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경환입니다. 제10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남동구청장이 제출하여 회부된 조례안 1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등 6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2차 본회의에서는 휴회기간중에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조례안 11건과 2002년도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처리하고 제3대 의회를 폐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토록 되어 있고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2년도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7월 1일에서 9월 또는 10월중으로 변경하고 그 집회일 결정은 제4대 의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은 당초 7월 1일에서 9월 또는 10월중에 변경하고 그 집회일은 제4대 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8.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한운일 의원입니다. 먼저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김승태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여섯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기능 전환 전면 시행후 일부 위임사무 조정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소속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위임사무와 관련한 개별적인 조례를 통합 운영하여 업무의 체계화, 능률성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질적 행정 서비스 향상과 구민본위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WTO체제 이후 농산물 교역 급증으로 인한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전염병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는 등 방역 체계의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가축 방역체계의 조기 확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인력을 조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개정에 따른 구조례 정비사항으로 미술장식품의 심의 결과를 건축주 및 세무서에 통보하고 공보에 공고토록 하며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와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상의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시조례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행정사무에 간소화 및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세입증대를 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9월 25일 음반및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시행으로 유통관련업 등록 및 신고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이용관리법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3조2의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 제14447호인 동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토록 되어 있어 구.군에서 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대통령령 제16279호인 동법시행령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각 구.군간 조례제정시 표준안을 토대로 제정하게 하여 구.군간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기능 전환 확대 시행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자치센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개선과 자율성을 확대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제17조 제1항중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운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9～12.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일괄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