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곤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윤규 의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열심히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심사한 의견서와 군수로부터 제출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근거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재정의 열악한 여건하에서도 지역경제 회생과 경쟁력을 갖춘 선진농업 육성, 쾌적한 환경중심의 전원의령과 친환경 의령건설에 역점을 두고 활기찬 지역개발과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군민의 역량을 총 집결하여 지방자치를 성실히 추진하였다고 판단되며,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해마다 신장됨에 따라 세입예산은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범위내에서 심도있게 편성되었으나 세입예산현액 1,786억 3,737만 9,000원, 징수결정액 1,828억 9,385만 5,000원으로 예산대비 102.4%로 건전재정 편성으로 보아지고 있으며, 수입가능한 전 재원이 예산편성 되어야 함에도 지방교부세 10억원 등 예측가능한 재원이 편성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건전재정운영 윈칙에 의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생산성을 제고하여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2001년 세출예산현액이 1,786억 3,737만 9,000원에 비하여 이월액이 606억 4,596만 4,000원으로 33.9%를 차지하고 순세계잉여금은 257억 9,758만 6,000원으로 14.4%를 차지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이월 또는 불용시키고 있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수납액 1,551억 9,502만 5,000원은 예산현액의 101.1%로서 17억 2,646만 6,000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및 이자수입이 증가하였음에도 최종 추경시 증가한 수입을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았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전년대비 0.4%가 증가하였고, 불납결손액은 2억 1,458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1억 377만 8,000원이 증가하여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은 세입발생과 동시에 징수결정 하여야 함에도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은 일괄하여 징수결정 하였음은 부적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있어 각 법령별, 종목별로 세분하여 결산하지 않고 수기처리로 인한 업무과다로 자동차등록관련법위반 과태료, 책임보험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만으로 분류하여 나머지는 기타 자동차 과태료로 결산한 사실이 있으니 향후 전산처리 하여 업무를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의 체납액 5억 3,700만원이 부과액 52억 2,700만원의 10%로서 체납액의 비중이 높게 차지하고 있음은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하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체납자에 대하여 관계법에 의한 형사고발 등 조세 공권력이 확립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정월대보름 전통민속놀이 행사비 지원에서도 3개면에서만 지원한 것은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특별회계는 대상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45.3%만 집행한 것은 사업계획 수립과 특별한 목적으로 설치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운영방안이 요구됩니다. 시설단지 토양환경개선사업에 있어 사업비 1억원을 명시이월 조치 하였으나 취토장 선정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은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계획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니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 43건중 자체사업인 율산소류지 준설사업외 24건은 불용처리후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편성 후 집행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 및 시설하우스 작물입식으로 수확후 사업착수 등 부적합한 사유로 이월액이 과다발생 하고 있음은 예산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주민불편 등 민원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대상사업 선정시 토지 소유자와 사전 보상협의 완료후 공사를 추진하여 이월에 따른 사업예산의 사장방지 및 투자효율성을 제고하여 각종 사업의 심도있는 사업계획 검토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300만본 나무심기와 마을숲 조성의 결산서상의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는 2억 4,440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 2002년도 당초예산서상에는 2억 4,539만 5,000원으로 99만 3,000원의 차액이 발견되고 있어 예산편성에 소홀히 한 사례가 있음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공단 부지분양대금의 부실채권은 6억 900만원으로 2000년도 대비 83%인 30억 3,500만원이 감소하는 등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군재정 손실이 우려되므로 계약중도금 및 이자납입 지연 업체에 대한 부실채권 특별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강력한 회수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의한 예산공개의 원칙 성실이행을 위해서 지방예산안의 편성·심사와 예산의 집행 결산 등 재정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원칙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상황의 수시 공개를 통한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 투명행정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 재정을 감안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여 불용잔액이 과다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전반적으로 예산은 수지균형을 지켜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각별한 예산운영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채무는 2000년도말 현재액 463억 537만 9,000원으로서 '98년이후 계속 감소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146억 1,322만 6,000원이 줄어들었으나 채무현재액이 2001년 세입예산총액 1,480억 973만 5,000원의 21%를 차지하고 있어 군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상·하수도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채무부담 증대요인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전액이 가능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등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순수 군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에 대하여는 기체이자율, 정기예금이자율, 군 위상 등을 감안하여 조기상환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수물품 승인조서와 물품관리대장을 대조한 결과 26점 2억 5,446만 9,000원의 정수 미승인 물품을 구입한 사례가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사례로 향후 정수물품은 지방재정법, 의령군물품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 등의 규정에 의거 정수배정 승인, 예산편성, 물품취득, 물품관리대장 등재 등 제반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군 자체세입은 35억원 정도의 최저의 여건속에서도 국도비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의 증액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년대비 280억원이 증액된 1,480억원의 많은 예산을 확보한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정부와 도의 많은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보완과 함께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다하여 업무를 성실히 집행하고 정확한 예산관리와 상황분석으로 복지군정 수행에 더욱더 정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집행기관이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군 공무원 여러분! 세월은 유수같다고 하더니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령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서 주민감사 청구인의 수를 20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치단체별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고 주민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주민감사 청구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구인수를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는 300명 내외,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200명 내외로 조정토록 지시되었고, 국민감사 청구인수를 300명으로 시행령 제정 예정이므로 본 군에서도 150명 이상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준수 사항도 성실히 이행하여 조례개정에 하자가 없고 특별히 수정할 사항도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방옥 의원입니다. 제3대 의회의 마지막 정기회기가 오늘로서 종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4년의 임기동안 대과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령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0. 3. 10. 조례 제정당시 책정된 자연발생 유원지를 이용하는 입장객에게 징수해오고 있는 수수료가 장기간 조례 정비없이 그대로 적용해 오고 있어 현실성있게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법에서 명시된 자연발생유원지내의 행위허가 및 허가취소, 관리양도의 제한 규정은 개별 법률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용객의 편의와 업무절차의 번잡성을 위해 조례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포괄적이거나 불분명한 일부 조문 등도 부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검토 심사한 결과 조례안은 효율적인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위해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의령군물가대책회의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행락지 관리를 위해 개별법에 명시된 사항과 실효성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 수수료를 현실성있게 조정 정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기관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맞추어 월 1회 토요휴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휴직자가 복직할 경우 휴직기간을 공제하고 연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함은 형평의 원칙과 공무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합당하며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준수 등 절차상 하자는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의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군이 관장하는 사무를 현실에 맞게 읍면에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실과 직제변동에 따른 소관 실과별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위임하는 사무의 대부분이 현재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산화로 인해 현지조사 및 자료입력과 같은 단순한 업무만 위임하는 것으로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준수 사항과 조례개정에 하자가 없고 특별히 수정할 사항도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방옥 의원입니다. 의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낮은 수도요금이 물 낭비를 조장하고 정수기기 및 중수도설치 확대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상수도요금 체계의 현실화를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 사용자에 대한 급수장치손료 징수규정을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하도록 개선하고 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에 따른 세부기준과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출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신설함과 아울러 업종별 수도요금 요율표와 업종별 구분표를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조문과 용어를 정비코자 하였으며 지금까지 일정한도까지는 사용량에 무관하게 기본요금 체제에 의해서 운영되어온 상수도 사용요금 산정방식을 바꾸어 실제 사용량에 비례하여 사용단계별 누진요금을 적용하는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검토 심사한 결과 이러한 상수도요금 현실화 조정은 수도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 유지는 물론, 필요한 재원을 요금 수입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 요금에 의한 체계보다 사용한 만큼의 단계별 누진요금을 징수함으로서 기본요금제를 폐지하더라도 요금세입이 감소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되며 인근 타 자치단체와의 수도요금을 비교 분석해 볼 때 요금을 인상조정 하더라도 현저히 낮은 요금이 적용되고는 있으나 단계별 수도사용요금의 인상적용은 자칫 주민들의 부담증가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시행이전에 충분한 주민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입법 절차상의 요건은 성실히 이행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의령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묘지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설묘지의 사용자는 관내 주민으로 하고 납골시설은 예외적으로 관외 주민의 사용을 허용하며 사용기간은 최초 15년으로 하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5년씩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공설묘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준수 사항 등 절차상 하자가 없고 특별히 수정할 사항도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의령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의 합리화에 기여코자 시행하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시대적 배경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이지만 운영주체인 읍면사무소의 새로운 업무 발생으로 다소 업무부담을 줄 것으로 보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으로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음은 매우 발전적입니다. 조례 조문의 체계와 내용 등이 적절하고 타 지역의 시행사례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제정한 안으로서 타시군 조례보다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으며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준수 사항도 성실히 이행하여 조례제정에 하자가 없고 특별히 수정할 사항도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방옥 의원입니다. 의령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9년 2월 8일 개정된 도로법 제54조의 6 규정에 의하여 군도에 다른 도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동안 건설교통부령으로 운영되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3조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는 의령군내 군도에 연결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군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된 시설의 진·출입에 필요한 연결도로의 공동사용은 군수가 조정할 수 있도록 제11조에 명시하였으며, 이 조항은 도로 공동사용에 관한 비용분담 등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내용을 검토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변속차로, 부가차로, 배수시설, 분리대, 길어깨 등 연결로 등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변속차로와 부가차로의 폭을 경상남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기준과 같이 3내지 3.5m 범위로 정한 것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 규칙에서 차로의 폭을 3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도로법의 개정으로 군도에 따른 영업장, 휴게소 등을 연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로구조의 보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입법 절차상의 요건을 성실히 이행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의령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인, 임산부 등이 비용의 일부만 납부하고 휠체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편의 제공과 이동환경개선 도모를 통한 자립, 자활을 향상시켜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휠체어택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우 적절한 조치이며, 특히 본 위원회 심사중 전정 의원님의 질의에 의하면 현실에 맞지 않은 일부 용어가 발견되고 이용료의 징수방법은 정하였으나 이용료 수입금 관리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조례 시행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이에 따라 수정조례안 발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허방전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보완하여 조례 시행에 완벽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는 안 제5조, 제12조중 이상으로 의령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이제 제3대 의회의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마지막으로 심사보고를 하려고 하니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력한 본인의 잘못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서로 도우며 반갑게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의령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1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의령군청 직장운동 경기부로서 본 경기부 운영은 경상남도의 체육진흥 시책의 일환으로 경기부 운영에 따른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므로 경기부 운영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이에 따른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필수적이며 조례의 구성과 체계도 잘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준수 사항도 성실히 이행하여 조례제정에 하자가 없고 특별히 수정할 사항도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