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발언

이번 회기중 의안의 철회사항과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2002년 6월 17일 제출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는 2002년도 서울특별시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방채 발행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협조가 지연되어 사전절차 미비 사유로 철회요청이 있어 2002년 6월 21일자로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청원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흥식 의원님 소개로 김명식 외 366명이 제출한 시유지 매수 연리이자 및 연체료 인하의 조례 개정·시유지 매매 승계 규제완화를 위한 조례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본 청원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시유지 매각대금 잔액에 대한 분할납부이자 연 5%를 4%로 하고,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은 연 15%에서 연 10%로 낮추는 개정조례안을 지난 제132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2002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장이 동 개정조례안을 공포함으로써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사유로 이번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 시의회 청원운영규정 제9조제1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서범석입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2회 정례회에서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쓰여질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앞으로 우리 교 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절약 하고 아껴서 집행할 것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오늘을 끝으로 의정활동을 마감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동료의원 한 사람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무엇이 원칙인가를 생각하라고요. 끝까지 원칙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제게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애정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 번 작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9일 개회식에서 상정됐던 조례안 중에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었습니다. 현행의 조례가 소각장에 타구 쓰레기를 반입하려면 시장, 구청장과 주민협의체의 합의가 있어야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조례에 대한 그 동안의 공무원들의 시각은 이 조례 때문에 소각장의 광역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개정안에서는 시장과 구청장과 그리고 주민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안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를 두어서 그곳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동안의 광역화에 대해서 서울시는 주민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이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라도 광역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이 조례개정안은 그 동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당 구청을 비롯한 주민협의체 그리고 많은 시민환경단체들의 반대의사를 모두 무시하고 그대로 상정되는 과감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교체기에 어수선함을 틈탄 얄팍함도 눈에 거슬립니다. 이 조례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해 자동 폐지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저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5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도적인 절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것은 이 제도가 우리 서울시 어쩌면 우리나라 전체의 폐기물정책과 주민참여라는 면에서 특별한 의미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둘러싼 과정들을 통해 폐기물정책과 지방자치의 올바른 발전방향과 우리의 현재 위치에 대해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인식을 공유하는 장을 갖고 싶었습 니다. 92년 서울시가 1만 6,000톤의 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을 때 주민들과 폐기물정책의 현황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논의하면서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처음 구성되었던 서울 시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애석하게도 당시 여당이 대다수였던 의회는 일본의 소각장을 돌아보는 것으로 결국 우리 나라 소각장 건설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지금 일본의 폐기물정책은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이 재활용을 먼저 해 보고 남는 쓰레기에 대해서 소각장 건설을 고려해 보자라는 의견은 지금 다시 들어도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인 면으로나 그리고 지방자치라는 면에서나 타당한 주장입니다. 서울시의 행정편의에 의한 것이건 일본의 다국적 기업의 해외진출에 의한 집요한 로비였건 아니면 주민의견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의회의 문제였건 아니면 그 모두를 극복하기 힘들었던 시민들의 탓이건 간에 소각장은 착공되었습니다. 이후 95년 두 번째로 구성되었던 4대 의회는 소각장 건설을 반대했던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으로 많이 소화해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탄생된 것이 바로 이 폐촉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주민들이 소각장 운영에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소각장 운영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과 이런 주민참여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항목들을 두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타구 쓰레기를 반입할 경우 주민들과 합의하도록 하는 조항도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외람되지만 3대 의회와 4대 의회 역할을 평가해 본다면 4대 의회가 주민들의 권한 확대라는 지방자치의 의미에서나 지방의제21 작성 등을 통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폐기물정책의 환경친화적인 측면을 확보했다는 점 등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 다. 5대 의회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4대 의회 업적을 이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퇴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99년 7월 3일에 개정된 조례 제3조제2항에는 타구 쓰레기 반입을 시장이 소각장 소재 구청장과 합의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95년 제정 당시 주민들과의 합의를 명시한 것에 비해 개악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개정 당시에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인 소각장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 때문에 직접적인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든 간에 저는 이러한 후퇴는 우리 5대 의회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정책에 있어서 4대의회의 정책방향을 이어간다는 생각은 특히 다음 10년 동안의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의 무게중심을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투자쪽으로 이동시킨 것으로서 시민들과 함께 의회가 이루어낸 큰 성과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면에서 본다면 92년에 잘못 설정된 정책방향을 수정하는 데 꼭 10년이 걸린 셈입니다. 의정활동에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함께 임기를 마치는 고건 시장께 개인적으로 죄송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중에 소각장 광역화를 이루고 소각장 운영의 적자로 인한 비판을 모면해 보고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까지 행정관행을 깨고 시민들을 설득할 만한 제도적인 개선안을 찾아내지 못한 책임이 시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민선시대 시장에 맞게 합리적인 선 안에서 광역화를 시도하셨다는 점에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이제 있는 그대로 다 접어야 할 시간입니다. 성과는 성과대로 과제는 과제대로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를 이끌어 가실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그리고 늘 애쓰시는 공무원들께 노파심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폐기물정책은 지난 10년 동안의 시민들의 피땀어린 활동 그리고 4대 선배님들과 5대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심도 깊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겠지만 부디 지난 과정들의 논의를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 폐촉조례가 다시 부의되고 심의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6대의회에 있음을 밝히면서 시민과 함께 이 부분을 끝까지 감시할 것을 밝힙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특별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폐기물정책은 그야말로 여러분들께서 이끌어오셨습니다. 월드컵축제를 보면서 느낀 것은 지방자치가 그 동안에 시민들의 축제의 장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더 큰 성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방자치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 장을 만들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회에 훨씬 더 큰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십시오. 지방자치를 여러분들이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여러분의 목소리가 시정 곳곳에서 울리도록 해 주십시오. 그 장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제게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과분한 애정의 의미를 앞으로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지난 4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