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원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재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안은 총선이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조정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학실장 이동한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유성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려 주신 전안원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관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편익시설건립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도모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1조는 기금의 설치 목적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유성구 봉명동 일원에 건립할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4조 및 제6조의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은 유성구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관리는 매년 5억원 이상 적립하고 유성구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기금증식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의 10% 금액 이상을 적립금으로 재정립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출석한 위원의 위원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으로써 안 제7조, 안 제11조 제3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인, 주민편익시설 업무담당 공무원, 주민편익시설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련단체 및 기관대표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 단체 기관대표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02년6월7일부터 6월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편익시설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립기금을 언제까지 할 것이고, 그리고 기금의 액수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확정적으로는 잡지 않았습니다. 매년 5억원 이상에서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30억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만일 이것이 적립기간이 지금 액수가 30억이라고 했는데, 매년 5억원씩 기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