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식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6대 도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임시회에서 제주도의 가장 현안사업인 국제자유도시추진을 주도해나갈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을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사업의 효율적 지원과 집행등을 담당할 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구 정원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을 설치하고 소관사무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의 제목에 실ㆍ국ㆍ본부의 설치를 실ㆍ국ㆍ본부 등의 설치로 하고, 동조 본문중에 기획관리실ㆍ자치경제국을 기획관리실ㆍ국제자유도시추진단ㆍ자치경제국으로 개정하고, 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은 기획관리실 다음으로 편제해서 그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의 2의 조항을 신설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의 기구를 신설하고 추진단장의 사무를 분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의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환경건설국업무중에 제2호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하고 동조 제5호 제주도개발특별법운영과 동조 제6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수립기능을 삭제하여 국제자유도시추진단으로 이관하고, 제11조 관광문화국 업무중에 투자진흥관실 업무인 제1호 관광지개발사업 민자유치추진, 제2호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의 수립, 제6호 국제협력업무개발ㆍ연구를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업무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9절인 제51조 내지 제53조는 사업소인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설치 및 기능을 정한 조항이므로 삭제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를 폐지하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 기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사업의 효율적 지원과 집행등을 담당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의 정원과 소방력 기준대비 부족인력이 지난 5월 22일자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현행 1,403명에서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정원 10명과 소방력 기준대비 부족인력 19명 등 총 29명 증가한 1,432명으로 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889명에서 10명 증가한 899명으로, 또 소방방재본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19명이 증가한 483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승인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초에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2010년......, 추진단 정원과 기구를 요청할 때 2004년 12월말까지 하는 걸로 우리가 요청했던 겁니까, 행자부에서 이렇게 정한 겁니까?

저희들은 2004년까지 하지 않고 2010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금 각 시, 도에 실ㆍ국이 저희들 7개 실ㆍ국에 28개 과로 묶여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인 증원으로 할 수 없어서 한시정원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하고, 또 하게 되면 연장해서 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부는 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시행하는 기간동안에 한꺼번에 이번에 얻어내는 게 좋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상 한시기구에 의해서 증원되는 인원을 해봐야 열 명인데, 그리고 종전에 있었던 15명하고 합해서 하는데, 결국은 그 15명도 2004년 12월까지 묶이는 겁니까?

예, 15명도 같이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 지나면 그 인원이 줄어든다는 겁니까?

다시 승인을 못 받으면 어쨌든 과원인원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정원은 규정이 3년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까지 해주는 것에 2004년 12월 31일까지 되는 거고, 그 사이에 우리가 중앙에 지방자치조직법을 우리가 바꾸겠습니다. 2004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바꾸려고 하고, 만약에 안되면 또 연장하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하면서 한꺼번에 다할 수 없는 것이 그런 3년기한에 묶여서 2년 반짜리, 결국 이제 해봐야 조례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해도 2년 반밖에 안 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 말입니다. 소방본부에 두는 정원을 이번에 제주소방서하고 서귀포소방서의 인력을 증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인원은 4명을 줄이고,

4명을 지금 현재상황실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해줄 때에는 현장인력으로 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장인력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지난해에 한번 더 받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을 좀더 받아와서 현장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인력은 지난번에 현장에 배치한 것과 이번에 받는 것과 비교ㆍ검토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소방인력을 일선 서에 배치해서 일선을 보강시켜나갈 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본부에만 인원이 집중되고 일선인력은 모자라는 결과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19명 인원은 일선에 배치한다?

예, 일선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먼저 본부장님 계시기 때문에, 일선배치라고 하면 본부산하 도서지역에 파출소 있는 데가 추자도하고 또 어디입니까?

추자도에는 파출소가 없습니다. 우도에도 없습니다.

소방인력,

그거는 분소라고 해서 추자도하고 우도는 분소입니다.

가파도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추자도지역에 인력이 몇 명입니까?

4명 가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사하고,

보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연락을 받고 소방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이 구비되어 있는 겁니까?

인력이 많으면 많을 수 록 저희들은 좋은데,

최소한 긴급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일선지역의 기능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최소한의 소방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 말입니다. 무슨 연락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의용소방대를 활성화시켜서 보조하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을 이용하고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능자체가. 추자지역이나 우도, 도서지역에 갔을 때 보니까 근무자들이 교대가 되어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차량운전을 하고 사무실이 그 사람이 나가 버리면 다른 것은 전혀 연락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에서 와서 연락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 연락이 안되면? 협조를 구하거나 보조역할을 받을 때 연락이 됐고, 대기해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문제는 어떤 사태가 발생한 후에 그 후회스러운 어떤 것들을, 지금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말입니다. 일선 도서지역 소방인력구조상에 그것을 알면서 시정을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본소나 이런 데는 최소한의 인력이 없어도 대체가 가능하지만 그러한 도서지역에 소방기능이 인력 한 사람이 없으므로 해서 연락이 단절되어 버리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면 문제는 큰 것 아닙니까? 특히나 추자도같은 지역에 어로작업이 활성화될 때 상당한 위험요소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돼있더라고요. 이번에 19명 인원이 증가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인력관리를 하기 위해서 많지도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일선소방업무를 관장하는 곳에 협의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소방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는 그래도 사실 실정이 좋은 편입니다. 사실 강원도나 전라도같은 곳에 가면 한 사람이 근무합니다. 한 사람 근무하는 실정이 전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보강해나가고 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의무소방원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그 사람들도 같이 보조업무를 해주는 체제로 현재 다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계속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소나 본부나 소방서에는 인력이 예를 들어서 2,30명 있는 곳에는 응급대체가 가능하고 인재의 해결을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두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계가 되어 있는 독립된 도서지역, 그런 데는 최소한 소방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인력은 구비해야 되겠다하는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을 함에 있어서 기획관리실ㆍ자지경제국ㆍ국제자유도시추진단이 새롭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이 기획관리실 다음으로 그 위상에 배치해야 되는 사유라도 있습니까?

저희들 국제자유도시업무는 도정에 최우선 업무이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을 저희들 위상에 걸맞게 2급, 3급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2급은 안되고 3급으로 됐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기획관리실 다음으로 제일 위에 편제해서 위상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기획관리실 다음으로 해놓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그렇다면 이렇게 제주도 행정기구의 최상위에 기능편제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제자유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중앙에서 개발센터 발족이 됐죠?

예.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하고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추진단하고 업무기능이 편제가 됐습니까?

예, 돼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있는 추진단장이 분장하는 사무를 보면 외국인 투자고객의 지원프로그램개발이나 관광개발사업 민자유치의 추진이라든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단에서 한다고 하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할 일은 뭐냐 이겁니다. 중앙정부가 우리 도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국제자유도시를 지금까지 추진했던 종합개발계획이나 개발특별법에 의해서 그런 개발이 아니라 이제는 중앙정부가 직접 기반시설을 투자하고 관장하는 시스템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분장된 추진단의 기능을 보면 전체가 핵심적인 사항들을 추진단에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개발센터가 하는 건 뭐냐? 통제만 하고 간섭만 하고 그럴 겁니까?

개발센터는 정부산하에 두어서 외국인 투자유치상담이나 외자를 끌어오는 인력, 그런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또 국내 각 부처에 제주도국제자유도시추진을 하는데 예산이나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협조ㆍ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큰 맥락입니다.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은 아시다시피 국내ㆍ외에 투자유치나 이런 것이 실제로 여기 왔을 때 그것을 상담하고 어떻게 투자할 거냐, 또 모든 인허가 업무를 어떻게 할거냐, 그 다음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이런 실질적인 실행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로 개발되려고 하면 중요한 것이 외국인 투자촉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려는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구도를 그려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주도의 추진단에서 한다고 하면 개발센터가 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잘 몰라서 그런 건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센터는 행정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두는 특수 법인성격이 이렇고, 다음에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은 행정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는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큰 줄거리는 그렇고, 다음에 7대 선도프로젝트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실제적으로 인허가업무 이런 것은 우리 제주도 행정기관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도프로젝트 7개, 5개, 이거를 관장한다고 하면 거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센터가 자본을 내놓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개발센터가 예를 들어서 외국자본 투자유치의 역할이라든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끌어들이는 거라든가 그런 역할들이 의무적으로 강제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개발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안 돼있으면 개발센터의 구성목적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수립이나 외국인 투자고객 이런 역할이 여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주업무는 쥐고 있는 거죠? 여기에 추진본부의 업무기능이 이거는 협조적인 것들이고, 주로는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이러한 대목은 역할을 전담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주관은 저희들이 집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이나 모든 것을 해서 제주도에 투자되는 인허가는 업무나 이런 건 전부 우리가 주가 되고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에서 예산지원 협조하는 거나 외국에 투자유치상담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를 지원협조해 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대 프로젝트는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가 전부 만들어서 이름만 빌려주는 형태의 그런 거는 말자 이겁니다. 이해가 안 갑니까? 지금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비춰지는 개발센터의 모습은 중앙정부의 상당한 힘을 발휘해서 예산도 끌어들이고 외국자본도 끌어들이고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고 국제자유도시로 가는데 주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제주도에서 만들어서 이름만, 협약하고 계약하고 업무시행하고 도가 못하는 것만 심부름하는 형태의 개발센터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업무의 주도권은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 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도가 전부 인허가도 주고 가지고 있는데, 개발센터에서는 중앙차원에서 지원할 거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예산 끌어들이는 거라든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거나 투자개발촉진, 이런 역할을 개발센터가 못한다면 개발센터의 존재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그런 것이 나열됐기 때문에 개발센터가 이쪽으로 밀려버리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순증이 열 명입니까?

예.

부이사관이 하나 순증이 된 걸로?

예, 된 겁니다.

그리고 서기관 줄어든 건 아니고?

줄어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승인조건이라는 것, 제일 끝에 9페이지, 설명을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도지사 밑에 실정에 맞게 둬라?

저희들 당초에 추진단장 직급을 부지사와 맞먹는 2급정도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부지사가 있는데 부지사가 본부장을 하고 그 밑에 추진단을 주면 될 것 아니냐 해서 2급을 안주고 3급을 준겁니다.

못 주는 이유를 설명한 거군요?

예, 아시다시피 행정부지사는 모든 업무를 다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3급으로 추진단을 그대로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관광문화국의 투자진흥관실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으로 흡수가 된 겁니다, 18명을.

예, 18명 전부 흡수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까 강완주위원님 말씀했듯이 순증 열 명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인원이 15명 있었습니다. 그거 해서 15명 하니까 25명에, 또 관광문화국 투자진흥관실 정원 18명이 흡수되면 43명에 환경건설국 지역정책과의 종합계획업무가 국제자유도시 종합업무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1명이 와서 44명입니다.

예, 행정직 부이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대통령령에 기구정원규정에 보면 제주도는 7개 실ㆍ국 28개과로 딱 묶여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건설국인 경우에 환경국하고 건설국을 분리해야 된다는 주장도 다소 나오는데, 분리해서 한 국을 늘리면 다른 국이 또 하나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듯이 제주도 전체기구에 대한 저희들 추진하는 새로운 업무를 전부 분석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해서 이 기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금년내로 모아서 앞으로 도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아마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첫 일 아닙니까? 경험이 없는 법이 만들어지고 해놔서 기구를 지금 완벽하게 만들기가 힘들 겁니다. 추진해보면서 어떤 분야가 어떤 사업이 먼저 벌어질 건지도 모르고, 민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돈으로 한다면 이 사업은 몇 년도 이 사업은 몇 년도 해서 딱 나오면 그것에 맞는 기구를 예측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민자사업에 의해서 개발되기 때문에 어느 사업이 먼저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천억불짜리가 들어오느냐, 이천억불짜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격도 틀리고, 거기에 기구를 맞춰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승인은 정원승인에 불과합니다. 정원을 우선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이 정원을 가지고 어떻게 기구를 편성해나갈 거냐 하는 거는 추진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정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우리 그렇게 합시다. 정원인원을 순증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승인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