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보고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김광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주민의 대변자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봉사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현황으로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정원이 18명이고, 4급 1명, 6급 5명, 7급 7명, 8급 2명, 9급 1명, 기능직 2명이 있습니다.보고서는 미리 작성되었기 때문에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17명이고, 현재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4급 기획감사실장이 공석으로 결원되어 있습니다.그 이외에는 정원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분야별 주요업무로는 기획분야에는 군정기획과 군정정책관리, 공약사항관리, 지시사항관리, 행정협의회, 특수시책 발굴 및 주요업무 확인평가가 되겠습니다.예산분야에서는 예산편성 및 배정, 보조금 신청을 하고 지방채관리, 투·융자심사,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감사분야에서는 공무원 비위조사, 직무감찰,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민원 조사처리와 상급기관 감사협조를 하겠습니다.법무의회분야는 의회협조와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고 행정소송과 법제사무를 보겠습니다.전산정보분야는 행정정보화 수립시행과 전산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가 되겠고, 전산교육훈련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기획감사실 2002년도 예산은 당초 본 예산에서 21억 9,439만 2천원으로 편성을 했으나 1회 추경에 1억 9,900만 4천원을 증액해서 23억 9,339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예산의 특징으로는 기획감사실은 지원부서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과 증가추세에 있는 각종 소송에 대한 배상금,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산정보화, 기타 경상적경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주요예산 내용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10억원을 편성했고, 전산정보화 관련사업에 7억 219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소송관련 배상금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나머지는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21세기 장기비전 제시와 정책조정 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업무개요를 말씀드리면 남북교류 협력시대를 맞아 급격한 경제상황 변화와 동북아 경제권의 급부상, 접경지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장기비전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군정 주요시책의 평가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해결로 군정의 경쟁력 강화에 업무목적이 있겠습니다.변화를 수용하는 장기비전 제시로 군정의 연속성을 위해 기본틀을 유지하되 변화하는 국내외 여건을 유연성있게 반영한 장기비전 제시를 위해서 연천군장기발전계획의 수정·보완을 하기 위한 소요예산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그래서 접경지 개발계획과 급변하는 주변정세 등과 연계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군정백서 발간을 위해서 2천만원의 소요예산이 들겠습니다.이는 민선 2기에 대한 성찰과 21세기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 운영이 되겠고 거기에는 정책 자문과 발굴을 하고 또 2기 위원회를 하반기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발전저해 규제법령 개폐의 지속추진입니다.2001년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대상 제외군으로 해 달라고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주민서명운동 등과 같은 대응논리 개발을 통해서, 또 중앙부처에 건의를 통해서 우리군에 발전저해 요소가 되는 각종 규제법령의 개폐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주민의식 및 행정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조사항목에 대해서 해당 부서별로 원인분석과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평가기능 활성화로 정책의 실천력 제고를 위해서 시책의 제반문제점, 장애요인 도출로 발전적인 제도개선과 우수사례 파급 등 환류기능 강화로 지시사항과 역점시책에 대한 이행실태의 부서별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실과간 경쟁력 평가를 통해 목표관리제 운영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의 평가에 적극적으로 지원과 참여를 해서 도정평가나 공공부문 경영혁신 평가, 경영수익사업 평가와 그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평가 등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유공 공무원 표창을 수여하고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로 합리적인 대응논리 개발과 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그러기 위해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관리책임자와 논리개발 전담요원을 지정 운영하고 중앙의 추진상황을 수시 파악 관리토록 하겠습니다.그래서 현안별로 5급이상 공무원 1명과 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중 1명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넓은 지지기반 확보 및 다양한 협의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주요 현안사항을 정리하여 군 의원님과 수시 협의 및 여론 형성층을 대상으로 자료를 송부하고 협조를 당부해서 우리군의 정책에 대한 넓은 지지기반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및 지방언론인과의 간담회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북부권 행정협의회 및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이해관련 안건을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논리개발과 공동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예산의 절감효과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그래서 시상등급을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장려상, 노력상 등 5개등급으로 나누어서 제안 채택자에 대해서 군수 표창 및 부상금으로 1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를 지급하고, 채택된 창안에 대해서는 카드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경기도 등 상급기관에 파급될 수 있도록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내실있는 지방재정제도의 운영이 되겠습니다.업무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운영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 및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주요사업 투·융자심사의 확대실시가 되겠습니다.연천군 재정 투·융자 심사규정에 의거 2002년 하반기 및 2003년 이후 실시할 10억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제출받아 연 2회 심의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심사일정으로 상반기에는 3월중에 실시하였고, 하반기는 9월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심사대상은 자체심사는 1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미만이고, 도 심사는 3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미만이 되겠습니다.200억원 이상은 중앙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중앙정부 및 도의 사업계획 등과 연계하여 중복되는 투자사업 방지와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 군정의 주요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계획수립을 기준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하고 기준년도는 2003년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운영내용은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중장기 계획지침 시달은 8월중에 시달을 하고, 계획수립은 9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중장기 계획에 의한 예산반영은 10월에 반영하는데 2003년도 예산시 편성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공직자 부정비리 발본색원이 되겠습니다.업무개요는 감사활동을 통한 공직내 부정 비리의 사전예방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제도 개선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예방위주의 감사, 감찰활동의 전개로 종합감사 실시를 6회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과 청산면, 백학면, 신서면, 중면, 장남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부분감사를 5회 실시하겠습니다.행정확인과 취약업무분야, 공사업무, 취약부서를 선정해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회계감사를 각 1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건설기술공사의 사전설계심사 및 공사현장에 대한 기동감찰을 수시로 하고 기강·암행 감찰활동 실시를 수시로 하겠습니다.그리고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비리에 대한 주민감시기능의 강화입니다.공직자 민원부조리 신고창구의 지속적인 운영입니다.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운영실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고,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비위공무원의 엄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또 연천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연간 감사일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서 부패방지를 위한 주민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규제개혁입니다.업무개요는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 추구를 위하여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군민의 불편과 부담을 주어왔던 행정규제 정비는 일선 창구에서 군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력과 조화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군정을 함께 고민하는 한층 성숙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군정 운영을 위해 의회와의 긴밀한 유대와 원활한 의정활동의 지원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정례회 및 임시회에 지원을 하고 군정보고라든지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및 결산심의, 각종 일반안건 처리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의회 의견수렴 및 군정협의 정례화로 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주 화요일날 정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규제 정비 추진으로 2단계 행정규제 정비를 통해 규제 사무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규제업무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 규제순응으로 전환하고 잔존 규제의 계속적인 발굴과 현장확인 등을 통해 군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규제개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정비규제의 현장적용 확인감시기능과 운영방안 개선에 역점을 두어 운영하고 인허가 창구공무원의 수시 집합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정보화 추진입니다.업무개요는 고객 지향적 민원서비스 및 안정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기술을 이용한 정보보호 및 공무원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정보화 확산을 위한 시책추진 및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사업으로 국민 편의위주의 행정실현과 시군구 중심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종합정보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2단계로 11개업무인 지역개발계획, 문화체육, 재난재해, 상하수도, 민방위, 도로교통 등에 대해서 시와 도와 중앙과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그래서 병렬시스템 도입으로 9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그리고 21개업무인 1단계에 10개업무가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인터넷 민원시스템 도입으로는 1억 4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농촌 정보화마을 구축이 되겠습니다.농촌의 정보 소외지역에 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하여 정보 접근기회를 높이고, 주민의 실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컨텐츠 구축이 되겠습니다.소요예산으로는 7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3억원, 지방비가 1억원, 통신사업자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연결하고 지역(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마을홍보 등을 통한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를 설치해서 24시간 민원발급을 가능하게 하고 마을정보센터를 구축해서 교육을 시키고 마을 PC보급을 100대정도 무상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이벤트 행사로써 군민의 날 기념 인터넷 정보검색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소요예산은 1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그래서 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청소년부와 주부, 실버부로 나누어서 인터넷 정보검색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또 공무원의 PC이용 경진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소요예산은 120만원이 소요되겠고, 공무원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문서 작성, 통계표 작성, 인터넷 검색 등 실제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선택해서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 접근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한국 정보문화센터의 지원으로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정보 접근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선정된 면이 중면하고 장남면으로서 개소당 1천만원 상당의 인터넷 장비와 시설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변화를 수용하는 장기비전 제시를 하기 위해서 연천군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수정·보완으로 5천만원의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그래서 7월중에 전문기관에 연구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그 다음에 군정백서 발간을 위한 예산 2천만원을 확보해서 백서를 발간하기 위한 준비를 4월 4일 해서 발간은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운영으로는 2002년도에 연구과제 9건을 정책개발 분과위에 3건, 군정개선 분과위에 3건, 군정평가 분과위에 3건씩 해서 지금 과제를 부여한 상태에 있습니다.다음은 주민의식 및 행정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으로 주민의식 조사에 대해서 분야별로 분석하고 추진계획 수립을 4월 20일 완료했고, 주민 만족도 향상시까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의 활성화입니다.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예산의 절감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지역신문을 통해서 접수된 것이 5건입니다.주민이 2건 했고, 공무원이 3건을 했습니다.그래서 실무부서 의견 검토를 완료했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내실있는 지방재정제도의 운영이 되겠습니다.주요 투·융자 심사인데 중앙심사는 대상사업이 없고, 도 실사는 4월 2일 노동-두일간 도로포장사업외 1건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적정이 1건이고, 조건부가 1건으로 됐고, 자체심사는 4월 19일 실시했는데 심원사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외 4건을 심사했습니다.그래서 심사결과 적정이 1건, 조건부가 4건 나왔습니다. 공직자 부정비리 발본색원이 되겠습니다.종합감사는 백학면과 중면을 실시했고, 부분감사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회계관련 감사를 했고, 실과별로 행정확인감사를 실시했습니다.그 다음에 기강 및 암행 감찰활동을 설날과 공직기강 확립해서 2회를 실시했고, 경기도에서 일반 및 정책감사 수감을 1회 했습니다.또 건설기술공사에 대한 사전설계심사를 18회에 81건 해서 6억 1,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규제개혁 추진 및 소송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의회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으로 의회운영 지원을 3회 15일로 임시회와 정례회 등에 했습니다.또 조례안에 대해서 14건의 안건제출과 심의를 했고, 군 의원과의 간담회를 2/4분기는 선거로 하지 못했지만 1/4분기에 1회를 실시했습니다.그 다음에 매주 화요일날 긴급 협의사항과 주요 군정현안에 대해서 정례회를 했습니다.행정규제 정비의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행정규제 정비는 100% 완료했습니다.규제현황으로는 338건인데 폐지 134건, 완화 36건, 존치 168건이 되겠습니다.정비대상으로는 170건인데 폐지는 134건 했고, 완화를 36건 했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12회 운영해서 조례·규칙정비를 31건 했습니다.제정 6건, 개정 21건, 폐지 4건을 했습니다.소송업무 수행으로는 총 21건이 접수되어서 승소가 6건이고, 취하가 1건이고, 현재 계류중인 것이 14건 있습니다.그중에서 고문변호사 운영은 민사소송 15건과 행정소송 2건을 고문변호사에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 정보화를 통한 전자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으로 병렬시스템 도입을 6월 4일 완료했고, 인터넷 민원시스템 도입도 6월 4일 완료했습니다.농촌정보화마을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마을별 사업설명회를 5월 13일날 개최했고, 그중에서 백학면 노곡리를 정보화 시범마을로 6월 10일 선정했습니다.그 다음에 정보화 시범마을 교부세 확정으로 4억원을 했는데 국비가 3억원이고, 도비와 군비가 각각 5천만원씩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자치행정 종합법규 정보화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업무개요로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화를 통한 행정부문의 업무 효율성 증대와 비용절감 및 신속·정확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현행 대한민국법령집, 자치법규집, 기타 법무관련 정보를 전산화 함으로써 군청 및 직속기관내 공무원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에 추진토록 하겠고, 추진방법은 디프넷(주)와 LAN망을 이용해서 하고 또 CD로 자체자료를 데이터로 구축해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추진내용으로는 현행 대한민국법령집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행법령과 법령연혁, 최근 개정입법과 입법예고사항 등 신속한 법률서비스 체계를 LAN망에 의해서 받을 수 있게 서버를 구축토록 하고 또 자치법규에 대한 연혁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법규의 이해와 편리성을 제고토록 했습니다.소요예산으로는 1,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그리고 유지비로는 연간 시스템 관리비로 한 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이렇게 구축되면 기대효과로는 고품질의 대민 법률정보서비스로 경쟁력 제고 및 업무의 효율성은 증대되고, 법무관련 정보 일체가 상호연계되어 ONE-STOP 서비스됨에 따라 법무행정과 관련된 제반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성이 극대화 되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직원은 38명이고 정원이 38명에 현원 38명이 있습니다.직급별로 보면 5급이 1명, 6급이 5명, 7급이 5명, 8급이 9명, 9급이 2명이고, 기능직 3명, 일용직 13명입니다.이중에서 정원은 8급이 9명이고 9급이 2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8급이 8명, 9급이 3명으로 되어서 총원은 맞습니다.정·현원이 다같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복합민원분야는 주민등록, 호적 일반업무와 군협의민원사무처리와 민원행정과 공직자 친절운동과 민원접수 및 통제, 행정정보공개청구제 운영과 팩스 및 재택민원 처리, 여권신청 접수 및 교부를 하고, 생활민원분야는 가로·보안등 수리, 하수도준설, 민원모니터 관리 및 기타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토지관련 분야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토지이용 실태조사와 부동산중개업 관리와 개발부담금 관리와 외국인 토지관리와 토지가격확인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지적민원분야는 지적측량검사를 하고, 지적측량기준점 보존 및 관리를 하고, 국유재산의 관리와 토지이동민원을 처리하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부동산관련분야는 지적전산관리하고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와 국유재산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국가소송 수행을 하며 부동산실명제를 관리하고, 토지·건축물대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2002년도 종합민원실 예산규모는 당초 본 예산에서는 4억 1,312만 9천원으로 편성을 했으나 3,721만 7천원을 증액해서 1회 추경에 4억 5,033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예산의 특징은 전년 대비해서 37% 감소됐는데 감소내역은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전년도에 했던 1억 2천만원하고 가로·보안등 추가 설치분에 대한 전기요금 1억 2천만원이 감액되어서 3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인감전산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는 인감증명법 개정법률이 2002년 3월 25일 공포됨에 따라 인감대장의 인영을 전산입력하고 관리하여 2003년 3월부터 인감증명을 전국 읍면동에서 전산을 통해서 온라인 발급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 인감대장 및 인영의 일제조사·정비를 금년 4월부터 8월 31일까지 읍면이 주관이 돼서 실시하고 있는데 신고인감수는 28,119건중에서 정비대상이 되는 것이 8,457건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인영이 불확실한 것이 되겠습니다.인감업무 전산처리용 장비 확보에 대해서는 인감업무를 위한 전용 PC를 이미 확보했고, 화상입력을 위한 스캐너 구입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소요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2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인감화상입력은 10월부터 12월에 입력토록 하고 인감시스템 시험운영 및 문제점 보완을 2003년 1월과 2월에 실시해서 2003년 3월에 인감발급이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렇게 해서 기대효과로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읍면에서 인감증명 발급에 따라서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나가고 인감증명의 진위 확인에 대한 증명발급 공무원의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는 7월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에 의거해서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으로써 조세 부과기준 및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토록 하겠습니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02년 4월 8일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에는 원래 5월 1일과 9월 1일에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지가를 산정했으나 이제는 상반기중에만 토지이동된 분할·합병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토록 개정이 됐습니다.추진계획으로 조사기준은 7월 1일이 되겠고, 대상은 분할·합병·형질변경·용도변경이 된 토지가 되겠고, 추진일정은 토지특성조사를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가 산정과 지가 검증 또 의견제출된 지가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지가확인 요청을 해서 중앙토지위원회와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서 지가결정·공시를 10월 31일 하겠습니다.그래서 공시된 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30일간 받고 이의신청에 대한 지가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12월 31일 지가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2002년과 2003년으로 2개년간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진계획은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건설교통부는 데이터의 구축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우리군에서는 하드웨어 설치 및 네트워크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사업범위는 토지관련 6개분야로 용도지역지구관리와 공시지가관리, 부동산중개업관리, 토지거래업무관리, 개발부담금관리, 외국인토지취득관리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2억 4천만원으로 국비가 1억 2천만원, 군비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필요한 예산은 2회 추경에 장비 구입비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시스템이 구축되면 기대효과로는 대민서비스분야에서는 민원첨부서류를 감소하고, 인터넷에 의한 원격지 실시간 서비스가 제공되고 토지정보 제공으로 토지의 이용과 개발시 착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행정 내부적으로는 인건비 등 각종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LAN망에 의한 실시간 자료를 공유하고, 시스템의 중복개발비용을 절감하고, 공간과 속성자료의 통합관리와 업무자동화로 반복업무 처리가 용이하고, 각종 토지시책 수립시에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낼 수 있고 또 향후 웹에 의한 민원발급 기반이 구축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토지(임야)구대장과 카드대장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로는 토지(임야)구대장 및 카드대장 전산화를 통해서 영구문서의 열람 및 제등본 발급업무 처리로 지적행정의 전산화 마무리 및 민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그 원본을 정부기록보관소로 이관하여 지적서고의 효율적인 활용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4월 5일부터 11월말까지 7개월간이 되겠고, 대상사업은 부책식대장과 카드식대장 40만1천면이 되겠습니다.전산화 방법은 CD-ROM으로 제작하고 소요예산은 5천만원이 소요돼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민원친절 외래강사 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공무원 3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마이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서비스코리아의 안미현 강사를 초청해서 실시했는데 직원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다음은 전화민원친절도 평가를 실과원소 112개 담당을 대상으로 해서 10개항목에 대해서 의정부 YMCA에 의뢰를 했습니다.현재 평가를 하고 있으며 특히 1/4분기에 경기도에서 실시한 전화민원친절도 평가에서 우리군이 2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다음은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추진개요로는 민원접수에서부터 처리완료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하여 민원인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되는 민원사무는 건의 및 면허, 승인, 이의, 인가, 진정, 질의, 특허, 허가 등이 되겠고, 추진실적으로는 9개분야에 1,452건을 공개했습니다.총 민원접수 4,945건중에 29%인데 이것은 민원인이 공개를 신청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실적이 저조하게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FAQ 코너 설치 운영입니다.FAQ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빈번하게 질의하는 것을 미리 인터넷으로 공개해서 민원인들이 언제나 볼 수 있고 다시 전화를 통해서 질문을 하지 않는 단순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게재자료 수집을 105건 했습니다.현재 군 홈페이지에 게재코자 전산정보담당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생활민원기동봉사대 운영이 되겠습니다.가로·보안등 관리가 되겠습니다.가로·보안등의 수리를 418개소 했고, 가로등 이설을 2개소 했습니다.그 다음에 가로·보안등 정수제 운영을 해서 신규설치는 149등을 승인했습니다.가로·보안등의 격등제 운영은 6개소에 126등을 해서 에너지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하수도 준설은 38개소에 3,880m를 준설했고 특히 백의리 등 침수가 우려되는 취약지에 대해서 중점준설을 했습니다.생활민원제보는 49건을 접수받아서 생활불편사항이 그중에 25건이고, 행정제도개선이 1건, 기타사항이 23건인데 처리는 45건을 했습니다.그래서 완결된 것이 33건으로 현재 처리중인 것이 1건이고, 불가된 것이 1건 또 타 기관으로 이송한 것이 4건입니다.타 기관은 국토관리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가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추진개요는 2002년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6월 29일 했습니다.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6월 29일 32,334매를 우편발송해서 지금 현재 소유자들이 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향후 추진계획은 이의신청 안내를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에 나간 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가 있는 토지는 7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 검증을 거쳐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대책입니다.추진개요는 200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결정·공시전에 토지특성의 정확성과 공시지가의 형평성을 위해서 검증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대상은 도시계획구역내 전 필지가 되겠습니다.대상필지는 18,171필지로써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서 검증을 완료했습니다.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추진개요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량은 4,752매의 지적임야도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2억 4,360만원이 되겠고 국비, 지방비 각50%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기본화일 구축이 567매로 완료됐고, 기본화일 오류정비는 2001년도 입력된 것에 대해서 1,747매를 정비했고 그동안 토지이동이 돼서 변동된 것에 대한 30필지의 정비를 완료했습니다.향후 추진계획은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265매 작성토록 하고, 수치화일 정비 및 변동자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대상업무량은 1,500필지가 되겠습니다.상반기 추진실적은 600필지에 대해서 등기촉탁을 했습니다.그래서 토지이동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했고 특히 등기부와 토지대장에 토지표시사항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임야)구대장과 카드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추진개요는 업무보고 드린 것과 같아서 생략하고 추진실적으로는 2월 25일 양주와 동두천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양주군은 칼라로 했고 동두천은 흑백으로 했는데 칼라가 상당히 선명도가 높고 화상도가 높아서 저희도 칼라로 채택했습니다.그래서 에이지오와 4월 23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6월 15일 현재 추진한 것이 401,000매중에서 135,175매를 입력했습니다.34%의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향후 추진계획은 11월말까지 전산입력을 해서 카드대장의 전산발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사이버 민원모니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는 최근들어 인테넷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주민의 행정참여 및 요구사항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간, 공간의 제약없이 생활불편사항 및 제도개선사항 등 제보를 통하여 민원모니터제 운영 활성화를 기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전자민원모니터를 선정하겠습니다.대상은 관내 네티즌 중에서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자격심사를 통해 100명정도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그리고 군 전자메일에 주소를 등록토록 해서 운영방법으로는 전자모니터에 의해서 저희가 군 홈페이지에 제보를 하면 그 홈페이지에 제보된 사항을 담당관이 모니터링을 해서 관련업무처리부서에 회신하고 또 처리결과를 통보받아서 다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신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제보내용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불편사항과 환경개선, 행정제도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그렇게 해서 기대효과로는 시간, 공간제약이 없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운영으로 민원모니터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많은 네티즌들의 군정참여로 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조광희입니다.지금부터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현황으로 직원현황은 저희가 총 24명으로 5급 1명, 6급 5명, 7급 6명, 8급 7명, 9급 2명, 기능직 3명입니다.업무현황으로써 도세분야는 세정업무 기획조정, 도세 부과관리, 지방세 전산관리를 하고, 군세분야에서는 군세 부과관리와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고, 재산세분야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부과관리를 하고 있으며, 체납관리분야는 지방세 체납액 관리 및 독려,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다음에 세외수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관리, 자금배정, 지방세 수납관리, 수입증지관리, 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도관리, 세외수입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예산규모로써는 금년도 우리 세무과 일반회계예산이 3억 1,514만원으로써 1회 추경에 3억 3,666만원을 하였고 증감이 2,152만원입니다.예산의 특징으로는 세무부서 운영 및 지방세 부과관리를 위한 경상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기반 확립으로써 지방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가속화하여 세원의 건전자주성을 증진시키고 자치행정 기반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금년도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한 세무행정 강화로써는 목표액 201억 6,6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4.6%가 증가한 도세가 85억 9천만원, 군세가 115억 7,600만원입니다.지방세수증대 노력강화 방안으로는 건축물 일제조사를 1월과 3월에 실시했고, 건축신고, 지목변경 등 일제조사를 2월에 했고 7월에 할 예정입니다.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 재산 일제조사는 9월에 할 예정이며, 법인세무조사 실시는 50개법인에 대해서 지금 25개법인을 실시했습니다.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결번토지조사는 1월과 3월에 1회 실시했고, 상속재산 미신고자 확인조사는 상반기는 실시했고 하반기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일제조사는 7월에 할 것이며, 취득세 중과대상 재산조사는 5월에 실시했고, 취약분야 중점조사는 상반기 실시했고 하반기 한 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으로써 체납액의 정리가능액은 최대한 징수하고, 불가능액은 결손처분 등 최소화 추진하겠습니다.금년도 체납액의 30%이상 정리목표를 잡아 강력실천의 해로 운영을 하겠습니다.체납요인 사전배제 및 정리대책 추진으로써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31억 1,700만원입니다.주요 체납세목으로써는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체납자 개인별 원인분석 및 전산카드를 운영하고, 체납세발생 예방을 위한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체납액 정리방법의 다양한 노력으로는 체납액 특별징수대책반을 상시 운영하며 독려결과를 매주 화요일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세무부서 책임징수 지역제 실시로써는 6개팀 20명을 편성했으며, 개인별 체납징수 목표관리제를 실시 담당읍면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징수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예산이 240만원 확보됐습니다.징수불가능 체납세 과감한 결손처분 확행으로써 무재산, 행방불명, 법인해산 등 징수불가능 체납세와 법원경매에 의한 압류재산 소유권이전시 결손처분을 확행하고 있습니다.체납액 최소화 방안 지속추진으로써는 체납고지서의 정확한 송달과 전국주민전산망을 추적조사해서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정운영으로써 세무행정의 공개를 통한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과세권자 중심에서 납세자편익, 권익신장위주 세정운영을 함으로써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정운영으로써는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을 500부 했고, 정기분 지방세 합동홍보를 지방신문, iTV에 광고를 했습니다.홍보수단활용 납세홍보로써는 인터넷, 유선방송, 현수막 등을 활용했으며, 연천군 홈페이지 운영으로 지방세 안내코너도 신설했습니다.성실납세자 경품지급으로써는 3개세목에 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할 예정입니다.미래 납세자 선도세정 운영으로써는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을 6개교 240명에 대해서 4월에 실시하였고, 지방세 관련 어린이글짓기, 포스터 공모는 7,8월 하계방학중에 할 계획입니다.납세편의제도 도입운영으로써 통장자동납부제 시행을 하여 체납액 사전방지를 하고, 이메일 및 전자우편 송달제를 추진 송달방법을 개선하겠으며, 무통장 납부제 시행을 해서 체납세고지서 분실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체납세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를 추진해서 세정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안정적인 세외수입 기반구축으로써 세외수입 징수목표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련부서간 세외수입전산 협조체계 구축으로 차질없는 목표를 달성코자 합니다.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한 행정력 집중으로써 목표액이 145억 4,400만원중 경상적세외수입이 69억 7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75억 7,400만원입니다.신규세원 발굴 및 세외수입 지속확충으로써는 은닉, 방치, 사장된 세외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무료제공 서비스의 유료화 등 신규 세입원을 확보하며 도로, 하천사용료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시키겠습니다.공공자금의 이자수입 증대로써는 예금의 종류로는 신종환매체, 정기적금, 농업금융채권 등으로 자금관리를 하고 있으며,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고금리 수익성 상품에 예치를 하며, 회계별 계좌관리를 매일 해지 가능토록 분산하여 예치하고 있습니다.금고 및 수납대행점 검사는 대상금융기관 25개소에 대해서 금고계약 및 대행계약사항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써는 지방세수 증대로써 연간 목표액이 201억 6,600만원으로써 부과액이 76억 8,500만원, 징수액이 70억 1,400만원, 미납액이 6억 7,100만원입니다.진도사항으로써는 5월 30일 현재 목표대 부과가 35%, 부과대 징수율이 91%가 되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탈루,은닉세원 발굴로써는 건축물 일제조사를 27,298건에 2,713㎡를 실시했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 일제조사는 1회에 84건을 했으며, 법인세무조사는 22개법인에 2,090만 7천원을 추징했으며,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결번토지조사는 65명에 247필지를 조사했고, 상속재산 미신고자 조사는 1회 24건에 1,410만 7천원을 추징했고, 취득세 중과세대상 재산조사는 1건에 1,607만 9천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방안으로 체납액 정리실적으로는 체납액 36억 5,600만원중 금년도 정리목표액을 10억 9,600만원으로 총체납액의 30%를 잡아서 정리액을 5억 3,900만원 전체대비 14%, 목표대비 49%를 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1억 1,700만원중 결손처분을 2,045건에 1억 5,300만원 했습니다.체납처분 실적으로는 재산압류가 1,564건에 3억 8,800만원입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압류물건 공매로써는 체납액 충당을 18건 9,100만원을 했고, 관허사업 제한으로써는 241명에 8천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14대에 900만원, 법원배당금 체납액 충당이 29건에 1,900만원, 신용카드 체납액 충당이 199건에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정운영으로써는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을 500부 했고, 정기분 지방세 합동홍보를 2개매체(지방신문, iTV)에 했고, 홍보수단용 납세자 이해증진으로써 3개매체(인터넷, 유선방송, 현수막)를 이용하였고, 어린이 세금교실은 6개교 228명을 하였습니다.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 연간 목표액 145억 4,400만원중 부과액이 62억 8,200만원, 징수액이 29억 200만원, 미납액이 33억 8천만원입니다.진도로써는 목표대 부과비율이 43%, 부과대 징수비율은 46%입니다.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지방재정 확충으로써는 조례개정을 2개조례를 했고 거기에 따른 증수액이 1,300만원의 수입료를 올렸으며, 예금이자수입으로써는 목표액이 18억 600만원중 수입액이 7억 2천만원으로써 목표대비 43%를 올렸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당면 현안사항으로써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운영인데 지방세 납세자에게 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경품권을 전달함으로 인하여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 및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자진납세 의식전환으로 체납요인 사전방지 및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실시하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추진계획은 금년도 7월부터 12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이것은 6.13 지방선거 이후인 7월부터 실시계획을 잡았습니다.세목은 3개세목으로 4회에 걸쳐서 상·하반기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예산확보는 300만원을 했고 지급인원은 300명을 75명씩 4회에 걸쳐 경품권은 농산물상품권, 도서상품권 등 1인 1만원 상당을 하겠으며 경품권 지급대상자는 세목별 납기내 납부한 자로 추첨방법은 경찰관 입회하에 지방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군수님이나 의장님 또 의원님들이나 사회단체장님들이 무작위 추첨하도록 하겠으며, 당첨자 조치는 홈페이지 게시 및 유선홍보를 하고 경품권은 우편송달하겠습니다.금회 추진계획으로써는 자동차세 상반기에 대해서 7월 23일 할 계획이며, 장소는 전산교육장에서, 추첨예정자는 군수님이나 의장님이 사전협의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특수시책으로써 체납자 관리카드 전산관리입니다.체납세 현지 독려과정에서 수집된 체납자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전산관리하여 축적된 정보에 따라 예금, 봉급, 전화, 채권압류로 체납처분의 능률성 제고 및 체납세 징수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써는 기존방법으로써 직장 예금계좌 등 유용한 체납자의 개인정보를 독려기간에만 입수 활용후 수기방법으로 활용하며, 부동산 및 차량압류 조서는 전산 출력되나 예금, 봉급, 전화, 채권은 수작업으로 작성하여 체납자의 개인정보가 비체계적이어 무재산자의 결손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1월부터 전산관리를 활용중에 있으며, 추진방법은 지방세 데이터베이스 자료입력으로 정리를 활용하고 추진내용으로써는 대인조사 및 관계기관 재산조회사항을 입력하고 체납고발자 사후관리프로그램 구축과 체납자 연계프로그램을 구축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써는 과학적인 체납관리로 인력과 시간절감, 누수없는 체납관리로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정리가 용이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이메일 및 전자우편 송달제 추진으로써 지방세 납부제도 및 PC뱅킹제도를 확대 보급하여 지방세 체납을 사전 예방하고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납세의욕 고취 및 전자문서 활성화를 확립코자 합니다.추진계획으로 추진시기는 금년도 10월 종합토지세 고지시 하겠으며, 추진방법은 자동납부 및 PC뱅킹 희망자 모집으로 관내 금융기관내에 가계당좌종합통장 가입신용대출자 등 가입자에게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경품을 제공하는 사항으로 추진내용으로는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10월중에 실시후 타 세목도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기존의 우편고지서 송달체제에서 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한 고지방법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정착후 인터넷 고지방법을 확대시행하겠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경기도에서 지금 개발중입니다.소요예산은 경품구입비 3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기대효과로써는 전자정부 구현으로 공문서를 일시에 다수의 민원인에게 발송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기존 고지서 발송보다 송달수수료를 대폭 절감함이며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및 체납사전예방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끝으로 세무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워크�� 추진입니다.지방세무지식과 정보의 취득으로 전문직무 수행능력 향상 및 앞서가는 선진세정을 구현코자 세정업무의 기법 습득 및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통한 해결능력 배양을 추진하는 과정에 계획으로써는 2002년 5월부터 월1회 일과후 1,2시간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장소는 회의실 및 전산교육장에서 하고 있고, 대상은 세무과직원 24명에 대해서 실시하며, 내용으로써는 문제점, 개선방안토론, 세정관련법령 개폐자료 활용 및 세정시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방안으로 운영방법은 매월초 워크�� 주제 및 일정 전자게시판에 공고하고 토의안건에 따른 발표자 지정 및 자료제작을 해서 사전 발표자료에 의거 참석자 전원은 사례, 문제점을 파악 사례발표, 질문, 답변, 토론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관리기법도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기대효과로써는 타 시군에 앞서가는 전문세무직을 육성하고 토론을 통한 해결능력 향상 및 직원화합 도모를 시키며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및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기대효과가 발생되겠습니다.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임상준입니다.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업무계획, 2002년 상반기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우선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직원현황은 저희가 총정원이 23명에서 현원이 23명입입니다.내용을 보면 5급 1명, 6급 4명, 7급 4명, 8급 1명, 기능 13명이 되겠습니다.다음 업무현황을 말씀드리면 4개분야로써 경리분야, 계약분야, 재산관리분야, 보상분야가 되겠습니다.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2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저희가 당초예산이 16억 1,729만 4천원이었습니다.1회 추경에 가서 17억 4,335만 8천원으로써 1억 2,606만 4천원이 증가됐습니다.예산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2002년 당초예산 16억 1,729만 4천원해서 전곡읍민회관 공영주차장 조성과 구 분뇨처리장 철거사업, 신관 장애인승강기 설치사업 등으로 당초에 비해 1억 2,606만 4천원이 증가한 17억 4,335만 8천원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며, 2002년도 예산편성 세부내역별로는 청사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6,602만 3천원, 관용차량 관리 등 경상적경비로 5억 6,585만원, 구 분뇨처리장 철거사업 및 차량구입 등 사업예산으로 5억 5,850만 5천원, 신관 복합청사 차입금상환 및 공공청사 정회비 등의 지방채상환 및 출연금으로 5억 5,298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으로써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서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정확한 결산서 작성으로 인한 지방자치법에 의거 결산검사 및 의회승인 이행중에 있으며, 세출예산 적기집행으로는 각종 공사 등의 대가성 경비에 대해서 적기 집행으로 원활한 공사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며, 보상적경비의 신속한 집행으로 수혜자 혜택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세입세출외현금 및 도비 정기예탁관리로 인한 운영자금에 대하여 고금리 예탁으로 이자수입을 저희가 세외수입에 집어넣어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공공요금자동이체 확행에서는 공공요금 자동이체로 지속적 전환 예산절감에 기여함으로 인한 청사전기료외 210건에 연 350만원을 우리가 예산절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과 계약 운영에 관해서는 계약대상(낙찰)자 선정은 경쟁입찰은 공사, 물품제조 및 구매, 용역으로 인한 입찰금액은 1순위부터 적격심사를 거쳐서 적절한 낙찰자를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관내 입찰은 공사에 있어서는 1억원, 전문업은 7천만원 이하를 저희가 하고, 수의계약은 물품제조, 구매 및 용역은 3천만원 이하, 공사는 1천만원 이하를 저희가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공공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상은 총 216건에 349억 4천만원이 되고, 이월사업은 60건에 시설공사가 2천만원 이상이 113건으로써 물품구매 및 용역은 1천만원 이상이 43건 되겠습니다.기 발주가 185건에 287억 4천만원이 되고, 미 발주는 31건에 62억원이 되겠습니다.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및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입찰공고 및 낙찰자선정의 신속화로 인한 최단 5일에서 최장 40일로 놓고 전자입찰의 확대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관내 전산입찰시 예비가격을 입찰참가 전원에게 등록시 배부해 드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써 저희가 다양한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입찰공고, 낙찰자 및 낙찰금액, 입찰관련자료 등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체결을 낙찰업체 선정후 10일이내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재산 관리의 효율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 관리로써는 공공건물 관리현황이 247동에 81,047㎡로써 대부대상은 36동에 4,735㎡입니다.유상대부가 24동에 1,552㎡이고, 무상대부는 12동에 3,183㎡, 직접관리는 212동에 76,312㎡가 되겠습니다.군유지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3,698필지에 3,833,000㎡이고, 내용물로 보면 잡종재산이 140필지에 525,300㎡, 유상대부가 73필지에 57,365㎡, 무상대부가 11필지에 399,951㎡, 직접관리가 56필지에 67,984㎡, 보존재산이 31필지에 109,941㎡, 행정재산이 3,527필지에 3,197,759㎡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철거 및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 분뇨처리장 철거 및 원상복구로써 위치는 전곡읍 전곡리 488번지외 6필지로써 사업량은 건물이 3동에 742㎡이고, 사업비는 1억 8,71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구 연천상수도 정수장 철거 및 원상복구로써 위치는 연천읍 현가리 243-1번지로써 사업량은 건물 1동으로 1,606㎡이고 사업비는 4,10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전곡읍민회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써 위치가 전곡읍 전곡리 333-40번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주차장이 622㎡, 건물철거가 125.4㎡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2,144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및 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2002년 공공청사 공제회비 및 청사정비지원금 환수액 납부로써 공제회비가 6,35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청사정비 지원금은 5건에 5억 3,550만원이 되겠습니다.청사 시설공사로써는 본관벽체 및 연결통로 방수공사로써 사업량은 1,500㎡에 사업비는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본관 장애인 경사로 설치공사는 사업량 18m에 사업비는 2천만원이고, 청사담장 설치는 사업량 휀스가 155m에 사업비는 2,168만원이 되겠습니다.직원주차장 석분 포설로써는 사업량이 7,020㎡에 사업비는 1,088만원이고, 신관 장애인승강기 설치로써는 사업량은 10m에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으로는 결산검사를 저희가 2002년 5월 14일부터 5월 24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실시하였고 여기에 따른 결산검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1,791억 8,194만 5천원이고, 세출은 1,370억 3,84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이에 따른 이월액은 332억 5,030만 2천원이고, 보조금 잔액은 9억 9,041만 1천원이 되겠고, 잉여금은 79억 27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따른 지적사항은 총 11건이 되겠고 시정조치후 1차 정례회 승인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가 2,772건에 34억 3,142만 2천원이고, 국비 일상경비는 47건에 9억 8,3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도비 재배정은 46건에 12억 3,571만 5천원이고, 세입세출외현금은 107건에 18억 3,83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도비 정기예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자금운용은 47건에 68억 9,800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세부내용은 농협은 38건에 53억 9,800만원을 예치하였고, 축협은 9건에 15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여기에 따른 이자수입은 9,16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공공요금자동이체 확행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자동이체로 납부액의 1% 예산절감이 되고 여기에 따른 청사전기료외 210건에 175만원이 절감된 사항입니다.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331건에 96억 9,100만원이 되겠고,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시설공사가 128건에 43억 6,600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경쟁입찰은 관외가 22건, 관내가 97건, 수의계약이 106건이 되겠습니다.기술용역은 28건에 15억 600만원인데 경쟁입찰은 관외가 13건, 관내가 1건, 수의계약이 15건이 되겠습니다.물품구매는 175건에 38억 1,900만원으로써 조달구매가 114건, 입찰구매가 3건, 일반구매가 58건이 되겠습니다.입찰수수료는 38건에 6,500만원입니다.이것은 건당 1만원씩 입찰시 받는 것이 있습니다.공유재산 관리로써는 대부를 말씀드리면 토지가 대부면적 73필지에 57,365㎡이고, 대부료는 연간 76건에 1,26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건물은 대부대상이 전곡 구 의용소방대 및 소방파출소로써 대부면적은 2건에 237.3㎡이고, 대부료는 연간 670만원입니다.구 전곡상수도 부지 인수는 2002년 4월 1일 인수했고 토지는 14필지에 19,521㎡이고 건물은 1동에 162.5㎡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공유재산 철거 및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구 분뇨처리장은 위치가 전곡읍 전곡리 488번지외 6필지내로써 면적은 3동에 742㎡이고 사업비는 1억 8,715만 3천원입니다.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차 침전물 제거를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처리량은 939톤을 했고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800만원입니다.추진공정은 저희가 2002년 6월 13일 완료했습니다.2차에 대해서는 구조물 철거 및 원상복구로써 사업량은 건물 3동 742㎡가 되겠고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억 7,91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추진공정은 2002년 6월중 계약을 추진해서 7월중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구 연천상수도 정수장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연천읍 현가리 243-1번지이고 면적은 1동에 1,606㎡이며 사업비는 4,108만 4천원으로써 사업내용은 콘크리트구조물 철거 및 원상복구로써 이것은 2002년 5월 14일 기 완료했습니다.전곡읍민회관 공영주차장 조성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전곡읍 전곡리 333-40번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주차장조성 622㎡로써 건물철거가 125.4㎡입니다.사업비는 2,144만 8천원이 되겠고 현재 추진사항은 공정 20%로써 건물철거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청사관리 관련 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공공청사 공제회비 및 청사정비 지원금은 공제회비가 6,353만 1천원이 되겠고 청사정비 지원금은 5건에 5억 3,550만원이 되겠습니다.청사담장 설치는 사업량 휀스가 155m로써 사업비는 2,168만원이 되겠고, 추진사항은 2002년 4월 30일 기 완료하였습니다.직원주차장 석분 포설관계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7,020㎡로써 사업비는 1,088만원이 되겠고 추진사항은 2002년 6월 20일 완료하였습니다.본관 장애인경사로 설치공사는 사업량은 18m이고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써 추진사항은 2002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 30%가 되겠습니다.본관벽체 및 연결통로 방수공사는 사업량은 1,500㎡로써 사업비는 3,6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사항은 설계가 완료되고 7월중에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다음 신관 장애인승강기 설치는 사업량이 10m로써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사항은 설계완료로써 역시 7월중에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우선 효율적이고 투명한 전자입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따른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자입찰시스템 구축을 인터넷을 통한 공공입찰을 하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찰공고, 투찰, 개찰, 낙찰 입찰수수료 등 입찰업무를 인터넷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전자입찰의 법적 안전성 보장에 대해서는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의 공인인증서비스를 저희가 적용받았으며, 국가 공인암호와 절차 적용 등으로 신뢰성이 확보된 사항입니다.세부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자입찰프로그램 운영준비를 2002년 1월중에 실시하여 전자입찰 ID등록 및 코드인가, 인증서를 발급받은 바 있으며, 전자입찰 집행관 등록을 해서 PG서비스이용 승인은 수수료 입금계좌를 했으며, 전자입찰 개시를 2002년 3월 12일부터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실적은 23건이 되겠으며 내용별로는 공사가 19건, 용역이 4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전자입찰의 시행으로 상급기관 및 건설협회의 수수료 조정 권고에 따라 폐지하든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써 현행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건당 1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을 5천원으로 인하하든지 또는 폐지 이런 문제가 되며 경우에 따라서 예외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내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를 한 인접시군을 조사해 본 바 수원과 성남, 안산 3개시가 현재 폐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은 우리군과 같이 마찬가지로 입찰수수료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