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지난 6.13 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 인사를 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원 중 종전에는 감사를 당연직으로 임명하였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이를 배제하고, 이사회에서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추천위원회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경제전문가,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제한하였으며, 추천위원 중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현재 이사회의 상임이사,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을 배제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제출된 의정부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사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그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의정부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를 의정부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로 개정하고자 하고, 상위법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먼저 2002년 7월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5장 이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된 제25조의 2내지 제25조의 8을 제25조의 2내지 제25조의 10으로 하며, 주요핵심 개정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조항인 제25조의 3 제1항 제4호 공단의 감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던 것을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하며, 제2항에 위원회의 위원 추천은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3항에 공단의 임․직원 및 시 의원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사항과 그 밖의 안)제25조의 4내지 제25조의 10조항은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한 사항으로서,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공단의 임․직원, 시 소속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자격에 제한을 두는 등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2 규정에 맞게 개선․보완한 적합한 조치로 사료되며, 그 밖의 조항도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보완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조례제명 의정부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를 의정부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로 안) 제1조 목적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9항으로 하며, 의정부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의정부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로 안) 제2조 제3항, 제4조 제1호․제2호․제5호 중 민자유치사업 및 민자유치를 각각 민간투자사업 및 민간투자로 자구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상위 조례인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를 근간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4월1일자로 개정 시행된 적이 있었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여기에서 현행과 개정안에서 바뀐 부분은 본 공단 감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있던 것을 이를 배제하고 이사회에서 추천한 그런 사람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개정안에 명시가 잘 되어 있는데, 공단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도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종전에는 조례안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현행이라고 왼편에 있고 개정안이라고 해서 오른편에 신․구대비표가 있는데 이것을 보시면, 용이하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제가 낭독하는 것은 현행을 말씀드립니다. 1.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그래 놓고 4번에 공단의 감사 이렇게 되면 감사는 당연직으로 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25조 오른쪽 개정안을 보면,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하면서, 시장이 추천하는 자 이것은 같습니다.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같고,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2인에서 3인으로 한 사람이 늘어난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있던 공단의 감사는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없어 져서 공단의 감사는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공단에서 저희 시장이 추천하는 자가 2인이고,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건 알겠는데요. 공단에도 이사회가 있는 모양이죠?

공단의 이사회가 누구누구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국장 중에 기획관리실장, 건설교통국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 상근자로서 변호사가 지금 한 사람 들어가 있고, 노무사가 한 사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에서 추천된 여성 한 분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의 감사가 배제된 반면에 개정안에는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인이 3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원 7인은 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는 오해 소지가 있을 만한 문제점이라든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에서 추천하는 자가 3인,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2인인데, 이것을 좀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3인으로 바꾼다고 개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글쎄, 의회에서 의원님이 하시는 입장이니까 그런 입장을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조례안을 수정해서 여기서 의결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구성원 아닙니까? 제 의견은 좀더 공정성을 기하고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3인으로 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이 추천하는 자가 두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두 사람 그 다음에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3인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도 2인이고 의회에서도 추천하는 자도 2인, 서로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공정히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3인이 되니까, 객관성이 있다고 봐서 의회에서 굳이 한 분을 조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이 실무적인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안이유를 쭉 검토해 본 결과, 주요골자에서 경제전문가라는 용어하고 경영전문가라는 용어가 두 번 나오는데, 25조 3항을 보면 경영전문가 그리고 여기 주요골자라고 하는 데를 보면 경제전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같은 원리로 판단하는 것으로 하고요. 경영전문가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의 기준을 둘 것인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소위 CEO라고 해서 경영을 잘 하는, 현대 같은데도 종전에는 자기 직계 아들이나 후손들이 대개 사장을 맡아서 했지만, 최근에는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영을 잘 하는 소위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까지 보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대부분 공무원 중에 그만 두었던 분들이 대부분 그 자리에 나가서 1,2,3대 지금까지도 공직자 출신들이 근무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행정의 전문가라고는 할 수 있지만 경영의 전문가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도 앞으로는 경영의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공인회계사다 아니면 공기업의 경영지식을 갖고 있는 자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경영전문가라고 해서 추천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명확한 무언가가 첨부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분이 경영전문가인지 아닌지를 추천하신 분은 아실 지 모르겠지만, 제3자들은 잘 모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왜냐 하면 공단 이사장들은 시에서 나가셔서 이사장에 역임하고 계신데, 경영전문가 또는 경제전문가 이 골자가 좀 애매하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표를 갖고 어떠한 형태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개의 경우 구체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정말로 채용할 때 어떤 분을 하기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법은 포괄적으로 해 놓는 것이 융통성도 있고 좋은 것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경영전문가라고 하니까 너무 포괄적이라서, 그런 부분은 섬세하게 다루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현임 이사장 임명과 동시에 해체된 상태지요?

예.

혹시 이 조례개정과 더불어서 추천 이사회를 조만간 구성해서 회의 열 계획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친목회 나가보시면 동창회장을 보면 동창간에 서로 치열하게 싸우지 말고 전형위원회를 구성해서 전형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인준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저희 이사장 추천위원회에도 시장이 전횡을 했습니다. 시장이 하고 싶은 사람 아무나 했습니다. 그런 걸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한 거고 또 여기서 추천을 2명하는 것도 꼭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보다 두 명 정도 해서 올리면, 그 중에서 시장이 검토를 해 봐서 A가 좋은지 B가 좋은지 융통성을 주는 것으로 해서 2인 추천으로 해서 안이 만들어 졌습니다.

김태성 위원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얘기하신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3인으로 되어 있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건 2인인데 이건 지방공기업법하고 지방공기업시행령에 이렇게 명칭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바꿀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기하신 사항도 2명 추천하는 건.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놓고 선정하는 것 보다 둘을 놓고 선정하는 게 더 민주적인 방법도 되고 사실상 관에서 하는 걸 권위적인 방법이라고 하기보다는 민주적인 방식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2인내지 3인을 추천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마을금고 업무를 오랫동안 보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을금고를 운영하시면서도 신용금고법에 의해서 하시는 걸 아는데, 법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위 상급 부서에서 준칙이라는 것을 줍니다. 이러이러한 범위 내에서 만들어라. 그래서 시장 군수 시․군 단위에서는 7인 정도면 사람 선정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런 준칙에 의해서 나온 규정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준수하기 위해서 7인으로 했습니다.

수정동의안도 우리 의회에서 저희가 다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주성 과장님께서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저희가 다룰 것은 안되고 그냥 무조건 내려온 지침대로 한다면 여기서는 통과하는 식 밖에 안되잖아요.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일부 사안들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전에도 있었고 그런데 핵심적인 것을 바꿨을 때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그랬을 때 그런 것은 못 바꾸지만 일부 자구에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수정하실 수 있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명확히 다시 한번 잡습니다.

그 사항은 조례안에 상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하기로.

궁금한 사항만 보겠습니다.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유치에서 투자로 바뀐 것 아닙니까? 명칭이 바뀌면서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역에도 가면 표파는 곳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주인이다” “표 사가라” 손님들에게 이런 말과 같이 그러는데, 우리들 시민 입장에 표사는 곳이라고 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종전에는 민자유치라고 해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돈을 끌어들이는 사람입장에서 관이 행정위주의 해석을 해 가지고, 지금은 돈을 가진 분들이 주인대접을 받는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어구의 해석 때문에, 투자를 안 했던 분들이 더 많이 하지는 않겠지만,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지만, 중앙에서도 인식을 달리해서 지금까지 관 위주의 행정을 했던 것을 민본위 행정을 하는 것으로 바뀜에 따라서, 하급 지방자치단체인 저희도 관련된 조항을 모조리 민자투자로 다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의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경영사업을 하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사업은 각 부서에서 이런 사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법령은 어디서?

법령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현재 말씀하신 것말고 상위법은요?

상위법은 지금 명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간접시설에대한민간유치촉진법 또 중앙에서 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도 사회간접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바꿔서 거기도 사회간접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변경된 겁니다.

법령은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 제목이 틀려서 변경되는 바람에 그런 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2천억 이상 소요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급한 게 경전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평가관계가 이루고 지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법명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상 빨리 고쳐야 될 소지가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별지를 첨부하셔서 저희가 검토하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시면서 연간 적자가 나는 액수는 어느 정도 입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나온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세부적으로 보고 사항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차장관리, 청소업무를 하는데는 적자폭이 안나오지만,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시민회관 관리하는데는 적자폭이 큽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기획관리실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하에서 사업한 성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6월말까지 수지분석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상환을 저희들이 2백억 내지 3백억을 작년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과에서 금오지구택지개발 하는데 있어서 토지 매매한 거에 대해서 많이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9백억 이지만 작년도에는 1,300억 정도였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도는 시․군별로 봐도 중간정도에 들어갑니다.

3페이지 세출에 보면 지방채상환 금년도 예정 액이 102억 3천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재정운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두 번째 보면 정보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지식인프라사업의 확충, 지역경기불황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자립자활 능력제고를 위한 생산적 복지지원체계 확립 그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하시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물론 기획예산부서에서 총괄하는 부서입니다만 정보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지식인프라사업 같은 건 정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식인프라확충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정보화사업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컴퓨터 보급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3회에 걸쳐 하고 있지만 정보박람회를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층에 있는 컴퓨터 교육실에서는 노인․시민들을 위한 시민 교육강좌를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일환이 되겠고요. 불황극복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확충시키고, 또한 용현산업단지가 다 분양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기업을 유치시키는 반면, 제일시장 개발하기 위해서 도비가 2억 5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시비도 저희들이 확보해서 해야겠지만, 자립․자활능력제고를 위한 생산적 복지지원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회관건립이라든지 생활보호자에 대한 재원을 적극 지원확대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지방재정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과장님께서 대부분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저희 위원님들도 어려우니까,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저희 위원님한테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정부시가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서 미화원들의 노사문제를 가지고 의정부 시민의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4년 동안 의정부시가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신 노사 문화정착이라고 하는 어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 정확한 내용을 가지시고 그분들과 협조, 그분들의 대안에 대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묘안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체제가 성립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년 동안 시설공단이 생김으로써 미화원과 의정부시 시민들과 의정부시가 사실상 관계가 복잡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신 노사 문화정착에 대한 뚜렷한 이정표, 목표가 있느냐 말씀입니다.

노사분규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환경미화원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들은, 특히 현재 자기네들 정년을 2년 정도 늘려 달라는 사항이라든가 보수를 인상해 달라는 사항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운 난제들이 있어 가지고 김문원 시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지시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번 주말까지 신 노사 문화에 관계되는 최선책과 차선책을 마련해 가지고 보고하라고 해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나오면 그 결과자료를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국도3호선 우회도로 유료도로 관리위탁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는 시청 뒤에서 가는 길인데요. 호원고가도로가 금년도 10월쯤 완공될 예정입니다. 경민학교 고가도로는 사실상 완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료도로화 되는 시점이 2003년 10월부터 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차는 2백원 승용차는 3백원 기타는 4백원씩 받도록 조례는 결정이 되어있지만, 경민학교 고가도로도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료화 된다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우리 시를 통과하는 시민들이 불만이 많을 것 같아서, 2003년 10월1일부터 하게 되면, 그 후에 저희들도 위탁관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도로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제안한 뒤 약 12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까지 12년 동안 그 도로가 아직도 현재 과장님이 얘기하시듯이 모든 준비가 미비됐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그 도로가 완료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십니까?

경민학교 고가도로 완료를 내년도 9월말까지로 보기 때문에, 2003년 10월1일부터 유료화 하는 걸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미군부대와의 관계는 다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까?

협의는 되고 있는데,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서면으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정원이 57명이고 현원이 58명인데, 그 중에서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7급과 8급 직급별로 불균형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대개의 경우 시청에 이런 현황이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직급 불보합이 돼 있는 곳이 더러 있는데, 기획담당관실 예를 들어서 7급이 승진을 해서 동으로 나갔는데, 들어오면서는 7급을 받지 못하고 8급을 받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8급이 나갔는데, 7급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직급 불보합이 있을 수 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보면 오히려 한 명이 부족한 상태가 있는데, 여기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는 직원이 발령이 나고 보충을 받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실장님께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맞춰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3페이지에 2002년 예산액하고 2001년 대비 증․감액해서 2001년 최종액수하고 2002년 지금 현재 예산액하고 봤을 때, 2001년 대비 증감이 2001년 보다 2002년도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까?

작다는 건데, 2002년도 예산액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본예산을 하고 나서 추경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최종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한 번하고 추경을 2,3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비도 정확하게 보려면 금년 말에 가서 과연 2002년에는 추경을 몇 번 하는지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대개 작지는 않고 늘어날 것 같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소송진행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많이 없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면, 이걸 보면 가끔 지역에 있을 때 이런 소송관계 때문에 시민들과 시청의 관계가 여론이 안 좋은 관계가 있는데,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시 예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이것을 알고 싶거든요. 나중에 자료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시라든가 세금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진다면, 이것도 원인분석이 돼야 되겠고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갈 경우 최대한 시민을 보호해 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바로 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대행업체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골목청소가 옛날에 시에서 미화원들 운영할 때하고 지금 용역을 준 상태에서 운영할 때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금오동뿐만 아니라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은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좀 알고 싶고요. 이건 간단한 거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어서 지금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사용을 하는데, 그 봉투의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잡아서 과태료를 물리고 별별 수단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방법만 생각하고 있지 그것을 실제로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해야 할 것인지, 용역업체에서는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은 지저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공연장 현황에서 보면 태평극장이 의정부1동에 있는데, 성인극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극장을 보면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포스터를 많이 부착을 하는데, 성인극장의 포스터라는 것이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청소년에 대한 기획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사소한 것부터 고쳐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다음에 10페이지 뒷장에 보면 동네약수터라든가 여기에 대한 것이 저도 약수물을 먹습니다마는 약수터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오히려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요사이 우리 지역 약수터를 가보면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많이 정화되고 깨끗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수터마다 시설이 다 틀리거든요. 어느 약수터가면 잘 정돈이 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형평에 어긋난다는 그런 일로 민원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서 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수질검사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수질검사는 의뢰를 했을 때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우리 시민의 건강차원에서 사후약방 식으로만 하지말고, 물을 거의 다 드시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담당관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청문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가 밖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주위에서나 저부터도 시정에 관해서 좀 어렵거나 그 다음에 불만족스러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많이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부터도 지금도 그렇지만 건축관계라든가 도시계획관계라든가 토지구획정리라든가 사실 잘 모르거든요. 하물며 주민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 주민들이 자기의 답답함을 또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흔히 얘기하는 은행에 가면 하나로 창구 이런 식으로, 와서 물어보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여러 가지 경륜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로 하여금 한번 질문하면 해당 실․과를 지명을 해 주거나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원스톱 하나로 하는 창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 청문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제도라고 봤을 때 여기에 보면 청문 주재자가 예산담당관하고 법무통계담당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운영하고 주민권익 보호를 위해서 청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허가취소라든지 이런 사항, 억울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한번 더 처분을 하기 전에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겁니다. 소명기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문제도를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과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아마 주민불편센타라는 신고센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 물론 서류상으로 그걸 하면 민원서류가 되니까, 시민봉사과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감사실로 넘기고 하는 그런 원스톱 체계가 있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어디서 위생처분을 나갔는데 당신네 영업정지 나간다 그러면 청문기회를 줘서 한번 더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민불편센타 이것은 어디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민원봉사과 시민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여쭤 보냐면 실제로 주민불편사항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가 돼도 이것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회신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청문제도도 그런 비슷한 식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행정처분도 좋다고 생각하고, 주민불편센터라는 것을 좀더 주민들에게 통보를 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자기의 애로이라든가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을 제기하면 정확하게 그 민원인에게 답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앞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차량이 다니지 않는데에 대해서 골목청소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대행업체가 4,5군데가 있는데, 사실상 차가 안 다니니까 골목청소는 미흡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 보완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평극장 말씀하신 것은 회사의 관계자를 불러서 주의를 촉구하고 저희가 단속을 강화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에 대해서는 저도 입석부락에 있는 약수터를 다닙니다. 거기는 잘 되어 있더군요. 수질검사를 정기화하도록 돼 있고 거기다 검사결과를 부착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잘 안되고 안 나간 곳이 있는 것 같은데, 관계 부서가 지금 현재는 상하수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과에다가 특히 장마철이고 하니까 일제 정비를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청문문제와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하거나 답답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나해도 성실하게 답변도 안되고 해결도 안 되는데, 요즘 시민들이 컴퓨터를 많이 보시고 활용을 하십니다. 보완사항의 하나로 “시정에 바란다” 홈페이지를 인터넷에 올려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올립니다. 신속하게 처리한 사항을 통보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민원실에다가 6급이라든가 업무를 많이 알고 있는 공무원을 창구에 배치해서 시민들이 그러한 사항으로 오셨을 때 해결하고 연결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좀 잘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약수터 체육시설을 박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 체육시설을 보면 있는데는 여러 개가 있고 없는데는 전혀 없는데, 어느 정도 하나라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장암동이나 송산동, 가능동 같은데는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있는데는 여러 개가 있는데, 없는 데를 한 개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지금 현재 같으면 지역의 약수터에 약수물이 그 지역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하니까, 특히 없으신 곳의 위원님들은 한번 동의 노인들이나 아니면 통장님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 분들과 한번 대화를 하셔 가지고 우리 동에도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을 한번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동에서 주민들이 원해서 세워 질 수 있다 하면 지원해서 해 줄 수 있습니까?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16페이지에 아까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립자활능력제고를 위한 생산성 확립을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할건지 아니면 장애자를 위해서 할건지 아니면 의정부 어느 위치에 어떤 시설을 해 가지고 장애자 자립을 위해서 할건지 작업장을 지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할건지 작업장을 지어서 자립을 위해서 할건지 세부사항을 정해서.

이 문제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를 드립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자나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며, 특히 임의원님께서 장암동에는 장애자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제일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임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쪽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개별적인 설명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자매도시가 3개국에 3개 도시가 있지요? 어떻게 일본하고만 이렇게 계획이 되셨는지, 미국에 1개 도시하고 중국에 1개 도시가 있는데, 3개 도시가 같이 친선교류를 할 계획은 없는지요?

그 관계는 저희가 20년 전부터 저희가 교류를 맺고 문화체육분야를 통틀어서 지금 교류를 해 오고 있고, 나머지 중국 단동시하고 미국의 리치몬드시 하고는 저희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서로 협약이 체결돼서 움직인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런 업무보고를 김문원 시장님께 드렸더니, 김문원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까지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4페이지에 문화원 회원이 300명이라고 했는데, 오차범위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250명에서 300명을 문화원 회원수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히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의정부 시민의 날 행사를 늘 봅니다만, 행사구간이 경의국민학교에서 의정부시청 광장까지 오는데, 사실 의정부시민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해요. 의정부 시민들이 왕실행차가 지나가는데 박수를 치는 사람이 없어요. 문화시민과 같이 문화도시를 만들어 간다고 시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려면 의정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회룡문화제 행사의 꽃이라면 왕실행차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행사를 분석해 봤습니다. 사실 왕실행차를 하려면 250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 인원을 저희가 동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이 동원이 돼 가지고 해 왔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각 단체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에 맡겼는데, 결국은 행사 당일 날 가서 인원이 모자라서 긴급으로 공무원 100여명을 채워서 행사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문화원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타이트하게 개선해 나가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정부 시민의 날 행사라고 해서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만, 젊은 가수들이 온다고 하면 수많은 관중이 몰려서 환호하는데, 정말 의정부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왕실행차를 하는데, 저것이 무엇을 하는지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우리 시민의 호응과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의정부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계 박세당 선생님에 대한 학술용역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장암동 산146-1, 197번지에 현재 유치한 부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확대해서 하시는 겁니까?

현재 박세당 선생님의 유적이 산재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측량을 해 보니까, 13만평 정도됩니다. 그 13만평 안에 있는 유적들에 대해서 전부 학술적으로 전부 발췌를 해서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가 단계적으로 복원을 시켜 나가는 앞으로는 의정부시의 역사교육이라든지 역사유적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 지역이 13만여평 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박세당 선생님의 종중 땅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땅으로 돼 있습니까?

종중땅으로 돼 있습니다.

의정부시와 어느 정도 협의가 돼 가고 있습니까?

박세당 선생님 후손들께서 전부 수락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구두수락입니까? 아니면 문서화 돼 있습니까?

토지를 저희가 13만평을 다 사겠다는 건 아니고, 그 법화원 안에 있는 유적을 전부 복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저희한테 수락해 주신 사항은 없고 구두로 상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저도 종중의 종친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맨 처음으로 구두로 약속을 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얘기해야 되는 관점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의정부시에서 대표할 만한 박세당 선생님의 유적이니까 그쪽 종친들과 잘 상의를 하셔서 의정부시가 나중에라도 아무 사고 없이 저희가 하고 있는 유적지 발굴사업에 최대한 권한과 협조를 얻어서 가급적 제 생각에는 문서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정부시 문화원사 건립 지금 현재 작업을 하시고 있다고 하셨죠?

예.

2003년 1월까지 완공시기를 잡고 계신데.

금년 말까지 완공을 해서 2003년 1월에는 오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원에는 어떠한 부분이 들어갑니까?

문화원은 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지하1층에는 사물놀이 연습실, 기계실, 발전실, 엘리베이터 등이 들어가고요. 지상1층에는 공연장, 분장실, 준비실, 사무국, 원장실, 어린이놀이방, 자료실, 화장실, 계단, 로비, 탕비실 등이 들어갑니다. 지상2층에는 다목적실, 창작실, 음향조정실, 창고, 계단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좋은 문화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다리던 종합운동장이 완공이 됨으로써 의정부시의 위상을 떨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전체 동이 의정부 시민 전체가 모여서 축제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가진 것 같은데, 단지, 돈이 수반되는 일이다 보니까 느끼던 사항인데, 항상 동에서 체육대회 경비 때문에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업무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천만 원에서 1,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지금 8,500만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더 하게 되면 그 지역에다가 금전으로 인해 가지고 일하시는 동장님이나 직원들 또는 각급 단체 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피해를 드림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최소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묘안을 짜내 가지고 한번 계획을 했으면 어떨까? 제가 오히려 건의를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인원구성을 보면 일용직 두 명 있어요. 그 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죠?

한 명은 기자실 안내해 주고 있고요. 또 한 명은 사진 찍는 사진기사가 일용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크게 일하는 게, 세 가지인데, 체육․문화․홍보인데 사진기사가 주로 홍보에 관한 자료를 가꾸는 사람인데, 저는 홍보를 강화함에 있어서 인원에 대한 사기 진작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일용직보다 기능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김문원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할 때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업무는 이 만큼인데 직원은.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문화예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과를 분리하던가 아니면 직원을 더 줘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릴 테니까,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에 의사국장님 하셨죠? 더 내용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의사국 인원도 있고 우리 의원들도 15명이 이번에 새로 등원을 하게 됐는데, 일이 엄청 많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국도 당연히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대한 전문위원이 다른 전문위원들하고의 직급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실장님이 나중에 한번 판단을 해 보셔 가지고 얘기를 나눠 봤으면 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중 하반기에 추진할 사항을 주대상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전산장비 현황에 대해서 현재 실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PC가 941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가지고 사용 가능한 건지? 무슨 문제는 없는 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PC는 유동적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941대를 저희 시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PC가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3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PC를 많이 사용하는 특히 신세대 같은 경우를 보면 PC를 3년을 쓰지를 못합니다. 약 2년 내에 바꾸거나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시는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고, 보통 약5년은 쓰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1년에 약 20% 정도씩 교체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확보되는 것이 그렇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PC를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직원들이 PC를 사용하는데, 고장이 나서 못쓴다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편에 보시면 정보화 취약계층이라고 해 가지고 주부․장애인․노인 등 교육 강화해 가지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장애인이나 노인은 어떻게 교육받는데 까지 어떻게 찾아오도록 하고 있는지.

물론 문화의 집에서 해도 되고 PC방에서 해도 되는데, 사실상 거기에서는 장애인이라 노인을 시키기는 어려운 사항이라 현재 우리 시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사회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노인 분들하고 장애인분들은 사실 시 전산교육장이 3층에 있어 가지고, 못 오시는 몇 분이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올라와서 받으십니다. 장애인은 지난번에 청각장애인 교육도 시켰고, 지체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탈 수 있는 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올라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중에서 장암동 아파트처럼 많이 모여 사시는 곳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e-경기인 이라는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으신 시민들, 말하면 인터넷을 잘 다루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차원에서 방문해 가지고 지도해 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무자동화에 대해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배우고 있습니다만 노인 분들한테는 재교육이 계속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가 사실상 있습니다. 모든 분들을 똑같이 다시 교육을 시킬 수는 없고 희망자에 대해서는 몇 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교육장을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몇 번이라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여기에 가시면 취미생활로 하고 치매도 상당히 덜 하실 것 같은데, 노인 분들에 대해서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의정부시에서 재활용하는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e-경기인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그 교육을 마치신 분,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가지고 무슨 교육장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심 있고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을 직접 찾아 가지고 1대1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완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책사업으로 도에서도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확대했는데, 저희 시청이나 의정부에 있는 각급 기관에 컴퓨터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어느 단계에 가면 예를 들어서 486은 586이 나와 가지고 안 쓰게 됐을 때 기초만 하는 노인들은 486이나 586으로 다 하시니까, 관에서 새로운 컴퓨터가 나와서 안 사용하는 컴퓨터를 다 수집을 해서 수리를 해 가지고 노인정에다가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를 배워서 아시는 분들이 동료 노인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 시책은 도에서도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는 요지 중에서 물론 정보화하고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1%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5년 후면 15% 정도가 노인인구가 됩니다. 의정부시에서도 이런 노인 분들의 취미생활과 더 나아가서는 그 부분에 노인들이 그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어떤 취지를 마련해 준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노인들은 사실 장애인하고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요즘에는 세대 차이를 넘어서 80되신 분들이 우리보다 더 정정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시민교육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는데, 노인 분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각 동사무소나 기타 장애인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노인 분들이 그런 부분을 할당을 하시면 노인 분들도 좋고 의정부에서 예산이 된다면 그런 부분 예산도 편성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36페이지 민관합동 감찰활동전개라고 해 가지고, 시민참여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시민참여활성화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특별하다기 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해당되는 전문가라든지 시정지기단이라든지 여성단체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분야별로 참여토록 해당 실․과․소라든지 동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활동을 하도록.

운영계획을 보시면 NGO라는 얘기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의정부에 NGO라는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단체도 있을 수가 있고, 시민광장 등 이런 단체가 있는데, 구체적인 건 저희들이 파악은 안 했습니다.

지면을 통해서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모범 및 친절공무원 포상이 있는데, 아까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 저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만 계속 잘 하라기 보다는 잘 하시는 분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해 주거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더 확실하게 구상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하시거나 잘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대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꼭 대우를 바라서 그 사람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지만 나머지 분들에게도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우수 공무원에 대한 발굴 및 포상에 대한 것을 좀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선에서 구상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중앙에서부터 우리 시․군까지 감사방향이 신상필벌로 나와 있습니다. 잘못만 지적을 해서 죄를 줄 것이 아니라 잘하는 공무원에게 반대급부도 포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발굴을 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9명인가를 상을 주고 부부동반해서 제주도를 갔다 오고 했는데, 타 실․과소에서 각 시책별로 전부 이런 포상제도가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분야에서 감사를 통한 모범공무원, 특수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이런 부정부패 소지를 없애는, 전화친절 공무원 이런 것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상도 주고 여기에 따른 이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멀리는 못 가고 제주도 정도 등을 부부동반 하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러한 것은 예산도 따르고 하는 문제도 있는 거고 각 실․과에서 하는 내용은 그냥 보니까 위로의 성격으로 며칠이라도 쉬도록 해 주는 성격이 되더라고요. 감사담당관에게 말씀드리는 건 공무원의 관심사항이 제가 봤을 때 인사의 승진이라든가 고과에 적용되는 그러한 내용을 잘 이반을 해 가지고 진정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 “정말 좋은 것을 착안을 했다”고 인정이 된다면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완해서 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내일 행정지원국 업무 보고할 때 공무원 전반에 걸친 사기앙양책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고 제가 기획관리실이 의회와 집행부간을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건의말씀으로 더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 사기앙양책을 보고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앞으로는 문책보다는 사실은 그런 게 많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들 잘못한 것에 역점을 많이 둔 것 같은데,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 아까 감사실에서 얘기한 대로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벌을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에는 현재 16명이 나왔어요. 징계8명, 훈계8명이 나왔고, 98년부터 쭉 해 왔는데 2000년까지 나온 게 총 341명인데, 징계가 75명 훈계가 266명인데 평균 13,4명됩니다.

아무래도 줄죠.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음주운전 같은 거 빼고는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