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118회 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엄태기입니다. 공보팀장 최문환입니다. 예산팀장 박선구입니다. 법무통계팀장 신기철입니다. 감사팀장 이병길입니다. 기획담당관 조세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분장사무, 금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은 기획담당관을 포함한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팀, 공보팀, 예산팀, 법무통계팀, 감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각 팀의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평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의 실질적 주도로 시정의 일체적 추진과 주요 업무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심사 평가실시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우수사례 시책반영으로 시정의 내실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반기별로 주요업무 계획 중 심사평가 가능사업에 대해서 심사와 평가를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심사평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가결과 조치는 반기별로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시 자체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진 사업에 대한 대책으로서 부진사유 규명 및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 정상 추진을 위한 분석 및 사후관리 강화, 사업 추진상 부진한 분야의 대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보고해 주세요.

1-5쪽, 시의회 운영 적극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와 의회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 운명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행정지원과 협조를 통한 협의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례로 지역현안 사항의 설명회 개최로 이해를 증진하고, 주요 시책 결정 시에 사전 협의를 통한 시정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각종 대회 등 의전행사 시에 의원들을 예우하고 의정활동 관련사항을 적극 협조하는 한편 의원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이 시의원 원 구성으로 인한 상견례와 각종 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선진지 등의 시설에 합동견학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회 및 임시회 운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 시에 성실한 답변자료 제공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시에 능동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과 의회에서 시정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창구의 일원화로 신속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권 발동 시에 절차에 따른 성실한 수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담당관, 매 사업단위별 의원님들의 질의가 계신지 좀 쉬어가면서, 그러니까 의장이 그 때마다 질의가 있느냐고 묻지 않을 겁니다. 사업별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발언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대 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1-5쪽에 보면 각종 대회 등 의전행사 시의원을 예우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우를 하실 겁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행사에 가든지, 우리 의원들이 하다 못해 새마을협의회장보다 못해서 그런지 의원들을 일동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시정을 시켜주시겠습니까?

그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시에는 행사의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원님들을 일괄적으로 소개해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의 조정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시 성실한 답변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경기도 감사자료 요구를 수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도 답변서가 아직도 오지 않고 있는데, 그게 성실한 답변이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채워가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왜 의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을 안 줍니까? 이제는 줄 수 있습니까?

네.

의장님, 자료를 바로 좀 받아 주십시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보고해 주세요.

1-6쪽, 신속·정확한 시정 홍보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신문사, 방송사를 활용해서 1일 2건 이상 보도자료를 제공하겠으며, 시정 소식지인 하남소식지를 매월 2만5,000부씩 정기 발행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하남뉴스 주1회 제작 방영하는 한편, 민원실, 도서관 게시판을 이용한 각종 행사에 사진을 게첨 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신문사, 방송사 활용해서 1,518건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하남소식지 발행은 6회에 15만 부를 발행했으며, 하남뉴스 제작방영은 1일 3회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6회를 제작, 방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방법을 모색하고,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으로 시정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시청 민원실을 이용한 하남뉴스를 매일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사진이나 중요 사진 등을 시 홈페이지에 포토라인 뉴스로 게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시의회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하는 거죠?

하남시 홈페이지는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 홍보 차원에서도 7월 3일부로 시의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의장님이 현 시장님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시정홍보 측면에서 그런 것을 확인을 안 하시고, 나중에 게시판에 그 내용이 올라오니까 그게 시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누가 확인하는지 묻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산정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문택 의원이 지적한 대로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네, 한길수 의원님.

한길수 의원입니다. 기획담당관께서 보고하신 사항 중에 평소에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 소식지를 매월 발간해서 각 세대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소식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의정활동 사항이 일부분 조금 게재가 되고 있는데, 제가 받아볼 때마다 느낀 사항이지만 우리 의회 의원 활동이 홍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번에 하남소식지를 발간할 때 소식지 맨 끝 일부분에 게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활용해서 우리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PR할 수 있는, 좀 더 넓게 PR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는 하남 소식지에 1면을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을 게재하도록 할애를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자료 같은 것도 매월 저희한테 자료제공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빠졌다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 모두를 게재해서 시민들에게 PR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실이 우리 의회와 밀접한 유대관계에 있는 실과입니다. 기획담당관도 우리 의회에 자주 들르고, 실무자도 의회에 자주 들러서 의회 활동이라든지 돌아가는 방향을 아마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별도로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의사과와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져서 의정활동이라든가, 또 행사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PR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광범위하게 소식지에 게재해 주시면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신대식 의원님.

신대식 의원입니다. 지금 하남뉴스 제작 방영을 16회를 하고 1일 3회를 방영한다고 그랬는데, 방송사는 어디이며, 시간은 몇 시에 방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도 방영을 잘 못 보는데, 시간대를 시민에게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뉴스 방송사는 하남유선방송사라고 있습니다. 광주지역과 하남지역을 총괄하는 방송사가 금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 방영시간은 1일 3회를 방영하는데 아침 8시50분에서 9시까지, 또 오후에는 15시30분부터 15시50분까지, 23시에서 23시20분까지 3회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하남소식지가 많이 발행되는데, 그것이 다 배부되지 않고 일부 지역에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을 골고루 각 가정에 배분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러한 미흡한 부분들을 저희가 발췌해서, 심지어 종전에는 아파트 같은 곳이나 공공시설 같은 곳에는 입구에 쌓아 놓고 자율적으로 가져가도록 이렇게도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일이 지나서도 쌓여 있기 때문에 일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시정한 바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가구마다 골고루 배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 된 부분이 있다면 채워가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지방재정 투자의 효율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총 예산은 1,730억8,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452억원, 특별회계가 27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약 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주요 재정투자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제도의 이행으로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수립을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중기 계획을 수립했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시행했습니다. 지방재정상황 주민공개를 2002년 1월 10일날 했고, 문제점으로는 국내경기 부진과 실물경제의 둔화로 인한 지방재정의 세수 예측이 어렵고, 한정된 투자 재원과 도로건설 등 대규모 SOC 시설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계속 투자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지방세출 부담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기 투자 및 재정계획을 지방재정운영의 근간으로 정착시키고, 주요 투자사업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기본 지침을 준수해서 지방재정 투·융자에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

의장님, 제가 좀 긴급동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진행 과정을 볼 때 너무 일관성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이의길 의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문제점이나 궁금한 사항은 시정질의 때 하기로 하고, 또 그 외에 특별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 받아서 업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진행이 일관성 있게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한길수 의원과 이의길 의원이 회의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아니, 정회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던가 해야죠.

아니, 지금 정회를 하려고 했더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개회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 하는 임시회기 때문에 다소 회의 진행방식이라든지, 또 의원님들이 원론에서 벗어나는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수하고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각 사업 단위별로 질문을 받도록 처음에 모든 기획을 잡았습니다. 다소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정회시간이라든지, 그 때 다시 의원들끼리 논의를 해야지, 회의장에서 난상 토론이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고 첫 시간에 문제가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을 모색할 테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길수 의원님.

자체감사 운영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얘기한 대로 지금 하남시에 감사기능이 있음에도 그 기능이 우리 시민들한테나 우리 의원님들이 보기에도 미흡한 기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도 천현동 통장 해임 건 때문에 하남시 지역에 민원관계가 시끌시끌했었고, 또 이번에 5월 달에 선거운동 기간에 풍산동에 레미콘 공장 허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상당히 긴박한 현안으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러한 지역의 현안 사항이 빈번히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감사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조사, 내사를 하지 않는, 그러한 있으나 마나한 기능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지역의 지방소식지, 지방 언론, 그 외에 집단 민원관계, 그러한 지역 현안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반드시 자체 감사기능을 발동해서 거기에 대한 사전 확인,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조사를 한 후 단체장에게 보고를 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제가 일반 주민들의 다수인 관련 민원이라고 해서 20인 이상이 연서해서 제출을 했을 때에는 물론 저희가 특별 감사를 실시합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 감사에는 정기 감사와 부분 감사, 일상감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특별감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셨던 대로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미흡했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조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실행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홍미라 의원.

행정지원실장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우리 시장님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 한 가지 의견을 듣고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실장 보고 전에 시장님의 소견을 먼저 듣겠다는 거죠?

네.

시장님, 응해 주시겠습니까?

별안간에 그러시면,... 나중에 행정지원실 보고가 끝나면,...

아니 그러면, 행정지원실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여유 시간에 시장님의 소견을 듣는 것으로 하시죠. 별안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시장님이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신을 하나 듣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취임 소견을 얘기하라는 겁니까?

네.

양해해 주시면 잠깐만,...

한길수 의원입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건의사항 겸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남시 행정의 직제 개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장으로 취임하시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의장직을 하시다가 금번 6·13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이 되셔서 시장으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우리 의회의 의견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남시의 행정 직제 관계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아마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또 경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취임하신 시장님께서 앞으로 시의 직제를 어떻게 방향을 잡고 하실 것인지, 어떠한 소신을 갖고 계신지, 하신다면 언제쯤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사항은 없습니까? 제가 의회에서 11년 동안을 마무리하고, 또 의장까지 끝내면서 시청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저 혼자 비서실장과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느낀 점이 많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지금 한길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시 행정의 직제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는 여기 행정지원실장도 있지만 6개 팀, 옛날 회계과에 있던 계약, 경리팀이 전부 행정지원실로 가서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건축과에도 6개 팀이 있습니다. 녹지관리계부터 6개 팀이 있는데, 1개 과장이 그 업무를 컨트롤하기에 버겁다는 얘기를 들었고, 옛날 문화관광과가 있었지만 문화관광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 문화공보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공보를 했었는데, 체육이 그 쪽으로 가고 공보가 기획담당관실로 가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정확한 답변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직제 개편을 하겠습니다. 그 때에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지원실 문제, 도시건축과 문제, 시정개선기획단 문제, 또 기획담당관의 공보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 직제 개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제까지라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때에는 시에서 의회에 다시 직제 개편 승인요청을 하니까 그 때 가서 의원님들과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이수경입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현원 현황, 행정지원실 업무분장표, 직원휴양소 보유현황, 관용차량 정수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황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행정지원실은 1실 6팀이 있으며, 정원은 47명에 현원 36명으로서 실 운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하남시 전체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이 497명에 현원이 501명으로서 현재 4명이 과원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가름 드립니다. 2-7페이지, 행정지원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시정목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기본 목표를 두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 진작, 선거사무의 빈틈없는 추진, 능력 있는 공무원 양성, 2002 월드컵 성공적 개최지원,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능률성 제고, 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추진, 연결통로 비가림 시설 및 화단조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청사 신·증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8페이지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직원복리증진을 위한 콘도운영으로 현재 48박을 사용하고 있으며, 취미클럽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매주 금요일을 클럽활동의 날로 제정 운영하고, 현재 분기별로 활동 실적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공무원 6회에 6명, 모범공무원 1회 2명을 발굴 표창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금강산 여행기회 부여를 1회에 9명을 실시하였고,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11회에 45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원 체육대회는 10월중에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참가를 적극 권장토록 할 계획이며, 직장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권익증진에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미라 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지금 홍미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완 서류가 필요한데요,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연수를 갔다 왔을 때 당해 연수를 갔다 온 목적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주특기라든가, 연수를 마치고 온 공무원이 지금 그 업무에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어떤 고급 교육을 받고 온 공무원이 그와 관계없는 부서에서 자기가 받고 온 교육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공무원이 다 가는 것도 아닌데, 교육을 받고 오신 공무원이 그걸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다녀오신 분이 현재 그 과정을 하고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면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거사무의 빈틈 없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끝내고 8월 8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사항으로는 선거관련 전산장비 및 주민등록 정비, 법정 기일 내에 선거인명부 작성 및 부재자 신고업무 처리, 투·개표 관리를 위한 인력지원 및 안정대책 강구 등 선거지원 사무에 완벽한 수행을 하겠으며, 선거관련 교육 및 공명선거 홍보를 위하여 실무 담당자 집합교육,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등 사례 배포, 지역신문, 방송, 경기넷, 현수막, 공명선거 표어 및 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엄정한 복무자세 확립을 위하여 공직기강 해이 및 불법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 활동 등을 강화할 것이며,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행정누수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직원 부족으로 인해서, 특히 저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현재 직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선관위에 직원을 꼭 파견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자체 확보토록 요구를 하는 등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완벽한 사무를 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한길수 의원님.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선거사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선거 관계는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6·13 지방선거 때 느낀 사항이지만 공무원들이 어느 특정인을 지지하는 그러한 풍토가 되어 있어요. 물론, 실장님께서는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현재 분위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이번에 느끼셨겠지만 공무원들은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게끔 선거에는 절대로 개입하지 않는, 중립적인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선거사무 종사원, 각 투표소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이 있죠?

네, 있습니다.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지역에 어느 투표소에서 투표함 봉함이 잘못되어 개표소에서 상당한 시간을 지연시킨 사례가 있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한 사항을 깊이 인식하셔서 앞으로 투표 업무는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네, 박순창 의원님.

네, 박순창 의원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운동을 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8·8 보선에서는 철저히 단속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장이 잠깐 문제를 제기하겠어요. 이번 6·13선거와 관련해서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선관위에서 자체 인력을 확보토록 요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선거사무는 비상사무입니다. 비상사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면 긴급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이번 선거에서 본 바에 의하면 시가 너무나 협조체제가 미흡했다, 또 선관위에서는 선관위 위원장이나 과장은 우리시의 시장에게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들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직장협의회에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조가 안 되었다, 아마 초반에 상당히 진통이 있는 것을 지원실장도 부인을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의장이 보는 소견으로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당 선관위에서는 시장에게 협조 요청을 하면 시장은 부서장이나 직장협의회에서 내부적으로 협의할 사항이지, 아직 직장협의회가 법률상 대표기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겁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우를 범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또 행정지원실장도 그런 의미에서는 비협조적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이 어떤지를 한 번 얘기 좀 해 봐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선거지원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인력동원 문제에 있어서는 학교, 내지는 국가 기관들, 지금 말하는 세무서라던가, 한강유역청이라던가, 이런 곳도 다 포함이 되어 지원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선관위에서는 시에서 모든 것을 다해 준다는 그런 관념 때문에 타 기관에 요청을 해도 협조가 안 되면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 일임을 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이것은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거론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사실 선관위에서도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지원 사무에 최대한 지원을 하겠지만 이런 형평성 문제는 앞으로도 시정을 해 나가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대외적으로는 협조문과 미진한 사항이 외부로 노출이 안 되도록 잘 해 달라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2-10페이지, 능력 있는 공무원 양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재교육을 통한 직무능력을 향상토록 추진하고,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켜 자치단체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공무원 위탁교육으로 시 산하 공직자의 국내대학 위탁교육 및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 공직자 외국어 능력배양을 위해서 외국어 강사를 초빙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강좌를 개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간대학 교육자에 대해서는 추후 성적, 출석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홍미라 의원.

청사 주차장 관계를 서면에 볼 것 같으면 관리인이 현재 시청 공무원 기능직, 청경, 공익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실제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공공근로를 채용해서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건 뭐,...

문제점을 보면 기능직, 청경, 공익요원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사항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주차장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행정지원실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드린 것이 당초에 의회에 외부업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는 승인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 방안과, 또 하나는 무인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능직 1명, 청경 1명, 공익 2명이 운영하고 있으면서 공익요원이 없을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민간인을 채용해서도 하고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만 사실 이렇게 사람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들어오는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불친절 요소가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관계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서 광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병대 의원.

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30분까지 요금을 받고 있죠?

8시부터입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6시까지 받습니까? 그런데 밖에서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저녁 7시 넘어서 나가면 돈을 받지 않는다고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들어온 차량들도 저녁 7시 넘어서 나가면 돈을 안 받기 때문에 늦게 나가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들이 입고는 되어 있는데, 나갈 때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나가도 된다, 그런 상황은 어떻게 관리하시죠?

아직 저희가 그런 체크 시스템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충을 못해서 현재는 인력으로만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 그 상태만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전부 저희가 감리 감찰을 하려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인 시스템 정산방법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사실 그럴 점도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 8시부터 유료화를 시행하는데, 7시 전에 들어와서 하루 온종일 있다가 저녁 7시 이후에 나가면 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왕왕 있을 수 있는 얘기로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외부에 위탁을 한다면 악착같이 돈을 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점차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고, 또 무인정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인력이 남는다면 그 인력으로 관리감독 하는 인원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연결통로 비가림 시설 및 화단조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결통로 비가림 시설공사는 우천 시에 민원동, 의회동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금액 1억5,000만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으며, 주 출입구 화단 및 2층 난간 조경공사는 난간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위압감 및 음지화단의 삭막함을 친환경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개선하기 위해서 공사비로 1,900만원을 들여 추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비가림 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2002년 9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걸 하실 때 현관 나오는 곳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말씀 드린 것은 그런 것을 다 방지하고, 또 여기서 본청으로 갈 때 비를 맞고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계속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청사 신·증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후생복지 생활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남시 신장동 택지개발지구 내 관사부지에 공사금액 5억원을 투자해서 4층 160평 규모의 공사 규모로 공무원 비상근무숙소, 조정경기선수단 합숙, 원어민 교사 거주 등의 용도로 신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풍산동 사무소 증축은 공사금액 1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3층 71평 정도의 공사규모로 주민의 체력 및 복지증진을 위해 주민자치 스포츠센터의 용도로 증축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관계 부서와 협의를 끝내고 7월중에 착공해서 12월중에는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홍미라 의원.

다른 게 아니라 선동에 보면 신호대에 문이 되어 있는데, 문 앞에 돌을 갖다 놨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그 쪽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어려우니까 쪽문 앞에 돌을 치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강변도로변은 도로 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손을 봐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의 개설이나 보수는 도로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담당과로 하여금 우선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보수가 아니라 쪽문 앞에 돌을 갖다 놨기 때문에 치우기만 하면 자전거를 끌고 들어가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니까 문에 있는 돌만 치워 주셨으면 합니다.

담당과로 하여금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대 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보면 음식점 8개소를 지정해서 자전거타기 운동을 활성화하고 계시죠?

네.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일부만 되고 있고, 일부는 자체 확보가 안된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자체 확보가 된 곳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 줘야지, 자전거 보관소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전거는 한 대도 없어요.

자전거가 없는 곳이 3개소가 있는데, 3개소는 저희가 계속 종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조중구 의원님.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농촌동에 버스 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동에는 정류장이 먼 곳도 있습니다. 요새 보면 자전거를 활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류장까지 타고 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출·퇴근이나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데, 농촌동의 버스정류장 부근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 주실 수는 없는지,...

조 의원님이 좋으신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현재 주관 부서는 도로교통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단지 활성화를 위한 추진을 하는 것뿐인데, 그 문제는 자전거 보관소의 증설이나 도로 변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 문제는 저희가 음식점에 만들어 놓은 자전거 대여소와는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그건 도로교통과에서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로 하여금 추진이 되도록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외국인 영어교사 채용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학생들의 영어 구사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남한중학교 등 5개 학교, 121학급, 5,198명에 대하여 원어민교사 5명을 채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1년도 6월에 하남지역 중학교 외국인 영어교사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7월에 동부여중 등 4개교에 외국인 교사를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만 2001년 10월에 숙소 문제로 남한중학교와 신장중학교 등 2개교가 수업이 중단된 바가 있었고, 2001년 12월에 시예산으로 숙소 임차를 20평형 아파트 4개소를 임차해서, 전세를 얻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달에는 숙소가 확보됨에 따라서 중단되었던 2개교, 남한중학교와 신장중학교에 외국인 교사가 재배치되었고, 역시 지난 3월 달에 초등학교로는 처음으로 창우초등학교에 외국인 교사를 시범적으로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숙소로 사용하고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는 독립된 숙소를 신축할 계획에 있으나 현 임대기간 1년 이내에 준공 및 입주가 불투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까 행정지원실에서 보고를 드린 비상 근무숙소 시설을 원어민 교사 숙소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범 실시 중인 창우초교 영어교사가 이직으로 다른 교사를 채용해야 하나 숙소가 없는 관계로 채용이 곤란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 7월 4일자로 추가 확보해서 사용이 된 바가 있습니다.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독립된 숙소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완공이 되어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련 실과와 협조조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길수 의원입니다. 시정개선기획단장의 업무보고에 제도개선 기획 추진관계, 우리 의원들이 처음에 직제 개편이 될 때 시정개선기획단 업무가 주로 시 행정에 비효율성이라든가 비능률적인 면을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하는, 그러한 기구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정개선기획단 업무를 보면 공직자들 중 말 안 듣는 공무원들의 대기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개선기획단 업무가 무엇인지, 또 시정개선기획단이 있어야 되는지, 지금 그러한 단계에 와 있는데, 아까 본 의원이 말씀 드렸다시피 시정개선기획단의 본연의 업무가 시 행정의 비효율성이나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그러한 기획단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현 단계까지 봐도 현재 기획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별로 그러한 것이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지금 밖에서의 여론도 하남시의 시정개선기획단이 뭐가 필요하느냐, 공무원의 대기소가 아니냐, 지금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정개선기획업무라는 것은 기존에 기획담당관실에 기획담당이 같이 포함되어 해야 할 그런 사항의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한다고 할 지라도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저희가 중복해서 처리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임 시장께서 조직 개편을 하신다면 과감히 시정개선기획단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단장께서는 현재 단의 기구가 현재까지 근무를 하시면서 느낀 사항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한 사항을 과감하게 분석해서 시장님께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중학생 영어능력평가 경진대회 개최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외국인 영어교사 채용 지원에 따른 관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능력평가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우수 학생을 선발 포상함으로서 영어 공부에 대한 학교별 경쟁심 유도와 학생들의 영어구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관내 중학교 교장의 추천을 통해서 참가를 선발하고, 관내 고교 영어교사 및 중학교 원어민 교사를 평가자로 선정해서 평가결과 우수자에 대해서는 상장 및 시상금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10월중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소는 방청 학생 수에 따라 장소가 선정되겠으며, 참가 대상은 12명이 되겠습니다. 4개교에 3명씩 해서 12명을 참가 대상으로 하겠으며, 경연 내용은 참가자별 자유 주재로 10분내에 발표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평가 내용은 발표력, 발음 및 문장의 정확성, 어휘구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기존 예산에 165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경진대회를 개최함으로서 외국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어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습의욕의 고취를 통해 원어민 교사제도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개선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

시정개선기획단장님은 기획단에서 몇 년을 근무하신 거죠?

9개월 됐습니다.

아까 한길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취지와 시정개선기획단의 활동이라고 할까, 그걸 못한 것 같애요. 그래서 이 업무 사항이 시정개선기획단에서 할 일이 아니고 부수적인 것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 직제 개편이 안 되었으니까 마지막이라고 하면 우습지만 시정개선기획단장 이하 나머지 직원 분들이 이 자리가 아니라 서면으로라도 하고 싶었던 개선사항, 내지는 느꼈던 바, 이런 것을 상세히 작성을 하셔서 시의회에 아니면 개인적으로 본 의원에게 주신다면 아주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거는 우리 기획단장과는 상관은 없습니다만 의장으로서 묻고자 하는데, 우리가 조직경영진단평가를 의뢰한 게 있죠?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

납품 일이 언제예요?

,...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새로 시장에 취임한 민선 3기 시장의 취지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과업지시 내용이 틀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재 진단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고 염려가 됩니다. 지금 시정개선기획단장은 상당히 곤욕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우리 담당관께서는 주무부 소관이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그걸 확인해서 종전에 민선 2기 시장의 권한대행 시절에 과업지시서와 민선 3기 시장의 의도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과업 지시서를 수정해서 다시 재 시달이 되어야 될 겁니다. 여하튼 그거는 자료로 해서 바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시정개선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신법재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강성옥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 이은희 팀장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 팀별 사무현황,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사업을 좀 더 내실화 확대시켜 질병 치료 및 진행을 방지하는 보다 적극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사항으로 장애우 및 불법 취업 외국인에 대한 치과진료를 주 1회 177명, 외국인 불법 체류자 건강검진 및 진료 169명, 경기사랑 의료봉사단과 연계하여 소외계층 무료이동진료 3회에 대해서 598명,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68명, 2,230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한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암 조기진단 사업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시켜 가능한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2000년도 노인인구가 7%로 만성퇴행성 질환과 사고 및 재해로 인하여 생긴 장기 재가요양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시행하여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팀 2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134가구 2,300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방문보건팀을 좀 더 증원 활성화시켜 방문 대상자를 확대 발굴하도록 하고, 가정간호 및 한방방문진료를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하며,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교육시킴으로서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또는 관외의 인근 의료기관과의 연계 의뢰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그 지역 내에 가능한 단체 자원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협조체제를 이루도록 할 계획입니다. 18-8쪽, 보건교육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각 대상자 집단에 적합한 보건교육 교재를 선정하여 보건소 내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 있는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또는 병원, 교육실 등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올바른 보건의식을 가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덕풍2동사무소에서 고혈압 당뇨교실을 4회 시행하였고, 신장2동사무소에서 임산부 교실 4회, 유방암 강좌를 시행하였고, 정신건강 강좌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도서관,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내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1회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사회 내 만성 퇴행성 질환을 예방 관리하는데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도록 기존 보건교육프로그램의 주제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또한 교육 참석대상자들의 추구관리 및 건강상담, 당뇨 중식회 및 등반대회를 통하여 실제적인 교육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주기적으로 각 동별로 저희가 방문하여 건강상담 및 주민 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보건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8-9쪽,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현재 하남시는 보건소 직영 형태로 정신보건센터를 6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약 200명의 정신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간재활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업 재활을 하고, 방문보건, 사례관리, 건강강좌 및 외래 상담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지식 체계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시비 예산을 따로 책정하여 가족지원사업을 함으로서 공공 보건서비스를 다른 시·군에 비하여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정신건강의 날 등 행사 30회, 가족지원사업 184명 1,9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기타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하남시에는 사회복귀시설이 없어서 이러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6년이 지나면서 재활 가능한 회원들이 직업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사회로 복귀하는 그런 방향을 많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력 사업으로는 이런 사회 복귀를 촉진시키는 것이 되겠고, 향후에 사회복귀 시설이 생긴다면 아마도 협력 가능한 그런 업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많은 정신보건서비스 체계를 따로 개발하여 지역 전체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보다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8-10쪽, 의료기관 및 약국의 부당 행위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의약분업이 2년째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지도 관리되고 있는 기관은 동일 건물 내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로 이들에 대한 관리강화를 수시로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 위반 사항에 대하여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11쪽입니다. 구강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적으로도 구강병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전개하여 전반적으로 구강에 대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저희 보건소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우 치과진료실 운영을 주 1회에 177명을 치료하였고, 초등학생 치아 홈메우기 56명, 저소득층 노인 의치보철 11명, 초등학생 구강보건교육 4개교를 시행하였고, 6월말에 하남시 치과회와 하남시 보건소 주최로 시민을 대상으로 커다란 행사를 치렀습니다. 현재 보건소 내에 구강보건사업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남시 치과회와 여주보건대 치위생학과가 자원봉사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민·관·학 협력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다보니까 예산의 집행이 개인사업을 하는 것처럼 유연하게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사업의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협력 단체들과 좀 더 협의해서 사업 내용 중 진료 또는 교육 등 일부 내용을 민간위탁 형태로 전환하여 보다 탄력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8-12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현재 3개 자율방역단과 민·관 합동 형태로 집중 방역소독을 시행하여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위생 해충을 구제하여 보다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서는 부영아파트, 황산, 배알미 등 3군데에서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소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4월에서 10월까지 취약지역 1,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연막소독은 6월에서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방역소독반은 연막, 분무 등 2개 반으로 운영하여야 하는데, 현재 보건소에서는 시청에서 방역전담 운전기사를 1명 지원 받아서 1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방역소독 중에 가장 중요한 분무소독은 저희가 예정대로 진행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어서 비교적 스케줄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연막소독은 심야와 새벽에 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사 1명으로는 충분한 스케줄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주 3회밖에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예상 목표에 많이 미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는 주민 요구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길수 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방역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기사 관계를 말씀하셨고, 또 인부임 단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장님께서 운전기사에 대한 대처 인력을 마련하실 사항이고, 노임 단가도 수정을 해서 현실적으로 단가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방역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알면서도 현재 문제점으로 노출시켰다는 것은 소장님께서 방역사업에 대한 대책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보건소 내에 방역전담 운전기사가 1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말로 이 분이 문제가 생겨서 병가를 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기는 한데, 저희가 기사 2명 정도만 배정을 받으면 방역을 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여 조만 간에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병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미리 예상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희가 2명에 대한 지원은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기존에 배치되어 있던 한 분과 그 다음에 시청에서 한 명을 지원해서 두 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사실 중간에 돌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각 부서와 충분히 사전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일단은 지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조만 간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만히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소장님은 우리 하남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분이고, 거기에 대한 모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예측해서 모든 사업 계획이나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보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을 항시 머리에 염두 해 두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적 감사합니다.

네, 신대식 의원 질의하세요.

덕풍2동 신대식 의원입니다. 지금 기사가 모자란다고 그러셨는데, 동사무소 기사 분들한테 협조를 받으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은 보건소만으로 전 지역을 방역 소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 집안이라든지, 바로 집앞 골목까지 해 달라는 경우는 지금 저희가 덕풍2동이라든지, 아니면 풍산동, 감북동, 여러 지역에서 동별로 협조를 얻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와 일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인원을 수시로 빼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이용하기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로 민원이 제기가 되는 것은 연막소독입니다. 연막소독은 보통 새벽 6시 이전부터 7시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일몰 후에는 보통 10시, 늦으면 11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사무소에 이러한 것까지 협조를 얻기에는 저희가 약간씩 협의는 해 봤는데, 그렇게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여의치 않은 것 같고, 지금 현재로는 한 명을 따로 지원 받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어서 조만 간에는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덕풍2동 같은 곳은 아파트 지역이 아니라 단독 주택지인데, 지하가 많이 있습니다. 지하에 보면 그야말로 아주 지저분해요. 그래서 소독을 많이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순창 의원.

네, 보건행정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애쓰시는 보건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율방역단을 각 동별로 더 구성해서 그것을 활용하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군데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10개 동에서 연합기동순찰대라는 형태로 이 분들이 일부 방역을 같이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간 분들한테 저희가 지나치게, 일단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협조는 부탁을 드릴 수는 있지만 이 분들에게 지나치게 저희 업무를 해 달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협조 형태로 해서 보건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민간 단체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되는 것은 아마 그 분들도 상당히 큰 희생을 치르고서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군데 자율방역단을 수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감사를 느끼고 있고, 그 분들은 아마도 어느 분 선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 생계를 재끼면서까지 이 업무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개 동을 저희가 다 관할하기는 어렵지만 차후에 저희가 그런 방안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네,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상에 보니까 문의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적성검사라는 게 있죠? 아마 총기류나 이런 것을 적성 검사할 때 지금 하남시 보건소에서는 그걸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왜 안 하는지, 그래서 우리 하남시민들이 거의 모두가 광주 보건소에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사안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포나 이·미용사, 그 다음에 중장기 등 큰 차를 운전하시는 그런 분들은 기본적인 신체건강검진 이외에 정신질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마약을 사용하는지, 그러한 검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건소마다 이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거에 대해서 내용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자라는 것이 그냥 일반 의사들이 정신과를 다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약 이용자들도 외관상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사를 맞는 사람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정식으로 발급 받은 후에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정신과 검진을 같이 받을 수가 있고, 마약질환에 대한 판정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의뢰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광주 보건소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가 업무를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닌데, 본인도 적성검사를 받아 봤는데, 특별한 기계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적성 검사를 받게 해 주시더라구요. 그런데 하남시에서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어떤 기존에 특별한 장비나 이런 게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생활불편 민원이거든요. 적성검사를 광주에 가서 꼭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검진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네?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별을 하남시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의 진단을 내리는 것은 정신과 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진료의사 선생님이 정신과를 특별히 하는 예외적인 보건소가 아니거든요. 광주는 서로 지역적인 차이는 있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다른 곳은 거의 안 하고 있고, 서울이나 인근에서도 상당수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지금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방역소독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초비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으로 문제점과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비상 체계에 돌입해야 할 부분인데, 이렇게 문제만 제기해서 과연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신대식 의원과 박순창 의원이 얘기한 부분도 무슨 얘기냐 하면 병가를 내서 결원이 생겼으면 동장과 협의를 해서라도 시설장비 약은 공급을 해서 거기도 기사가 한 두 명씩은 가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라도 초비상 업무는 해결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어렵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공직자가 자기 근무 시간만 준수하다 보면 시민에 대한 봉사할 의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비상 사무를, 어떻게 어렵다고 해서 넘어갈 수가 있느냐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여기 대책도 그래요, 대책도 최소한 이렇게 되면 더는 물어보지 않겠지만 성남시에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사업량이 얼마인지, 이 사업에 대해 자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신대식 의원이 염려하신 대로 바로 내일 모레 벌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기 전염병으로 오염된 다음에 대책을 세우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관계 부서에서 추가 배치를 받아서 이 비상 업무는 내실 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에 대해서는 성남시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경기도 내에서도 일부 야간 연막소독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서 추후 올리겠습니다. 18-13쪽,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성병, 수인성전염병, 식중독 등 급·만성 전염병에 대한 예방활동과 환자의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사업목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방역기동반 1개 반을 편성하여 하절기 방역소독 실시 및 비상근무 실시, 성병검사 2,000건, 보균검사 및 가검물 검사, 집단검진 등 결핵관리를 시행하였고, 전염병예방 홍보 관련책자 발행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인성 전염병 및 에이즈예방 캠페인, 위생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성병검진 지도, 지속적인 급식시설에 대한 보균검사 및 가검물 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단장님께서는 경전철 사업이 계속 추진되리라고 믿고 계십니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지사나 시장 공약사항에 전면 백지화시키고 지하철을 연결하겠다는 공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사업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92년에, 제가 모두에 보고 드렸듯이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서 대선 공약으로, 당시에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 지하철건설 밖에 없는데, 당시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을 건설함으로 인해 재정적인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장님, 그 때는 80년대이고 지금은 2000년대입니다. 그 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 때는 경전철이 필요해서 국회의원이 경전철을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해서 사업이 추진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2002년도로서 우리 하남시가 지하철이 필요한지, 경전철이 필요한지를 판단하셔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님의 업무보고 하실 때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시장님도 공약을 하셨고, 또 지금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도 지난 회기 때도 그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는 지금 현재 추진된 내용은 지금 정부가 아니라 과거 정권부터 추진된 내용이기 때문에 도지사 의지라든지, 시장님,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단에서는 그 하위 테이블에 의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님도 그렇게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단의 입장에서는 좀 더 추이 상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 질문은 경전철 사업단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한길수 의원님.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경전철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병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하남시에서 경전철 사업관계가 벌써 10년 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우리 하남시의 경전철 추진관계가 아직까지도 미흡했었고 현재 추진과정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경전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부대사업이 확정이 안 될 경우에, 쉽게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을 위한 39만평이 국책사업으로 확정이 안 될 경우에는 경전철사업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냐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 규모가 국비가 20%, 도비가 20%, 민간자본이 60%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책사업이 39만평 사업이 확정이 안 될 경우에는 하남시 경전철사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불가능한 사업이 아닙니까?

네, 현실적으로 그 부분만큼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한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확실히 알고 싶은 것이고, 현재 우리 하남시 지역 여론이라든가, 또한 중앙부처에서도 나오는 사항도 있지만 우리 하남시에 앞으로 장기적인 앞날을 위해서는 경전철보다는 지하철로 향후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자들도 그러한 사항을 엮어서 일을 하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 사업이 앞으로 우리 하남시 사업에서 변화가, 또 재검토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홍미라 의원.

작년 말에 경기도의회 유형욱 도의원이 건교부에 국책사업에 대한 질의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건교부에서 답변이 국책사업 불가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건교부에서 국책사업 불가라고 나왔는데, 이걸 계속 추진을 했을 때 재원조달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합니까? 만약에 국책사업이 안 된다고 했을 때,...

한길수 의원님과 같은 말씀인데요, 국책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은 정부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책사업을 저희 시에서 작년 11월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가 제안서를 낼 때 택지개발로 34만평을 제안했거든요. 그게 임대 주택이 되다보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국책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국책사업이 되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저도 부대사업인 택지사업이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해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99년에 건설교통부에서 국토연구원,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인천개발연구원, 4개 연구 기관에 용역을 줬거든요. 그래서 데드라인을 2000년 12월말까지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그린벨트가 현대 컨소시엄이 제안한 부대사업지가 부분해제입니다.

아니, 단장님, 39만평에 대한 조정가능지역은 건교부에서 경전철사업을 해서 남는 이익금으로 이걸 하라고 조정가능지역 39만평을 준 게 아닌데 올 초에 전임 손영채 하남시장이 자기가 마음대로 4월에 착공을 한다고 그랬어요. 전임 시장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약을 걸어서 지금까지 사업단에 대해 폐지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끌고 나오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국책사업이 인정이 되어야 40%를 정부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민자가 60% 아닙니까?

그거는 원래 고시할 때 그렇게 했고, 60%가 민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현대가 그것만 가지고 하지 않고, 택지개발사업을 제안했느냐면 그 60% 민자지원에 25%는 자기자본이고 75%는 타인 자본이거든요. 그러면 타인자본이라는 것은 차입금이거든요. 그러면 원금과 이자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를 다 마치고 운영을 할 때 타인 자본이 많아지면 원리금이 들어가니까 요금을 올려야만 됩니다. 요금을 올리면 이게 공공성인데,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요금은 건교부에서 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일 요금을 못 올리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현대에서 이 사업이 안 되니까 그런 택지개발을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안 되는 사업이라면 그거로써 끝내야지,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을 자꾸 추진하려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택지개발을 안 주고도 재원조달이 되냐 이거죠. 39만평의 개발권을 안 주고도,...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네.

그런데 그거를, 건교부에서 조정가능지역 39만평을 여기다가 써먹으라고 준 것 아니에요? 우리 하남시에 그린벨트가 많으니까 그걸 준 것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경전철이 과연 우리 하남시에 필요하냐, 여기서 버스 한 번만 타면 다 갈 수 있는데, 지하철 타는데 환승역, 강동역 여기 가자고 이걸 만들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의장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권 단장은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직제 개편 때, 또 그 다음에 홍보물 예산 때도 전 3기 의회에서도 상당한 주문을 줬습니다. 주문이라는 것이 뭐냐면 첫째, 경량전철사업만 고수하지 말아라, 시장이나 도지사가 공약한 3기 9호선, 또는 2기 5호선도 연장선상에서 동시 검토해라, 어느 일방만 고수, 그러니까 뭐냐면 그 동안에 경량전철만 고수를 해서 이것만 가지고 홍보하지 말고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또 다중교통 수단에 걸 맞는 수단이 과연 경량전철이냐, 아니면 김포까지 가는 교통수단이냐, 또 하나는 여기에 민자를 투자하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이 순수 민자 60%가 되어야지 이번에 총량 196만평 해제되는 부분에서 개발수익금을 그 쪽에다 준다는 것은 현대건설은 자기 부담을 줄이고 이걸 하겠다는 얘기이고, 또 우리 3기 의회에서 거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면 일반 주거지역으로 하면 자기 2,500억원 부담 중에서 반 이상의 부담이 절감되고, 상업구역으로 하면 몸만 투자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소위 조정가능 면적을 개발수익권을 주는 사업은 불가하다는 얘기가 GB연합에서도 나왔던 얘기이고, 그건 그린벨트 연합이고, 우리시로서는 이것이 과연 다중교통수단에 걸 맞는 것이냐, 또 우리가 도로부터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이 직제 승인은 났지만 그것 하나만 고수하지 말고 3기 9호선, 그러니까 지하철 노선도 좋은 점, 나쁜 점이 무엇인지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권 단장은 아직까지 전임시장이 공약한 사항, 국회의원의 공약사항만 고수하면서 10여년 이상을 그것만 잡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우리 3기에서 충분한 검토를 요구했으면 지금도 그에 대한 문제점, 장단점이 계속 비교되어 나와야 되고, 또 그래서 본 의원이 3기 의회에서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3기 9호선이 합당하든지, 2기 5호선이 합당하든지, 지하철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하면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은 지하철유치단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만 고수해 왔다는 얘기가, 또 그것이 민선 3기 시장의 공약사항과는 정 반대되는 이러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업무보고로 가름할 테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상세히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