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김상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1명중 출석의원 20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사무국장 공우홍입니다. 제10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25일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대한수정안, 제3기서울특별시강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강서구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보조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2002년 6월24일 병무행정 국고보조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 B형수직감염 예방접종사업비,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비, 강서유스챔피언대회 운영비등 보조금 6,013만9,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일반행정비로 2,069만1,000원, 사회개발비 4,013만9,000원, 민방위비 삭감액 69만1,000원을 편성하여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금회 총 6,013만9,000원이 증액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의장
공우홍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3. 2002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대한수정안(강서구청장제출) 4. 제3기서울특별시강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17시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제3기서울특별시강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조남명 행정재무위원장은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명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52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1동 출신 행정재무위원장 조남명 의원입니다. 제10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두 건, 의결안 한 건, 계획안 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2003년 2월28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별정직공무원의 휴직제도, 전보, 직권면직요건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별정직공무원의 전보조항중 “임용권자 단위기간 내에서 전보”를 “임용권자 단위기간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토록 개정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직권면직 가능사유중 “신체·정신장애로 6개월 이상 직무 감당 못할 때”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서 정한 휴가기간동안 직무를 감당 못할 때”로 개정하며 휴직명령은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에는 강제휴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재량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구유재산을 취득·처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매각 및 교환을 하고자 하였으나 교환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하여 매각사항만 의결받고자 수정의결안을 상정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화곡동 1093번지 51호 및 53호의 대지 1,425.13㎡를 신부아파트 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중 찬성 다섯 명, 반대 네 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3기 서울특별시강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므로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건강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기관 확충정비계획,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그 동안 대과 없이 행정재무위원장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52만 강서구민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의장
조남명 행정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대한수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광헌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광헌 의원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6·13 지방선거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낙선하신 동료의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3대 임기중에 오늘이 마지막 회기입니다. 본 의원도 오늘 본회의에, 5시입니다. 이 시간에 발언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상당히 착잡하기도 합니다만 집고넘어갈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금 화곡동 1093의 51번지, 그리고 54번지 구유지입니다. 1,425㎡에 대해서 지금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매각을 하겠다 라는 구유재산 매각처분에 대한 의회의 승인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민선 2기를 맞으면서 특히 우장산 롯데아파트 건축과 관련돼서 당초에는 이 부지에 골프장이 당초에 들어왔다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사실 이게 무산이 됐고요 그 이후에 다시 운전교습소가 들어왔고 또 이런 것들이 또 무산되면서 롯데에서 지금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구의회에서 오랜 기간동안 문제제기를 강력히 많이 했던 부분도 있고요, 특히 우장산이 파괴되는 부분, 그 다음에 조망권이라든가 등등 이런 문제들을 오랜 기간동안에 총무재무가 되었든 시민건설이 되었든 본회의에서 많이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특히 지금 이 사업부지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강서구민회관으로 올라가는 언덕 정상 바로 부분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이 지적도로 볼 경우에는 일반주택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 현장을 볼 것 같으면 우장산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지목에 대지로 돼있는 부분을 확인할 것 같으면 수녀원, 일반주택이 아니라 수녀원으로 돼있는 이러한 건축물이 있는 부분이고 일반인들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어떤 그런 주택지라든가 이렇게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지역입니다. 특히 이런, 우장산 훼손과 관련돼서 우리가 민선1기 전에 우장산에 체육센터가 건립되려다 주민들의 많은 반대로 해서 사실 무산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의회 3대에서는 자연을 살리는 이런 쪽에 우리가 활동들을 많이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구유재산 처분과 관련된, 매각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본 의원의 입장은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의장
김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발언할 의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대한수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발언이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대한수정안을 표결처리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사무국 직원은 투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함을 열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확인) 투표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후에 기표소에서 찬성·반대로 기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로 하지 마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 반대를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로 기록을 하시고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원님들 개인별 호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 전열부터, 이명호의원님부터 차례대로 나오셔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해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찬성·반대로 기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하셨죠? 그러면 이상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 직원은 투표함을 열어 개표를 하고 개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찬성 13명, 반대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기서울특별시강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0분 투표개시
17시38분 투표종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