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건설과장 박근도입니다. 저희과에서 상세히 요약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과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외수입에서 도로사용료입니다. 예산현액이 2,313만원, 징수결정액이 2,200만원, 수납총액이 2,200만원, 실제수납액이 2,2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총계가 예산현액이 534억 4,2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집 행액이 381억 4,300만원, 집행잔액이 152억 9,800만원이고 집행잔액 내역에서 이월이 137억 3,600만원, 불용처리가 15억 6,000만원,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1억 7,800만원이고, 집행액이 1억 4,200만원, 집행잔액이 3,600만원, 불용처리가 3,6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이 532억 2,400만원, 집행액이 379억 6,100만원, 집행잔액이 152억 6,200만원입니다. 내역은 이월이 137억 3,600만원,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29억 7,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07억 6,100만원입니다. 불용처리가 15억 2,600만원, 예비비는 3,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건설행정입니다. 총 예산현액이 1억 2,900만원이고 집행액이 1억 2,600만원, 집행잔액이 300만원, 경상예산이 예산현액이 1억 1,100만원, 집행액이 1억 800만원, 집행잔액이 300만원, 사업예산은 예산현액이 1,800만원, 집행액이 1,800만원입니다. 다음 도로건설사업입니다. 총 예산현액이 204억 1,900만원, 집행액이 122억 9,500만원, 집행잔액이 81억 2,400만원, 내역은 이월이 73억 5,300만원, 불용처리가 7억 7,000만원. 거기에서 경상예산이 예산현액이 2,800만원, 집행액이 2,600만원, 집행잔액이 18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이 203억 9,00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122억 6,800만원, 집행잔액이 81억 2,200만원 거기에서 집행잔액 이월이 73억 5,300만원인데 명시이월이 6억 5,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67억 300만원, 불용처리가 7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8억 1,500만원, 집행액이 21억 7,900만원, 집행잔액이 6억 3,500만원입니다. 처리내역은 이월이 5억 9,300만원, 불용처리가 4,100만원입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이 169억 8,000만원, 집행액이 132억 2,600만원, 집행잔액이 37억 5,300만원, 집행잔액 처리내역을 보면 이월이 31억 1,300만원, 불용처리가 6억 4,000만원 불용처리는 예비비를 저희들 잡은 것이 3억 9,000만원 비가 와서 못했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 1억 5,0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69억 7,100만원, 집행액이 132억 2,600만원, 집행잔액이 37억 4,400만원, 집행잔액 처리내역은 이월이 31억 1,300만원인데 명시이월이 10억, 사고이월이 21억 1,300만원, 불용처리가 6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 하천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89억 5,900만원, 집행액이 83억 4,000만원, 집행잔액이 6억 1,900만원입니다. 처리내역은 이월이 5억 6,700만원, 불용처리가 5,100만원입니다. 하천관리사업중 경상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총 예산이 89억 5,200만원, 집행액이 83억 3,900만원, 집행잔액이 6억 1,200만원, 집행잔액 처리내역은 이월이 5억 6,700만원, 불용처리가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사업입니다. 총 예산현액이 41억 3,700만원, 집행액이 19억 7,500만원, 집행잔액이 21억 6,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처리내역은 이월이 21억 800만원, 불용처리가 5,400만원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2,250만원, 집행액이 680만원, 집행잔액이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하고 업무추진비 10% 절감을 합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40억 7,600만원, 집행액이 19억 2,900만원, 집행잔액이 21억 4,700만원, 집행잔액 처리내역이 이월이 21억 800만원인데 명시이월이 13억 2,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7억 8,300만원, 불용처리가 3,8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 처리내역입니다. 총 지출결정액이 7억 9,200만원, 지출액이 2억 600만원, 이월액이 2억 4,800만원, 불용액이 3억 3,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업기반조성사업 하고 재난예방사업 두가지에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6억 3,900만원 결정했는데 지출액은 2억 600만원, 이월액은 9,500만원, 불용액이 3억 3,700만원입니다. 그중에 농업가뭄대책용수개발에 5억 3,900만원, 지출액이 2억 100만원, 불용액이 3억 3,700만원 이것은 저희들 계획을 세워 놓았지만 비가 와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 집앞보 수해복구비에 1억 900만 원 지출결정 했습니다. 다음 재난예방사업에서 오소제 수해복구비에 1억 5,200만원인데 이것도 다 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총 예산액이 29억 9,900만원, 이월액이 29억 9,900만원. 사업명은 군도정비사업 두곡교 재가설공사외 3건으로서 6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그렇습니다. 다음 내조지구 지표수보강개발공사 8억입니다.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그렇습니다. 방계소류지 포강확장공사 2억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그렇습니다. 다음 율산소류지 준설사업은 2,500만원인데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이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의령천정비사업에 5억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그렇습니다. 오소제 수해복구사업은 8억 2,400만원인데 국도비보조금 교부지연에 따른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2001년 사고이월 명세표입니다. 예산현액이 253억 3,300만원, 지출액이 139억 6,700만원, 이월액이 108억 6,500만원, 불용액이 4억 9,900만원입니다. 사업명은 군도·농어촌도로 주민편익사업은 예산현액이 125억 2,700만원, 지출액이 5억 6,500만원, 이월액이 65억 5,600만원, 불용액이 4억 500만원 절대공기 부족으로 그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예산현액이 2억 5,000만원, 지출액이 7,700만원, 이월액이 1억 4,600만원, 불용액이 2,500만원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2억 9,400만원인데 지출액이 16억 9,700만원, 이월액이 5억 9,300만원, 불용액이 220만원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금을 집행 못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예산현액이 42억 6,400만원, 지출액이 29억 6,900만원, 이월액이 12억 9,500만원, 불용액이 16,000원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금 미수령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5억 6,900만원, 지출액이 17억 4,700만원, 이월액이 8억 1,800만원, 불용액이 3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금 미수령으로 그렇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예산현액이 1억 900만원, 지출액이 200만원, 이월액이 1억 300만원, 불용액이 200만원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금 미수령입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9억 4,400만원, 지출액이 5억 2,600만원, 이월액이 4억 1,100만원, 불용액이 580만원 이것도 집행기간 공기부족으로 그렇습니다. 당성곡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 지출액이 2억 5,100만원, 이월액이 4,400만원, 불용액이 300만원 이것도 집행기간 공기부족으로 그렇습니다. 다음 재정건의사업 수부·의령천인데 예산현액이 8,000만원, 이월액이 7,000만원, 불용액이 900만원 집행기간 공기부족 입니다. 환경성검토 용역은 예산현액이 3,200만원, 이월액이 2,800만원, 불용액이 340만원 집행기간이 장기소요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소하천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예산현액이 6억 3,200만원인데 지출액이 8,200만원, 이월액이 5억 4,900만원, 불용액이 4만원 이것도 집행기간이 장기소요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하천정비사업 예산현액이 7억 4,300만원, 지출액이 4억 9,800만원, 이월액이 2억 500만원, 불용액이 3,800만원 집행기간 공기부족으로 그렇습니다. 다음 2000년 수해복구 토지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이 5억 8,600만원, 지출액이 5억 4,600만원, 이월액이 4,000만원 보상금 미집행으로 그렇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 골재채취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2,900만원이고 집행액이 10억 7,900만원, 집행잔액이 7억 5,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처리내역은 이월이 1억, 불용처리가 6억 5,000만원, 경상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4억 1,400만원, 집행액이 10억 7,400만원, 집행잔액이 3억 4,000만원, 집행잔액 처리내역은 이월이 1억, 불용처리가 2억 4,000만원입니다. 예비비가 예산현액이 3억 9,200만원, 집행잔액이 3억 9,200만원 이것은 모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금결산입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두가지가 있는데 두개 를 합해서 1억 2,700만원 되겠습니다. 당해연도가 4,7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이 1,900만원, 현재액이 1억 5,600만원. 그중에서 재해대책기금은 설치년도는 '97년도입니다. 재원의 조달은 자체출연 및 이자수입, 적립액은 전년도까지가 1억 500만원, 당해연도가 3,800만원, 당해연도사용액은 재해예방사업에 1,900만원, 현재액이 1억 2,500만원입니다. 다은 재난관리기금은 설치년도는 1998년도입니다. 재원의 조달은 자체출연 및 이자수입입니다. 적립액은 전년도까지 2,100만원, 당해연도가 900만원 합해서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협에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정권용입니다. 지난 4년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지도사업에 많은 배려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향후 의정활동을 계속 하시거나 아니면 사회활동에 있어서도 저희군이 농업군인 점을 다시한번 감안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하신다면 저희들이 준비한 유인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술센터는 농업육성과와 농업기술과 두 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육성과 소관은 4페이지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후는 농업기술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예산 집행현황에 있어서 일반회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0억 9,816만 2,000원에서 집행은 43억 1,115만 8,61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8,700만 3,390원으로서 전액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이 6억 5,581만 4,000원, 불용처리가 1억 3,118만 9,39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3,421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이 8,99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세항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8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6,742만 6,420원으로서 수납총액과 실제 수납액은 동일합니다. 세부 사항별로 보시면 새기술실증시범포에서 6,600만원 예산현액입니다. 징수결정액이 6,491만 150원, 수납총액과 실제수납액은 동일합니다. 벼 병해충 예찰답은 예산현액이 57만 3,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58만 2,800원 이것도 수납총액과 실제수납액이 동일합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수입은 19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징수결정액은 193만 3,470원으로 이것도 수납총액과 실제수납액은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이월액 및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편의상 50만원이상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합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9억 8,997만 2,000원, 집행액은 32억 571만 9,910원, 집행잔액은 7억 8,425만 2,090원, 집행잔액 처리내역은 이월이 6억 5,581만 4,000원이고 불용처리가 1억 2,843만 8,090원입니다. 세항별로 보시면 기본급이 예산현액이 7억 8,800만원, 집행액은 7억 8,063만 4,930원, 잔액은 736만 5,070원 되겠습니다. 이 잔액은 모두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사유는 퇴직이라든지 전출, 휴직 등으로 해서 감축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당은 2억 1,669만 5,000원으로서 집행액은 2억 363만 9,880원, 집행잔액은 1,305만 5,120원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도 퇴직 등 직원 감축으로 인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예산현액이 9,825만 8,000원, 집행액이 8,247만 1,620원, 집행잔액이 1,578만 6,380원 모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유는 공공요금, 차량비 등에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9,132만원, 집행액은 8,437만원, 집행잔액은 695만원으로 모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유는 퇴직, 전출 등으로 인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예산현액이 3억 2,601만 7,000원, 집행액이 2억 8,455만 9,640원, 집행잔액이 4,145만 7,360원 모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 등에서 퇴직 등으로 인한 직원 감축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이 4억 6,000만원, 집행액이 3억 8,255만 1,910원, 집행잔액이 7,744만 8,090원으로 처리내역은 이월이 7,734만원, 불용처리가 10만 8,090원입니다. 사유는 새기술실증시범포 부지매입토지가 양도 지연이 되었고, 포장정리사업 등에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농업육성사업 경상적경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예산현액이 2,155만 8,000원, 집행액이 1,879만 5,980원, 집행잔액이 276만 2,020원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유는 식량작물 및 의병제전, 유관기관 미화용 꽃 묘종 생산시 공공근로인부를 활용했기 때문에 예산상 일시사역인부임은 줄이게 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4,045만 5,000원이 예산현액인데 집행액이 3,995만원, 집행잔액이 50만 5,000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학습단체의 교육행사 등에 있어서 조금씩 떨어진 부분들이 취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육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 의하면 1페이지에 집행잔액 처리내역이 불용처리가 1억 3,118만 9,390원이죠? 3페이지에 보면 불용처리가 1억 2,843만 8,090원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앞에 것은 전체적으로 잡았고 뒤에 세항별로는 50만원이하는 포함을 안시켜서 그렇습니다.

토탈금액은 맞아야죠.

예. 그런데 뒤는 50만원이하는 빼버리고 앞에는 총 예산을 가지고 불용처리액이 1억 3,100만원이 나왔고 뒤에는 예산 항목별로 하다보니까 50만원이하는 끊어버리고 50만원이상만 가지고 불용처리된 금액을 합산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회계처리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것은 보니까 앞에 는 총괄적인 예산 집행현황이고 뒤에는 항목별로 부분적으로 50만원이상만 알기쉽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전체적인 예산현액 50억 9,816만 2,000원에 맞추어서 보고 할려고 하면 50만원이하도 세세하게 다 넣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더라도 토탈금액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세항별로 하다보니까 50만원이하는 빼버렸거든요. 그러면 토탈 맞추려면 나머지 금액을 50만원이하를 한다든지 금액을 묶어서 넣기는 하면 토탈금액은 맞을 수 있습니다만.

맞죠.

그런데 앞에 총괄이 나왔고 뒤에 50만원이상만 항목별로 설명을 상세히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자료 4페이지 하단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보급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3,747만 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불용처리가 276만 8,500원인데 그 내용은 공공요금 등이 절약되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7억 9,050만원이고 집행액이 5억 3,833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5,216만 7,000원으로 이월이 2억 5,097만 4,000원이고 불용처리가 1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월금액이 많은 사유는 지금 도 재정건의사업으로서 2차 추경과 1차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저희들 사업은 처리를 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이월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설채소 토양개선 관계는 1차 추경에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다음 2차 추경에 확보된 예산과 같이 3억원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사업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지하수개발 관계 하고 양상추 주산지, 쥬키니호박 관계도 2차 추경에서 사업이 되어서 현재 이월해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4억 5,650만원이고 집행액이 2억 468만 3,000원, 집행잔액이 2억 5,181만 7,000원으로 이월이 2억 5,150만원, 불용처리가 31만 7,000원입니다. 여기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1차 추경과 2차 추경에서 예산확보 되어서 현재 이월되어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진흥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3억 2,512만원에서 집행잔액이 378만 3,550원으로 이것은 불용액입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서 기타보상금은 가축시술비가 농가자체 차단접종 실시로 불용처리된 것이 5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중에서 축산분뇨액비화사업 지원사업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것이 7,6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젖소거세사업과 한우인공수정료,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이 국비가 지원되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