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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우현 의원 발언

제68회 제2차 본회의2002-07-06

이우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우현

이우현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보고의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산업국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먼저 제3대 용인시의회 이우현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에 기구 및 인력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로는 경제산업국 산하에 지역경제과, 세정과, 농축산과, 녹지과 등 4개과가 있으며 인원은 81명 정원중 현재 일반정규직 70명, 기능직 9명, 별정직 1명 등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과별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지도, 고용 및 노사안정대책, 에너지 관리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세정과는 지방 세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있고, 농축산과는 농업생산성 계획 및 농림사업 농지의 관리운영, 축산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녹지과는 조림 및 육림사업 산림형질변경허가 등 산지관리, 공원 및 가로수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지방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지방물가 안정관리로 서민생활 보호 및 국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우선 지방 물가안정을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유급물가 모니터제를 계속 운영하고,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기존 2개소의 민간 소비자보호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소비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토록 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 상반기중에는 504건의 소비자 고발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용인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용인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해 유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권회복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비자 대표, 건축주, 상인, 대학교수, 관련 공무원 등으로 재래시장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기반시설확충사업, 환경개선사업, 특화사업 등을 활성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우선 금년도에는 총 5억9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시장골목 아케이드 설치 258미터, 홍보용 아치탑설치 2개소와 4개소의 진입도로 및 골목을 포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총 사업비 53억원을 투자하여 금학천변 도로 255미터에 대한 확·포장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는 아케이트 등은 설계가 완료되는데로 오는 7월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89쪽 용인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김량장동 산24-1번지외 3필지내에 부지 2,419평, 건축 연면적 357평 규모로 지난 해 8월 착공하여 금년 7월중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으며 지난 5월 벤체기업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5개사의 입주업체를 우선 확정 선정하고 용인시시설관리공단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전문운영관리팀으로 하여금 수탁운영 관리케 할 계획으로 현재 인테러어 공사 및 기자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5개사의 입주업체를 추가 모집하는 한편 오는 7월말경 내부 설비를 완료하고 개소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산,학간 공동건물개발을 구축하면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배가시키고자 먼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465억4,700만원범위내에서 융자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46개사에 108억4,3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으로 신제품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개발지원금으로 연구과제당 5천만원 범위내에서 총 2억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창업보육센터를 개설 운영하는 한국외국어대학 등 관내 3개대학에 대하여는 각각 1억원씩 총 3억원을 지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실업자와 구직자 등에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구인, 구직자간 적극적인 취업알선 및 고용정보 제공으로 고용안정에 기여하고자 구직자등 110여명을 대상으로 총 1억2,800만원을 지원 기계, 금속, 전자, 정보처리 등 유망직종에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알선 등 고용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시, 읍·면·동 15개소에 취업정보센타를 설치, 운영하여 구인·구직 및 취업을 알선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 현재 구직 2,511건, 구인 6,581건의 신청을 받아 2,436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하여 2,576명을 취업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소규모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소자본으로 창업을 원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양질의 무료교육을 실시하여 성공창업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장과 자활기반을 제공하고자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총 29억9천여만원을 투자하여 공공생산성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익성 높은 사업에 단계별로 1일 450명씩을 투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실직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려운 이웃에게는 한차원 높은 복지인프라 구축하기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중에는 12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1일평균 480명씩 연인원 38,000명을 투입,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93쪽 지방세수 증대 및 목표달성 노력강화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총 5,130여억원으로 2001년도 목표대비 108.7%로써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부홍보 및 납세독려 강화 등 지방세 목표달성을 강화하여 기필코 목표이상의 징수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에 2002년도 지방세 세목별로서 징수현황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 제고입니다. 징수목표로서 현년도 지방세 정리율 95%, 과년도 체납세 정리율 30%로 설정하고 연 2회 상, 하반기로 나누어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강화는 물론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금융기관 이용제재등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체납액 정리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내실있는 법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지방세 탈루·은닉의 철저한 사전 예방과 누수없는 세원포착으로 공평과세의 실현과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590여개의 조사누락 및 신설법인, 탈루·은닉법인, 비영리 공공감면법인을 중점 조사대상으로 설정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반기중 추진실적은 291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9억1,800만원을 추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발전행정시책으로 청소년 세무교실 운영입니다.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에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시켜 성실납세 의식을 조성코자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관-내 기흥중학교외 11개교 9백여명을 대상으로 세무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사실상 미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일제정리가 되겠습니다. 부도, 행불, 도난 등 사실상 없는 차량임에도 이의 입증이 불가능한 자동차세 체납의 누증을 예방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예방하고자 금년 하반기중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4회이상 체납차량 676대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상 없는 차량으로 입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일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9쪽 친환경 오리농법 지원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 농업의 실천을 위하여 오리농법을 추진 환경농업의 붐을 조성하고 양질의 안전한 쌀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원삼면 학일리, 맹리지역과 백암면 근삼리지역 123농가 95㏊의 면적에 총 1억4백만원을 투자하여 오리망 설치 68㎞와 237개소의 오리막사 설치 등 오리농법 실천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주요 법정전염병에 대한 가축 예방주사 실시로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전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총 26억7,800만원의 방역비를 투입하여 소, 돼지 등 4종의 가축 578만여두에 대한 가축예방접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녹색농촌 체험활동개발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풍성하고 깨끗한 자연경관, 지역의 전통문화생활과 산업을 매개체로하여 도시민과 농촌 주민간의 체류형 새로운 체험공간 제공은 물론 농촌에는 농특산물 판매, 관광, 음식물 판매등 소득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그린투어 레져활성화를 강구하고 이를 농림사업중 녹색농촌체험활동지원사업으로 책정하여 용인관광비젼21종합계획과 그린투어 레져 실시마을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3개 주말농장에서 체험농장을 분양중에 있고 셀프 과일따기는 가을철 실시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조림사업, 육림사업입니다. 지난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사이 용인시 호동 산 25번지외 491필지에 총사업비 7억8,400여만원을 투자하여 947㏊면적에 조림 및 육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춘기조림 61.4㏊, 덩굴제거 13㏊, 천연림보육사업 35㏊에 대하여는 완료조치를 하고, 어린나무가꾸기와 간벌사업, 풀베기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추기조림 및 육림사업에 대하여는 가을철 육림사업시기에 맞춰 적기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3쪽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수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한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대주민 경각심 고취를 위한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장비 확보와 비상근무를 통한 진화체계를 구축하고, 금년에도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하여 건조기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종은 벨206비이며, 탱크용량은 454ℓ규모로 성남,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등산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울창한 숲속에 등산로를 개설하여 시민들의 체력단련시설 및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광교산 등산로 10㎞, 돌봉산 백령사 - 구성읍 중리 성산을 잇는 구간 8㎞, 구봉산 에서 창말간 5.5㎞, 수지 광교산 등산로 6.6㎞등 총 4개소 30.1㎞에 총 사업비 5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쉼터 의자설치 등 각종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산책로 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현재 3개소는 완료 마무리 단계에 있고, 1개소는 금명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현대적 감각의 시민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파손 및 노후화된 시설물을 현대감각에 맞게 재정비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놀이공간을 조성하고자 먼저 총사업비 20여억원을 투자하여 오는 2005년까지 용인시 관내 어린이놀이터를 전면 보수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김량장동 351번지 천주교성당 옆 어린이공원과 김량장동 320번지 삼보프라자앞 어린이공원은 현재 공사중에 있어 금명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06쪽 능말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장소 제공과 복지공간 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김량장동 318-3번지 일원 12,000㎡ 면적에 총사업비 37억7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오는 2003년까지 능말공원을 조성,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 및 지장물매입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국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업무보고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지적과 등 4개 과 14담당으로 구성되어있고 인력은 총 6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업무기능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과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이용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과에서는 택지개발사업과 소방도로개설, 경지정리사업, 농업용지에는 관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건축과에서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사업승인,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매년 추진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건축물대장관리, 토지이동 검사정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의 도시계획재정비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재정비를 수립하여 개발수욥을 계획적 체계적으로 수용 유도하고 도시기반시설과 복지시설 등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도시개발과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승인된 구역으로서 저희 행정구역 592㎢중 395㎢가 되겠습니다. 목적연도는 2006년도를 목표년도로해서 계획인구는 76만1,000명의 수용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용도지역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있는 70년대에 읍면 도시계획으로 수립돼서 9개소에 79㎢로 되어있습니다만 금번 재정비에서는 용인생활권과, 남이생활권, 백원생활권으로 해서 3개 생활권으로 구분해서 395㎢를 확대하는 것으로 재정비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계획을 말씀드리면 395㎢중 주거지역이 6.6%에 이해당하는 26㎢, 상업지역이 2㎢, 공업지역이 2㎢, 나머지 녹지지역이 392㎢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1년 5월 9일 도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재정비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과 12월 2회에 걸쳐 14일간 일반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금년 1월달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1월 24일 재정비안을 경기도에 신청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4월 19일에서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저희 도시계획구역결정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4월 30일 건설교통부로 진달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관련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용인도시계획구역을 상정해서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구역결정을 받아 내려오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재정비안에 대한 계획을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하게 되면 일명 지적도시라는 것을 별도로 추진하게 된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그 작업은 저희들이 금년 9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3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은 총 16개소로 면적은 1,690만1천㎡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조9,058억원이고 수용계획은 96700가구에 인구는 31만6,038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별로 보고를 드리면 토지공사에서 9개소에 1,214만1천㎡를 추진하고 있고, 주택공사에서 6개소에 380만㎡, 경기지방공사에서 1개소 95만8천㎡를 하고 있으며 현재 공자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면 16개소중 6개소가 준공이 되어있고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은 5개소로서 신봉지구, 동천지구, 구갈3지구, 신갈지구, 죽전 이렇게 해서 5개소 520만㎡를 추진중에 있으며 아직 사업이 미착수된 5개소는 동백, 구성, 보라, 화천, 흥덕지구가 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설봉산 일명 소방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도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개설로 교통소통의 원활과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시민의 주거환경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총 55건에 16.6㎞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87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용인도시계획구내에 있는 것이 22건에 6.3㎞, 신갈도시계획 구역내가 2개소에 0.5㎞, 수지도시계획구역내가 3개소에 1.5㎞, 구성도시계획이 7개소에 1.9㎞, 포곡도시계획이 12건에 2.9㎟, 기타 9건에 3.3㎟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55건중 설계중이 1건이 있고 설계완료해서 행정절차 인가를 진행중인 것이 21건, 토지보상중에 있는 것이 16건, 공사중이 17건으로서 55건에 대한 사업은 2004년 완공목표로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5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 농촌빈집정비, 마을하수도 설치 등을 통하여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23동으로 4억6천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으며 현재 준공이 3동 공사중이 20동이 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20동으로 1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빈집 철거시 동당 5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며 5동이 철거 완료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사업은 남사면 완장3리 준동마을로 하수도사업과 진입도로포장을 하는 사업으로 5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7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쾌적한 자연과 생태공간 등 농촌의 강점을 살린 테마개발로 도농교류를 통해 도시민에게는 여가선용과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민에게는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삼면 학일1리로 약초관광마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으로는 한방원 신축, 생활기반시설정비, 농산물 생산단지조성, 전통문화와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3억원으로 교부세가 10억, 도비, 시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주민대표교육을 1회 실시하고 마을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금년중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7쪽 지적과 소관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월 1일 기준해서 조사하는 내용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내용 두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지가조사는 대상을 저희 시 관내에 있는 총 토지전체에 대한 20만627필지 전체 대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3월달에 지가를 산정하고 5월달에 열람절차를 거쳐서 6월달에는 건설교통부에 확인을 받아서 6월말일날 공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1일을 기준으로부터 실시 1월 1일 이후 7월 1일 그 사이까지 토지특성이 변경된 것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 토지이동이 정리된 대상토지가 되겠으며, 7월달에 지가산정을 10월달에 건설교통부 확인을 받아서 10월말에 공시가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건물부여 사업습니다. 현재 저희 나라 지번은 불규칙한 형태로 있어서 이것을 선진국수준과 같이 개설해서 신속히 대응하여 물류비용 절감등을 통한 시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이며 대상은 우선 김량장동, 역북동, 풍덕천동 3개 동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동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구는 7만6천명에 세대수는 3만4천세대 면적은 12,600㎡에 여기에 토지필지수는 9300필지, 건물수는 약2,700호가 되겠으며, 도로구간은 130개소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도로 및 건물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말까지 도로망구성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건물의 출입구등을 조사해서 사업비가 확보된 내년이후 도로번호판과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환경국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기구 및 인력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국은 건설과, 교통행정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등 4개 과로 17담당이며, 1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8쪽부터 111쪽까지 각과의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6쪽 건설과 소관업무로 도로촵교량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량은 80건에 179.5㎞로서 4,281억7,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이중 국도비 지원사업은 11건에 950억3,900만원, 시 자체사업이 69건에 3,331억3,400만원으로 이중 시촵도사업 3건이 준공되었고, 33건이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이며, 계획된 사업량은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수도권 남부지역 광역도로망 사업계획입니다. 서북부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용인시 주변지역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영덕∼양재간 도로건설사업 등 총 사업량 9건 93.1㎞로서 사업비 2조4,131억을 투자하여 2007년도까지 준공목표로 건교부, 토지공사, 경기도와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입니다. 다음은 129쪽 신갈∼수지간 도로확촵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우리시 주변지역의 교통체계 개선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기흥읍 영덕리부터 구성읍 보정리까지 총연장 6.25㎞, 폭30m로 총사업비 2,100억을 투자하여 2004년 12월 준공목표로 2002. 5. 31일 착공하여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 치수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량은 24건에 15.5㎞로서 570억3,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중 지방2급 하천정비 15건에 13㎞, 소하천정비 13건에 2.5㎞로 하천범람 방지 및 농경지 보호와 주민생활 편의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 재난촵재해대책 상황관리가 되겠습니다. 각종 인위적인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내 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촵재해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280개소와 재난위험시설 3개 시설을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재난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치수를 위주로 하는 기존 하천개수공사에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연친화형 공법을 도입하여 경안천 7.2㎞, 오산천 5.7㎞에 570억원을 투자, 하천의 생태계 복원 및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하천공간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교통행정과 소관업무로 시민만족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가 되겠습니다. 인구급증에 따른 교통난을 해결하고자 대중교통 노선정비 및 확충으로 광역버스 5개노선 67대, 마을버스 3대노선 9대를 증설하였고, 모범택시 19대를 증차하여 고급 교통수단을 확대하였으며, 계속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불편 최소화 및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 및 정비하여 보행안전을 확보하고자 교통신호기 4개소 설치, 교통안전 표지판 교체, 중앙분리대 3㎞설치, 교통신호기 연동화를 추진 차량사고를 방지하였으며 지속적인 개설과 확충으로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용인 경전철 건설사업입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교통수단 부족을 해소하고, 동촵서부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과 교통소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갈∼전대리간 용인경량전철사업으로 총연장 18.84㎞, 사업비 6,752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중 민간자본 3,381억이 투자되겠으며, 2006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7월 2일 캐나다 봄바르디어사와 대림건설, 한일건설 등이 콘소시엄 형식으로 사업참여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분당선 오리∼수원 연장사업 추진입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수단의 부족을 해소하고자 분당선을 오리∼기흥∼수원간의 노선을 연장하는 광역전철사업으로 건설사업은 총 연장 18.2㎞, 사업비 1조244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기흥까지 2006년에 완료 할 예정이고, 전체구간은 2008년 완공목표로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신분당선 양재∼백궁 연장사업입니다. 현재 건교부에서 계획중인 분당선 양재∼판교∼분당 백궁역간 복선전철 사업을 수지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수원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17㎞, 사업비로 1조3,600억원으로 경기도의 검토용역 결과 철도사업의 타당성이 있어,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 건의한 사항으로 중앙부처의 계속적인 요구와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환경과 소관업무로 푸른환경 새용인 21추진입니다. 21세기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과 의제채택 및 실천을 통하여 푸른환경 새용인 21추진하고자 연중 8,5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환경기술지원단 및 경안천 환경감시반을 운영하고 환경선언일 실천강령을 채택하고 용인 의제 21소식지 등을 발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좋은 환경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오염총량 관리계획입니다. 수계에서 발생하는 오염총량 관리대상 오염물질 부하량을 총량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경안천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용인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2억원의 조사용역비를 투자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합리적인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9월까지 각종 조례정비 및 입법을 추진해 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 146쪽 환경보전 중촵장기 종합계획 수립추진입니다. 환경문제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제반 환경실태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환경 친화적 모범도시를 건설하고자 1억8천만원의 연구용역비를 투자하여 5년단위 15년간의 중촵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147쪽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팔당 특별대책지역 및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포곡면, 모현면, 양지면, 4개동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으로 총128건 사업비 60억6,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48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차 건설공사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집단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로 운영비를 절감하고 전량 자체 처리기반을 마련하고자, 포곡면 금어리 산237번지 일원에 소각용량 100톤×2기를 492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 위생매립장 2단계 보강공사입니다. 매립장내의 침출수의 원활한 배제로 제방의 안전화 구축과 토양의 2차 오염방지를 위하여 포곡면 금어리 산245번지 일원에 조성면적 44,711㎡에 120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1년 8월 착공, 2003.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 축산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용인하수처리시설의 정상적인 가동과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포곡면 유운리 5-3번지에 1일 1,22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29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2년 5월 17일공사 착공하여 2004년 12월 준공목표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 용인 기흥2차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분뇨를 위생적으로 적정 처리하여 적체현상을 해소하고 오염방지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흥읍 하갈리 114-1번지에 1일 9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88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4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2쪽 구성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공사입니다. 사용종료된 매립지의 침출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구성읍 언남리 16-2번지 8,000㎡에 사업비 11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2001년 9월 20일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 환경기초시설 관련 포곡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등 혐오시설 기피에 따른 포곡면 지역주민의 피해의식 해소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포곡면 금어리 9개 마을에 90억을 투자하여 2004년 12월까지 복지사업 및 주민소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계획입니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공동주택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처리 하고자 기흥, 수지 6개동의 27,606가구를 2002. 7. 1일부터 청소용역 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작업효율증대와 수집원가 절감을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홍보와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6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중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2002년 20개소의 대상자를 선정 7억7,981만원을 투자 공사중에 있으며 2003. 5월 공사를 준공 목표로 추진하여 팔당지역의 수질개선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인 용인시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용수량이 부족하여 안정적인 용수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팔당상수원을 공동개발하고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08억400만원을 투자하여 99년 11월 1일 착공, 금년 9월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취수장의 규모는 하루 330천톤으로 우리시 220천톤, 광주시 110천톤이 되겠으며 정수장은 1일 5만톤을 정수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른 본 계획에 부합되는 용수공급 체계를 수립하여 용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급수지역에 대한 재조정 및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용수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기존 관로에 대한 관망도를 정비하여 유지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사용역비 16억8,300만원을 투입 2003년 4월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9쪽∼165쪽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수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인 하수종말처리장 3-2단계 증설공사를 총사업비 267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1만2천톤 증설공사를 2003년 12월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기흥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총사업비 672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5만톤 규모의 처리장을 2002년 7월에 착공하여2005년 6월을 목표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구갈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826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1일 3만5천톤 규모의 처리장을 올해안에 착공하여 200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하고 있으며, 수지하수종말처리 설치사업은 총공사비 1,870억원을 투자하여 1일 11만톤 규모의 처리장을 200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0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 자동차 등록일 통보제 운영입니다. 자동차 등록사실 및 등록에 따른 소요경비를 등록처리후 통보함으로서 등록대행자의 부조리 및 신청대리인의 등록사항 누락, 허위 등으로 인한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자동차 소유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등록 후 1주일 이내에 등록내용을 우편 통보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추진하여 4월말까지 등록한 616대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만 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와 인력현황입니다. 사회지도과, 기술지도과 2개과 7개 담당 3개 상담소로서 현재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주요 기능은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래 가지수도 많은 농업기술보급업무와 농촌인력육성에 관한 교육, 연찬 등 제반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76페이지 사회지도과 소관으로서 농가특성에 맞는 기술, 경영, 정보지원 구축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과 경영 정보와 결합된 통합 컨설팅을 통해서 농가 경영을 개선하고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해서 문제중심의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고 농업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농업정보 활용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해 올리면 컨설팅 농가 기초진단조사, 농가별, 그룹별 현장 컨설팅, 컨설팅 지도자료 월간 용인농업소식지 발간 배부, 농업인 정보와 소프트웨어 활용교육, 이메일을 활용한 농업정보 서비스제공, 시장 변화에 대비한 유통과 가격정보를 매일 제공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 안전생산을 위한 새기술 정보화교육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새해영농설계교육과 농정시책교육 8개 과정 2,700명을 교육을 하고 품목별 상설농업인 교육 11회 500명, 농업기계이용교실 및 안전교육에 770명, 취약마을 중심 농기계 순회수리 100일을 잡고 추진상황에서 보신 바와 같이 대과없이 완료 또는 성실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해 올립니다. 덧붙여 보고드릴 것은 구제역 발생으로 많게는 23개소에 초소가 설치됨에 따라서 밤낮없이 방역기를 가동함으로 인해서 고장이 두달동안에 750여대의 수리를 한 실적을 보고를 올립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농업을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4-H회는 건전한 농촌청소년과 농업후계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농업경영인 즉 후계농업경영인은 지식 정보화시대에 경쟁력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촌지도자회는 지역농업 발전위원 선도지도자로 생활개선회와 여성농업인회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 회원으로 육성키 위해서 국·도비, 시비 지원과 2,560명을 대상으로 교육 그리고 연찬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해 올립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사업에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 해 드리면 생활개선회 연찬교육 24회 440명, 노인생활지도마을육성 6회에 300명, 생활과학기술교육 8개 과정 80회 2,430명, 아름다운 농가 가꾸기사업 9농가,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과 유통개선사업, 농작업 보조금 지원사업을 계획을 하고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개선 연찬교육과 우리음식연구회 교육 14회 280명, 전통기반공예교육 10회에 300명, 노인생활지도마을 선진 견학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 의원님들이 세분이나 계십니다만 농촌지역은 여성의 잠재력 개발과 사회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도시지역은 취미살리기와 전통생활교육의 요구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고해 올립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지도과 소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질병정밀진단으로 각종 병해충 발생을 예측하여 농가에게 알리는 병해충 종합진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장비를 차에 탑재해서 순회하고 있습니다. 조기진단으로 질병발생 사전 방지를 위해서 가축, 질병진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가건물채취와 임신진단 등 2,200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에 의한 우량무병 종묘 생산보급을 위해서 조직배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감있는 영농 장으로 활용으로 새기술 실증시범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0여점의 토양정밀 검정과 분석, 처방서를 농가에 직접 통보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용인 백옥쌀 안전생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증산위주의 영농체계를 고품질 쌀생산체계로 전환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고품질 품종 확대보급은 식부면적의 91%에 공급하고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영농기술교육 및 홍보는 1,79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벼물부구미 방제지원에 식부면적대비 78%의 농약을 공급하였고 알뜰영동 기술실천을 위한 서한문 1천매를 농가에 배부하고 들녘별로 캠페인성 현수막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 1차 방제는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남사, 이동면을 마치고 원삼, 백암에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우중으로 잠시 중단되고 있음을 보고해 올립니다. 앞으로 항공방제 총 5,052㏊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항공방제 외지역은 돌병방제약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100㏊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과 병해충 사전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원예, 특용작물 안정적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우선 시설하우스 난방비 절감과 시설자동화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소비자 지향적인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하우스내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작업능률을 향상키는데 역점을 두고 3억7,800만원의 예산으로 14개 사업 19개소 36농가에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핵심내용은 상품성 향상시범 즉 난류 저온처리 과채류 야간변온관리, 장미 보광처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으로서는 난방비 배기열회수, 일사량에 의한 야간온도관리, 스크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동력 절감시범에 있어서는 분화 관수방법 개선과 액체종균이용 버섯재배, 하우스 피복재 개선이 되겠고 환경친화형 환경조성시범 사업은 시설채소 연작지 심토파쇄로 염류집적을 해소하고 과원 농약오염 방지등이 되겠습니다. 성실히 추진해서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안전생산 기술보급사업은 총 6억100만원의 예산으로 15개 사업, 30개소, 76농가가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간추려 보고해 올리면 우선 한우브랜드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사업과 아이디어와 벤처를 겸한 벌집 꿀생산을 위한 용기, 포장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용인의 특산품을 개발하라고 하는 오다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임을 보고해 올립니다. 한우, 양돈, 흑염소의 계획번식과 우량정액을 공급하는 종축개량 시범사업 5개, 조사료 생산이용으로 생산비를 절감키 위한 내한성 사료작물 종자공급과 효율적 분뇨처리를 위한 이동식 액비살포기 공급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 노후축사 환경개선과 무인방역소독시설물로 친환경축산업기반조성, 아울러 가축질병 방역사업 2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한 양돈종합진단시스템 시범을 25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하나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은 9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특히 양돈종합전산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은 구제역 발생후유증과 돼지사육 공백의 장기화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지난하다고 판단되고 있음을 보고해 올립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현장애로 기술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영농현장에서 제기되는 농업인의 애로와 과제 중에서는 실현가능한 과제를 선발하고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이 합동연구과제사업입니다. 과제명을 거베라의 양액분화재배 기술개발로 잡고 사업비는 2,400만원 전부 출연금으로 충당하겠습니다. 우리 남사면 진목리 임육택 농가가 대상이 되겠는데 사업내용은 거베라 40개 품종에 따른 차별화 관리로서 절화, 분화,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과 연속개화, 그리고 수면연장 용토개발을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신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시험, 연구개발사업인 점을 명심하고 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소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기구는 2과, 인력은 2과 8담당, 정원은 90명중에 현원 89명입니다. 먼저 187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보건소 일반현황은 보고 드렸고, 190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남사면 아곡진료소와 백암면의 백봉진료소에 대해 개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개소에 총 4억원으로 5월말 착공해서 7월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의·약무업소에 대한 지도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의료행위와 부정·불량의약품의 근절을 위해 관련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8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자격정지 2건 등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있는 각종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주민계도와 함께 대상업소에 대한 교육과 단속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방역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이며, 금년에는 1단계로 지난 6월부터 월드컵관련 조기방역을 완료하였고, 7월부터 2단계 하절기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쓰레기집하장 등 취약지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하여, 여름철 시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와 194페이지 위생업소 관리감독과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으로 위해식품의 제조, 유통의 근절과 식중독예방, 건전한 공중위생 영업분위기 조성, 한단계 높은 음식문화의 정착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용과 연중 단속반운영,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식품 위생업소 환경 개선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위생관련업소 단속결과 288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절기 식중독 취약업소, 행락지·관광지 주변 등 계절별 취약업소, 불법·퇴폐업소에 대한 집중관리는 물론,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친절 위생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식생활문화를 조기에 정착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195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사업으로 모자보건교실, 기형아 검사, 영양제 공급, 영유아 등록관리와 함께 정신지체아 발생예방을 위한 검사 등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험성이 있는 임산부에 대한 특별관리와 병·의원 신축시에 모자동 실제 운영을 권고하고, 모유수유 확산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모자보건수첩 제출을 의무화하여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40세이상 실직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암 외 3종의 암검진 사업을 전개하여 668명에 대한 암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안내문 통지대상자에 대한 검진을 독려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계도를 강화하는 등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예방접종사업으로 B.C.G외 3종의 정기 예방접종과 독감, 뇌염 등 임시예방접종을 실시, 상반기에 8종의 전염병에 대해 2만7천여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예방접종자에 대한 전산체제를 구축하여 완전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노인 무료 예방접종을 적극 검토하여 노인건강 관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의약분업에 따른 노인 건강증진 사업으로 우리시 관내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진료와 함께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서는 무료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65세 이상 노인 당뇨, 고혈압에 대해 자비부담만 무료로 하고 약제비는 무료로 하던 것을 없애겠습니다. 대신 65세이상 노인인구 3만여명에 대해서 독감 예방접종 무료실시를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교육과 치료를, 학교 구강보건 사업으로는 치아홈메우기와 양치사업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잇몸맛사지와 세정제 배부,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및 가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경기도립 정신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447명의 환자발견 및 등록관리, 재활치료, 가정방문 주민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서북부지역의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 금년부터 수지보건지소내에 정신보건실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장애인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환자관리를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편견을 해소하는 등 시민 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희귀·난치성환자에 대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ㅎ사업으로 상반기중 79명의 환자에게 1억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인 관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만성질환자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가정 및 노인정 방문, 무료 이동진료와 예방접종, 건강상담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연인원 28,000여명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가족분화에 따라 독거노인이 많아지고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가 크게 늘어가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무료검진 및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식단전시회 개최, 노인성질환 상담 및 교육을 강화하는 등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방문보건사업이 주민의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을 시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추어 시민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환경사업소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심재국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용인시의 대표로서 용인시 의회에 등원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 및 주요기능으로서 저희 환경사업소는 일반직은 17명중에 15명, 기능직 19명 중에 19명해서 36명 정원에 34명으로 인원이 2명이 모자란 34명이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서는 관리담당 부서, 시설운영1담당 부서 시설운영2담당 부서가 있는데 관리담당부서에서는 행정업무 총괄, 예산회계 및 계약, 인사 및 재산관리, 시설운영1담당부서에서는 하수처리장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수질 유지관리를 위한 실험실 운영, 처리장 견학자 관리를, 시설2담당부서에서는 축산·분뇨처리장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마을하수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마을단위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호하고 농어촌 마을의 주거환경개선과 공중위생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남사면 북리 당하동에 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금년 5월에 발주해서 8월 23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는 하수처리장 수처리운영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법 개정으로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증설 및 개선공사 완료시까지 수처리 운영의 효율적인 시설을 개선하여 강화된 방류수 유지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설계용량은 1일 36,000톤인데 지금 42,000톤으로 상당히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방류수질을 맞추기 상당히 어렵지만 최대한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3-2단계 증설공사가 2004년 12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되면 수질기준에 맞춰 맑은 물을 처리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수지출장소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수지출장소장 김필배입니다. 먼저 3대 용인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해 드립니다. 저희 수지지역은 17여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용인시 도농복합 도시로서 급격한 인구유입과 도시화가 진행되어온 지역이며, 성장과 발전의 과정속에서 잠재된 현안과 문제점이 일부 표출되고 있습니다만 이우현 의장님과 여러 시의원님들께서 수지지역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으로 힘을 더해 주신다면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출장소 기구과 인력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는 2001년 12월 24일 개청이 되면서 6과 28개 담당부서로 현재 편제 운영되고 드리겠습니다. 출장소 전 정원 115명중 1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고, 6개 동사무소 현원 57명을 더하여 총 정원 173명중 170명이 각종 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쪽부터 221쪽, 각 과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로써, 시간관계상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22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덕천1동과 상현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개청 이후, 늘어나는 민원수요에 비교해서 부족한 청사공간으로 야기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청사신축 이후, 다양한 문화공간으로의 전환을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연내 풍덕천1동과 상현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풍덕천1동 사무소는 풍덕천동 701-1번지 456평 부지내에 지하1층, 지상3층 총 536평 규모로 사무소를 연말안에 완공을 목표로 6월 14일 착공을 했습니다. 둘째로 상현동 839번지 905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총 508평 규모의 상현동사무소 역시 연내에 각각 신축하여, 동대본부와 주민정보실, 보육시설과 다목적실 등의 다양한 문화공간 확보와 부대시설 완비를 통해 명실상부한 주민자치공간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2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지출장소와 6개 동사무소 개청에 따른 자체홈페이지 구축으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역주민의 정보화욕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4월말 이후 실시설계에 들어가 7월 1일부로 개통하게 됨으로서 보다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주민과의 의사소통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더불어 기관 이미지가 개선될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으로 22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적환장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급증하는 생활쓰레기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용쓰레기의 분류를 통한 자원절약과 반입쓰레기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연내 3억1,100만원의 소요예산으로 죽전동 산 26-9번지 일원에 쓰레기적환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환장 건립으로 인한 도로변 미관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환장 주변 차폐조림과 조경수 식재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2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과 완충녹지지역의 종합적인 정비와 화단조성을 통해 도시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가로정비를 실시하여 주변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푸른수지 도시환경 조성계획을 수립, 올해 11월까지 사업비 7억4,400만원을 소요하여 공원정비와 시설보강공사를 비롯한 43번 국도변 완충녹지지역의 조경보강공사와 입체화화단공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교산 등산로 주변에 체육시설과 소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등산로 이용 주민들의 편의와 건강증진에 기여해 나가하겠습니다. 2003년 6월까지 고기동 315번지 일원에 7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소규모 체육공원과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을설치하고자 현재 토지매수를 위한 협의단계 중에 있습니다. 협의완료 후 공원시설물 설계와 2003년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 광교산 등산로 개설과 병행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광교산내 체육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등산로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지역 명산인 광교산이 올 연말까지 사업비 7억원을 들여, 2㎞구간에 걸쳐 팔각정 3개소 설치와 수목식재를 위한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울창한 광교산 숲이 지역주민의 체력단련과 여가선용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지지역내 공원과 시설녹지지역의 조경보강 사업을 전개하여 주요도로변에 방음림과 녹지를 조성하므로서 주거지역의 주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지2지구 도로변 시설녹지와 죽전동 벽산아파트 변 등 총 10개소에 4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공원조경을 을 보강하고 소나무 외 4개 수종 1,300주를 추가 식재를 해서 주변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23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도로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국도43호선상 수지초교 입구에 육교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총 8억8,900만원의 사업비로 올 8월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해 가면서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위한 리프트방식의 설계를 반영하여 주민의 생활편의 도모와 아름다운 거리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서 기대되면서, 설치 후에도 적정한 시설운영과 주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병행하여 내실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인도설치공사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동 현대5차아파트 주변에 인도 설치공사를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사고위험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현동 현대5차아파트 앞 43번 국도변상에 2억3,200만원의 예산으로 총 767미터 구간에 보도브럭을 설치하여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3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지지역의 도시화와 인구증가로 인한 용수량 부족지역에 관로확장공사를 실시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상수원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43번국도변 상현동 가산마을 일원에 사업비 2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1,400미터 구간의 상수도관로를 확장하여 지하수 수질저하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식수난 해소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무리 지으며, 짧지 않은 시간동안 연내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활동을 위하여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