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하반기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 O 종합민원과, 전산정보과, 문화관광과, 납세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진흥과, 청소과, 주민자치과 소관

종합민원과장 이강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의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팀장 곽흥수입니다. 호적팀장 신은정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정택용입니다. 병무·민방위팀장 김정기입니다. 토지관리팀장 금광연입니다. 지적정보팀장 김원동입니다. 지적관리팀장 박현우입니다. 4-1쪽, 종합민원과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일반현황의 직제입니다. 시민봉사국의 주무과로서 민원팀, 호적팀, 차량등록팀, 병무민방위팀, 토지관리팀, 지적정보팀, 지적관리팀, 7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30명 정원에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3쪽의 업무분장은 서면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4-5쪽,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입니다. 세대수는 4만3,850세대에 12만4,891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적은 1만4,504호에 7만3,843명입니다. 외국인은 376명, 자동차는 3만5,856대로 세대 당 0.8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4-6쪽입니다. 민방위대는 177대, 1만7,055명이며, 민방위시설은 경보시설 2개소, 대피시설 28개소, 비상급수시설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자원은 지역대와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3,143명입니다. 4-7쪽, 주민신고망은 1,275명, 인력동원자원은 1,358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은 시청에 179명이 행정보조와 시설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4-8쪽, 지적공부로서는 4만8,600필지에 93.07㎢가 되겠고, 지적공부로는 대장이 4만8,842매, 도면이 669매를 관리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은 2만6,910매, 유관기관으로는 대한지적공사 하남시 출장소에서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하고 다정한 대민 봉사행정의 정착입니다.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친근한 민원실 환경 및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서비스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45명을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에 대한 외래강사 초빙교육을 1회 실시하고, 친절 봉사함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를 2회, 전화친절도 평가를 상·하반기로, 친절 3S왕을 2회 6명을 선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여론 청취 반영을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 조사를 1회 실시하고,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PC통신을 이용한 민원서비스 활성화를 3개 분야에 실시하고, FAX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인·허가 첨부서류를 공부 확인대조로 감축하며 민원처리 기간을 30종에 대해서 단축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친근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개선으로는 건강측정 코너를 운영하고, 민원정보 편의방 1개소를 운영하며 민원상담실을 매주 1회 운영하고, 민원 안내대는 민원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민원실에서 안내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친절봉사자세 제고로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와 친근하고 편안한 시청 이미지를 확립하겠습니다. 4-11쪽,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조기정착으로서 제정 현황으로는 민원서비스헌장 등 11개 업무에 대해서 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추진 방침으로는 고객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자세를 정립하겠습니다. 서비스헌장에 대한 이행기준 준수여부와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헌장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1회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담당공무원들의 서비스헌장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 및 이해력 부족과 대민 홍보 미흡으로서 지속적인 담당공무원의 실천유도와 헌장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12쪽, 인감업무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용사회 정착 촉진과 국민사회의 편익증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토록 2003년 3월 이후에는 인감증명서를 전국 시·군·구·읍·면·동 어디서나 전산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내년 3월까지,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인감대장 및 인영의 일제조사 정비와 주민등록 주전산기 용량확장 및 전산화 장비 확보, 인감에 대한 화상을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8월까지 전산화를 위한 기반 정비를 하고, 9월까지 전산장비 550만원 예산확보와 인감 화상자료입력 보조인부 12명을 각 동에 배치하고, 인감 화상입력용 프로그램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인감 화상입력 자료를 완료해서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내년 3월부터는 인감증명이 어디서나 온라인 발급이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경감과 불편을 해소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4-13쪽, 전산 호적 등·초본 온라인발급이 되겠습니다. 전국의 호적관서 전산화 추진으로 전산정보처리에 의해서 호적 등·초본 온라인 발급이 금년 7월 1일부터 우리 각 동에서 발급이 시행되었습니다. 신속하고 선명한 호적 등·초본의 발급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전산화 추진은 금년 5월까지 완료했으며, 대법원으로부터 전산호적 관서 지정을 지난 6월 10일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각 동사무소의 등·초본 발급승인은 지난 24일날 승인이 되어 7월 1일부터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발급대상은 현재 전국 232개 시·군·구 중에서 121개 관서가 호적관서로 지정되었으며, 우리시가 111번째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타 호적관서 등·초본 발급이 발급시 팩스를 통해서 4시간 정도 소요되었었는데, 이제 5분 이내로 대폭 단축하여 민원 편의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산호적부가 항목식 전산 호적부에 의하여 선명하고 간결한 등·초본 발급으로 민원에 대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4-14쪽, 시민에 다가서는 차량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관리현황은 자동차가 3만5,856대, 이륜차가 3,444대가 등록되어 있고, 추진사항으로는 차량등록 업무를 추가 실시해서 도내 타 시·군 사용본거지 차량에 대해서도 이전, 변경, 저당 등 3동의 업무를 추진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안내를 실시하고, 도한 정기검사에 대한 유효기간 안내를 주 1회 실시하고, 정기검사 명령서 발송은 월 2회, 자동차 정기점검 안내서 발송은 월 1회, 자동차 등록업무 홍보를 위해서 하남소식지에 매월 1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차량등록 민원인에 대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공간이 부족한 면이 있고, 차량 대수와 동에서 취급하던 이륜차 업무를 시에서 하면서 차량등록 근무인력이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차량등록민원실 주차공간확보를 위하여 공영차고지의 유료화 검토와 민원편의를 위한 인력충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4-15쪽,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대상자 현황은 3,143명으로서 지역대가 2,917명, 직장대가 175명, 기술지원대가 51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 기본교육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하반기 기본교육 실시계획은 8～11월에 1회에 4시간 실시할 예정이며, 기본교육에 전부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2～3회 보충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대원 편의증진을 위해서 야간과 일요일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대상은 3,143명이고, 내용은 재난 및 테러대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위주 교육을 실시하며, 민방위교육장 설치를 위한 국·도비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단위사업별로 보고가 끝나면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 그 때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와 오늘도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별 모두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려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별로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6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복무 총 인원은 179명이고, 추진사항으로는 반복적인 복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시와 각 동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교육내용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규정과 시정 주요현황, 소양 및 직무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근무태만자 및 복무이탈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확행하고 있고, 근무태만 및 정당한 근무명령 불이행자 19명을 적발해서 복무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기타 공익근무요원 하절기에 대한 근무복을 구입하고, 보수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기앙양대책 강구로서 근무성적 우수공익근무요원 표창과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근무요원에 대한 고충상담실을 종합민원과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를 1회 개최하겠으며, 복무관리를 엄격히 해서 근무기강 확립과 시민봉사기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임문택 의원님.

네, 신장1동 임문택 의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총 인원이 201명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25명이 근무이탈자 등 불이행자들이 교도소라고 그러나요, 어떤 법적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 176명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근무태만자 및 복무이탈자에 대한 행정조치 확행이나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 소양교육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하남시 전체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상태에 대해 관리상태가 전혀 안 된다기보다도 안 되고 있다고 말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일단 아침에 출근하는 확인도 각 부서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각 부서에서도 면식이 있다보니까 늦게 출근하면 봐주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하남시청 내에서 보더라도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각 사무실마다 산재되어 휴식시간이 아닌데도 10명, 20명씩 모여서 쉬고 있고, 또 산림감시나 이런 곳에서도 일단 출근하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과에서는 관리하는 담당자가 이주혁씨죠?

네, 이주혁입니다.

이주혁씨한테 어떻게 업무 인수인계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개괄적인 설명보다는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방침을 이 자리가 아니라 서류 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담당자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근무지에서 휴식시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 관리는 못하고, 하여튼 세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17쪽,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정기분 1월 1일 기준으로 3만4,927필지가 조사되었고, 수시분 7월 1일 기준은 6월말까지의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에 대한 필지를 약 1,000필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월 1일 기준은 지난 6월 29일날 지가결정 공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까지 이의가 있는 분들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서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검증 처리토록 할 예정이고,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결정공시를 해서 11월말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12월말까지 전부 검증처리를 해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 공시지가는 우리시가 약 5.7%가 상승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의 부족으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며, 추진계획으로는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검증처리를 하고, 7월 1일 기준은 토지특성 조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4-18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현행 불규칙하고 무질서한 토지 지번의 주소체계를 개선하고자 선진국형 주소체계를 도입,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규칙적으로 부여하여 새 주소로 활용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도로가 550개 노선, 건물이 1만4,000동이 있으며, 사업비는 8억2,000만원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서 사업추진단은 2001년도에 구성이 되었고, 건물 주 출입구 조사를 완료했으며, 도로구간, 기점·종점 조사도 550개 노선을 확정하였습니다. 주 간선이 4개 노선, 보조간선이 15개 노선, 소로급 이하 도로가 48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축사에 넘버가 붙어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떨어진 것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확인하시고 다시 부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 넘버는 도시건축 분야에서 축사관리를 위해서 붙인 것이고, 이것과는 좀, 이것은 아직 부착을 안 했습니다.

축사 포함은 뭐예요?

건물 동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네, 김병대 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하셨다는데, 지금 몇 %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전체적인 것이,...

지금 도로 명에 대해 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로명만 확정이 되면,...

건물은 어떤 식으로 붙이는 거죠?

우선 도로 명이 확정이 되어야 도로면 다음에 건물 번호를 붙이는데, 도로에서 기점으로 나가면서 좌측에는 홀수 번호, 우측에는 짝수 번호를 붙여서 계속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덕풍 1동 같은 경우에 100가구가 있었는데, 집을 헐고 새로 짓고, 자꾸 늘어납니다. 이 쪽에도 늘어나고, 저 쪽에도 늘어났을 때 번지 수는 어떻게 부여하실 겁니까?

도로에 따라 부여하기 때문에 다른데 있는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도로마다 따라 가면서,...

도로를 따라가면서 하는데도 예를 들어 새로 집을 많이 짓는다든지, 아니면 뒤쪽으로 확장을 해서 집을 지었을 때 일련번호로 나가다가 새로 지은 집이 뒤에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0번까지 갔다가 이 쪽에 집을 지으면 101번이 생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2번은 1번 옆에 생겼어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부여하실 것인지, 그럴 때에는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어차피 그렇게 되면 뒤에 가서 뒤죽박죽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뒤죽박죽이 전혀 안 되게끔, 토지 지번과 관계없이 붙이기 때문에 전혀 지번 번호가 왔다갔다하지 않게끔 할 계획입니다.

아니, 새로 건물을 지으면 먼저 지은 집이 번호를 먼저 부여받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건물이 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데, 뒤쪽에 101번째 건물이 생겼어요. 그러면 101번을 줘야할 것 아닙니까?

위치마다 번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늦게 지었다고 늦은 번호를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기 건물번호를 부여했다가 그 다음에 사정 변경으로 신축이나 또는 분리를 해서 개축을 했을 때에는 번호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번호를 부여한 후에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번호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그 대책을 묻는 거예요.

한 집을 부여했는데, 바로 옆에 집이 두 채가 생겼을 때에, 만약 30번이 나갔으면 30-1을 준다든지 해서 엉뚱한 번호가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느냐면 착오 없이 잘 좀 진행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전혀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에 관리시스템 개발은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에 있으며, 도로명판설치 위치조사도 약 1,300개 지역을 조사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로 명 및 새주소 부여로서 8월까지 도로 명을 확정하고, 각 동별 설명회를 거쳐서 시의 도로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유관기관과 한글학회 등의 의견을 청취해서 주간선, 보조간선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남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심의 후에 도로 명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 부착은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거기에 따른 안내 시스템 개발은 11월까지, 또 시민들에 대한 생활안내지도 제작보급은 12월말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임문택 의원입니다. 부동산거래 확립에 있어서 전매 부분도 여기서 관리하는 거죠, 부동산 중개업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남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한 택지개발 2지구에 대해서 전매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전매 부분은 사실 저희가 조사를 해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남시가 전매성이 있는 것을 알고도 수용령을 내려서 지금 95%의 계약금이 나간 상태에 있는 것을 지금 수용령을 걸어서 전매를 조장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론화 되어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조사나 자료가 없나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작은 부동산 업자들은 어떤 일정 금액을 전매해서 단속을 하고 벌과금을 부과하는데, 단위가 1～2억도 아니고 수 십억이 오가는 매매나 전매 사항을 인지를 하고도 어떤 자료가 없다는 것은 근무 태만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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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내용을 아십니까?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임문택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상당히 중차대한 내용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신장택지개발지구 에코타운 부분이 지금 상당한 부분이 지방세가 탈루되었다는 것이 거의가 인정하는 부분인데, 바로 임문택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주무 부서에서 인지하고도 그 대상이나 가액, 그것을 사실상 우리가 상당한 처분할 뭐가 있었느냐는 얘기이고, 또 탈루한 부분은 납세지원과 소관이지만 우리는 종합민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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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님!

네, 한길수 의원.

이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라던가, 시정질의 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는 업무보고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런 것을 따질 사항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시정질의 때 우리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길수 의원의 이의 부분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같이, 그야말로 어떠한 직역에 저촉하더라도 우리 임문택 의원이 한 얘기는 결과를 가지고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것이 종합민원과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왜 빠졌느냐, 또 빠진 게 아니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서 슬기롭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다음 과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대한 전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액에 대한 조사는 세무서나 이런 곳에서 할 사항이고, 우리는 중개업자에 대해서, 중개업자가 탈법이나 불법을 한 것에 대해서만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한 세부적인 것은, 그러면 임문택 의원, 추후 자료로서 요구를 하세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한 단속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종합민원과에서,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등기가 되고, 만약에 취득을 하게 되면 지방세가 발생하는데, 그런 지방세 발생하는 부분이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그런 것을 인지하고 계셨느냐에 대한 것을 물어본 것이지, 결론은 모르고 계셨던 것이네요.

그러니까 전매 그런 것은 국세로서 세무서에서 사실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업무소관이 아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4-21쪽, 지적공부 합병대상 토지 일제정리가 되겠습니다. 2필지 이상이 동일하게 이용되는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와 개인소유 토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하여 정리를 함으로써 재산과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상반기까지 합병대상 토지 일제조사를 완료해서 229필지를 조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말까지 합병신청을 안내하고, 10월말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하며, 12월말까지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편리와 국·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22쪽, 지적 기준점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적 기준점인 도근점을 매설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측량과 관련한 민원해소 기반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추진 구간은 천현사거리부터 은고개 구간에 국도가 되겠습니다. 약 85점의 도근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설치예정 구간 내에 기존 지하시설물 매설현황을 파악한 후 매설물이 없는 위치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예정입니다. 8월말까지 지하매설물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10월말까지 도근점을 설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측량의 용이성과 공정성, 정확성 확보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 민원의 사전 예방이 되겠습니다.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민원증명발급기 3대가 종합민원과 신장2동, 덕풍2동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무인 발급기라고 하면 시민들이 가장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종합민원과나 신장2동사무소, 덕풍2동사무소에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인 발급기를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 농협이나 마을금고, 신협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를 해야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기가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에러가 발생하고,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직원이 관리를 해야 하는데, 다른 곳에 갖다놓으면 직원이 별도로 가서 상주하고 있어야 될 정도로 기계에 에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차 기기가 좀 더 좋게 개발되면 이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변경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는 것이 우리 하남시는 너무 빨리 가지 않느냐, 기계라는 것은 처음 나온 것이 에러가 많이 나고, 고장이 많이 발생합니다. 완벽한 기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설치하자고 해도 우리시에서는 새 기계가 나오면, 새로이 품종이 나오면 무조건 설치한다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시·군이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의 다 하고 있는 것보다도 본 의원이 타 시·군이 하는 것을 본 다음에 우리 하남시는 그 후에 하자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동에서 어차피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 해놓으면 뭐 합니까?

동에서 뗄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계가 완벽해 진다면 농협이나 마을금고, 은행 등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하는 쪽으로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김병대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시가 너무나 선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 시민이 필요한, 그야말로 순수한 서비스 차원에서 다중이 모이고, 여기 오지 않아도 될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기계가 에러가 있어서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4-25쪽, 민원사전예고 및 예약민원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인·허가, 면허, 검사 등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갱신해야 되는 민원을 민원인에게 갱신기간을 사전에 통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창구즉결 제증명에 대하여 전화로 민원서류 신청을 접수하여 민원인이 요구하는 시간에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사전예고제는 자동차 계속검사안내 등 16종으로서 인·허가, 면허취득 후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민원이 되겠으며, 사전 검사가 필요한 민원입니다. 사전고지방법은 인·허가, 면허갱신 등의 갱신기간 1개월 전에 우편엽서로 고지하며, 대상 민원은 자동차 계속검사 등 16종이 되겠습니다. 예약민원 처리제는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창구직결 제증명에 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의 갱신기간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과태료라든지 자격증의 효력상실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예방할 목적이며, 전화신청 예약처리로 민원인의 시간과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종합민원과는 민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 공무원의 얼굴이며, 우리 공무원의 긍지를 심어주는 업무처리 부서인데, 현황이라든지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종합민원과의 정원이 30명인데 33명으로 33명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의심스럽고, 너무 비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종합민원과는 예전에 지적과에서 근무하던 지적업무가 종합민원과로 소속이 바뀌었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적과라는 것은 우리 고유업무와 전문성을 기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지금 행정직을 갖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또한 종합민원과 창구에 보면 아까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이 창구에서 근무를 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민원발급을 해 주다보니까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은 복무기간만 채우면 나가는 복무기간이기 때문에 관리나 배치관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여론을 한 번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3명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 과장으로서 벅찬 인원이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15명에서 20명 정도가 1개 부서의 적당한 인원이 아닌가 생각하고, 특히 지적관계는 기술적 업무이고 전문적 업무여서 벅찬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공익요원은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고 있는데, 그 쪽 분야에 도로명 부여사업이라는 신규업무가 생겼음에도 인원이 1명밖에 증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필요 인원은 3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인원이 구조조정 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규직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일상 반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부득이 공익요원으로 민원을 발급하고 있어서 사실 시민에 대한 친절도 향상은 부족한 실정으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정규직을 배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6·13 시장 당선자도 행정 체계를 기구개편을 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과장님께서 그 과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노출시켜서 바로 잡는, 그러한 행정 체계로 나가야 할 것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적시해서 이번에 행정 개편하는 작업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문택 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다른 것을 문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이 발생할 때 종합민원과에 접수를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풍산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련에 일어났던 상황들이 사실은 주민들이나 시의회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걸 알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개 부서 내지는 3개 부서가 통합 처리되는 민원 같은 경우는 하남시 홈페이지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종합민원 건수가 많나요?

네, 많습니다.

몇 건 정도 되죠? 그러니까 단순민원 말고, 지금과 같이 2개 부서 내지는 3개 부서가 의논해서 해야 하는 민원이 몇 건 정도 되죠?

인·허가 민원.

인·허가,...

건축분야는 거의 다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건수는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중요한 사항이나 주요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물론 허가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불이익이 갈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인·허가로 인해서 나중에 다수의 인원들의 민원이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담당 부서에서 이미 해결된 다음에 해결할 게 아니라 사실은 시민들이 공람할 수 있게끔 어떤 창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건수가 몇 건인지 조사는 해 봐야 되겠지만 접수된 복합 민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등재를 해서 지금과 같이 추후에 문제를 일으킬 게 아니라 사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이렇게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지 않겠나 하는데, 민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민원접수를 전부 우리 민원접수처리 시스템 전산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각 부서에서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요?

네.

업무 부서에는 올리는데, 제가 왜 의문을 가지느냐면 민원을 접수하면 접수증을 받아 가는 분도 있고, 또 그냥 일괄적으로 민원만 내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았을 때 컴퓨터 상에 올릴 수 있다면 하남시 홈페이지에도 바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민원처리시스템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남시 홈페이지에 또 입력을 한다는 것은,...

입력을 같이 한다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는 알 수 있는데,...

네, 각 부서에서는 처리 상황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지금 풍산동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꼭 문제가 발생을 한 다음에 알게 되어 집단민원으로 발생되고, 하남시에서 업무 추진이나 여러 가지 재정상태에 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지금 제가 건의 드리는 사항만 보완이 된다면 다 막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홈페이지에 올리는 문제는 한 번 검토를 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그런 일이 별로 없었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별로 없어도, 한 건만 되더라도 액수가 커지는데, 그거는 그 비용보다도, 오히려 우리 하남시가 물어내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종합민원과나 하남시가 원치 않는다면 다시 잘못된 관행으로 흘러가는 길을 다시 터놓는다는 경우가 되는 것 같거든요?

모든 민원접수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인·허가 사항을 민원인이 아는 게 불법이 아니라면,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 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조중구 의원.

과장님, 비상식수도 종합민원과에서 관리하시죠?

네.

관리문제와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하남시 비상급수시설이 전체적으로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비상급수시설 관리가 엉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창우리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판 곳 위에 50미터 상류에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창우리에서는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것은 관리를 미리미리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물에서 나오는 정화조가 아니라 불법으로 정화조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미리미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비상식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죠.

사후관리는 저희가 수질에 대한 검사를 분기별로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비상식수 우물 있는 곳에서 상류 쪽으로 50미터 떨어진 곳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 것은 관리를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 위에 포장마차도 있고 그런데, 비상급수시설 주변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설들을 미리미리 시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네,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공사에 대해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지적공사는 측량을 신청하면 그 사람들이 경계선을 찍어 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곳은 와서 경계를 확실히 그어주고 들어가는데, 어떤 곳은 자기네들끼리 협의를 해서 경계선을 그어준다고 그래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먼저 측량한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자기네가 측량한 것과 먼저 측량한 사람과 경계가 틀리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지적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적공사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시민들로부터 엄청 많이 듣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말뚝을 박아주는데 망치 가지고 와라, 니네가 두들겨 박아라, 이런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치기 전에 아까 임문택 의원이 얘기한 것도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각종 인·허가 업무가 공정성을 토대로 그것이 허가 절차가 이행되었다고 하면 접수처리대장이 바로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시민이 볼 수 있는, 가급적이면 전부 공개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알아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조중구 의원이 지적했지만 아까 의장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바로 우리 하남시 지적사무를 대한지적공사 하남지사에 대행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결함이나 하자가 있어서 그 책임을 물을 때에는 대행자가 1차적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시도 도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그러한 일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시가 대행계약만 체결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지, 시는 감독권이나 거기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업무보고와는 별개지만 참조해서 그런 일이 차후에는 없도록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시남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산정보기획팀장 위대현입니다. 전산정보관리팀장 나영흠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조춘섭입니다. 전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컴퓨터가 847대가 있고, LAN 연결대수가 650대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현원이 505명인데, 주민자치센터, 민원발급용전산기, 교육장 등 각종 서버로 인해 컴퓨터가 현원에 비해 약 300대 정도가 더 있습니다. 프린터 현황으로서 현재 총 258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전산기 서버는 9대가 있고, 네트워크는 55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통신장비 현황입니다. 일반전화는 147회선이 있으며, 월 약 2,400만원의 전화요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전용회선 현황으로서 75회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전화 전용과 LAN이나 각종 데이터 연결회선, 주민전산,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전화기는 현재 634대가 있습니다. 무전기는 기지국이 4대, 휴대국이 13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대폰 현황으로서 관용용으로 15대가 되겠고, FAX는 67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서 우리시의 정보화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행정 및 지역분야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역정보화사업 본격 추진 및 정보통신부 지역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 본격 사업 발굴 및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보화촉진협의회에 1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주식회사 네오이디아로 하여금 5개월 동안 용역을 하게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약액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가 금년 10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완료해서 행정정보화, 생활정보화, 산업정보화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후에는 2003년 중 시행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들면 부추, 화훼, 문화재 등에 대한 정보화 망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문화재팀의 정길수 팀장이 문화관광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어요?

4개월 되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문화재 관리라는 것은 막중한 임무거든요. 그런데 팀장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애요. 과장님이 강력히 건의하셔서 문화재팀장 정도라면 어느 문화재를 개발하거나 발굴을 하면 몇 년씩 가는 것인데, 팀장이 수시로 바뀌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강력히 건의하셔서 한 분이 오래 좀 있게끔 건의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지현황으로는 총 9,731평입니다. 연건평이 2,408평이 되겠으며, 대공연장이 1,533평으로 1,000석이 되겠습니다. 소공연장이 448평에 450석이 되겠고, 기타 전시장 및 회의실로 399평의 기본 현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4억원으로 토지매입비는 7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0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2001년 10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타당성 조사시 조건부로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8일 한국자치경영협회에 용역을 의뢰해서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에 의하여 당초에 7,961㎡에서 1만4,939㎡로 증설이 되고, 대공연장이 1,000석에서 1,200석으로, 소공연장이 450석에서 400석으로 변경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7,961㎡에서 1만4,939㎡로 증축된 사항 중에는 지하주차장 6,978㎡가 새로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개발제한구역내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경기도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7월 12일날 현지확인 계획에 있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당초에 234억원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보다는 지하 주차장의 증설 관계로 114억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연면적의 증가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서 공사가 약간 지연되는 그런 사항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국·도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행정 절차를 조속히 안료해서 문화예술회관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한길수 의원, 질의하세요.

한길수 의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제가 3기 의정 때도 관심을 갖고 추진사항을 제가 점검도 한 사항입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제가 5개월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총 사업비가 233억원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던 사항이고, 또한 규모도 5개월 사이에 규모가 많이 변경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이 5개월 사이에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입니까, 아니면 지금 답변을,...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장이 잠깐 질의하겠어요. 지금 한길수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다소 중복이 되는데, 언제인가 우리가 윤주용 전 문공부장관한테 특강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하남시는 약체 지자체라고 합니다. 바로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런데 단체장들은 너무 전시적 효과만 극대화하려고 하다보니까, 소위 말해서 왜 문화예술회관도 왜 하드웨어 부분만 박차를 가하느냐, 다시 말해서 그러한 시설 규모만 거시적으로 하려고 하느냐,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으로 박차를 가하는 것은 보편 타당성이 없다,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 부분, 조그마한 규모라고 하더라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아마 같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한길수 의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는 그 때 그 때 사정 변경이, 또 규모가 증대되다 보니까 바로 부지도 다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114억의 예상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업무보고서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실무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잘 되었느냐, 그런 것이 잘 안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소명하는 답변을 문서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5-7쪽에 2002 하남 국제사진페스티벌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기간이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로는 현 에코타운 모델하우스를 본부로 하여 시청 앞의 공원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주관은 2002 한국 국제사진페스티벌 운영위원회에서 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 현재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메인전으로서 국내 작가 중 사진예술 문화 전반에 공헌도가 있는 작가에 대하여 수상 등 특별 메인 전시전과 국내·외 작가 32명을 초대해서 하는 기획전, 그리고 시민 가족 사진전을 모델로 하는 특별 기획전과 사진세미나, 시민사진교실과 아동사진 교육프로그램, 시민 직접 촬영행사로 하는 거리촬영퍼레이드와 가족영화 시사회 등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된 사항으로는 대책회의를 10회를 추진했습니다. 보조금은 1～2차에 걸쳐 4,380만원을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및 인터넷 개설은 의회 지하실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 동안의 홍보사항으로는 제작배포 홍보물 1,000부를 배부했으며, 사진전문지에 3회 광고를 하고, 한국 국제관광전에 참가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국제사진상 수상작가를 32명으로 국내에 15명, 국외 17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세미나 강사를 한·중·일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기 확보된 예산으로는 행사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체 등 협찬을 모색해서 1억2,0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미라 의원, 질문하세요.

아니, 의장님! 의장님이 설명을 하시면 안 되죠, 질문을 했으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지,...

아니, 지금 여기서 다른 소리만 하기 때문에 우리 홍미라 의원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해야지, 의장님이 다 설명을 하시면 질의하는 의미가 없죠.

지금 과장 답변의 본질이 다른 것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물론 재정이 탄탄하다면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홍미라 의원이 지적한 것은 이 사업이 보편타당성이 있었느냐, 앞으로 계속 영속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지적했으면 이것은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취지에서 하겠노라,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줘요.

네, 목적에 대해 아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멘트를 하고, 그 다음에 배경으로는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문화부장관님의 강의랄지, 사진 페스티벌을 통한 충분한 효과적인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같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의장이 그걸 설명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러한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당시 집행부 수장이 시에 걸맞겠다고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우리 하남시에서는 입지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최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홍미라 의원도 그러한 맥락에서 아직까지는 이것이 보편타당성이 있느냐고 질문을 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배경은 그렇고, 1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내용 면에서 충실하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 면에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메인 전시에서 수상은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국내·외 작가 32명을 기획전으로 사전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과 같이 하는 가족사진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사진 세미나가 별도 시간이 있고, 그리고 아동들을 상대로 하는 시민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전체를 상대로 거리촬영퍼레이드가 있고, 가족영화시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같이 어울려지는 그런 행사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위원의 구성은 우리가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과 운영위원으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5-7쪽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남 국제사지페스티벌이 9월 28일이라면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같이 하는 행사입니까?

네, 시민의 날과 연계한,...

그리고 여기 보면 국제사진페스티벌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국제소리만 들으면 왜 자꾸 의아심이 가느냐 하면 환경박람회가 너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과연 국제라고 했는데, 참석 범위가 어디입니까?

추진사항 말미에 보시면 한·중·일 아시아권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섭외가 다 되어 있습니까?

국외작가 17명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결정은 되었습니다.

한·중·일에서요?

네.

그러면 홍보물을 제작해서 1만부, 사진전문지에 3회를 광고했고, 이런 자료가 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제적인 행사인데, 의회에는 이런 걸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까?

그,...

왜 일반인들한테는 배포를 하면서 의회에는 하나도 안 줍니까?

전문지에 광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지에 광고를 하면 시에는 안 받습니까?

한 부 왔습니다.

한 부밖에 안 옵니까?

네.

한 부는 문화관광과장님만 보시려고 한 부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 한 부가 왔기 때문에 갖고 있는 사항이고,...

한 부는 그렇고, 홍보물 1만부를 제작하셨는데, 이런 것도 의회에 안 줍니까?

그것은 개인별로 주는 게 아니라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현관 같은 곳에 부착을 해서 관공서나 동사무소, 시청, 의회의 현관에,...

1만부를 배포해서 어디에 붙였어요? 제작입니까, 배포입니까?

제작해서 배포를 한 거죠.

배포했습니까?

네.

배포를 했으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입문에,...

그러니까 하남시는 어디에 붙어 있고,...

하남시 실·과·소에 출입문에 다 붙어 있고, 동사무소에도 다 붙어 있고,...

의회는 왜 안 붙입니까?

의회에도 다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입문 쪽에,...

그 다음에 이건 시정질문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부족 예산은 관내 기업체 등에 협찬을 모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산이 없으면 내실 있게 간소하게 하는 게 원칙이지, 어디 기업체에 가서 돈을 요구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부분은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쪽인고 하니 앰블럼기를 하는데, 제작 자체를 거기서 하고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 쪽에 자기네 상호가 약간 들어가서 홍보하는 쪽이지,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남시 행사를 보면 여태껏 모든 행사가 그렇습니다. 에코타운 비리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에코타운 얼마, 현대산업개발 얼마, 이런 식으로 출연해서 계속 찬조를 받아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관내 기업체 협찬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의원들이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김병대 의원, 이 부분은 아시아 3개국이지,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거창하게 사업을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3국이 참여하는 것은 소규모 행사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 대책에서도 거론이 되었지만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과 타당성 검토는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5-8쪽, 하남 문화의 집 조성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덕풍동 426-10 구 시청 자리에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구 시청 자리의 부지 면적이 948평입니다. 조성하고자 하는 건물 연면적이 250평 정도로서 현 건물의 1, 2층을 통합하는 그러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원이 소요되겠으며, 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2억원을 투자해서 조성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기본설계도를 6월 15일날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7월 16일에 설계납품을 받아서 금년 10월까지 완공을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공사예정 건물 내에 상주하고 있는 보조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중에 문화원 학생들의 창작활동에 약간의 제약이 예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주하고 있는 보조단체를 다목적 복지회관, 그리고 구 시청 별관 쪽으로 이전해서 공사를 추진하겠고, 공사기간 중에 문화원 각종 강좌를 위해서는 구 시청 옆에 있는 별관이나 에코타운 모델하우스 등 가능하다면 시청의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문화원에서 문화활동을 지속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한길수 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하남 문화의 집 조성 관계는 3기 의정 때 업무보고를 받은 사항인데, 당시 계획이 150평 규모에 5억원의 예산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받아 보니까 규모가 250평으로 증가되었고, 예산은 5억원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5억원의 예산으로 250평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또 규모가 변경되어 예산을 추가로 올릴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난 1월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에는 150평 규모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보고 수치가 250평을 잘못 보고 드린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250평 규모에 5억원으로 공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250명 규모로 짓는데, 5억원의 예산으로 차질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박순창 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문화강좌를 에코타운이나 구 시청 별관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에코타운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미술대전을 할 때도 보니까 냉방이 안 되어 무지하게 더운데, 거기서 강좌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더울 때에는 2층에 가 보면 각 룸별로 있습니다. 그 룸은 9월 달이면 가능하거든요. 어차피 문화원도 여름방학에는 휴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임문택 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지금 하남 문화의 집도 있고, 예술회관도 있고, 전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 개요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남 문화의 집으로 신축하려는 부분이 입구에서 들어가면서 왼쪽 부분이죠?

신축은 아니고, 이것은 현재 있는 본관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본 개념에 있어서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앞으로 향후 필요성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데, 거기를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오른 쪽 건물도 노후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 문제예요. 문화의 집이라면 물론 도보로도 활용을 하겠지만 사실은 차량으로 이동을 많이 할 텐데, 거기가 진입로에도 차가 두 대가 겹치면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는 곳인데, 또 시비는 2억밖에 안 되지만 국비나 도비가 3억이라고 해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그 부지 자체도 지금 확인은 안되고 저희가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매각설도 있고, 값어치가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계획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과연 5억원이라는 비용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할 만한 곳입니까, 거기가?

현재 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물론 교통문제와 관련해서는 난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시설을 함으로서 오히려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시가지에 문화시설이 사실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에도 기존 시설을 통해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의미적인 것도 있고, 또 뒤쪽에 행정동우회나 새마을지회가 쓰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거를 해서 나무를 심는다던가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네, 홍미라 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미술전시회가 개최되었고, 미술대전이라고 해서 2002년 9월에 개최 예정에 있어요. 주관이 한국미술협회 하남지부가 하남미술협회 하남시 지부와는 틀린 건가요?

미술대전도 한국미술협회 하남지부이고,...

그러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참여 자체가 7월 4일날 한 것은 미술협회 회원들만 참여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폭 넓게, 전 시민들이,...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전반기, 하반기 해서 열리는 것도 아니고, 두 달 간격으로 열리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미술전시회에 의장님과 같이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20점 정도가 전시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38점입니다.

저희가 보기에. 그런데 만약에 하남시지부에서 회원들만 하는 것이라면 하남시에서는 장소 협찬만 하면 되는 것이지, 사업비 400만원이 나간 것은 왜 나간 것이죠?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책자 만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하남 미술대전에 사업비가 1,600만원이 나가는데, 책자 만드는 것도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술을 몰라서가 아니라 회원들만 하는 것이라면 책자나 그런 것도 자체 조달을 하게끔 해야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관례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하남 미술협회 지부에 나가는 게 1,600만원과 400만원을 합쳐서 2,000만원이 따로 따로 나가는 것뿐이지 같은 곳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앞에 있는 것은 지부 회원들이 서로 출품을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 측면에서 관람을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하는 대전은 시상금이 걸려 있는 행사입니다. 시상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사항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차피 예를 들어 하남시에서 이런 계획이 올라왔을 때 400만원이라는 돈을 9월중에 하는 행사에 2,000만원을 지원해서 같이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눠먹기 식으로 지원 자체가 의례 어떤 행사를 하면 어떤 단체에 얼마씩 나간다는 것 때문에 미흡한 행사가 자꾸 치러지면서 거기에 하남시가 무조건 적으로, 어떤 계획성 없이 지원금이 나간다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린 것이지, 그 내용을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사실 예술 하시는 분들, 음악이나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수익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 드린 미술전시회 같은 경우도 400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일부분만 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9월중의 제14회 하남미술대전도 마찬가지 측면에서 봐 주셔야 하고, 이런 사항들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은 시민들에게 전시회나 발표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서과장,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의원님들은 지금 객관성이 결여되었거나 어느 집단, 또는 어느 회사가 추가적으로 일과성으로 해야 할 것을 나누어서 하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기 때문에 자꾸 하면,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직역단체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이번에 에코타운 모델하우스에서 할 게 아니고 시에서도 회랑에다 하면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왜 그런 것을 검토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쪽 직역만 변호하고 비호하고 있다 이거지, 얘기가.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2쪽, 문화유적 중장기 종합발전 용역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각 지역에 산재한 역사문화 자원의 실체를 재확인 규명하고, 체계화된 정비와 주변 역사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백제 고도로서의 품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에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 6개월로 정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선사시대 이후 하남의 역사를 주된 역사적,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역사문화 환경과 정비계획을 2012년으로 단계적 수립하는데 그 큰 내용이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금년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도에는 핵심사업 및 단기사업 중심으로 단기목표를 계획하고, 2009년도에는 중점사업 중심으로 중기 목표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도에는 대규모 예산 및 지속추진의 장기목표를 계획하는 것이 중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는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으로는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단체들의 입찰을 행정지원실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문화유적 현장을 조사하고, 11월, 12월에는 보고서 정리 및 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역사문화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토대가 마련될 것이며, 문화유적 발굴, 복원 등 역사박물관 건립 등의 정책적인 추진 및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국·도비 등 예산요청 근거자료로 활용하는데 기대가 되겠습니다.

한길수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인 이의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기 의회가 구성되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시민들이 볼 때에는 상당히 4기 의회에 기대를 걸고, 이번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성원을 해 주셔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숙한 자리에 지금 바깥에서 보는 시민의 눈도 있고, 귀도 있는 만큼 처음부터 의정활동을 어느 틀에서 움직여 나가야지, 물론 경험적으로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밖에서 비치는 시선이 사실 곱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정운영을 할 때 신뢰에 의해서 앞으로 의사진행을 의장님께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과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3쪽, 문화재 보수 및 정비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이번에 보수 및 정비를 해야 할 대상이 5층 석탑 및 광주향교가 있습니다. 5층 석탑과 관련해서는 해체보수 및 주변정비를 하는 것으로 약 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광주향교의 경우에는 현재 유실되어 있는 동재를 건축하고, 화장실 신축 및 주변정리를 하는데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광주향교의 경우 경기도에 설계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5층 석탑의 경우에는 설계 중에 있는데, 금년 내에 마무리해서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4쪽에 문화유적지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상으로는 이성산성, 춘궁동 동사지, 천왕사지, 3곳이 되겠습니다. 이성산성의 경우 총 면적이 7만1,767평입니다. 이 중 사유지는 24필지에 4만3,362평이고, 국유지는 4필지에 2만8,405평이 되겠습니다. 춘궁동 동사지의 경우는 총 면적이 1만3,542평 중에 사유지가 28필지 1만1,387평이 되겠고, 국유지는 4필지에 2,155평이 되겠습니다. 천왕사지의 경우 총 면적 1만3,941평 중에 매입해야 할 사유지가 1만2,979평이 되겠습니다.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2001년도까지 이성산성의 경우 1만2,900평을 6억원을 들여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7억1,4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1만5,000여평 정도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춘궁 동사지의 경우는 2001년도까지 1,145평을 매입완료 했고, 금년에 5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2,000여 평을 추가로 금년에 매입가능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천왕사지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후반기에 매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련한 업무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은 최근 G·B 해제와 지가상승 기대감으로 협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지 대부분이 사유지로 대규모 매입예산의 소요가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문화재청과 경기도에 대폭적인 국·도비 지원요청을 건의하고, 지속적인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5쪽, 문화유적 발굴조사 추진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상으로는 이성산성과 미사리 선사유적지, 교산동 건물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도 이성산성 발굴의 경우 10차 발굴이 되겠습니다. 확보한 예산액이 2억원이 되겠으며, 발굴기관은 한양대학교와 발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발굴 대상지 및 이성산성 보존방안을 협의 중에 있고,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만 발굴허가가 된 동시에 발굴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미사리 선사유적지 발굴의 경우 12차 시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세종대학교와 발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산동 건물지의 경우 금년 4차 발굴이 되겠으며 예산은 2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발굴기관은 기전문화재연구원과 계약해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문화재 발굴에 따른 신규 지정 및 보호구역 확대지정에 따라 주민들의 상당한 거부감이 있으며, 토지사용 동의에도 어려움이 많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국·도비 지원 및 지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현실적인 토지 보상 및 민원해소가 되어 발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토지매입에서 한강유역청과도 가격이 틀려서 토지 매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절충은 해 보셨는지요?

사실 우리 시청에서 운동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한강유역관리청 때문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저희들이 알기에는 약 9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수의계약으로 한 사항을 알고 있는데, 행정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사항들을 거기서 해 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관리유역청에서 매입한 수준으로 우리가 매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 관계는 3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확인을 한 사항인데, 현재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추진 관계가 부진한 원인이 뭐냐면 지금 박순창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인근 한강관리유역청 부지 매입관계로 인해서 공설운동장 매입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현재 미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재결 결과가 내려왔습니까?

추진 사항 중에 2002년 4월 29일자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날짜입니다. 수용위에서 재결한 사항을 이 분들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지난 6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겁니까?

네.

아직 결과는 없어요?

그 사항은 약 한 달 반정도 있으면 결과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반정도 있어야?

네, 5～60일 정도.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네, 김병대 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에 대해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과장님이 작년 시정질의 때 본 의원에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과장직을 걸고 12월까지 첫 삽을 뜨겠다고 본 의원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중토위에 재결이 들어가 있다고 보고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분명히 그 때 말씀을 드렸죠? 과장님이 우리 하남시에서 과장 직을 그만 두더라도 우리 서평준 과장이 하남시 공설운동장 건립에 일등 공신을 했다는 이름을 남기고 그만 두시더라도 열과 성을 다해 일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12월중에 첫 삽을 뜨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의원님, 그건 제가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17억7,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12월중에 첫 삽을 뜨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도,...

이상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은 이 부분은 원래 업무보고와는 상관이 없지만 전임 시장이 역점 공약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묻겠는데, 실무 과장으로서 과연 종합운동장이 건립될 것 같습니까?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경기도 지방토지위원회에서 중토위, 중토위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 지 모르고, 중토위에서 재결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상 추계 금액의 반도 안 되고, 이게 되는 얘기냐고? 이게 역점 과제사업만 되었지, 매년 밥상에 올라오는 주요 과제인데, 과연 담당 과장으로서 이것이 언제쯤이면 착공이 될 것 같습니까?

이 사항은 여러 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작은 규모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4만2,000평이라고 하는 개개인의 땅 소유자들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 사업을 보고해 주세요.

5-19쪽에 생활체육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동네체육시설과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헬스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가 금년에 1억3,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사항으로는 덕풍1동 현대아파트 내에 길거리 농구시설을 4,300만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검단 배드민턴장 바람막이공사와 풋살경기장 보강공사, 참새골 동네체육시설 보수, 감북동 게이트볼장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사항으로는 풍산동 동사무소 증축과 관련하여 동네체육시설 설치를 하고, 동네체육시설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 보수와 동네체육시설 간판설치, 소규모 체육시설 교체 등 기타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보수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수 의원입니다. 제4회 환경하프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관이 하남시육상협회와 전마협으로 나와 있고, 주최는 하남시입니다. 환경마라톤 대회에는 우리 하남시민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인사 등 여러 인사들이 오는데, 이 대회를 주최하는 하남시라든지, 주관하는 육상협회에서는 이 행사에 따른 제반 문제라든가 문제점을 적시해서 행사가 우리 하남시의 명예를 찾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실무 과장으로서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병대 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맨 밑에 종목별 연합회장기 체육대회를 11개 종목을 가을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를 보면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13개 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에 회장기 체육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4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기준을 그렇게 잡았고, 관련된 회원 수에 따라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차등이 있는데, 각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회가 있고, 축구협회라면 축구협회가 있고, 하남시 축구협회는 13개 팀이 있습니다. 축구협회에 매달 10만원씩 회비를 냅니다. 그 예산으로 치러도 충분한데, 시에서 별도로 1개 팀에 400만원씩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축구협회 자체적으로 내는 회비는 자체 활동을 위해서,...

자체활동으로 뭘 하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체육에서 지원 다 해 주죠, 체육대회를 하면 체육회에서 지원을 해 주죠, 그런 예산이 있는데, 회장기에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좀,...

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사항들이 지원이 되어,...

봄에는 춘계 시장기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춘·추로 나눠서 구분을 하든지 해야지, 종목별로 400만원을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질의 다 끝났어요?

답변을 안 했어요.

봄에는 생활체육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폭넓게 이해를 해 주셔야,...

생활체육회에서 지원이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생활체육대회는 회장기 연합대회 이거 하나밖에 없죠.

주말리그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주말리그도 지원되어 하는 것이지 그냥 합니까?

주말리그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생활체육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는 안 하지만 생활체육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주말리그를 하면 도 생활체육에서 지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것은 도 행사가 별도로 있고, 우리시에서는 생활체육이 별도로 있고, 주말리그를 위해 도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돈을 내서 활동하는 것은 있어도,...

과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세요,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 축구협회에 지원되는 게 없다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주말체육대회라고 그래서,...

전 종목이 주말리그가 다 있습니다. 전 종목이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오늘 축구는 어느 운동장에서 해라, 사진 자료를 보내주면 돈 내려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알고 있는 것을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말리그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좀 묻겠는데, 지금 여성축구회가 창단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 가맹 단체로 출연을 할 겁니까?

그 분들이 어떤 자격 요건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그 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의장이 알기에는 시에서 여성축구단을 창단하라고 권유를 해서 창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의 활동 대책이라든지, 가맹 단체에 가담을 시킨다든지, 향후 시 재정에서 일부 보조한다든지, 그런 대책도 없이 창단을 하다보니까 시나 의회에서는 빈축을 사고 있다고. 그런 대책도 없이 창단만 권유해놓고,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코치가 대표팀 코치로 발탁이 되었다고 해서 먼저 감사 때 지적이 되었는데, 이 분이 이중 봉급 지급은 안 된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죠?

네.

지금은 어떻게 확인이 되었습니까? 확인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더니,...

이중 봉급이 있다면 이 분은 우리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 봉급은 아니고, 별도의 코치로서 훈련을 시킬 때 수당만 지급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은 대표팀에서 전혀 아무 것도 받지 않습니까?

대표팀에서 수당,...

수당만 받고, 봉급은 없고?

네.

알겠습니다.

5-24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현수막 게시대가 총 20개소에 2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6개는 스프링 식 게시대를 했는데, 11개 시설은 옛날에 노끈으로 묶는 그런 노후화 된 시설입니다. 후반기에는 11개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현수막 게시대가 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25쪽, 도서관 디지털,...

한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2,2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현수막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수막을 걸때에는 반드시 담당과에 와서 검인을 받죠?

검인은 저 쪽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광고물협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가?

광고물 협회.

그러면 담당 과에서 협회에 지시해서 현수막을 게시대에 걸 때 기간이 지나면 바로 제거하는, 철거시키는 것을 강력하게 행정 지시할 수 없습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용수철 형식으로 보수대를 설치 하겠다는데, 그것이 필요 없지 않느냐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협회에 지시해서 반드시 현수막을 게첨할 때에는 기간이 마감되면 바로 철거 조치하는, 그러한 행정 조치만 하면 이러한 예산을 낭비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용수철 식과 옛날에 나일론 끈으로 묶는 것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시청 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용수철 식이거든요.

아니, 담당 과장님은 앞으로 하남시 도시미관 문제와 관련해서 현수막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관리하는 면에서 담당 부서에서 앞으로 행정적인 체계를 강화시킨다면 도시 미관도 깨끗해지고, 또 기간이 지나면 바로 철거조치를 하는, 그러한 조치를 강력하게 이행만 하신다면 하등의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 부분은 바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네. 5-25쪽에 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도서관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고 쉽게 각종 지식정보 및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 내용으로는 CD, DVD 등을 활용한 음악감상과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검색 활용, 도서관 자체 자료검색 및 홈페이지 이용, 그리고 국립도서관 등 전국의 도서관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하루에 평균 찾는 인원이 80여 명이 되겠습니다. 5-26쪽, 도서관 시설개선 및 문화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 사업으로는 화장실을 전체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있는 화단을 재 보수하고, 청사 외벽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실 운영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문화영화 상영을 하고, 독서교실 등 문화행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미라 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문화유적지 현장 견학을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교산동 건물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산동 건물지는 이번에 발굴이 4년차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발굴이 되면 학계의 고증이 확증되는 대로,...

아니, 고증이 확증되는 것보다도 먼저 발굴했던 자리를 덮어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교산동 건물지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천왕사지는요?

천왕사지는 시굴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노출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토를 해 놨습니다.

복토를 했는데, 무슨 견학을 시킵니까? 그러면 천왕사지 같은 곳은 코스에서 빼야죠.

그것은 시굴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노출을 시켰을 때,...

지금 복토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에 시굴을 할 때 우리가 토지사용료를 받아서 시굴을 했거든요. 벌려놓은 상태로 계속 존치를 하면 토지사용료를 계속 줘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아까 서두에 보고 드린 대로 금년에 4억이라는 돈을 토지매입을 위해 확보해 놨습니다. 토지 매입을 한다면 현재 시굴된 상태에서 다음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때부터는 복토를 하지 않고, 계속 열어서 시민이 볼 수 있는 단계가 되도록 할겁니다.

발굴을 했다가 지금은 다 덮어놓은 상태 아닙니까?

네.

다시 복토할 때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복토비까지 시굴비에,... 그건 발굴이 아니라 시굴이라는 차원이거든요. 시굴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다 덮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럴 것 아닙니까, 발굴하다말고 다 덮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무슨 견학을 합니까? 그런 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시든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조중구 의원님.

5-22쪽을 보면 학교체육 육성에 대해서 도시에 있는 학교들만 지원이 되는데, 농촌동에 있는 학교에는 축구부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이건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육성 관리를 할 때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농촌 학교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해 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대형광고물 허가도 내주고 있죠?

네.

그런데 요 근래에 중부고속도로 쪽에 우리 하남시와는 관계없는 대형광고물 허가가 나갔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하남시에 그린벨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광고물을 세워서 시민들이 생각할 때 너무 삭막하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쳐다볼 때 산을 보고, 경치를 보고 살아 왔는데, 몇 년 사이에 대형광고물이 들어서서, 그런 것은 하남시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아니라 그런 게 들어서면 하남시에 발전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부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형광고물이 들어서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요 근래 왜 그렇게 많이 허가가 나갔어요?

지난 번에 월드컵 관련해서 대형광고물 한 개가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광고물은 도시 환경미관을 저해하는 설치물입니다. 관련해서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현동은 그걸로 인해 다 버려놨어요.

,...

네, 홍미라 의원.

네, 박순창 의원입니다. 하남문화의 집 조성에 대해서, 현재 건물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올리게 되면 타당성 조사를 한 번 하셨나요?

타당성 조사는 한 바는 없는데,...

그런데 건물이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 번 안전검사를 하시고 올려야 하지 않을 까요?

안전진단을 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

검사를 하셔서 건물이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안전진단도 없이 한다는 얘기는 안 되는 얘기이고, 지금 박순창 의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이라도 시급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홍미라 의원.

여기 보면 차적 옮기기 운동, 그 다음에 담배세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남시에 음식점들이 많은데,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돈은 하남시에서 벌면서 차적을 옮기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또 담배 보따리 상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보따리 상에게 사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음식점에서 보따리 상들이 가서 판매를 하고, 음식점에서도 구입을 하고 그런 모양인데, 음식점에 대해서 앞으로 차적 옮기기라든지, 담배 구입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적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을 옮겨야만 차적이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법상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현재 시민들의 생활상 그렇지 못한 부분, 불가피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권장을 하고, 홍보를 해서 본인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플래시도 만들어서 나눠주고, 겨울에 차량 성애제거 하는 것도 제작해서 내고장 담배와 차적을 하남시로 옮겨서 하남시의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되어 달라는 식으로 저희가 병따개도 만들어서 나눠주고,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강제적, 물리적 방법은 시민들의 반발도 생길 수 있는 것이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그러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 보따리 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음식업소에 다니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음식점에서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담배소비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보따리 상이 사실상 없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납세지원과장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지방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것도 아닌데, 우리 하남시 지방세 규모를 보면 금년도에 675억원이 목표죠?

네.

우리 하남시가 안고 있는 체납액이 82억원으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적은 규모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체납되었다는 것은 세무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납세라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느 물건소재가 뚜렷한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고지를 할 경우에는 체납액이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세 업무의 미 숙지로 인해 체납액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변명할 것이 있겠지만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전 공직자에 대해서 업무 숙지를 시켜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줘야 할 사항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체납세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름대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제 징수방법을 동원해서 집행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이 현대베스코아가 41억원이 체납되었습니다. 현대베스코아는 현재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를 하든지, 그 쪽에서 승소를 하든지, 결론이 난다면 일단은 체납액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규모적으로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저희가 법적 대응을 최대한하고, 기타 잔여 체납액에 대해서도 징수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김병대 의원님.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 차량이 있는데, 과세가 3만4,181대, 비과세가 1,557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민원과와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종합민원과는 현재 등록일 자로 따지고,...

아니, 5월말일 현재인데요?

이것은 뭘로 따지느냐 하면 과세 시점에, 저희가 1년에 6월과 7월에 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 때의 현황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임문택 의원.

한 가지 말씀 드리겠는데요, 자동차 등록할 때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죠?

네.

그러면 등록세가 하남시 재원으로 오는 건가요?

네.

신규 자동차는 세금계산서가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고차, 특히 외제차를 등록할 때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하남시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에 차량 모델넘버가 없는 차량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1억원씩 하는 차량. 그런데 그 차량을 구입하신 분이 1억원짜리 차량을 나는 2,000만원에 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2,000만원에 대해서만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타 지역에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등록을 할 때 실질적으로 보험영수증을 받아요. 물론, 책임보험 영수증만 제출하면 등록이 되는데, 종합보험 영수증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자동차 차량 가액이 써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1억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50% 이상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5,000만원이라고 써 있는 보험 영수증을 보고도 실질적으로 차량 소유자가 말하는 2,000만원이라는 차량 가액을 믿고 등록세, 취득세를 발행한다면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자기 직무를 태만히 해서 하남시에 재원을 그냥 못 받는 것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남시에 외제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신차 보다는 중고차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타 시·군에서는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는데, 하남시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착안이 안 된 사항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참고해서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고차 등록하는 사항을 서류로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납세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홍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향미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윤한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정순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정진극 위생팀장입니다. 이혜자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최송덕 노인복지회관관리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팀 등 6개 팀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부터 8-9쪽까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은 총 사업비 84억9,000만원 중 국·도비 10억3,000만원과 시비 74억6,000만원이며, 2006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98년도에 현대베스코아 뒤편에 소재한 테니스장을 사회복지시설부지로 선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00년도에 토개공 서울지사와 1,465평을 32억4,000만원에 계약하고, 금년 1월 8일 매입을 완료한 후 2월 16일 등기조치 하였습니다. 그 후 금년 5월 21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설계 현상공모를 실시하였으며, 28개 건축업체가 참여하여 6월 14일 현장설명을 마쳤습니다. 7월 22일, 23일 양일간 작품을 접수할 예정이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말에는 작품 심사를 거쳐 설계업체를 확정한 후 금년 8월부터 약 5개월간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2006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시설이 청소년, 아동, 여성들의 잠재능력과 참여확대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훌륭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 다양한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등록장애인은 총 3,100여명이며, 장애인 관련 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 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인가된 장애인 복지시설로는 하산곡동에 위치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3곳이며,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총 5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 지원액은 연간 총 1억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8-12쪽,...

네, 김병대 의원.

하남시 장애인협회가 지체와 신체가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6월 27일날 분리가 되었습니다.

자료에 없어서, 알겠습니다.

앞에 기본자료 현황에는 있습니다. 다음은 8-12쪽, 장애인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크게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사업과 단체지원사업, 복지시설 운영, 기타 편의시설사업 등이 있으며, 장애인 복지분야에 금년 예산액은 총 7억8,000만원이며, 장애인복지기금도 10억 조성 목표에 현재 3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재가장애인의 생활수준향상을 위한 장애수당, 생계보조수당 등의 지원대상 누락자가 없도록 하반기에는 전수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우리시 관내에 7개의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도 정기 건강진단 실시, 안전점검 강화와 자원봉사자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1,373가구에 2,392명이며, 저소득층을 위한 금년도 예산 지원액은 약 35억여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권자의 생계 주거비는 1인 기준 월 평균 30만원 정도이며, 교육비는 전액 지원되고, 장제비는 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액 중 80%는 국비이고, 시·도비는 각각 10%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으로는 취로형 자활사업으로 현재 10개 동에서 65명이 참여토록 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보호사업비는 1,581가구에 2,679명이 의료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지의 인플라 구성과 자활사업 지속추진으로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8-14쪽, 노인복지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노인인구는 약 7,800여 명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경로당 현대사업으로 94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했으며, 경로당 신축비는 22개소에 8억9,000만원, 건물매입비 1개소에 3억8,000만원, 개·보수비 27개소에 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춘궁동 2개소에 신축비 1억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중 상사창동에 있는 건물을 착공하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장비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경로당에 TV, 냉장고 등과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식을 하고 있는 61개 경로당에 사업비 5,400만원으로 쌀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식 인원에 따라 20kg 1포에서 3포까지 배달하여 현물을 구입하여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분들의 복지사업에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10억원을 적립 목표로 현재 7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조성된 기금의 이자를 이용하여 노인대학 운영과 노인지회 운영비 지원, 취업알선센터 운영,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박순창 의원 질의하세요.

박순창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축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망월 4통에 이화사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주거시설이 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비어 있습니다. 꾸며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거기서 놀지 못하고 바깥에 원두막 식으로 지어서 쉬고 있는데, 그런 것은 보수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저희가 장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1억2,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개·보수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소요액을 파악한 다음에 가능하다면 지원하는 방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신대식 의원.

네, 84개 경로당 중 61개소에 급식을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을 하시는지?

저희가 경로당은 총 84개소가 있는데, 점심 급식을 하는 경로당은 61개소입니다. 급식 인원에 따라 노인회지회에 보조금을 주면 인원수에 따라서 20kg의 쌀을 1포에서 많게는 3포까지 매달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은 전부 노인 분들이라 움직이는 것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서 그 분들의 식사를 요리해서 제공할 수는 없는 지요?

저희가 급식인원이 많은 곳은 당초에는 공공근로를 전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3단계에서도 저희가 10개소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정 인원이 10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급식 인원이 많은 곳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홍미라 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신장1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주택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주택이다 보니까 1층은 남자 어르신들이 쓰시고, 2층은 여자 분들이 쓰고 계세요. 그런데 경로당의 기본 개념이 1층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행동이 불편하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체장애인분들, 행동에 제약을 받는 분들은 그 시설을,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지만 1층으로 해야 된다는 게 어떤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신장1동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노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지만 경로당 내에서 혹시 다치셨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보험이 들어져 있나요?

보험까지는 저희가 해 드릴 수는 없고, 작년도에 신장1동 경로당을 구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임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신장1동 같은 경우는 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옛날 주택을 한 것인데,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 지 모르지만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거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몇 번 갔었는데, 회장님이 여성 회장님이 따로 계시더라구요. 글쎄요, 2층이라서 사용하시면서 불편하다는 얘기는 안 하셨고, 수시로 개·보수를 해야 될 것은 요구를 많이 받았거든요. 물론, 대지가 넓은 곳이 있다면 1층에 할머니, 할아버지 방을 따로따로 드리면 좋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보험료까지는 아직까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 자체가 개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시가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만들었으면 건축물이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죠?

건물 소유는 그렇지만 실질 적으로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은 경로당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시에서 경로당을 만들어 줬다고 해서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이 별 문제가 안될 것 같으면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겨울이 되면 거기 계단이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상인도 계단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계단을 이용할 때 만약에 다치게 된다면 그 부분이 과연 시에서 딱 잘라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시가 그 때 가서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중상 이상이 되었을 때 물어줘야 될 소지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물어낼 소지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 전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난방비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쌀 지원사업도 전국에서 우리시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연세 드신 분들께 보험을 들어준다는 것도 좋은 방안인데, 아직까지 저희 시의 재정상, 지금 84개소에 7,800여 명이나 되는 분들에게 다 보험을 들어준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노인복지시설, 특히 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많은 행정력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남시의 노인정이 84개소가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의 노인시설이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정적인 사항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지만 실제 경로당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용을 하시는가 정도는 파악을 합니다.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덕풍3동에도 노인정이 3군데가 있는데, 노인정의 운영 상황을 보면 독선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의 노인 분들이 경로당에 나가고 싶어도 입회비라든지, 월 얼마를 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돈이 없으면 경로당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노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주무 과에서 경로당 운영에 대한 정관이나 지침을 만든 게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 시에서 만든 게 아니라 대한 노인회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로사상으로 노인 분들을 많이 우대하고,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운영의 면을 볼 때 자라나는 후세라든지 주위의 따가운 시선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주위의 시선이 따가운, 그러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항을 점검하셔서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임무가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인회 지부가 있으니까 그 쪽과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부가적 징수 때문에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이 계시다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도 점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한 번 노인회장에 선출이 되시면 그 양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하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독선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경로당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례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서는 경로당에 대한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점검을 하셔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순창 의원.

네, 박순창 의원입니다. 84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각 지역에서 조사가 안된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네,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늘 시정 보고에서 임문택 의원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노인 복지회관이나 경로당에 대개가 일부 보조를 하고, 그 부락에서 총체적으로 자금을 모아서 짓다보니까 그거는 총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사정인 신장1동 같은 경우는 공유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임문택 의원이 지적한 게 맞습니다. 공유자산을 그 쪽에서 사용하면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만약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그 위해 정도를 봐서는 시가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공유 재산화 한 경우의 재난은 성격상 다릅니다. 물론, 사정은 달라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차제에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임문택 의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노인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2층이라면 계단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요.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긍정적인 검토는 뭐냐면 눈이나 비가림 시설을 해서 위해 정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차제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8-15쪽,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춘궁동에 소재한 노인복지회관은 일반직 3명과 공익요원 3명, 일용 및 공공근로 등 11명,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3억5,800만원입니다. 연인원이 9만여 명이 해마다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무료 목욕과 이·미용 봉사, 경로식당 운영, 체력단련실과 다양한 노인취미교실 운영 등으로 노인 분들의 건강과 여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이트볼장 설치사업비로 당초 3,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경기장내 채광시설 등 좀 더 현대화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약 4,000여 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16쪽, 다양한 청소년 보호·육성정책 추진입니다.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연간 약 2,700여 명의 청소년을 상담하는 상담실을 전임 상담원, 상담요원 등 3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시·군과 연대해서 야간 상담실 운영,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도 운영하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의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청소년문예사업과 어울마당 운영, 가족캠프 및 병영체험, 종합예술제 참가 등 총 예산 1억5,400만원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추진 중에 있으며, 유해환경 감시활동 등을 지속 전개해서 청소년 보호·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7쪽,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의 확대 추진입니다. 우리시에는 54개의 위원회에 814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이 중 23.3%인 189명이 여성 위원으로, 당연직이 7명, 위촉직 위원이 18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금년도에 3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각 소관 부서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참여케 하는 등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위원회 소관 부서의 관심도 미흡과 위원회별 기능에 적합한 전문여성 발굴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위원회 위촉시에는 위원회 별로 35% 정도의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병·의원을 보면 입원도 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거기도 감시 대상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감시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집단 급식소는 정기적으로 하고, 특히 방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식중독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6월부터 9월에는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동네 의원을 가보면 식사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거는 식사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잔반을 가지고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가지고 나옵니다. 밥을 가지고 나올 때 그 위에 얹어서 몇 개씩 이고 옵니다. 그랬을 때 위생처리가 제대로 되는 지가 의문스럽습니다.

배달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까지 포함해서 집단 급식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9쪽,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 업소 240개소와 경정장 주변 업소에 대해서 시설개선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개선 자금을 업소별로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도의 식품진흥기금에서 연리 3%의 이자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부산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해서 영업장 면적이 120㎡ 이상인 업소 114개 업소 및 경정장 주변 업소에 대해서는 메뉴판 외국어 표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문화의 선진화 및 국제화 대비로 모범 음식점을 확대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목표는 총 일반음식점의 5%인 71개소이며, 현재까지 66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영업부진으로 영업주의 시설개선 의지가 미약하여 화장실 및 영업장 시설개선 유도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소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시설개선 융자금도 지원 홍보하는 등 더욱 철저히 하여 위생 개선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대 의원.

네,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월드컵을 계기로 메뉴판이나 수저 받침대를 만들어서 각 식당에 배급한다고 예산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되었습니까? 월드컵 때 한다고 해놓고, 이제는 부산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한다는 겁니까? 월드컵 전에 다 보급이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외국어 표기를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하는 업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업소당 6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유도를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위생교육을 할 때도 전 업소를 상대로 2차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신청하는 업소는 별로 안됩니다. 그리고 수저받침대 같은 경우도 뒤에 특수시책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저 받침대가 개당 1,000원에서 4,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업소 당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3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많게는 3만원에서 1만원 정도가 업소당 지원이 되다보니까 대다수의 업소들이 신청을 안 해서 저희가 집행이 저조한 실정에 있고, 수저 받침대는 업소에서도 사용 인식이 미약하고, 손님들도 비치가 되어 있어도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비치한 업소에 비해서 사용하는 업소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월드컵은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20쪽,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약 2만5,000여 명으로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문화 및 체육시설 등에 활용하고 있고, 장애인 무료목욕과 독거노인의 봉사활동, 등산로 정비 및 하천 정화활동 등 환경보호 활동, 청소년 선도 캠페인과 교통안내 및 지도,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운영 및 장애인 연합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 자원봉사 센터는 상담요원 6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뱅크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 활동의 정착과 인식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1쪽, 특수 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서 컴퓨터 수리 자격증을 소유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PC를 보유한 시민의 가정을 방문하여 조작 미숙으로 인한 경미한 고장의 수리와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무상으로 수리해 주고, PC를 보유한 시민 중 저소득층 세대와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전산 기초교육과 인터넷 정보검색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PC 사용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의 정보화 마인드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22쪽, 음식점의 수저받침대 사용하기 운동 전개입니다. 수저받침대를 사용하는 위생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질 높은 음식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모범음식점과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인 550개 업소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업주 대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액 2,250만원을 수저받침대를 구입해서 수저받침대 구입금액의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선방송과 하남소식지 등을 통해서 수저받침대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우수 업소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시설개선 융자금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수저 받침대의 사용이 정착되어 쾌적한 환경조성과 외국인의 편의 제공으로 수준 높은 음식문화를 정착해서 음식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전 업소에 대해서 전 직원을 담당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사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역점적으로 지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홍미라 의원, 질의하세요.

임문택 의원입니다. 수저 받침대 사용하기 운동이 전국전인 운동인가요?

전국적인 운동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운동은 아니라구요?

네.

그러면 하남시만?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고, 도에서 저희한테 월드컵을 대비해서 내려온 것은 외국어 메뉴판 표시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이 수저 받침대 사용과 두루말이 화장지를 사용하지 말자는 것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볼 때 두루말이 화장지는 화장실에서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방문을 했을 때 두루말이 화장실이 식탁에 올라와 있으면 굉장히 불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슈를 쓰자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수저 받침대 문화에 대해서 알고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나라에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라거나, 예를 들어 위생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이의가 없는데, 사실 수저 받침대 문화가 일본 문화예요. 우리 나라 음식에는 이게 맞는 게 아닙니다. 옛날 고 문헌에 보시면 수저 받침대를 썼다거나 위생상으로 굉장히 좋다면 다 썼겠죠.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린 것이 이게 전국적인 시책이냐, 국가에서 하는 국책이냐, 아니면 하남시에서만 하는 것이냐고 여쭤본 거예요.

글쎄, 문화를 따지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 식당에 가 보면 느끼셨겠지만 다른 사람이 먹고 가면 업주가 행주로 한 번 닦아주고 수저를 그냥 놓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약간 더럽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티슈를 놓고 수저를 놓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수저 받침대를, 위생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생적으로요?

네.

네,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덕풍3동에 이번에 경로당 신축한 게 있죠?

네.

덕삼 노인정이 있는데, 여자 노인 분들이 등록을 신청한 게 있습니까?

거기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분리가 잘 안 되었는데, 2층에는 여자 노인 분들이 생활하고 계신데, 2층의 노인 분들이 경로당 등록을 신청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네,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처리되었습니까?

네,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노인 분들을 분석해 보면 덕풍 3동의 노인들이 아니라 덕풍2동, 신장동 노인 등 다른 동의 노인 분들이 와서 계시더라고.

의원님, 물론 그 마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오시면 좋겠지만 장소가 허용된다면 다른 동네의 분들도 와서 사용하시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보면 아파트 단지 같은 곳도, 예를 들어 은행아파트 앞이라면 부영아파트에서 그 쪽으로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같은 하남시 지역의 노인 분들이라서 좋은 말씀인데, 당초에 노인정을 건립할 때, 이 자리에는 3기 의원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덕삼 노인정 건립과 관련해서 의원들 간에도 상당히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의 노인 분들로 결성이 되어 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은 어떻게 보면 오시는 분들이 거주하는 곳은 경로당 시설이 없거나 열악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경로당을 확대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로당 운영 지침이라든지, 그걸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대한노인회 사항이고, 저희는 하나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만든다던가, 여기서 즉시 답변은 못 드리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제가 오늘 질의한 사항을 분석해서 앞으로 경로당 운영관계를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병대 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하남시에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구 시청에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보고할 때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을 이전시켜야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대책은 있는지와 또 신체와 지체가 분리가 되는데, 신체에서도 사무실을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구 청사에 장애인 신체와 지체가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같이 있다가 분리가 되었는데요, 그 쪽이 리모델링을 해서 문화원을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목적 복지회관의 2층을 민방위 교육장으로 쓰는 곳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 쪽에 칸막이를 해서 지체, 그 다음에 농아도 사무실이 열악합니다. 또 시각이 컨테이너에 있습니다. 그 쪽이 한 쪽으로 들어가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미라 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환경 친화적인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지금 풍산동에 레미콘 회사가 신설되었습니다. 환경이라면 환경진흥과에서 담당을 하셔야 되는데, 풍산동에 들어온 레미콘 회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하셨는지, 또 수질에 대한 것은 처음에는 지하수로 한다고 했으나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식수로, 수돗물로 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와 환경영향평가를 상의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는 개발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규모를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5,000㎡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성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보다 더 큰 규모인 20만인가 30만㎡ 이상은 환경 영향평가를 받도록 구분해서 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풍산동 레미콘의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법정 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환경성 평가를 받지 않는 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네, 말씀 잘 하셨는데요,...

우리 환경진흥과장은 아는 대로만 답변을 해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규모 이하다 해서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초기에는 규모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지 말고 의원님들이 물으면 아는 부분만 대답해요.

처음에 허가를 낼 대 1만3,000여 ㎡로 허가를 냈잖아요?

최초에는 1만3,000㎡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때 신청했을 때 영향평가를 했습니까?

그 때는 저희 부서는 협의 부서가 되는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실무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적은 공장이라도 지금 공영사나 동아레미콘 같은 경우에, 공영사는 주민들이 비산 먼지나 소음, 그런 것으로 내 보내려고 주민들이 반대 투쟁을 하는데, 어떻게 영향평가도 안 하시고 주민들에게 의견도 듣지 않고 허가를 내 주는, 그런 것에 협조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다른 복합 민원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은 법을 적용시키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개발, 건축사업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 실무 협의요청이 왔을 때 소관 팀장이 의견을 부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의 경우에는 4월 달에 1만3,000㎡로 들어 왔을 때에는 실무협의가 없었고, 5,000㎡ 미만, 4,950㎡로 들어 왔을 때 환경성 평가대상이 5,000㎡ 이상인 경우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실무 팀 의견으로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박순창 의원, 그 부분은 환경진흥과장이, 사무조사나 시정질의 때 거론하시기로 하고, 일단은 과장이 답변하는 얘기는 상투적인 대답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대답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하나의 지적만 해 주고 넘어가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정 과장이 답변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일정규모 이상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그 당시 협의가 없었다, 실무 부서의 협의가 없었고, 규모 이하는 심사대상을 받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 배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은 협의를 안 했고, 또 협의 대상이 안 될 때에는 협의가 들어와서 배척했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답변으로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차후로 넘겨주시고, 또 다른 의원님, 임문택 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환경진흥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걸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누구 책임 하에 작성을 하신 거예요?

제 책임 하에,...

과장님 책임 하에?

네.

아니, 여기 지방의제 21 추진에 보면 문제점에 ‘본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부분이 많으나 시의회와의 견해 차이와 이해 부족으로 실천협의회 실행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라고 거기에 게재할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돈을 안 줬으니까 이걸 못했다고 여기다가 문제점이라고 써서 업무보고를 하시면 업무보고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게 뭐예요, 시의회와 견해차이와 이해부족이라면 시의원들의 머리가 돌대가리이고, 실제적으로 견해차이가 있어서 예산을 안 해 준 것이지 여기다가 문제점으로 달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한 집행부에서의 일을 그 당시에는 저는 3자적 관점에서 지켜도 봤었는데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당한 설명도 소관 과장이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들었었고, 제가 이 부서에 금년도 1월 달에 와서 보니까 예산 확보가 구체적으로 왜 안 되어 본격적인 괘도에 못 올렸는가 라는 것을 한 번 챙겨 봤습니다. 2000년도 12월에도 예산확보 요청을 했다가 그것이 삭감된 적이 있었고, 2001년도 당초 예산에서도 3,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고, 그래서 2001년도 추경에 또 3,000만원을 상정했다가 그것도 안 되어 2001년도 2회 추경에 1,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이에 대한 기초작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집행부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또 그 노력의 수단으로는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수반되어야만 이것을 이룰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서, 어려운 문제점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에 대한 변명이지, 그러면 집행부가 열심히 한다고 해야지, 이 내용으로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시의회와의 견해차이니까 결론은 시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줬으니까 여태까지 못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물론 견해차이라고 하는 것은,...

네,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임문택 의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환경진흥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의회와 견해차이가 있어서 모든 게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 같은데, 이러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의원 차원에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진흥과 업무는 보고를 받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의장님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진흥과장은 이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의원의 얘기는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모든 것은 귀책사유가 의회에 있다고 문제점에 제기해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걸 업무보고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얘기가. 바로 문제점이라고 도출된 부분이 의회가 편협하고 몰이해하고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다고 제기를 해 놨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업무보고냐, 보고서 작성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꾸 부연 설명을 하면 뭘 해요? 다른 의원님, 네, 박순창 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정회를 한 다음에 다음 청소과 업무보고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진흥과는 생략하고?

네.

네, 김병대 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지금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자료가 잘못되었으면 내일 듣는 것으로 하고, 자료를 다시 만들어 오라고 하고, 이어서 청소과 소관부터 듣고, 맨 마지막날 다시 듣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환경진흥과 업무보고 첫 장부터 의회와 견해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의회와 환경진흥과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견해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황우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조수행입니다. 재활용팀장 이수호입니다. 시설운영팀장 최길용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쪽, 일반현황과 10-3쪽, 청소장비 인력 및 청소행정관련 기초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 청소 시스템의 개선으로 깨끗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생활쓰레기 클린 사업과 가로청소 기계화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생활쓰레기 클린 사업에 중점을 두는 청결유지 책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쓰레기 취약지역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집중 단속반을 1개반 5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전단을 3만5,000매를 배포했고, 하남소식지 등 많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치한 결과는 청결 이행명령 113건을 발효하여 명령이 진행된 것은 15건이고, 처리 완료한 것은 98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방치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중 지속적인 추진으로 사업장 또는 축사주변 등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쓰레기를 무단 방치 또는 소각행위의 감소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창고, 사업장 주변의 폐기물 방치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환경도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네, 김병대 의원.

10-3쪽에 보면 청소장비 및 인력이 있죠?

네.

청소차량이 총 38대입니까?

청소차량이 38대입니다.

기사는 몇 분 있습니까?

26명입니다.

나머지 차량은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원래 청소기사의 차량 배치가 한 사람 당 1.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수도권 매립지에 간다거나 특별히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인 특수차량 8대는 세워놓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본인 차량이 아니라 이 차량 운전했다가 저 차량 운전을 하면 차량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7명만 별도로 2개 차량을 운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 기사 중에 외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온 사람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가서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노면 청소차량 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로 가 있는 사람이 있죠?

다른 과는 이번에 시장님,...

먼저 임문택 의원이 질의했는데, 천현동 사무소에 가 있는 사람이 있죠?

네, 천현동 이강용 기사가 한 분 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외국에 나가서 비싼 돈을 주고 교육을 받고 와서 왜 엉뚱한 천현동사무소에 가서 일을 하게 만듭니까? 고급인력인데, 그런 분들 노면 청소차량을 운행한다던가, 필요한 자리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엉뚱한 자리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다시,...

물론, 인사 부서에 따져야 되지만 과장님이 ‘우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데리고 있어야 될 자원입니다’ 하고 붙들고 있어야지, 과장님이 힘이 없어서 뺐기는 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외국까지 가서 교육을 이수하고 온 사람을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게 만듭니까?

앞으로 자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물론 부서장은 물론 인사권자와 별개라고 보지만 우리시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고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능력을 제고하자고 해놓고 교육을 이수하고 오면 직역을 달리해서 전보발령을 하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아무리 인사권자가 그런 것도 참작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인사권이 남용이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해당 부서장은 교육은 교육이고, 인사도 그러한 것은 앞으로 충분히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인사권자나 부서장은 그런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의길 의원, 질문하세요.

조치 결과에 저희가 113건을 진행하여 98건은 조치가 완료되었고, 이행 중인 것이 15건이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다음 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공동주택단지 재활용 우수단지를 선정해서 재활용 활성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1회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부영아파트 등 15단지에 1만562세대를 대상으로 연 2회 평가를 해서 아파트 단지에 재활용품 판매실적,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준수상태 등을 평가해서 우수 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앞으로 재활용 사업을 하는데 파급 효과를 노리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 배출 체계 확립 및 자원절약 의식을 함양하고, 증가하는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화 하며, 환경오염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환경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청소 기계화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먼저 쓰레기 수거 전체 차량에 소독기를 부착하여 쓰레기 적치구역의 쓰레기를 수거 즉시 현장 소독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지난 2001년도에 한 대를 시범 운영해 본 결과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전체 차량 16대에 대해서 금월 중에 소독기를 부착하여 분사식 소독을 해서 앞으로 병·충해가 발생하기 쉬운 쓰레기 적치 지역을 말끔히 소독을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쓰레기 적치장소의 침출수에 대한 현장 소독을 함으로써 악취 제거 및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는데 기대효과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쓰레기 무단투기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 실태를 보면 이면도로나 소로 등 뒷골목에 무단투기 행위를 심야시간 대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속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심야시간은 취약한 시간이기 때문에 불법 투기를 단속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어서 지난 번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신 고성능 카메라를 가지고 저희가 이동식으로 2대를 설치해서 이곳 저곳에 설치해서 감시를 한 후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 및 경각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자율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자들의 경각심 고취 및 분위기 확산으로 야간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0쪽이 되겠습니다.

네, 박순창 의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서 현재 작동 중에 있습니까?

7월중에 설치를 할겁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네.

다른 의원님, 조중구 의원.

어디부터 설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우선,...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서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지 장소 선정을 받아서 현장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네, 홍미라 의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11명이 산재가 발생했습니다. 11명이 산재가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거죠? 보통 수거할 때 다치거나,...

이 분들이 차량을 따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봉투에 깨진 유리조각 같은 것에 다치거나,...

그렇죠? 그게 주요 사안이 아니라 지금 청소인원이 예전에 규격봉투가 나오기 전의 인원보다 더 적어요. 그런데 지금은 축사에서, 소위 말해서 공장이나 물류 창고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규격봉투에만 담아놓으면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처리 범위가 두 배 이상 넓어지고 양도 많아졌는데, 인원 보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볼 때에는 인원 보충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총 97명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88명이 했습니다. 올해 6명을 보충 시켜서 현재 94명으로 보충이 된 상태이고, 3명에 대한 잔여 인력은 앞으로 보충을 해야 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축사에서 쓰레기가 안 나올 당시보다도 더 적은 수인데, 지금 범위는 넓어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남시가 깨끗한 환경으로 가려면 결국은 청소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청소하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당사자들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과장님은 증원이 되었으니까 문제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 97명에 대한 전체적인 인원을 보충시켜서 수거에 대한 인력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사용기간이 몇 년이죠?

보통 6～7년입니다.

청소차량 중에 6년이 넘는 차량이 있죠?

네, 2대 있습니다.

그거는 가동을 하고 있나요?

네,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차별로 대체 계획을 세워서 대·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순창 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정화조 문제는 청소과에서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정화조는,...

지금 현재 농촌동에는 정화조 차가,...

아니, 그건 환경진흥과 소관이죠.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네, 조중구 의원.

진공 노면청소차량이 먼지를 청소하는 차량이잖아요. 그런데 서울 시내에 보니까 물 청소를 하더라고요. 무슨 물을 뿌리는지 몰라도 매일같이 물 청소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저도 서초구 쪽을 아침저녁으로 다닙니다마는 물탱크에 분사식으로 분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의원님들께 나중에 계획이 확정되면 예산을 요구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길수 의원님.

한길수 의원입니다. 청소과장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청소 업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임문택 의원도 질의를 한 사항인데, 우리 하남시가 근래에 그린벨트 지역 내에 상당히 많은 동 수의 축사허가를 내 줘서 그 축사가 창고라든지 기타 공장, 또는 가내공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관계가 많이 늘었고, 산업쓰레기 관계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시의 청소차량이나 환경미화원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조금 전에도 답변을 하셨지만 6명밖에 증원이 안 된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린벨트 지역에 축사허가가 나간 동 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력과 장비가 비례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하남시 청소행정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걱정되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청소과장님은 현재의 현황만을 보고 청소행정을 펼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 지역 내의 청소환경을 다 확인하셔서 이 장비와 이 인력으로 하남시 지역의 청소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도 한 번 점검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김병대 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10-8쪽에 보면 청소차량 소독기 부착이 있는데, 우리 하남시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부천시에 약간 있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했습니까?

네.

어떤 공무원의 아이템을 개발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 지 모르겠는데, 저도 항상 쓰레기 버리는 자리는 늘 그 자리에 버리게 됩니다. 생활쓰레기가 적치되다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데, 바로 그 자리에 소독을 해 주고 간다니까, 이런 공무원은 누구인지, 시장이나 도지사, 아니면 대통령까지 추천을 해서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찾으셔서 표창 추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장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임문택 의원이 질의한 부분과 같은데, 원래 3기 의회에서 청소업무위탁동의안이 집행부에서 넘어왔고, 우리가 상당기간 계류하다가 본회의에 상정해서 부결시켰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적시는 하지 않겠고, 단 한 가지 그 당시에 미화원 노조에서 그 사람들은 자기 생존권 차원에서 감원을 했던 부분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업무를 위탁을 주려고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볼 때 근간에, 아까 임문택 의원이 지적한 바대로 그 사람들은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원은 소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위탁하려는 의지 때문에 증원에 소홀하지 않았는가, 또 그 동안에 이 문제가 제기됨으로 인해서 근간에 노사협의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만 잠깐 답변해 줘요.

네, 맞습니다. 그런 문제는 민간 위탁을 빌미로 해서 환경미화원을 증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증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6명을 증원했고, 앞으로 3명을 더 증원하고,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충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들어서서 그 동안에 충원되지 못한 인력을 보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97명에 대한 정원을 전체적으로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증원을 해서라도, 지금 업무량으로 봐서는 하자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도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구조조정 문제와 맞물렸는데, 업무량이 늘면 늘수록 그에 대한 특별히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우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전하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영희입니다. 주민자치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1과 2팀에 4명입니다. 정원 4명에 현원 4명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동별 특성화에 맞게 주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유도하고, 영세한 주민을 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부업활동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프로그램 이용주민 수는 4,755명이며, 남자가 627명, 여자가 4,128명으로 여성이 87%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배움의 공간이 좀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공공장소 및 오피스텔 등을 임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미라 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6·13 지방선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애요. 저도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시의원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참석을 해 봤더니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공개로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고해 주세요.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료자에 대한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면 전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료자 경연대회와 작품 전시회, 다함께 레크레이션 참여, 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10월경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동의 주민자치센터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발표 종목으로 경연에 있어서는 스포츠 댄스와 노래교실, 컴퓨터 등 기타 프로그램 경연과 서예나 미술, 종이공예, 꽃꽂이 등 작품 경연과 전시회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036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참여자와 관객의 화합의 장을 만들고, 간단한 즉석 게임으로 분위기 증진 및 경품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동 평가를 하겠습니다. 11월경에 2002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항목은 주민자치 역량이라던가,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운영, 시설개방 관리 및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역점 평가사항은 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민원불편해소 노력 및 추진실태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 진흥 및 주민편익 복지증진 실태, 자원봉사자 활용 등 자생력 배양 노력과 시설관리 및 홍보활동 등 우수사례 등에 대해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시상금은 100만원이 되겠으며, 최우수 동은 50만원, 우수 동 30만원, 장려 동 20만원으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특히 업무보고에 11-6페이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동 평가를 금년도에는 실시하시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평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하실 때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와 닿는 그러한 평가를 하셔서 자치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11-7페이지에 보면 워크숍 개최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하남시 주민자치센터가 조직된 지가 얼마 안 되어 자치 위원들의 사명감이랄까, 운영 방향이 아직까지 미흡한 면이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선진 지역의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는 모범 지역이 있으면 그러한 지역에 견학을 시켜서 우리 하남시 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고 앞으로 모범이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11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