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진구의회 제62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난 6월 13일 제3대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필승하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광진구의회 제3대 후반기 2년 동안 우리 위원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살기 좋은 광진구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2년 한일월드컵 대회에서 대한의 건아들이 지난 48년 동안 온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던 월드컵 첫승과 16강에 만족하지 않고 4강에 우뚝 서고 붉은 악마 응원을 통해 온 국민이 단합된 힘과 성숙된 질서의식을 전 세계에 과시하여 지구촌을 깜짝 놀라게 한 지구촌 한마당 행사를 축하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벤처기업인의 열망인 벤처타운 조성과 운영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이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박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25일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이상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1건으로 총 3건의 의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윤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나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지난 4년간의 제3대 의회 임기중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임기말까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참여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광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 근거법률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명칭과 내용이 전문개정되어 본 조례를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광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에서 서울특별시광진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 의료보호법의 법률용어인 보호를 급여로 변경하였고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므로 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 결손처분시 동장의 확인규정을 삭제하여 결손처분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거나 자세한 사항은 심사 중에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님의 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의료보호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제정되고 운용하여 왔으나 2001년 10월 1일자로 의료보호법이 폐지되고 의료급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명칭을 광진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로 하고 각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하고 조례 제7조제1항의 의료비청구와 이에 따른 처리내용과 조례9조의3에 명시된 결손처분시 동장의 확인 절차를 삭제하는 등의 개정내용은 이 조례의 근거법령인 의료급여법의 정한 바에 의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생활복지국장 이윤덕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광진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벤처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우리구 벤처기업인과 중소기업인의 열망과 의원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신 덕분에 2002년 6월 17일 우리구 창업지원센터의 기공식을 갖고 현재 지상3층 골조공사 중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준공은 2003년 4월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건축공정에 맞추어 창업지원센터의 개원과 원활한 운영과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서 이번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내용에 관한 제안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과 사업화능력이 부족한 창업초기의 사업가에게 필요한 입주공간과 장비를 제공하고 경영·기술·마케팅 등 종합적인 지원기틀을 마련하여 집중적인 보육을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및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문은 제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입주대상은 창업준비중이거나 창업 2년 이내의 벤처기업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으로 하였고, 입주자 선정은 구보 및 일반 신문 등의 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 하거나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하였으며, 창업지원센터 내에 공공용시설인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및 주민을 위한 신지식교육관 등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등 입주자 부담금은 입주자의 형편과 조기 창업촉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부담으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는 13인 이내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입주자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시설인 인터넷 전용회선, 무인경비시스템설치 및 지원시설인 공용장비실, 시험장비실, 세미나실, 바이어상담실, 다목적홀 등을 창업지원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및 졸업업체에 대하여 광진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입주자에게 경영 및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운영실적이 있는 관내대학 또는 비영리 법인과 공동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중소기업의 경영지원 등에서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조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1조 융자대상에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및 졸업자에 대하여 기금융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동조례를 이번에 같이 개정토록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님의 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광진구 구의동에 건립하고 있는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은 입주대상기업의 선정, 입주자의 부담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공동운영, 운영의 위탁과 수탁자의 의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조례의 기본이 되는 입주자 선정은 13인 이내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공동운영 또는 위탁운영은 관청에서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직성과 운영경험의 부족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는 주요골자만을 정하고 세부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코자 하는 것은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운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이 13명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네.

그 인사는 어떤 대상이 됩니까, 심의위원?

13명으로 구성하도록 지금 조례에서 규정을 해놓고 별도로 그 구성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할 겁니다.

규칙이요? 그게 나와야지, 그리고 입주는 무료 임대입니까? 무료예요?

임대료를 싸게 해서 할 겁니다만 임대료를 받긴 받을 겁니다. 받는데 일반 시중보다는 싸게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네. 임대료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운영위원회를 그러면 13명으로 구성하면 공무원이 된다든가 뭐 벤처기업 사장이 된다든가 하는 게 있을 게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호준입니다. 허운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3인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규칙에 담을 겁니다만 그 내용은 구의원님을 포함해서 우리가 대학교수 내지는 벤처기업인들,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고 협의해서 구의원님들이 결정적으로 들어가도록,

운영위원회에 벤처기업인들이 들어가면 안되죠. 심의를 하는데, 벤처기업인들이 들어가면 안되지.

왜냐하면요,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처음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구요, 광진이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타구에서 시에서 많이 운영을 해서 운영이 전부 노출이 되고 와해된 상태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조문에 담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운영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영을 한다든지 공동운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공무원들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어차피 경영기술 지도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벤처센터를 짓게 되면 공간, 사무실을 우리가 주게 되어 있는데 싼 임대료로 주게 되어 있는 게 통상 관례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기창업에, 그런 취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규칙에 담을 때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입니다. 뒤늦게나마 우리구 기업인들의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지금 13인이라고 그랬죠?

네.

거기에서 구의원을 포함해서 대학교수, 또 벤처기업인들 했는데 그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전문적인, 될 수 있으면 벤처기업인들을 제외한 전문위원들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의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관련기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벤처라는 게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이디어와 기술이 접목된 건데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서대문 같은 데는 창업지원센터 면적이 1,500평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30평 내지 40평, 기존 벤처기업으로 성공을 해서 자리를 잡힌 기업도 사실은 주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공간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초기창업가면 예를 들면 돈도 없다 말이지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입주자선정을 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는데 다만 중기청이라든지 벤처기업에 관련된 기관이라는 게 중기청, 산자부, 중앙부처 이런 데서 추천이 따른다면 일단 그것도 받아서 심사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집공고도 하지만 추천도 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관련기관이라 하면 지금 벤처를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벤처나 또 산자부 같은 경우에 어떠한 위에서 압력이 들어가 가지고 사실상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압력에 의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타구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본 위원이 그런 게 조금 염려스럽고 그리고 들어간다 하면 운영기금있죠, 중소기업 운영기금이 또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심사 입주자 선정이 아닌 공정성 내지 투명성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왕왕 그런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그래서 13인의 위원회 자체를 객관성 있는 제 삼자로 다양하게 구성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벤처라는 게 우리가 쭉 조사를 하고 스터디를 해보니까 서류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서류만. 예를 들면 처음 정할 때, 모집 공고할 때 우리가 서류심사를 기본적으로 보고 예를 들면 사업성이 있느냐, 기술성이 있느냐, 경영능력이 있느냐, 재정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되 1차 서류심사를 거쳐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벤처기업인이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이 아니고 벤처 전문가 중에서도 이름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하고 교수도 오고 해서 2, 3차 면접 내지는 직접 면대를 통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평가기준을 총체적으로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면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들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구 관내의 벤처기업은 돈이 없으니까 재정능력이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두뇌는 있으면서 재정능력 때문에 사실상 벤처기업을 창업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구요. 그런 분들을 우리 구에서 발굴을 해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우리가 지금 몇%죠?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이 지금 4.8%인데,

4.8%인데 지금 몇%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벤처를 할 경우에.

아니, 지금현재 벤처는 육성기금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안에도 넣어놨습니다만 앞으로 벤처센터 지으면서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근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연리 4.8%에 업체당 2억원으로 정해놨는데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4.8%에서 예를 들어서 4.8% 2억 범위 내에서 그러면 50%면 50% 정해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것은 4.8% 내에서 본인들이 2억 신청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 또 예를 들면 자기가 자금이 필요한 금액을 신청을 하거든요. 1억이 필요하다, 5,000만원이 필요하다, 또 아니면 실제 대출을 시행을 하게되면 은행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신용조회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하더라도 담보여력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사실 제동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는 우리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재단 이런 데서 보증서를 끊어오면 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기금 뿐이 아니고 또 정부기금, 또 아니면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서 다각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여러 가지 좋은 것을 개발을 하셔 가지고 우리구가 타구에 늦지 않게 벤처타운의 제 일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생활복지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벤처기업이라는 이 단어가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벤처기업이 나와가지고 아이디어 사업으로써 정부에서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벤처기업 육성자금을 지원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얼마나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 통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많았죠?

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창업센터다, 아이디어다 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 국민의 재산을 앗아간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벤처기업센터를 했을 때 그 입주대상자는 얼마나 몇 개 업소를 유치할 그런 계획인지?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건립중인 건물 연면적이 499평입니다. 그런데 원래 벤처라는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무슨 아이디어 가지고 연구하고 쉬고 씻고 심지어 밤을 새야 되거든요. 그게 벤처개념인데 그래서 현재 면적은 499평이지만 반드시 사무실이 들어가면 거기에 필요한 지원시설이 같이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2평, 15평대로 해서 두 개 타입으로 해서 12개에서 13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별로 효용성이 없는 것이 사실 한계입니다.

사실 우리 광진구청장의 사업계획으로서는 광진구민의 영세상인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인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좋게 갔으면 좋겠는데 아까 윤호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자금으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중소기업 자금을 얼마나 예정을 하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금 중소기업 자금이, 여기에 짓고 있는 빌딩에 벤처를 입주시킨다는 그게 공간하고 임대료 싸게 해준다는 게 제일 키포인트구요. 그 다음에 대학을 통해서, 산학연계를 통해서 경영 기술지도를 받게끔 해주는 것, 보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인큐베이터 넣어가지고. 그리고 자금지원인데 자금지원은 사실상 중소기업기금에 여력이 없습니다. 다만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마련해 놓는 것 뿐이고, 자금은, 지원근거만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자금을 못 주면 정부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은 거예요. 우리 광진구 재정난이 엉망인데 여기서 벤처기업을 유치를 해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광진구청의 임무입니다. 임무인데 예산은 없는데 이런 거 세우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정부 돈 빌려쓰면 개인이 빚을 지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사업을 하게 만든다면 모든 지원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사업자가 이것은 분명히 흥망이 있는 사업이다 했을 때 지원해 주는데 결과적으로 '합니다' 해가지고 안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빚은 개인이 갚아야 돼요. 광진구청에서는 갚아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 사업이 우리 광진구민한테 충분한 보탬이 되고 또 사업을 육성을 좋게 해 가지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키워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등등이 염려가 됩니다.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 하는 것은 제목은 참 좋아요. 제목은 참 좋지만 결과가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님이나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웃고 와서 웃고 나가는 업체를 만들어야지 웃고 와서 울고 나가는 업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재정여력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출연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인이 들어와서 입주를 하면 얼마 동안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골격만 정해놨는데 그런 선정대상, 방법, 기간, 임대료 이런 게 다 규칙에 들어갈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벤처 새로 시작하는 분들을 보면 보통 2년 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만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2년 보통 주고 1회에 한해서 1년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어요.

거의 몇 개 업체가 입주가 될 거 같아요? 우리구 규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 내지 13개 정도.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바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생활복지국 소관 국과장님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먼저 구의원님 여러분의 재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나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관리업무의 일부가 과거 시도지사에서 시군구로 소관이 변경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1년 7월 24일, 같은법시행령이 2001년 12월 2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기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구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전문 15조와 부칙 3조로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작성하여 송부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업무중 광고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조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 다음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교육의 위탁, 허가신고 수수료, 그리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써 이에 대부분은 법령개정 전, 법령개정 전에는 서울시 업무소관시에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며 불법 설치한 지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만 이번 법령에서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광진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법령에 의거 소관 업무 일부가 자치구의 권한으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조례의 기본 틀이 기존 서울시광고물관리조례 관련조항을 활용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국장님의 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업무가 자치구에 위임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의 옥외광고물 관리규정에서 특별히 신설되는 내용은 조례 제13조의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것으로 이는 위법한 옥외광고물 설치자에게 일정기간의 자진정비를 권고한 후 이를 이행치 않은 때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정비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낮아지고 도시경관의 향상과 환경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관내의 옥외광고물중 상당수가 이에 해당되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하겠으며 이 조례는 위임에 의한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입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격이 나와 있어요, 이번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격이요?

네. 간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판에 대해서는 가로간판과 세로간판의 한계를 정하는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나와 있어요?

네.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요, 광고물, 항상 옥외광고물 정비한다, 뭐 한다 해 가지고 사실상 시민들이 불법광고물이라 해서 구청에서 떼 가면 바로 그 날로 해서 다시 또 갖다 붙이고 이행강제금 갖다 내고 이런 게 계속적으로 되풀이 돼 왔잖아요. 제가 월드컵기간 동안, 선거기간 동안 항상 느낀 건데 어떠한 규격이 딱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백날 이거 단속을 해봐야 사실상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어떠한 광고물에 대한 간판에 대한 규격이 딱 나와가지고 그 간판 규격 외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면 이게 되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비단 우리구만 속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사실 기존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 어떤 광고물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틀리다 해서 일시에 제거하기란 상당히 어렵구요, 그 다음에 기존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불법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불법을 강제집행해서 일시에 정비한다는 것은 국민적인 감정이 허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도권으로 홍보를 해서 점차 점진적으로 개선, 시정되어야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광고물관리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돼요?

이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옥외광고물 관리를 저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위임을 시도지사한테 해준 거를 시도지사가 조례로 구에 위임을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옥외광고물 업자교육이라든지 입간판의 설치라든지 이러한 조례제정안에 있는 그 사항들이 일부가 법에서 시군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했는데 시군구 자치구 행정장한테 위임이 되다 보니까 시행령에서 위임된 부분은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관리법이 개정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시행령을 새로 고쳐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강제로 집행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것도 지금 현재 시에서 이번에 위임된 사항도 과거에는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법에서 위임돼서 새로 적용되는 내용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은 광고물관리에서 법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강제집행도 안 하고 그러면 사실상 이거 하나마나한 조례 아니에요?

강제집행을 저희가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간을 둬 가지고, 준비기간을 둬 가지고 광고물업자한테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게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구에서 해 가지고 우리구만큼은 제대로 깨끗하게, 아, 광진구 갔더니 불법광고물이 난무하지 않고 잘 정비가 돼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이 조례가 시행된 날부터 어느 기간 거쳐서 그게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타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음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를 해요?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번이나 해요.

보통 두 달에 한 번 꼴 정도로 한 1년에 6∼7회 정도……,

구성은 어떻게 돼있어요?

구성은 지금 6인으로 돼있는데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위원장이시고 그 다음에 세종대, 건국대, 관내 건축사 대표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건축행정과장, 그 다음에 저도 거기 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한 번도 우리구에서 이게 거론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제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는 조례가 없었잖아요. 시 조례로 했거든요.

시 조례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작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꼭 6인으로 못이 박혀 있어요?

6인에서 9인까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늘려가지고 우리 구의원도 한두 분 참여를 시켜 가지고 폭넓게 광진구가 진짜 깨끗이 잘 정비돼 있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조례가 발표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옥외광고물 관리단속 조례안이 사실상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시로부터 지금까지 지침에 의해서 광고물을 단속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소위 건물에 벽이라고 그러나 기둥이라고 그러나 거기에다가 비닐을 해서 부착을 하고 이런 것은 미관상도 대단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헌 건물에 그렇게 기둥에다가 간판을 다는 게 아니고 그냥 비닐로 해 가지고 딱 붙여놓으니까 참 미관상도 좋고 이런데 그런 것까지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잉단속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관내를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을 많이 얘기해. 마침 그날 단속을 하는 날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 이렇게 과잉단속을 하면 되느냐 했더니, 알겠다고 그래서 단속을 중지를 했다고. 유보를 했겠지. 그런데 어제 그저께 다시 나와서 27일까지 철거를 안 하면 단속을 하겠다고 그랬다는데 그 기둥에 부착하고 이런 것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을 거 같고 우리구 자체에서도 주민 편의의 입장에서 그런 것은 봐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옥외광고물 단속을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광고물 제작하는 업소에다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놓으면 이런 제도가 지양이 될 거고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광고물 제작하는 업체를 교육을 시킨 예는 있습니까?

네.

1년에 몇 번씩?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지양이 될 거 같은데?

옥외광고 업자한테도 역시 잘못했을 땐 저희가 처벌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옥외광고 사업자가 사실상 아주 영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큰 것을 제작을, 불법을 요구하면 묵인하고 제작을 해버려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잘 제도권내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강제규정을 둔다든지 이런 방안도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자보다도 광고물을 제작하는 점포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달아달라고 솔직히 돈을 주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은 따라 가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면 좀 달라질 거 같아요.

시키고 있구요, 그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