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하반기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 O 산업경제과, 도시건축과, 도시공원과, 건설안전과, 도로교통과, 상수도관리과 소관

산업경제과장 이문영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농정기획팀장입니다. 김진택 축정팀장입니다. 최근수 근교농업팀장입니다. 김재한 농촌지도팀장입니다. 임국남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취업지원팀장은 오늘 연가를 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산업경제과 주요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 3, 4, 5, 6, 7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산업경제과 일반현황을 유인물로 가름해 가지고 넘어갔는데, 지금 산업경제과장님이 업무 보고를 작성하면서 검토를 해 보신 겁니까?

네, 검토했습니다.

몇 번이나 했어요?

,...

몇 번이나 보셨냐고요?

몇 번 했는데요, 검토.

아니, 검토를 했으면 지금 일반 현황에 볼 것 같으면 12-3페이지에 보면 농가 및 경지 면적의 숫자도 틀려요, 보니까. 농가 합계를 보시라고, 그렇죠?

어디에요? 경지 면적 , 농가요?

농가 및 경지면적.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경종농가, 양축농가, 농가 총인구를 합해서 틀리다고요? 네, 그것이 그렇게 되었네요.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보유 현황도 틀리고.

네.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보면 노동조합 숫자도 틀려요. 형식적으로 업무보고를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확인해 보신 거예요. 더군다나 4기 의회가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이렇게 성의 없는 업무 보고를 작성할 수 있는 겁니까?

숫자 틀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의장님, 이것은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 받은 것으로 진행해 주세요.

계속 하세요.

다음에는 12-8,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벼 재배농가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 농가수가 288농가입니다. 벼 재배 면적은 180㏊이고, 생산량이 855톤 정도 되는데 금년에도 약정 수매가 있어 가지고 19농가에 2,968포를 약정 수매를 체결했습니다. 본래 수매 예상은 5,000포 정도 되는데 다 못 응하고 지금 1등품 가격인 6만440원의 50%인 3만20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판용 상토 지원을 금년도에 288농가 전체에 대해서 6,545포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 못자리 설치는 17농가에 모판 1,000상자를 설치해서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벼 종자 공급은 201농가에 6,940㎏를 공급을 했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 약제 공급으로 애멸구, 벼물바구미 방제가 180㏊, 도열병이 180㏊ 해 가지고 이 약제는 이미 공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토량 개량제 공급으로 규산질을 저희가 66.5톤을 확보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해서 벼 이양전에 규산질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논농업 직불제가 143.5㏊에 5,787만2,000원인데 이것은 1,000㎡이하와 2,000㏊이상은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농업 비진흥 지역이기 때문에 ㏊당 40만원씩 지원입니다. 지난해에는 20만원이었는데 100% 인상이 되겠습니다. 대책 난에는 세 번째 사항에 논농업 직불제 대상농지를 경작 조사 및 보조금 지급을 해서 지금 계속 농지반과 행정기관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신고 농가가 290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83농가가 보조금 지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12-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가 지금 현재 101농가에 7만776두입니다. 그 중에서 소가 1,300두, 36농가, 돼지가 9농가에 3,051두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립니다. 추진 사항은 예방접종 사업으로 저희가 계속 예방 접종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해서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예방사업입니다. 구제역이 금년도에 최초에 4월 30일에 발생이 되었고, 최종 발생이 안성의 일죽에서 6월 23일인데, 이것이 섭씨 25도 이상이면 구제역이 균 자체가 생존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맞지 않는 연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시 때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중 계속해서 방제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2,915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300만원 남았습니다. 모자라면 하반기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저희 관내에는 구제역이 일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 발효퇴비 지원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 농가가 796농가입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28억3,571만5,000원인데, 전체 지원되는 포대수가 113만4,286포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분이 79만4,000포가 됩니다. 보조액이 금년에 19억8,500 해 가지고, 여기에는 한강수계관리기금 3억이 도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6월말 현재로 공급 실적이 저희가 70%입니다. 보조금 실적은 그래서 1억7,500이 나갔습니다. 작목반별로 보고를 드리면 하남채소 영농조합에 공급 계획량은 60만1,143포인데, 지금 현재 31% 정도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월까지 계속 공급을 할 사항이지만 중점적인 공급은 9월에서 11월까지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남 부추 작목회와 고골 부추회에 대한 발표퇴비는 100%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박순창 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작목반별로 해서 되어 있는데, 화훼 작목반의 경우에도 같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퇴비를 보상해 주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화훼 작목반 측에서 채소농가만 지원을 해 주느냐고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는데 금년도에 화분지원 사업으로 1억2,000을 보조합니다만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해 보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12-11페이지,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자가 16농가에 총 사업비가 4억2,000입니다. 보조가 40%, 자부담이 60%가 되는데 보조 40%에는 도비가 20%, 시비가 20%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조직배양실로 천현동에 허민수씨라는 분과 수출용 종묘입식 두 농가로 초이동과 망월동의 배수현씨입니다. 조직배양은 5,000만원 중에서 보조가 2,000만원이 나가고 수출용 종묘입식 사업은 시비 2,000, 도비 2,000으로 해서 보조가 4,000만원이 나갑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그 시설 등 기타는 포그 시설이 5개소, 시설 개보수 4개소, 보일러 시설 등 에너지 절약형 보일러 사업이 1대소, 난방시설이 1소, 기타 4개소로 저희가 2억7,000의 예산을 가지고 보조가 1억800,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 추진에 있어서 임차농한테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거의 임차농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임차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임차 계약서를 받습니다. 확인을 하는데 임차계약기간 만료가 만약 6개월 밖에 안 남았다면 재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와서 이상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주가 승낙을 안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지원을 못해 주죠. 다음에는 12-12페이지, 새 기술 보급 시범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개 사업에 20개소입니다. 소형분화 저면 관수사업 3개소,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 사업이 3개소, 이것은 배기열 회수 장치라고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원예 환경 조절 재배사업 1개소입니다. 이것은 에어쿨을 사주는 겁니다. 600평 규모에 15개를 설치를 하는데 개당 1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 하우스 연작 장애 대책사업이 3개소입니다. 이것은 쉼터 파쇄기 구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당 25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키토산 농법 사업이라고 해서 식물이 튼튼해지고 윤기가 난다는 연구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1농가에 50만원씩 10농가에 500만원을 시비 100%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회까지 가져서 평가회 결과에 따라서 농민들한테 우수한 평가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2-13쪽, 환경농업 실천 전문 농업인 육성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농업인 및 농업인 학습 단체가 3개회가 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고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250명으로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하남시연합회 선진영농 현장 교육이라고 해서 한 번 시행을 했고, 앞으로 3회 정도 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하남시 연합회 선진 영농 현장교육이라고 해서 여주의 자연 농고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한 번 더 가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 후계농업인 사업추진에 있어서 금년에 8명이 신청한 중에서 3명이 1억5,500이 국고 융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그래서 후계농업인 육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 4-H회 선진 영농 현장 교육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4-H 회원이 10명인데, 그 중에서 10명이 현장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캠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12-1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 대상은 중소기업체, 도소매 업체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면 중소 기업체 경영 안정 자금 지원으로 8,000만원인데, 이것은 이자 차액 보전금이라고 해서 본래 저희가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농협중앙회, 한미은행, 외환은행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본 이자가 8.25% 정도 되는데, 시에서 2%를 보조해 주면 실제 그 사람들이 이자를 내는 것은 6.25%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차 보전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 기업체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생산 기술 지도비입니다. 200만원인데, 이것은 10개 업체에 평균 21만원씩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80%는 중기청, 10%는 기업인들이 자부담을 하고 10%는 시비에서 보조해 줍니다. 내용은 디자인이나 공정개선 부문, 품질관리라든지, 원가절감 등을 위해서 기술 지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예품 개발비입니다. 공예품 개발비는 1,300만원인데, 금년도 도 경진대회에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11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에 100만원씩 1,1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특선이 한 사람, 입선이 두 사람,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ISO인증사업, ISO9000과 14000입니다. ISO9000은 품질인증 사업이고, 14000은 환경인증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밑의 추진 사항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체 이차보전 사업 지원 공고 및 대출은행 협약 체결입니다. 방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농협, 한미은행, 외환은행입니다. 지원대상 업체는 중소기업체, 벤처기업, 영상산업입니다. 지원금 추천금액이라는 18억5,000은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천을 8개 업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경기도에서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 신용보증 재단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 출연한 것이 4억2,000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1억2,000을 예산을 확보해서 출연금을 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다음에는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업체 선정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ISO인증 획득 전문기관 협약체결은 지도기관이 한국경영정보원이고 인증기관이 한국생산성본부 인증기관입니다. 저희 대상업체가 삼일공사, 대흥양행, 다전전기입니다. 삼일공사에 600만원, 대흥양행에 500만원, 다전전기에 500만원, 이렇게 해서 잔액 남는 것은 사후관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인증 사업의 대상이 되는 업체는 인정을 받아야 사업을 하기가 원활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15쪽, 신장 재래시장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저희가 20억입니다. 도비가 18억, 시비가 2억으로 20억이 예산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용주차장 토지매입비, 건립비가 13억, 신장 시장내 차양막 설치가 3억5,000정도, 화장실 개보수 및 리모델링이 1,3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 추진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기타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로 해서 저희가 20억의 예산을 가지고 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진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장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협의회를 구성을 금년도 3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이 8명입니다. 다음에 신장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보조금 신청을 저희가 5월 달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부지의 예비감정평가를 실시했고, 그래서 현재 주차장 부지를 아직 매입을 못했는데, 예산이 민간자본으로 섰기 때문에 신장 전통시장 대책 협의회가 단체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일단 예산으로 땅을 구입을 한 후에 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대상지는 신장동 427-372, 김영웅씨 소유로 현재 주차장을 150여 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노력을 한 결과 750만원에 매도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땅은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주차장을 하려고 사려고 하느냐고 질의하시는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데, 현재 거기 옆의 건물에 김영웅씨 점포가 19개가 있는데, 그 위에 안전도 여러 가지를 검사에서 옥상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쪽에서 오는 손님은 그 쪽으로 올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 매입하는 부지는 신장시장에 오는 고객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장시장에서 주차장 관리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시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모든 절차를 밟아서 이행을 할까 생각 중에 있고, 또 하나는 190평 짜리가 429-1번지에 있어요. 처음에는 3개가 대두가 되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429-1과 먼저 대두되었던 땅에 대해서는 매입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세입자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니까 저희가 세입자까지 책임을 져서는 몇 년이 걸려도 매입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추진을 하는 중입니다.

김병대 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지금 김영웅씨 땅을 매입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를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는 신장시장이나 대신상가에 오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장시장에 오시는 분들을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이용하게 한다고 했는데 신장시장에 오는 분과 대신상가에 오는 분과 어떻게 분리해서 그 분들을 차를 못 대게 합니까?

대신상가 김영웅씨 상가 말이죠?

네.

거기 오는 고객을 전혀 통제는 못하겠죠.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존에 주차장인데, 이용하는 분이 조금 내고 쓰면 되는 것이지,...

대신상가 건물을 김영웅씨가 주차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옥상을. 그래서,...

옥상에 한다고 하면 차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상 주차장을 통과해서 옥상에 올라가는 자리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리프트 시설을 하는 거죠.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본 건은 신장1동 관리 지역인데, 지금 김병대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회의 전에 잠깐 질문을 드렸던 것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지금 기존에 땅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더라도 기 150평을 매입해 가지고 차량이 1대를 대는데 몇 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168평정도 되면 50여대 정도, 많은 양은 안 됩니다.

160평이 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나, 거기는 지금 진출입로가 한 곳입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앞에 있는 곳은 차를 못 대기 때문에 거기를 확보한다 할지라도 20이상 대지도 못하는 곳을 선정한 것도 문제거니와 지금 김병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리프트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건물을 통해서 리프트가 설치가 안 되고, 그 입구를 통해서 리프트가 설치가 된다면 지금 20억이 넘는 금액을 투입을 하는데 있어서 1억도 안 되는 효과를 얻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임문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매입하기 위해서 신장시장의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매입할 곳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곳을 사려고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신장 시장 측에서는 주차관리를 철저히 해서 외부 손님이 올 때는 통제를 하고, 들어가는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도 큰 불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웅씨 상가에 오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프트로 올리고, 자기네들이 통제를 신장시장에서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무조건 지원금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쓰고 보자는 식보다는 만약에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타당성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화장실이나 그런 것은 하고 주차장이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비용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대신상가 지하실이나 아니면 저쪽 상가 번영회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하 주차장 하는 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거기 지하요?

대신상가 지하실에,...

지하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남시 담당 부서에서 기금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금액을 쓰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 안될 때는 과감하게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을 하셔야지, 가능성이 없이 10억이나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1억의 값어치도 없는 그 어떤 정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자료를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이것이 되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매입을 하겠다고 결정적인 것은 아니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임문택 의원이 말한 것은 기 확보된 20억을 집행에만 급급해 하지 말고 재검토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지 여부와 아니면 주차장을 지하화 하는 방법도 모색을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얘기야, 얘기는.

네, 알겠습니다.

부정형인 거기에 꼭 하겠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또 우리 시가 지금도 구도를 잡으면 다시 수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해 달라 그런 얘기야, 얘기가.

네,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다음은 12-1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LP가스 안정 공급 계약제 추진입니다. 저희가 대상 업소가 11개소이고, 공급계약 대상이 4,093개소입니다. 업소가 1,554, 주택이 2,539인데, 현재 100%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업소가 체결된 것도 500여건 되는데, 이것은 기존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추진된 것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LP가스 안전대책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그 구성을 통해서 가스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대로 6월말 현재 100%가 공급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12-1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물가의 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2002년도 지방 물가 안정 목표가 3%입니다. 저희가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시민 감시 체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자 교육원과 YWCA, 물가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교육원에는 있다 나옵니다만 예산이 590만원이 서고, YWCA하남시지부에 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소비자 교육원은 1/4분기에 207만5,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YWCA가 15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은 10명은 매월 조사를 해서 서류로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참고를 하고 물가안정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단체 및 물가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격 표시제 지도 점검을 1,300개 업소에 대해서 분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물가동향분석 공표는 우리시의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단체 보조는 357만5,000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890만원 중에서. 그 다음에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를 2번을 하는데 상반기에는 설날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석절에 가서 다시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장 관심도 제고 및 캠페인도 연 2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선거 때문에 못하고 추석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물가 모니터 요원 간담회를 하겠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상수도료 감면과 쓰레기 봉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용촉진 훈련의 내실화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용촉진 훈련 계획 인원이 57명에 예산이 7,020만7,000원의 예산이 섰는데 위탁된 인원이 42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입소된 인원은 29명입니다. 그래서 교육비는 매월 통보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합동 단속과 담당자가 매월 1회 확인을 하고 나서 훈련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 직종은 웹디자인 등 9개 직종에 6개 기관입니다. 현재까지 훈련 수료자는 죄송합니다, 1명으로 되어 있는데 5명입니다. 작성 당시에는 그랬는데, 늘어 가지고,... 자격증 취득자도 9명입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고용촉진 훈련생 중도 포기자가 발생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저희가 위탁기관을 철저히 감시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9쪽,...

홍미라 의원 질의하세요.

신대식 의원입니다. 공공근로자들이 특정지역에 편중이 되었다는 말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역별로 파악을 해 보셨는지?

공공근로 사업을 선발해서 사업장에 투입을 할 때는 선발을 몇 명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느 사업장으로 몇 명을 배치를 하느냐는 모든 사항은 공공근로사업추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두 분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어느 특정 지역 분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한다 이거죠.

아, 일정 지역 사람들이 많이 채용이 되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것을 파악해 보셨는지? 보통 보면 특정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생활이 괜찮은데도 공공근로에 많이 참여를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편중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공공근로 시기는 어떻게 정하죠?

시기는 분기별로 단계별로 나가거든요. 1/4분기에 1단계 등으로 나가는데,...

공공근로를 보니까 직접 하시는 분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하시죠?

네,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선거 때만 되면 꼭 공공근로를 시킨다고 그래요? 이것이 뭐 선심성 행정으로 해서 돈주는 것도 아니고, 이럴 바에야 주지도 말지 말이야,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아니, 제가 말씀을,...

이번 613선거전에 공공근로를 많이 하셨죠?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우리 하남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날짜도 정해 줍니까?

IMF 터진 이후에,...

과장님,...

네.

아니, 공공근로 사업 날짜도 정부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고 정해 줍니까?

네,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1년 내내 하는 것인데, 지금 날짜를 선거 못 미쳐 가지고 하라고 공공근로 날짜를 정해 주냐고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큰일나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월부터 1, 2, 3, 1단계, 4, 5, 6, 2단계로 하니까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그 대신 1단계로 공공근로로 참여한 사람은 계속해서 참여를 못 해요. 한 번 쉬고 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저희가 골고루 배치를 하고 골고루 참여를 시키죠.

지금 임문택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연중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공공근로 투여 시기가 선심성으로 다분히 집행되는 것 같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시의 적절치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네.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회에 있다 보니까 최고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이 공공근로로 책정해 달라는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공공근로 사업 책정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공공근로 사업 운영하는 면에서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인을 좋은 자리에 배치하고 말을 안 듣는 사람은 힘든 곳에 배치를 해서 일을 시킨다는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지금 나타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좀더 깊이 파고들어서 공공근로 사업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운영을 해 주세요.

제가 정밀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대 의원.

죄송합니다. 본 의원과 이의길 의원이 공공근로 심의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임문택 의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선거 때 인원을 많이 투여를 해서 한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렇게 안 합니다. 보통 매 분기별, 1단계, 2단계, 사업을 추진할 때 인원 선정이 120명에서 130명 선입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해 주는 것이지, 심의위원들이 이유 없이 가서 앉아서 심의를 하고 통과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잘못해서 선거 때 갑자기 300명, 400명 투여된 것으로 질문이 나오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 심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사실입니다.

의장님.

네.

지금 김병대 의원님이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인원을 더 늘리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선거 때가 되면 실질적으로 선심성 공공근로 기간이 잡히지 않느냐 그것을 문의 드린 것이지, 선거 때가 되어서 130명이 300명, 400명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간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 연중이고, 단계별로 뽑아서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서 배치하는 것도 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공공근로가 아니고, 이번에 보니까 각 동에서 취로사업 시킨 것이 있습니다, 노인분들.

사회복지과입니다.

취로사업과는 틀리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기별로 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613선거도 있고, 하남시의 경우에는 88보선도 있고, 대선이 있는데, 그 어떤 시기를 실질적으로 선거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30일전에는 뭐를 못하는 것도 있고, 제약이 많은데, 이렇게 나라에서 하는 선심성 행정 같은 것을 시기 부분에 있어서 잘 정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12-2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끝나는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풍산동 레미콘 공장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아침 경인 일보를 보셨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보셨어요?

네.

거기에 보면 이번에 하남시 감사계에서 감사를 한 내용이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환경성 검토라든지, 공업용수 확보대책, 공장입지 기준 미고시, 공장 총량제 미검토 등등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 신설 공자 허가가 어떻게 나갔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레미콘 제조업 사업 승인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관계 규정상 하자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집단 민원이 야기되도록 저희가 철저히 승인을 하는데 검토를 못한 책임자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한 대로 물론 제가 사업승인 담당 과장이 사인을 했습니다만 제가 집단 민원이 생긴 바로 그 익일부터 제가 처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감사자의 입장에서, 제가 외부에서 온 감사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뒤져보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과장이 모든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뭐라고 죄송스럽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물론 시장님께서 특별 감사를 지시를 하셔 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시티뉴스에도 나왔는데, 저도 그렇게 확인을 해본 결과 몇 가지 하자라기 보다는 몇 가지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가 몇 가지인지는 아직 통보는 못 받았는데, 외부 보도는 여나무개 된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하여튼 사업승인 처음에 1만3,044㎡가 들어왔다가 나중에 4,950으로 줄어서 변경승인이 나가는 것을 비롯해서 실무종합 심의회에 대한 문제점 등 실무종합 심의회에서 관련 실과소와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을 텐데, 물론 야기된다고 해도 덜 되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과장님이 사인을 하신 거잖아요.

제가 사인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사인을 하실 때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나중에 와서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책임지시고 과연 하셨겠느냐, 외압에 의한 것은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님이 지금 공무원을 한 두 해 하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과장님 전결로 하실 때는 검토를 안 했을 리도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어떻게,...

제가 어디 누구한테 지시 받은 것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제가 물론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사인한 것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검토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검토를 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당 과에서 충분히 심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했다는 겁니다.

한길수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조중구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허가가 과장님 전결이죠?

잠깐 양해를 해 주세요.

국장 전결입니다.

우리가 업무 보고를 받는데 다들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질의를 하시자구요.

아니, 이의길 의원님, 지금 한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담당과장이 허가를 낸 과장이기 때문에 현재 업무보고가 산업경제과가 끝나서 현재 그 관계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사업 승인 부서에서는 관련 실과소에서 해당이 없다고 검토가 넘어오면 저희는 사업 승인을 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그것보다도 현재 허가가 과장님 전결이죠?

아니죠, 국장까지 전결이 났습니다.

국장입니까?

그것은 전결규정이 국장입니다.

그러면 국장전결이면 시장님이 저거하기 때문에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결을 해도 최고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고 전결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집단민원 사항은 사전에 구두로 보고를 드리고, 사후에 보고도 드리고,...

아니 그것이 아니라 보고 드리고 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아니, 이것은 보고 드리고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네?

보고 드리고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의장님, 더 이상 과장님과 얘기 할 사항도 아니니까 이것으로 끝내죠, 나중에 하고.

지금 하남시가 따른 시에 비해서 농지 면적이나 면적은 적거든요. 따른 지역에는 수도작, 벼농사가 많고 우리 하남시의 경우에는 화훼도 엄청 많은 농가가 있고, 수도권의 채소와 부추농사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도사가 두 명이죠? 지금 그 두 명이 지도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되고 있어요. 항상 앞에서 지도를 해야 할 지도사, 지도를 받아야 될 농민이 반대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화훼와 농촌의 실정을 보면 두 명으로는 지도를 받을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두 명 가지고는. 행정적인 업무도 바쁘다 이거죠. 그러면 앞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지도사를 늘려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상담소를 보면 여직원 한 명을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해 가지고 사무실에 지도사가 한 사람이 있어서 농민들한테 전화 상담이 오면 답변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상당히 쩔쩔매고 있거든요. 의원님들께서도 그것을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면적도 적은데 인원이 엄청 많아요. 우리 하남시만 이래요. 그것을 과장님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중구 의원이 얘기한 부분은 상당히 숙고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동안에도 농촌지도사들이 행정조직에서 상당히 괄시를 받다 보니까 충원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선 현장의 농민 종사자들에게 기여도 못하고 자리만 보존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장으로서 노력을 해야 할겁니다. 그 부분은 비상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상원 건축주택 팀장입니다. 이철욱 도시계획1팀장입니다. 오세인 도시계획2팀장입니다. 전진호 녹지허가팀장입니다. 여명복 녹지관리팀장입니다. 황진섭 녹지지도팀장입니다. 2002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아까 소개해 올린 대로 건축주택팀을 비롯해서 6개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37명중에 현재 31명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5명이 청원경찰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고, 실제 부족 인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팀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도시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하남시는 최초 77년 1월 27일날 덕소, 신장도시계획 구역으로 고시가 되었고, 94년 5월 10일날 하남 도시계획 구역으로 분리가 되면서 87.82㎢, 약 2,700만평이 되겠습니다. 94년 5월 10일자로 하남시 도시계획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도시 여건을 말씀드리면 전체 100%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과밀억제권역으로 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은 98.4%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배알미 쪽이 되겠는데 8.1%가 되겠고, 자연공원이 10%, 상세계획구역이 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은 87.83, 총 2,700만평 중에 자연녹지 지역이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아까 87.82㎢ 중에 98.4%인 86.41㎢, 2,600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98.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G·B관리 청원경찰은 현재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G·B구역내 인구는 3만1,496명, 저희 6월말 현재 하남시 인구가 12만4,89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의 39%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86.41㎢ 중에 임야가 58%, 전답을 포함해서 농경지가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총 1만6,325동 중에 주택 및 음식점이 63%를 차지하고 있고, 농축산 시설이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 보급률은 현재 총 주택수가 2만2,344동입니다. 이 중에 아파트가 52%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단독주택이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 대비 가구수 해서 보급률은 68.1%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광역 도시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허용 총량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5.3㎢, 160만평이 되겠습니다. 160만평 중에 지역 현안 사업으로 10%를 가산을 해서 16만평을 합쳤을 때 176만평이 됩니다. 또 저희가 국가시책 사업으로 임대주택 사업부지가 30만평이 있기 때문에 그 30만평 중에 15만평을 더하면 저희 해제 총면적은 191만평이 되겠습니다. 광역 도시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건교부장관,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인천시장이 공동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22일날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 관련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현재는 건교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 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의 도시발전을 위한 방법으로 협의시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시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 기본 계획은 목표 연도가 2021년도, 그래서 향후 20년 간이 되겠습니다. 계획 인구는 30만명입니다. 99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발주해서 용역 수행 중에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안된 관계로 현재 용역을 중지 중에 있습니다. 광역 도시 계획이 확정이 되면 바로 용역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B내 집단취락 우선해제 추진입니다. 해제기준은 20호 이상 취락으로서 호수밀도가 1만㎡, 3,000평당 10호가 되겠습니다. 해제대상은 선동 둔지마을 등 61개 취락이고, 해제 면적은 106만평이 되겠습니다. 해제 용역 추진을 위해서 금호엔지니어링과 4월 23일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03년 12월 13일까지 20개월이고, 용역비는 27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용역비를 축소를 시키고, 기간도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 용역기간이 2003년 12월 13일까지 20개월이었던 것을 2003년 6월 16일, 그러니까 내년도 6월 16일까지 14개월 간 끝마치도록 했고, 용역비도 27억원에서 19억8,800으로 약 7억원을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용역비가 17억원이고, 19억8,800이기 때문에 3억 정도가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5월부터 이번 달 중에 현장조사를 마치고, 금년도 12월에는 도면이 나와서 주민공람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해제결정 고시가 되도록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님.

한길수 의원.

그린벨트내 집단취락 우선해제 업무 보고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우선 해제 용역과 병행하여 취락지구 지정을 추진하는데 대상 취락이 16개소로 나와있죠?

네.

그러면 우리 61개소 취락단위 외에 16개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소규모 취락을 말씀드린 겁니다.

61개소 말고,...

네, 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를 줄이면서 16개 소규모 취락에 대해서도 이번에 용역이 수행되도록 기간도 단축시키고, 용역비도 감소하면서 오히려 16개소 용역까지 추가로 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조중구 의원.

과장님, 금호엔지니어링과 용역 한 계약서를 해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물어보겠는데, 본래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해당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완화정도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또 12월경에 이양이 된다고 하고, 지상 보도에 의하면 금년 12월말이면 미지정이지만 개발여부가 가려질 것이다, 그러면 개발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인 안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3기 의회에서도 그것을 지적한 것이 뭐냐면 그 당시 용역이 그러면 필요 없는, 또 조기 단축해야 할 문제가 제기 되었으니 금년 12월말까지 여기에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기간을 단축하라고 하고 계약서나 협약서를 변경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현재도 2003년 6월까지 했으면 광역단체장이 이양했을 경우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답변을 해 봐요.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의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빨리 그린벨트를 벗겨내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린벨트만 벗겨낼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군들 의견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구단위계획까지 해서 주거지역으로 일시에 해제될 수 있도록 시군들 의견은 그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그런 의견을 가졌다손 치더라도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거기의 공식 과제가 되었던 국책사업 부지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바로 개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년씩 묶여 있는 그린벨트 주민에게는 행정절차가 또 역시 굴레를 또 지우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어차피 건교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해제절차 간소화, 행정절차 간소화를 주창하면서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도 거기에 걸맞게 용역기간도 빨리 단축을 해서 다시 그것에 의해서 용역도 납품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야, 다른 뜻이 아니고.

네,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해서 건교부나 도나 우리 시가 그것이 그야말로 행정절차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용역도 거기에 걸맞게 들어와야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네.

계속해서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 풍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풍산동, 덕풍동, 신장동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30만평, 수용인구는 1만9,000명, 6,300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이고, 한국토지공사의 사업비 예산액은 2,98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당초 2002년 2월 5일날 택지예정지구로 열람 공고를 했고, 당시에 주민들께서 지구내 임야 및 취락을 빼주도록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 재조정 건의를 2002년 3월 6일날 했습니다. 2002년 5월 29일부터 13일까지 열람을 실시했고, 현재는 6월 24일자로 예정지 지구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도 3월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2004년 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2004년 3월경에는 택지 및 아파트가 분양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풍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있어서 2002년도 5월 13일날 택지예정 지구에 대한 하남시에서 열람을 실시를 했죠?

네.

열람 기간에 덕풍3동 지역, 풍산동 지역에서 이의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이의를 제출한 것이 있는데, 제출한 것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고 싶고, 또 현재 아직까지도 6월 달에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그쪽 지역 주민의 민원이 지금 팽배되어 있는데, 그 민원 관계를 실무 과장으로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해결 관계를 모색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 과장님께서는 거기의 민원을 제출한 민원인들과 접촉을 하셔서 추진사항과, 앞으로 민원해결 방안을 협의하는 그러한 것을 해 주세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은 말이죠,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 의회는 설명을 듣고 소명하고 수정할 수 있지만 보고서가 추진사항을 보면 ‘5월 29일부터 5월 13일가지 열람을 실시했다’, 또 ‘5월 15일날 열람결과를 제출했다’는 것은 정확히 해 줘야죠.

죄송합니다. 오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1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주거 지역 용도 지역 세분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도 보고 드린바가 있는데,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현재 일반주거 지역으로만 되어 있는 사항을 내년 6월말까지 1종, 2종, 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의회에 보고를 드렸을 때 의회에서의 말씀이 1종 주거지역은 규제가 많기 때문에 1종 주거지역은 제외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내년 6월말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용적률이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두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주민의견 청취 및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금년도 말까지는 도에 신청이 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의견 청취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민원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준법질서를 확립을 하되 시민의 편익도 제고를 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건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공사 현장 안전 관리 실태 점검이라든지, 위반 건축물 단속, 건축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행정서비스 체제 확립 방안으로는 건축관련 질의 회신집을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하고, 건축신고 사항의 현장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며, 관련 법령이 제개정이 있을 때 의견 수렴 등을 철저히 해서 바뀐 법규 내용을 신속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건축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분쟁이 있을 때는 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을 하고 저희가 건축을 하다보면 민원이 제일 많이 야기되는 것 중의 하나가 도로 관계가 되겠는데, 도로 문제에 대해서도 도로관리 대장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네, 건축행정의 건실화 추진이라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건축행정이 건실화 되거나 투명하게 되려면 다른 것이 수반될 것이 아니라 우선은 담당 부서의 직원 배치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인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실질적인 담당 공무원의 친인척이나 내지는 직계비속이 건축에 관련되어 있는 업, 다시 말해서 건축사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같이 영업을 하고 있는 직원이 만약에 건축과에 근무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과장님이 파악을 해서 어떤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신감을 갖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거창하게 연결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 자체에 있어 가지고 건축사 사무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설계를 넣었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의원님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서,...

지적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의당 민원과 관련된 부서의 팀장은 그러한 업을 영위하는 자와 연관이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행정을 건실화 하겠다는 취지는 부서별 이기에 종속되어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말거나 건축법상 하자가 없다, 또 얘기는 그렇습니다. 결정권자는, 그러니까 부서장은 모든 사항은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양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부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어떤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 그런 얘기야. 그게 그래서 될 것인지, 부서장이나 담당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도 잃고 민원이 야기되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고 두시고,...

네.

특히나 감북동 권역에 보면 그것을 왜 열거하느냐면 건축행정을 편파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시민끼리 싸움이 되고 결국 민형사 소송까지 가는, 다시 말해서 시 업무가 시장이 양면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싸움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얘기야. 알겠어요?

객관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부서별 통합 심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것을 간과하고 넘어가면 큰 태산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는 안 하겠어요. 계속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16-12페이지, 그린벨트 내 축사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축사 허가 동수는 5,843동입니다. 이 중에 준공된 것이 5,460동이고 미준공 된 것이 383동입니다. 현재 준공 처리된 것 중에 거의 80%인 4,704동이 아시다시피 불법 용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환경 오염 유발 시설 외에는 사실상 단속을 계고만 한 상태에서 단속을 지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애로 사항이 저희가 뽑아 봤는데, 작년 9월 달에 도 종합감사 일주일, 작년 11월 9일부터 4일동안 감사원 감사, 작년도 12월 3일부터 14일간 정부합동 감사, 금년도 5월 8일부터 7일간 감사원 감사, 어제 그제 이틀 간은 건교부에서 녹지관리 지도계장, 그러니까 전국 그린벨트 단속담당 계장이 되겠습니다. 계장이하 4명이 점검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지적되는 내용이 하남시가 단속이 미비하다는 여론이 계속 상부에서 지시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애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애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창 의원입니다. 축사 관리번호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관리번호가 부착이 안 되어서 떨어진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을 확인해서 다시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중구 의원.

그린벨트 내에 골짜기마다 지금 개 사육 안 하는 곳이 없거든요. 그것은 어디에서 단속을 하는 거죠?

개 사육장도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왜 문제냐면 시원하고 물 좋고 그런 곳을 찾아 들어가면 개 사육을 하는데, 개 사육 방법이 시내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로 하는데 먹고 남으면 전부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산 속에 묻거나 전부 거기에 버려요. 그리고 이런 소나 돼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나름대로 잘 처리를 하는데 다 산 속에 그런 것을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현황 파악된 것이 있고, 아직 파악 안된 것도 있는데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앞으로 단속을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축면적과 연면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풍산동 레미콘 허가 나간 것에 보면 건축면적은 2,920으로 나갔고, 연면적은 1,352가 나갔어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은 건축 바닥 면적이라는 것은 벽체로 둘러 쌓인 부분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연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그 면적이 차이가 나는 것은 기둥만 있는 공작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기둥만 있는 건축물이 있다 이거죠? 아니 바닥면적과 연면적이 반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기둥만 있을 경우에는 차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지금 축사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는 현장 확인을 하고 작성하시는 건가요?

네.

다른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은 없나요? 만약에 문을 닫아 놓고 단속하는 날 가르쳐줘서 만약에 창고 문을 닫아 놓는다면 그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지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확인이 안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축과의 그린벨트 단속에서 축사에 전기가 들어가죠? 그러면 전기가 축사에 40㎾, 50㎾가 들어가면 그것이 실질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비치를 하고 있어야지, 만약에 단속하는 날 전화로 가르쳐줘서 단속 받는 곳만 단속을 받고, 단속을 안 받는 축사는 이제까지 한 번도 단속을 안 받고,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공해유발 시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현재 중앙기관의 지적사항이 다른 것도 같이 하라고 지속적으로 지적사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공해 유발 업종이면 동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공해 유발 업종이 거의 없죠.

그렇습니다.

물류창고는 공해를 유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해를 유발하려면 기계 장비가 돌아가야 하고, 장비를 운영하려면 동력이나 전기가 들어가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자료는 최소한 갖고 계시면서 단속활동을 하셔야지.

제가 미쳐 생각을 못했던 것을 좋은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임문택 의원한테 고마워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뭐를 할 수가 없으니까 모르는 냥 하는 것이지, 그야말로 도시건축과나 환경진흥과에서 모르면 누가 압니까. 지금 임문택 의원이 얘기한 것은 고마워하기 전에 도시건축과가 소기의 업무를 공정하게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길수 의원님.

지금 도시건축과장이 업무보고는 어느 정도 했는데, 본 의원은 도시공원국을 총괄하는 국장님의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입니까?

네.

그러면 질문은 이쪽으로 해 주시고 답변은 도시공원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죠.

도시공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은 업무보고를 마치고 국장이 총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국장입니다.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하남시의 도시공원 총괄업무를 책임지는 국장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하남시의 상당히 민감한 풍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볼 것 같으면 금년도 6월에 풍산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되기 전에 제가 3기 의정활동을 할 때 얘기입니다. 이 사항이 상당한 지역의 민원 관계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수차 아마 국장님과 담담 과장님, 또 실무자와 많은 민원인과 같이 대화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적출해서 건의도 드렸고, 협의를 한 일을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 풍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문제점이 주로 뭐냐면 거기의 인근 주택이나 축사, 또 선이 형성된 것이 일관성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지역 주민 주민의 여론이 많이 빗발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로 민원을 동민을 대표해서 최병달씨 등 여러분들이 진정도 냈고, 건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차 제가 국장님께 의견을 제시했고 같이 협의도 했는데, 당시 국장님께서 얘기는 뭐냐면 건교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더라도 우리 하남시의 시 행정기관의 국장 위치에서 어느 정도 행정의 재량을 베풀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희망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확정이 되었는데, 현재 그 의중이 변함이 없는 것인지, 앞으로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중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당시 민원인들의 민원 제기 사항이 저희 나름대로 중요하고 걱정이 되어서 저희 담당 팀장을 인솔해서 제가 건교부에 가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 때 당시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소 면적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 군수가 그것을 조정 가능하게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지구지정이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풍산지구를 당초에 지정을 했던 사항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임야와 마을을 제척을 시키다보니까 그 지구지정이 일관성 없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면적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다만 그 중에서 축사나 농지나 하여튼 필지가 지구 지정 선을 그어서 둘로 나누어졌다든지, 축사가 나누어졌다든지, 가옥이 분리되었다든지, 한 가옥에 필지가 소규모로 잘린다든지, 갈라진다든지 그러한 선에서는 저희가 어떻든 간에 조정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했지만 그것은 지금도 토지개발공사나 건교부에 의논을 해서 그것은 조정이 가능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능할 것으로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현재 그 사항을 그 지역에서 이의를 제기한 민원인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국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소신을 민원인들과 같이 한 자리를 해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답변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 분들에 대해서는 딱한 사정, 또 어려운 사정을 저희가 얘기도 듣고, 실감하고 있고, 그 분들의 요구 조건은 최대한 우리가 노력하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과 한번 자리를 같이 해서 거기에 대한 확답을 해주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리를 같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팀장 이광범 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 수목식재나 공원시설을 담당하는 김광섭 공원시설팀장을 소개합니다. 공원 제초 및 전지 등 관리팀장인 이동욱 공원관리팀장을 소개합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행정을 담당하는 조재훈 산림공원팀장을 소개합니다. 나무고아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최종오 나무고아원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13-7페이지, 주요업무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의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추진 사항으로서 상반기 국유재산 매각이 2필지, 이것은 월남 참전 기념비와 에코타운 택지지구에 있는 국유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용도 폐기가 8필지, 대부허가 629건,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문제로는 현재 국유재산 중에 용도 폐지할 대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전체를 하지 못하고 금년도에도 대상은 300건 정도 됩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 문제고, 다음에 국유재산 중에서 매각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 내지는 취락지역, 그린벨트 조정 문제를 앞두고 있어서 그 때 까지는 유보를 하고, 단, 그린벨트가 아닌 일반 도시계획 지구 내에 주택이 들어 있는 소규모 국유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민원인이 매각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 줄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네,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두 필지가 월남참전 그것과 에코타운에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뭡니까?

재경부 땅입니다. 월남참전 전우회는 기념비 세울 자리를,...

몇 평정도 되는 거죠?

82㎡니까 25평정도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코타운 있는 것은,...

에코타운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 있는 국유지입니다. 이것은 216㎡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공공 사용 국·공유재산 잡종재산 매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수하겠다고 작년에 본 예산에 올렸다가 공유재산 계획이 반영이 안 되어서 반영된 다음에 하기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을 ½만 올려서 전체 삭감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우리가 기 쌈지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감사원 감사나 상부기관 감사에서도 시에서 이것을 빨리 매수해서 시유지를 만들라는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허락하면 추경에 토지 매입비는 다시 의회에 올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공원·녹지대 및 가로변 공원 직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여름에 풀 깎는 것을 3회 정도 외부 용역으로 풀을 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이 자라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원활히 못해서 금년도에는 개선해 보고자 자체 인건비를 세워 가지고 현재 인건비로 인부를 특별인부 2명, 보통 인부 15명으로 해서 17명을 고용해서 돌아가면서 공원 제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남시가 작년보다 상당히 도시가 깨끗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이것을 해 보면서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한 것 같고, 통계를 완전히 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좀더 원활한 공원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 인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국도변이나 이런 곳은 일시적으로 용역을 줘서 제초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미라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수목식재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춘궁동 도로를 이번에 개통해서 거기에 분리대로 수목을 식재한 사항을 봤는데, 중앙 분리대에 큰 거목을 심어 놓고, 가로수는 상당히 적은 나무를 심었는데, 그 도로에 그렇게 하는 규정이 있는 겁니까?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나무 식재한 방법이.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무는 전부 우리 시의 강변도로 확장이나 지장목을 이식하는 과정에서 나온 나무고, 거기에 왜 은행나무를 중앙분리대로 선정을 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남시 나무가 은행나무입니다. 하남시 나무가 왜 은행나무로 선정이 되었느냐면 춘궁동의 향교에 가시면 향교에서 항동까지 은행나무가 8주가 있는데, 그 나무가 작게는 680년에서 항동 은행나무는 1,000년까지입니다.

아니, 그 은행나무를 묻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도로를 개통하면서 나무 식재 관계로 중앙 분리대에는 거목을 심어 놓고 가로변의 가로수는 적은 나무를 식재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나무 고아원에서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로의 중앙 분리대에 거목을 심어 놓으면 제가 판단할 때는 교통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없겠어요?

교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교통에는 문제가 없고 중앙 분리대가 두 가지입니다. 중앙 분리대를 만드는 것이 두 가지인데, 콘크리트나 쇠파이프로 해서 중앙 분리대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큰 나무로 중앙 분리대에 식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는 매연이 많이 나는 곳에는 콘크리트나 철 구조물로 중앙 분리대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는 도로에는 나무로 심는 것이 좋은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나무가 어차피 강변도로에서 거목이 나왔는데 그것을 어디로 옮겨가도 갈 것, 도로에서 있던 나무고, 저렇게 좋은 나무는 돈을 주고 절대 못 삽니다. 저 나무를 우리 시에 새로 개설되는 도로에 심는 것은 저는 잘했다고 보고, 그러면 왜 거목을 중앙 분리대에 심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키가 낮은 나무를 심어 보니까, 팔당대교 가는 곳에 소나무 같은 것은 매연과 비가 올 때 차가 물 탕을 튀겨서 잎에 흙이나 먼지가 잔뜩 끼어서 산소동화 작용을 못해서 생육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도로변 차도에 키가 작은 나무를 심는 것은 죽으라고 심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무를 모르는 사람이 심은 것이고, 그래서 중앙에는 큰 나무를 심어야 생육에 지장이 없고, 풍치, 미관, 춘궁동은 양쪽에 산이 있어서 미관도 좋다 이거죠.

박순창 의원.

나무 큰 것 심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 큰 나무를 촘촘히 심었어요. 그 중간에 가로등을 해 놓았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면 가로등 역할을 못해요. 그것은 생각을 안 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나무 간격을 처음에는 10m에 하나씩 잡았는데 처음에 가로등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외관상 보기에는 좁게 보이는데, 나무 기둥과 가로등 기둥이 있어서 좁게 보이는데 가로등 역할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세종로의 은행나무 중앙분리대에도 가로등이 나무 사이에 있는데, 단 은행나무가 커서 가지가 많이 퍼지면 가로등이 어두워질 것이 아니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일반 상식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과장님, 현재 그것이 우리 과장님의 발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현재 본 의원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춘궁동을 왕래하는 사람마다 그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중앙 분리대에 그렇게 큰 나무를 심었다는 것 자체가 교통에는 오히려 지장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중앙 분리대에 큰 나무를 심은 발상은,...

본 의원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중앙 분리대에 큰 나무를 심어도 좋다는 근거가 있어서 심은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이해가 가도록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나무는 제가 우리 팀장들이나 관계 전문가들한테 충분히 연구를 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잘한 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상식적으로 좁게 보이는 것이 대해서는 생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다시 한길수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길수 의원이나 박순창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외관상 가로수와 중앙 분리대의 나무 수령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냐는 얘기고, 유독 중앙 분리대에 있는 은행나무는 수령이 더 많은 나무를 심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얘기고, 또 하나는 어느 시민이고 오가면서 보는 사람마다 그렇습니다. 하남시 대단히 돈이 많다는 얘기에요. 무계획하게 투자를 집중적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앞으로는 참고해서 시정해야 할 부분이지, 특수 구간만 가지고 잘했다고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나무를 심은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 백 명이고, 천 명이고,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보는 관점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생각이 다 틀릴 수 있지만 3년 정도가 지나고 보면 하남시가 한 것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 드리면, 저 나무는 하남시에서 자란 나무이고, 특히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나무이고, 거기가 좁은 중앙 분리대라는 사실 때문에 느티나무나 다른 나무는 성장 속도가 빨라 가지고 저렇게 좁게 심어 놓으면 굉장히 포화 상태가 되지만 은행나무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작은 나무를 심어서 뿌리가 넓게 퍼질 수 있는 일반 산이나 들 같은 곳에서는 은행나무가 잘 자라지만 좁은 공간에 은행나무를 심어 놓았기 때문에 은행나무는 옮기면 뿌리가 앉는데 보통 5년이 걸리고, 새로 돋아나기 시작하는데 5년이 걸려서 하남시청 지을 때 심은 의회 앞에 있는 은행나무를 보십시오. 지금 8년, 10년이 되었는데 조금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가 좁아 보이려면 제가 경험상으로 봐서 앞으로 50년 정도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30년, 50년, 100년 후를 생각하고 좁다고 하는 사람과 또 이렇게 1,000년 후를 좁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만 지금의 하남시 실정에서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정도를 보고 저 나무를 옮겨다 놓은 사람과 확실히 따져보고 어느 것이 잘 했느냐는 시간이 조금 흘러보면 판정이 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단적으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할 것 없이 조금 지켜봐 주시면 저 나무가 가진 특성과 장소 때문에, 시기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나무 크기도 틀려야 하고, 심는 방법도 틀려야 하고, 배열 간격도 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실무 과장으로서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물론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공공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을 해야 바람직한 것이지, 아무리 과장님이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정정당당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이 공을 안 하면 사업의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를 아셔야 해요.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긍지와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한다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지 공감대를 형성을 못하고 일방적으로 하십니까?

그것은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홍미라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질문의 의지를 우리 과장님이 조금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나무가 하남시에서 나온 나무죠?

네.

그러면 그 나무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비용이 안 들던 간에 실질적으로 나무는 옮기는데 돈이 많이 들죠?

네.

그 다음에 사후 관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나무를 놔두면 되나요?

현재로는 놔두면 되죠. 관리비용은 밑에 풀을 깎아 주고, 가물 때 물을 주는 것 정도입니다.

손을 안 대도 되는 거예요?

당분간은 아마 손을 안 대도 될 것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하남시의 어떤 가로수나 어떤 것에 있어서 나무 고아원에 있는 나무를 심는다, 내지는 다른 지역에서 준 나무를 심는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식재하고 옮기는 비용 같은 것을 계산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과장님? 나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나무를 촘촘히 심은 것이 여기 홍의원님도 돈이 많이 들었겠구나 하는 느낌이 뭐냐면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거리를 둬서 두 개 식재한 비용과 두 개 식재할 때 세 개를 식재한 비용과 비용의 차이가 나겠죠?

나죠.

그 부분은 시민들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민들 말씀은 그것을 심어 놓고 좁다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것이 처음 하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중앙 분리대에 저런 나무를 심어본 것도 처음이고, 저 정도 간격으로 심은 것도 처음이고, 또 우리가 저런 돈을 들여서 해본 것도 처음이고 그런데, 춘궁동의 특성이나 지역의 역사성,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볼 때 저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고, 단 도로 부서와 우리가 틀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커다란 가로등이 들어가 버려서 굉장히 좁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지, 저는 좁다고 보이는 분도 옳다고 보고, 단 저것이 잘되었느냐, 잘못 되었느냐를 따진다면 장래성을 보고 하남시 전체의 경관이나 도시 미관을 보아서는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은 향후 결과를 보자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하남시 재정으로 보아서도 그렇게 덜 투자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을 과투자를 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또 시민들 다수가 그렇게 공감을 하지 못하더라, 그런 것을 앞으로 참고한다고 하면 되지,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다 합니다. 그러나 가로등 주가 비싼 것이냐, 싼 것이냐, 나무를 어차피 도로공사를 하면 옮길 것인데 과투자냐, 저투자냐 하는 것은 나무를 심는 문제는 최하 10년 이상을 보고 일을 해야 하고, 기타 시설물은 20년, 30년을 보고 해야지, 지금 당장을 보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저는 최하 10년 이상, 저 나무가 10년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하남시가 20년, 30년, 5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일을 해야지,...

과장님, 지금 아니, 당장 가로등 심는 것도 확인을 못해서 몰랐다는 분이 무슨 10년, 20년을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가로등이 거기에 들어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 지금 잘못되었다고 그러면서,...

아니죠, 좁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생각이 아니라, 지금 분명히 과장님이 가로등이 거기에 들어설지 몰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등과 나무가 같지 않기 때문에 가로등 들어갈 자리로 나무가 들어갔다면 잘못된 것이지만 가로등 들어갈 것을 모르고 나는 나무를 배열을 했는데 그 사이에 가로등이 들어가는 바람에 사람들이 일자 도로니까 보면 굉장히 좁게 보인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가로등으로 인해서 나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좁게 보인다면 좁게 보이지 않게 식재를 했어야 되는 거죠.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변명을,... 그러면 하남시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은행나무가 하남시의 나무니까 그런 식으로 했다면 기존에 있는 하남시의 대로, 새로 난 35m도로에는 은행나무를 왜 식재를 안 했습니까? 알래스카 나무인지 식재를 해서 계속 죽었죠?

그러니까 그 나무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잘되었다, 잘못 되었다고 해서 명쾌하게 논리가 안 나온다 이겁니다. 장소와 위치에 따라서 배열 간격도 틀려야 하고, 상황에 따라 틀리다 이거죠.

김과장, 지금 김과장은 미래 지향적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잘잘못은 그 때 가서 가려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부서에서 그러한 소견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의원들은 현지에서 오고가는 주민들이 하남시에 무슨 돈이 많아서 저렇게 했느냐고 하면 답변하는 의원들이 곤혹을 당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충분히 의원들에게도 공감하는 바가 있느냐면 아직 없다 이런 얘기야.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시책이라고 하더라도 공감을 얻지 못하면 좋은 시책이 못되는 거예요. 앞으로 참고한다고 해야지, 자꾸 혼자만 옳다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해서 주민들과도 공청회를 거치든지 합의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 부분은 넘겨주시고, 다음 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13-12쪽, 창우동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팔당대교 가는 쪽에 저희가 국유지를 측량해서, 옛날에 도로부지 법면 이었는데 여기가 경작을 해서 지저분했는데, 우리 시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3,781평을 찾아 가지고 헌수목 들어온 것, 느티나무나 이런 것을 이전을 하고 산림조합에서 한강변에 국고보조 공익조림으로 꽃 피는 관목류를 심어서 아름답게 그 쪽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단, 문제는 가운데에 종묘상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4,217평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지역을 공원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사유지를 매수해 가지고 다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재로는 헌수목 들어온 것으로 못다 심은 곳에 계속 심도록 하고 향후 장기적으로는 시의 관문으로서의 공원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13쪽, 학교 공원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1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6,6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현재 시범사업 3개교와 시범사업이 아닌 1개교로 해서, 유인물에는 빠졌습니다만 서부 초등학교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4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는 동부 초등학교를 시작하면서 동부초교, 동부여중, 남한고교를 한데 묶어서 시범단지를 만들고 그 외 일반 사업으로는 서부 초교까지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동부 초등학교는 담장 개량과 내부까지 추진이 되었고, 동부 여중과 남한고교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남한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반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중단이 되어 있고, 추가로 이것은 동부여중, 남한 고등학교, 서부 초등학교는 설계를 해서 9월, 10월, 11월 가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담장 철거를 전부 좋게 해서 설계까지 해서 착수단계에 있는데 나중에 별안간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현재 전체적으로 하다가 여름이 되어서 중단까지 된 상태인데, 교장 선생님이 8월에 가시고 9월에 새로운 분이 부임하신다고 하니까 9월중에는 새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홍미라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용역비만 나오면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당성이나 신빙성만 있으면 의회에서 삭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민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의 용역에 대한 것이 정당하고 신빙성이 있다면 의회에서 왜 삭감을 시키고, 의회에서 그것을 인정을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과장님이 그 사업에 대해서 신빙성 있게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지, 무조건 의회에서 삭감을 시키는 것은 아니죠. 잘못 말씀하신 거죠.

다음 의회가 개원되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려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미라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아카시아 부분을 꼭 용역을 줘야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아카시아 용역이 아니고,...

지금 식생조사 한다는 것은 아는데, 먼저도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검단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꼭 필요한 것인가가 검토되었던 부분이고, 홍미라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머지않아 검단산이 아카시아 숲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야, 번식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책을, 검단산을 우리가 보존하고 가꾸려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예산이 거기에서 왜 나오느냐는 얘기야,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검단산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아카시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책을 말하라면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작년부터, 제가 온지 2년이 됩니다만 구상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지금 검단산에 나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숲이 빽빽이 우거져서 밑에 낙엽만 있지, 산이 건강한 산은 햇빛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밑에 풀과 잡목이 일부가 자라는 상태가 건강한 산인데, 그 동안 검단산에 대해서 나무를 일체 베지 않은 결과로 밑에는 가랑잎만 수북히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건강이 악화된 산으로 잡목이 자랄 수 없으니까 소나무에 대해서만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돈을 들였지만 아카시아까지 가려면 전체적인 식생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당장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는 못 드리겠고, 이것은 검단산의 수목이 정말 어디부터 어디까지 잘라내고 제거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수목이 분포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소나무의 분포, 아카시아 분포 이 두 가지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사항 설명하세요.

다음은 13-15, 나무 고아원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무 고아원은 선동에 저희가 편의상 제1부지라고 해 가지고 국유지가 여기가 13만7,000평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만5,000평을 나무 고아원으로 조성을 했고, 제2부지라고 하는 것은 조정 경기장 앞에 4만1,000평으로 한강 개발이 아직 미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여기를 제2부지라고 편의상 명칭을 했습니다. 제1부지는 13만7,000평 중에서 1만5,000평은 나무 고아원 부지로 현재 식재를 해서 쓰고 있고, 나머지는 우성 산업이 돌 파쇄장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추진 사항은 제1 나무 고아원 보지에는 1만5,000평에 헌수목, 기증 수목을 받아서 저희가 옮겨 심은 것이 5,044본이 있고, 거기에는 연못도 조그마한 것을 두 개 만들었습니다. 제2부지는 현황 측량을 해서 현재 부지 정비 공사를 다음 주부터는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남 나무 고아원이라는 고유 명칭은 상표 등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진하면서 문제점이랄까, 우리가 왜 나무 고아원을 심혈을 들여서 하려느냐면 이 땅아 건교부 땅이고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한강 개발이 작년에 끝난다고 하다 올해 6월말로 끝난다고 하다가 또 연기되었습니다. 강 건너 남양주, 구리 때문에 아직도 완공이 안되고 넘어갔는데, 이 하천 부지가 한강개발이 끝나고 나면 폐천이 되고, 폐천이 되면 이 땅이 어디로 갈 것이냐, 과연 경기도로 넘어올 것이냐, 건설부에서 그냥 가지고 자산 공사나 토지공사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땅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의 17만평과 그 밑에 한강 둔치가 30만평이기 때문에 둔치와 폐천 부지를 연계해서 하남시에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상당히 하남시에 어마어마한 장래의 부가가치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남시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미리 선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수목 식재로 토지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나무 고아원이라는 명칭 하에 우리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완공이 되면 경기도로 넘어올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넘어갈지 몰라서 저희가 선점을 해서 제2 나무 고아원도 완공되기 전에 나무를 조금이라도 심어서 우리가 나무 고아원으로 깔고 앉아서 시와 의회와 우리 시민 모두가 머리를 싸매서 하남시 소유로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장기적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한강 개발 준공 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청 이관을 해줄 것인지, 건교부에서 직접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하남시로 일단 관리권이 넘어 오도록 해야 되겠고, 하남시로 넘어온 다음에 우리한테 무상 양여는 안될 것 같고 천상 유상 매입을 해야 하는데 그 때도 쉽게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와 의회가 힘을 합해서 여기는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해 가지고 결국 하남시로 이 땅은 뺏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 계획은 모두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16억6,000을 주시면 금년 가을에 거기에 수목 식재를 하고 준공이 6월 이후로 넘어갔는데, 빨리 준공이 되면 도나 건교부와 협의해서 우리한테 일단 폐천부지 관리권을 이양을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연차 매입 방안을 의회와 상의해서 장기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한강변의 거대한 땅을 하남시 소유로만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공원을 꾸며서 입장료라든지, 장기적으로 큰 하남의 부가가치가 되고, 또 나무와 환경을 주제로 해서 어린이나 주부나 시민을 상대로 교육을 시켜서 하남시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환경도시고, 환경을 사랑하고 했지만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면서 전 국민을 상대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홍미라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나무 고아원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설명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이 사항을 대강 얘기를 들었던 사항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무 고아원 부지를 하남시에서 매입 관계 등을 하려면 예산이 따라야 되겠지만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줘도 잡음이 없는 것이지, 만약에 공감대도 안된 상태에서 하천 부지 예산을 통과시켰을 때 그 여파가 상당히 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박람회 때 예산통과나 덕풍천 매수관계 등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볼 때 지금 이러한 사항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장 위치에서는 앞으로 이 지역이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도 하남시에 도움이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방치한다는 것도 하나의 큰 오점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 관계는 처음부터 지역에 홍보를 해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금년도에 환경 체험학교로 예산도 해 주셨고, 지금 나무 고아원에 하남 환경생태 학교도 개설해서 하반기부터는 관내 초중고생, 일반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체험학습을 통해서 모든 주민들이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공감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다 좋아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전의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서 나무 고아원을 통해서 한강변에 거대한 나라 땅을 우리 시 당으로 만들어서 하남시에 생태공원을 만들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계획을 수립해서 자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을 팍팍 해 주시면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해서 모든 시민과 함께 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 예로 나무 고아원의 커다란 기둥은 인천에서 나무를 500만원에 사와서 3개월 동안 끌을 30개를 사다 놓고 시민들이 3,000여명이 글씨를 판 것입니다. 시민들도 다수가 참여하게 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선에서 일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안전과장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천공원담당 이철경 팀장입니다. 하수담당 박영기 팀장입니다. 방재담당 이연호 팀장입니다. 저는 건설안전과장 김영민입니다. 2002년도 건설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 중에 직제 및 정현원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실적 14-7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 중에 망월천 개수공사로 14-8페이지입니다. 망월천 개수 공사는 망월동에서 발원해서 고덕천까지 연계되는 하천인데, 총 연장이 3.16㎞입니다. 그 중에 하천개수를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1.4㎞를 공사를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0.98㎞, 그러니까 980m를 시공코자 합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서 총 사업비 170억5,000만원으로 2001년도까지 집행액이 95억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3억3,400만원이 현재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6월 달 현재 토지 보상을 추진을 했고, 일부 보상이 안된 곳은 재결 수용을 경기도 토지 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금년 말까지 나머지 구간을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부족사업비는 2003년도 계획분인데, 45억5,000만원을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10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정비를 하셨는데, 지금 망월동, 고덕과 서울 경계 그 이후로 하수도가,...

하천입니다.

하천이 약간 메워진 곳이 있죠? 빗물로 인해서,...

어디를 정확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기 일자마을 쪽에, 하천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던데요?

지금 저희가 장마철이기 때문에 하천 준설을 거의 다 완료를 하였고, 금년도 사업 구간은 아직 업자 발주가 안되었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은 금년도 6월에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0페이지, 학암천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본 소하천 정비공사는 학암천 상류 일부 복개 구간에 통수단면이 작아서 우기시 범람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총 사업비가 10억이 들어가는데 2002년도에 5,000만원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이나 내년도에 추가 사업비를 확보에서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설계 중이 있습니다. 다음은 14-1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성산천 소하천 정비 공사입니다. 하남시 초이동 소재의 이성산천인데 이것도 총 사업비가 13억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2억9,400만원이 수립이 되어 있고, 이것은 기 발주를 해서 금년 말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분만 발주를 했습니다. 전체가 2.3㎞인데 금년도 예산분만 발주를 해서 금년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이 되는 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길 의원.

네.

김병대 의원 질의하세요.

이것이 본예산에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본예산에 1억이 책정이 되었고,...

왜 1억입니까, 10억 인가로 알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19억8,200만원인데 본예산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필요한 돈이 10억 가량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4페이지, 하수관거 시범화사업입니다. 저희 하남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부 주체, 위탁업체가 환경관리공단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001년도에서 2005년도 사업비가 약 548억 가량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와 기타 기금이라고 해서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을 하는 중이고, 금년도 10월경부터 단계별 하수관거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동에서부터 실시할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주체가 환경부이고 위탁업체가 환경관리공단입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역할은 그 동안 주민의 의견이나 이 분들이 용역을 제대로 하고 있고, 시공을 제대로 하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그런 임무만 담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16페이지, 배알미동 오수처리장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하남시 배알미동이고, 차집관로 1.5㎞와 오수처리시설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1억7,7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배알미동 주민과 협의가 다 완료되어서 자체 처리장을 설치하기로 협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건교부장관의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이 지금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만 간에 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건교부장관의 관리계획 승인 이후에 배알미동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봄쯤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이동 농협주변 오수관 설치공사입니다. 오수관 3㎞를 사업비 7억2,4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거의 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8월 달에,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를 하고 있고, 거기 하이트맥주 창고 이전 관계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이트맥주 창고가 이전을 하고 장마기가 지나면 바로 시행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의길 의원.

네.

그러면 장마가 졌을 때 지장이 없습니까?

소통이 되게끔 관로 연결은 해 놓았는데, 그 외에 부대 공사만 남았습니다. 그 공사가 대부분 토목 공사는 장마철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우선 포장이라도 해 달라고 하거든요.

지금 보조 기층제까지 다 깔았고, 포장을 날씨를 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3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 기타 소규모 하천 정비 및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총 26건에 13억2,900만원을 들여서 그 중에 하천 정비 공사는 15건에 9억8,700만원으로 공사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고, 14-24페이지에 보시면 하수도 공사는 총 11건에 3억4,2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는 곧 장마가 올텐데 장마에 대한, 도로변 주변에 보면 지금 유형 측구가 있잖아요. 유형 측구에 대한 정비가 되었습니까? 지금 제가 보면 천현동에도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천현동장님과 연락을 해서 어디인지 물어보셔서 그것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산곡천 차집관로로 연결을 시켜놓고도 막혀서 안 들어가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도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등기소 들어가는 곳 밑에 가보면 차집관로 맨홀 뚜껑이 없다고 천현2통장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나봐요. 그것을 해 주시고, 차집관로라는 것은 이렇게 열어보면 오수가, 그러니까 생활하수가 내려와야 되는데 맑은 물이 내려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딘가 차집관로가 새서 오수만 내려가야 되는데 맑은 물이 내려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지금 박우량 부시장한테 전면적으로 차집관로에 대한 문제점을 사진을 찍어서 설명을 해서 갖다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건설안전과에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것을 재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3기 의회에서도 현장 조사까지 했던 부분이고, 아직까지 시정이 안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점검을 해서 하자가 없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조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보면 그 당시 교량 때문에 틀어졌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점검을 하려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맑은 물이 들어오더라 이 말이야. 그것은 두 가지 맥락에서 그 당시에도 지적을 했어요. 하나는 필요 없는 것을 우리가 탄천까지 보내서 위탁처리비가 상당히 부과된다, 그러면 물이 어디에서 하천수가 유입이 되다고 하면 우리 처리비용도 가중이 되고, 또 본래의 목적이라면 평상시에는 오수가 별로 없어야 하는데 평상시에도 관로를 반 이상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정확히 점검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건설안전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할 사항은 본 의원이 3기 의정 때 덕풍시장의 침수 지역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역은 덕풍2동 지역과 덕풍3동 지역에서 한데 모여서 침수되는 지역인데 당시에 과장이나, 부시장, 시장의 답변이 뭐냐면 우회도로 확장 공사를 할 때 덕풍시장 물을 받아서 그 쪽으로 매설해서 공사를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풍시장 326, 381 지역이 작년에 침수가 되어서 그러한 사항을 주민들과 의원님과도 협의를 해서 저와 부시장님이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도로가 확장계획 때 본 도로 밑에 관로를 박스로 시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접속을 시킬 예정이고, 작년에 침수되었던 지역은 중앙 주유소 앞까지 박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도로 개설시에 박스와 연결시키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에코타운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관내의 처리수를 덕풍천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박스를 시공하고 있는데, 그 박스와도 향후에 연결을 해서 덕풍3동과 신장1동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우회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새로운 침수지역이 되었던 부분들이 이 공사를 함으로써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관련 부서와, 현재 실착공은 안되어 있지만 도로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와 연계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우회도로 공사가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까지 건설안전과 소관으로는 움직이는 사항이 안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에코타운 택지개발 아파트 단지에 묻어 놓은 박스가 있죠? 그 박스가 연결되려면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에코타운 기반시설 공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년이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기반공사를 먼저 선행해야 하는데 그러한 사업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사실상 하수도 문제가 이러한 큰 박스가 들어가다 보면, 지금 저희 관내의 시가지 지하는 거미줄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희가 하수도 공사를 하나 하려 해도 다른 것이 자꾸 지장이 되어서 겁이 나서 공사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체계 있지 않게 많은 지장물이 묻혀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하 공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난공사입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공사 기간을 잡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그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보다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지장물이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공사기간이 지연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알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덕풍시장 주변이나 덕풍2동 주택가를 보면 벌써 피해가 매년 겪는 것이 10년이 넘었어요. 10년 전부터 민원사항입니다. 그러면 애로 사항도 있고 문제도 있겠지만 피해를 보는 시민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는 뭔가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3기 때도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 당시 답변도 금년도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도 이 지역이 매년 침수가 되는 지역인걸 아는데 공사가 아마 금년 한해는 참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말고 시장 앞의 박스 공사는 완료를 했고, 시장 앞 중앙 주유소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1,000mm흄관이 있습니다. 박스에서 흄관으로 연결되는 구간에 제트 크리닝으로 해서 전수 준설을 했고, 박영기 팀장이 직접 하수관 속으로 들어가서 하수관 상태를 전부 점검을 해서 사진을 찍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안전과가 전혀 안 움직인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는데, 향후 근본적인 계획은 도로를 개설하면서 박스가 묻혀야 하고 에코타운과 연계가 되어야 그 지역이 완전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 하수도 박스 나가는 우회도로 확장 계획에는 지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적으로 공사를 하면 안되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도로 확장 공사가 바로 실착공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준비는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도로 공사를 하면서 연계만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수팀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부서에서 일괄 같이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리 하수관망과 제대로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감독을 해야죠.

과장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민원 관계가 10전부터 있던 사항이라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안 보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작년에 아주 혼났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영관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팀장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신현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정훈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상범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상국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현신 보상팀장입니다. 도로교통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 일반 현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은 저희 시에서 96년도부터 상산곡동 49-1번지 일원에 약 8,000평 가까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시가지 내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한다든지, 도로상에서 회차하는 버스의 차고지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약 45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난 6월말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은 차고지 인접 지역에 축사 한 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축사를 매입해서 부정형으로 된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아직까지 토지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차고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운수 종사자들, 기사들이 되겠습니다. 기사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기사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 계획은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으로 축사를 매입하도록 하겠고 기사들의 부족한 주차 공간에 대해서는 도로 공사와 협의해서 이면도로에 부채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포장을 해서 기사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미라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관계 때문에 지금 하남시가 상당히 이 문제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남시 지역에도 주차 문제를 모색해야 하는 사항인데, 서울의 어느 지역을 보니까 학교 운동장에 추진하게끔 하는 곳이 있거든요. 하남시 지역에도 광범위한 학교 운동장을 학교측과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방향을 해볼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학교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동부초등학교, 남한중학교, 동부여중, 덕풍초등학교, 협의를 했는데 학교측에서 긍정적인 반응은 동감을 하면서도 차량 야간 주차로 인해서 불량배들의 소행이나 쓰레기, 환경저해, 차를 아침 등교시간에 빼가지 않고 방치를 한다든지, 이런 일로 해서 학교측과 작년에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다시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운동장 전체 면적을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일부라도 야간에는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간에는 학교 교사들의 주차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활용에 따른 학교측에서 어떤 예산 지원을 요구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원금을 지원해서라도 시가지 내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아까 한길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화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반대측에 있거든요. 물론 학교와 협의가 된다고 할지라도 아마 학부모들이 아마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또 지금은 우리가 월드컵 4강으로 성공적인 개최를 했기 때문에 축구인들이 조기축구 등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부초등학교의 경우에 시에서 야간 조명까지 달아서 밤 12시, 1시까지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민원은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학교 운동장 개방 협의를 한다고 해도 전체 운동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구역으로 해서, 다만 20면이라도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겠고, 또 조기축구회나 학부모회에서 반대를 한다, 이것은 조기축구회 회원들이나 학부모들도 그 지역에서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기 축구회 회원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반대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과장님이 학교측과 몇 차례 의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회나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절대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물론 학교측에서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런 방법까지 동원을 해서 최대한 협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주차질서 확립도 되고, 주차난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0페이지, 신장동 공영 주차장 확장이 되겠습니다. 신장2동사무소 옆에 저희들이 약 434평정도 되는 기존 공영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파출소 용지가 170평정도 있는데, 그것이 지금 경찰서에서도 파출소 용지 건설 의사가 없고 해서 저희들이 인접한 파출소 용지를 매입해서 기존의 공영 주차장 용지와 합쳐서 약 600평정도 되는 부지를 효율적으로 써보자고 해서 토지공사와 저희들이 작년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170평 정도의 파출소 용지를 매입을 해서 기존의 주차장과 병행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기로 하고 저희들이 지금 토지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사업비도 다 확보가 되었고, 내년에 용지가 매입이 되면 시설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특별히 시설 할 것도 없고 약간의 공사비만 내년도에 확보가 된다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5-11쪽, 주택가 주차장 확보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노상 주차장이 세 군데, 노외 주차장이 21군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809개소, 그리고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이 51개소가 있습니다. 차량 등록 대수가 3만5,000대 정도 되는데 이 주차 시설을 가지고는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을 소화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 도심지역을 위주로 해서 그린벨트 외곽 지역에 그린벨트 관리 계획에 반영을 해 달라고 해서 도시교통 정비계획에도 반영을 해 놓고, 또 도시건축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그린벨트 관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점은 기존 도심 지역에서 워낙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도로상에 불법으로 불법 주정차를 해서 소방 활동에 지장을 준다든지, 차량 통행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운동장 개방이나 일방통행 등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나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도심 지역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각종 건물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이 많이 있죠? 그것이 전혀 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느 주차장을 가더라도 밑에만 하고 위에는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가동이 되어도 일반 주택가에는 차량 소통이 많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12쪽, 하남～강일간 강변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확포장 공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선동 우성산업부터 창우동 팔당대교 시점부까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4.9㎞, 폭원은 현재 20m에서 40m로 확장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456억7,00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은 241억7,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4월과 5월에 토목 공사와 조경 공사 발주를 해서 토목 공사는 적격 심사 과정에 있고 조경 공사는 7월 11일날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당초 공사 예정 금액을 239억원으로 추정을 했는데 실제 실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456억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217억원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경공사 입찰, 토목공사 입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찰 차액 약 53억원과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약 27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족 되는 사업비는 13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광역도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광역도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해서 국비 50%, 시비 50%로 확보를 해서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5-18쪽, 황산대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풍산동 황산부터 신장초등학교까지 2.4㎞, 현재 20m 도로 폭원을 36m까지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도 광역 도로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아서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산도로 확포장 공사는 전액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점은 사업 구간 내에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을 받아서 7월 20일날 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을 시켜놓고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풍산동에 지금 도로를 개설하는데 파출소가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출소 부지가 진등에 정해졌다가 거기가 이번에 아파트 지역으로 수용되는 바람에 파출소 부지가 없습니다. 그 대책을 마련하셨는지와 여기 문제점에도 나와 있지만 건축물 보상을 받았으면서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복덕방 하나와 철물점 하는 것, 두 채만 지금 안 헐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특혜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철거해 주시고, 파출소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파출소는 풍산 택지개발지구가 수립이 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동아 레미콘 앞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파출소를 그 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 저희들이 그 지역을 제척해 달라고 여러분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주에 토지공사에서 최종적으로 제척이 어렵다고 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강일～미사간 도로개설 예정지 내에 이화산업 땅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화산업의 배회장이라고 하는 관리인, 조금 전에 저희들이 실무자와 협의를 조금 전에 했는데, 협의 보상이 되면 빨리 파출소가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일부에서는 현재 있는 위치 뒤에 하천 부지가 70평정도 있고, 종중 땅이 있으니까 그 뒤로 물려서 짓는 것이 어떻냐는 그런 안도 있는데요.

황산 파출소가 도로로 편입되고 뒤로 남는 부분이 50평 정도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종중 땅이 있는데 종중에서 토지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잔여지 땅에 파출소를 짓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화산업 땅을 협의 보상을 해 가지고,...

공설운동장 있는 쪽으로 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풍산 택지개발이 되면 거기에도 파출소가 위치하기 때문에 황산 파출소가 거기 있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선동 쪽이나 망월동 쪽으로 가야 파출소 기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미라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황산대로 공사를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업무 보고를 보면 문제점으로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적시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 기관에서 필요시 철거해야 할 문제점이 발견될 때는 조건 없이 철거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 조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설 건축물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조 아파트 앞에 가설 건축물 9동이 있습니다. 준치기간이 다 지났고, 가설 건축물 허가 시에도 도로가 개설될 경우에는 자진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주민들이 점포를 비워 놓고 일부는 이사를 갔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시건축과에서 행정대집행 계고서도 보내고 했는데, 지금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9명이. 그래서 저희들이 집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것을 철거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도 시키고 해서 개인적으로 도와달라고 해서 스스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이 달 20일날 다른 미보상 협의토지에 대해서 공탁이 끝나고 나면 그것도 집단 민원이 나더라도 저희들이 집단 민원을 감수하고라도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황산도 마찬가지입니까?

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대식 의원.

황산대로 확포장에 대해서 설계에 보면 309-72번지 앞에 2m를 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도를 1m70을 옹벽을 치게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답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덕풍 파출소에서 덕풍시장 입구까지 경사도를 완만히 해서 설계를 조정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노아파트 맞은 편에 기존 도시계획도로 8m짜리가, 그 비탈 부분이 약 1.5m에서 1.8m까지 낮아집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 도시계획도로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진출입이 어렵다는 민원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인들과 협의를 해서 확장되는 도로와 기존 도로를 연결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기로는 인도가 계단식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해결을 봤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인지?

설계 상으로 하면 기존 8m 도시계획도로로 덕풍동 구시가지 쪽으로 들어가는데 진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 분리대를 둬서 중앙 분리대에 옹벽을 쳐 가지고 하행선은 기존 도로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 주고 상행선 쪽으로는 도로를 더 까는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그 지역으로 진출입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불편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업을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15-14쪽,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덕풍동 현대아파트에서부터 감북동 광암정수장까지 3.8㎞, 폭원은 21m에서 35m까지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별로 나누어서 1차 구간은 덕풍동 현대아파트부터 교산사거리까지, 2차 구간은 교산사거리부터 춘궁 저수지까지, 3차 구간은 거기부터 광암정수장까지 구간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구간은 금년도에 준공을 보았고, 지금 2차 구간을 문화재 관리청과 문화재 시굴관계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2차 구간까지는 소요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되었는데, 춘궁 저수지부터 광암정수장까지 3차 구간의 약 150억 정도의 사업비가 지금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0억 정도의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역도로로 건설교통부에 지정을 받아 가지고 국비 50%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별도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한다든지 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5-1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이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일동 서울시계부터 초광교간 도로개설 공사인데, 연장이 1.7㎞, 폭원이 10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65억인데, 총 사업비 65억이 다 확보가 되어서 지금 포상도 100% 완료가 되어서 원래 공사 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만 저희들이 공사를 단축을 해서 금년 안에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통행이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5-16쪽, 강일～미사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미사동 진입광장부터 서울시 강일동 시계 구간까지 연장이 1.5㎞, 폭원은 24.5m가 되겠습니다. 왕복 4차선입니다. 여기에 총 투자되는 소요 사업비는 186억인데, 현재 확보 예산은 118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진 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문제점은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에 대한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미확보된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확보, 이런 것은 추경에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해서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미사간 도로 보상은 끝났습니까?

보상이 지금 다 안 끝나고 그 지역이 이화산업 땅이 70%를 차지해서 이화산업 땅은 토지 수용 재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중에서 15% 정도는 보상이 되었고, 15% 정도가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안된 15%의 토지도 이번 달에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것입니다.

한강유역 땅 매매 건 때문에 보상 문제가 어렵다고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토지 매입을 할 때 평가 금액과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위해서 평가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평가한 금액만큼 자기네들도 보상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가지고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되겠습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17쪽, 교산～천현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교산동 사거리부터 천현동 샘재 들어가는 곳에 수도관로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도관로 부지를 활용을 해서 천현동 샘재 입구까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28억 정도 소요되는데 5억7,300만원밖에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문제점은 그 중간에 덕풍천 구간에 교량이 하나 있는데, 그 교량과 같이 공사가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 교량 밑에 수도권 광역상수도 대형 관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교량 문제에 대해서는 수자원 공사와 별도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고,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감북～초이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초이동에서 감북동 서하남 IC부근까지 연결하는 도로 2.5㎞, 15m 폭원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30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17억원밖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추진실적과 계획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문제점은 막대한 소요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전구간을 일시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계별로, 구간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5-19쪽, 샘재～마방집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전 장에서 말씀드린 교산～천현간 도로개설 공사 종점부터 샘재 구길이 있습니다. 샘재 들어가는 구길이 있는데 그것이 선형이 불량하고 도로 폭원이 협소하고 해서 이 도로를 약 1.5㎞ 구간을 저희들이 12m에서 15m까지 왕복 2차선, 양쪽에 보도로 해서 개설을 하려고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소요 사업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사업을 단기간내에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승인도 병행해서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을 해서 도비 보조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0쪽입니다. 공영사 입구에서 한솔아파트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덕풍동 한솔아파트가 8월에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량이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솔아파트 앞에 개설된 것이 20m계획 도로인데 그 도로를 연결해서 약수터로 해서 공영사까지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또 다시 협의를 해서 이 공사를 터널 식으로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절취를 해서 일반 토공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인지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협조를 해서 공사비도 절감하고 환경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으로 해서 도로가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1쪽, 경정장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장동 덕풍교부터 제방 도로 옆으로 해서 미사동으로 해서 우성산업으로 해서 기존 강변도로와 접촉을 시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3.8㎞, 저희들이 약 10m 폭원으로 해서 도로 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비 87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설계까지 다 끝나서 문화관광부와 협의 중에 문화관광부에서 조정경기장 있는 쪽의 토지 소유가 문화관광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일부 사유지도 있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는 무상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그 땅을 사야만 도로 개설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땅을 사려면 약 40억에서 50억 정도가 추가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정장 개장될 때 나가서 교통 여건 등을 봤을 때 과연 지금 87억과 토지 보상비와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정장 우회도로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차라리 이 사업비를 다른 곳에 전용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찾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2쪽이 되겠습니다. 감일～감이간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감일동 서울시계에서부터 동서울 골프장 아래 지역에 있는 놀부산장 음식점까지 약 1.8㎞가 되는데 저희들이 수로 부지를 활용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설계까지 끝내서 한국 수자원 공사와 협의를 하는데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수도부지 위에 도로 포장을 하고, 도로 개설 예정지 내에 상수도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도로 포장은 어렵다, 계속 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 공사와 거의 협의가 조만간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공사만 시작하면 공사는 한 달 정도가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3쪽이 되겠습니다. 창우교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위치는 천현동 457-3번지, 삼일공사 앞에 옛날에 창우교량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이것이 지난해에 수해 때 창우교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중구 의원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주변 지역에서 수자원 공사에서 수로공사도 했고, 도로공사에서 도로 공사도 했고,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자원 공사와 도로공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또 합의점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수해가 재발되면 다른 민원과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 시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공사가 7월 20일 정도면 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장마 기간 중에 다른 수해가 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24쪽입니다. 천현동사무소 입구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국도 43호선에서 천현동사무소 입구를 들어가는데 산곡천 교량을 다시 놓았는데, 그 교량과 진입로의 도로 선형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로 폭이 협소해서 천현동을 찾는 주민들이나 그 동네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다 완료하고 오늘 2시에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했고,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바로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대형 교량은 팔당대교 하나가 있습니다. 팔당대교가 95년도에 설치가 완료가 되었는데, 그 동안 97년도에 시설물 안전진단을 그 때 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TV나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다시피 팔당대교에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관리공단의 정밀진단을 받아 보고자 해서 사업비를 5,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시설물 안전관리공단에 용역을 줘서 지금 수중교각 하부 진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팔당대교 위험성 정도를 사전에 제거해서 교량을 통과하는 운전자나 이런 분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5-26쪽,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주경찰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총 17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교통신호기나 차선도색, 교통안전 표지판, 반사경 설치, 교통표지판, 그 외에 차선변경 규제봉이나 무인 감시 카메라,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병대 의원 질의하세요.

김병대 의원입니다. 지금 춘궁동 삼거리, 주유소 못 가서 삼거리에 보면 신호등이 새 것이 풀밭에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가져다 놓은 겁니까, 업자들이 가져다 놓고 안 가져간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서,...

어제 봤는데 새거던데,...

확인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조중구 의원.

저기, 아파트 앞에 유가네 칼국수 건너편에 아파트 있는 곳에 정류장에 밑에 있었는데, 아파트에서 나오는 곳 위쪽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들이 좌회전을 할 때 거기에 버스가 서 있으면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을 그 쪽으로 옮겼는지 모르겠고,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다시 밑으로 내릴 수 없는지 그것과, 상산곡동의 어진마을 정류장, 그러니까 여기서 가면 왼쪽의 정류장에 비가림 시설을 뒤에 우수관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먼저 신안아파트 후문 쪽의 버스 정류장을 저희들이 보름 전에 설치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버스 정류장 때문에 민원이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확인도 하고 했는데, 버스 정류장 위치는 그 지역이 맞습니다. 후문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가시다가 후문을 지나서 왼쪽에 바로 있는데 그것을 만약 후문을 들어가는 곳을 지나서 그 위쪽으로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우회전하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쪽에서 직진 차량과 충돌이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민원이 대두가 되었는데, 그것은 지금 설치 위치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 쪽으로 올린 것에 대한 그런 민원도 있던데요. 제가 봤을 대도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가 우회전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반대로 좌회전을 할 때 버스가 서 있으니까 그 쪽이 안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 보겠습니다, 현장도 다시 확인을 해 보고요. 그리고 어진마을 버스 승강장 문제는 그 지역 통장님들이 여러 건의도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승강장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택 의원.

도로에 보면 중앙 분리대가 아니고, 빨간 것 안전 막대가 있죠? 그것을 설치하는 장소와 개수를 도로교통과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광주경찰서에서 정합니까?

광주경찰서와 협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남시에서 정해서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원해서 합니까?

우리가 설치에 필요성이 있다면 광주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광주경찰서에서 그것을 설치해도 좋다든지, 이런 의견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물건이 대당 얼마죠?

그것을 차선변경 규제봉이라고 합니다. 물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차이가 많이 나던데,...

12만원짜리부터 20만원 정도까지 있습니다.

업자를 선정할 때 그것도 입찰입니까?

그것은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물건을 보고 물건이 괜찮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물건을 택해서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문점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것을 납품한 업자가 시에 있는 관계 공무원이랑, 개당 얼마다 보니까 짜고서 실질적으로 단가가 5만원 하는 것을 13만원에 받아서 중간 마진에 있어 가지고 관계 공무원이랑 관계가 있다고 말들이 나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남시청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명예회복을 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 그러니까 어느 업자인지, 그것이 하남시에 설치된 지가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주민들께서 오해하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물가자료나 물가정보가 있습니다. 물가정보나 물가자료집에 그 물건은 얼마라고 규격이 나와 있거든요.

아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말이 나온 것이 작년도라,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개인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것부터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니, 우리가 금지봉을 한 것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구간별 설치 일자와 봉수와 업자, 가격을 제출해 주세요.

박순창 의원입니다. 저희 망월 농수로 복개한 옆에, 망월에서 선동간에 도로만 되어 있지 횡단 보도가 없습니다. 가드레일 옆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이 건너 다니려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태에 있고, 또 길이 새로 나다보니까 달려요. 그래서 집이 있는 곳이나 우회전, 좌회전하는 부분에는 언덕, 방지턱을 해서 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경정장이 게임이 있는 날은 주차가 말도 못하게, 농촌 하우스 옆에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주차난을 해소해 주시고, 또 황산부터 미사리 도로에 가다보면 좌측에 도로 방향 표시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몇 개가 파손이 되어서 사실 흉물스럽습니다. 나가 보셔서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철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망월동 농수로 정비공사 구간은 저희들이 차량이 많이 과속으로 질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광등, 그러니까 정자 있는 곳에 설치를 하고, 중간 중간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자 있는 곳에서 선동 가기 전에 방주교회가 있는데 거기까지 인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인도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보도권이 확보가 된다면 설치를 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의원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부초등학교 앞에 인도가 있는데, 인도에 주차를 못하게끔 시설을 하셨죠?

네.

설치한지 3개월, 4개월만에 도시공원과에서 울타리 공사를 한다고 뜯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이 재시공이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동부초등학교 보도 변에 저희들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철재 볼라드를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도시공원과에서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면서 철거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차로 받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공원과에서 울타리 공사를 하면서 뜯어냈죠.

뜯어낸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우레탄이라고 해서 보도를 조금 넓히면서 공사를 다시 하는데 그것은 저도 확인을 하고 몇 번 나가봤는데, 도시공원과에서 작업을 하면서 훼손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차로 박고, 철재 볼라드이기 때문에 차가 조금만 충격을 줘도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말씀을 하시는데 포크레인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다 뜯었습니다. 도시공원과장과도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해 주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과는 틀리죠, 그러면.

거기 보도는 다시 할 것입니다.

다시 할 때 해 준다고 말씀하시면 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15-27쪽이 되겠습니다. 소송 패소분 토지 매입입니다. 최근 지가가 상승되고, 이로 인해서 도로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8건 접수가 되고 금년도에 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소송을 진행해서 2001년도에 3건, 2002년도에 3건이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서 이 토지를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저희 시로 소유권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리 하남 시가지 내에 지금 일방 통행이 되는 도로가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일시에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사유권 보호도 해 주고, 저희들이 도로 관리하는 것에도 좋겠습니다만 약 4만평 정도 됩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유지가. 이것을 다 매입을 하려면 약 1,4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은 일시적으로 이것을 보상을 해 줄 수는 없고, 부당이득금 소송을 통해서 만약 저희들이 시에서 패소를 하게 된다면 그런 경우에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소송 패소 일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우리 덕풍3동 시장 도로변에 가로등이 9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가로등이 지난 5월에 철거조치를 시켰어요. 왜 철거조치를 시켰냐고 지역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그 가로등이 누전으로 인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철거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등만 덕풍2동 쪽 전봇대에 달아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상가에서 얘기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사실 덕풍시장 지역에서 10여년 전에 진정서를 내서 시에서 설치해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철거를 할 때 그러한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면 원상 복구하는 것이 원칙이지, 왜 철거 조치를 하느냐는 문제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사항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덕풍시장 지역이 저지대이고 일시적으로 집중호우가 오면 점멸기가 침수가 되면 누전으로 인해서 감전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해서 9개 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도로 오른쪽에 있던 것을 그 쪽에 설치하지 않고 왜 반대쪽에 했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들이 9등은 작년에 이설을 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양쪽에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가 되면 반대쪽에 기존에 있던 자리에 추가로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한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장이 몇 가지만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마지막 소송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러니까 시민이 소송하기 이전에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야말로 우리 행정이 약자 우선의 원칙이 없이 강자가, 또 그야말로 법 상식이 있거나 또는 있는 사람이 소송을 하면 패소를 하고, 약자는 절차도 몰라서 안 합니다. 또 우리 시정이 바로 약자를 우선해서 모든 일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대책이 없고, 그나마 패소를 해도 예산상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무슨 얘긴지 잘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아까 과장이 보고한 대로 1,400억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또 부서가 협의를 해서 도시공원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국공유지를 용도폐기를 해서 매각을 하면, 그런 재원을 총 망라해서 근본 대책을 세우야 됩니다. 안 되면 국비 또는 우리 일반 예산에서 세워야 해요. 왜 그러냐면 소송한 사람만 혜택을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야. 모르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여하튼 이것은 도로교통과장이 향후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치유할 것인지 대책을 내 봐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정헌채입니다. 우리 과 업무 보고에 앞서서 팀장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지근 상수도관리팀장입니다. 김형분 수도요금팀장입니다. 박진혁 공무팀장입니다. 조병찬 상수도운영팀장입니다. 이찬주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이상 인사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관리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인 저를 비롯해서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수도관리팀장, 수도요금팀장, 공무팀장, 상수도운영팀장, 수질시험팀장 등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인원은 31명으로서 상수도관리팀에 4명, 수도요금팀에 7명, 공무팀에 4명, 상수도운영팀에 12명, 수질시험팀에 4명으로 사무실 인원 15명, 정수장인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 보고에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넘어가세요.

17-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수장은 창우동 산1-22번지에 총 2만2,612평의 부지로서 건물은 1,66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 정수장에서 2만톤, 제2 정수장에서 4만톤으로 총 생산량이 6만톤이 되겠습니다. 취수장은 창우동 516번지에 146평, 건물면적 66평으로 되어 있으며 450마력 펌프 4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급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인구 12만4,891명중에 급수구역 내 인구는 11만7,700명, 급수인구가 10만3,700명으로서 상수도 보급률은 83.03%가 되겠습니다. 정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수정,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 업무 추진관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결과 총 자산이 428억원, 부채가 90억원, 자본금이 122억원, 잉여금이 29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채 원금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차입액이 18억7,800중에 기 상환액이 9억6,100만원이 되었고, 현재 9억1,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요금 부과액과 징수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8억7,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중에 16억3,200만원을 징수해서 87.3%의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ISO 14001 인증에 따른 환경 친화적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수돗물 생산 공정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표준화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고 추진한 결과 2002년도 5월 14일날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ISO 14001을 인증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표준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 결과 저희 요금 수입은 39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 요인이 그 동안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36,3%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36.3%를 올리게 되면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이 되고, 반대로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상수도 사업이 만성적으로 적자운영에 직면함으로서 재원확보가 지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균형을 맞추어서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정한 생산 원가를 산정해서 합리적으로 요금체계를 확립하려고 하고, 업종간 요금의 형평성을 제고해서 가정용 요금을 좀더 현실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납부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해서 체납요금을 감소하고자 추진하려고 합니다. 17-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현황 및 확장계획입니다. 저희 정수장은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일 6만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작년 말 현재 3만4,653톤, 어제 물을 쓴 것이 3만9,300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여름철 피크에는 4만1,000톤 정도를 쓰기 때문에 여유량이 1만9,000톤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인구가 약 13만명인데, 우리가 현재 풍산동 택지개발도 하고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앞으로 5년 후에는, 2016년 정도에는 40만명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만명의 물을 공급을 하려면 저희 정수장이 6만톤인데 16만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뒤에서 보고 드리겠지만 서울시의 수돗물 여유 분을 저희 시에서 공급받아 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공문으로 가능하다는 회신은 받았습니다만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그렇기 때문에 정수장이 확장되는 사항은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시설 확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16건에 26억9,200만원이 되겠으며, 상수도 관로 공사가 9건, 노후관 교체공사가 2건, 누수방지 사업이 1건, 유수율 제고사업이 1건, 정수장 안전점검 1건, 전염소 처리시설 건축공사 1건, 기타 소규모 주민불편 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뒤에 상세하게 덧붙임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가정급수 신설허가 해준 건수가 81건 계약해서 공사를 완료시켰습니다. 5월 31일 현재 승인해 준 것은 200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의장이 상수도관리과장에게 물어야 되겠는데, 17-10, 이것이 물론 상수도관리과에서 예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남시는 미래 지향적으로 상주 인구수를 30만으로 보는데 각 과별로 틀리다는 얘기야, 얘기가. 여기는 40만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동안 우리 상수도관리과에서는 우리 1일 생산량이나 뭐를 봐서 그 동안 가동률이 5할을 넘지 못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3만4～5천톤을 평균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시설 용량의 반 밖에 안 되는 가동률로 5할밖에 안 되었는데, 우리가 서울시 수돗물이 하남시 수돗물보다 단가가 비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시 수돗물을 전량 공급한다고 감북동 지역에도 우리 수돗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서울시 수돗물을 공급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타당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본래 우리 시가 지향하던 목표가 다 바뀌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런 것이 의회에도 보고 없이 오늘 통상 업무 보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것이 바람직하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리고 인구수 같은 것은 가급적 업무보고에서는 정확히 해 줘야 해요. 왜냐하면 전임시장, 신임시장도 하남시는 30만이 이상향이라고 했는데, 상수도관리과에서 40만으로 표기를 해서 하면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목표 인구는 30만명인데, 유동인구 10만명을 잡아서 40만명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도 사실은 부대인구라고 생각해서 예상을 하고 여기는 30만으로 해야 맞는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지금도 사실상 13만이 넘죠, 상주인원은. 그리고 가동률이나 뭐를 따져도 그렇고, 그러니 시설 용량은 원래는 그 당시 우리 가동률이 50%밖에 안되기 때문에 가동률을 100%로 했을 때 예비가 있던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시설을 확장할 계획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서울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얘기는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세부적인 내용은 17-13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2016년도에 인구가 15만명에서 40만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목표인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0만명입니다. 하남시는 서울시 인접으로 서울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내다가 가고, 물 역시 그에 따라서 소비가 되는 관계로 저희는 40만명으로 특성상 잡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10만톤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정수장을 확장하는 방안, 종전에 말씀 드렸듯이 서울시에서 받는 방안, 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방안 등 3가지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정수장을 확장할 때는 약 1,493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기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자원 공사는 공문을 저희가 보내서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 현재 광암동의 생산량이 100만톤이 생산이 가능한테 현재 쓰고 있는 양이 58만톤입니다. 그 옆에 있는 암사정수장이 162만톤의 생산능력 중에 113만톤을 쓰고 있어서 두 정수장의 여유량이 91만톤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 입장에서는 서울시보다는 수자원 공사를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기를 원해서 수자원 공사와 계속 접촉한 결과 수자원 공사는 건교부에 자금을 배정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의 양을 파악한 결과 서울시가 양이 많이 남으니 서울시와 협의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고, 수자원 공사에서는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1월 9일날 요청을 해서 2월 7일날 가능하다고 왔습니다. 10만톤 정도는 2004년도부터는 우리 시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문서로 회시를 받았는데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은 톤당 요금, 지금 720원 정도로 감북동 일부 지역에 1일 1,500톤 정도를 우리가 공급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톤당 295원에 우리가 물을 공급을 받으려고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요금을 안 올리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서 우리 정수장도 건설하지 않고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추후 의회에 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질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 설명하세요.

17-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 취수시설 및 가압시설 유지 관리와 장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24시간 공급되어야 하는 특수성으로 시설의 운전과 유지 관리 및 정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 상수도운영팀 12명 전 직원은 24시간 교대근무에 임하고 있고, 365일 주야간 긴급 동원 체계를 갖추고 정수시설을 정상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에만 저희가 바이러스 대책 사업으로 해서 침전지 유출트라프 개량공사, 여과지 시설 개선공사, 취, 정수 시설 개량 공사로 이것은 방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수장 전염소 처리 공사 등 바이러스 대책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저희 정수장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점점 노후화 되고 있고, 아울러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질향상은 점점 증대되고 있어서 관리인원이 양질의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좀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환경부에서 적정 인력 기준이 현재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6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으로 교대를 하면서 취수장,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수장에는 4일에 한 번씩 숙직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직원들이 정수장에 인원이 2명, 사무실 직원 1명이 지원해서 하는데, 사무실 직원은 1주일에 한 번씩 숙직 근무를 같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본청은 당직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근무상태가 매우 열악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희 직원들의 인원 충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건강이나 물이 시민들의 생명줄이므로 양질의 물이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상수도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고하시는 것이 조금 문제가 많은데, 지금 17-14같은 경우에 건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집행기관 시장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직원을 적정인원을 받는 것이지, 의회에 무슨 건의를 합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을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의원이 인사권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 전에,...

예산 관계나 그런 사항을 의회에 협조를 한다면 모르지만 인사에 관련된 것을 업무보고에서 건의를 하세요?

내용은 저희 시장님께 업무 보고한 내용을 똑같이 업무 보고를 드리는 사항으로 같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계속 보고해 주세요.

17-15,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수질검사 확행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생산, 공급을 위해서 수질 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에 대한 철저한 수질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현재 원수는 매일 검사를 4가지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BOD등 5가지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카드늄 등 18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된 물에 대해서는 1일 11가지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일주일에는 15가지, 월간에는 48개 종류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모니터링은 분기마다 일반 세균 등 10가지, 가정수도꼭지는 월간 15가지 종류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47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57개 항목으로 늘려서 검사를 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서 시민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질문하세요.

한길수 의원입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요금 부과 대비 징수 실적이 2002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미징수액이 2억3,900만원이 나오는데 비율을 보면 87.3%, 6개월에 미수가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왜냐하면 수도요금은 만약 안 낼 경우에 단수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이렇게 체납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희가 매월 체납반을 구성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6월말까지 그랬는데, 저희가 하여튼 자주 찾아뵙고,...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 보다 실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항을 저한테 별도로 서면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중구 의원.

미징수액이 2억3,9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로 이것이 가정에서 안낸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가정도 있고, 영업용도 있고,...

아니, 고질체납 그런 것이 있잖아요?

고질체납 되는 분들도 사업장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분도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지난번에 풍산동에 레미콘 신설 문제 때문에 과장님이 오셨었죠, 물 쓰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공장, 그러니까 공장에서 신청을 하면 넣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저희는 신청을 하면 공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저희 시 여건이 인구가 증가하고 택지개발 등 신도시 체제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여유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는 공급을 할 것입니다, 공장이 허가가 나고 하면. 사무실에는 해 주려고 하고, 레미콘에 직접 투입해서 물품을 제조하는 곳에는 우리가 물량을 원활하게 전량 확보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유보하고 공급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신청을 하면 넣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누구에게나 같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면 조금 어렵고, 지금 우리가 먹는 물 공급에서 공업용수도 과연 그 쪽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고, 지금도 얘기는 과장은 답변이 사무실에 한해서 공급을 해 주고, 레미콘 생산시설에는 안 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대답을 해 줘야지, 어영부영 대답을 해서는 안돼요. 또 막상 공업용수로 공급을 한다면 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면 우리는 먹는 물을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공업용수는 단가가 더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소비자가 상당히 부담을 더해야 된다는 일이야, 그것은 쉽게 공급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우선 생략하고, 다른 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장이 몇 가지만 묻겠어요. 이번에 아파트와 관련해서 우리 하남시 수돗물이 서울시 수돗물과 해서 하남시 수돗물이 서울시 수돗물과 해서 품질 면에서 좋게 평가가 안된 겁니까? 묻는 대로 대답만 해 줘요. 왜 그런 얘기를 묻느냐면 우리 정수장에서 생산해 가지고 앞으로 인구 30만에 대비해서 거기에서 증량 체제로서, 우리는 각 지자체가 자기의 비용은 자기가 자가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오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 것을 예상하다 보니까 서울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을 하고 벌써 협의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또 여기 보고서에 보면 정수시설이나 상수도관리과가 없어도 되겠다 그런 얘기야. 이것이 업무보고냐고. 10만톤을 계약해서 공급을 하면 10만톤만 더 추가하면 생산시설을 다 없애도 된다는 거 얘기에요. 이것이 업무보고냐고, 이게. 그야말로 시책이 말이지, 획일성도 없고, 그 때 마다 바뀌어서 넘어오고,...

지금 인구가 증가해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우리가 자체 정수장을 확장하는 방안, 서울시에서 공급받는 방안, 그 다음에 수자원 공사에서 받는 방안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 가장 이로운 방안을 선택해서 추진하는 내용을 보고 드리고 있는 사항이며, 지금 현재라도 의원님께서 이 방법보다는 저 방법이 훨씬 좋다고 이끌어주시면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업무 보고서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ISO도 인증을 했고, 인증을 했으면 양질의 수돗물이라고 보증을 받은 사항이고, 또 앞으로는 각 지자체가 유익한 시설은 스스로 갖추고 공급을 하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남시가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 수돗물을 공급하려고 하고, 또 감북동 권역도 우리 상수도 물을 공급하려고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증설됨에 따라서 서울시 수돗물로 돌리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시설이 6만톤 정도 생산하는 시설을 중단해도 되지 않느냐, 10만톤 만 더 받으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 기존 시설은 이 업무 보고를 이렇게 보면 가동을 중단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야.

저희 기존 시설은 가동을 시키면서 추가로 서울시 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남시 수돗물의 생산 단가가 톤당 얼마입니까?

380원이 되겠습니다.

감북동에 서울시 수돗물 공급하는 것이 얼마예요?

현재 감북동 일부 받는 곳이 72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하는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급가인 295원으로 우리 하남시,...

295원이 맞아요, 275원이 맞아요?

295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급가격이 싸다고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몇 배가 뛰어도 대책을 못 세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리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1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