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익 의원 발언

박광익위원입니다. 저희가그동안주차장용지내골프장설치와관련하여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였습니다.주민편익시설이들어설공공용지에행정부의행정미숙으로인하여주민편익과동떨어진골프장으로조성되는것을의회가행정사무조사를통해그동안부당성을지적하였으며법원으로부터승소판결을받아낸사항이되겠습니다.조사기간은2001년4월16일특별위원회를구성해서6차례의연장끝에2002년6월30일까지특별위원회를운영할수있도록의회승인을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위원을보시면위원장은정태민위원,간사박광익위원,위원으로이성옥위원,추연어위원,최병철위원그리고저희일을도와주시기위해서자문위원을위촉했습니다.자문위원으로는박창화교수님,이명수교수님두분께서그동안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자문을위하여많은도움을주셨습니다.그분들께다시한번감사를드리겠습니다.위원회활동내용을보면2001년2월26일제51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서주차장용지내건축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하였으며2001년4월13일제1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를선출하였습니다.2001년4월18일제2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열어참고인출석및의견청취를하였습니다.당시에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최종웅씨외3인이출석을하셨습니다.2001년5월2일제3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열어토지소유주인조병식외2인이참고인으로출두하여의견청취를들었습니다.2001년5월10일제4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행정사무조사계획서변경작성의건및법률자문을위한고문변호사를위촉하였습니다.2001년6월28일제5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행정사무조사변경계획서작성의건및자문위원2인으로부터자문을들었습니다.2001년8월6일제7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시에는토지소유주조상래씨및연수구청관계자들로부터그동안진행된사안에대한질의및의견청취를하였습니다.2001년10월12일제8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시에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골프장철탑철거관련행정소송에대한대응방안에대하여질의및의견청취를들었습니다.2001년10월29일제9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시에는행정사무조사계획변경작성의건및관련자료요구를하였습니다.2001년11월3일제10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시에는참고인으로연수구청지적건축과장을출석시켜행정소송에관한진행사항및향후조치에대한의견을청취하였습니다.2001년12월21일제11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시에는행정사무조사계획변경작성의건및행정소송에따른향후대책을어떻게처리할것인지에대한의견을들었습니다.2002년3월30일제12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시에는행정소송에따른향후조치계획및결과를분석하였고이결과에의해서앞으로어떠한조치결과가나올지에대해서계속주시할것이라는얘기를나눴습니다.다음기타사항으로그동안현장방문을두차례실시해서지하철공사의안전문제라든지공사현장을방문하여확인점검을하였습니다. 골프연습장과관련소송사항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연수구청에서2001년8월13일공작물에대한공사중지및시정지시를내린바가있고2001년9월17일공작물에대한철거지시를내렸습니다.2001년10월16일에는강제이행금부과예고를통보한바있습니다.이에대하여건축주는2001년9월12일인천지방법원에공사중지명령행정처분취소소송을낸바가있습니다.여기에더불어철탑철거명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같이냈습니다.그결과2001년11월15일골프연습장철탑철거명령정지수용가처분신청을인천지방법원에서받아들였습니다.이에공사중지명령행정처분취소소송에관해서는2002년3월연수구청이건축주에지시한내용이적법하다고승소판결을내린바가있습니다.이후는저희가의회사정으로인해서특위를열지못했습니다.이사항은추후제4대의회가구성되어추가로처리할부분이있다고생각되면처리하는것으로종결지어야되겠습니다.지금까지주민복리에관한부분인역세권주차장이원래목적대로이용될수있도록특위활동을통하여많은노력을했습니다.앞으로도이러한공공용지가공공의이익을벗어나서특정인들의투기대상이되는것은연수구에서는있어서는안될것입니다.지금까지이런부분에위원님들이동참하셔서열심히한결과소정의목적대로일단은결론이난것으로간주하게되었습니다.지금까지저희를위해서도와주신자문위원님들법률고문님께도마지막으로감사인사를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