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9일 본 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게 2002년 7월 10일부터 7월 12일의 기간에 개최되는 총무위원회 소관 실ㆍ과ㆍ소의 업무보고 청취시 연석회의 개최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도의새마을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실ㆍ과ㆍ소별 업무보고를 논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ㆍ과ㆍ소의 직제순에 의하여 실ㆍ과ㆍ소의 업무형편에 따라 조정하여 실시하고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계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팀장 이용일 사무관은 오늘 회의관계로 출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 윤병권 계장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 윤병권 인사) 예산담당 윤용원 계장도 안동에 회의가 있어서 지금 출장 중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 임용복 계장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 임용복 인사) 다음은 법무통계담당 진용민 담당이 되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 진용민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민의의 대변자로 선택되신 위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리면서 지금 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시정여건과 방향, 2002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운영방향과 역점시책 추진사항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중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실 몇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 6월말 인구가 13만 9,002명으로서 5월말 13만 9,233명보다 약 231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96년도 3월 1일 14만 8,970명 대비해서 약 9,968명이 줄어든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인구현황은 계룡출장소를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논산시 행정기구는 3국 1사무국 2담당관 16과 2직속기관 1사업소가 되겠습니다. 2개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지도소가 되겠고 1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산업구조는 농수산이 35%고 관공업이 15%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가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재정규모는 1회추경 포함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2,18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대비해서 재정자립도는 2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2년도 시정여건과 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일반여건입니다. 금년은 6.13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로 시민들의 욕구가 폭증하고 또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월드컵 축구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의 성숙한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선3기가 지향하는 「함께 하는 시민 번영하는 논산」을 건설하기 위해서 매진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선3기 출범에 따라 분출되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또 시민들의 자신감을 지역발전의 역량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범시민적 참여와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여건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사업비와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지역개발사업비의 불가피한 수요로 재정부담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우선순위에 의한 재정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인 운영을 통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주민숙원 및 기반시설 그리고 주민편익증진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사업보다는 기존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서 생산적 복지구현 미래를 대비한 디지털 지식정보사업에 투자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운영의 기조입니다. 올해도 중앙 및 도와 유기적인 협조아래서 자율시정을 구현함으로써 국가경쟁력강화의 기반아래 착실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또 시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복지시정을 구현하며 새천년 논산시 중장기 발전전략의 능동적 추진을 통해서 지식, 정보, 문화, 환경중심의 차원 높은 지역발전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정운영 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하는 일이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 통제하는 기능을 기획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편성과 운영을 수립하는 사항은 예산계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행정의 신뢰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비위감찰 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계가 감사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라든가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통계업무 그리고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협력관계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통계계, 그리고 특정과제를 연구개발하기 위해서 정책개발팀으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현원은 현재 1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 담당관실은 정책의 개발단계에서부터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또 확인 및 평가를 해서 환류로 이어지는 시정의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정의 선도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실천의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02년도 역점시책 추진상황 종합평가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2년도 역점시책별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추진할 역점과제는 시정기획, 종합조정, 통제기능 강화 등 12개 시책으로써 차례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시정기획, 종합조정, 통제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시정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조정의 통제기능강화를 통해서 혁신적 사고와 균형감각을 갖고 능동적인 업무수행 자세를 확립함으로써 시정의 일관성, 신뢰성, 통합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7개 분야 145개 주요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1/4분기 심사분석 결과 대부분 정상추진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앞으로 2/4분기 추진상황도 분석해서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치유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목표가 조기에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쟁과 성과극대화를 위한 목표관리제를 2001년도 5급이상 47명에서 금년도에는 6급이상 215명으로 확대 시행해서 공직사회 내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성과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 구현을 위한 시책으로 공무원과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함으로써 행정효율과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년도 제안제도 운영결과 11개 분야에 걸쳐 94건의 창의적인 제안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해당 실ㆍ과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결과 활용가능한 제안은 2003년도 시정에 반영하고 제안 채택자에 대해서는 별도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중엔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시책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진솔하고 폭넓은 시민의 여론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책개발 관리기능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공무원의 입장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방향에서 폭넓게 접근하므로써 다양한 정책의 개발 및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역량을 강화를 하고 시민의 편익증진 및 시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으로 행정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고 시민의 의식수준도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해서 우리 시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5개팀 20명으로 시책개발기획단을 구성해서 타시ㆍ군 우수시책을 수집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 4월달에 20명이 각 시ㆍ군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수집된 사례는 관련 실ㆍ과ㆍ소에서 지금 현재 배포를 해서 활용가능한 시책은 2003년도의 업무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 5개반에서 22건의 시책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폐차 및 말소등록 무료대행이라든가 환경일기장 제작배부, 그리고 건설공사 감독공무원 행정강령 제정 등 5개 시책을 2002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동감 있는 논산시 비전제시입니다. 종전에 국토 3법체계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그리고 도시계획법으로 이렇게 돼 있으나 법이 바뀌어 갖고 인제 국토2법 체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기본법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돼 있습니다. 그간 시ㆍ군 종합계획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서 수립했으나 국토기본법으로 개편되면서 시ㆍ군종합계획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인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제2차 논산시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생동감 있는 우리시 비전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화ㆍ세계화의 능동적 대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8월 17일 우리시와 건양대학교간 관ㆍ학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논산오거리 벽화사업과 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건양대학교에 금년도 봄에 입학한 학생들이 우리시에 대한 애착을 갖고 또 시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2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있을시 논산시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활동을 제가 한 바 있습니다. 약 2천여명을 모여 놓고 한 두시간 정도 우리 시정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우리시 문화관광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이 없나 해서 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건양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관광 분야 논문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별도 심사절차를 거쳐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도 건양대학교 강당에 가서 학생들을 모여놓고 우리 문화관광 테이프를 보여 주고 또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건양대학교 관ㆍ학협력사업으로 논산시 사이버군사박물관 구축 학술용역 등 약 22건에 대해서 72억 4,100만원의 용역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금년도 재정여건은 세수증가폭이 둔화되는 반면 양대 선거로 인해서 시민들의 욕구가 분출되고 또 세출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재정여건은 그리 밝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서 15억 8,600만원의 지방채를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 10% 절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19건의 사업을 조기 발주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시성, 일회성, 소모성 투자를 지양하고 일반운영비 등 일부경상비 10%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절감된 예산을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미래를 대비한 지식정보화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배정 및 통제관리로 적기 집행 및 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목표액은 저희들이 1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절감액은 7억 1,900만원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상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의 확보가 자치단체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실ㆍ국ㆍ소장을 반장으로 해서 사업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중앙부처를 2003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난 2월부터 중앙부처 및 도를 약 41회를 방문해서 국ㆍ도비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서 개최되는 놀뫼공우회라든가 재경향우회 등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를 통한 다각적인 국비활동을 전개한 바 있고, 시장님도 한 다섯번 정도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저하고. 그래서 문관부 장관을 직접 만나고 정무조정실장님 장관급이시더라고요. 그 분을 만나고 재정국장님을 만나고, 행정자치 인사국장을 만나고 지역경제과장님을 만나고 또 재해대책 본부장을 만나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국비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방면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 정부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관리를 통한 투자효율의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상반기 중 10억 이상 투자사업 4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실시해서 적정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억 이상 투자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투ㆍ융자 심사를 확행하고 ㆍ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투ㆍ융자 심사결과 부결이 된 사업은 예산을 반영 편성하지 않는 등 투자효과 극대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억 이상을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투ㆍ융자사업을 해야만이 예산이 편성되고 10억 이상 30억 미만은 논산시에서 하고 30억 이상은 도에서 합니다. 그리고 200억 이상은 중앙정부의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만이 예산이 지원이 되고 또 편성이 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처벌과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감사를 하고 또 생산적인 감사와 효율적 감사로 감사방향을 전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청렴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16대 대통령선거 실시와 관련해서도 흔들림 없는 공직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신뢰받는 투명한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논산시가 감사활동을 제대로 하고 또 직원들의 협조가 많기 때문에 비위사실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 갖고 2000년도, 2001년도 평가에서 충청남도 최우수 시로 시ㆍ군평가에서 1위로 선정이 돼서 시상금도 받고 연속 2년에 걸쳐서 지금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투명한 감사활동을 철저히 해 갖고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해서 연 3년동안 수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읍ㆍ면ㆍ동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입니다. 읍ㆍ면ㆍ동 평가의 얘기가 많습니다만 객관성 있는 평가자료 직접개발과 함께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포상 및 문책을 확행함으로써 그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 평가는 우수읍ㆍ면 3개소를 평가를 하고 또 부진읍ㆍ면 3개소는 경고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4분기는 평가를 했고 지금 2/4분기는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평가가 마무리되는 대로 8월 월례조회 때 3개소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을 하고 또 부진한 3개 읍ㆍ면에 대한 경고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정보화에 따른 감사기능 재구축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정보화에 따라서 논산시 홈페이지에 접수되는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접수된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134명의 재산등록대상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관리에 전산시스템 활용으로 재산등록업무의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께서도 기 말씀을, 받으셨을 줄 압니다만 재산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갖고 8월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을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28페이지 시의회와의 협력관계 증진이 되겠습니다. 각종 지역현안사업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력관계 확립이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교량역할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전준비라든가 사후관리 등 저희가 지원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발 벗고 나섬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관계 증진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정비로 주민편익증진이 되겠습니다. 행정편의적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서 모든 행정규제를 등록 및 전산화하고 시민에게 공표하므로써 민간의 자율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 규제성 조례 4건을 발굴해서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잔존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에게 봉사하는 법무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자치법규 입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법한 행정처분 쟁송원인을 사전에 예방해서 지금까지 29건의 실시한 무료상담,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공익법무관이 우리 민원실에 출장을 나와서 법률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법규운용 및 소송수행능력 향상으로 소송수행에 대한 승소율 제고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소송관련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각 실ㆍ과ㆍ소서무담당자들이 교육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중 확정된 소송이 우리 시에 7건으로 그 중 4건을 승소를 했습니다. 이게 12월 말 현재 21건이 넘어와 갖고 금년도에 7건이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행정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또 각종 불이익 처분시 일부 민간인을 청문주재자로 선정하고 또 독립적으로 공정한 청문회가 확행되도록 하고 주민생활과 관계되는 법규 및 계획은 사전예고하도록 이렇게 각 실ㆍ과ㆍ소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행정통계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통계는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임을 인식하고 통계조사의 정확화와 함께 시기에 맞는 통계자료 발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금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3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평가위원회 운영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정 추진상황을 직접 평가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건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로 시정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시정발전 및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가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행정, 의회, 학계, 비정부 대표기관으로써 해당기구 단체위원의 추천을 의뢰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미 논산시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운영규칙을 제정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100대 혁신과제 발굴이 되겠습니다. 시정이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혁신과 끊임없는 연구노력이 필요하므로 각 부서별로 혁신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 혁신과제로 선정한 뒤 해당과제의 혁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현재까지 8개 분야에 40건의 혁신과제를 발굴했습니다. 9월말까지 발굴된 혁신과제를 효율적인 심사를 거쳐서 혁신이 완료될 때까지 추진하므로써 행정의 효율화 및 주민편익증진에 도모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인제 몇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제발굴이라든가 혁신과제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평소 생각하셨던 중에서 뭔가 바꿔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 기획감사실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전입 주민에 대한 시정소개 자료 배부계획입니다. 우리시에 오는 사람들이 지역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상세하게 우리 시정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또 시정만 수록해서 문서를 발간해 주면 딱딱하고 재미가 없다고 그래 갖고 행정이라든가 금융, 의료기관 이런 사항 또 우리시 현황이라든가 8경 이런 사항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새로 아파트라든지 이사오는 사람에 배부하도록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금년도 건양대학교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책자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보제공을 해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이사오는 주민들에게 이런 사항들을 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직원명단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특별히 시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시와 의회와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앞으로 상호 유대강화를 통해서 시정이 올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상세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에는 23%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립도하고 우리 충청남도 지방자립도 또한 우리가 2001년도에 지방자립도가 23%에서 21%로 낮아진 원인과 문제점은 없는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23.6%라고 작년도 한 사항은 마무리 추경까지 합해 갖고 이렇게 해서 23.6%이기 때문에요. 이게 추경을 하게 되고 마무리 되게 되면은 23.6%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당초 예산을 기준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라고 그럴 때는 지방세와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이라고 도에서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전문용어로 볼 때는 지방자립도하고 재정관계하고 크게 이렇게 문제시를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시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많이 이렇게 거칩니다. 먼저보다도 많이 거쳤는데 교부세라든가 중앙의존재원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립도가 떨어지는 사항인데요. 저희시가 97년도는 30%입니다. 그래서 매년 낮아져서 2002년도에는 21.9%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는 교부세나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이 많으면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재정규모로 볼 때 97년도에 1,342억원이었었거든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기준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는 2,002억으로 저희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런 자체재원이 꾸준히 증가를 해도 의존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97년도에 교부세가 의존재원이 377억 지방교부세가 377억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는 688억으로 이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에 대한 기획과 종합적인 조정역할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하시죠?

예.

26페이지 읍ㆍ면ㆍ동 평가하고 맞물려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시정원과 읍ㆍ면ㆍ동의 정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읍ㆍ면과 동의 사무위임이 지금 다르죠? 읍ㆍ면장과 동장한테 사무가 위임된 게 다르죠?

다르죠.

달라서 지금 동사무소같은 데는 민원실 직원하고 사회복지요원을 빼고 나면은 총무팀에 한 명이 남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각 실ㆍ과에서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종전과 동일하게 읍ㆍ면ㆍ동장에게 보내는 공문을 동장한테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산업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복지업무외에는 하나도 지금 동장한테는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환경업무나 농정업무를 전체를 지금 다 보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조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업무배분관계는요. 저희가 제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그 질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정원 조정이니 그거는 하지만은 우리 시정에 대한 종합조정역할을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하시기 때문에 통제를 지금 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읍ㆍ면장한테 사무위임된 거하고 동장한테 사무위임된 내용이 완전히 다르고 동사무소 직원을 전체를 지금 시청으로 다 끌어올려 놓고 총무파트에 한명 직원을 놓고서는 농정업무니 각종 읍ㆍ면ㆍ동장에게 보내는 공문서한을 다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놓고 지금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평가를 해요. 직원 혼자서 농정업무니 여러 가지 업무를 지금 어떻게 취급을 합니까, 동에는? 평가를 하지 말아야지요.

이 평가항목에 대해서는요. 저희들도 그런 사항도 전부 인제 감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도 인제 평가를 그전에 하다보니까 인구가 적은 벌곡면같은 경우가 항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구비례 관계도 평가를 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취암ㆍ부창동이 1, 2등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평가자료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각 실ㆍ과ㆍ소에서 작성해 오는 걸 갖고 반 편성을 해서 실ㆍ과ㆍ소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나가서 평가를 해 갖고 오면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요. 인원통제라든가 업무배분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간부회의때도 수차 논의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지난 번에 보고도 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저희 조직진단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에는 2,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에 지금 용역이 들어가 갖고 금년도 말에는 그런 어려운 사항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뭔가 조치가 있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이 사항은 제가 할 입장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말씀드릴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중복되는 말씀이지만은 자치행정과에서 시 정원이나 읍ㆍ면ㆍ동의 정원을 조정하고 그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은 알고 있지만은 우리시의 총체적인 시정에 대한 기획과 종합적인 조정역할을 하고 통제기능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해당 과보다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직원 하나를 배치해 놓고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평가한다는 그 모순을 아주 평가를 그 대목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말든가 그 업무를 부여하지도 않고 많은 업무를 주다 보니까 동사무소는 지금 취암동이나 부창동은 업무가 되지를 않고 있어요, 민원업무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일관성있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우리시에서 비전 2020해 가지고 도시계획재정비니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인 계획을 금년에 용역을 줘 가지고 다시 재정비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비전 2020은 종합적인 계획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재정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비전 2020이요, 우리 논산시 종합계획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큰 계획안에 1차계획 5년, 5년씩 이렇게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한다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에 맞게요. 그리고 또 상위계획하고 이게 맞물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작년에 그게 법이 개정됐는데 도에서 또 도 종합계획하고 연계가 상위계획하고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도종합계획이 됐기 때문에 작년말에 됐어요. 그래 갖고 금년도에 할려고 하다보니까 다시 또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현재 이 국토운영계획이 3법 체제로 돼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에관한법, 도시계획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법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논산시 전 지역도 도시계획법에 따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용역으로 바로 못 들어가고 비전 2020의 한 파트거든요, 단기계획인데. 도시과하고 연계를 해서 이 계획을 빨리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도시주택과에 도시계획법이 변경이 됐고 우리시도 인제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할려고 하면은 도시계획 변경된 법에 따라서 실시도 해야겠지만은 논산이나 강경, 연무, 은진, 연산 도시구역 내에 도시계획을 정비해 놓은 것도 지금 재정비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가 이미 됐어요. 지난해에 연무나 강경을 했어야 하고 금년에 인제 내년에 재정비하는 논산이 또 기간이 초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전반적인 재정비를 도시계획, 도시주택과에서 종합적인 보고는 있었습니까? 재정비한다는.

지금 법이 바뀌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인제 몇 개 읍ㆍ면ㆍ동하고 이렇게만 도시계획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논산시 전 지역이 깁니다.

그러니까요, 국토이용.

예, 예. 그게 바뀌어 갖고요.

구체적으로 도시계획법으로 해 가지고 전체를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를 지금 해야 됩니다.

협의해서 좀 저기를 해 주시고. 22페이지 2002년도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시비 15억 8,600만원을 인제 조기상환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약 한 30억 정도의 예산이 세출예산에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돼 있어요.

그래서 26억 2,100만원이 금년에 상환할 계획인데 15억 8,600만원 지금 까지 상환한 겁니까?

예, 그렇죠. 상반기 중에 상환 예산은 지금 15억 8,600만원 조기상환할려고 해서요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15억 8,600만원 했고 저희들이 조기상환을 할려고 하더라도 관련부서에.

그러면 세출예산에 30억이 확보가 돼 있고 금년에 이자하고 원금하고 나가는 게 26억 2,100만원인데 그것을 일시에 1월달에 그걸 상환해 버리면 금년도 이자는 또 안나갈 거 아닙니까?

그게요 정기상환하는 게 있고요 또 조기상환 두가지로 나눠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고 있는데 총 46억 1,100만원을 지금 할 계획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정기는 고지서가 발행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 갖고 고지서를 좀 빨리 해 달라! 그리고 조기상환하는 것도 저희들이 조기상환하고자 한다고 해서 공문을 보내면은 거기서 고지서를 발행해 줘 갖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월달에 은행대출 받아서 다 갚겠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절차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작년도 2001년도말 현재 51건에 369억이거든요, 논산시 부채가요. 원금이 275억이고 이자가 94억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많이 갚았어요. 그래 갖고 원금이 275억인데 80억을 작년에 상수도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때문에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 안 가져왔으면 한 190억 정도밖에 안되는 상황인데 그걸 가져왔기 때문에 작년에 80억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늘어났더라도 이 빚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고 또 위원님이나 여기 지방채에 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갚아 와서 저희들은 인제 12월말 현재요, 다 갚고 나면 323억 정도가 남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금이 243억이고 이자가 80억이고. 그리고 2001년도 조기상환한 것이 약 37억을 했는데 공설운동장이 굉장히 비쌌어요, 이율이 8%였었습니다. 그래 갖고 26억을 갚았고요. 또 99년 수해복구 11억을 갚았습니다, 그것도 7.5%고요. 그렇게 하고 2002년도 조기상환은 7건인데 수해복구라든가 우리 청사신축한 게 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제일 높은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지금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계돼 갖고 이렇게 있거든요. 수해복구같은 데에서 일부 갚고 조금 남은 거 있으면 이자율 제일 높은 거 갚고 나머지 돈 갚고 그걸 갚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지방채는 잘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기에 상환해 가지고 우리가 1년에 이자나가는 것만 해도 한 80억 정도 부담이 있고 현재 지난해에 연말에 우리 지방채 잔액이 원금이 275억으로 집계가 먼저 나왔습니다마는.

예, 맞습니다.

이게 조기에 상환할 수 있으면 예산에 그동안에는 지방채 상환예산을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지만은 지난해 부터.

잉여금에 20% 무조건요.

예, 세출예산에 지방채 상환기금을 아주 딱 세출예산에 우리가 확보를 하고 정식적으로 갚기 때문에 조기에 상환을 해 가지고 다만 이자라도 한 푼이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0페이지 맨 위에 보면 2번 법규운용 및 소송수행능력의 배양 해 놓고서 동그라미 세 번째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능동적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하자 이런 내용인데 거기 총 20건 중에서 인제 7건 종결 중에서 승소가 4건, 패소가 2건, 조정이 1건, 또 계류 중인 것이 13건 이렇죠.

예.

그런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승소했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거고 패소했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거고 조정했다는 거 1건은 상당히 바람직한 거라고 보는데 승소는 어떤 것이며 패소는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승소, 패소가 인제 결국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니면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재산권이 주로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승소를 했으며 어떻게 해서 패소를 했는지 이왕이면 조정했으면 좋았을 것을. 앞으로 남은 계류 중인 13건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7건이 끝났고요. 13건은 지금 1심에 계류 중이거나 또는 인제 대법원까지 간 사항이 되겠고요.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건에 대한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승소가 4건이라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승소한 것은요. 강경 공동묘지 입찰을 제가 회계과에 있을 때 작년 재작년에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동묘지 관련해서 들어와 갖고서나 자격이 잘못돼 가지고 무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을 상대해서 당신은 우리 논산시에 폐를 끼쳤기 때문에 돈을, 과태료를 패널티를 물어야 된다해서 입찰 보증금으로 5,400만원을 청구를 했더니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1심에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이것은 전국에서 사례가 없는 사항으로 이게 사례가 만들어진 사례인데요. 그래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5,400만원을 우리 논산시에서 받아 냈습니다. 입찰 참가해서 실적증명을 허위로 제출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 갖고 자격을 박탈시켰더니 자격을 박탈시키면서 제정하면서 입찰보증금의 법에 따라서 5,400을 우리한테 또 돈을 달라 이렇게 했더니 소송을 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5,400만원을 어떻게 보면 이득을 본 건데요, 새로운 사례를 하나 만들어 놓은 사건이 하나 이게 승소가 됐고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피고였었어요?

그렇죠. 예, 예. 피고였었어요. 저 사람이 인제 우리는 못 내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낸 것은 보험금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이겼고요. 또 두 번째는 논산시 이내명씨라고 그래서 연산 송정리에서 땅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인제 제가 한번 이것을 읽어줘 볼게요. 원고가 정필준 돌아가신 사람인데 연산 송정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있는데 당시 점유자가 자기 아버지 정필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작한 위 토지가 하천으로 수용되면서 토지보상금 9,900만원을 정필준이 죽은 사람있잖아요? 그 사람 앞으로 달라고 그러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건설과에서 소송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었어요, 그 땅을. 팔아먹었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알고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버지가 실제적으로 팔고 소득도 안 남기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논산시를 상대로 했는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승소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한가지는 소유권 이전등기관련입니다. 부당이득금 청구관련해서 이것도 뭐 저기 사소한 사항인데요. 영보연탄 합명회사라고 그래서 이게 등화동인가 어디에 땅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 거라고 그래 갖고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변호사가 이 사람들이 깡패들이었던가봐요. 그래 갖고 상당히 애를 먹어 갖고 나중에는 변호사 자체도 바뀌었어요. 우리 홍 변호사가 않고 다른 변호사가 해 갖고 이게 대법원까지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에 박찬우 부시장님이 계실 때 탑정저수지 주변에 자꾸인제 러브호텔 비슷한 음식점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왜 들어서느냐! 우리가 볼 때는 거기가 수변경관 보호지역이고 인제 보안림이고 그런데 들어서는데 이상하다 해서 조사를 해 보라니까 옛날에 탑정저수지 보안림 묶을 때 있잖아요 필지를 빼놓고 한 데가 있었어요. 지금 저쪽 어드레슨가 뭐 해 갖고 집 여러 채 진 데 있잖아요. 그 호텔, 모텔처럼 진 데 그 옆에 쭉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땅을 필지를 큰 필지를 빼 갖고 묶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막 깜짝 놀라 가지고 이거 장난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염되고 문제가 된다 해 가지고 묶어 버렸어요, 못하게. 그런데 이거 땅을 사 갖고 인제 농가주택을 진다고 해 갖고서나 7명인가 8명이 했는데 인제 무효가 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소송이 들어왔단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해서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4건을 했고요. 또 한건이 조정한 사항은요. 여기 부창육교 가시면은 부창동 옆에 있어요. 부창육교 저쪽으로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는데 논산 부창동 아주머닌가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밤에 가다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갖고 다리를 다쳤는데 논산시에서 그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안해 갖고서나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다 해 갖고서나 소송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제 조정을 해 갖고 그렇게 끝난 사항이 되겠고요. 패소는 부적면 신풍리에 답 1,159㎡ 토지에 대해서 상환해서 저기를 했거든요. 개인이 가져갔는데 논산시에서는 이전을 안해 갔기 때문에 몰라 갖고 논산시 땅으로 잡았던 거예요, 이게요. 잡았다 나중에 줬던 사항이고 또 개척리에.

가만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이에요. 여러 시간이 걸렸으니까 그것을 각 위원님한테 그 자료로 좀 주시면 안되겠어요?

13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고요. 지금 한 건 남았는데 이것은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개척리에다가 인제 모터보트장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우리 논산시에서 금강에다 한다는데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못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소송내서 저희시가 패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7건이 해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드린 연유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관에서 잘못하고는 관은 좀 돈이 있으니까 민을 좀 어렵게 하는 1960년도 얘긴데 제가 젊었을때 얘긴데 그런 것이 혹시 없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인제 물론 뭐 여기 관이니까 민하고 상대하면은 민은 항상 지도록 돼 있어요, 제가 봐선 지금 까지 보면. 그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소송이라는 문제가 원고로서의 시가 원고가 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계류중인 13건도 그런 것이 소위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사건을 잘 다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형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태 공보담당입니다. (공보담당 김영태 인사) 전민호 문화관광담당입니다. (문화관광담당 전민호 인사) 이어서 이연형 문화재담당입니다. (문화재담당 이연형 인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종합평가,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으로 역점시책 4가지와 주요업무 11가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역점시책 중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감도 등 부재를 활용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체제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공보계가 있는데 여기에 기자실이 같이 옆에 부속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서에는 문화원과 예총, 양촌에 있는 미술창작실, 문화예술회관 등이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계에는 계백장군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기타 도와 중앙에 있는 관련부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업무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4쪽부터 5쪽까지 또 문화재현황인 6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제7쪽에 있는 종합평가 부분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문화의 세기를 맞아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문화관광 분야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과 인력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시에서도 문화유산보존과 개발의 일환으로 상반기에 백제군사박물관을 기공했고 문화예술회관을 새롭게 단장해서 공간활용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지정 강경젓갈축제를 관광축제로 지정받아 가지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박물관 등과 관련해서 학예사를 한 명 추가로 인원을 배치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수희 학예사를 잠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예사 표수희 인사) 여기 학예 전문직입니다. 그동안의 주요성과로는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를 충청남도에서 제일 먼저 양성해 가지고 관촉사에 4명을 윤번제로 근무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그 전에 와서 관광을 미륵불하고 일반 안내홍보물에 의해서 의존하던 관광을 그 내력까지 세세한 내용을 설명 듣고서 상당히 감명을 깊게 받고 또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테마로 엮어가는 논산지역 유적답사는 선거법하고 관련해서 그동안 시에서 하던 것을 건양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에 의뢰해서 금년도에 7회에 280명이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답사를 직접 교수가 안내해서 또는 문화유산해설사가 해설을 해 가면서 이렇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는 건양대에서 지역문화연구소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시로 다시 환원할려고 하는 조짐이 있어서 우리는 새롭게 앞으로 문화원장도 바뀌고 탄생할 우리 문화원에 이 사업을 이관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소개를 위한 각종 지도, 지도는 지금 의원님들 사무실에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지도와 관광책자, 또한 TV홍보를 위해서 그동안 KBS의 전국기행, 뷰티풀코리아, 6시 내고향 등에 적어도 3∼4회 이상 논산시가 방영됐고 전국은 지금 프로도 지금 여러 번째 됩니다마는 금일 오후 4시부터 5시에도 벌곡 수락8경을 비롯해서 지난 번 월드컵 공연 등 내용을 담은 우리시의 프로가 오늘 저녁 4시에, 오후에 4시부터 5시에 방영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리면서 저희들은 TV를 활용한 시ㆍ의정홍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지역축제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백제군사박물관 건립기공 및 계백장군묘역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이 지역의 문화유산보존과 관광지로서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에는 황화산성을 비롯해서 산성이 여러개 산재해 있습니다. 공공근로인력을 통해서 금년초에 이 지역을 일제정비를 했고 강경 맛깔젓축제의 준비를 위해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설명회와 용역결과 또 용역을 통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필요한 예산의 확보 등을 마친 바 있습니다. 또한 한차원 높은 문화공간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작년도 한 1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시키고 또 금년에 음향시설인 돌비시스템을 6천여만원을 들여서 설치해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주변을 소공원으로 단장하기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1쪽 역점시책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강경젓갈축제의 성공적 개최가 되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 지정을 받은 원년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강경읍과 번영회, 젓갈상회에서 주축이 돼서 추진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관광축제로 지정이 된 만큼 또 거기에 버금가는 행사를 해야 되고 국비지원 및 도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또 문화관광부로부터 세계적으로 이 강경젓갈이라든가 축제에 대한 홍보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올릴 내용은 관광축제가 전국에 3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각 시도별로 평균 2개가 소재해 있는데 충청남도에는 금산 인삼축제와 대천보령 머드축제, 서천의 한삼모시제, 논산의 강경젓갈축제해서 4개가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각 시도의 불만을 사고 있고 또 문관부로부터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축제결과에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는 한 개 내지는 두 개는 탈락이 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저희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처음 지정돼 가지고 또 탈락이 될 경우 상당한 논산시의 이미지도 실축이 되고 할 것으로 예상해서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18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총 예산은 국ㆍ도비를 포함한 또 자체 출연금을 포함한 예산이 3억 9천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산축제의 총 소요되는 예산은 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은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드리고 그 중에서 그동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먹밥 시식코너라든지 젓갈 덤문화체험, 젓갈마당 등 또 옛모습의 사진전 등은 지난 번 서울에서 있은 관광공사에서 추진한 뷰티풀코리아라는 행사가 명동에서 있었는데 우리가 강경상인들하고 가서 시연을 해 봤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아 가지고 연예인들도 다수 참여를 하고 거기에 가져간 우리 모든 제품이 다 나가고 동이 나고 주먹밥도 다 몇번씩 해 가지고 먹이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있는 종목으로 이번에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2년도 강경젓갈축제 기본용역과 실행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용역결과는 위원님들께 기 배포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는 관광축제의 심사위원인 배제대학교 정강환관광학과 교수가 거느린 팀을 활용해 가지고 축제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거기다 활용을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활용한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금주 내로 축제전담반이 편성이 되고 또 기동홍보반, 전국관광열차 운행 섭외 등의 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에는 본 축제를 실시하고 11달에는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문화예술회관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재를 활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주변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기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려 가지고 예산을 6억 8천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 주차장으로 돼 있는 부근을 최근 추세에 따라서 진입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지 않고 걸어서 진입하도록 조경시설을 하고 평면분수를 넣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접근성이 있게 주변담장을 모두 헐고 조경시설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파고라시설과 평면분수대. 지금 이쪽에 있던 기존의 도로를 철거하고 일부 기존주차장을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주차공간이 넓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지여건상 차를 타지 않고 오는 것을 위주로 해서 주차공간은 비교적 좀 줄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쪽은 제일건설에서 저희시에 희사한 1천여평의 부지를 활용해서 여기는 청소년들의 소공연장으로 또는 유치원 아동들이라든지 여기에 와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소공원화, 마이크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주변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소음공해가 안 나는 범위내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면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이쪽에 백제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백제주유소. 그런데 이 공간이 지금 불모지로 지금 이렇게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 공운로에 큰 도로변에 문화예술회관이 이렇게 시야를 터야 되는데 그게 가려 있기 때문에 그게 아쉬움을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는 중에 노성에 있는 사원식품에 송영갑이라는 사람이 주로 이걸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그래 여러 차례 그 사람과 만나 접촉한 결과 이 지역에 토사를 배출하고 시야를 트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어느 정도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김형대씨라는 분이 소유권은 없습니다마는 거기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이 뭐 3,500정도의 금액을 요청하기 때문에 철거를 못 했는데 최근에 3천만원을 그 소유자가 지급해서 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의 토사를 반출하면은 이 공운로에서 이 회관이 보이고 또 거기를 도시계획시설로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한 12억 정도만 확보되면은 그 부지를 살 수가 있습니다. 사 가지고 여기를 포함해서 우리 시가지 중심지에 소공원을 조성하면은 주변의 아파트단지와 또 백제병원의 환자들도 구름다리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여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지금 문화원에서 문화원 건물신축을 그전부터 원하고 있고 언젠가는 그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같이 활용하면은 여기에 한 200∼300평 정도만 확보하면은 한식건물로 문화원을 지어서 나중에는 결국 이 운영을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문화원에 의뢰해서 시민들이 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 나가면서 논산이 문화의 새로운 지역으로 이렇게 거듭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백제군사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규모가 85억이나 되는 엄청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4∼5년전부터 계획해 가지고 그 지역 일대에 우리지역의 유일한 백제의 유적이고 명장인 계백장군의 묘소가 있는 것을 하나의 우리는 당연히 그 분을 그 지역을 성역화시키고 또 문화자원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부재에 나타난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가 군사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는 위치이고 여기가 연못이고 여기가 신풍리 매운탕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 인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나온 작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보존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은 주차장을 여기다 설치하는 것을 일환으로 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거리가 500m 이상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여기에다가 소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 연못을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가꾸어 가지고 지금은 뭐 예산이 한 5억 정도 서 있습니다마는 연못 가운데에 이런 정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쪽 연결하는 고색있는 석교등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지역의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계백장군 묘역의 전체적인 바운더리가 되고 여기가 사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당이 상량식이 얼마 남지않고 금년 10월까지 완공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박물관은 금년 중에 건설공사를 마치고 내년중에 실내에 전시시설 전시물을 배치해 가지고 2004년도에 개관하는 그런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군사박물관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뒤에 있는 것이 지금 있는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시관이 되겠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이 앞에 있는 큰 전시관 본관이 들어서고 1전시관, 2전시관, 3전시관 이렇게 들어섭니다. 여기는 우리의 백제시대에 상징적인 돔형의 물탱크였는데 이번에 사무실 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한 30평 됩니다. 이 안에 사무공간으로 또는 관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설계변경을 했고 일부 공사를 하는 중에 지역에 암반과 점토층이 나와서 좀 난공사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전문감리팀을 투입해 가지고 모든 걸 극복하고 정상 궤도에 올라있습니다. 공사 추진하는 중에 여기에 인제 닥트시설이 위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설계도에 그게 좀 빠진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고 보강사업을 하고 또 그런 85억 중에 추가요인이 한 3억이 발생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소방시설로 이산화탄소가 일시에 폭발되는 그런 시설이 한 8천만원의 규모가 있는데 지금 타박물관에서 그것이 작동을 잘못해 가지고 폭발돼서 관람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런 소규모에서는 그런 시설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박물관도 그 부분을 생략하면은 8천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고 해서 한 2억 정도의 증 요인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5쪽 견훤왕릉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학술세미나 등을 거쳐 가지고 2001년도에 자문위원회도 하고 작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이 됐는데요. 지금 예산은 토지매입비 7억이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여기 지금 65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54억 규모인데 지금 2005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문관부장관님과 시장님이 만나서 구두상으로 약속받은 바에 의하면은 빠른 시일내에 금년이라도 추후 있을 이후에 있을 예산을 몰아서 주겠다해서 저희는 필요한 예산 국비 24억 5천만원을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도청을 통해서 문화재청에 요청하고 있는데 그 현실성은 추이를 두고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면은 지금 여기에 도면이 좀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마는 주차장시설이 확보가 되고 상당히 주차장이 위에 있는데 그걸 밑으로 내려서 그 논지역을 확보해 가지고 한 500평 정도 그런 규모로 도로를 진입로를 개설하고 주차장을 설치하고 기념관과 홍살문 또는 사당 이런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 지역은 조경사업이라든지 토지매입 지금 있는 교회를 비롯해서 주변의 민가를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더디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 그 지역에 농지지가가 논이 3만 4천원, 임야가 2만 5천원으로 감정가가 나와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경과돼야 재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 8월이 1년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그분들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하도록 해서 가격을 다소나마 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던 견훤왕릉제를 우리시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활기찬 시정홍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례적으로 우리시가 타시에 비교해서 좀 튀어날 수 있는 내용으로 도내에서 최고, 제일, 최초의 또는 유일한 자료를 항상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계절이나 시기에 적절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매주 주간홍보계획을 우리 공보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금주에는 뭣뭣을 홍보를 매스컴에 제공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변화에 앞서가는 시정홍보활동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명소인 논산8경 등을 사진으로 지금 있는 사진보다 더 분위기가 나는 사진을 만들어 가지고서 액자로 제작해서 공공장소나 터미널, 대합실 등에 게첨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논산시지 발간 추진은 2004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시로 승격이 96년도에 됐고 또한 군지발간한 지가 지금 10여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또한 시지의 발간추세가 분권화되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시지를 좀더 효율성있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시지를 발간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공주대와 충남대, 건양대 등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된 사업계획서를 선택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민속예술 전승보존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연산 백중놀이가 도지정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백중놀이 행사 시연을 위해서 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전승보존관이 필요하고 또 그 시연하는 분들의 연세가 높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이어나갈 수 있는 후배양성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광석 오강리 지와바지 두레놀이는 작년도에 42회 한국민속예술제에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도 대표로 가 가지고. 이것도 우리 지역의 문화재로써 무형문화재로써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예산은 1천만원을 기재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확보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또한 두레놀이의 앞으로 보존을 위해서 추경이 있으면은 이런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올리겠습니다. 또한 노성의 두레풍장과 상월의 두레소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사라져가는 민속예술을 다시 상기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200만원이라는 소액의 예산을 편성해서 우선 자체적으로 연습도 하고 1년에 한번 정도 시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18쪽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을 다소나마 변경하고 주변의 경관을 가꿈으로써 활용도가 상당히 제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금년 들어서 문화행사가 45회, 전시회가 20회, 일반행사, 기타행사 해서 31회 해서 총 96회로 활용을 해 온바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어제 부터 중국의 중경예술단이라는 서커스가 와서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한 2만원대로 좀 비싼 것이 흠입니다마는 오랜만에 이런 볼거리가 우리 지역에 회관이 단장이 됨으로써 유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그런 예술문화를 수용을 하고 또한 우리가 지역에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화혜택을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서울내 뭐 중앙도시에 있는 분만 이게 누릴 게 아니고 해서 금년에 소리꾼 장사익의 공연이라든지 판소리 안숙선 공연 등 이 유명한 공연을 좀 유치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수준높은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논산의 다양한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겠지만은 관광산업이라는 것이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각광을 받는 추세이고 지금 민선시대를 도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를 위해서 그동안 미진한 영문이나 일어, 중국어 등을 홍보 팜프렛이 없어서 항상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그걸 불편을 느꼈고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관광책자와 지도 또 관광팜프렛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관광안내지도는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완료가 됐고 외국어 표기 책자와 홍보팜프렛은 지금 제작이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한 20쪽에 있는 관광홍보용 지금 영상물을 활용한 홍보가 두드러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CD를 저희 지역을 1년동안 계절에 따라서 변화하는 8경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문화재가 한 110개가 됩니다마는 그런 우리 향교라든지 서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총 포함한 우리 지역을 총괄한 홍보CD를 서울의 유명제작사에 의뢰해서 지금 제작을 1년 연중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산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은 지금 우리가 보는 탑정저수지도 어디에서 어떻게 촬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진전문가들 저희 지역에도 사진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타지역에서도 이런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모전을 해 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나오는 그 작품을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또 시상을 하고 그 판권을 우리가 가지고서 CD도 만들고 도록을 고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을 영원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수준높은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고가 나가고 작품활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4쪽에 문화유산해설사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해서 많은 성과를 보고있고 특히, 관광객들이 왜 관촉사를 왔느냐, 어디서 어떤 정보를 듣고 왔느냐, 무엇을 보기 위해서 왔느냐 이런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서 앞으로 관광객 유치하는 우리의 정책에, 시책에 반영하는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 일지를 보면은 누가 언제 왜 와서, 누구와 와서 보고 느낌이 어떠하다는 것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쓰도록, 그전에 이런 정보를 우리가 접수를 못했기 때문에 달관적으로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했는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일지에 기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7월 1일자로 개관했습니다마는 여름철 유원지가 당초에는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유원지가 개발되다가 우리지역에서도 그걸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벌곡이라든가 양촌 일부의 유원지는 대전 등지 또는 외지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우리는 그 지역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또 화장실 등을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는데 중점을 둬 가지고 일부 주민들 소집도 하고 우리지역홍보도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음반비디오물의 건전한 지도 육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읍ㆍ면ㆍ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지금 새롭게 청소년문화로 등장하고 있는 오락실이라든지 PC방, 노래방 뭐 이런 여러 영상물 등을 이용한 그런 유통관련시설이 있습니다. 총 285개나 되는데 이것을 우리 과에서 단속도 하고 처벌도 하고 뭐 계도도 하고 하는 사항이 돼서 상당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전담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서와 합동단속도 해야고 하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불법위반사례를 단속해서 건전한 청소년문화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에 있는 강경ㆍ연무도서관 디지털 자료실의 구축은 우리지역에 논산에 있는 도서관은 교육청 소관으로 돼 있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은 금년도부터 나머지 부지에 평생학습원을 지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킨다 이런 취지에서 서기관 한 명과, 사무관 두 명의 인력이 배치돼서 거기를 활성화를 시키고 있고,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강경ㆍ연무도서관은 국가지원 또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현대식으로 또 주민들의 체력단련실도 운영하고 디지털방도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 최현대식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쪽 원앙ㆍ철새도래지 탐조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색다른 내용으로 접하시겠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검토된 내용으로 작년도에 지상에 우리지역에 황새가 도래돼 가지고 상당히 이목을 집중시킨 일이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이 되면은 불거리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철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착안하고 또 왕암저수지가 청정지역이고 그 건너편에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원앙새가 서식지가 됐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원앙이 원래 작고 몸집이 작고 그래서 시야로 보기에는 참 어렵고 주민들이 쌍안경을 가지고 와서 봐도 잘 보이지 않고 이게 물오리냐 원앙이냐 하고 말이 많고 그랬었는데 공주대학교 조류교수와 또 문화방송국에서는 그걸 촬영하기 위해서 거기서 한 일주일씩 촬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건 상당히 보존의 가치가 있고 그 지역을 철새보호구역으로 묶느냐 하는 문제도 거론이 되고 그랬는데 저희시에서는 우선 그 지역 도로건너편에 문화 유씨 묘소가 있는 지역에 시유지가 한 500평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저수지 안쪽으로는 접근하면은 새들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서는 조망탑을 쌓아 가지고 거기서 조망할 수 있도록 겨울철 큰 볼거리도 되고 특히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이 자연이나 철새에 대한 애착심,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건의드려 가지고 작년도에 시장님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이고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어려워 가지고 예산이 1차에 안 섰는데 다시 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재천명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것이 성과를 봐 가지고 탑정저수지의 수문관리소에서 보면은 상당히 조망이 좋습니다마는 겨울에는 그 중간에 반쯤 얼어 가지고 각종 철새라든가 뭐 두루미 수없이 와서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멀어 가지고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새들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나의 관광명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한번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내용을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25쪽에 강경 옥녀봉주변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옥녀봉 밑에가 개발이 안되고 상당히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솔길이라든지 자연스럽게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또 옥녀봉밑에 둔치에서 젓갈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관광객이나 외지사람들이 거기 오면은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지금 구름다리처럼 건너가는 다리도 예쁘게 놔져 있는데 활용해서 같이 관광지로 활용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주차공간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건의를 드려서 작년도 추경에 예산을 다소나마 확보했습니다. 이번 축제전에 완벽하게 정비를 해 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개태사지 발굴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백제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개태사지가 되겠습니다. 일부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지금 익산지역에 있는 익산왕궁에 있는 미륵사지, 미륵사지에 버금가는 그런 훌륭한 문화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기가 방치돼 있고 그 철확이라고 철솥도 몇 번씩 수해에 떠내려갔던 것을 다시 해 놓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은 삼존불상과 철확, 그리고 석조 2조가 있습니다. 이건 석조는 유실이나 훼손을 우려해 가지고 지금 땅속에 묻어놔서 그 끄트머리만 보이고 있는데 또한 그 전에 대웅전이 있었다고 예상되는 마을 상층쪽에 돌계단 이런 것이 남아있는 걸 볼 때 그 학자들이 와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이런 데가 묻혀 있고 방치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해 가지고 중앙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 개발하는데는 총 한 130억에서 15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시에서 하기에는 너무 힘이 부치고 또 그만한 연구인력이라든가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국회의원이나 또는 문관부 등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다소나마 반영이 돼서 금년에 4억이라는 예산도 좀 확보가 돼 있고 지표조사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미륵사지를 발굴조사만 하는데 1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되고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분하게 그 지역을 개발하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그 주요 지역대웅전이 있었다고 예상되는 그 지역을 위주로 해서 매입을 해 나가고 발굴조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마는 유교문화권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은 호서문화권이라고 해서 기호학파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각 시도, 시군을 비교해 봐도 우리 지역에 향교가 세 군데가 있고 서원이 열한 군데가 있는 지역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개발이 안되고 해서 지금 대전 일부 지역이나 공주 이런 데서 자기들이 거기가 중원지라고 주장을 합니다마는 내용적으로 이런 유산이 있는 지역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 문화재를 가꾸고 또 이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노력을 경주하기 위한 기초적인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양대학교 예학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금년말까지 우리지역에 대한 모든 문화재에 대한 유교와의 관련된 문화재의 총집대성해서 책자로 성과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부터 29쪽까지는 우리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사업예산 책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일이 설명올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 하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지방자치의 성패는 문화관광분야에 누가 얼마나 먼저 선점하고 신경을 쓰고 그쪽을 확충해 나가느냐에 달렸다고 우리 부서에서는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론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겠습니다마는 자문과 또는 지원을 또는 채찍을 주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지역 문화유산을 가꾸고 관광부문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은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현황이 있는데 이게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동안에 기금을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까지 조성해 놓은 것이 4억 6,80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세출예산의 0.05% ∼1%라고 했는데 이 기금조성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잘 안되고 있죠?

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목표년도가 2005년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이건 미진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 예산이 한 2천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추경을 포함하면 좀 넘고 당초 예산은 좀 못되고 그러는데 그 1%라고 하면은 2천만원이 되거든요. 그래 저희 부서에서는 빨리 이걸 조성을 해서 목표액 10억을 확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와의 예산투쟁관계에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협조를 해 주신다면은 당년, 내년에라도 다만 몇 억이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지역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확보되는 것이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19페이지요. 맨날 표지판이 안됐다고 얘기했는데 금년에도 표지판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관광안내 표시판이 졸렬하고 조그만하다, 그걸 좀 크게 좀 해 달라 그 얘기를 지난 번에도 했었는데.

예, 금년에 도비예산도 확보되고 시에서도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발주만 안하고 있고 설계 등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광안내표시판과 도로에서 진입하는 표시는 지금 거의다 보강이 됐습니다마는 문화재 내에 있는 안내표시판은 바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곳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보면은 이 규격이 다 틀려요. 조그만 한 게 있으면 큰 것도 있고 또 퇴색돼서 잘 알아보지 못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어떠한 우리가 누가 외지에서 왔을 적에 과연 참 관광안내표지판이 그 정도는 돼야겠다하는 정도로는 해야지 너무나 조그만하고 아주 오래 돼 가지고 보기 흉한 것은 차라리 없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이번에 기왕에 계획이 섰다고 하면은 누가 보든지 차를 타고 갈 적에 볼 수 있는 데다가 해야지 조그만해서 보이지도 않고 또 오래 전에 해 놔 가지고 희미해 가지고 그게 무슨 안내판인지 서서 봐서 잘 봐야 볼 정도로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일제조사해서 기왕에 계획이 섰다면 다 한꺼번에 못한다면 우선순위를 가려서 더 중요한 거라든지 더 먼저 해야 될 데를 따져서 이번에는 잘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래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촌에는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지금 유원지가 지금 개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인근지역으로 해서 양촌은 접경지역이 전북 완주군 운주면하고 접경이 돼 있고 또한 여기 양촌에서는 병암유원지는 병암유원지하고 신흥유원지하고 맞바라져 있는 같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촌에 있는 4개 유원지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전시설이나 아니면은 하천정비나 모든 정비가 지금 제대로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촌유원지를 찾는 그러한 일반인들한테 상당히 지금 쓰레기수거료로 해서 우리가 입장료 형식으로 받고 있는데 상당한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보니까 양촌 4개 유원지에 6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으네요, 지금요. 어떤 예산으로 해서 600만원이 서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완주군 운주면같은데는 하천정비나 모든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대전권이나 논산권이나 전라북도 지역에서 양촌이나 지금 운주쪽에 상당한 유원지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양촌하고 지금 운주하고 지금 비교를 했을때 하천정비나 아니면 모든 시설면에서 아주 미흡합니다. 이런 문제에서 시설면이나 이런 문제, 더군다나 또한 하천관리를 지금 인근지역마을하고 지금 계약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탁자를 운영하는 임대를 하는 것도 아니면 또 여기서 음료수나 파는 것도 가격이 전혀가 다 틀립니다, 양촌지역이래도 틀리고. 모든 것이 틀리는데 이러한 단속이나 이러한 어떠한 일괄적으로다가 똑같이 그 탁자가 일요일날같은 때는 5만원도 올라가고 평일날 같으면 1만원 받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좀 단속도 좀 강화를 해 주시고 유원지의 시설이나 아니면 안전시설같은 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벌곡에 6개소, 양촌에 4개소, 가야곡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인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라도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이렇게 우리도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여건이나 경관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운영면에서는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인터넷 문화가 발달돼 가지고 거기를 다녀간 대전 등지의 뭐 학생이라든지 일반인들이 화장실이 불편했다 또 뭐 불친절했다 이런 것을 수시로 시장님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고 해 가지고 지적도 받고 해서 지난 번 금번에 업무를 보고드린 중에 시장님 지시로 이 유원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보고토록 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운영 입장료 관계는 우리하고 협의해서 조례로 의회를 통과해서 지정이 됐습니다만 거기서 운영하는 평상이라든지 기타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평상을 빌려쓰는 것을 1만원 정도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가격의 통제는 지금 우리의 권한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입장료만이 우리가 협의사항이고 연중 거기 입장하는 인원에 따라서 프로수로다가 40 대 60 뭐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고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위주로 합니다마는 신흥유원지 등은 노인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안에 있는 영업업소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문제라든지 해마다 이게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는 관리를 각 면단위에 운영관리를 지시를 하고 있고 또 지역하천정비라든지 도로의 사업이 필요한 것은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이렇게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 일반적인 관리는 물론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면에서 화장실 청소라든지 지역청결 문제는 주민들이 돈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지도록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갈 것이며 금년에 2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벌곡, 양촌, 가야곡 이렇게 배분이 된 걸로 여기에 나타났습니다마는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숙원사업 차원에서 도의새마을과 또 건설과 등지와 협의해서 사업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또 하천정비도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8쪽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안된 사항이라서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 있죠? 사업구분해서 사고이월 5건 그 맨 끝에 보면 강경 미내다리 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강경 미내다리가 어떻게 보면은 강경 땅인지 채운 땅인지 당체 저는 채운땅으로 알고 있는데 경계선을 잘 모를뿐만 아니라 미내다리를 보수하는데 지금 거기 미내다리를 지나가 보니까 미내다리가 다리를 죽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못 죽 나열된 것 같은데 과연 그 미내다리의 보수는 거기서 듣기로는 어떻게 뭐 강경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미내다리 보수는 과연 역사적인 고증을 잘 통해서 다시 보수가 되는 건지 매우 걱정스럽더라고요. 거기가 보면 죽죽죽죽죽죽 늘어놨거든? 그래 다시 결합하는데는 제자리로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또 한가지는 야화리 2구에 보면 그 다리하고 연결되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원목다립니다.

예, 원목다리. 그 다리하고 연결되어서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예, 예산이 당초에 좀 부족해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했고 지금 기초공사가 완료돼서 부재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부재도 갖다 놓고 쌓아 올리는 작업만 하면 끝나게 되는데 그전에 해체팀들하고 복원팀에 지금 서로의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바로 복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완성이 되면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원목다리 형태로 좀 그거보다 큰 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경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그전에도 검토된 바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그건 안되는 것이다, 문화유적은 현지에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옮겨서는 안된다 하고 특히, 다리같은 것은 그래서 그건 이전을 안하는 걸로 했고 강경에 있는 얘기는 그것은 그 모형물을 설치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로같은 것을 보면 말이에요. 도로가 지금도 그대로 옛날 도로 그대로 있어서 과연 도로도 인제 다시 잘 포장할 수 있는 계획까지도 되어 있는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열심히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정현 시정담당입니다. 정석현 인사담당입니다. 홍준기 민방위담당입니다. 장동순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양천수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지난 6.13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조금전에 소개해 올린대로 다섯개 계가 있습니다. 시정담당부서에서는 14명, 이것은 시장실, 부시장실, 부속실의 인원 합해서 14명이 되겠습니다. 인사부서에서는 4명, 민방위계는 4명, 정보통신계는 6명, 전산정보계는 6명 해서 34명이 저희 과에서 같이 저랑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업무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방향과 과제입니다. 민선2기와 연계한 민선3기 시정의 초석을 마련하고 지방행정의 전문성 배양과 경쟁력 향상노력을 하면서 청결, 질서있는 선진논산 건설과 수준높은 행정을 전개하는데 목표를 두고서 중점 실천과제로는 시민화합과 자치역량강화, 시대에 부응한 공직자 자세확립, 행정서비스 헌장 지속적 정비로 위민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정보화 교육 확대로 도시와 농촌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면서 포털사이트 구축으로 완클릭 사이버 지방자치구현을 과제를 삼아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한수준 높은 행정으로 선진논산 재도약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공직내부에서는 인화결속으로 능력을 극대화함은 물론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읍면동 시민과 공동협력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서 시정의 중심부서로써 함께 하는 시민, 번영하는 논산건설에 주도적 역할수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9페이지 질높은 행정서비스로 주민만족행정구현입니다. 먼저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시민들에게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 제시하는 사항을 시민과 약속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본청, 사업소, 읍면동 합해서 30개 헌장을 지금 제정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괄부서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이행표준 달성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건양대학교에 의뢰해서 조사결과 분석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보상용 공중전화 카드를 750매 제조를 해서 해당부서에 배부를 한바 있고 행정서비스헌장 실천력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헌장홍보용 자를 제작해서 7,690개를 읍면동, 실과, 사업소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 직무교육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앞으로는 헌장운영 자체 이행실태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8월중에 실시를 하고 헌장제 실천력 제고를 위한 부서별로 헌장내용을 전면 개정을 하고 외부강사교육과 우수부서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잘잘못한 사항을 신고를 하는 그린옐로우카드제를 운영을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사실조사를 해서 근평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드컵 개최 지원 선진문화 시민의식 제고 운동입니다. 본 운동은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을 하고 질서를 잘 지켜서 손님을 맞이하는 운동이라 하겠습니다. 추진대책반을 6개반에서 7개반으로 확대 편성 운영을 한 바 있고, 시민 민간단체에 대한 협조서한문도 두번에 걸쳐서 발송한 바 있습니다. 꽃길ㆍ꽃동산 동전모으기 운동을 1,639만 6천원을 모금을 해서 연산 화악리의 국도변에 꽃나무식재를 한 바 있고 자체추진상황 보고대회와 월드컵 반상회 운영도 한 바 있습니다. 실천분위기 붐 조성을 위해서 아취, 현판, 홍보탑 등 6종에 1,974개를 제작 홍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월드컵 4개 시책을 위와 같은 사항으로 추진한 바 행정자치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을 해서 2천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천만원은 다음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월드컵 성공개최로 성숙된 선진문화 시민의식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논산사랑운동입니다. 시민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고향사랑 실천운동을 통한 논산정신문화와 논산경제 및 인재를 키우기 위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논산경제를 위해서 그동안에 시장님께서 선두에 스셔가지고서 일본과 서울에 가셔가지고서 일곱차례 이상씩이나 세일즈활동을 하신 바 있으시고 관내 주유소에 설치된 우리고장 홍보함을 설치를 해 가지고 전단을 비치를 하면서 논산관광안내라든지 특산품 소개,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홍보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논산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논산시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마련해 가지고서 78명에게 4,86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논산문화창달을 위해서는 금년 봄에 논산딸기축제를 해서 한마당 잔치를 해서 시민 약 10여만명이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논산역외 6개소에서는 귀성객들에게 논산사랑운동 캠페인을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캠페인을 전개를 한 바 있고, 논산사랑 LG카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해서 신규회원 모집시에 또한 판매대금 수수료 이러한 수수료를 주민복지기금으로 적립해서 복지사업에 활용할 계획으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논산경제 키우기 홍보를 지속 실시를 하고 국가지정문화축제로 승격된 제6회 강경전통맛깔젓 축제를 10월중에 추진을 하고 추석맞이 논산사랑운동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행태 체제의 구축입니다. 먼저 구도에 맞는 조직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제2단계, 제3차년도 구조조정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마무리는 7월 31일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기간으로써 98년부터 구조조정을 실시해 가지고서 7월 31일까지 188명이란 공무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운 업무량 증가에 따른 신규인력 충원 37명을 포함해서라도 현재 정원은 793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7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정상운영을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를 한바 있고 조직의 경쟁을 위한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들이 함께하는 다면평가제와 근무성적을 포함한 성과급제를 도입해서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쟁력있고 안정적인 조직운영으로 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의뢰해서 조직진단에 맞는 인력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사항을 정밀히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를 해서 조직의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해서 생산성있고 경쟁력있는 조직관리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 자세 확립입니다. 공직자 의식, 행태 혁신을 위해서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직원교육을 지속 실시를 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먼저 보는 직원이 민원인을 친절히 안내를 하고 근검절약의 생활화로 예산을 절감하고 공직자간에 서로 돕고 아껴주는 가족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공무원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직자 근무자세 면에서도 시민이 만족을 느끼고 감동할 수 있는 친절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시를 찾는 민원인 편의를 제공을 위해서 출입문 옆에 직원배치도를 게시를 하고 공무원증을 항상 패용을 생활화하고 사무실 공간 정리정돈으로 쾌적한 근무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행사시는 공무원들이 솔선 참여하는 등 현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 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해외배낭연수를 통한 벤치마킹입니다. 선진지식과 정보수집을 통한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공무원의 능력발전기회 제공에 따른 행정조직 활성화 및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행계획서 내용이 현실성이 있고 충실한 팀을 선발해서 전 공무원의 해외연수화를 추진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배낭연수를 통한 벤치마킹으로 우리 시정에 접목할 계획으로 적정인원 1팀당 4∼5명을 팀을 구성해서 일본이나 동남아, 대양주, 미주, 유럽지역 등에서 6일에서 10일간의 연수활동을 하도록 하고 해외배낭 연수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례발표를 하고 월례회의시에 그 발표를 직원들한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수경비중에 80%는 시비에서 지원을 하고 20%는 자부담에서 해외배낭연수를 갈 계획으로 금년 8월과 11월 중에 실시하도록 지금 접수중에 있는데 7팀이 지금 현재 접수가 되고 있어서 4팀을 선정하기 위한 그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다양한 교육을 통한 능력개발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우수공무원 양성과 공무원 스스로 자기개발에 임할 수 있는 자질향상 및 능력개발을 위해서 그동안 전문(테마)교육으로 논산아카데미 교육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유명인사를 초빙해서 시민과 함께 강의를 공무원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교육은 영어나 일어, 중국어 희망자에 대해서 건양대에 위탁교육 실시를 해서 외국어실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전직원 한마음교육은 삼동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데 뒤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 및 소양교육으로 이것은 기본 및 전문교육 28개 과정으로 도교육원이나 중앙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 앞으로는 전문(테마)교육이나 견문보고제, 외국어교육, 직무 및 소양교육을 지속추진을 하고 다양한 체험교육을 통한 업무처리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안보의식 고취와 생활민방위대 육성입니다. 먼저 주민 자율신고체제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주민신고망 체제를 구축과 거동수상자 및 각종 재난재해등 주민신고의 생활화를 위해서 주민신고망을 2회에 걸쳐서 일제 정비하여 신고체제를 강화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신고 글짓기 및 포스터 공모와 교육교제를 제작을 해서 1만 2천매를 배부함으로써 안보의식을 높였으며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기회 교육시에도 다양한 홍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신고망 일제정비와 홍보로 주민자율신고체제를 확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민방위대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실효성있는 민방위대를 편성 운영하고 취약 재난ㆍ재해를 대비하는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그동안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 상반기 민방위교육실시, 민방공 대피훈련, 금산군과 연계실시한 합동방제훈련, 지역마을단위 훈련을 광석면과 상월면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반기와 같은 훈련과 교육을 지속 실시함은 물론 금년도 을지연습도 8월중에 일주일간 실시해서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의 현대화, 지역정보화입니다. 먼저 인터넷정보사냥대회 개최입니다. 지역축제시 전에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해서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정보화 활용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우리 시 축제를 전국에 알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일간에 걸쳐서 제1회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것은 논산시 군사문화박물관 사이트를 홍보를 하기 위한 정보사냥대회가 되겠고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정보사냥대회는 논산딸기축제 전에 개최해서 축제를 전국에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정보사냥대회 참가자에 대하여는 입상자와 참가상을 나누어서 우리 시 특산품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강경 맛깔젓축제가 10월경에 있는데 이때에도 전국에 알리는 홍보를 하기 위한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정보통신장비 시설개선입니다. 급증하는 정보통신 수요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은 물론 시민과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용년수의 경과 노후로 인하여 교체가 불가피한 읍면과 보건소의 노후된 아날로그 키폰시설을 디지털 키폰시설로 교체하고 노후된 팩스장비도 교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MUX장비를 활용을 해서 행정전화의 지속적인 증설을 하고 읍면 보건지소 등에도 디지털 키폰시설이 되도록 해서 시민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전산정보의 생활화입니다. 시민정보화 활용능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사회에 시민 누구나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배양으로 정보이용생활화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윈도우기초, 워드, 인터넷, 엑셀등의 전산교육을 4주과정으로 일반시민들에게 종합복지회관 내에 있는 전산교육장에서 또한 학교시설, 디지털 방에서 주민 3,653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기초적인 메일 송수신은 할 수가 있고 문서작성, 인터넷 검색, 통계표 작성 기초적인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 능력수준에 맞는 단계별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민정보활용능력을 한단계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무원정보화 교육입니다. 공무원의 실무 활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강화로 각종 행정정보화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활용, 자격증반 등과 전산업무 활용을 위한 업무교육으로 전산교육장에서 182명을 교육 수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정보활용능력 교육을 확대해서 모든 공무원이 전산 행정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활용 경진대회입니다. 전 공직자의 참여로 단순한 문서작성 및 편집위주에서 벗어나 가지고 행정통계처리, 인터넷 정보검색 등 각종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정보활용 경진대회를 5월 10일부터 5월 11일 이틀간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수단체와 개인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공직자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정보활용 능력배양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전자결재 문서유통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전자결재 문서유통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각종 대장관리와 양식의 표준화를 현재 추진중에 있고 행정자치부 계획과 연계해서 전 행정기관간에 문서유통준비를 한 바 있습니다. 백업장비 구입으로 규칙적이고 효율적인 현재 자료백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각종 업무를 전자결재에 연동시켜서 사용자 편의를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자결재율은 도면이나 설계도서 등을 빼고는 98.9%의 전자결재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자치부 조직 디렉토리가 구축이 되면은 전 행정기관과 문서유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구축이 된다고 하면은 금년 10월경이 되면은 타 자치단체와도 문서유통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사업 추진입니다. 인터넷 기술로 주민지향적인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시간제한 없는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주민출입이 많은 공공장소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 방침으로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의 계획과 연계해서 총 21개 분야업무 추진에 필요한 환경을 구축을 한 바 있고, 여기에 따른 무인증명 발급기를 종합민원실과 연무읍 2개소에서 설치를 해서 토지대장이나 주민등록초본,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등 15종의 민원서류를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로 발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XML시스템 이것은 문서유통표준화 시스템인데 운영소프트웨어 도입을 해서 웹상에서 구조화된 문서를 전송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개발, 도로교통, 상하수도, 문화체육 등 민방위 업무등 11개 업무를 전산화 추진을 해서 2단계 구축후 인터넷 민원서비스 체제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안방에서도 민원신청을 하면 발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세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 한마음교육입니다. 앞으로 잠깐 언급을 한 사항으로 공직자간에 일체감 조성을 통한 협동심 배양과 전직원간의 상호이해력을 증진시키고 전직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마음이 되어서 재충전의 계기를 부여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 4일부터 3월 23일일간에 걸쳐서 9기에 걸쳐 1박 2일씩 벌곡면 양산리에 있는 삼동원에서 775명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716명을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성과는 1박 2일의 짧은 교육기간입니다마는 역동적 공동체 원리와 개인역할의 소중함을 확인한 바 있고 가정과 직장에 대한 창조적 에너지의 재충전 기회를 갖고 되었으며 직장의 소중함과 일의 즐거움을 취득하고 자기성찰의 기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29페이지 이 한마음교육으로 인한 성과를 설문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실시 전에는 그 교육에 대한 인지도는 51% 뿐이 없었고 그 필요성도 55%, 또 필요하다고 느끼고 교육참여의사가 있는 인원도 16%, 그렇게 저조한 사항이었었는데 교육실시 후에는 응답자 중에서 93%의 교육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평가를 했으며, 6% 미만이 미온적으로 반응을 나타냈고 불과 그 4명만 비효과적이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한 교육전에 16%의 교육참여 의사가 없었던 그 직원들도 교육실시 후에는 교육효과가 매우 크다고 평가한 걸로 보면은 이것을 종합할 때 교육효과는 매우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의회 의원님들도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은 저희 공무원들과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또 행정보조자 이통장들이나 그런 분들도 희망하는 분들은 교육을 별도로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구축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수익창출 중심의 컨텐츠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을 증대하는 사항으로 정보화 시범마을 선정은 행자부에서 우리 사업을 설명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기회를 가진바 있었고 그 설명후에 그 이튿날 현지 실사를 한 후에 6월 10일 강경 젓갈시장을 시범마을로 정보화 시범마을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3월까지 행정자치부 추진계획과 연계해서 본 정보화 시범마을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내용은 마을정보센터 구축, 정보화 단말기 보급, 정보컨텐츠 구축, 주민정보화 교육, 정보화 분위기 조성 등 단계별로 정보화 시범마을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화 시범마을이 조성이 되면은 정보화 시범마을 이용가구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31쪽 디지털 방을 이용한 마을주민 정보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마을주민 정보화능력을 향상시켜서 지식정보화 사회에 참여하고 지역민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개최시기는 11월중에 지역내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예선대회는 각 읍면동에 설치된 디지털방을 장소로 하고 본선대회는 종합복지회관 내에 있는 전산교육장에서 본선대회는 실시해서 평가는 인터넷정보검색 후에 검색을 URL 그 표기를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도록 해서 참가상, 마을단위시상, 개인시상을 하도록 해서 마을주민들의 정보지식수준을 향상시킴은 물론 민ㆍ관이 함께 하는 장을 마련하므로 일체감 조성하는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자치행정과를 많이 사랑도 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항은 아닙니다. 면장님 주도하에 각 읍면에 행정자치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을 선출했습니다. 그때 거기를 제가 참여는 안했고 가서 보니까 시범적으로 논산읍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차츰 확대해서 시골까지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임원은 지방자치의원으로 출마할 수 없다고하는 규정이 있어서 일부에서는 지방자치의원에서 탈퇴한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은 어디까지이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며 행정에서는 어떤 것을 주도하기 때문에 면에서 주도를 하는 건가 그걸 한번 알고 싶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행정자치위원장 선출 그 업무분야는 주민생활과에서 취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합니까? 나는 행정자치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주민생활과에서 보고할 때 그 내용을 소상히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페이지 12쪽을 보면은 구도에 맞는 조직관리 운영 하단에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데 경쟁력있고 안정적인 조직운영에 조직진단 의뢰가 7월중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농업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 논산은 특히 농정과 하나로써 일을 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생산량보다는 품질위주고 판매가가 높아야 소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에는 유통업무가 좀 분류돼있는데 우리는 같은 농정과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제 생각이나 또 타시군을 봤을 때 농정과와 유통과를 신설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과에서 유통업무를 전담해 가지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농업직을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농업직에는 5급이상이 한명뿐이 없고요. 지도직에는 37명에서 5급이상이 4명이 있습니다. 또 토목직을 봤는데요. 토목직은 44명에서 5급이상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럼 농업직의 형편상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직의 공무원 사기도 살려줄 겸 유통과를 신설해 가지고 그 과장님이 농업직으로 아주 정해 주신다면은 활기가 좀 살아날 것도 같고 우리 농어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번 진단에 꼭 배려해 주셔가지고 유통과 신설문제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노용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과와 농정과 분리해서 해 달라는 말씀은 우리 참고적으로 이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뭐냐면은 과가 분리되는 거, 과가 분리되면은 한개 과가 더 늘어나는 사항이 됩니다. 이 늘어나는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걸로 굉장히 어렵고 현재 우리 기존 과에서 과 범위내에서 조정을 한다는 것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조직진단시에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전문기관에 그때 검토가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7월에 조직진단을 한다고 하니까 신설하는 데를 좀 피력을 해 주셔가지고.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네,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시민들이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다 받기를 지금 시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민 가까이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민원이나 각종 업무를 처리를 받아서 행정서비스를 가까이에서 받기를 주민들은 원하고 있거든요? 또 조금전에 우리 시에 그동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약 한 950명에서 근 800명 정도로 근 188명이 줄어들어서 우리 시의 공무원이 줄어들었고 또 읍면동이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부창동의 경우 인구는 2만명이 넘는데 공무원 숫자는 지금 한 11명으로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요원을 빼고 나면은 총무나 개발팀에 운영되는 공무원 숫자가 한두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느 면은 인구 한 3천 정도 되는데 공무원이 16명 내지 17명이 되지만 인구 2만명이 넘은 부창동은 공무원 숫자가 11명으로 이렇게 줄고 앞으로도 10명정도로 이렇게 줄어들 걸로 인제 예견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도 그 공무원들이 그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하고 또 주민들의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동에 공무원을 좀 증원을 해서 그 업무를 맡아야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각 읍면동에 정원 조정사항은 주민생활과에서 조정을 한 사항인데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면적이라든지 인원,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 정원을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창동이나 취암동, 부창동은 거의다 왔고 취암동은 현재 사회복지직, 기능직을 빼면은 다섯명이 지금 과원된 상태입니다. 그래 다섯명은 점차 본청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부창동, 취암동 동사무소의 업무는 시 본청으로 많이 이관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관된 인원을 저희 본청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섯명은 와야 되고 사회복지직 두명과 기능직 한명은 보충을 해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동안 많은 우리 시청에 800여 공무원을 적기적소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또 읍면동에 그동안에 토목기사라든가 또 거기에 부수적인 농업직이라든가 여러 직능에 필요한 공무원들을 참 본청으로 이렇게 올려서 읍면동에 토목직들도 한명 없도록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큰 연무나 강경이나 또 이런 부창동이나 취암동 쪽은 시청이 가까우니까 그 업무야 가까이 봐서도 되지만 강경하고 연무는 토목직들이 그동안에 있다가 없다 보니까 무지한 불편을 느끼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시청에서 근무해서 집중적으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하는 것도 사실은 좋겠지만은 앞으로 그런 대도시가 발달되고 또 직접적인 생활민원을 해결할려고 하면은 토목기사나 건축기사나 이런 분들이 좀 배치가 돼가지고 원활하게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도 좀 바람직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더 행정진단을 받아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예, 인원만 많이 는다 한다면은 읍면동에도 얼마든지 배치가 가능한데 그 인원때문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인원을 시청에서 많이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또 인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항하고 동장한테 위임한 사항이 사실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까지도 부창동이나 취암동 쪽에 산업업무나 여러 가지 업무를 각 실과에서 읍면동장한테 공문을 똑같이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통제가 안됩니다. 동에는 농정업무라든가 환경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지금 공문조차도 보내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본청으로 사업은 이관됐고 업무는 다 동으로 업무는 또 해서 조사는 시키고, 그래서 그 모순된 점을 빨리 이거 잡아서 행정이 일관성있게 가야 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공무원 숫자는 줄여놓고 보고하라는 서식은 보내고 그리고 안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문책을 하고, 그래서 농정업무가 됐든 환경업무가 됐든 이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이 다 됐다고 하면은 동사무소에는 공문조차도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지금 혹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업무담당자가 잘 몰라서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주민생활과에서 업무이관된 것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본청으로 이관된 업무는 다시는 읍면동의 공무원들이 처리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닌데 주민생활과에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정원이니 이런 것도 다 주민생활과로 다 이관했습니까?

정원은 정원 자체 제일처음에 한 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정원이 된 거고 그 정원관리는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되죠.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조직관리 운영 면에서 앞으로 조직관리를 읍면동하고 시청하고 이렇게 적기적소에 배치를 하면서 원활한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사실 요구를 해 드린 거고, 각종 업무도 아까 기획감사담당관한테 그 질의를 던졌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행정에 대한 통제력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통제가 돼야 하는데 통제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그 쪽에다가 해서 앞으로 동사무소에 불필요한 공문조차도 보낼 필요가 없다! 시청으로 이관된 업무를 동에다가 자꾸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하면 공무원들이 자꾸 사기도 잃고 짜증만 내서 일할 의욕조차도 지금 갖고 있지않는 그런 형편에서 시청에서 무조건 밀어부치는 식으로 지금 읍면동에다가 해 놓는다고 하면은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앞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조금 헤아리셔 가지고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이재철입니다. 저희 소관 보고에 앞서서 앞으로 위원님들을 열심히 모실 저희 팀장을 먼저 인사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맨먼저 진흥담당 임종우 담당입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담당 임승택 담당입니다. 체육지원담당 국경호 담당입니다. 청소년담당 김영호 담당입니다. 자원봉사담당 신경호 담당입니다. 저와 함께 열심히 위원님들을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혁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의새마을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의새마을과의 일반현황, 2002년의 주요업무 종합평가, 주요사업별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으로써 저희 도의새마을과 기구 및 정원현황은 5담당 부서 1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 별 추진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업무 종합평가로써 2002년에 상반기 중 거수한 주요성과로는 전국제일의 예절의 고장 재건운동추진과 수요자 중심의 수준높은 자원봉사생활화, 밝고 쾌적한 주민편익 환경조성으로 지역균형발전, 공설운동장 및 체육시설을 활용한 시민체력증진,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등의 효과를 거수하였으며 다소 아쉬웠던 점은 다양한 주민숙원사업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과 사업지구내 토지 기부체납 지연등으로 사업추진의 어려움도 많이 뒤따랐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논산정신 발양으로 으뜸논산 위상 확립입니다. 논산 3대 정신인 선비, 충효, 협동정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시민정신의 지표로 계승발전시켜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롭고 희망이 넘치는 으뜸 논산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논산정신 발양 시범학교 육성지원 4개교와 논산 충남정신 발양추진협의회 활성화에 도모하였으며 앞으로 논산정신 발양 백일장, 사생대회, 서예대회 등을 개최해서 범시민교육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전한 문화수준 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국 제일의 예절의 고장 재건 추진입니다. 역사 문화적으로 충신, 열사, 예학자들을 배출한 우리 고장의 옛명성을 되살리고 범시민 예절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과 예절순회교육을 충청남도와 연계하여 추진하며 예절의 고장 재건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예절홈페이지 운영, 예절관련 홍보물제작, 지역 언론등을 활용하여 범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전국에서 가장 인정있고 친절한 시민상 정립, 예절이 살아있는 건전사회를 정립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로효친마을 지정육성입니다. 전통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실천운동으로 경로효친마을을 98년부터 매년 3개마을씩 선정, 2002년도까지 총 15개 마을을 지정육성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경로효친마을로 지정된 연무 신화1리, 부적 신교2리, 취암 관촉2통이 선정되어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 4천만원의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충효예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충효예를 계승발전시키며 건전한 윤리의식을 함양코자 여름ㆍ겨울 방학을 활용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충효예교육을 실시하여 경로효친사상 및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스승존경운동 전개입니다. 스승의 날 발상지의 시민으로서 존사애제의 정신을 계승하고 범시민적 사승존경운동으로 추진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전국 청소년 적십자 백일장 및 청소년 화합 한마당 행사, 스승의 날 기념탑 주변 정비사업, 스승과 제자간의 만남의 광장행사, 미담가화 및 사은회 편지 공모, 명예 1일교사제 등을 시행하였으며 강경이 존사애제의 발원지임을 전국에 적극 홍보하여 논산인의 자긍심을 한층더 고취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발굴지원 육성입니다. 준법정신과 도덕성 함양으로 사회안정을 도모코자 대전지검 논산지청과 협조 추진하여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하고 범죄없는 마을이 자긍심을 갖고 법과 도덕이 살아있는 사회를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가야곡면 병암1리가 2001년도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되었으며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과 협의하여 범죄없는 마을 표지석 제막식 및 주민숙원사업 1,400만원을 지원해서 범죄없는 마을이 자긍심을 갖고 법과 도덕이 살아있는 사회를 조성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범죄없는 마을은 1년동안에 단 한건도 범죄가 발생되지 않은 마을이고 준범죄없는 마을은 1년동안에 한건의 경미한 범죄가 발생한 마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조기해결로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총 246건에 77억 5,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장을 빠른 시일내에 완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입니다. 주민이용과 투자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다목적공간으로 활용코자 1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9개소를 현재 완료하였고 1개소는 8월중에 착공해서 조기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초질서 확립으로 밝은 사회 건설입니다. 2002년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및 월드컵 축구경기의 성공적 개최와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하였으며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이웃과 함께하는 밝은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새마을운동 및 바르게 살기운동 지원입니다. 새마을단체의 사기앙양으로 새마을조직 활성화를 통한 선진시민의식 함양운동을 전개하며, 자체 특수시책으로 개발을 통한 자생능력개발과 각종 국민운동사업 참여로 시민동참 선도적 역할을 통해서 도의 새마을운동의 구심적 역할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 착실한 추진입니다. 2차 오지종합개발사업 제3차년도인 금년에는 총 사업비 14억 5천만원의 규모로 벌곡면과 양촌면 일원에서 농촌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상사업을 엄선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주민총회 결과 자율적으로 결정된 벌곡면 양산2리 마을회관 건립등 10건, 양촌면 반암리 도로 확포장 등 다섯건 총 15건에 대해서 2002년 1월 14일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02년 6월 30일 현재 10건은 사업추진중에 있고 다섯건에 대하여는 기부채납세를 현재 징취받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절차가 조속 이행하여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계마을가꾸기 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강경읍, 연무읍, 양촌면 3개읍면 8개리에 총 사업비 5억 7천만원을 투입, 강경읍 채산5리 도계홍보판 설치를 비롯 6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 6월 30일 현재 1건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4건이 추진 공사진행중에 있으며 한건 현재 토지협의 중에 있습니다. 모두 정상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공기별로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도계주민들이 위화감과 격차해소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강경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국가 관광축제로 지정된 강경 전통맛깔젓축제와 더불어 강경 되살리기 운동 일환으로 추진되는 강경읍 산양리, 채산리 일원의 강경기능대학 진입도로를 시행코자 2002년 제1회 추경시 시비부담 9억 9,700만원을 확보, 총 사업비 15억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소도읍사업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강경기능대학 건립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 도시주택과와 긴밀한 협조하에 사업방향을 결정하고 추진토록 해서 강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깨끗한 도시미관사업 전개입니다. 2002년도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안면도 꽃박람회 및 월드컵 축구대회 등 대규모 국내행사의 완벽대비는 물론 상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으로 우리 시를 찾는 외래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02년 6월 30일 현재 현수막 5,563건을 비롯 총 52,334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시청 및 읍면동 기동정비반을 비롯 분기별로 시행되는 공공근로인력을 활용, 주요 도로변 및 시가지 불법광고물을 지속정비하여 연말 옥외광고물 종합평가시 상위입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논산시에서 승강장을 설치를 상당히 요소요소에 했습니다만 이 승강장 설치는 타 시군의 수범이 돼서 지금 현재 타 시군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도 위원님들께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입니다. 시장기타기 대회를 비롯한 도민체전 개최 등 시기별로 개최되는 체육대회를 지원해서 시민화합을 이루는 알찬 대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논산의 명소 공설운동장 조성입니다. 2001년 5월부터 완전개방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공설운동장 시설을 시민의 편의에 맞게 보강코자 본부석 지붕의 전등시설을 완전고정식으로 교체하고 음향시설 및 전광판을 이미 보수하였으며, 앞으로 게이트볼 장의 전천후 시설 설치와 테니스장을 6면으로 증설하는 등 시민의 체력단련장과 휴양의 쉼터로 점진적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시민의 체력증진과 화합에 기여키 위하여 2002년도에는 생활체육교실을 각 읍면동별로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소당 15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주민이 원하는 종목을 선정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진흥 프로그램은 6개의 사업은 2,600만원으로 논산시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서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 클럽대항체육대회, 레크레이션교실 등 계층별로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경읍 생활체육공원 황산리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에 3,400만원, 취암동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에 3,600만원, 노성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교촌리에 2천만원, 양촌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모촌리에 5천만원 등 총 1억 4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생활체육시설의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써 국비보조결정이 되는대로 설계와 사업착수를 조속하게 추진해서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제54회 도민체전 준비입니다. 97년도에 우리 시에서 개최시 종합2위를 한 이래 연속 4위권을 해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종합3위 목표를 달성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민체전 출전경비로 1억 5천만원의 예산확보와 15개 경기연맹을 활성화시켜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육성하고 체계적인 선수관리를 위해서 초ㆍ중ㆍ고, 대학교 체육의 육성 지원과 취약종목을 중점 육성함으로써 기필코 3위입상을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청소년상담실의 프로그램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상담원의 전문화로 청소년상담실의 내실있는 운영과 학습진로문제, 정신건강 등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청소년 자원상담 봉사자들이 전문적이고 심화된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 이성 문제 및 유해약물 상담과 청소년문제에 대한 가정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소외계층 학생 및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비정규 야간학교인 호롱불 야간학교가 취암동 566-18번지 취암동사무소 2층에 총 40평 공간을 확보해서 교실 3개와 교무실 하나, 도서실 한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 16명에 학생수는 총 52명으로 초등과정 32명, 중등에 10명, 고등과정 10명이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멘터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한 비행청소년 11명을 입교시켜서 학력인정을 취득토록 하겠으며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가입단체 지원과 비정규야간학교 운영비 지원, 비정규 학생 검정고시 응시등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 부터 많은 유혹을 받고 호기심을 유발,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 민ㆍ관ㆍ경 합동단속반을 편성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아울러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에 대한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고발신고센터 운영,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통해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부터 청소년 범죄등을 사전 예방토록 최선의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청소년의 자생ㆍ자율동아리 활동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건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사진동아리, 댄스동아리 등 동아리 활동지원과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전통민속놀이, 체험교실 등 7개 어울마당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활동과 교우간 상호 정보교환 및 자아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특성화ㆍ차별화된 수련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댄스, 스포츠 등 8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 문화공간의 장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으로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을 강화해서 청소년 흡연경각심 고취 및 흡연의 피해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정신과 육체적 건강을 함양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전문성과 다양화된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 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전문인력 자원봉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선진시민의식 수준향상입니다. 희망찬 21세기를 이끌어 갈 미래지향적인 인간중심의 시민의식수준 향상을 위하여 인간생활의 중심이 되는 예의범절 교육에 중심을 두고 희망자 위주의 교육으로 자발성과 교육효과를 제고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비행청소년 선도를 위한 멘터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를 예방하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건전하게 적응, 성장할 수 있도록 논산시와 건양대학교,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이 연대하여 비행청소년 50명을 교화 선도코자 추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1명에 대한 교육의 멘터활동을 해서 수료시켰고 또한 멘터활동 연구집 500부를 발간하였으며 비행청소년과 지도자, 학생과의 화합축제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멘터프로그램 제2기 수료식 개최, 개별상담, 집단 워크샵 개최, 멘터프로그램 수료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 주요업무 도의새마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세위원입니다. 28페이지 공설운동장 관계에서 제가 한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설운동장을 개방하는 건 좋은 데 지금 공설운동장을 가보면은 운동장 잔디밭을 전부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망가뜨리는 현상에 놓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을 하되 그 잔디를 보존할 수 있는 쪽으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은 걸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어제, 그제 행사때 그런 실질적인 사안이 운동장에서 전개가 됐습니다. 운동장을 관리하는 과장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제대로 통제를 못하고 잡상인들이 운동장까지 오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저로써는 송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운동장에 최대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는 많이 유치하되 잔디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더 걱정되시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해서 행사를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거기에서 이태세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잔디밭도 좋은데요. 트랙을 우레탄으로 해 놓은 트랙이 우리도 공인을 받았지요?

공인이 안돼있습니다.

안돼있습니까 아직?

예.

안된 이유는 그 시설이 잘못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구가 없기 때문에 공인을 못받았죠?

예, 기구설치가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설치가 안됐고 그 트랙규격은 사실은 맞는 거죠?

예, 규격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시민한테 개방을 해서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데 그 라인을 그려놓은 트랙을 일반인들이 계속 돌면은 그 우레탄을 또 머지않아서 손실이 와가지고 새로 또 해야 되거든요?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전문적인 운동선수들이 그걸 이용하면은 좋은 데, 일반인들이 운용하는 것은 그 트랙 밖으로다가 이렇게 계속 돌수도 있거든요? 내내 우레탄이 씌여진 장소이기 때문에. 그 400m 트랙 라인 그려진 것은 선수들만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이게 시민들이 고루고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최대한 트랙보호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상당히 그게 통계를 일일히 누가 지켜서서 할 수도 없고요. 간혹 저희는 인제 뛰는 것까지는 통제를 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돌고 또 뛰지도 않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트랙을 이렇게 도는 경우도 시민중에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저희가 트랙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현장에서는 내시민이 내시설 이용한다는 그런 자기 주장을 해 가면서 참 상당히 많은 싸움도 일어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건전하게 뛰는 정도까지는 저희가 통제하기가 사실 지금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전단을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문화시민으로써 지켜야 할 사항, 그런 것을.

그런 것은 많은 게시라든지 했습니다만 이용에는.

잔디구장 보호 측면하고 트랙은 우리가 시설을 영구보존해야 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선수들이 또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사용을 하면은 다시 또 그것을 재공사를 할려고 하면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해 가지고 시민의식을 좀 제고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설운동장 안에 체육과 관련 된 단체들이 사무실을 쓰는 것은 좋지만 체육과 관련이 없는 단체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설운동장은 체육과 관련 있는 단체를 보니까 우리 체육회 사무실 같은 거야 거기 당연히 있어야 하고 축구협회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나머지 단체들이 그것을 쓴다는 것은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거든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것을 신랄하게 아주 파헤칠 겁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입주가 됐는지 누가 그것을 해 가지고 입주를 했는지 아주 인터넷에 공개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전체가 인정을 한다고 하면 그 단체들이 있어도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인정을 못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아주 욕을 무지하게 해요. 체육과 관련 있는 단체외에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건물을 하나 지어서 그런 단체한테 해 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공설운동장에 물론 원칙으로 체육과 관련된 단체가 입주하면은 무상임대라고 해서 사용을 저희가 해 드립니다. 그런데 체육과 관련이 없는 단체로써는 현재 유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임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임대료를 받고 안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무실을 지금도 비집고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사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미 들어와 있던 사람이 있고 현재 또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 담당과장으로서는 최소한으로 억제를 해서 이이상 더 들어와서는 안된다! 들어올 장소도 없을 뿐 더러!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갑자기 그 단체들을 내쫓고 계약을 해지하고 한다는 건 다소간에 좀 무리가 있지 않을려나 싶어서 현재 상태로 해서 앞으로는 일체의 위원님 말씀대로 딴 체육과 관련 없는 단체는 그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관에서 탁구대를 놓고 탁구를 치고 있지요?

예.

그 안에 있는 사무실을 탁구를 치던 사무실을 다른 일반단체한테 주고 그 탁구대가 현관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과연 우리 시에서 과연 할 일이냐! 그 좋은 사무실에 그 안에서 쳐도 비좁아서 더 탁구인구가 늘어나면은 해 줘야 할 판인데, 어느 단체를 주기 위해서 그 현관에다가 탁구대를 놓고서 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한심스럽더라고요. 과연 우리 시가 운동장이라고 해서 많은 지방채까지 끌여들여 가지고 운동장을 저렇게 다른 시군에서는 하지도 못하고 저런 운동장을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어느 그냥 임의단체한테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 거기 가면요. 가기가 싫어요. 또 가다보면은 그 탁구 그것때문에 직원들이 11시,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소에다가 탁구장을 하나만 해 주면 직원들이 여섯시 넘으면 퇴근을 해야 될 직원들이 밤 11시까지 탁구 다 끝나면은 문잠그고 단속하고 갈려고 11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늦게까지 근무하는 건 사실인데요. 탁구때문에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인 운영관계도 있고 헬스장을 인제 개방을 24시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불편한 관계 등 해서.

헬스장은 저쪽 별도로 돼있기 때문에 헬스장때문에 직원들이 11시까지나 야근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시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근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공설운동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한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누구인가는 고생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이런 편익을 도와 드리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 탁구대 관계는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일정한 사무실이 다과회장이 상당히 넓은 공간은 있습니다만 거기는 행사때 다과회를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때문에 실내안에 들어가서 현재 놓은 그런 광범위한 저기를 할 만한 그런 것은 크게 없어요. 지금 사무실이, 공간이.

말씀드릴까요? 해병전우회 들어와 있지요?

해병전우회 있습니다.

또 오토바이 시험장이 거기 있지요?

예, 시험보는 장소.

대한적십자 구조대가 또 와있지요?

아, 글쎄 지금 다 와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고엽제가 또 와있지요?

예.

자원봉사니 뭐 새마을이니 또 예총이니 뭐니, 예총도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데로 해서 또 옮길 수 있으면 옮겨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운동시설하는 그런 관련된 단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민체전도 종목이 계속 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민체전에 늘어나는 그 종목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도민체전에 앞으로 유도같은 것도 이게 금년에 시범종목으로 들어가지만 내년부터는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러면 유도도장 하나 없는 데가 사실 논산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또 여기에 많은 펜싱이라든가 씨름이라든가 뭐 거기에서 사무실을 내놓고 진짜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종목의 사무실을 거기에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우리의 체육을 진흥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만은 다른 단체들은 우리 시에서 시장님하고 좀 상의좀 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해병대도 주고 일반 계원들도 뭐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렇게 임대놓고 하셔야지 운동장에 들어갈 시설이 아닌 것을 임대조건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게 과연 우리 시민들이 바람직스러운가 하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바람직스럽지는 못한 거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거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도민체전에 출전종목을 활성화시키고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사무실을 대개 그런 사무실로 앞으로 좀 유도해서 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예, 간단히 답변드리면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을 갑작스럽게 나가라고 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 해서 나갈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 줘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운동장에 들어와 있는 단체에 대해서 언제 들어왔고 회원은 몇명이고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고 한 걸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탁구대 관계는 사무실 공간에는 천정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탁구를 하다보면 공이 천정을 닿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있으면서 현관에서 좀 이용하기는 현재 우선적으로는 이용하지만 앞으로 그 뒤편이나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 운동장 바로 밑에. 읍면의 향토음식점을 주로 했던 공간을 지금 다 돌아봤는데 그런 공간이 천정이 높은 공간, 이런 공간을 잘좀 어떻게 손질을 예산을 확보해서 해 놓은 다음에 탁구대를 옮길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선 옮길 곳이 없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운동장을 가봤는데 뒤에 숙소있지 않습니까? 숙소로 쓰던 거?

예, 예.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근대5종하고 저희 직장팀이요.

쓰고 있어요?

예, 예. 쓰고 있어요. 근대5종하고 롤러스케이트가 지금 쓰고 있어요, 숙소로.

숙소로 쓰고 있는데 거기가 가서 보니까 창문도 없고 복도로 해 가지고 거기를 수리하면은 많은 탁구니 뭐니 그것도 올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숙소로 어차피 여기에서 합숙을 해 가지고 우리 운동장을 쓰는 사람이 거기에 와서 합숙을 하면은 모르는데 다른 단체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거기에서 숙소로 이렇게 쓰고 하는 것은 그거 불합리한데.

초등학교 학생은 숙소쓰는 게 없는데요?

아니, 그 전에 동성초등학교 축구부들이 거기에서 숙소로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몇년 됐어,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예요.

그것이 우리 직장팀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운동장관리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입니다. 19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46건이 금년도 사업량인데 지금 71%를 했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 토목직원이 한사람씩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던 사업을 새마을과에서 토목직 세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설계 용역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자체설계는 지금 할 수 없어서 한건도 안했다고 이렇게 알으시고 이 모든 사업은 다 용역사업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인제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줄였다고 하지만 토목직을 엄청나게 많이 줄여가지고 그 용역비는 직원이 있으면 할 사업을 거의다가 용역을 준다고 하면은 그 비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게?

글쎄요. 인력구조는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그게 토목직만 얼마 줄이라는 그런 비율이 있었어요 별도? 행정직하고 토목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여간 인원이 감축된 것만은 구조조정으로 해서 틀림없고 또 읍면의 자치센터로 전환과 관련해서 다소간의 읍면인력이 본청과 조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더 깊은 내용은 제가 담당을 하지 않아서 자세히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7월중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정원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목직 증원이나 뭐 요청한 사항이 있어요?

저희 과에서 필요한 토목직을 말씀하시나요?

우선 새마을과에서 토목직 셋이 적어 가지고 이게 용역을 전부 주다보니까.

저희는 토목직이 셋입니다. 셋이 둘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마을숙원사업을 해결하는 파트인 진흥파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토목직 하나는 지역개발이라고 오지개발 도계가꾸기 사업을 담당하는 지역개발파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바쁠 때는 도와 주고 하기는 하지만 업무기능은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규모 지역개발의 인력은 당초에 한 사람이 있다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덕분으로 내부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쪽에 지역개발파트에 광고물을 담당 토목직이 하고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토목직 본래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진흥계에다 해서 그전보다는 상당히 좀 일을 능률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혼자 했습니다, 이일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토목직을 증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를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인력확보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의새마을과 소관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