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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제68회 제2차 본회의200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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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훈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제6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과 한국산업은행 삼척지점 폐점 반대 건의안을 채택한 후 현장답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8회삼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정훈의원외5인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정훈의원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 삼척지점 폐점 반대건의안을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제6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국산업은행폐점반대결의안(이정훈의원외11인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한국산업은행 삼척지점 폐점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대표의원이신 이정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이정훈 의원입니다. 한국산업은행삼척지점폐점반대건의안에 대한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을 비롯한 영동남부 지역은 동해안의 유서깊은 공업도시로써 일찍이 시멘트,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 중공업이 발달하여 왔으나 7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대도시 집중으로 거의 폐쇄되어 지금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영세 운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 지역경제의 원동력이 되었던 탄광지역 마저 사양화 길에 접어들면서 우리지역 산업경제는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단위 석회석 매장량을 자원으로 하여 국내 유수의 시멘트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북방교역의 교두보로서 항만시설확충을 비롯하여 국가공단 조성으로 점차 산업경제 발전의 기반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지역 산업발전의 견인차적 역할을 수행해 오던 한국산업은행 삼척지점의 폐점방침은 우리 지역주민으로써는 진위 여부도 파악하지 못한 채 충격으로 받아들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삼척세계동굴엑스포 준비에 여념이 없는 분주한 시점에서 엑스포 행사 기간중인 8월 2일자 삼척지점 폐점은 매우 씁쓸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폐점일자가 산업은행이 지난해 본점을 서울 여의도로 이전한 것과 관련하여 고객들에게 불편이 생기자 종로지점을 개설한지 정확하게 1년이라는 점에서 대도시 위주의 반대 급부적인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가고 상대적으로 낙후 지역로서의 서러움이 한층 더 하다고 할 것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은행은 정부수립 이후 중공업 지대로 지정된 삼척지방의 금융지원을 위하여 1954년 설치되어 48년 동안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여 왔으며, 공공기관으로서 우리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금융지원 그 이상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경제가 시장원리에 의해 지배된다고는 하나, 현재의 영동지역 산업기반이 모든 면에 미약하다고 본다면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경제논리를 떠나 폐점결정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해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려한바와 같이 산업은행에서 계획대로 삼척지점 폐점을 결정한다면 영동지역은 물론 강원도 전체의 산업경제를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 일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문제가 지역 경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여건과 주민정서를 고려하여 볼 때 강원도 유일의 산업은행 삼척지점 폐점 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할 것이며, 강원도 차원의 대처 방안 강구와 더불어 우리시의회에서는 산업은행이 국책 은행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산업은행 삼척지점 폐쇄 방침의 재고를 간곡히 건의하오니 반드시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균의장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정훈 의원이 제안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한국산업은행삼척지점폐점반대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가 끝나면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한 교통캠페인에 참석한 후 행사장에서 곧바로 사업장 답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