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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열 의원 발언

제9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2-06-27

윤판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학위원

3대 회기로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2002년6월19일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2년6월20일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6월21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김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경숙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경숙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 기간이 필요하여 2002년7월31일 현재, 결원의 총수 범위내의 초과 현원에 한하여 2003년2월28일까지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 조치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결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1명을 2003년2월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기구·정원규정 개정령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 행정자치부 지침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뒷장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1명은 2003년2월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이렇게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지금 총 정원은 우리 구 정원 1,165명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 내용을 좀 부언을 한다면 7월31일까지 1,165명으로 맞춰가지고 직급별로, 종류별로 불부합돼있는 정원을 내년 2003년2월28일까지 정리하도록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1,165명이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는 7월31일까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전제가 깔려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윤경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로는 동 개정조례안은 2002년6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2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부칙이 개정됨에 따라 2003년2월28일까지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여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현원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내용적인 사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은 1998년부터 추진되어온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인원은 감축하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구의 경우 구조조정 전 정원이 1,464명이었던 것이 구조조정 결과 현재는 정원이 1,165명으로 299명의 인원감축이 있었습니다. 동 조례안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1명은 총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아니라 종류별·직급별 초과 현원으로서 당초의 구조조정 완료시점인 2002년7월31일까지의 인원감축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종류별·직급별 초과 현원에 대하여는 조례의 부칙개정을 통하여 결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2003년2월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두어 결원의 범위 내에서의 초과 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2년6월10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부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상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구조조정 결과 인원감축으로 인한 초과 현원에 대한 별도정원을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안건은 초과 현원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안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2003년2월28일까지 41명을 조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정원은 맞는데 41명이 직급별로 조정이 안 돼서 별개로 따로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태까지 직원들의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이지, 적재적소에 진급도 시키고 해서 이런 폐단이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종류별로 일반 행정직은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그러나 고용직들은 초과돼 있습니다. 그 고용직을 행정직으로 직군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채용 절차라든지 그런 걸 해야 되고 아니면 객관적인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도 초과돼있고 그래서 행자부에 건의도 하고 했으나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도 1,165명이 딱 맞습니다. 세무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9급, 8급이 적고 올라갈수록 많아졌습니다, 승진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8급이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7급으로 올라가고 2명밖에 없다 그러면 8명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7급 그 쪽에 8명이 초과돼있습니다. 그 초과 돼있는 것만 전부 더해서 41명입니다. 그러면 결국 초과되지 않은 데다 집어넣으면 맞추게 되는데 전직을 7명을 세무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을 시켜 줬습니다. 전직은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전직을 할 수 있는데 직군간에 고용직에서 행정직으로 갈 경우에 변경은 상당히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법상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구하고 비슷하게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러면 타구도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되지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타구도 똑같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사회복지사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사도 일반직으로 바뀌었을 때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전직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특별 채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이런 게 있습니다. 직종이라고 그러면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고용직 그다음에 직군이라고 정무직 행정직 농수산 보건 환경 이렇게 돼있고 직렬이라고 그러면 행정 세무 사회복지 전산 기계 전기 화공 이런 것은 전직 시험을 거친다든지 아니면 면접 시험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저번에 세무직을 일반 행정직으로 전직 시켰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세무직 같은 경우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면접 정도 절차를 밟으면 할 수 있지만 기능직이나 고용직, 별정직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인호

안인호위원

효율적인 직급 관리를 못 했다는 얘기지요. 저급은 없는데 7급 이상은 많다 하면 인심만 써서 막 진급해주고 밑에는 없고 이런 것 아닙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직급간에 비율이 다 있습니다. 저희 구청은 지금까지 충원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다른 구 총무과장들 통화를 해보면 관악구같은 경우 43명이 초과돼요. 다른 구는 충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 구청은 충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종로구청이나 도봉구청 같은데 선거 중에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직장협의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까지 관리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총 정원을 1,165명에 대해서 말하고 다만 직종간에 불부합문제는 계급 조정을 서울시하고
인호

안인호위원

서울시하고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조영훈위원장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잘 조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합시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이 달에 6월30일부로 조례가 여기서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오지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부칙에다가 8월1일부로 시행한다 그랬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러면 7월31일까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오지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불부합한 것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조영훈위원장

이 문제는 불합리한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해주어야 되고 내년 2월28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균형을 맞춰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자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조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앞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출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조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제안이유에 있어서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남창동 64번지 13호 신당동 432-686호와 689호의 구유지에 대해서 매입 신청이 있어서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해서 오늘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매각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6쪽을 보시면 오늘 심의해주실 매각 재산에 대한 목록이 있습니다. 먼저 중구 남창동 64번지 20호입니다. 지목은 대지가 되겠고요,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 금액이 3억225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매수 신청자는 이미 토지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사진을 보시면 이미 양쪽에 건물이 있고 그 부분이 건설관리과에서 원래 도로로 돼있었는데 대지로 되면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당동 432번지 686하고 689호는 대지가 되겠고 57㎡와 66㎡가 되겠는데요, 매각 금액은 1억3,16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유 사용이 없고 인접 토지 소유자가 매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창동 건은 수의계약으로 하기로 하고 뒤에 부분은 인접 토지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각 금액이 1억원이 넘기 때문에 오늘 심의 의결을 하고자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김인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로는 동 변경안은 2002년6월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2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이번에는 두 건인데요, 중구 남창동건은 남대문시장내에 위치하고 있는 장안 악세사리상가 건물이 되겠고요, 중구 신당동은 위치가 성도병원 맞은편 길건너에 새로 난 도로가 있습니다. 조금 내려가다 보면 있는 토지가 되겠는데요, 사진을 첨부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각예정인 구유재산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민간인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공지에 대한 인접토지의 소유주로부터 구유재산 매수신청이 있어 이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물건 현황을 보고드리면 중구 남창동의 매각예정 토지는 지번이 남창동 64-20으로 남대문시장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이 50㎡에 지목은 대지인 잡종재산이고 공시지가는 인근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2억7,000만원으로서 그 지상에는 장안 악세사리상가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 물건은 당초에는 도로로서 지번이 64-13이었으나 지난 4월23일 지목이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되면서 지번이 분할되어 64-20으로 되었습니다. 중구 신당동의 매각예정 토지는 지번이 신당동 432-686과 432-689로서 장충고등학교 남측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각각 57㎡와 66㎡이고 지목은 모두 대지로서 잡종재산이며 공시지가는 각각 5,757만원과 6,666만원인 서로 인접한 토지로서 현재 공지이며 도로확장 공사시의 컨테이너박스가 지상에 있습니다. 관계법규 및 절차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시·군·자치구는 중요재산의 매각시 토지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00㎡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매각예정 토지는 남창동 토지의 경우 2억7,000만원, 신당동의 경우 2필지를 합하여 1억2,423만원으로 각각 1억원 이상이 되므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매각을 위한 절차적인 사항을 보면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제3항은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있는 바, 남창동 토지의 경우는 2002년도 제9회 구유재산심의회에 신당동 토지의 경우는 제7회 구유재산 심의회에 각각 상정하여 매각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얻어 심의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내용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창동 64-20 매각 건입니다. 남창동 64-20은 당초에 남대문시장 내의 도로였으나 장안악세사리 상가 건물이 무단 점유하여 도로사용변상금이 부과되어오던 것으로서 지난 4월23일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인접 토지소유주로부터 구유재산 매수 신청된 사정이 있습니다. 동 물건은 이미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었고 면적이 협소하여 자체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어려우며 매수신청자 소유토지인 61-1과 인접한 토지로서 건물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매수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매각함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당동 432-686, 432-689 매각의 건입니다. 신당동 432-686, 432-689는 장충고등학교 남측 주택가의 도로에 인접하여 있는 토지로서 인접 도로보다 약 2.5m 높이의 축대 위에 위치하고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인접 토지소유주로부터 구유재산 매수 신청된 사정이 있습니다. 동 물건은 축대 위에 위치하고 있고, 사다리꼴 모양에 면적이 협소하여 자체적인 활용가치가 적으며 구 자체의 수요조사에서도 수요 요청이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매수신청인에게 매각함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매각건은 구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매각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령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토지의 면적이나 모양, 위치, 현실적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체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기가 쉽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면 매수요청에 따른 매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과장님, 남창동 64-13번지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주소 다시 한 번 보세요. 처음에 분명히 64-13이라고 그랬어요. 64-13인지 20인지 다시 한 번 보세요.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그 전에 64-13호였는데 잘린 부분이 20호로 분할되었는데 죄송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위원장님, 여기 신당2동은 우리가 현장도 가서 보고 결정하지요.

조영훈위원장

과장님, 가격이 355만원에 판다고 그러면 가격이 너무 싸네요.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감정을 두 군데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거든요.

조영훈위원장

지금 우리가 그 위에 숲이 우거져 있는데 밑에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동네에다가 신선한 공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땅을 좀 파내고 흙을 채우더라도 자꾸 이런 것을 팔 것이 아니라 소규모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판열

윤판열위원

현장을 확인 못 한 것도 제불찰인데 이거 급한 것 아닙니다. 매각하는 땅 값 350만원이 크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요동이 없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 한 번 볼 수 있는 분들은 보고, 매각하는 것은 심도있게 검토하고 매각하는 게 좋아요. 이것은 보류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조영훈위원장

이건 그렇고 남창동 이거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데, 내가 볼 때는 팔긴 팔아야 된다고. 이것은 승인을 하고 신당2동 것은 좀더 검토를 해 봅시다. 그러면 신당2동 건은 보류를 하고 남창동 건은 이 사람들한테 언제 팔아도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윤판열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윤판열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안건은 윤판열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