박정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윤정원의원입니다. 이번 제106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7월31일까지 모든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던 것을 2003년 2월28일까지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센텀시티내 신청사 건립계획 추진에 따른 소요재원의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현행 지방세법, 동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조례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세부운영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세부운영사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정장춘의원입니다. 이번 제106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해운대지구단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의 제안이유로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등에 대한 건축규제가 2000년 5월9일 폐지됨에 따라 해운대구 관광특구의 자연경관과 해변 가시권내의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기 지정된 미관지구에 대하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해운대지구단위계획에 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견제시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해운대지구단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 의 견 제 시 안 달맞이길은 신선대～이기대～광안리～수영만～해운대～송정～대변～일광을 루트로 한 해양관광 휴양지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면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고, 달맞이길 하단부는 해안의 양호한 암석해안, 뛰어난 해안경관이 보전적 가치가 높으므로 부산광역시 연안관리지역 계획과 연계하여 환경오염이 없고 자연과 어우러진 계획이 된다면 관광을 연계한『생태자원활용지대』로 살아남을 지역이며, 또한 동해남부선의 복선화사업으로 철로 이설시 세계 어떤 관광지에서도 보기 힘든 관광, 여가, 문화자원으로 진입하는 지역입니다. 시대적 변화로 인구의 고령화, 소득증대 및 근로시간 및 노동력 소요의 감소, 주5일 근무제 등으로 문화, 여가활동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환경오염이 없고 자연과 함께 하는 깨끗한 삶에로의 동경으로 전원적 생활양식을 선호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친환경적 근린공원 개발이 필요하지만 근린공원 조성과 달맞이길 상부 6층, 하부 4층으로 규제시 기존 아파트 소유자, 입주민들의 재건축 관련 형평성 문제와 토지소유자들의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동 제2구역 달맞이일원의 경우 달맞이길 상부는 경동메르빌 주변을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달맞이길 하부는 달맞이길 경관·시야가 확보되고 4층이하로 하되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검토 바랍니다. 후손들과 함께 공유해야 할 토지라는 바탕 위에서 해 지구단위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여 도시공원, 바다주변에 복합 여가공간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녹지 여가공간을 확대하여 인간중심의 도시 형성으로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보다 많은 관계기관·단체 및 주민설명회, 토지소유자 등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달맞이길 하부에서 연안을 포함하여 미포에서 송정까지를 대상으로 한 토지이용, 교통, 환경, 해안경관, 문화 등 종합적인 계획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견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