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대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호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6월25일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휠체어택시운영에관한조례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청암면3개리지역행정구역조정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하동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하동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조례안, 2002년하동·진교도시계획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 끝으로 하동군금남면종합개발계획선정추진청원처리의건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군수제출) 6. 청암면3개리지역행정구역조정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청암면3개리지역행정구역조정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영교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영교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02년 4월29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5월7일 제출된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월4일 제출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6월12일 제출된 하동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휠체어택시운영에관한조례안, 그리고 6월17일 제출된 청암면삼개리지역행정구역조정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 등이 각각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02년 6월25일 제10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별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요지중 개정이유로는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을 호소하여 일반휴직자의 연가가능 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6조의2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20조 제2항에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등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 중 개정이유는 의료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및 만성퇴행성 질환자들의 의료기관 원거리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늘어나는 농촌노령인구의 보건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건진료소를 확대,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별표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조정과 마을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에 의거 명칭 변경한 서리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중 “상중삼”을 “동촌”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등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하동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 중 개정이유는 부패방지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신설된 “주민감사청구제”의 청구인수가 “20세이상의 주민 200명이상”으로 제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대폭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감사청구를 용이하게 하여 자치군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수를 주민수의 비율로 정하였던 것을 인원수로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하동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 요지 중 제정이유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수송 서비스인 휠체어택시를 운영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 재활의지를 촉진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이용자의 범위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으로 하고, 안 제4조에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관리할수 있도록 하며, 안 제8조에 이용료의 납부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토론을 통한 심사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 중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하동군세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8조의2에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36조의2에 상속개시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명문화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50조에 농업소득세의 소득신고 기한을 연장하고, 안 제90조에 도시계획세의 납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중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대부 사용부지가 개인사유지와 사실상 1필지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와 용도폐지 된 농지로서 경작목적으로 대부중인 재산에 대하여 장래 우리군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어 계속 보존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매각 처분하여 군 재원확보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관리계획 재산현황을 보면 토지 6필지 3건의 면적 3,133㎡로 감정가액은 9,447천원이며, 관리계획 승인후 처리계획은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으로 민원불편사항 해소 및 재원확보와 100평방미터 이하 경작농지 및 축사점유부지는 수의매각하고 나머지는 공개경쟁입찰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등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승인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청암면삼개리지역행정구역조정계획에관한 의견제시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중 제안이유는 청암면 삼개리지역은 생활권이 옥종면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교육, 경찰, 체신은 옥종면 관할이며, 행정과 농협은 청암면 관할로 삼개리주민 면소재지 관공서 방문시 하동행버스를 탑승후 횡천에서 다시 묵계행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등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요골자로는 청암면 회신리, 회신, 양지마을과 위태리 갈성, 상촌마을, 궁항리 오율, 궁항마을 등 3개리 6개마을에 대하여 옥종면으로 편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행정구역 조정으로 3개리 주민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암면삼개리지역행정구역조정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암면3개리지역행정구역조정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동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하동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조례안(군수제출) 9. 2002하동·진교도시계획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