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화춘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전근탁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인사) 예방의약담당 마미희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인사) 건강증진담당 황주옥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인사) 진료담당 남궁임입니다. (진료담당 인사) 보건소 2002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 직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4개 담당과 1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예방의약담당, 건강 증진담당, 진료담당 그리고 사조진료소가 1개소 있습니다. 보건소 인력현황입니다. 정원 총 31명에 30명입니다. 정원외인원으로 공중보건의사 4명, 일용직 2명해서 총 현재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시책사업입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방법은 지역별 현지 방문 순회진료 및 상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운영횟수가 7월 현재까지 13회를 실시했습니다. 진료인원은 657명에 연인원 3,16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운영반 1개반 12명으로서 월 3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번기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야간 이동진료도 병행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방문건강상담 성인 병 예방 교육 및 건강상담, 재가환자 간호사업, 재활장비 대여사업, 이 대여사업은 휠체어 외 122점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58점이 대여되어 있습니다. 방문대상 영양제 공급을 289명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거동불편자, 재활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소외계층 가족중심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의약분업 정착 내실화입니다. 사업대상으로서는 저희 관내 종합병원 1개소, 의원 22개소, 치과의원 8개소, 약국 15개소해서 총 47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약분업은 정착이 되어서 별 문제가 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의료계에서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행동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에 동조하여 휴폐업을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성질환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질환발생 예방 및 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을 7월 현재까지 120회를 실시했습니다. 예방 접종은 장티프스 외 3종 800명을 실시했고, 보균자 찾기검사 1,705건을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기온상승에 따라 유해해충의 이상증가로 방역요구 민원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방역반으로서는 전부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공공근로 요원을 4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는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기동방역반은 민원발생지역을 우선적으로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완치가 어렵고 의료비 지출이 과다한 질환자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500만원입니다. 관리질환은 총 6종인데,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질환은 만선신부전증 환자 10명과, 근육병 환자 1명으로 총 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환자 조사중인 환자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료비 지급이 7월 현재까지 11명에 대해서 총 2,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대상자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관리사업, 임부관리사업, 가족계획사업 이 세 가지 사업으로서 7월 현재까지 총 3,392명을 검사, 투약, 예방접종 등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시각장애인 보행편의를 위해서 점자블록을 보건소 청사1층 내부에 올해 4월 달에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800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한방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운영을 한방진료를 1,710명, 물리치료실 1,547명 해서 총 3,257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현재 한방진료실이 너무 협소하여 물리치료실을 줄이고 한방진료실을 늘일 계획입니다. 개인칸막이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리치료실 운동시설이 편마비 환자 보행시설 및 계단 오르내리기 운동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폐환자 지원사업입니다. 진폐재가 환자 약품구입비 지원, 진폐전문병원 지원, 보건소 내소 진폐환자 진료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보건소 내소 진폐환자 진료비 지원을 785명에 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진폐환자 약품구입비가 250만원을 지원했고, 진폐전문병원 지원을 1개소 4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태백중앙병원에 지원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진폐환자 본인에게만 지원했던 의료비가 올해부터는 배우자까지 확대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병, 결핵 등 만성전염병 사전차단 및 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성병검진 총 1,828명을 실시했습니다. 이중에 감염자 51명에 대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결핵환자 관리입니다. 총 2,059명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시에 등록해서 투여하고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현재 29명입니다. 한센병 환자관리입니다. 이것은 옛날 나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등록되어서 치료하고 있는 나환자가 7명이 있습니다. 다음 기생충 검사는 7,666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사조진료소 내실운영입니다. 관리대상으로는 사조지역 246가구에 60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일반진료가 1,355명을 실시했습니다. 건강증진관리, 모자보건관리, 가정방문관리, 노인건강 무료진료해서 총 4,954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마을 주민 무료 구충사업을 실시하고 노인목욕사업을 분기 1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종합건강검진 및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구강건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대상으로는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생, 임산부가 되겠습니다.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노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6,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불소겔 도포 사업과 불소용액 양치사업, 구강검진, 보건교육, 임산부 구강관리, 구강보건 캠페인 등 총 7,75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매주 화요일 6~7세 아동 불소겔 도포 무료사업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15개교에 3,827명에 대해서 주 1회 불소용액양치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치아홈메우기 시술과 70세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대상자 틀니사업을 11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완전틀니 3명과 부분틀니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양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된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법에 의거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작성을 위한 전직원 교육과 지역진단을 위한 설문조사, 보건기관 조직진단을 현재 6월말까지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는 7월중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 완료,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안을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서를 시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도에 제출을 8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안내제 운영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중간 중간 생략하지 마시고 다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안내제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민원실에 직원들을 교대로 한 명씩 배치시켜서 그 인원에 대해서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안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안내를 2만9,696건을 실시했습니다. 직원친절교육도 21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1일 민원 안내 전 직원 윤번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친절교육을 계속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대기 공간조성 및 꽃병, 양서 등을 비치하고, 질병예방 비디오를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금연,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국민건강증진법령 준수 및 시설지도점검을 1회 실시했습니다. 총 49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이 시설은 금연관련시설 120개소와 담배판매업소 373개소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홍보패널 전시가 7회에 92점을 했고, 금연캠페인을 올해 5월 29일날 1회 실시했습니다. 청소년금연교육을 4회에 900명을 실시했습니다. 초등학교 흡연설문조사를 11개교 935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초등학생 흡연율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번 이상 피워본 학생들이 한 7.7%정도 나왔습니다. 인원으로 봐서는 72명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실을 3,900명이 이용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생활실천 홍보 패널 전시회와 청소년 금연교육, 대중매체이용 홍보활동과 건강증진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암.골다공증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 대상자 총 3,282명이 대상입니다. 사업비는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암검진 사업을 434명을 실시했습니다.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가 16명에 96회를 실시했고, 골다공증 검진을 194명을 실시했습니다. 갱년기 여성 칼슘제제 공급을 99명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저소득층 건강보험 대상자에 대한 암검진 1차년도로 건강보험공단 및 병의원의 협조체계 미흡으로 6월말 현재 628명, 약 19.1%정도 추진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조한 것은 지금 현재 태백에 암검진 검사장비가 설치 안되었었는데, 올해 4월에 태백중앙병원에 검진기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자기체질 바로 알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지금 예산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사상체질 감별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주민이 보건소를 내소 하면 사상체질을 진단해서, 체질별로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이렇게 구분되는 대로 건강생활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체질에 맞는 음식 및 운동, 생활자세 등을 처방하고 체질별 건강생활 홍보물을 제작 및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정방문 이동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거동불편한자 가정을 방문해서 이동물리치료를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휴대용 전기자극치료기를 2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물리치료를 현재 15회를 실시했습니다. 방문물리치료팀 구성은 간호사 1명과 물리치료사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매주 토요일날에만 이 사업을 실시하다보니까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수혜자가 일부에 국한되다보니까 조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앞으로 활성화가 되려면 평일에도 나가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체제가 구축이 되려면 우선 보건소에 오는 환자를 볼 수 있는 물리치료사가 따로 있고 방문해서 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를 별도로 다시 고용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주민 중 거동불편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운영중인 자원봉사 인력이 2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사도우미를 594회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집안청소나 세탁, 재활운동, 민원대행 등 생활불편해소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용사들이 자원봉사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들은 미용도우미와 거동불편한 환자들에 대한 목욕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임을 6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수시 모집해서 수혜대상자를 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당뇨. 고혈압 순회 이동 검사가 되겠습니다. 주민 밀집 지역 순회 현지에서 검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순회이동검사를 12회에 총 856명을 실시했습니다. 이중에서 이상자 83명을 발견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정신질환자 주간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정신질환자 관리대상이 저희들이 파악한 게 총 17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신질환, 치매 이런 환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정신질환자 프로그램을 통한 환자 치료 및 가족 상담이 되겠습니다. 운영일정은 매주 목요일, 금요일날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지도교사를 2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고 정신프로그램을 23회 7월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201가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참여대상자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혈액 봉사은행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 제안에서 나온 사항으로서 이 사항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무원부터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해서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한적십자사 강릉사업소와 협의를 1년에 두 번씩 차량을 시청광장에 대기시켜놓고 헌혈을 해서 헌혈자들의 헌혈증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보관했다가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제공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5월 29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총 참여자가 94명인데, 헌혈제공자가 60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본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헌혈증서를 가져간 사람들이고, 저희들한테 제공한 사람이 60명입니다. 헌혈증서를 병, 의원을 통해서 수혜자를 발굴해서 제공을 올 10월 전으로 전부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2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우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말입니다. 다음부터 이 직제 밑에 이름을 넣어주시면 인사할 때 얼굴도 알고 좋지 않겠습니까? 한번 두 번 보면서 얼굴도 알 수 있고, 이렇게 지나가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지금 정원과 현원을 볼 것 같으면 1명이 부족하죠?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쭉 보면 급별로 차이가 엄청나죠? 이것이 차이나는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 쭉 보면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해서 이러는데 항상 계획과 실적이 되어 있어야지 그렇게 안되어 있으니까 초선의원이 들어와서 계획이 얼만지 실적이 얼만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죠. 앞으로 보고하실 때 연초계획과 실적이 대비되어 주시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과거의 의원들이 시간관계상 모든 것을 간소하게 보고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일일이 잘 설명해 주시면서 서로가 문제점을 발견해서 거기에 좋은 의견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원 1명은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전체 결원이 생기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1명 정도씩은 분산해서 결원을 하자고 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1명을 사회복지과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이구요. 급별 차이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연한, 옛날에는 자리가 있어야 진급을 했는데, 지금은 8급에서 8년 이상 되면 자동으로 7급으로 자리가 없어도 진급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직급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정원이 6급이다, 7급이다. 이렇게 되면 6급 자체가 정원이 여기에 맞게끔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잘못되었다고 볼 거 아니냐는 것이죠.

공무원처우차원에서 중앙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금액을 총금액만 해놨어요. 이래서는 안 되요, 세부적으로 해야만 어디가 얼마 드는지 알지, 지금 현재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보고를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해요.

정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예산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는 부분은 자료요구를 통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예, 시설이 다되어 있습니다.

270만원이면 물리치료실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나보죠?

현재 장비가 5~6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장비인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300만원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예.

10페이지, 진폐환자 지원사업관계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인원에 비해서 돈 70만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785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실질적으로 진폐환자의 진료비에 효과가 있어야지...

이것이 작년부터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폐환자 수는 많은데, 아직까지 보건소에서 와서 진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폐회원들 명부를 가져와서 진료를 하고 약을 지으면 본인이 일단 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진폐협회다 갔다주면 거기서 전부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판단해서 약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도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3,45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해보니까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합니다. 진폐환자 진료비를 계속 지급하고, 이 예산보다는 이상하게 환자가 오지를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적습니다. 보건소에 올 것 같으면 한번 진료에 500원, 1,000원 이런 정도니까 진료를 785명을 했다고 해도 진료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 연구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있으면서 못쓴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가족들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진폐환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진폐재가환자들이나 배우자에 대한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수혜 폭을 넓히지 못했다고 하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 진폐를 진단하는 병원은 장성중앙병원이라든가 한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자료를 충분히 그분들한테 통보하지 않고 실제 담당공무원이 찾아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 폭을 넓혀 준다라고 한다면 홍보하지 않고 직접 찾아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행정전산화를 통해서 이분들의 거주지가 어딘지 충분히 파악이 될 겁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황을 파악하는데 1년 6개월이 경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대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보건소 자체 업무로 상당히 바쁘시더라도 담당직원을 둬서라도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고생을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전산화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대책이라든가 논의를 합시다.

예.

소장님, 환자들이 주로 약품구입을, 우리가 알기로는 현대의약으로는 못 고치는 병이거든요.

순수한 진폐치료는 장성중앙병원 진규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폐환자에 대한 치료가 아니고, 심한 진폐환자들은 다 입원해 있잖습니까? 이런 환자는 대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경하게 감기라든가 일상적으로 몸이 아픈 곳이 있잖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는 환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진폐협회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거예요.

진료는 몇 %정도 됩니까? 2만9,696건에 얼마정도 됩니까? 1년에 진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70%요?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지만, 하루에 진료를 평균 70명이다... 이렇게끔 자료를 내주어야지만 쉽게 알아보고 질의를 한다던가... 연인원도 좋지만 자료를 내놓으면서 그렇게 좀 해서 보건소를 하루에 1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된단 말이에요. 자료가...

정용화 의원님 그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궁금한 게 많으시면 별도로 받도록... 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6페이지에 보면 직원들 친절교육 사이버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21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이버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남궁임 : (청취불능)

민원안내라는 게 오셔서 무슨 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도 민원안내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멀리서 바로 보건소로 바로 오도록, 굉장히 좋은 안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도와드릴테니 한번 해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가정방문 이동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업대상이 120명 정도가 사업대상인데, 실제 방문인원이 37명인데, 토요일 오후에만 방문치료를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추후에 물리치료사라든가 인력을 확보한다던가 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실 계획은...?

물리치료사가 한 명 있는데, 정규직이 아니고 일용직입니다. 그 일용직이 정원승인관계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지난번에 물리치료사가 한 명 있다가 동해 발령이 나서 그만 두고 갔습니다. 신분보장이 아직까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면 다음에 일용직이라도 한 명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일용직 봉급정도 됩니까?

일용직이 하루에 2만7,000원 정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바꿔얘기하면 임시로 잠깐 왔다가는 사람들이 많이 채용된다고 보면 되겠군요.

임시로 왔다간다 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일용직으로 장기 근무는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 어떤 시간이 흐르면 정규직이 될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태백시민들이 굉장히 잘 맞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일용직으로 있다고 하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승인 받기가 옛날처럼 쉬운 게 아니라 힘들어서, 저희들도 앞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가 시설도 잘되어 있고 그것도 200억 이상을 투자한 보건소인데, 여기에 맞는 수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도 되도록 채용이 되어야 되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면 일용직으로 둔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가 태백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탄광이 자꾸 폐광이 되면서 실업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세민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건소를 이용할 사람들이 점점 많이 증가한다고 보면 보건소가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방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셔틀버스를 이용한다, 물리치료사를 더 확보한다... 등등 앞으로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의 어려운 점,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원활하게 보건소가 운영되도록 머리를 맞대고 짜봅시다.

사람이 더 와도 치료 할 수 있습니까?

물리치료는 한번 오면 보통 일주일씩 물리치료를 하러 옵니다. 그래서 하루 15명내지 20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 물리치료사 1명이 20명 이상도 할 수 있어요? 한번에 몇 명 정도 할 수 있습니까?

한번에 6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침상이 있습니다. 기계도 6명이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남궁임 : 30명 이상은 하지 말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물리치료사가 부족한 것은 아니잖아요. 단지 아까 얘기하신대로 이동물리치료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평일에 이동진료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 무 과

세무과장 심상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태유 징수계장입니다. (징수담당 인사) 다음은 이정숙 토지평가계장입니다. (토지평가담당 인사) 다음은 김기열 지적계장입니다. (지적담당 인사) 그리고 세무조사계장은 해외연수 중이기 때문에 차석이 대신 왔습니다. 방병갑씨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부과계장이 오늘부터 일주일간 교육입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광영씨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세무과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직제는 5개 담당으로서 부과, 징수, 세무조사, 토지평가, 지적담당해서 5개 계에서 세정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현원현황은 정원 30명중에서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강화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75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목표액은 169억에서 징수액은 177억2,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인센티브 부여 등 성과위주의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탈루, 은닉 세원발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예방을 위해서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98%이상 징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방세 부과징수 세무조사의 유기적인 체제 확립으로 자치재정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가 되겠습니다. 5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23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세가 13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저희들이 금년5월말까지 5억4,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징수활동으로서는 체납액 징수 일제 정리기간을 2회 운영해서 징수반을 4개 반에 8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액을 설정 운영해서 체납처분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차량 정리는 4회 이상 체납차량 397대 5억3,300만원정도, 저희들이 3월 6일부터 5월 18일까지 현지 출장해서 1억1,700만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징수는 2,500만원, 결손은 5,100만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확보 및 행정제제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30만원이하 소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2회에 걸쳐서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납세 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이라든가 자동이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8월과 11월에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취소 등 행정제제 강구토록 하고 8월에 관외거주 고액체납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8월하고 11월, 공매추진은 9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강화입니다. 총 277개 법인 중에서 조사대상법인은 136개중에서 13개 법인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결산내역에 대한 보정요구라든가 심사분석은 4월중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조사 대상법인 100개 법인 중에서 17개 법인에 대한 조사를 6월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지방세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 및 탈루의혹 법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지방세 구제제도 등의 납세편익시책을 홍보함으로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는 성실납세법인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자동차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목표액은 2만2,745건에 19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기분 부과액은 1만4,284건에 10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표에 의하면 전년대비 세액감소 원인은 차량년식 적용해서 2억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 15일까지 독촉장을 발부완료하고, 9월중에 분할납부 신청접수 및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12월중에 부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부과예상목표액 1만2,557건에 10억1,47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2002년도 재산세 신규 과세대상 시설물 63개소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과액은 700만원 정도, 무허가 건축물 사망말소자에 대한 납세의무자지정 통지 53건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장 임시용 가설건축물 전수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6건에 428만원, 그리고 재산세 중과세 대상 건축물 일제조사를 5월 6일부터 18일까지 완료를 해서 38개 유흥업소에 대한 8,800만원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200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자료 정비를 6월 30일날 마친 다음에, 고지서는 7월 10일날 발송을 하고 납부기한은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귀속분 부과현황은 40건에 9백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경작재배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재배작물이라든가 조사대상지역은 집단경작지를 중심으로 해서 작물식재현황 파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일정은 농업소득세 자진신고 접수는 5월 31일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액 확정이라든가 수시부과분에 대해서는 2003년 6월 3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이 되겠습니다. 산정대상 필지는 2만1,234필지가 되겠습니다. 1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특성조사라든가 산정지가 검증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심의는 6월 4일날 마치고 중앙토지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결정 공시를 6월 29일날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이에 따른 이의 신청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를 결정, 공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수치좌표로 작성된 폴리에스탈 필름을 지적. 임야도면과 대사를 확인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총 업무량은 100%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사확인결과 지목오류 13필지에 대해서는 수정완료를 하고 지번오류 18필지에 대해서 수정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화된 지적 임야수치도면 정리는 합병정리가 135필지, 지목변경정리가 150필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수치도면 작성 이후 토지이동 발생분은 수시 정리를 하고 전산화 완료 후 지적, 임야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실태 조사정리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토지는 적법한 인허가후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으나 지적공부 정리 신청이 누락된 토지라든가 공공사업, 그리고 용도폐지 후 지적공부 정리가 미이행된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리대상필지는 284필지 중에서 작년도에 73필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계획은 211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지조사는 5월 27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목변경 신청안내문을 6월 5일날 발송을 하고 2002년도 상반기 정리완료필지는 60필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미정리토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목변경 신청안내를 통지하고 지적공부정리 후 지체 없이 토지표시변경에 대한 등기촉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정서비스의 종합적 홍보방안이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 2,000부를 발간해서 각 급 학교에다 배부하고, 지방세 바로 알기 비디오를 제작하거나 순회홍보를 초등학생,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기 고지서 및 겉봉투에다 홍보내용을 게재해서 홍보를 하고 사이버 세무상담창구 설치로 담당실명제에 의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02년도 하반기에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의 용역 및 인쇄발간하고 사이버 세무상담 설치를 위한 지방세 홈페이지 추진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전자 세무조사도입이 되겠습니다. 총 관리법인 277개중에서 저희들이 2월말까지 e-mail보유법인 조사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말까지 e-mail미보유 법인에 대한 부여작업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직접조사 대상법인에 대한 사전조사통지서, 조사결과통지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등 구제신청서식을 메일로 수시로 5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통보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 중 법인관련 세무상식을 메일로 송부해 주고 연초 정기 서면조사 대상법인에 대해 조사서식이라든가 작성요령을 메일로 송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인세할 주민세 등 각종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유도안내문 발송으로 납세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5월 30일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분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동필지 및 고유목적외 사용토지 총 2,112필지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9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사방법은 토지분은 개별조사지가 조사와 병행해서 현재 완료가 된 상태이고 건물분은 무허가 미등재 건축물을 중점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측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결과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이의신청접수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받고, 전산자료 입력은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지방세고지서 근무처별교부가 되겠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정기분 고지서를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별 노조 및 관리과와 전달과정 등의 교부협의를 6월 30일까지 완료한 결과 10개 업체 1,743명에 대해서 직접교부대상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을 800만원 정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2002년도 하반기부터 30인 이상 사업체별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기분 고지서 부과 전월말까지 직원현황을 재조사해서 교부대상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6월 1일부터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대상은 1만5,000건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차 주출입구 조사를 한 결과 1만694건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3차 주출입구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안내물을 배포하고 건물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사업에 따른 문제점은 새주소사업 시스템 구축에 따른 추경예산 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국비라든가 도비예산이 제대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점, 대책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3차 주출입구 현장조사완료에 따른 D/B구축자료를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선정위원회를 하반기 중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관리 및 지리정보 안내시스템을 통한 인터넷상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만, 예산관계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별도로 기회가 있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고질체납차량 정리 그 밑에 정리실적 중에 결손처분 8,9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결손처분을 한 사유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현재도 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이 서울, 경기, 인천지역으로 출장이 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3월 6일부터 5월 18일까지 현지조사해서 정리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징수가 2,800만원인데, 결손처분이 8,900만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재산이라든가 차량이 없다던가 재산이 없어서 도저히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중점으로 해서 결손처분 한 금액이 8,9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있는 고액체납자 사실조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분해서 1차 조사를 했는데, 전과 같이 재산이 없거나 차량이 없거나 도저히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무능력자들에 한해서 결손처분 한 사실입니다.

별도로 자료 좀 주시면 좋겠어요. 징수에 비해서 결손처분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목표가 98%입니다. 정부방침이나 도 방침도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30%, 그 중에서 결손처분을 20%로 보고 있습니다. 세입에 비해서는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별도로 유인물로...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결손처분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는지, 징수를 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연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도로 보고 좀 해주세요.

11페이지, 조사대상토지 있죠? 일년에 한번 하는데, 한번으로 충분해요?

물론 수시 발생은 하기 때문에 추진기간은 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연간인데,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6일간은...

이것은 6일간 정해서 211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지목변경 신청토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수시로 계속 발생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회 계 과

회계과장 김교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제4대 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신 의원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과의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원섭 경리담당을 소개합니다. (경리담당 인사) 김종갑 용도담당입니다. (용도담당 인사) 다음은 최명식 관재담당입니다. (관재담당 인사) 다음은 전춘동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인사) 지금부터 2002년도 회계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서는 국공유재산관리, 청사환경개선 및 관리, 자금운용의 극대화, 세외수입징수계획, 전자입찰제 도입추진, 통리소방출장소 신축공사, 시청사별관동 증축공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제는 조금 전에 인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경리, 용도, 관재, 세외수입 4개담당이 운영하고 있으며, 현원은 전체 25명의 직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상으로서는 경리담당은 지출총괄, 세입세출외현금관리,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용도담당은 공사 및 물품계약업무, 관용차량 관리, 물품관리를 담당하고, 관재담당은 국도시유재산 관리, 청사관리를 관장하고 있으며, 세외수입담당은 세외수입총괄, 수입증지관리,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는 무단점유나 유휴재산을 능동적으로 발굴해서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적극 매각 등을 취해서 생활불편이라든지 시민들의 정주의욕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먼저, 국공유재산 사용실태 전수조사가 되겠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측량이나 육안을 병행해서 총 632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538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변상금 부과 및 대부사용계약 조치로 세입증대를 가져왔는데, 이에 따른 필지수는 8필지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는 원상복구 이행명령도 하고 대부계약해지 등을 하면서 강력조치함으로서 국공유재산 가용실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존부적합재산의 적극 매각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서는 주택점유부지 등 300㎡이하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가지 52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계속 소규모 재산이 발생하거나 필요시에 적극 매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환경개선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청사관리를 위해서 금년 들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사무실 미닫이 창문 교체를 했습니다. 건물 자체가 에어컨을 설치를 목적으로 설계가 되어서 전부 열지 못 하는 못 하는 문이였는데, 여름에 너무 덥기 때문에 미닫이 창문교체를 50개소를 했고, 그 다음에 기자실도 이전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시청사 앞 정면에 있는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테니스장과 주차장를 넓혀서 주차장 확충 조성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비상경보설비 및 전열용 콘센트 교체도 완료를 했고, 사무실 출입문 교체도 밀폐형에서 투시형으로 6개소를 교체했습니다. 그 외에 의회 후변이 되겠습니다만 정원에다가 열매나무 쉼터를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프록스 식재를 1,400본 했고, 나무는 작년에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당직실 내부 구조변경도 완료했고, 본관동 외벽청소도 마쳤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난방시설 교체사업입니다. 난방시설이 10년 동안 청사 짓고 처음 설치해서 활용해 왔는데, 너무 노후가 되어서 열효율이 떨어지는 관계로 금년에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중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의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저금리 속에 조기 세수확보를 위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도 이자수입 23억을 목표로 하는데, 6월 25일 현재까지 이자 발생액은 5억이지만 향후에 18억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입금의 누락방지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세입금을 조기 확보하고, 자금배정도 기간을 지정해서 불필요한 자금배정을 최대한 억제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1일 지출 준비금도 5억 미만으로 최소화시키고 장기성 예금상품을 발굴해서 고금리로 예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예상액은 169억원이 되는데, 지금까지 징수한 것이 106억4,200만원을 결정해서 징수를 102억7,900만원, 97%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목별 징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입찰제 도입 추진입니다.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고 업체의 입찰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2월 18일날 금융결재원에 PG서비스 이용을 승인 받은 바 있고, 3월7일날 조달청에 공공기관 입찰집행관으로 이용등록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전자입찰 모의 투찰을 2회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7월이 다되었는데도 본격적으로 실시 안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못해서가 아니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참여입찰을 하면 외부업체들이 태백을 방문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최대한 늦추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책추진상황으로 봤을 때는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는 아무것도 없고, 오늘이라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데, 다만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연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리소방출장소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통동 산 51-15번지에 200㎡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사업비는 1억5,400만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실시설계는 6월말까지 마쳤고 7월 달에 사업착공을 해서 11월 달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사 별관동 증축공사입니다. 사무실 집기가 상당히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현재 건물로는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뒤건물을 현재 2층인 것을 3층으로 경량철골조로 증축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예산확보도 되어 있고, 용역도 마쳤습니다. 다만, 설계를 해보니까 4,3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3억을 확보했는데, 4,3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비는 앞에 말씀드린 소방출장소 건축이 늦어지니까 우선 거기서 사용하고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년내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02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이 어떻게...

저희들이 정원을 안 적어 놨는데, 현원과 정원이 맞습니다.

25명이요. 다른 과는 전부 모자라는데... 좋은 현상이죠. 정원과 현원이 있어야 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정원과 현원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원, 현원이 틀리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3페이지에 교체다 했죠?

다 하고 현재 난방시설 교체사업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돈이 왜 하나도 없어요?

금액은 명시를 안 했습니다.

이런 것 명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업무자료니까 금액을 명시해줬으면 좋겠어요. 8페이지, 모든 일이 당초계획하고 4,300만원 차이가 왜 났습니까?

사업추진 하는 순서를 보고 드리면 시에서 이것을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략사업비를 추정해서 예산확보 후에 설계를 합니다. 일반인들이 할 경우에는 원칙은 설계를 먼저하고 그 설계금액을 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한데, 공공기관의 모든 문제는 추정적으로 사업비가 얼마 들 것이다 라고 개념을 가지고 먼저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자세한 설계내역을 뽑습니다. 그래서 설계라는 것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건데, 추정적으로 거기에 근접해서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충 계략설계 기술직으로 하여금 한 3억 정도 들 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3억을 확보한 후에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보면 실지로 3억을 덜 쓸 수도 있고 더 들수 도 있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3억에 4,300만원이 많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방법이 설계를 먼저하고 예산확보를 하면은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냐면 이해되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만, 누가 봤을 때 당초계획이 이런데 한 15%증가했다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처음에 할 때에 대략이라도 어느 정도를 근접하게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5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관리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항목별로...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과목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라고 하면 국공유재산 토지라든가 이런 것이 되구요. 그 밑에 사용료 수입이라고 하면 이것도 재산성격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잡종재산이 아닌 행정재산,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소하천 그 다음에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입장료, 도립공원을 사용하는 대신에 돈을 내는 것을 저희들이 받는 거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수수료 수입은 민원행정 중에 주민등록초본 때 수입증지 발행하는 것이 되구요, 사업장 생산수입 같은 경우에는 감자식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별도로 경영수익을 했을 때 생기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은 도세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도가 직접 나와서 받지를 못하니까 도세를 우리가 받으면 받아서 도에다 보내면 그 금액에 지금 3%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은 당장 필요 없는 현금을 예치했을 때 나타나는 수입이 되겠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면 재산매각은 재산을 팔았을 때 받아들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에 쓰다가 남은 돈을 금년에 이월시킨 돈입니다. 이것은 한번 하고 나면 없습니다. 다시 발생이 안됩니다. 1년에 한번, 연초에 발생됩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일반회계를 관리하는데, 특별회계 몇 개도 관리합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는 회계사이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게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돈, 이것을 전입금이라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는 돈은 전출금이라 합니다. 전출금은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나타나고 전입금은 우리가 받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부담금이라고 하면 개발부담금을 예를 들 수 있는데 도로가 하나 생겼을 때 그 인근 주민들이 도로가 생기기전보다 생긴 후가 지가라든가 집 값이 훨씬 더 올라가니까 상당한 이익을 봅니다. 그 이익에 대한 일정한 돈을 받는 게 개발이익 부담금이 됩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은 무수히 많습니다만 기타 수입을 잡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작년도에 받아야 될 돈인데, 작년도에 받지 못하고 금년도에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가 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시민봉사과

시민봉사과장 심황정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제도담당 박춘식 계장입니다. (민원제도담당 인사) 다음 민원처리담당 전분남 계장입니다. (민원처리담당 인사) 다음 호적담당 김진락 계장입니다. (호적담당 인사) 다음은 병무·민방위를 권정기 계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3일간 강릉에서 신체검사가 있기 때문에 가고 정인숙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담당이 이번주 일주일 동안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상곤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과 2002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는 민원제도에서 재난관리까지 6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로 병무계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병무사무가 병무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개계가 있게 되겠습니다. 총 정원은 24명인데, 현원이 22명이고 1명이 의회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시민편의를 위한 민원행정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객만족의 민원서비스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민원담당 공무원 교육을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시민소리방운영을 인터넷 351건, 전화 41, 방문 48건해서 440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시민봉사과뿐 아니고 기획예산실 등의 신고되는 사항으로 각종 시민애로사항,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이것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만 191명이 응답하였습니다. 민원인 만족도는 75.3% 전년대비해서 2.7%가 상승되었습니다. 실과소에는 동까지 전부 문서를 시행했고 인터넷에도 올려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설문조사내용은 보고가 끝나면 별도로 복사를 해서 한 부씩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FAX민원 전화신청제입니다. 이것은 전화로 민원접수 후에 방문하면 곧바로 교부하는 사항입니다. 52건에 83통이 교부되었고, 민원신청서 대신작성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신해서 대서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여권유효기간 연장안내제 운영입니다. 유효기간 만료되는 대상자로 해서 기간연장방법등을 안내해서 여권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5년으로 되어 있는 여권을 1회에 한해서 연장이 되는데 연장기간 내에 연장을 하면 4,500원을 부담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기간을 넘기면 4만5,000원을 내고 여권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편의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는 사항입니다. 6회에 걸쳐서 178명을 안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내실운영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며, 민원행정 전사접수 및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복합, 고충 민원해서 총 2,752건을 접수처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3일 이상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공개를 합니다. 처리과정을. 그러니까 접수에서부터 결재과정까지를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것이 1,747건입니다. 실무종합심의회 개최를 165회 했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3심제 운영을 19건,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4건을 했습니다. 민원처리사항 사전촉구제 운영을 민원처리기간을 7일에서 9일 사이의 민원은 2일전에 촉구전을 보내고 10일 이상 걸리는 민원에 대해서 3일전에 촉구전을 보냅니다. 총 109건을 발부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자체단축 운영입니다. 77종에 대해서 법정처리기간을 1일 내지 2일, 많게는 5일을 당겨서 민원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총 건수가 878건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생활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기동처리반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내용은 대체로 처리되는 내용이 하수도 맨홀뚜껑보수, 차·보도블록, 불량광고물 등이 되겠습니다. 1개반 5명으로 순찰을 해서 처리도 하고 553-8282 전화로 접수해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 소규모 생활민원해소사업 추진은 2,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상반기에 조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생활민원기동처리가 하수도, 불법광고물, 차·보도, 기타해서 115건을 처리했고 소규모 생활민원해소사업 전수조사를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동이 조사보고가 되었고, 4개 동이 현재 조사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저한테까지는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4개 동에서 309건이 들어온 것 중에서 경미한 사항은 14건 처리완료를 했고, 이중에서 16건이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돈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되어서 소규모 생활민원해소사업이라고 2,000만원 예산 서 있는 부분 중에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호적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호적부 전산화사업을 3년 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호적부가 총 8만6,620건입니다. 이 부분은 기5회에 걸쳐서 원본대조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5만1,192건을 대조완료 했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대조작업을 하고, 변동자료는 계속해서 입력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공공근로와 인턴사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공공근로 2명은 지속적으로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지만, 인턴사원은 월급이 5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나와 일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한달 일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4명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전산관서 지정승인을 대법원에서 해줍니다. 6월 8일날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물론 지속적으로 호적부 변동자료를 전산입력을 계속하고 원본대조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리고 전산호적 관서 승인을 대법원에서 해주게 되는데, 9월 16일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앞으로는 전산으로 호적부를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태세 구축입니다. 이것은 충무계획 인력동원, 보안관리 그리고 2002을지연습이 중점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2년 충부계획 발간 배포를 2개 분야 18개 실시계획 70부를 4월 달에 발간배포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동원능력조사는 9개 업체를 2월 달에 조사완료를 했습니다. 중점관리지정 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1회 8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에 추진되는 상황은 인력도원 자원 일제조사를 7월 31일까지 235개 직종별로 조사를 하고 2002년 을지연습 8월 19일에서 24일까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2003년 충무계획 작성은 11월, 12월 2달에 걸쳐서 2002년 을지연습 돌출문제점을 반영해서 2003년 충무계획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민방위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민방위대 조직은 175개 대에 6,595명이 되어 있고, 민방위 운영을 통대장, 일반, 신편대원, 전문요원해서 상반기에 1,166명을 교육했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내실화입니다. 월별로 추진되는 상황으로 방재훈련2회, 민방공대피훈련 1회, 비상소집 1회 해서 4회를 실시했고,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로 대피시설 65개소, 비상급수시설 점검 및 수질검사를 6개소 2회를 했고, 민방위장비 점검을 67종에 7,873점을 했고, 민방위경보시설 점검은 매월 1회 실시합니다. 관내 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병무행정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병무행정은 7월 1일자로 병무청으로 모두 넘어갔습니다. 저희들 상반기 중에 징병검사 수검준비로 중학 중퇴이하자 병역면제 처분을 10명했고, 장애인등 병역 면제 처분을 2명했고, 중졸이사 고퇴이하자 병사용 최종학력증명서 징구를 55명을 했습니다.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입영이 13회 188명이 있었고, 병력동원훈련 소집 6회 12명이 있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5회에 24명 있었고, 공익근무요원 관리 운영을 11개 분야에 42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산하에 근무를 하고 있는 공익요원들로서 지금까지 병무사무가 시민봉사과에 있었기 때문에 총괄관리를 시민봉사과에서 해나갔습니다. 앞으로 병무계가 없어지면 이 분야는 협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에는 현재 522명에 대해서는 7월 8일 금일부터 내일 모레 10일까지 3일동안 징병검사를 하는 부분을 상반기에 모든 수검준비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병무청에 지원차원에서 강릉징병검사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모든 병무업무는 병무청에 이관이 되어서 직접 합니다. 병무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홍보를 잘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철저한 재난관리대상시설 관리입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이 150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재난위험시설이 2개소 황지교하고 상철암교가 D급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대상시설은 시설물 25개소, 건축물 123개소해서 148개소가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은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되고 중점관리대상시설은 반기에 1회 이상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월 1회 해서 2개소를 6회를 점검했고, 중점관리대상시설은 1회 148개소로 추진했습니다. 월별중점점검사항은 5회를 실시했는데, 설해라든지 해빙기,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주차장 감시카메라 점검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5회에 걸쳐서 169개소했는데, 그 중에서 21개소가 불량해서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전화친절도 점검제 실시입니다. 공무원들의 전화친절도 점검을 해서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모든 공무원들에게 알려서 친절서비스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전화친절도를 4월, 5월, 6월 3회에 걸쳐서 7개 문항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80점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보고가 끝난 뒤에 복사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점거결과를 물론 문서로는 실과소동에 전달이 됩니다만, 인터넷으로 공표를 하고 친절한 부서,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금을 10만으로 되어 있는데, 총 4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만원 해서 4명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데, 대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검사기간을 잊어버려서 검사를 받지 않아서 과태료를 많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검사예고와 경과안내, 그리고 자동차 점검 예고 및 경고안내를 총 33회 6,987대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희들 태백시 홈페이지에도 현재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고충민원 사후관리제 운영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중복되는 고충민원에 대해서 관리카드화 함으로서 업무처리에 질적 향상도 높이고 차년도에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관리를 위해서 관리카드제를 작성하고 있는데, 총 48건을 접수해서 27건이 해결되었고, 19건이 불가처리가 되었고, 이첩 1, 진달 1이 되었습니다. 불가사유는 법령제도상 불가가 7건이고, 재정상불능 9건, 사실과 상이한 것이 3건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익년도 예산편성 및 우선사업 선정 시에 주민의견을 적극적 수렴으로 주민 참여 행정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독거노인 생활안전 예방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 세대의 위험요소에 대한 점검과 보수를 통하여 소외된 이웃의 봉사행정 실천과 재난의 사전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가구 및 소요사업비는 20가구에 1,400만원이고, 전기, 가스, 설비 및 노후 구조물 등을 정비를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대상가구 조사를 동별로 조사를 했는데, 총 25가구가 조사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대상가구 실태조사를 20가구를 7월에 확정을 짓고 9월 달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민원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설문조사300명중에 191명이 응답했잖아요. 왜 이렇게 저조해요?

300명을 해서 191명을 받았으면 사실상 응답을 많이 받은 겁니다.

109명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문지를 150세대에 보내고, 150명은 직접 확인했는데, 시기적으로 설문지를 보내서 회수율은 월등히 적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창구에서 조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191명이 응답했는데, 매년 이것을 해보면 훨씬 더 적은 숫자가 응답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설문조사를 한다고 보내오면 사실상 보내줍니까. 사실 안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최대한으로 해주셔야 되고 제가 보니까 그러면 대상이 이렇게 해도 이렇게 적으면 사실적으로 시민전체 중에 191명이 결과적으로 답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시민 전체소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600명으로 올릴 수 있고, 1,000명으로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표본조사를 하는 것이니까 300명 정도 해서 답을 받는 게 어느 정도 맞게 나오겠다고 판단을 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동으로 갈라 보면 몇 명 안 된단 말입니다. 동별로 20명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인데, 20명이 결과적으로 동의 설문조사가 된다 이런 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응답자가 적으면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몰라도 대상 자체를 좀 더 늘려줬으면 안 좋겠나....

그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질의내용은 보편적으로 시청에서 작성합니까?

저희들이 문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고 끝난 뒤에 한 부씩 복사를 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도 매년 같습니까?

대체적으로 바뀔 때도 있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잘 연구해서, 매년 매년 태백시가 변화가 많잖습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석탄공사 같은 경우에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많이 감소되고 실직자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영세민이 많이 생기는데, 태백이 많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용자체도 잘 연구해서 태백시 실질적으로 매년 맞는 것을 질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말이에요. 6회 178명인데, 이게 끝난 사람들한테는 100% 다 한 거죠?

예.

저도 여권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4만5,000원의 10분의 1 4,500원이면 된다면서요. 이런 것은 좀더 철저를 기해줬으면 굉장히 좋겠어요. 4페이지 소규모 생활민원해소 추진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소규모 생활민원이라면 어떤 겁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하수도 맨홀뚜껑이 깨져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던지, 또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이 뭐냐면 하수도 물 빠지는 데가 망가져서 시민들이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큰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계속 사람들이 보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다보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20만원 아닙니까?

아니에요. 2,0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이 생활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처리한다고 하지만,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최대한 빨리 처리해주셨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7페이지, 민방위조직 교육운영 있잖습니까? 6,595명인데, 교육운영은 1,166명 이것은...?

전체적인 대상자 중에서 4년차까지만 교육을 합니다. 민방위 총 대상자는 6,595명인데, 교육을 받을 대상자는 1,166명입니다.

9페이지,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 25건이고 건축물이 123건인데 내용이 없잖습니까?

예, 여기는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복사를 해서 아까 것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20가구이상 많은 거 아닙니까?

현재 8개 동에 조사된 것은 25가구입니다.

5가구는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100%는 할 수 없습니까?

가능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안정 예방사업을 금년에 추진하는데, 정부에서 생계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전세대를 대상으로 원래는 해야 합니다. 사실상 예산이 한계가 있고 시에서도 예산확보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400만원 예산이 전부 시비가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전체를 다 해줘야 되는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을 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니까 금년에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내년에는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는 예산확보인데, 시비만 가지고 투자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가 보조가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 시비를 어느 정도 맞춰서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사실상 많이 못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하면 좋겠는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힘을 보태보겠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보면 1개 반이 5명으로 편성되어서 다니는데, 반장은 누군가요?

5명중에는 민원처리담당 계장님이 조장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 검사라든지, 이런 업무를 갖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기동처리반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일용직 3명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민원처리계장이 민원실 문서접수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하고 있는데, 사실 반장은 되어 있지만, 순회는 물론 가끔 나가기는 나갑니다만 거의 처리하는데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용직 3명이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태백시가 상당히 넓은데, 그걸 다 처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각동별로 보면 시민봉사담당 하는 직원들이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실, 형식에 불과한 거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예산도 그렇고 2,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도 그런데... 동에서 보고가 잘 올라옵니까?

동장들이 관내 순찰을 하니까...

동장들이 순찰을 너무 잘 하셔서 모르는 데가 있더라구요. 어제 순찰하고 오늘 그랬으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 전역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사람 서너명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시지만, 저희들이 신고요원을 두고 있는 사항들도 있고, 요즘은 시민들이 신고의식이 강해서 전화가 저한테 많이 오고, 조금만 불편하면 신고하는 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시민들이 소규모 사항에 대해서 큰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게 해소가 되고 이게 돈 2,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하시지만, 맨홀뚜껑 같은 거 하나 하는데 돈 얼마 안 들어가고 인도블록 같은데, 도로파손 되면 로카드 같은 거 2~3개면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돈은 적게 들어가지만 시민불편해소 하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동에서 연락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끝나고 어디라고 얘기해드리겠어요. 내가 알기론 10일이 넘었는데도...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정용화 의원님이 자료요구 하셨는데, 자료를 좀 주시구요. E급이 D급으로 바뀔 수 있는가요? D급 판정을 받은 게 B급으로 바뀔 수 있는가? 건물이 가면 갈수록 노후가 되는데...

노후가 되는데 하장성에 있는 연립 급수가 바뀐 게 있습니다. 왜 바꿨냐면요,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하고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지붕을 새로 씌웠습니다. 안전 시설을 하고 점검한 결과 등급이 올라간...

시민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틀려지죠. 다음에 13페이지 여기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추경에 반영시키고 있거든요. 국비가 500만원이구요, 도비가 250만원이고, 시비를 650만원 편성합니다.

보통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 보면 국비가 거의 50%씩 안 주는가요? 국도비 보조 합해서 50%조금 넘네...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액이 국비가 보조되고, 국비가 보조되는 게 30%보조되는 것도, 70%되는 것도 있고 각종 사업마다 다르게 보조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이 결과적으로 매월 생계대상비를 받고 이건 별도로 만든 겁니까?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 별도로 해주는 겁니다.

70만원가지고 되겠어요? 사실 우리가 말로만 독거노인, 나이 많은 분들 편의를 제공하자 말은 그럴 듯한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돈도 없이 하라니까... 과장님 신경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 가스라면 설비를 해준다...

설비가 되어 있는데, 위험... 노출되어 있다던지 이런 부분은 해주게...

생활민원처리기동반운영은 잘하는 거예요. 이래도 잘 안 되는데 다른 부서에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요. 잘 하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많거든요. 잘 처리된다고 하지만 과장님 잘하시지만 가장 시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잘 연구를 하셔서 빨리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세무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96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