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하반기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 O 종합민원과, 전산정보과, 문화관광과, 납세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진흥과, 청소과, 주민자치과 소관

종합민원과장 이강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의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팀장 곽흥수입니다. 호적팀장 신은정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정택용입니다. 병무·민방위팀장 김정기입니다. 토지관리팀장 금광연입니다. 지적정보팀장 김원동입니다. 지적관리팀장 박현우입니다. 4-1쪽, 종합민원과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일반현황의 직제입니다. 시민봉사국의 주무과로서 민원팀, 호적팀, 차량등록팀, 병무민방위팀, 토지관리팀, 지적정보팀, 지적관리팀, 7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30명 정원에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3쪽의 업무분장은 서면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4-5쪽,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입니다. 세대수는 4만3,850세대에 12만4,891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적은 1만4,504호에 7만3,843명입니다. 외국인은 376명, 자동차는 3만5,856대로 세대 당 0.8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4-6쪽입니다. 민방위대는 177대, 1만7,055명이며, 민방위시설은 경보시설 2개소, 대피시설 28개소, 비상급수시설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자원은 지역대와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3,143명입니다. 4-7쪽, 주민신고망은 1,275명, 인력동원자원은 1,358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은 시청에 179명이 행정보조와 시설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4-8쪽, 지적공부로서는 4만8,600필지에 93.07㎢가 되겠고, 지적공부로는 대장이 4만8,842매, 도면이 669매를 관리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은 2만6,910매, 유관기관으로는 대한지적공사 하남시 출장소에서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하고 다정한 대민 봉사행정의 정착입니다.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친근한 민원실 환경 및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서비스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45명을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에 대한 외래강사 초빙교육을 1회 실시하고, 친절 봉사함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를 2회, 전화친절도 평가를 상·하반기로, 친절 3S왕을 2회 6명을 선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여론 청취 반영을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 조사를 1회 실시하고,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PC통신을 이용한 민원서비스 활성화를 3개 분야에 실시하고, FAX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인·허가 첨부서류를 공부 확인대조로 감축하며 민원처리 기간을 30종에 대해서 단축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친근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개선으로는 건강측정 코너를 운영하고, 민원정보 편의방 1개소를 운영하며 민원상담실을 매주 1회 운영하고, 민원 안내대는 민원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민원실에서 안내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친절봉사자세 제고로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와 친근하고 편안한 시청 이미지를 확립하겠습니다. 4-11쪽,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조기정착으로서 제정 현황으로는 민원서비스헌장 등 11개 업무에 대해서 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추진 방침으로는 고객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자세를 정립하겠습니다. 서비스헌장에 대한 이행기준 준수여부와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헌장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1회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담당공무원들의 서비스헌장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 및 이해력 부족과 대민 홍보 미흡으로서 지속적인 담당공무원의 실천유도와 헌장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12쪽, 인감업무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용사회 정착 촉진과 국민사회의 편익증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토록 2003년 3월 이후에는 인감증명서를 전국 시·군·구·읍·면·동 어디서나 전산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내년 3월까지,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인감대장 및 인영의 일제조사 정비와 주민등록 주전산기 용량확장 및 전산화 장비 확보, 인감에 대한 화상을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8월까지 전산화를 위한 기반 정비를 하고, 9월까지 전산장비 550만원 예산확보와 인감 화상자료입력 보조인부 12명을 각 동에 배치하고, 인감 화상입력용 프로그램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인감 화상입력 자료를 완료해서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내년 3월부터는 인감증명이 어디서나 온라인 발급이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경감과 불편을 해소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4-13쪽, 전산 호적 등·초본 온라인발급이 되겠습니다. 전국의 호적관서 전산화 추진으로 전산정보처리에 의해서 호적 등·초본 온라인 발급이 금년 7월 1일부터 우리 각 동에서 발급이 시행되었습니다. 신속하고 선명한 호적 등·초본의 발급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전산화 추진은 금년 5월까지 완료했으며, 대법원으로부터 전산호적 관서 지정을 지난 6월 10일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각 동사무소의 등·초본 발급승인은 지난 24일날 승인이 되어 7월 1일부터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발급대상은 현재 전국 232개 시·군·구 중에서 121개 관서가 호적관서로 지정되었으며, 우리시가 111번째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타 호적관서 등·초본 발급이 발급시 팩스를 통해서 4시간 정도 소요되었었는데, 이제 5분 이내로 대폭 단축하여 민원 편의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산호적부가 항목식 전산 호적부에 의하여 선명하고 간결한 등·초본 발급으로 민원에 대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4-14쪽, 시민에 다가서는 차량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관리현황은 자동차가 3만5,856대, 이륜차가 3,444대가 등록되어 있고, 추진사항으로는 차량등록 업무를 추가 실시해서 도내 타 시·군 사용본거지 차량에 대해서도 이전, 변경, 저당 등 3동의 업무를 추진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안내를 실시하고, 도한 정기검사에 대한 유효기간 안내를 주 1회 실시하고, 정기검사 명령서 발송은 월 2회, 자동차 정기점검 안내서 발송은 월 1회, 자동차 등록업무 홍보를 위해서 하남소식지에 매월 1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차량등록 민원인에 대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공간이 부족한 면이 있고, 차량 대수와 동에서 취급하던 이륜차 업무를 시에서 하면서 차량등록 근무인력이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차량등록민원실 주차공간확보를 위하여 공영차고지의 유료화 검토와 민원편의를 위한 인력충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4-15쪽,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대상자 현황은 3,143명으로서 지역대가 2,917명, 직장대가 175명, 기술지원대가 51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 기본교육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하반기 기본교육 실시계획은 8～11월에 1회에 4시간 실시할 예정이며, 기본교육에 전부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2～3회 보충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대원 편의증진을 위해서 야간과 일요일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대상은 3,143명이고, 내용은 재난 및 테러대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위주 교육을 실시하며, 민방위교육장 설치를 위한 국·도비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단위사업별로 보고가 끝나면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 그 때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와 오늘도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별 모두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려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별로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6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복무 총 인원은 179명이고, 추진사항으로는 반복적인 복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시와 각 동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교육내용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규정과 시정 주요현황, 소양 및 직무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근무태만자 및 복무이탈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확행하고 있고, 근무태만 및 정당한 근무명령 불이행자 19명을 적발해서 복무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기타 공익근무요원 하절기에 대한 근무복을 구입하고, 보수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기앙양대책 강구로서 근무성적 우수공익근무요원 표창과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근무요원에 대한 고충상담실을 종합민원과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를 1회 개최하겠으며, 복무관리를 엄격히 해서 근무기강 확립과 시민봉사기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임문택 의원님.

네, 신장1동 임문택 의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총 인원이 201명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25명이 근무이탈자 등 불이행자들이 교도소라고 그러나요, 어떤 법적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 176명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근무태만자 및 복무이탈자에 대한 행정조치 확행이나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 소양교육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하남시 전체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상태에 대해 관리상태가 전혀 안 된다기보다도 안 되고 있다고 말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일단 아침에 출근하는 확인도 각 부서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각 부서에서도 면식이 있다보니까 늦게 출근하면 봐주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하남시청 내에서 보더라도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각 사무실마다 산재되어 휴식시간이 아닌데도 10명, 20명씩 모여서 쉬고 있고, 또 산림감시나 이런 곳에서도 일단 출근하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과에서는 관리하는 담당자가 이주혁씨죠?

네, 이주혁입니다.

이주혁씨한테 어떻게 업무 인수인계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개괄적인 설명보다는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방침을 이 자리가 아니라 서류 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담당자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근무지에서 휴식시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 관리는 못하고, 하여튼 세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17쪽,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정기분 1월 1일 기준으로 3만4,927필지가 조사되었고, 수시분 7월 1일 기준은 6월말까지의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에 대한 필지를 약 1,000필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월 1일 기준은 지난 6월 29일날 지가결정 공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까지 이의가 있는 분들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서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검증 처리토록 할 예정이고,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결정공시를 해서 11월말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12월말까지 전부 검증처리를 해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 공시지가는 우리시가 약 5.7%가 상승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의 부족으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며, 추진계획으로는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검증처리를 하고, 7월 1일 기준은 토지특성 조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4-18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현행 불규칙하고 무질서한 토지 지번의 주소체계를 개선하고자 선진국형 주소체계를 도입,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규칙적으로 부여하여 새 주소로 활용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도로가 550개 노선, 건물이 1만4,000동이 있으며, 사업비는 8억2,000만원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서 사업추진단은 2001년도에 구성이 되었고, 건물 주 출입구 조사를 완료했으며, 도로구간, 기점·종점 조사도 550개 노선을 확정하였습니다. 주 간선이 4개 노선, 보조간선이 15개 노선, 소로급 이하 도로가 48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축사에 넘버가 붙어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떨어진 것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확인하시고 다시 부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 넘버는 도시건축 분야에서 축사관리를 위해서 붙인 것이고, 이것과는 좀, 이것은 아직 부착을 안 했습니다.

축사 포함은 뭐예요?

건물 동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도로명과 건축 명을 정할 때 주민들의 의사,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려면 아이들이나 학생들, 그리고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수렴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추진되었습니까?

도로명 부여하는 것은 처음부터 동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동에서 명을 작성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신장2동에 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동에서 명칭을 지어서 올라온 것 중에서 옛날 지명유래와 틀린 이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맞게끔 다시 제시한 것이고, 이미 명칭은 전부 동에서 짓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어떤 형태로 짓게 되었습니까?

동에서 협의체 위원이나 각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등 그런 분들의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안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형태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반상회보에도 여러 번 도로 명을 지어달라는 내용을 게재했었고, 또 우리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동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까?

요즘 각 동별로 다니면서 설명회겸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청회가 일부 반장님이나 통장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바라는 바로서 거기에 참여해 달라는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일반 시민들은 다 참여가 안 되어 그렇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안을 각 학교마다 제시하면은 좋은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앞으로 완전히 확정은 안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공모를 해야되지 않을까요?

물론 명칭을 확정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홍미라 의원, 질의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정하기 전에 이런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시를 하십시오’ 라는 것보다는 보다 더 광범위하게 ‘이런 이런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바랍니다’ 하고 학교측에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한 번 더 걸러서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장이 잠깐 질의를 드릴 게요. 종합민원과에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하고, 또 한시적으로 도시건축과에서는 축사관리번호를 하고 있고, 두 체계가 부합이 됩니까? 앞으로 모순이 있지 않겠어요? 부서별 사업을 하다보니까, 축사관리번호라고 기 번호를 부여했고, 그걸 기존으로 해서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건물번호부여사업이 확정이 되면 축사관리번호는 배제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은 몰라요?

축사번호부여와는 별도이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별도로 검토라는 것은 우리가 시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한 건물에 두 개의 번호,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번호도 있고, 종합민원과에서 관리하는 번호가 있다면 그것은 맞지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축사는 축사 동별로 붙이고,...

왜냐하면 이번에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건물에 새 번호부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축사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축사만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도시건축과의 번호가 여기와 상관이 안 된다고 해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얘기가. 부서가 다르다고 그건 도시건축과 소관이니까 종합민원과에서 모른다고 하면 시장이 시정을 하면서 각 부서별로 번호가 다르다면 잘못된 얘기죠?

네,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검토가 아니라 획일적으로 협의를 해서 빨리 되도록 해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4-20쪽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의무이행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계약서 검인은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검인과 반대급부 이행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246개 업소에 대해 관리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계약서 검인이 3,168건이고, 과태료 부과는 없었습니다. 또한 징수는 과년도 부과분에 대한 징수를 2건에 1,165만1,000원을 징수했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24회를 실시해서 2개소에 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업무정지 4개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반상회보와 계약서 검인 및 공문시행시 고무인 날인 안내와 등기필 통지서 등에 의한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대상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임문택 의원, 질의하세요.

임문택 의원입니다. 부동산거래 확립에 있어서 전매 부분도 여기서 관리하는 거죠, 부동산 중개업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남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한 택지개발 2지구에 대해서 전매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전매 부분은 사실 저희가 조사를 해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남시가 전매성이 있는 것을 알고도 수용령을 내려서 지금 95%의 계약금이 나간 상태에 있는 것을 지금 수용령을 걸어서 전매를 조장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론화 되어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조사나 자료가 없나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작은 부동산 업자들은 어떤 일정 금액을 전매해서 단속을 하고 벌과금을 부과하는데, 단위가 1～2억도 아니고 수 십억이 오가는 매매나 전매 사항을 인지를 하고도 어떤 자료가 없다는 것은 근무 태만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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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내용을 아십니까?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임문택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상당히 중차대한 내용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신장택지개발지구 에코타운 부분이 지금 상당한 부분이 지방세가 탈루되었다는 것이 거의가 인정하는 부분인데, 바로 임문택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주무 부서에서 인지하고도 그 대상이나 가액, 그것을 사실상 우리가 상당한 처분할 뭐가 있었느냐는 얘기이고, 또 탈루한 부분은 납세지원과 소관이지만 우리는 종합민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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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님!

네, 한길수 의원.

이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라던가, 시정질의 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는 업무보고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런 것을 따질 사항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시정질의 때 우리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길수 의원의 이의 부분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같이, 그야말로 어떠한 직역에 저촉하더라도 우리 임문택 의원이 한 얘기는 결과를 가지고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것이 종합민원과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왜 빠졌느냐, 또 빠진 게 아니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서 슬기롭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다음 과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대한 전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액에 대한 조사는 세무서나 이런 곳에서 할 사항이고, 우리는 중개업자에 대해서, 중개업자가 탈법이나 불법을 한 것에 대해서만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한 세부적인 것은, 그러면 임문택 의원, 추후 자료로서 요구를 하세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한 단속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종합민원과에서,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등기가 되고, 만약에 취득을 하게 되면 지방세가 발생하는데, 그런 지방세 발생하는 부분이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그런 것을 인지하고 계셨느냐에 대한 것을 물어본 것이지, 결론은 모르고 계셨던 것이네요.

그러니까 전매 그런 것은 국세로서 세무서에서 사실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업무소관이 아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4-21쪽, 지적공부 합병대상 토지 일제정리가 되겠습니다. 2필지 이상이 동일하게 이용되는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와 개인소유 토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하여 정리를 함으로써 재산과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상반기까지 합병대상 토지 일제조사를 완료해서 229필지를 조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말까지 합병신청을 안내하고, 10월말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하며, 12월말까지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편리와 국·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22쪽, 지적 기준점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적 기준점인 도근점을 매설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측량과 관련한 민원해소 기반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추진 구간은 천현사거리부터 은고개 구간에 국도가 되겠습니다. 약 85점의 도근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설치예정 구간 내에 기존 지하시설물 매설현황을 파악한 후 매설물이 없는 위치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예정입니다. 8월말까지 지하매설물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10월말까지 도근점을 설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측량의 용이성과 공정성, 정확성 확보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 민원의 사전 예방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풍산동 레미콘 공장 신설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이 여기 부서에서 담당하셨습니까? 지목변경,...

지목변경 업무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지목변경을 할 때 그 당시 어떠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주민의 의사를 물어볼 때 주민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목변경이었을 경우에는 이 과에서 어떤 식으로 주민에게 홍보하고, 그것을 관리해 나갑니까?

지목변경은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항으로서 주민에게 홍보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홍미라 의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과장은 물론 여기 담당 팀장들이 있겠지만 그건 어차피 제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당 의회에서 조사나 특위에서 한 번 다룰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오늘은 주무 과장한테 질의를 해도 답변을 못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종합민원과장에게 묻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적측량 업무를 지금 현재 지적공사라고 그러나,...

네, 대한지적공사 하남출장소입니다.

지적공사에 대행을 시키고 있는데, 현지에서 건축 행위 등 뭘 해서 측량을 하다보면 경계가, 또 배치 도면이 경계선을 침범하고,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의장이 볼 때도 그렇고, 또 아마 이해 관계인이 볼 때도 상당히 이해가 상충되고, 또 제2, 제3의 문제가 야기될 수지가 다분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 현지 측량을 한 측량사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것만 치유하다보니까 실제는 경계선이 범람을 해요, 왔다갔다한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걸 효율적으로 정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우리 하남시 지적팀인데, 지금 거기에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정확히 판단해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될텐데, 그 부분은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그건,...

이런 점을 유념하셨다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3쪽, 특수시책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Happy-call 운영으로서 사후 전화 설문제가 되겠습니다.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공무원들의 민원처리사항을 사후 전화설문으로 평가하고, 미흡한 내용을 개선 보완하여 고객감동 서비스 실천이 되겠습니다. 추진 개요로서 분기별로 1회 시청방문민원인 중 민원분야 11개 분야 5명씩, 유기한 민원 10명 등 65명을 무작위 선정해서 설문을 하는 것으로서 내용은 민원서류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불편한 사항, 관련 공무원의 친절도, 기타 건의사항 등으로서 설문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분기 평가는 대체로 만족하며 친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7월과 10월에 2회 실시할 계획이고, 설문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민원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접수부터 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과 해결로서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행정업무에 반영하여 잘못된 점을 개선하여 고객만족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24쪽, 무인 민원증명발급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및 민원 증명발급 편의도모와 무인 민원증명발급기의 관리철저로 질 높은 고객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발급대상 민원은 우리시에서는 금회 8종을 발급하고 있으며, 운영기기는 3대로서 종합민원과에 1대, 신장2동과 덕풍2동에 한 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제증명 민원발급서류 시간단축으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질 높은 고객서비스 제공으로 대민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김병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길수 의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종합민원과는 민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 공무원의 얼굴이며, 우리 공무원의 긍지를 심어주는 업무처리 부서인데, 현황이라든지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종합민원과의 정원이 30명인데 33명으로 33명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의심스럽고, 너무 비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종합민원과는 예전에 지적과에서 근무하던 지적업무가 종합민원과로 소속이 바뀌었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적과라는 것은 우리 고유업무와 전문성을 기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지금 행정직을 갖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또한 종합민원과 창구에 보면 아까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이 창구에서 근무를 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민원발급을 해 주다보니까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은 복무기간만 채우면 나가는 복무기간이기 때문에 관리나 배치관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여론을 한 번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3명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 과장으로서 벅찬 인원이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15명에서 20명 정도가 1개 부서의 적당한 인원이 아닌가 생각하고, 특히 지적관계는 기술적 업무이고 전문적 업무여서 벅찬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공익요원은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고 있는데, 그 쪽 분야에 도로명 부여사업이라는 신규업무가 생겼음에도 인원이 1명밖에 증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필요 인원은 3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인원이 구조조정 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규직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일상 반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부득이 공익요원으로 민원을 발급하고 있어서 사실 시민에 대한 친절도 향상은 부족한 실정으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정규직을 배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6·13 시장 당선자도 행정 체계를 기구개편을 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과장님께서 그 과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노출시켜서 바로 잡는, 그러한 행정 체계로 나가야 할 것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적시해서 이번에 행정 개편하는 작업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문택 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다른 것을 문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이 발생할 때 종합민원과에 접수를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풍산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련에 일어났던 상황들이 사실은 주민들이나 시의회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걸 알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개 부서 내지는 3개 부서가 통합 처리되는 민원 같은 경우는 하남시 홈페이지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종합민원 건수가 많나요?

네, 많습니다.

몇 건 정도 되죠? 그러니까 단순민원 말고, 지금과 같이 2개 부서 내지는 3개 부서가 의논해서 해야 하는 민원이 몇 건 정도 되죠?

인·허가 민원.

인·허가,...

건축분야는 거의 다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건수는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중요한 사항이나 주요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물론 허가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불이익이 갈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인·허가로 인해서 나중에 다수의 인원들의 민원이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담당 부서에서 이미 해결된 다음에 해결할 게 아니라 사실은 시민들이 공람할 수 있게끔 어떤 창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건수가 몇 건인지 조사는 해 봐야 되겠지만 접수된 복합 민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등재를 해서 지금과 같이 추후에 문제를 일으킬 게 아니라 사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이렇게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지 않겠나 하는데, 민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민원접수를 전부 우리 민원접수처리 시스템 전산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각 부서에서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요?

네.

업무 부서에는 올리는데, 제가 왜 의문을 가지느냐면 민원을 접수하면 접수증을 받아 가는 분도 있고, 또 그냥 일괄적으로 민원만 내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았을 때 컴퓨터 상에 올릴 수 있다면 하남시 홈페이지에도 바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민원처리시스템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남시 홈페이지에 또 입력을 한다는 것은,...

입력을 같이 한다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는 알 수 있는데,...

네, 각 부서에서는 처리 상황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지금 풍산동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꼭 문제가 발생을 한 다음에 알게 되어 집단민원으로 발생되고, 하남시에서 업무 추진이나 여러 가지 재정상태에 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지금 제가 건의 드리는 사항만 보완이 된다면 다 막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홈페이지에 올리는 문제는 한 번 검토를 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그런 일이 별로 없었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별로 없어도, 한 건만 되더라도 액수가 커지는데, 그거는 그 비용보다도, 오히려 우리 하남시가 물어내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종합민원과나 하남시가 원치 않는다면 다시 잘못된 관행으로 흘러가는 길을 다시 터놓는다는 경우가 되는 것 같거든요?

모든 민원접수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인·허가 사항을 민원인이 아는 게 불법이 아니라면,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 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조중구 의원.

과장님, 비상식수도 종합민원과에서 관리하시죠?

네.

관리문제와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하남시 비상급수시설이 전체적으로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비상급수시설 관리가 엉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창우리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판 곳 위에 50미터 상류에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창우리에서는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것은 관리를 미리미리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물에서 나오는 정화조가 아니라 불법으로 정화조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미리미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비상식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죠.

사후관리는 저희가 수질에 대한 검사를 분기별로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비상식수 우물 있는 곳에서 상류 쪽으로 50미터 떨어진 곳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 것은 관리를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 위에 포장마차도 있고 그런데, 비상급수시설 주변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설들을 미리미리 시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네,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공사에 대해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지적공사는 측량을 신청하면 그 사람들이 경계선을 찍어 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곳은 와서 경계를 확실히 그어주고 들어가는데, 어떤 곳은 자기네들끼리 협의를 해서 경계선을 그어준다고 그래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먼저 측량한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자기네가 측량한 것과 먼저 측량한 사람과 경계가 틀리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지적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적공사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시민들로부터 엄청 많이 듣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말뚝을 박아주는데 망치 가지고 와라, 니네가 두들겨 박아라, 이런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치기 전에 아까 임문택 의원이 얘기한 것도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각종 인·허가 업무가 공정성을 토대로 그것이 허가 절차가 이행되었다고 하면 접수처리대장이 바로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시민이 볼 수 있는, 가급적이면 전부 공개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알아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조중구 의원이 지적했지만 아까 의장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바로 우리 하남시 지적사무를 대한지적공사 하남지사에 대행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결함이나 하자가 있어서 그 책임을 물을 때에는 대행자가 1차적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시도 도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그러한 일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시가 대행계약만 체결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지, 시는 감독권이나 거기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업무보고와는 별개지만 참조해서 그런 일이 차후에는 없도록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시남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산정보기획팀장 위대현입니다. 전산정보관리팀장 나영흠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조춘섭입니다. 전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컴퓨터가 847대가 있고, LAN 연결대수가 650대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현원이 505명인데, 주민자치센터, 민원발급용전산기, 교육장 등 각종 서버로 인해 컴퓨터가 현원에 비해 약 300대 정도가 더 있습니다. 프린터 현황으로서 현재 총 258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전산기 서버는 9대가 있고, 네트워크는 55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통신장비 현황입니다. 일반전화는 147회선이 있으며, 월 약 2,400만원의 전화요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전용회선 현황으로서 75회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전화 전용과 LAN이나 각종 데이터 연결회선, 주민전산,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전화기는 현재 634대가 있습니다. 무전기는 기지국이 4대, 휴대국이 13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대폰 현황으로서 관용용으로 15대가 되겠고, FAX는 67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서 우리시의 정보화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행정 및 지역분야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역정보화사업 본격 추진 및 정보통신부 지역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 본격 사업 발굴 및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보화촉진협의회에 1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주식회사 네오이디아로 하여금 5개월 동안 용역을 하게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약액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가 금년 10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완료해서 행정정보화, 생활정보화, 산업정보화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후에는 2003년 중 시행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들면 부추, 화훼, 문화재 등에 대한 정보화 망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하남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추진에서 하남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협의회 구성이나 이런 상황을 보면 많은 분들이 포함이 되지만 공무원들이나 기관장, 그리고 시의원, 이런 분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이나 시민단체에서 위촉하는 분들, 그런 시민들 부분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이 함께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현재 저희가 한전이나 정보고등학교, 지정공사 등의 관계자와 또 교수 분은 전문 교수들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지금 홍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시민단체나 시민들에게도 개방을 해서 추가로 위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GIS 구축관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4월에 지리정보시스템 시범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총 5억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우리가 약 3억3,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완료를 해서 현재 운영 및 점검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GIS 본 사업을 착수하는데 우리시 전 지역에 대해서 도로 및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GIS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약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좀 늦어지는 이유는 금년도 6월에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되어 건교부에 법령 프로그램, 기본 작성방법, 비용·감리, 성과심사도 심사방안 등이 건교부에서 마련되어 9월중에 시달 예정에 있습니다. 시달이 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완벽한 GIS를 구축하도록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이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친 방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상경비로 약 27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시·군·구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1단계 사업이 금년도 1월에, 작년도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단계에서는 서버 11개 및 시스템에 금년도 1월에 도입이 완료되었고, 무정지 시스템 운영을 위한 병렬시스템이 3월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10개 업무가 도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도로교통, 민방위 등에 대한 11개에 대한 서버를 도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추진은 1, 2단계 통합 시스템 구현 및 2단계 업무 시스템 확대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1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방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터넷 민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서버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서버는 행자부에서 주관을 해서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프로그램이 미등록 되어 저희가 발주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프로그램만 조달청에 등록이 되면 전국 시·군과 같이 동시에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우리가 지역주민에 대한 시민정보화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우리 시청에서 교육을 주관해서 실시하고, 동 단체나 민간 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정보화 교육은 현재 4층 OA 교육장에서도 약 23분이 10시 타임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 OA 교육장과 주민자치센터, 정보고등학교, 창우초등학교, 동부초등학교, 천현초등학교 등에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에서 작년에 협조를 해 주셔서 동 단체 임원에 대해서 e-하남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일 컴퓨터학원 등 4개 학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뒤에 특수시책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월 60명 정도에서 현재 297명이 6월까지 수료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정보화 교육은 상반기에 232명이 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시민정보화 교육을 12월까지 지속 추진하고, e-하남인 교육은 별도로 270명을 예산을 들여서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등 동 단체 임원들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 교육 수료자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무료 컴퓨터 교육에 자원봉사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시민 정보화수준을 높이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미라 의원.

이 중에서 자원봉사요원으로 활용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현재 정확하게 4분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이 많이 활용이 되면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자체 공무원 정보화능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분야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근무시간과 연계가 되고, 또 근무시간 외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추진 사항이나 실적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컴퓨터활용능력과정은 33%, 엑셀과정도 33%, 홈페이지 과정 53%, 포토샵과정 43% 등 실적이 저조합니다. 하여튼 각 부서장님한테 협조를 구해서 교육 신청한 인원이 전체 교육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무원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고, 타 기관에 전문과정을 의뢰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어제 현재까지 저희 홈페이지에 41만7,000명 정도가 접속을 했습니다. 하루에 약 1,2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접속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먼저 시간에 어떤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저희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웹서버를 재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의 접속 속도가 굉장히 느렸던 것이 여러 가지 민원에 대두가 되었었는데, 그 문제를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서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단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홈페이지 시민 게시판에 비 실명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이나 명예훼손이 되어 인터넷상에서 방치시에는 손해배상을 판결하는 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걸 허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현재 우리시의 시 전체 초고속 인터넷망 가입율이 46%가 됩니다. 경기도 평균이 60%인데, 하여튼 시민들 수준이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인터넷 가입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불편사항 중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게시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답이라든지, 의견을 낼 때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미쳐 일이 바빠서 접속을 못하면 저희가 그 쪽 부서로 연락을 해서 답변을 주도록 하고,...

그런데 그 답변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루에 1,200명에서 1,500명이 접속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수의 주민들께서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해 줘야만 활성화가 되고,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많은 대민 홍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전자정보구현을 위해서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전자결재 시스템을 전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2001년도에 51%였던 전자결재율을 현재 94%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민원서류라든가 인사문제, 납세지원과의 세금부과 문제가 아직 정확한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아서 98%, 99%까지 올릴 수 있는, 이런 전자결재율 향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행자부에서 시스템이 도입되면 바로 시행해서 전자결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 전용서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2억원의 예산을 저희가 세웠습니다만 7월 18일날 조달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합 백업시스템을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자결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1차와 2차의 프로그램인데, 전자결재가 현재 우리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금년도 중으로 통합적인 시스템이 나오기 때문에 프로그램 관계는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대로 수용을 해서 전자결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전산장비 일괄 유지보수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1명의 업체직원이 시청에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 600대, 프린터 250대, 각종 주민전산프로그램의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시의 공무원 전산직렬로는 각종 프로그램 관리 차원, 또 전산장비 보급차원밖에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유지관리 보수계약을 맺어서 처리할 것이고, 하반기에는 불법 복제에 대한 소프트웨어 점검계획도 수립해서 점검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보급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의회에서 너무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경기도 내에서 최신 컴퓨터 보급율이 굉장히 상위권 수준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110대 정도의 컴퓨터를 교체 보급하고, 프린터를 20대 정도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 83대, 프린터 14대 정도가 보급이 되었고, 가능한 98년도 이전 기종의 컴퓨터는 신형 컴퓨터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구입잔액이 약 1억1,4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약 4～50대 정도를 추가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 의원님들도 컴퓨터를 설치하신다는 좋은 내용을 저희도 접하였습니다만 이런 방면에서도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홍미라 의원.

네,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각기 여러 부서가 실질적으로 전산비용 업무에 따른 전산개발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 부서별로 따로 할 게 아니라 전산정보과에서 실질적으로 통·폐합 해서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전문직을 계약해서 계약직으로 사람을 써볼 까도 생각을 했는데, 현재 전산 프로그램은 각 과에서 운영을 하고, 종합적인 관리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라든가, 물품관리, 인사시스템, 민원시스템, 전부가 관리는 저희가 하고, 활용만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관계는 제가 외부의 실례를 들어서 안 되겠습니다만 금년 초에 일본의 어느 시를 방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시와 수가 똑같습니다. 약 13만의 인구가 있는데, 프로그래머가 13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명을 받고 돌아왔는데, 물론 거기는 교육이라든가 경찰, 소방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프로그래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 기가비트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이것은 다양화되는 전자민원서비스 업무처리를 내부적인 네트워크가 지연되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내의 LAN 지연되는 사항을 해소하고자 본관, 민원동, 의회동, 도서관, 보건소동에 2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달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 7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각종 광케이블이나 무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해서 별도의 동영상을 보내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데, 이것은 추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비트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은 속도가 10배에서 1,000배 단위로 늘어나는 획기적인 시스템이 되겠고, 이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사이버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룹웨어나 정보통신 서비스 기능을 속도 면에서 굉장히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달에 준공이 되면 시험 운영을 거쳐서 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도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요, 상황실에 무선 LAN 장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약 1,200만원이 되는데, 회의나 감사, 각종 행사에 컴퓨터를 들고 왔다갔다 할 필요 없이 무선 LAN 공사를 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16페이지, 정보보호 시스템 장비도입입니다. 이거는 네트워크 서버 시스템에 외부에서 침입을 차단 및 탐지하는 방화벽을 설치하는 겁니다.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금년 8월중에 장비를 구입해서 외부의 침임 없이 내부 정보를 보호하고, 침입자 추적이 가능하도록 이런 서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7-17페이지, 공교롭게도 금액이 전장에서 보고 드린 정보보호 시스템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행자부 주관으로 모든 컴퓨터에 보안카드를 탑재합니다. 그래서 인증 받은 공무원만이 카드를 꽂음으로 접속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은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거는 행자부에서 각 시·군에 전부 설치를 하도록 기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하나 탑재하는데 약 5만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이것도 8월에 도입해서 9월, 10월중 시험기간을 거쳐서 금년 중으로 완벽하게 보안카드를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7-18, e-하남인 정보화 교육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우리시의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등 이런 분들에게 우선 컴퓨터 교육을 실시해서 지도자로 양성하던가, 우리시의 정보화 수준을 앞당기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일컴퓨터학원 등 4개 학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6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4대 선거와 8·8 재선 때문에 현재 실적이 약간 미비합니다만 그 기간만 지나면 금년 중으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 교육은 저희 교육장이 약 30명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외부 기관을 빌려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웹 메일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거는 경기도라면 KD21.net 해 가지고 경기도 자체 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 메일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전자정보, 시정홍보 등 하남시 자체 메일을 구축하는데, 용량은 약 20메가 수준으로 저희 시민 1차에 약 1만명 정도를 메일에 가입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는 E-mail 기반 커뮤니티 기능으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대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던가, 심지어는 반상회보도 메일로 보낼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상연락체계 개선입니다. 이는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직원 개인용 휴대전화에 문자전송 방식으로 비상연락이나 여러 가지 홍보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완료되었는데, 1차로 효과를 본 것이 현충일날 천현동 검단산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현충일 행사 끝나고 오후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정에 있을 시간도 없고, 다 외지에 출타를 해서, 저도 마포에 출타를 했을 때입니다만 문자서비스로 들어오니까 8～90%가 응소를 해서 이런 효과를 봤습니다. 우리가 비상연락을 할 때 일반전화로 해서 한 번에 12명 정도 나가는데, 이 SMS 서비스는 한 번에 300명이 나갑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약 30초에 걸쳐 완벽하게 상황이 전파되는 이런 효과를 봐서 한 달에 비용도 2만원밖에 안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예술관광의 김철수 팀장입니다. 문화재관리에 정길수 팀장입니다. 체육진흥의 오홍근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에 하상원 팀장입니다. 도서관관리에 황연희 팀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의 직제 및 정·현원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과 4쪽, 분장사무도 서면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의 기본 현황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술관광과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13개 단체에 1,038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기금 5억원이 예치 관리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가 6개소가 있고, 도 지정이 4개소, 시 지정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2개 단체에 101명의 이사가 있고, 참고적으로 가맹단체가 11개 단체에 1,751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길수 의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제가 3기 의정 때도 관심을 갖고 추진사항을 제가 점검도 한 사항입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제가 5개월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총 사업비가 233억원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던 사항이고, 또한 규모도 5개월 사이에 규모가 많이 변경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이 5개월 사이에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입니까, 아니면 지금 답변을,...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장이 잠깐 질의하겠어요. 지금 한길수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다소 중복이 되는데, 언제인가 우리가 윤주용 전 문공부장관한테 특강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하남시는 약체 지자체라고 합니다. 바로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런데 단체장들은 너무 전시적 효과만 극대화하려고 하다보니까, 소위 말해서 왜 문화예술회관도 왜 하드웨어 부분만 박차를 가하느냐, 다시 말해서 그러한 시설 규모만 거시적으로 하려고 하느냐,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으로 박차를 가하는 것은 보편 타당성이 없다,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 부분, 조그마한 규모라고 하더라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아마 같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한길수 의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는 그 때 그 때 사정 변경이, 또 규모가 증대되다 보니까 바로 부지도 다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114억의 예상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업무보고서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실무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잘 되었느냐, 그런 것이 잘 안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소명하는 답변을 문서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5-7쪽에 2002 하남 국제사진페스티벌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기간이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로는 현 에코타운 모델하우스를 본부로 하여 시청 앞의 공원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주관은 2002 한국 국제사진페스티벌 운영위원회에서 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 현재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메인전으로서 국내 작가 중 사진예술 문화 전반에 공헌도가 있는 작가에 대하여 수상 등 특별 메인 전시전과 국내·외 작가 32명을 초대해서 하는 기획전, 그리고 시민 가족 사진전을 모델로 하는 특별 기획전과 사진세미나, 시민사진교실과 아동사진 교육프로그램, 시민 직접 촬영행사로 하는 거리촬영퍼레이드와 가족영화 시사회 등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된 사항으로는 대책회의를 10회를 추진했습니다. 보조금은 1～2차에 걸쳐 4,380만원을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및 인터넷 개설은 의회 지하실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 동안의 홍보사항으로는 제작배포 홍보물 1,000부를 배부했으며, 사진전문지에 3회 광고를 하고, 한국 국제관광전에 참가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국제사진상 수상작가를 32명으로 국내에 15명, 국외 17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세미나 강사를 한·중·일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기 확보된 예산으로는 행사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체 등 협찬을 모색해서 1억2,0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미라 의원, 질문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지금 2002년 국제사진 페스티벌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전시성 행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사진페스티벌이 하남시와 어떤 관련성이 있어서 이것을 개최하게 되었는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 또한 여기 하남국제사진페스티벌 운영위원회에 구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남국제사진상 수상작가 결정, 이런 식으로 사진예술 작가들에 대한 수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편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페스티벌을 한다면 실제로 사진작가들에게 상금을 수여한다든지, 수상 등 이런 부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아마추어 작가라든지 아니면 하남시민이나 하남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사진에 대한 이해나 교육,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면서 페스티벌의 장으로 연다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모두 함께 하는 페스티벌이 될 것입니다. 목적과 내용 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사에 대한 목적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하남시민들의 정서함양이랄지, 문화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 과장, 우리 홍미라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하지 말고,...

아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얘기는 홍미라 의원이 동료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배경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바로 의장이 조금 전에 질의한 먼저 사업과 연관된 문화예술회관 문제 등 전임 문공부장관이 하남시에 와서 특강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남에 이러이러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 동경도에 가보면 조그마한 폐광 촌이 있어요. 거기서 폐광 촌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추진위원은 현재 위원장으로 문화원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 구성은 별도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으로 해 주실 때 보조금 교부가 있을 때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가, 앞으로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집행될 것인지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5-8쪽, 하남 문화의 집 조성과 관련해서,...

네, 김병대 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하남 문화의 집 조성 관계는 3기 의정 때 업무보고를 받은 사항인데, 당시 계획이 150평 규모에 5억원의 예산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받아 보니까 규모가 250평으로 증가되었고, 예산은 5억원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5억원의 예산으로 250평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또 규모가 변경되어 예산을 추가로 올릴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난 1월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에는 150평 규모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보고 수치가 250평을 잘못 보고 드린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250평 규모에 5억원으로 공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250명 규모로 짓는데, 5억원의 예산으로 차질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박순창 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문화강좌를 에코타운이나 구 시청 별관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에코타운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미술대전을 할 때도 보니까 냉방이 안 되어 무지하게 더운데, 거기서 강좌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더울 때에는 2층에 가 보면 각 룸별로 있습니다. 그 룸은 9월 달이면 가능하거든요. 어차피 문화원도 여름방학에는 휴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임문택 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지금 하남 문화의 집도 있고, 예술회관도 있고, 전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 개요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남 문화의 집으로 신축하려는 부분이 입구에서 들어가면서 왼쪽 부분이죠?

신축은 아니고, 이것은 현재 있는 본관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본 개념에 있어서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앞으로 향후 필요성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데, 거기를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오른 쪽 건물도 노후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 문제예요. 문화의 집이라면 물론 도보로도 활용을 하겠지만 사실은 차량으로 이동을 많이 할 텐데, 거기가 진입로에도 차가 두 대가 겹치면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는 곳인데, 또 시비는 2억밖에 안 되지만 국비나 도비가 3억이라고 해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그 부지 자체도 지금 확인은 안되고 저희가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매각설도 있고, 값어치가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계획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과연 5억원이라는 비용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할 만한 곳입니까, 거기가?

현재 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물론 교통문제와 관련해서는 난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시설을 함으로서 오히려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시가지에 문화시설이 사실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에도 기존 시설을 통해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의미적인 것도 있고, 또 뒤쪽에 행정동우회나 새마을지회가 쓰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거를 해서 나무를 심는다던가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네, 홍미라 의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임문택 의원님의 의견이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 시가지에서는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지만 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들의 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하남민주연대 같은 경우에 민들레 학교를 운영할 때도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화의 집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1층이나 어떤 곳에 보육시설이 같이 가미가 되면 주민들한테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시설이라고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방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다.

좀 더 검토해서 그렇게 연계를 시킬 수 있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5-9쪽, 하남사계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남의 4계를 중심으로 2001년도에 제작이 완료된 하남시의 사계절 슬라이드필름 350컷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홍보용 집필원고 A4 500매가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하남시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제는 “하남엔 뭔가 특별한 게 있다” 라고 정했고, 내용 중에는 시청과 시가지, 그리고 하남에 있는 시설, 일련의 행사를 말합니다, 살아 있는 자연, 문화재, 그리고 우리 지역의 풍경과 풍물, 하남에 있는 명물을 총 망라해서 내용에 싣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2,500만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으며, 약 1,000부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새로 전입하는 시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제작은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제작을 할 것인지요?

이것은 어떤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위탁을 해서,...

위탁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위탁을 줍니까?

회계 부서와 협의해서 거기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약이 실질적으로 개인이나 몇 명에게 의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이나 단체의 의견, 이런 것들이 수렴되어 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제작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자체는 회계법과 관련해서 행정지원실에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문의한다던가 그런 부분은 회계 부서와 한 번 절충을 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집행 전에,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제작을 하기 전에 시민의 의견, 또는 어떤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느냐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용 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내용 면과 함께 의뢰를 할 때에도 공개적인 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꼭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작이 벌써 어떤 분에게 맡겨져 있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에 하남시의 전체적인, 한 번에 된 것이 아니라 일련의 행사를 슬라이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1년의 행사를 슬라이드 하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뢰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0컷의 필름이 있고, 그걸 토대로 한 내용을 A4 용지 500매로 작성을 해 놨습니다.

이미 다 진행이 된 사항이라는 것이죠?

네, 작년에 이미 다 했습니다. 5-10쪽에 시민과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행사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한 사항 중에는 하남향토작가전 등 9개 행사에 4,720만원으로 행사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약 7개 행사에 1억600만원을 가지고 문화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미술전시회 개최가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지난 번에 에코타운에서 완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4회 이성무용제가 7월 5일날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학지 제3집을 발간 준비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9월달 정도면 책이 발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속예술제 참가를 하겠습니다. 9월중에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사항으로서 역사적으로 존재해 오던 전통 민속예술을 발굴해서 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민화합축제 한마당을 추진하겠습니다. 9월에 시민의 날 행사를 기해서 추진하는 행사로서 6,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시민 노래자랑, 청소년 음악축제, 시민거리 예술제 등 다양한 계획을 별도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대전 개최가 9월달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화합된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악한마당이 9월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시민의 날을 정점으로 프로그램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민과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행사가 각 단체마다 따로따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엮어서 기간을 정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예산절감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화합축제 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었고, 또 문화축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3일 동안 공연만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문화축제일까, 그런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축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마당으로 해서 요즘은 모든 행사의 흐름이 보는 것보다는 참여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사항들은 각 분야별로 서로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무용하는 사람이 국악을 할 수 없고, 국악하는 사람이 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열은 해 놨지만 한 프로그램 속에 연장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시민화합축제 한마당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부터 시민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러한 행사를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더 확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들과 같이 하는 행사를 확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문택 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미술전시회가 개최되었고, 미술대전이라고 해서 2002년 9월에 개최 예정에 있어요. 주관이 한국미술협회 하남지부가 하남미술협회 하남시 지부와는 틀린 건가요?

미술대전도 한국미술협회 하남지부이고,...

그러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참여 자체가 7월 4일날 한 것은 미술협회 회원들만 참여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폭 넓게, 전 시민들이,...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전반기, 하반기 해서 열리는 것도 아니고, 두 달 간격으로 열리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미술전시회에 의장님과 같이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20점 정도가 전시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38점입니다.

저희가 보기에. 그런데 만약에 하남시지부에서 회원들만 하는 것이라면 하남시에서는 장소 협찬만 하면 되는 것이지, 사업비 400만원이 나간 것은 왜 나간 것이죠?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책자 만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하남 미술대전에 사업비가 1,600만원이 나가는데, 책자 만드는 것도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술을 몰라서가 아니라 회원들만 하는 것이라면 책자나 그런 것도 자체 조달을 하게끔 해야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관례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하남 미술협회 지부에 나가는 게 1,600만원과 400만원을 합쳐서 2,000만원이 따로 따로 나가는 것뿐이지 같은 곳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앞에 있는 것은 지부 회원들이 서로 출품을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 측면에서 관람을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하는 대전은 시상금이 걸려 있는 행사입니다. 시상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사항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차피 예를 들어 하남시에서 이런 계획이 올라왔을 때 400만원이라는 돈을 9월중에 하는 행사에 2,000만원을 지원해서 같이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눠먹기 식으로 지원 자체가 의례 어떤 행사를 하면 어떤 단체에 얼마씩 나간다는 것 때문에 미흡한 행사가 자꾸 치러지면서 거기에 하남시가 무조건 적으로, 어떤 계획성 없이 지원금이 나간다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린 것이지, 그 내용을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사실 예술 하시는 분들, 음악이나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수익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 드린 미술전시회 같은 경우도 400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일부분만 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9월중의 제14회 하남미술대전도 마찬가지 측면에서 봐 주셔야 하고, 이런 사항들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은 시민들에게 전시회나 발표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서과장,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의원님들은 지금 객관성이 결여되었거나 어느 집단, 또는 어느 회사가 추가적으로 일과성으로 해야 할 것을 나누어서 하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기 때문에 자꾸 하면,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직역단체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이번에 에코타운 모델하우스에서 할 게 아니고 시에서도 회랑에다 하면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왜 그런 것을 검토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쪽 직역만 변호하고 비호하고 있다 이거지, 얘기가.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2쪽, 문화유적 중장기 종합발전 용역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각 지역에 산재한 역사문화 자원의 실체를 재확인 규명하고, 체계화된 정비와 주변 역사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백제 고도로서의 품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에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 6개월로 정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선사시대 이후 하남의 역사를 주된 역사적,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역사문화 환경과 정비계획을 2012년으로 단계적 수립하는데 그 큰 내용이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금년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도에는 핵심사업 및 단기사업 중심으로 단기목표를 계획하고, 2009년도에는 중점사업 중심으로 중기 목표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도에는 대규모 예산 및 지속추진의 장기목표를 계획하는 것이 중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는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으로는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단체들의 입찰을 행정지원실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문화유적 현장을 조사하고, 11월, 12월에는 보고서 정리 및 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역사문화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토대가 마련될 것이며, 문화유적 발굴, 복원 등 역사박물관 건립 등의 정책적인 추진 및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국·도비 등 예산요청 근거자료로 활용하는데 기대가 되겠습니다.

계약 부서에 입찰의뢰를 했다고 하셨는데, 입찰 후에 의뢰를 해 오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아직은 우리에게 아직 어떤 단체가 등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홍보는 하셨습니까?

물론, 홍보는 어느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홍보를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역사 학자들이나 민족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남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탐사단도 만들어서 탐사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낸다면 정말로 나름대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역사문화에 대해서 책자를 만든 곳은 충청남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제문화권이 충청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쪽과도 협의를 했고, 경기도 발전용역 관련이 있습니다. 그 분과도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입찰을 할 때에는 인터넷에 게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에 게시를 해서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네, 이의길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인 이의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기 의회가 구성되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시민들이 볼 때에는 상당히 4기 의회에 기대를 걸고, 이번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성원을 해 주셔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숙한 자리에 지금 바깥에서 보는 시민의 눈도 있고, 귀도 있는 만큼 처음부터 의정활동을 어느 틀에서 움직여 나가야지, 물론 경험적으로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밖에서 비치는 시선이 사실 곱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정운영을 할 때 신뢰에 의해서 앞으로 의사진행을 의장님께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과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3쪽, 문화재 보수 및 정비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이번에 보수 및 정비를 해야 할 대상이 5층 석탑 및 광주향교가 있습니다. 5층 석탑과 관련해서는 해체보수 및 주변정비를 하는 것으로 약 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광주향교의 경우에는 현재 유실되어 있는 동재를 건축하고, 화장실 신축 및 주변정리를 하는데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광주향교의 경우 경기도에 설계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5층 석탑의 경우에는 설계 중에 있는데, 금년 내에 마무리해서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4쪽에 문화유적지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상으로는 이성산성, 춘궁동 동사지, 천왕사지, 3곳이 되겠습니다. 이성산성의 경우 총 면적이 7만1,767평입니다. 이 중 사유지는 24필지에 4만3,362평이고, 국유지는 4필지에 2만8,405평이 되겠습니다. 춘궁동 동사지의 경우는 총 면적이 1만3,542평 중에 사유지가 28필지 1만1,387평이 되겠고, 국유지는 4필지에 2,155평이 되겠습니다. 천왕사지의 경우 총 면적 1만3,941평 중에 매입해야 할 사유지가 1만2,979평이 되겠습니다.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2001년도까지 이성산성의 경우 1만2,900평을 6억원을 들여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7억1,4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1만5,000여평 정도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춘궁 동사지의 경우는 2001년도까지 1,145평을 매입완료 했고, 금년에 5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2,000여 평을 추가로 금년에 매입가능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천왕사지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후반기에 매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련한 업무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은 최근 G·B 해제와 지가상승 기대감으로 협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지 대부분이 사유지로 대규모 매입예산의 소요가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문화재청과 경기도에 대폭적인 국·도비 지원요청을 건의하고, 지속적인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5쪽, 문화유적 발굴조사 추진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상으로는 이성산성과 미사리 선사유적지, 교산동 건물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도 이성산성 발굴의 경우 10차 발굴이 되겠습니다. 확보한 예산액이 2억원이 되겠으며, 발굴기관은 한양대학교와 발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발굴 대상지 및 이성산성 보존방안을 협의 중에 있고,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만 발굴허가가 된 동시에 발굴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미사리 선사유적지 발굴의 경우 12차 시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세종대학교와 발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산동 건물지의 경우 금년 4차 발굴이 되겠으며 예산은 2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발굴기관은 기전문화재연구원과 계약해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문화재 발굴에 따른 신규 지정 및 보호구역 확대지정에 따라 주민들의 상당한 거부감이 있으며, 토지사용 동의에도 어려움이 많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국·도비 지원 및 지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현실적인 토지 보상 및 민원해소가 되어 발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유적지 토지매입과 문화유적 발굴조사 추진하는 부분에서 국·도비 지원 및 시 자체예산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도비 지원 실태는 어떻습니까?

국·도비와 관련해서는 매입비와 발굴조사비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별도로 해서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5-16쪽의 이성산성 연도별 발굴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은 맥락으로 서면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5-17쪽도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5-18쪽의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망월동 198번지 일원으로서 총 면적 4만2,826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7,994평이 되겠으며, 실내체육관과 보조경기장 및 시민들의 생활체육시설을 주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관중석 수 및 구조는 1만석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17억7,500만원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한 사항으로는 93년 3월 7일 종합운동장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 4월 29일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 사전 승인을 건교부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와 2001년 1월 5일 1차에 걸쳐서 4,110평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에 따른 재결을 신청한 21필지, 1만2,751평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마치고, 현재 중앙토지위원회에 재결추진으로 접수가 되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종합해서 1차, 2차 매입을 하고, 나머지 미 취득한 토지가 62필지에 2만5,964평이 현재 미 매입토지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감정가격과 실 거래 가격의 차이로 보상에 따른 민원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시설비 및 토지수용비 등 사업비가 현재는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공익시설사업임을 감안해서 토지주들의 이해설득으로 토지 매입을 최대한 노력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과에 따른 토지매입과 앞서 말씀드린 잔여부지 매입비 부족 80억원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에 따른 사항들은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순창 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토지매입에서 한강유역청과도 가격이 틀려서 토지 매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절충은 해 보셨는지요?

사실 우리 시청에서 운동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한강유역관리청 때문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저희들이 알기에는 약 9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수의계약으로 한 사항을 알고 있는데, 행정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사항들을 거기서 해 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관리유역청에서 매입한 수준으로 우리가 매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 관계는 3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확인을 한 사항인데, 현재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추진 관계가 부진한 원인이 뭐냐면 지금 박순창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인근 한강관리유역청 부지 매입관계로 인해서 공설운동장 매입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현재 미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재결 결과가 내려왔습니까?

추진 사항 중에 2002년 4월 29일자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날짜입니다. 수용위에서 재결한 사항을 이 분들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지난 6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겁니까?

네.

아직 결과는 없어요?

그 사항은 약 한 달 반정도 있으면 결과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반정도 있어야?

네, 5～60일 정도.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네, 김병대 의원.

질문 있습니다.

네, 홍미라 의원.

생활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실제로 생활체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민이 자체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 자체 내에서 사회체육관을 건립할 의지가 있을 때,...

그것은 과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사업 내용이나 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충분히 앞 뒤 전후를 해서 검토를 결심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데 시에서는 최대한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 목적과 뜻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네, 이의길 의원.

네.

네, 홍미라 의원.

여기 하반기 추진 계획에서 제4회 하남환경하프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때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4,000만원은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별도로 작년도에 하프마라톤 정산결과를 보고 드려서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이 외에 참가자들이 내는 참가비가 있습니다. 이 참가비는 그 분들에게 참가기념으로 선물이나 그 날 참여했을 때 간식비 등 이런 금액으로 다 나가게 되고, 4,000만원은 순수하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쓰여지는 돈입니다. 이 금액은 일일이 보고는 못 드리고, 별도로 행정비와 회비를 지출한 부분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길수 의원님.

한길수 의원입니다. 제4회 환경하프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관이 하남시육상협회와 전마협으로 나와 있고, 주최는 하남시입니다. 환경마라톤 대회에는 우리 하남시민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인사 등 여러 인사들이 오는데, 이 대회를 주최하는 하남시라든지, 주관하는 육상협회에서는 이 행사에 따른 제반 문제라든가 문제점을 적시해서 행사가 우리 하남시의 명예를 찾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실무 과장으로서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병대 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2,2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현수막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수막을 걸때에는 반드시 담당과에 와서 검인을 받죠?

검인은 저 쪽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광고물협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가?

광고물 협회.

그러면 담당 과에서 협회에 지시해서 현수막을 게시대에 걸 때 기간이 지나면 바로 제거하는, 철거시키는 것을 강력하게 행정 지시할 수 없습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용수철 형식으로 보수대를 설치 하겠다는데, 그것이 필요 없지 않느냐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협회에 지시해서 반드시 현수막을 게첨할 때에는 기간이 마감되면 바로 철거 조치하는, 그러한 행정 조치만 하면 이러한 예산을 낭비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용수철 식과 옛날에 나일론 끈으로 묶는 것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시청 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용수철 식이거든요.

아니, 담당 과장님은 앞으로 하남시 도시미관 문제와 관련해서 현수막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관리하는 면에서 담당 부서에서 앞으로 행정적인 체계를 강화시킨다면 도시 미관도 깨끗해지고, 또 기간이 지나면 바로 철거조치를 하는, 그러한 조치를 강력하게 이행만 하신다면 하등의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 부분은 바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네. 5-25쪽에 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도서관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고 쉽게 각종 지식정보 및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 내용으로는 CD, DVD 등을 활용한 음악감상과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검색 활용, 도서관 자체 자료검색 및 홈페이지 이용, 그리고 국립도서관 등 전국의 도서관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하루에 평균 찾는 인원이 80여 명이 되겠습니다. 5-26쪽, 도서관 시설개선 및 문화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 사업으로는 화장실을 전체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있는 화단을 재 보수하고, 청사 외벽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실 운영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문화영화 상영을 하고, 독서교실 등 문화행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미라 의원.

네, 질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 운영위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도서관 운영에 전반적인 것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운영이 실질적으로 관 주도형으로 되고 있습니다. 주체가 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남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형식적인 틀이라든지,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관에서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처음에는 허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참여를 못하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체가 관 주도형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형식과 내용의 틀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도서관 운영을 시민이 주체할 수 있는 형식과 틀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 현재 운영위원 자체가 13명입니다. 13명중에 공무원은 3명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 시민들의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민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중에는 문화원이나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청소년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선생님과 독서 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시의원님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들으니까 올해 한 번 정도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전체적인 회의라든지, 틀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만나서 짜는 정도, 내지는 통과시키는 정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시민들에게 많은 부분이 개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자체의 행사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부분은 사용할 수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것이 시행되었다가 나름대로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도서관이 공무원들한테 속해있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편의시설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결의를 붙여서 관련되는 사항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7쪽, 우리 과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전역 관광안내도 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남시 전체를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관광지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찾아 왔을 때 입체형식의 그림으로 디자인을 해서 하남시의 도심이나 외곽의 관광코스라든지 그러한 지도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약 5,000부로서 국어와 영어 혼용으로 만들겠습니다. 예산은 2,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5-28쪽, 특수시책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하남시 문화유적 발굴지 현장 견학을 하겠습니다. 발굴지 현장체험 위주의 문화유적 도시 홍보를 하고, 특히 여름방학을 통한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8월에 여름방학을 통한 학생들과 일반 시민을 상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비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하남사랑과 초·중·고 학생들의 문화재에 대한 역사의식 고취가 기대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김병대 의원.

5-22쪽을 보면 학교체육 육성에 대해서 도시에 있는 학교들만 지원이 되는데, 농촌동에 있는 학교에는 축구부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이건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육성 관리를 할 때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농촌 학교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해 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대형광고물 허가도 내주고 있죠?

네.

그런데 요 근래에 중부고속도로 쪽에 우리 하남시와는 관계없는 대형광고물 허가가 나갔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하남시에 그린벨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광고물을 세워서 시민들이 생각할 때 너무 삭막하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쳐다볼 때 산을 보고, 경치를 보고 살아 왔는데, 몇 년 사이에 대형광고물이 들어서서, 그런 것은 하남시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아니라 그런 게 들어서면 하남시에 발전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부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형광고물이 들어서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요 근래 왜 그렇게 많이 허가가 나갔어요?

지난 번에 월드컵 관련해서 대형광고물 한 개가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광고물은 도시 환경미관을 저해하는 설치물입니다. 관련해서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현동은 그걸로 인해 다 버려놨어요.

,...

네, 홍미라 의원.

여름방학 동안에 문화유적발굴지 현장 견학이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여름방학 중에 계획 중인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름방학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문화유적 현장견학이 있습니다.

현장견학 날짜가 잡혔습니까?

그것은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네, 박순창 의원.

네, 박순창 의원입니다. 하남문화의 집 조성에 대해서, 현재 건물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올리게 되면 타당성 조사를 한 번 하셨나요?

타당성 조사는 한 바는 없는데,...

그런데 건물이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 번 안전검사를 하시고 올려야 하지 않을 까요?

안전진단을 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

검사를 하셔서 건물이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안전진단도 없이 한다는 얘기는 안 되는 얘기이고, 지금 박순창 의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이라도 시급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홍미라 의원.

많은 질문들을, 특히 문화관광과장이 받고 있습니다. 그 만큼 많은 관심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까 체육대회나 각종 대회와 미술대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한 결산서?

결산서가 아니라 정산보고서,...

네, 정산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지원과장 라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납세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광규 도세부과팀장입니다. 진영애 시세부과팀장입니다. 석성례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박학진 징수팀장입니다. 문창식 세외수입팀장입니다. 납세지원과의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목차 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으로서 저희 과는 5개 팀에 22명이 직제되어 현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저희 과의 일반현황으로는 부동산 과세대상이 7만7,000건이고, 그 중에서 토지가 5만3,000필지, 건물이 2만3,000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3만5,738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에 과세가 3만4,181대, 비과세가 1,557대가 되겠습니다. 관내법인은 505개 법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영리법인이 495개, 비영리법인 10개 법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금고는 농협중앙회 하남시지부와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과금 수납 대행점은 19개소가 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 세수확보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6월 20일 현재 저희 목표액이 675억3,800만원은 작년도 대비 17%를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421억원, 시세가 253억원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475억8,3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363억3,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세외수입 현황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4억1,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622억7,1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액 징수는 목표가 22억5,100만원에서 현재까지 12억200만원을 징구 했습니다. 자금현황은 정기예금이 81억6,400만원, 환매체가 450억5,000만원, 일반예금이 1,0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수확보를 위한 세정시책으로는 인터넷 납부제 등 선진 징수기법 확대시행 등 세무업무의 전산화와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범시민적 내고장 담배 이용하기와 차적 옮기기 운동 전개,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정 수첩발간, 경품제 시행 등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쪽부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세정업무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세정의 전산화로 부과·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시민에 대하여 고품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 납세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전자 세무조사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과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02년도 말까지 세무전산화 구축을 완료해서, 이 사안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 달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총 5,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 세정홈페이지가 3,000만원, 전자 세무조사 전산시스템 구축이 1,300만원,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 1,500만원 해서 예산 확보는 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세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및 재택 세무서비스 시행으로 납세자에게 편의가 제공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세정 전산화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일소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체납현황은 96억6,300만원이 체납되어 있었는데, 올해 14억5,6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는 82억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지금까지의 실적으로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3,771건을 했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인도명령이 316건, 신용불량자에 대한 등록예고가 22명, 공매처분 8건을 했습니다. 현재 공매처분을 해서 8건에 대해 6억8,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재산 상시 추적조회와 채권압류 및 공매처분 등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체납세 기동반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체납방지 및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담배소비세 증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의 목표액은 63억원입니다. 이는 시세 전체의 24%를 차지하는 지방시세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세목입니다. 시 세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담배소비세가 타 지역에 비해 감소 추세에 있어 자주재원 확보와 지방세 인식의 전환으로 담배판매증대 우수 소매인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추진해서 세수를 증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여건은 시 면적의 대부분이 그린벨트인 관계로 고용창출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인구유입이 적은 실정에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는 담배소비세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편에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1인당 담세액은 5만380원인데 비해 우리시는 4만2,370원으로 8,000원 정도 가량 낮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담배 판매증대 우수 소매인에게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저희가 166개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판매 우수업소에 대한 표창도 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내고장 담배 이용으로 시민의 주인의식과 애향심이 고취되고, 재정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금연운동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어서 이것이 앞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로는 전년대비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감소 추세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6-8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사 방향은 정보화 사회의 흐름에 따라 인터넷, E-mail을 활용한 법인 세무조사를 하고, 또 불법 탈루 대상 물건과 과소비업체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집중 강화를 하고,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 세무조사를 해서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목표는 저희가 505개 법인이 있습니다마는 120개 법인에 1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4년을 1주기로 세무조사를 하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면 법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69개 법인에 4억2,400만원을 추징한 실적이 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탈루·은닉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전산관리시스템과 연계해서 조사의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소송에 적극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세무조사를 해서 2건에 23억원 정도를 추징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덕풍동 현대주택조합 건과 주차빌딩에 대한 건인데, 엘칸토 덕풍 현대주택조합 건은 지금 소송 중에 있으며, 주차빌딩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는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패소자가 항소 중에 있습니다.

네, 홍미라 의원.

질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락세원 등 중점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신장2 택지지구에 대한 미등기 전매에 대한 누락세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조사를 하지 않는지, 또 왜 누락이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서면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도시개발공사 에코타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공사와 법인에게 통보를 하고, 또 당초에 토지소유자들한테도 공문을 발송해서 현재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마쳐서 그 부분이 미등기 전매가 되었고, 또 누락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징을 합니다, 추징을,...

누락된 부분과 그 다음에,...

발생이 되면 저희가 추징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 계속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서면으로 질의가 될 때까지 세무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 사항은 원래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법에 신고 납부주의입니다. 그래서 신고납부를 하게 되어 있고,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에코타운에 대해서는 신고납부를 한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납부한 실적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질문하신 부분은 현재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가 정말로 있는지 저희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탈루한 사실이 있다면 가산금도 상당히 높습니다. 세액의 80% 정도를 가산시켜서 징수 추징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보고해 주세요.

6-9쪽은 저희가 상반기에 운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할 사항이고, 또 우리 시민들의 납세 의식이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에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는 내용인데, 미래의 납부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세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민주시민으로서의 납세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했습니다. 6월 28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10개교에 6학년 학생 1,57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내용은 만화교재인 ‘토야의 세금여행’이라는 만화교재를 제작하여 배부를 했고, 또 세금관련 비디오도 상영을 했습니다. 참고해서 우리시에 새로 전입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고장에 대한 소개도 병행해서 했습니다. 상반기에 교육이 끝났지만 저희가 8월중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세금관련 포스터와 표어를 공모해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어려서부터 세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주입시켜서 앞으로 성실한 납세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세무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이상 납세지원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중구 의원.

여기 보면 차적 옮기기 운동, 그 다음에 담배세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남시에 음식점들이 많은데,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돈은 하남시에서 벌면서 차적을 옮기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또 담배 보따리 상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보따리 상에게 사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음식점에서 보따리 상들이 가서 판매를 하고, 음식점에서도 구입을 하고 그런 모양인데, 음식점에 대해서 앞으로 차적 옮기기라든지, 담배 구입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적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을 옮겨야만 차적이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법상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현재 시민들의 생활상 그렇지 못한 부분, 불가피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권장을 하고, 홍보를 해서 본인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플래시도 만들어서 나눠주고, 겨울에 차량 성애제거 하는 것도 제작해서 내고장 담배와 차적을 하남시로 옮겨서 하남시의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되어 달라는 식으로 저희가 병따개도 만들어서 나눠주고,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강제적, 물리적 방법은 시민들의 반발도 생길 수 있는 것이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그러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 보따리 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음식업소에 다니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음식점에서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담배소비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보따리 상이 사실상 없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납세지원과장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지방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것도 아닌데, 우리 하남시 지방세 규모를 보면 금년도에 675억원이 목표죠?

네.

우리 하남시가 안고 있는 체납액이 82억원으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적은 규모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체납되었다는 것은 세무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납세라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느 물건소재가 뚜렷한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고지를 할 경우에는 체납액이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세 업무의 미 숙지로 인해 체납액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변명할 것이 있겠지만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전 공직자에 대해서 업무 숙지를 시켜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줘야 할 사항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체납세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름대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제 징수방법을 동원해서 집행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이 현대베스코아가 41억원이 체납되었습니다. 현대베스코아는 현재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를 하든지, 그 쪽에서 승소를 하든지, 결론이 난다면 일단은 체납액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규모적으로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저희가 법적 대응을 최대한하고, 기타 잔여 체납액에 대해서도 징수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김병대 의원님.

한 가지 말씀 드리겠는데요, 자동차 등록할 때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죠?

네.

그러면 등록세가 하남시 재원으로 오는 건가요?

네.

신규 자동차는 세금계산서가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고차, 특히 외제차를 등록할 때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하남시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에 차량 모델넘버가 없는 차량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1억원씩 하는 차량. 그런데 그 차량을 구입하신 분이 1억원짜리 차량을 나는 2,000만원에 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2,000만원에 대해서만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타 지역에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등록을 할 때 실질적으로 보험영수증을 받아요. 물론, 책임보험 영수증만 제출하면 등록이 되는데, 종합보험 영수증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자동차 차량 가액이 써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1억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50% 이상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5,000만원이라고 써 있는 보험 영수증을 보고도 실질적으로 차량 소유자가 말하는 2,000만원이라는 차량 가액을 믿고 등록세, 취득세를 발행한다면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자기 직무를 태만히 해서 하남시에 재원을 그냥 못 받는 것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남시에 외제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신차 보다는 중고차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타 시·군에서는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는데, 하남시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착안이 안 된 사항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참고해서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고차 등록하는 사항을 서류로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납세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홍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향미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윤한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정순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정진극 위생팀장입니다. 이혜자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최송덕 노인복지회관관리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팀 등 6개 팀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부터 8-9쪽까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은 총 사업비 84억9,000만원 중 국·도비 10억3,000만원과 시비 74억6,000만원이며, 2006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98년도에 현대베스코아 뒤편에 소재한 테니스장을 사회복지시설부지로 선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00년도에 토개공 서울지사와 1,465평을 32억4,000만원에 계약하고, 금년 1월 8일 매입을 완료한 후 2월 16일 등기조치 하였습니다. 그 후 금년 5월 21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설계 현상공모를 실시하였으며, 28개 건축업체가 참여하여 6월 14일 현장설명을 마쳤습니다. 7월 22일, 23일 양일간 작품을 접수할 예정이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말에는 작품 심사를 거쳐 설계업체를 확정한 후 금년 8월부터 약 5개월간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2006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시설이 청소년, 아동, 여성들의 잠재능력과 참여확대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훌륭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 다양한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등록장애인은 총 3,100여명이며, 장애인 관련 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 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인가된 장애인 복지시설로는 하산곡동에 위치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3곳이며,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총 5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 지원액은 연간 총 1억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8-12쪽,...

네, 김병대 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축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망월 4통에 이화사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주거시설이 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비어 있습니다. 꾸며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거기서 놀지 못하고 바깥에 원두막 식으로 지어서 쉬고 있는데, 그런 것은 보수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저희가 장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1억2,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개·보수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소요액을 파악한 다음에 가능하다면 지원하는 방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신대식 의원.

네, 84개 경로당 중 61개소에 급식을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을 하시는지?

저희가 경로당은 총 84개소가 있는데, 점심 급식을 하는 경로당은 61개소입니다. 급식 인원에 따라 노인회지회에 보조금을 주면 인원수에 따라서 20kg의 쌀을 1포에서 많게는 3포까지 매달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은 전부 노인 분들이라 움직이는 것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서 그 분들의 식사를 요리해서 제공할 수는 없는 지요?

저희가 급식인원이 많은 곳은 당초에는 공공근로를 전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3단계에서도 저희가 10개소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정 인원이 10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급식 인원이 많은 곳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홍미라 의원.

경로당에 중식을 제공할 때 쌀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르신들을 보면 경로당에 갈 때에는 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경로당에 가면 반찬값도 내야하고,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실제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중식 제공이 거창하게 쌀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급식비까지, 그러니까 반찬값까지 지원이 되어야만 중식제공이 되고, 또 경로당에 가서 쉴 수 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84개 경로당에서 아직 시설이 열악해서, 사실은 아파트 단지의 경로당에서 급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파트 단지가 오히려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또 생활에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주택 지역에 아직도 콘테이너라든가 이런 곳에서 경로당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사실 그런 곳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신데, 급식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쌀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쌀 지원하는 것만 해도 5,4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부식비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임문택 의원님.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신장1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주택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주택이다 보니까 1층은 남자 어르신들이 쓰시고, 2층은 여자 분들이 쓰고 계세요. 그런데 경로당의 기본 개념이 1층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행동이 불편하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체장애인분들, 행동에 제약을 받는 분들은 그 시설을,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지만 1층으로 해야 된다는 게 어떤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신장1동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노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지만 경로당 내에서 혹시 다치셨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보험이 들어져 있나요?

보험까지는 저희가 해 드릴 수는 없고, 작년도에 신장1동 경로당을 구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임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신장1동 같은 경우는 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옛날 주택을 한 것인데,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 지 모르지만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거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몇 번 갔었는데, 회장님이 여성 회장님이 따로 계시더라구요. 글쎄요, 2층이라서 사용하시면서 불편하다는 얘기는 안 하셨고, 수시로 개·보수를 해야 될 것은 요구를 많이 받았거든요. 물론, 대지가 넓은 곳이 있다면 1층에 할머니, 할아버지 방을 따로따로 드리면 좋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보험료까지는 아직까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 자체가 개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시가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만들었으면 건축물이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죠?

건물 소유는 그렇지만 실질 적으로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은 경로당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시에서 경로당을 만들어 줬다고 해서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이 별 문제가 안될 것 같으면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겨울이 되면 거기 계단이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상인도 계단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계단을 이용할 때 만약에 다치게 된다면 그 부분이 과연 시에서 딱 잘라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시가 그 때 가서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중상 이상이 되었을 때 물어줘야 될 소지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물어낼 소지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 전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난방비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쌀 지원사업도 전국에서 우리시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연세 드신 분들께 보험을 들어준다는 것도 좋은 방안인데, 아직까지 저희 시의 재정상, 지금 84개소에 7,800여 명이나 되는 분들에게 다 보험을 들어준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노인복지시설, 특히 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많은 행정력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남시의 노인정이 84개소가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의 노인시설이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정적인 사항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지만 실제 경로당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용을 하시는가 정도는 파악을 합니다.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덕풍3동에도 노인정이 3군데가 있는데, 노인정의 운영 상황을 보면 독선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의 노인 분들이 경로당에 나가고 싶어도 입회비라든지, 월 얼마를 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돈이 없으면 경로당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노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주무 과에서 경로당 운영에 대한 정관이나 지침을 만든 게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 시에서 만든 게 아니라 대한 노인회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로사상으로 노인 분들을 많이 우대하고,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운영의 면을 볼 때 자라나는 후세라든지 주위의 따가운 시선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주위의 시선이 따가운, 그러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항을 점검하셔서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임무가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인회 지부가 있으니까 그 쪽과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부가적 징수 때문에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이 계시다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도 점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한 번 노인회장에 선출이 되시면 그 양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하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독선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경로당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례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서는 경로당에 대한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점검을 하셔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순창 의원.

네, 박순창 의원입니다. 84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각 지역에서 조사가 안된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네,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늘 시정 보고에서 임문택 의원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노인 복지회관이나 경로당에 대개가 일부 보조를 하고, 그 부락에서 총체적으로 자금을 모아서 짓다보니까 그거는 총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사정인 신장1동 같은 경우는 공유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임문택 의원이 지적한 게 맞습니다. 공유자산을 그 쪽에서 사용하면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만약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그 위해 정도를 봐서는 시가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공유 재산화 한 경우의 재난은 성격상 다릅니다. 물론, 사정은 달라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차제에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임문택 의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노인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2층이라면 계단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요.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긍정적인 검토는 뭐냐면 눈이나 비가림 시설을 해서 위해 정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차제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8-15쪽,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춘궁동에 소재한 노인복지회관은 일반직 3명과 공익요원 3명, 일용 및 공공근로 등 11명,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3억5,800만원입니다. 연인원이 9만여 명이 해마다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무료 목욕과 이·미용 봉사, 경로식당 운영, 체력단련실과 다양한 노인취미교실 운영 등으로 노인 분들의 건강과 여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이트볼장 설치사업비로 당초 3,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경기장내 채광시설 등 좀 더 현대화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약 4,000여 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16쪽, 다양한 청소년 보호·육성정책 추진입니다.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연간 약 2,700여 명의 청소년을 상담하는 상담실을 전임 상담원, 상담요원 등 3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시·군과 연대해서 야간 상담실 운영,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도 운영하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의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청소년문예사업과 어울마당 운영, 가족캠프 및 병영체험, 종합예술제 참가 등 총 예산 1억5,400만원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추진 중에 있으며, 유해환경 감시활동 등을 지속 전개해서 청소년 보호·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7쪽,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의 확대 추진입니다. 우리시에는 54개의 위원회에 814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이 중 23.3%인 189명이 여성 위원으로, 당연직이 7명, 위촉직 위원이 18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금년도에 3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각 소관 부서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참여케 하는 등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위원회 소관 부서의 관심도 미흡과 위원회별 기능에 적합한 전문여성 발굴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위원회 위촉시에는 위원회 별로 35% 정도의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확대 추진한다고, 아주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위원회 문제에 대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실제로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이 추천하는 인사가 많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위원회 구성의 전면 재검토가, 물론 여성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서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추천하는 인사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서 보니까 위원회의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어떤 시민단체에 제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전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각 실·과·소 별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각종 실·과·소 별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전문성을 요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시민 단체라든지, 이런 곳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추천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단체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없다는 게 아니라 단체에도 협조공문이 보내져서 많은 여성 위원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8쪽, 위해 식품 및 식품접객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접객업소는 우리시는 총 1,500여개소가 있고,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국민 다소비 식품인 두부나 콩나물 등 수거검사를 하는 등 연간 약 180건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6월부터 9월중에 집중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설과 추석 등에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합동 단속을 실시해서 가공업소, 접객판매업소, 집단 급식소 등에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종 규제와 관련하여 민원제도의 완화로 영세식품의 제조 가공업소의 증가와 업소의 위생관리 소홀로 집단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위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에서는 민간 감시원제도를 활용하고, 식품위생 감시를 확대하고, 직능단체를 통해서 자율적인 위생지도를 강화하는 등 식품 안전성 확보와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신대식 의원 질의하세요.

병·의원을 보면 입원도 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거기도 감시 대상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감시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집단 급식소는 정기적으로 하고, 특히 방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식중독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6월부터 9월에는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동네 의원을 가보면 식사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거는 식사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잔반을 가지고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가지고 나옵니다. 밥을 가지고 나올 때 그 위에 얹어서 몇 개씩 이고 옵니다. 그랬을 때 위생처리가 제대로 되는 지가 의문스럽습니다.

배달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까지 포함해서 집단 급식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9쪽,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 업소 240개소와 경정장 주변 업소에 대해서 시설개선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개선 자금을 업소별로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도의 식품진흥기금에서 연리 3%의 이자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부산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해서 영업장 면적이 120㎡ 이상인 업소 114개 업소 및 경정장 주변 업소에 대해서는 메뉴판 외국어 표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문화의 선진화 및 국제화 대비로 모범 음식점을 확대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목표는 총 일반음식점의 5%인 71개소이며, 현재까지 66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영업부진으로 영업주의 시설개선 의지가 미약하여 화장실 및 영업장 시설개선 유도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소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시설개선 융자금도 지원 홍보하는 등 더욱 철저히 하여 위생 개선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대 의원.

미진하기는 하지만 550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현재 몇 개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전 업소에 대해 6급 이하 직원으로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미 설치된 업소는 저희가 보기에 구입을 한 업소가 80% 정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 110개나 120개 업소에 대해서는 실·과·소, 동장 급으로 다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업소를 위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구입을 해놓고 사용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시민이 같이 동참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각종 모임이나 이런 곳에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네,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수저 받침대 사용하기 운동이 전국전인 운동인가요?

전국적인 운동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운동은 아니라구요?

네.

그러면 하남시만?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고, 도에서 저희한테 월드컵을 대비해서 내려온 것은 외국어 메뉴판 표시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이 수저 받침대 사용과 두루말이 화장지를 사용하지 말자는 것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볼 때 두루말이 화장지는 화장실에서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방문을 했을 때 두루말이 화장실이 식탁에 올라와 있으면 굉장히 불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슈를 쓰자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수저 받침대 문화에 대해서 알고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나라에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라거나, 예를 들어 위생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이의가 없는데, 사실 수저 받침대 문화가 일본 문화예요. 우리 나라 음식에는 이게 맞는 게 아닙니다. 옛날 고 문헌에 보시면 수저 받침대를 썼다거나 위생상으로 굉장히 좋다면 다 썼겠죠.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린 것이 이게 전국적인 시책이냐, 국가에서 하는 국책이냐, 아니면 하남시에서만 하는 것이냐고 여쭤본 거예요.

글쎄, 문화를 따지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 식당에 가 보면 느끼셨겠지만 다른 사람이 먹고 가면 업주가 행주로 한 번 닦아주고 수저를 그냥 놓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약간 더럽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티슈를 놓고 수저를 놓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수저 받침대를, 위생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생적으로요?

네.

네,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덕풍3동에 이번에 경로당 신축한 게 있죠?

네.

덕삼 노인정이 있는데, 여자 노인 분들이 등록을 신청한 게 있습니까?

거기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분리가 잘 안 되었는데, 2층에는 여자 노인 분들이 생활하고 계신데, 2층의 노인 분들이 경로당 등록을 신청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네,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처리되었습니까?

네,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노인 분들을 분석해 보면 덕풍 3동의 노인들이 아니라 덕풍2동, 신장동 노인 등 다른 동의 노인 분들이 와서 계시더라고.

의원님, 물론 그 마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오시면 좋겠지만 장소가 허용된다면 다른 동네의 분들도 와서 사용하시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보면 아파트 단지 같은 곳도, 예를 들어 은행아파트 앞이라면 부영아파트에서 그 쪽으로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같은 하남시 지역의 노인 분들이라서 좋은 말씀인데, 당초에 노인정을 건립할 때, 이 자리에는 3기 의원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덕삼 노인정 건립과 관련해서 의원들 간에도 상당히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의 노인 분들로 결성이 되어 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은 어떻게 보면 오시는 분들이 거주하는 곳은 경로당 시설이 없거나 열악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경로당을 확대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로당 운영 지침이라든지, 그걸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대한노인회 사항이고, 저희는 하나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만든다던가, 여기서 즉시 답변은 못 드리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제가 오늘 질의한 사항을 분석해서 앞으로 경로당 운영관계를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병대 의원.

네, 장애인 자선보호시설 현황에서 사랑의 쉼터가 자리를 옮기려고 하는 과정 중에 주민들의 반대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강압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선보호시설이 아직 등록이 안 된 그런 시설이 7개소가 있는데요, 등록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쪽에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자를 그 쪽으로 보내서 목욕봉사라든가, 급식봉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이 되었을 때 저희 부서에서 국·도비를 통해서 지원이 된다던가, 이렇게 되는 사항이고, 옮기는 것에 따른 것은 건축 부서에서 검토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복지 전반에 관한 것들이 일정한 정도의 시설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초이동에 있는데요,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마 옮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린벨트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주고 싶어도 건축 부서의 우선적인 판단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다시 한번 제가 현황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의길 의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진흥과장 정연수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덕 환경진흥팀장입니다. 권영대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진호 오수팀장입니다. 박병요 한강상수원관리팀장입니다. 환경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업무분장 현황의 보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진흥과는 총 4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진흥팀과 환경관리팀, 오수팀, 한강상수원관리팀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15명이 진흥과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업무분장 현황과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지방의제 21 추진입니다.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 21은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전 인류가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를 지역적 차원에서 구현해 나가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희 하남시는 환경 친화적인 생태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지방의제 21에 대한 추진기반과 과정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전국 232개 자치단체 가운데 24개 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했고, 의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만 해도 31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만이 지방의제 추진을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 하남시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0년 10월 저희 하남시는 지방의제 21 일정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001년 4월 하남시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의제 21 추진을 위한 지원법률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하남의제 21 학술용역을 체결하였고, 2002년 1월 하남의제 21 실무작업단을 구성하여 지방의제 21에 대한 계획수립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로는 그 동안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소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의제에 대한 충분한 주민의 이해와 의회에 설명이 부족해서 실행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2년 7월중에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의회에 드리고, 또한 세미나도 개최해서 공론화를 거쳐서 지방의제 21 추진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8월에는 실천협의회 실행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중에는 실천협의회 구성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도단위, 전국단위 협의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방의제 21 추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앞에 버튼이 있습니다. 동시에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어느 분한테 드려야 되는지 곤란하기 때문에,... 네, 박순창 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환경 친화적인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지금 풍산동에 레미콘 회사가 신설되었습니다. 환경이라면 환경진흥과에서 담당을 하셔야 되는데, 풍산동에 들어온 레미콘 회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하셨는지, 또 수질에 대한 것은 처음에는 지하수로 한다고 했으나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식수로, 수돗물로 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와 환경영향평가를 상의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는 개발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규모를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5,000㎡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성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보다 더 큰 규모인 20만인가 30만㎡ 이상은 환경 영향평가를 받도록 구분해서 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풍산동 레미콘의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법정 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환경성 평가를 받지 않는 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네, 말씀 잘 하셨는데요,...

우리 환경진흥과장은 아는 대로만 답변을 해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규모 이하다 해서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초기에는 규모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지 말고 의원님들이 물으면 아는 부분만 대답해요.

처음에 허가를 낼 대 1만3,000여 ㎡로 허가를 냈잖아요?

최초에는 1만3,000㎡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때 신청했을 때 영향평가를 했습니까?

그 때는 저희 부서는 협의 부서가 되는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실무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적은 공장이라도 지금 공영사나 동아레미콘 같은 경우에, 공영사는 주민들이 비산 먼지나 소음, 그런 것으로 내 보내려고 주민들이 반대 투쟁을 하는데, 어떻게 영향평가도 안 하시고 주민들에게 의견도 듣지 않고 허가를 내 주는, 그런 것에 협조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다른 복합 민원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은 법을 적용시키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개발, 건축사업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 실무 협의요청이 왔을 때 소관 팀장이 의견을 부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의 경우에는 4월 달에 1만3,000㎡로 들어 왔을 때에는 실무협의가 없었고, 5,000㎡ 미만, 4,950㎡로 들어 왔을 때 환경성 평가대상이 5,000㎡ 이상인 경우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실무 팀 의견으로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박순창 의원, 그 부분은 환경진흥과장이, 사무조사나 시정질의 때 거론하시기로 하고, 일단은 과장이 답변하는 얘기는 상투적인 대답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대답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하나의 지적만 해 주고 넘어가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정 과장이 답변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일정규모 이상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그 당시 협의가 없었다, 실무 부서의 협의가 없었고, 규모 이하는 심사대상을 받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 배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은 협의를 안 했고, 또 협의 대상이 안 될 때에는 협의가 들어와서 배척했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답변으로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차후로 넘겨주시고, 또 다른 의원님, 임문택 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환경진흥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걸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누구 책임 하에 작성을 하신 거예요?

제 책임 하에,...

과장님 책임 하에?

네.

아니, 여기 지방의제 21 추진에 보면 문제점에 ‘본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부분이 많으나 시의회와의 견해 차이와 이해 부족으로 실천협의회 실행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라고 거기에 게재할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돈을 안 줬으니까 이걸 못했다고 여기다가 문제점이라고 써서 업무보고를 하시면 업무보고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게 뭐예요, 시의회와 견해차이와 이해부족이라면 시의원들의 머리가 돌대가리이고, 실제적으로 견해차이가 있어서 예산을 안 해 준 것이지 여기다가 문제점으로 달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한 집행부에서의 일을 그 당시에는 저는 3자적 관점에서 지켜도 봤었는데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당한 설명도 소관 과장이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들었었고, 제가 이 부서에 금년도 1월 달에 와서 보니까 예산 확보가 구체적으로 왜 안 되어 본격적인 괘도에 못 올렸는가 라는 것을 한 번 챙겨 봤습니다. 2000년도 12월에도 예산확보 요청을 했다가 그것이 삭감된 적이 있었고, 2001년도 당초 예산에서도 3,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고, 그래서 2001년도 추경에 또 3,000만원을 상정했다가 그것도 안 되어 2001년도 2회 추경에 1,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이에 대한 기초작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집행부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또 그 노력의 수단으로는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수반되어야만 이것을 이룰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서, 어려운 문제점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에 대한 변명이지, 그러면 집행부가 열심히 한다고 해야지, 이 내용으로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시의회와의 견해차이니까 결론은 시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줬으니까 여태까지 못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물론 견해차이라고 하는 것은,...

네,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임문택 의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환경진흥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의회와 견해차이가 있어서 모든 게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 같은데, 이러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의원 차원에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진흥과 업무는 보고를 받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의장님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진흥과장은 이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의원의 얘기는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모든 것은 귀책사유가 의회에 있다고 문제점에 제기해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걸 업무보고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얘기가. 바로 문제점이라고 도출된 부분이 의회가 편협하고 몰이해하고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다고 제기를 해 놨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업무보고냐, 보고서 작성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꾸 부연 설명을 하면 뭘 해요? 다른 의원님, 네, 박순창 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정회를 한 다음에 다음 청소과 업무보고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진흥과는 생략하고?

네.

네, 김병대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환경진흥과 업무보고 첫 장부터 의회와 견해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의회와 환경진흥과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견해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황우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조수행입니다. 재활용팀장 이수호입니다. 시설운영팀장 최길용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쪽, 일반현황과 10-3쪽, 청소장비 인력 및 청소행정관련 기초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 청소 시스템의 개선으로 깨끗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생활쓰레기 클린 사업과 가로청소 기계화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생활쓰레기 클린 사업에 중점을 두는 청결유지 책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쓰레기 취약지역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집중 단속반을 1개반 5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전단을 3만5,000매를 배포했고, 하남소식지 등 많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치한 결과는 청결 이행명령 113건을 발효하여 명령이 진행된 것은 15건이고, 처리 완료한 것은 98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방치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중 지속적인 추진으로 사업장 또는 축사주변 등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쓰레기를 무단 방치 또는 소각행위의 감소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창고, 사업장 주변의 폐기물 방치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환경도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네, 김병대 의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서 현재 작동 중에 있습니까?

7월중에 설치를 할겁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네.

다른 의원님, 조중구 의원.

어디부터 설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우선,...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서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지 장소 선정을 받아서 현장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네, 홍미라 의원.

쓰레기 무단투기 무인카메라까지 설치할 정도로 정말로 시민의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치 자체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지만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반작용,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충분한 계도나 교육이 선행이 된 후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각종 매스컴이나 반상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야간 무단투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10-10쪽이 되겠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폐 형광등 수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는 2002년도까지 각 시·도에 시범적으로 3곳씩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미리 파악을 해서 우리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사무소에 하나씩, 각 아파트에 2개씩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결과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도를 얻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각 아파트 단지 20개소, 자연부락 80개소를 선정해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6월말까지 수거실적을 보면 막대형광등 417개, 원형 형광등 225개를 수거해서 경기도 화성군 내에 금호전기에 전량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위탁비는 저희가 운송만 해 주면 금호전기에서 무상으로 처리를 해 주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주민 호응도를 얻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활용에 대한 의식제고 및 시민의 재활용품 배출 편익을 도모하고, 폐 형광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안전처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0-11쪽입니다. 하수중계펌프장 보완을 하겠습니다. 현 하수중계펌프장에 약 3억4,000만원을 들여서 양여금, 국고보조, 지방비 등으로 현재 협작물 종합처리기를 시간당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의 협작물 종합처리기를 설치하고, 공기압 콘베어를 시간당 4㎥씩 올릴 수 있는 고성능 기계를 설치코자 합니다. 지난 번에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현재 계약을 해서 9월 20일가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협작물 종합처리기 증설에 따른 안정적인 하수 및 분뇨처리를 하는데 큰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시스템의 개선으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생활쓰레기 클린 사업과 가로 청소기의 기계화로 하남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청소행정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200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문택 의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11명이 산재가 발생했습니다. 11명이 산재가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거죠? 보통 수거할 때 다치거나,...

이 분들이 차량을 따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봉투에 깨진 유리조각 같은 것에 다치거나,...

그렇죠? 그게 주요 사안이 아니라 지금 청소인원이 예전에 규격봉투가 나오기 전의 인원보다 더 적어요. 그런데 지금은 축사에서, 소위 말해서 공장이나 물류 창고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규격봉투에만 담아놓으면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처리 범위가 두 배 이상 넓어지고 양도 많아졌는데, 인원 보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볼 때에는 인원 보충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총 97명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88명이 했습니다. 올해 6명을 보충 시켜서 현재 94명으로 보충이 된 상태이고, 3명에 대한 잔여 인력은 앞으로 보충을 해야 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축사에서 쓰레기가 안 나올 당시보다도 더 적은 수인데, 지금 범위는 넓어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남시가 깨끗한 환경으로 가려면 결국은 청소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청소하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당사자들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과장님은 증원이 되었으니까 문제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 97명에 대한 전체적인 인원을 보충시켜서 수거에 대한 인력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사용기간이 몇 년이죠?

보통 6～7년입니다.

청소차량 중에 6년이 넘는 차량이 있죠?

네, 2대 있습니다.

그거는 가동을 하고 있나요?

네,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차별로 대체 계획을 세워서 대·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순창 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정화조 문제는 청소과에서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정화조는,...

지금 현재 농촌동에는 정화조 차가,...

아니, 그건 환경진흥과 소관이죠.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네, 조중구 의원.

진공 노면청소차량이 먼지를 청소하는 차량이잖아요. 그런데 서울 시내에 보니까 물 청소를 하더라고요. 무슨 물을 뿌리는지 몰라도 매일같이 물 청소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저도 서초구 쪽을 아침저녁으로 다닙니다마는 물탱크에 분사식으로 분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의원님들께 나중에 계획이 확정되면 예산을 요구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길수 의원님.

한길수 의원입니다. 청소과장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청소 업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임문택 의원도 질의를 한 사항인데, 우리 하남시가 근래에 그린벨트 지역 내에 상당히 많은 동 수의 축사허가를 내 줘서 그 축사가 창고라든지 기타 공장, 또는 가내공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관계가 많이 늘었고, 산업쓰레기 관계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시의 청소차량이나 환경미화원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조금 전에도 답변을 하셨지만 6명밖에 증원이 안 된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린벨트 지역에 축사허가가 나간 동 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력과 장비가 비례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하남시 청소행정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걱정되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청소과장님은 현재의 현황만을 보고 청소행정을 펼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 지역 내의 청소환경을 다 확인하셔서 이 장비와 이 인력으로 하남시 지역의 청소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도 한 번 점검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김병대 의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1-3쪽은 브리핑을 하지 않고 넘어 가시는군요. 2002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하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참여형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조례가 개정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금 현재는 관 주도형의 주민자치센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방식 등 이런 것들이 변경되어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것이 공개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백화점의 문화센터 정도의 수준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그러한 기능보다는 그 마을의 공동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 마을을 가꾸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5월 10일날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기능이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등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문제 토론이나 마을환경 가꾸기라든지, 주민자치 기능 쪽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운영위원이나 위원회 구성방식도 바뀌었습니까?

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민자치 위원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그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동장님에 의해서 위촉이 되거나 이런 형태로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각급 학교라든지 통장 대표, 교육이나 언론, 문화·예술,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라든지, 또 공개 모집방법에 의해서 선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의해 선출된 적이 있습니까?

이게 5월 10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주민자치위원을 하시는 분들 중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만 두신 분도 있고 해서 각 동에서는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위촉을 할 것입니다.

홍미라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시행이 될 것이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김병대 의원.

기대효과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중요성 인식제고와 공직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변화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에 대한 인사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 시장과 부시장의 문책성 인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과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의욕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시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경기도 내에 15개 시·군에서 주민자치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2개 팀만 있는데, 다른 시·군은 3개 팀, 4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이게 그 때 당시에 주민자치과를 만들 때 한시적인 기구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에서, 또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활성화되고, 조직이 더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책성 인사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가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아니, 의장님, 남았어요.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9월경에 1박2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273명과 시와 동 담당자 13명 등 286명을 대상으로 시장 및 외래강사의 특강과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6,5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능력을 함양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친교의 밤을 계기로 정보교환 및 친목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정신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특히 업무보고에 11-6페이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동 평가를 금년도에는 실시하시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평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하실 때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와 닿는 그러한 평가를 하셔서 자치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11-7페이지에 보면 워크숍 개최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하남시 주민자치센터가 조직된 지가 얼마 안 되어 자치 위원들의 사명감이랄까, 운영 방향이 아직까지 미흡한 면이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선진 지역의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는 모범 지역이 있으면 그러한 지역에 견학을 시켜서 우리 하남시 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고 앞으로 모범이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11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