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규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정원조입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의 총 예산현액은 95억 519만 5,000으로 집행액은 87억 4,529만 9,260원, 집행잔액은 7억 5,989만 5,740원으로 이월이 4억 3,636만 4,740원이며, 불용액은 3억 2,3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및 문화비에 체육진흥관리에 체육진흥에 예산현액이 3억 9,015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3억 4,011만 7,600원으로 집행잔액은 5,004만 400원으로 그중 이월이 4,000만원이며, 불용액은 1,004만 4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은 예산액이 4억 1,563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3억 4,713만 9,920원으로 집행잔액은 6,849만 1,080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 사회복지비 일반사회복지비는 총 6억 743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4억 8,689만 3,38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054만 5,620원이며, 이월은 1억 1,162만 5,740원, 불용액은 891만 9,88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는 38억 2,568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37억 3,711만 9,170원으로 집행잔액은 8,856만 7,830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부랑인 보호는 9억 9,099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6,696만 7,720원으로 집행잔액은 2,403만 280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는 7억 5,816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2,314만 640원으로 집행잔액은 3,502만 1,360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생활보호는 1억 4,013만 5,000원 예산액에 전액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는 17억 3,554만 4,000원에 집행액은 13억 9,345만 6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4,209만 3,350원으로 그중 이월액은 2억 8,473만 9,000원은 이월하고, 5,735만 4,3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부녀복지는 5,954만 4,000원에서 5,660만 8,0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3만 5,950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아동복지는 5억 8,189만 7,000원 예산에 5억 5,372만 7,130원을 집행하고, 집액잔액은 2,816만 9,870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두 번째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는 총 예산현액이 35억 2,487만 5,000원중 집행액은 35억 896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91만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총 예산현액이 6억 9,511만 8,000원 중 집행액은 3,027만 9,140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6,483만8,860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항, 세세항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관리에 경상예산에서 8,798만 7,000원 중에서 집행액은 8,299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9만 2,000원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운영비와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예산은 3억 217만 1,000원중 집행액은 2억 5,712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504만 8,000원으로 이월액은 4,000만원이며, 불용액은 5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과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에 경상예산은 총 2,832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1,471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360만 5,000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타직 보수,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육성의 사업예산은 3억 8,731만원 중 3억 3,242만 4,000원을 집행하고, 5,488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수련관의 수영장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물품 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1억 9,131만 9,000원중 1억 8,407만 7,000원을 집행하고, 724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일반운영비와 민간보조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4억 1,612만원 중 집행액은 3억 181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330만 3,000원으로 이월액은 1억 1,162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1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경상예산은 171만원 중 171만원 전액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사업예산은 38억 2,399만 7,000원중 집행액은 37억 3,54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856만 7,000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랑인 보호는 경상예산은 870만원중 590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9만 7,000원이 남았는데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9억 8,229만 8,000원 중 9억 6,106만 5,000원을 집행하고, 2,123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보상금과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보호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900만원중 2,818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81만 6,000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7억 2,916만 2,000원중 6억 9,495만 7,000원을 집행하고 3,420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등에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는 전액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 노인복지로 경상예산은 2억 4,874만 5,000원중 2억 4,496만 5,000원을 집행하고, 378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4억 2,679만 9,000원중 10억 8,848만 6,000원을 집행하고 3억 3,831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이월이 2억 8,473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5,3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입니다. 경상예산중 2,583만 9,000원중 2,517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6만 6,000원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3,370만 5,000원중 집행액은 3,143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7만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63만 1,000원중 833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9만 2,000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5억 7,226만 6,000원중 5억 4,538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87만 8,000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출세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0억 922만 6,000원에서 집행액이 8억 8,337만 4,99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585만 1,010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로서 1억 1,350만원이고, 불용액은 1,235만 1,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사업비가 예산현액이 1억 2,653만 4,000원인데 집행액이 1억 2,258만 4,500원으로 집행잔액은 394만 9,500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실업대책 사업은 8억 8,269만 2,000원 예산현액에서 집행액이 7억 6,079만 4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190만 1,51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억 1,350만원, 불용액이 840만 1,51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일반운영비가 예산현액이 5,155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5,106만 5,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만 8,500원이 불용액 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유인물을 제작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여비는 252만원에서 집행액이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71만원 예산현액에 170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45만원에 집행액은 25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95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장애인 가정돕기 봉사자 보상금 집행잔액 200만원과 군 자원봉사자대회 참석자 보상금 잔액 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45만원에 39만원을 집행하고 6만원이 불용액으로 이것은 군 자원봉사협의회 간담회 참석 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상보조는 150만원으로 15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은 예산현액이 135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상보조는 예산현액이 2,1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실업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1,300만원인데 불용액이 7만 3,5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불용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7억 6,499만 1,000원인데 집행액이 6억 4,861만 7,860원이고, 이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1,637만 3,140원으로 이월액은 1억 900만원, 불용액은 737만 3,1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로 공공근로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월액과 불용액은 다음연도에 다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상해보험입니다. 25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민간이전 이것도 예산액이 4,944만 3,000원입니다만, 60만 8,12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생 중도포기자가 생기므로 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는 예산액이 4,500만원인데 4,465만 3,500원을 집행하고, 34만 6,500원이 집행잔액인데 임도시설 유지관리 공공근로사업 중도포기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하만홍입니다. 강경희 보건소장께서 여성정책반 중앙교육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보건소장님을 대신해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은 4억 8,582만 4,490원이며, 수납총액은 4억 7,510만 9,800원, 미수납액은 1,071만 4,69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4억 8503만 9,620원이며, 수납액은 4억 7,432만 4,930원, 미수납액은 1,071만 4,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8만 3,400원이고 수납액도 28만 3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78만 4,87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는데 대부분이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보건예산의 예산현액은 41억 28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7억 2,907만 4,060원으로 그중에서 이월은 8억 9,778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4억 7,596만 7,940원입니다. 보건소 운영 예산현액은 10억 9,448만 9,000원으로 지출은 24억 2,408만 8,430원으로 명시이월은 8억 9,778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3억 6,726만 7,57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불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본급이 1억 5,426만 6,180원이며, 수당은 6,904만 3,16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1,886만 1,430원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3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64만 8,000원, 기타업무 추진비는 96만 6,210원, 복리후생비는 6,058만 7,710원, 재료비는 45만 4,750원, 일시사역 인부임은 104만 90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76만원이며, 민간실비 보상금은 2만 2,000원, 의료 및 구료비는 2,734만 1,370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는 137만 4,330원이며, 민간실비보상금은 44만 1,620원, 의료 및 구료비는 2,553만 9,550원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는 11만 6,3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만원, 시설비는 40만 8,17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39만 4,360원입니다. 다음 일선보건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1,368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498만 5,630원으로 불용액은 1억 870만 37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3,549만 60원, 국내여비는 202만 7,000원, 민간실비 보상금은 399만 7,500원, 의료 및 구료비는 6,091만 1,56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67만 2,00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60만 2,25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세입결산에 보면 총 예산액이 4억 4,00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서 미수납액이 1,000만원정도 되는데 미 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보통 수수료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매달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그때 제때 납부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연말에 가서 12월 달에 청구해서 다음 에 이월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12월달 분이 미 수납액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제때 입금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돈이 제때 안 들어와서 그렇다,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을 때에는 1,000만원이 다 들어온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에 보면 인건비가 보건소에 기본급이 10억원 정도가 되는데 불용액이 1억 5,4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약 12%정도 되는데 인건비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현원이 55명이었는데 2001년도에 그당시에 예산편성은 58명으로 했는데 보건소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당초 58명이었는데 지금은 55명이라서 그 인원만큼 불요액이 생겼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