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태겸 의원 발언
강덕
이강덕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철균입니다.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여가기능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OO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OO주민자치센터”로 정할수 있도록 함,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진흥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의 우선적 수행할수 있도록 함,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선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하며, 필요한 경우 군수가 정하도록 함,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자치센터의 운영은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할수 있도록 함,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자치센터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사용금액 기준을 정하고 사용내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위원회 구성·운영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5조 및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 안 제18조 및 제19조, 위원 해촉 요건 강화 및 해촉시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0조, 위원회의 회의 정기회 또는 임시회 개최시기를 정함 안 제21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 근거를 정함 안 제23조, 참고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3인이내 고문을 둘수가 있습니다. 당해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님은 당연직 고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규
손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6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29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은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고, 읍·면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사무는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강원도내 춘천시등 11개시·군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6개시·군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문화·복지·여가기능등 주민편의 증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자치기능 강화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1·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 지침에 의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준칙중 개정준칙』을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2년 4월 26일부터 2002년 5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후, 고성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안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조례 제정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의원
의장!
강덕
이강덕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의원
송태겸 의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만 2페이지에 기타 2단계 읍면 기능전환 추진지침 강원도 자치 2001년 7월 7일자하고 그다음에 2001년 7월 12일자 어떤 기능전환에 대한 지침사항이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것을 한꺼번에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읍면동 기능전환까지 같이 포함이 될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농어촌 지역에는 사실상 주민자치센터를 제대로 운영할지 안할지 그것도 의문이고 또 기능전환을 한다면 농어촌에서 한참 바쁜데 우리 군청까지 원거리 민원을 보러와야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앞으로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송태겸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철균입니다. 송태겸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와 읍면 기능전환하고의 관계,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는 참고사항에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과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당면추진사항에 관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지로 이번 조례안은 주민자치단체 설치 조례안은 기능전환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현재 시설을 보강해서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여과기능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으로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이러한데 근거를 두고 합니다만 현재 읍면기능전환은 1단계에 다 끝내고 향후 2단계 계획이 있습니다만 현재 사회복지 요원도 저희들이 읍면당 현재 1명에서 1명씩 증원이 되는 앞으로 저희군의 실정으로는 더 이상 읍면의 기능을 축소해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1단계에 기능전환을 끝낼려고 합니다. 그래서 송태겸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2단계 읍면 기능전환에 가급적 현 정원을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서 우리 읍면기능이 활성화 되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종 2002년 3월 7일자 행정자치부 지침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각 읍면별로 인구수 또 군본청하고의 거리등을 감안해서 표준정원이 시달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군은 읍면에 현원하고 행정자치부의 기준하고는 현재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축소가 안될걸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태겸
송태겸의원
알겠습니다.
철균
이철균자치행정과장
이상 보충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제1차정례회집회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5분
다음은 제1차 정례회 집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1호에 의거 제1차 정례회는 6월 15일에 집회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월중에 집회할수 있다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4의 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2002년도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6월 15일에서 9월 7일로 조정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7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박효동 의원님과 송태겸 의원님을 제10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우리 고성군은 지역별 특색있는 관광개발을 위하여 중·장기 관광전략 사업을 집중 개발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전국에 알리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등 관광기반 시설을 크게 확충하였으며, 또한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대단위 경지정리 사업과 어항정비, 증양식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였고, 각종 도로망 확충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하였고, 그이외에도 주민복지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확충등 많은 사업을 하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항상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황종 국 군수님께서 중앙부처를 여러회 방문하여 많은 국비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통일을 앞당기는 고성군의 무궁한 발전을 우리모두 염원하면서, 4만 군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