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준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6월19일자 김재웅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6월25일 제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오늘 하루동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마치고, 2002년 6월27일 제2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진위 위원님께서 계시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차기 연장자인 권상준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을 추천합니다.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상정된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 드립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백상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재웅 위원님께서 백상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백상현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백상현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김재웅 위원)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재웅 위원입니다.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별표」에 의해서 정해져 있던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함양군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에 맞추어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기준에관한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경상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 지급기준에서 밑줄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의 예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를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별표는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에서 주도하여 의원 발의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의 배경과 기본취지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제1항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의 지급기준을 변경시키는 것은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한편 일비나 여비의 지급기준은 현행조례의 「별표」에 규정되어 있으나 결산검사위원의 업무의 과중성을 반영하고 의원의 회기수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볼 때 함양군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에 일치시키도록 하는 것은 보다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토론요청) 예, 박순근 위원님.

이 조례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한 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웅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함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재웅 위원입니다. 함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제1차정례회 집회일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 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정례회는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경상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7월·8월중"을 "9월·10월중"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제1호 중 밑줄 친 부분 "7월·8월"을 "9월·10월"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훈)

함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주도하여 의원 발의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의 배경과 기본취지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서는 정례회 운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단서규정이 개정되어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일치시키기 위해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정례회를 현행 7월·8월에서 9월·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함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토론요청) 예, 박순근 위원님.

총선거가 있지 않는 해에는 7월부터(1차정례회) 되지만 총선거가 있을 때에는 신임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이해를 돕고 또 충분한 연수기간을 거쳐서 9~10월로 하는 걸로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과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활동을 하시느로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결과는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조례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