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윤만행 의원 발언
안계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13일 지방선거에 당선되신 위원여러분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또한 환경건설위원회에 선임되어 오늘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임을 맡겨주신 위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앞으로 위원여러분과 함께 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은 물론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서 환경건설위원장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 위원여러분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화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간사선임의건과 업무보고청취의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만큼 대표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만행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만행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간사님으로부터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행위원
감사합니다. 미력한 저를 환경건설위원회 간사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을 들어가면서 환경건설위원회가 타 위원회 보다 잘 될 수 있도록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황영학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4대 의정부시의회 환경건설위원회에서 환경복지국 2002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환경복지국에서는 저소득층 시민,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에 대한 업무와 쓰레기처리, 환경보호, 상수도, 하수도 관리등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기본 역할인 견제와 감시 동반자 역할 중에서 동반자적 역할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을 통한 지역의 소리를 귀담아 환경복지국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2년도 환경복지국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상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저소득층 또는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중에서도 여기 보면 19세대로 돼 있는데 그 이외에도 수 없는 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들은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현재 동에서 수시로 신규자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위배되니까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1995년도인가 부산광역시 조례를 보니까 바로 이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소외된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한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그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낸다면 그것만큼 복지사업이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예.
김경호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다음에 저희 의회에서 더 상의를 가져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고요. 장애인 회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국비 30% 도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국도비가 내려온 사항을 보면 합쳐서 20%도 안되네요. 국도비 합해서 8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부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최대한 해서 지원을 받았지만 국비나 도비 자체가 기준에 있지만 나름대로 도나 국가 차원에서는 더 많은 시설을 혜택을 주려다보니까 기준보다는 시군을 많이 늘려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 낼 때는 사업면적이 당초 700평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 의견이라든가 설계심의 하면서 면적을 880평 정도로 늘렸고, 도나 국비 지원은 현재 건축비를 현 시가로 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 나름대로 건축비를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에는 평당 35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500만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국비 30% 도비 50% 자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네 입장에서는 30%, 50%라는 것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 국비는 어럽겠지만 도비는 건의를 해 가지고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350만원을 국가에서 책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준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도비 합해서 40%는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당 700만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40%는 받아야 과장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잘 부응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20%도 채 안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2번에 걸쳐서 지원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것이 신청만 하고 노력은 안 한 것이 아닌가요, 도하고는 어떻게 시스템을 가지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나요?
금년도 5월에도 경기도2청 행정부지사님이 복지시책 관련해서 추진사항 보고를 했습니다. 국장님이 보고를 드려 가지고 2청 쪽에서도 경기도 북부지역에 이런 시설이 미비하니까 2청 쪽에서도 최대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저희도 나름대로 장애인복지과에도 2-3차례 가서 추진사항 보고해 가지고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지원을 주십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국비도 5% 정도도 채 안되죠. 국비도 받으려는 노력을 가지면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20억원 확보라는 것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예.
김경호위원
특수시책에서 백세이상 장수노인 축하상 차려드리기 좋은 것인데, 축하 위안공연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축하 위안공연을 해 주는 거에요?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100세 이상만 하는 것은 아니고 10월 2일 노인의날 행사시에 노래자랑이라든가 기타 일부를 초청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이 분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0세 이상 장수노인은 영광된 것이고 이분들에게 모든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부르는 거, 다 보는 건데.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도 했는데 이 분들이 기동성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 분을 모셔 가지고 별도로 무대 옆에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기념품이라든가 행사는 별도로 합니다. 따로 위안 공연은 그 분을 위한 것은 아니고.
김경호위원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잘 좀 해드리지 끼워놓기 식으로 행사를 추진하나요.
이민종위원
노인복지회관 사업이 22억인데 설계비 7,200만원 확보돼 있고 건축비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확보가 안 돼있네요.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건축비는 국도비 방침이 의정부2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국가 방침이 없는 시군 위주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시설이 있어 가지고 계속 순위가 밀려서 국도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만 규모가 적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시설이 큰 게 있어야 된다. 2청에서도 긍정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종위원
확답은 안 받아 놓고요?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예.
이민종위원
설계는 올해 하고 내년에 끝납니까?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2002년도 설계비를 했는데 건축비 때문에 미뤄 가지고 설계를 안하고 있는데 일단은 금년도 하반기에 설계를 하고 한달 정도 있으면 국도비 관계가 확정이 될 겁니다. 그것 맞혀 가지고 국도비가 되면 설계를 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민종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하고 같은 상황입니까?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죠.
이민종위원
국도비 신청은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가능성은 어떤게 더 크냐 이거죠.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회관은.
이민종위원
25억을 추가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 30% 도비 50%인데 안되고 있으니까요. 형식승인만 받아 놓은거지 서류상으로 안 받아 놓지 않았느냐, 가능성이 있느냐는 거죠.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원칙이 시군에 있기 때문에 배제를 시켰는데, 의정부는 경기도 북부의 중심이다 보니까 2청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주겠다 얘기가 됐어요. 한달 정도 있으면 확정이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민종위원
무료 경로당 식사배달 사업이 할머니경로당 외 5개소가 어디죠?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장암동 장암주공 경로당, 의정부2동 노인복지회관, 의정부1동 중앙경로당, 가능2동 노인복지회관, 1동에 할머니경로당입니다.
이민종위원
신청은 어떻게 한 거죠?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이용인원이 많고 지역을 고려했습니다.
이민종위원
추가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인구가 많은 동이나 이런 데는 경로당이 많은 데.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도비지원이 있어 가지고 추진하는 건데 이번에 시장님이 노인업무를 많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민종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안정지원에서 6억8천인데 보장구 및 등록진단비해서 6명 지원실적 했는데 6명이 뭐죠?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지원실적 보장구는 장애인들이 기구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민종위원
보장구 수리를 몇 번 가봤는데 무료로 해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는 거죠.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새로 신규 구입비이고 지금 말씀하신 수리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종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장구 수리를 동별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데 장소라든가 장애인들 운반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장애인들 명단을 알아 가지고 담당직원들한테 홍보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업계획에 같이 삽입시켰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계철위원장
무료 경로식당이 도비를 몇% 받고 있는 겁니까?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30%입니다.
안계철위원장
수혜자는 몇 명이 되고 있어요?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하루에 240명 정도가 급식됩니다.
안계철위원장
주말만 빠지는 거죠?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5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위원장
이민종 위원께서 질문할 때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할머니경로식당이나 중앙경로당에 가보면 배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 보다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매일 쩔쩔매고 있는데 그런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예.
안계철위원장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현재도 급식이 충족하게 나오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인데 새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면서 확대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기존에 5개소는 면적이나 식당자체가 적으니까 확대하려는 것은 개소를 늘리겠다는 거죠.
안계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비가 부족해서 점심을 하려고 오는 분들은 많고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금액관계도 내년도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개소당 인원을 파악해서 확대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안계철위원장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현재 계시는 분들 질과 양을 맞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윤명희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위원
특수시책 사업이 시 홈페이지 교육정보란을 개설하려는 거죠, 담당은 누가 하죠?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담당은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이민종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보조해 줄 거 아니에요?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관리는 거기서해주고 변경사항은 저희가 제공하는 거죠.
이민종위원
제공은 하는데 업무가 많지 않느냐 이거죠. 청소년계에서 해요?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가정복지계에서 합니다.
이민종위원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부실하게 해서 망신당할까봐 알찬 계획을 짜시라는 거죠.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계속 하면서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민종위원
타시군에 하는 데가 있어요?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보육정보는 도봉구에 있습니다.
이민종위원
타시군에 하는 것을 보셔 가지고 알차게 계획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민종 위원께서 보육과 관련된 홈페이지 논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만드는 것은 아직 예산이 없는 거죠?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가 지원을 해 주나요?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담당자가 컴퓨터에 대해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용역해서 누구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겁니다.
김경호위원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이걸 올린다고 하는데 특별한 서버가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까?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협조해서 사전에 거기에 있는 예산으로 해서 기술과 우리 정보와 함께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호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예산 문제는 우리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한다는 계획 하에 한 거고 거기에 있는 예산을 사용하려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약간 필요하다면 거기에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봅니다.
김경호위원
이 홈페이지가 올려짐으로 해서 지금현재 의정부시홈페이지도 너무도 많은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느리게 뜨는 이런 것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개별적으로 서버가 필요한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하튼간에 홈페이지를 만드는 건 중요한 일이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띄워놓고 신경 안 쓰는 그런 홈페이지가 아니라 살아 있는 이런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이민종 위원께서 질문을 했듯이 이것을 운영하는 담당자가 있어야 할 텐데 지금현재 있는 두 분도 힘드신 일을 진행하고 있을텐데 그 분들한테 떠맡긴다면 죽은 홈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30쪽에 저소득 아동 및 저소득자녀 만5세아 보육료 지원 723명 7억 6천만원 그런데 31쪽을 보게 되면 699명인데 3억 2,900만원밖에 안나갔네요. 어떻게 된 일이죠?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저소득 아동은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 당초에 723명으로 계획을 했더라도 이사가는 사람도 있고, 다시 오는 사람도 있고, 생활이 나아져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늘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6개월치 사용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그 다음에 정부지원 보육료 인건비도 계획이 47명인데 65명이 됐네요?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정부지원시설에 인건비지원이 되는데가 있고 수당만 지급이 되는데가 있고 그런데가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여기도 사람이 들쭉날쭉한가봐요?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처우개선비는 인건비는 보육교사 그런게 있고 종사자는 수당만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릅니다.
최진수위원
25쪽 여성참여확대를 30% 설정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47개 위원회가 있는데 임기 만료되는 시점에 여성을 추천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30%가 빨리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인력을 확보해놓고 때 맞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최진수위원
현재까지 목표율이 얼마나 됩니까?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현재 19.9%가 있고 3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위원
공무원 숫자도 여성을 30%로 한다고 했다가 그런 것이 실행된 게 없어요. 각종 위원회도 그렇고 전부다 구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나서서 여성참여율을 실지로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가 야간보육시설이 어디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튼튼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입니다.
최진수위원
여기에 학생은 얼마나 됩니까?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정원 20명으로 있습니다.
최진수위원
이거는 야간에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은 다 들어갈 수 있네요?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대게 밤에 장사하는 근로자, 간호사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죠.
최진수위원
야간에 직장 다니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적을 수 있나, 더 많을 텐데 학생수가 얼마 안 된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이거는 민간사업으로 수요가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여기가 정원이 다 차지를 않았어요. 대게 밤에 맡기는 것은 시설에 맡기려는 경향이 아직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습니다.
최진수위원
이런 것을 홍보를 하셔 가지고 학생 수를 배가시켜 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락철 신시가지나 토요일 일요일 광장 막는거라든지 그러한 일과 저희가 단속 나갈 때 같이 계도해서 팜플렛을 주는 등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위원
요 근래 감독하신 거는 있어요? 협의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요 근래 청소년광장 업무를 같이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진수위원
사무국장이 있어요?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있습니다.
최진수위원
회장이나 사무국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독을 하셨다니까 다시 한번 협의회를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문제점이 뭔지 빨리 보완조치를 해 가지고 국장님한테 보고하셔 가지고 보완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김영민위원
전반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청소년육성 시책추진을 보시면 길거리 농구대회라고 있는데 이번에 월드컵을 계기로 해 가지고 청소년육성 시책으로 4강 신화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월드컵과 관련해서 청소년과 연관해서 좋은 시책이 없나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 동반되겠지만 이런 것도 시책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학
황영학환경복지국장
송산배수지에 풋살경기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언제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방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위원장
33페이지 다 시비로 나와있고 국비와 지방비로 돼 있는데 지방비를 설명해 주세요.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시설운영비에 국비가 운영비 총 예산에서 80%가 국비이고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해서 운영비가 나가는 겁니다.
안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위원
야생조류나 쓰레기감량 등의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게 나와있지 않네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전체 예산이 2,400만원입니다. 6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최진수위원
각 사업별로 600만원입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대기모델링은 1천만원이고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지원이 됩니다.
최진수위원
천연가스 버스가 13번 버스종점에 짓기로 했었죠? 올해 말까지 짓기로 한 거 아닙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13번 종점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들어설 수가 없었죠.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자고 요구가 된 겁니다.
최진수위원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 그렇게 하기로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13번 종점은 고려를 안 했거든요. 부지 자체가 협소하고 거기에 경유주유대가 있기 때문에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최진수위원
천연가스 버스구입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루어진게 없어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지만 이동식 충전차량을 가져다놓고 버스에 충전을 해서 석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진수위원
올해까지 실시하겠다는 것이.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송산동 공영차고지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됐습니다.
최진수위원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거하고 업무보고 하는데 틀리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내용은 같은데 기한이 늦어졌겠죠. 그래서 그거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실시인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못 짓고 있습니다.
최진수위원
정부에서 천연가스버스를 대체하자해서 우리도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계획한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지연이 된 거죠, 계속 지연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무단쓰레기 투기가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점은 계속 나오는데 제도나 보완이 하나도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현실적인 걸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1개 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단속하는 사람도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온 민원 현장만 쫓아다니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저도 새로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건의사항으로 청소과를 분리를 해서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조직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최진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무인 감시카메라를 12대 가지고 의정부시 전 지역을 카바하는 거 아닙니까, 무단투기가 새벽에 1,2,3시에 이뤄지다 보니까 무단투기 쌓이는데를 집중적으로 한 대나 두 대를 설치해서라도 계속 쓰레기를 버리는데 집중적으로 감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12대를 각 동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카메라에 찍혀도 누군지 잡을 수가 없는 거에요. 얼굴만 보고, 그렇다고 큰 범죄가 돼서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겁주는 거지 실적으로 찍혔어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최진수위원
그러면 포상금으로 얼마를 줍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3만원 줍니다.
최진수위원
그것하고 연계해서 유동성 광고물 유급포상제인데 지금 이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최진수위원
그런데도 길에 보면 명함 쪽지 같은 것이 엄청나게 계속 많이 있거든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계속 뿌리고 한쪽에서는 계속 수거해오고 악순환이 돼오는데 이거는 저희가 봐도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과거 수거 안 할 때하고 비교해 보시면 정말 그때는 길바닥에 잔뜩 걸려 있었잖아요.
최진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실예를 들어도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광고하고 시장이 전면전을 선포했어요, 공개적으로 선포했어요. 의욕을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엄청난 성과를 거뒀어요. 우리가 무단쓰레기 같은 것도 3만원이 아니라 조례를 고쳐서라도 강력한 성과를 거두려면 벌금도 많게 해서 광고물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도 더 올리는 겁니다. 조례를 뜯어 고치는 거에요. 이렇게 매일 구호만 해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전면전을 선포했어요, 길거리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이 계속 구호로만 일상생활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요.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되고 이렇게 시장한테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청소과 부활 관계를 보고를 드렸고 시에서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더 집중해서 업무추진을 해야죠. 잘 아시겠지만 1개 계에서 전화 받기도 바쁩니다. 버리는 사람은 37만이고 단속하는 사람은 불가항력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변명 같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최진수위원
모든 것이 의정부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공사를 하든 쓰레기를 하든 광고물이 모든 것이 시를 욕하는 겁니다. 업자를 두둔하지는 않아요. 이번에 시장님도 새로 당선되셨는데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의정부가 깨끗한 의정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민종위원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따로 세워놓은 예산은 없습니다. 포상금은 수거해 온 거에 대한 예산은 서 있습니다. 금년에 6천만원 서 있습니다.
이민종위원
개인의 생각을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쓰레기봉투 정책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주부들이 사기가 아까우니까 절약하는 차원에서 계속 몰래 버리는거거든요. 옛날에 쓰레기를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을 분리해서 내놓기만 하면 가져갔는데, 쓰레기봉투 값을 아끼려다보니까 몰래 갔다 버리는 현상이 나오는데 개인 생각은 옛날처럼 봉투에만 잘 정리해서 갔다 놓으면 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 정책을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최진수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봉투를 팔다보니까 봉투를 아끼는 차원에서 매일 무단투기를 하는 결론이 있거든요. 개인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해서 내주기만 하면 처리해서 갖고 가는 방법, 제 개인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개인적인 생각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종량제라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번 시도를 했다가 철회한 사항이거든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데도 지역적으로 시험운영을 해보다가 철회한 사항인데 우리는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때문에 기초질서 사람들이 비양심적으로 돼 버리는 이상한 모양이 되 버렸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국가정책이니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민종위원
과장님 견해도 그렇다니까 과감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실무진에서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차라리 하지 않으면 훨씬 더 편하죠.
이민종위원
봉투를 주부들이 사는 것을 아끼다보니까 산에도 쓰레기를 버린단 말이에요. 견해를 말씀드렸으니까 좋은 방안을 물색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행위원
이민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산에 다니면서 쓰레기를 많이 보셨다고 하는데 가능1동 지역에 입석에서부터 홍복저수지 방향으로 군사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야 말로 의정부시에 쓰레기 본고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 쓰레기를 한번 수거해줄 계획은 없으신지.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위원
거기가 밤에 계속 버리니까 이런 지역에 승용차를 통과하는 차량을 점검해 가지고 감시를 하게 되면 충분히 적발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데 치우는 목적도 좋지만 시범케이스로 잡으면, 특히 버리는 게 산업쓰레기거든요. 페인트통 마대자루에 시멘트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걸,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증거물도 수집해서 추적도 해서 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수도보호구역이 돼 가지고 저희 과에서 다른데 보다 신경을 써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밤에 가다가 길 옆에 부리고 가서 버리니까요.
윤만행위원
입구에 보면 산불감시초소가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차량통과를 점검을 하든가 검문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의도가 거기에 버리겠다는 의도가 있으니까, 감시체계를 저녁에 당분간이라도 운영하게 되면 야밤에 단속하더라고 하면 덜 버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부서별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해야 되는데 쓰레기 때문에 검문을 할 수 있는 것도 법적인 권한이 없고 쓰레기투기가 광고물도 그렇습니다. 차에 걸려있을 때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광고물관리계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빼서 버려서 땅에 떨어져 가지고 쓰레기가 되면 저희과가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차에 싣고 간다고 해서 저희가 잡을 수 없는 거고 버리는 현장을 잡기 전에는 그렇게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되거든요.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만행위원
청소용역 업체에 대행을 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부들은 개중에 분리를 해놓고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 이렇게 내놓는데 저녁에 수거를 해 갈 때 보면 같이 짬뽕을 해서 싣고 갑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그렇게 할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음식물 따로 담아라 뭐 따로 담아라, 왜냐하면 종류별로 해서 담아 놓으면 청소차가 지나 갈 때 그 부분에 있는 음식물하고 하얀 봉투고 노란봉투고 종합적으로 싣고 간다는 겁니다.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일부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업체에서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은 전용 수거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점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부들이 그걸 봅니다. 개중에 보는 분이 있는데 분리해서 내놓는데 실어갈 때는 공동으로 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하다보니까 한군데 담아버리고 하는데 음식물이면 음식물대로 이렇게 실어가면 되는데 주부들이 버리는 과정에 실을 때 보면 여기다 그냥 넣으시오 하다 보니까 구태여 분리하는 건 가정만 하고 실을때는 다 짬뽕으로 하는데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참고하셔 가지고 분리를 하면 분리, 재활용하고 두 종류로만 분리만 시키든가 그런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재활용선별장 조계종 땅은 왜 보상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조계종에서는 땅을 매매하는 법이 없답니다.
김경호위원
그렇다면 이 땅 못 사네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수용을 해야죠 강제로.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사고 싶으면 우리는 스스로 판다고 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수용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 대토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수용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김경호위원
재활용선별장 예산이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던 거 아닌가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렇다면 6월달 이전까지는 도대체 뭐하셨어요, 왜 지금에서야 용지보상을 하시는 거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 사이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받았고, 물론 용지보상이 늦어져서 그런데 도시계획실시인가, 건축물 허가관련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야생식물도감 데이터베이스구축에 있어서 환경사이트가 독자적인 서버를 가지고 있나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의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서버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냐는 거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예전에도 독자적인 서버를 가지고 있었나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1,2집 입력하면서 다섯가지 파트로 나눠 가지고 독자적인 서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요즘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하도 늦게 떠서 보고 싶은 식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보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잘 뜹니다.
김경호위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부천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 몇 개 시군이었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서울 인천 경기도 전체 다 였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시군에 대해서 모두가 다 우리처럼 스스로들이 알아서 자원화시설을 만들어라 통보가 된 겁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서울하고 인천은 완전히 배제를 했고, 경기도에서는 용량이 350톤밖에 안 되니까 하수슬러지 450톤에서 800톤 규모로 건설할 계획이랍니다. 그런데 당초에 경기만 해도 600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350톤으로 줄어드니까 용량이 반 정도로 줄어버린 거죠. 그래서 경기도 시군을 완전히 100% 배제한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능력이 있는 데는 하고 국비지원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데는 350톤 거기에 포함해 가지고 일부를 받을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왜 독자적인 시설을 설치하려고 검토를 했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하루에 발생되는 게 80톤 되거든요. 그 중에 50%는 40톤 정도만 동물먹이나 비료 원료로 나가고 있어요. 일반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오염물질에 원인물질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염분이. 그리고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 용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내는 게 소각율을 높이는 결과가 되거든요.
김경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에요. 여태까지 음식물쓰레기를 부천에 건설하고 버리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해놓고 여태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정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자원화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또 몇 년 걸리는 거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음식물쓰레기는 계속 태우고 그렇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지 처음에는 부천에 버리겠다, 부천에 버린다고 하다가 그 전에는 연천이나 어딘지 협조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하다가 부천으로 간다고 하다가 독자적인 자원화시설을 만든다, 이러다 보면 최소한 10년 동안은 음식물쓰레기는 처리할 수 없겠네요. 벌써 음식물쓰레기 제대로 수거 안 한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음식물 수거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수 없는 홍보와 교육, 이런 걸 통해서 몸에 베어 있을 정도인데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 시책이 아무것도 아닌 시책이 돼 버리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잘 아시겠지만 단독처리시설을 추진하다가 경기도에서 중복투자를 하지 말아라.
영학
황영학환경복지국장
그 얘기는 다 아시는 얘기이고, 그래서 저희가 의심스러워서 연초에 도하고 부천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올해 음식물처리시설 설치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믿을 수 없다, 도 입장은 어떻고, 부천시 입장은 어떠냐 그걸 명확히 해라 하고 공문을 해서 보냈더니, 분명히 처리시설 설치한다는 거에요, 그러더니 엊그제 공문이 와 가지고 350톤 시설밖에 못 하겠다 하수슬러지는 400톤밖에 못하겠다. 그리고 경기도내에 있는 시군에 음식물쓰레기를 잠정적으로 2005년까지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내려왔어요. 저희도 아시겠지만 예산까지 확보해놨다가 반납한 상태인데 이제는 각자 알아서 음식물처리시설을 해라, 책임 없이 나오니까 저희도 답답하고 시민들도 답답하고 의원님들도 보실때도 이놈의 행정이 어디로 굴러가는 행정인지 알 수 없고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 결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 드리고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하고 아니면 2005년까지 의뢰해서 하든지 등등의 방법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신고포상금제 활성화로 신고의식 고취에서 명예환경통신원 및 환경단체 적극 활용 그러셨는데 사업추진이 잘 활성화되고 있나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환경단체 중에서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무단투기에 대한 감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랬는데도 실질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와도 부과금을 물리는 것은 몇 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져온 증거를 가지고는 증거가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예환경통신원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내로 교육을 시킬 건데 신분증도 만들어서 줬고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 이 부분을 적극 어필을 해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김영민위원
기존에 몇 분 정도 계세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40분 됩니다.
김영민위원
개인적으로 신분증 해 드린 분도 있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요구하면 해 드립니다.
김영민위원
그게 중단되지 않았었나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발급시기가 있는데 발급시기가 지나서 발급을 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게 다 제각각이거든요. 연초에 일정한 기간을 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건 단체건 필요하다고 하면 받아 가지고 해 드리죠.
김영민위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 분들은 산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다니시다보면 무단쓰레기를 목격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할 게 없어서 그래서 이러한 신분증이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에 한번 정도는 교육을 실시하나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하고 있습니다. 신고요령 이런 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추천하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되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저희한테 이력서하고 반명함판 사진 두매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발급을 하죠.
김영민위원
인원은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단속반 해 가지고 2개반 4명 돼 있거든요. 과장께서는 2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분들은 직원입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직원입니다. 지도원이 있어요. 2개반이 있습니다. 고용직입니다.
김영민위원
이런 거를 시에서 전적으로 프로테이지를 정해 가지고 월급을 준다는 것보다도 그러한 방안도 연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단속은 공무원이 하는데 별도의.
김영민위원
공무원 말고 일반 시민들한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일반시민은 포상금제가 있기 때문에 신고해 가지고 적발만 되면 온라인으로 넣어 줍니다.
김영민위원
그런 제도보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줘서 시에서 관리감독 하면서 출근도 하고 기본적으로 그런걸 검토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사실 민간인이 법적으로 민간인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김영민위원
그러한 정책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윤한수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2002년도 상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광역6단계 배수지 체육시설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송산배수지에 추진하는 것은 60%를 달성하고 있네요. 이 예산은 어디에서 쓰는 예산이죠?
한수
윤한수상하수과장
체육시설인데 7억5천 정도 들어가는데 일반회계에서 5억을 지원 받고 특별회계에서 2억5천을 부담하는 겁니다.
김경호위원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된 건가요?
한수
윤한수상하수과장
예.
김경호위원
의정부배수지는 뭐에요?
한수
윤한수상하수과장
의정부배수지는 녹지공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잔디까지 입혀 놨는데 그 위에 실내골프장을 설치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있고 그래서 민자로 유치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김경호위원
2001년 6월부터 계획을 잡고 있고 4월 직동근린공원 부분계획이 변경결정이 됐는데 언제부터 변경이 됐어요?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포함돼있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주요업무보고에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이거를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었던가요?
한수
윤한수상하수과장
당초계획에 대한 추진하기 전에 사전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관리계획변경 관계 때문에.
김경호위원
4월12일 직동근린공원 공원계획이 변경결정 됐다는 것은 어디서 결정됐다는 거에요?
한수
윤한수상하수과장
공원시설에 대한 변경 권한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변경 승인이 나와야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김경호위원
그런 거라면 의회하고 상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회는 전혀 여기에 대한 보고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시네요. 골프연습장 만드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한수
윤한수상하수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0억 드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왜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한수
윤한수상하수과장
배수지에 대한 상부공간 자체가 옛날에는 식수원으로 돼있어 가지고 국가중요시설 나급으로 분류가 돼서 주민이 접근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현재는 사정이 바뀌어 가지고 상수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바뀌어서 개방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주민들하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무료 개방할 것이 아니라 상수도사업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사업 차원으로 발상을 바꿔본 겁니다.
김경호위원
주민하고 가까워지려는데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요?
한수
윤한수상하수과장
주민이 드나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요.
김경호위원
수익사업을 잘 하려면 우리 돈으로 만들어야지 왜 민자유치를 해요, 골프연습장에 드나드는 것이 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이지 일반 서민이 드나들 수 있나요?
한수
윤한수상하수과장
그래서 송산배수지는 그렇게 했고, 의정부배수지는 수익사업으로 한 겁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작년 6월부터 계획이 수립되는데 1년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의회에는 이 사항을 보고하거나 상황을 설명해준 적이 없잖아요. 이 사항이 올 4월달인가 인터넷에 계속 떠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전혀 이 부분은 알고 있지 못한 거에요. 그리고 이제서 업무보고란에 올려놓고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한수
윤한수상하수과장
행정행위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호위원
행정행위만 진행하고 있더라도 그렇죠, 의회 업무보고란에 올려놨는데 일반시민이 볼 때 과연 이거를 일반행정행위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작년 6월부터 1년 동안을 진행해온 사항인데요. 어떻게 직동근린공원에 골프연습장 만든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직동근린공원이고 의정부동 호원동 가능동에 계신 분들 자기 집 하나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고, 이러는 곳이 공원부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골프연습장을 만든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안계철위원장
약수터 편의시설 설치하는데 기존에 있던 약수터 신설 된 게 있어요?
한수
윤한수상하수과장
찾아내서 하는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개발을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수질검사를 의뢰하든지 약수터에 편입시켜서 주기적인 관리를 해 달라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정부에 약수터에 특성상 지형적으로 진짜 깊은 샘은 거의 없고 지표수에서 나오는 지표수 나오는 건기와 우기 때 유출량의 변화가 많은 약수터들이거든요. 그래서 41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서너군데가 주민들이 더 요구하는 부분으로 있는데 이용객이라든지 양이라든지 그것이 저희가 보기에 20명 내외 사용하는 부분들이라서 추가로 지정한 곳은 없습니다.
안계철위원장
20여명만 먹을 수 있다고 해도 그런 데는 상시적으로 흐르는데 아니겠어요?
한수
윤한수상하수과장
가물면 안 나오죠. 지금 현재 41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질검사를 매월 한번씩 하는데 물이 안 나와서 검사를 못하는 데가 건기때에는 6-7군데가 나옵니다.
안계철위원장
완전한 건기에도 나오는데는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까?
한수
윤한수상하수과장
그래서 이용객이 많거나 사용수량이 풍부하면 추가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위원장
보안등 6개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기존에 약수터에 보안등이 없었던 겁니까, 보강해 주는 겁니까?
한수
윤한수상하수과장
없었던데 해 주는 겁니다.
안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박수열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수열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위원
소각장 환경영향평가를 어느 시군이 했다고 했죠?
수열
박수열환경사업소장
광주직할시 상무소각장에서 독일에 튜브사가 있습니다.
이민종위원
시설은 우리 기준하고 비슷합니까?
수열
박수열환경사업소장
거기는 400톤이고 우리는 200톤입니다. 거기에서 10억을 들여서 했고 강남 일원소각장이 주민요구에 의해서 상무소각장과 똑같이 10억을 들여서 독일 튜브사에 의뢰해서 10억 들여서 용역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민종위원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까?
수열
박수열환경사업소장
저희는 그렇게 못하고요, 국내 대학과 컨소시엄이 돼있는 대학에 맡겨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민종위원
만약에 추경예산에 확보돼서 검사를 해서 적정치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에요?
수열
박수열환경사업소장
거기에 대한 대안이 강구되게 돼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이유는 문제점만 도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도출되게 돼 있습니다. 대안도 검토를 해서 시설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 운전방식이라든지 개선해야될 부분은 개선해야 됩니다.
이민종위원
광주 상무소각장에 가보셨습니까?
수열
박수열환경사업소장
담당계장과 담당자들이 다녀왔습니다.
이민종위원
갔다 온 결과 적정치가 나왔습니까?
수열
박수열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독일 튜브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적사항이 아니라 일부 보완되는 사항만 지적이 돼서 그거는 주민들 요구대로 보완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위원
주민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습니까?
수열
박수열환경사업소장
예. 상무소각장에서는 독일 튜브사에 의뢰한 다이옥신 검사치가 국내 기관에서 검사한 검사치 보다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한 것이 더 나오고 외국에서 한 것이 덜 나왔다고 합니다.
이민종위원
어디가 맞는 거에요?
수열
박수열환경사업소장
다이옥신은 상당히 미량 검사이기 때문에 독일기관에서 잘하고 저희 기관에서 못했다고 일방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소각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시기적으로 시차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배기가스가 채취돼 가지고 검사됐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이민종위원
주민대책위에서 독일 튜브사를 원한다면 어떻게 할 거에요?
수열
박수열환경사업소장
그래서 협의를 해서 결정된 겁니다.
이민종위원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의는 없다.
수열
박수열환경사업소장
그렇죠. 대외홍보용으로라도 이건 꼭 해서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민종위원
대안이라는 거는 혹시 나쁜 결과가 나올리는 없죠?
수열
박수열환경사업소장
지금까지 외국기관에도 하고 다 했습니다만 나쁘게 나온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소각로를 지어서 운영하는 기술 자체가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민종위원
방류수를 이용한 오염하천 정화사업 3단계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2011년까지입니까?
수열
박수열환경사업소장
예.
이민종위원
상당히 길어지는 사업인데.
수열
박수열환경사업소장
중랑천 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가장 수질이 나쁜 환경사업소 방류구로부터 상류지역으로 갔을 때 가장 수질이 나쁜 지역이 1단계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류로 갈수록 수질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류수를 펌핑해서 하천에 기초유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은 기초유량이 기 확보돼 있는 현재같은 비가 와서 기초유량이 확보돼있는 상태는 펌핑할 이유가 없습니다. 갈수기 때 하천이 말라 들어갈 때 기초유량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상류 쪽으로 펌핑을 해서 하는 것이고 기초유량이 어느 정도 확보돼서 생태계 이상이 없을 때는 당연히 펌핑을 하지 않습니다.
이민종위원
하천유량이 건기시에 있습니까?
수열
박수열환경사업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바짝 말라서 없고요. 올해같은 경우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달 정도나 펌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기초적으로 3개월을 펌핑을 해야 되는 기간으로 잡고 있거든요.
이민종위원
5월달에 양여금 대상 사업 신청해서 했는데 나왔습니까?
수열
박수열환경사업소장
내년도 사업분입니다. 지금현재 작업 중에 있는데 경기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양여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종위원
총 사업비에 양여금이 들어간 거에요?
수열
박수열환경사업소장
이 사업을 양여금을 받아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양여금 지원이 될 때는 도비도 지원될 거고 시에도 부담금 지시가 일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민종위원
양여금을 얼마 신청한 거죠?
수열
박수열환경사업소장
9억 5,600인데 70%를 신청했습니다.
이민종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수열
박수열환경사업소장
양여금 받아서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위원
타시군은 한데가 있습니까?
수열
박수열환경사업소장
저희처럼 방류수를 상류로 올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실제 이거를 한 계획이 대구에 신천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부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위원
거기도 양여금을 제출해서 받았습니까?
수열
박수열환경사업소장
아직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천은 금액이 저희 같이 소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로연장이 길고 대규모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위원
양여금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학
황영학환경복지국장
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오염하천 정화사업 이전에 주변환경 정화사업으로도 분수를 만들어서 하는 실정인데 건기에 오염하천에 수량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이니까 정화사업 내용으로 경기도 계획으로 잡아 달라고 거기까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수열
박수열환경사업소장
참고로 손학규 지사께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시사항으로 나온 것 중에도 하천건천화 방지 및 수질관리대책 추진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딱 뿌러지지는 않지만 건천화를 방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사님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다소 힘을 얻어서 관계부처하고는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별도유인물 소각성능 및 환경영향조사 용역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주민대책위원회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를 요구한 사람들이 주민대책위라 돼 있는데 주민대책위원회가 누구입니까?
수열
박수열환경사업소장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주축이 되고 있는 사람은.
김경호위원
주민대책위원회가 누구에요?
수열
박수열환경사업소장
10개 아파트 대표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대한민국 법률에 환경영향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곳이 어디입니까?
수열
박수열환경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영향조사는 여기서 보고 드린 이러한 환경영향조사가 아니라 대규모사업이라든지 일정규모 이상 사업을 할 때.
김경호위원
그런게 아니고 폐촉법에 보게 되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주민지원협의체는 구성 안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민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주민감시요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수열
박수열환경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감시를 하고 있는 네 분들이 주축이 돼 있습니다만 그것이 10개 아파트 주민들 대표들하고 연석회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요구된 사항입니다.
김경호위원
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주민지원협의체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는 인정하지 않지만 시에서 인정하는 것은 공대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민대책위를 거론하는 겁니까? 거기서 회의를 하고 거기서 결정을 해서 거기서 예산요청을 해와야지, 공대위는 아직도 헛깨비라는 겁니까? 옛날에도 헛깨비였지만, 이럴 때는 그거를 이용해서 빠져나가고 이럴 때는 필요 없으니까 안 하고, 주민지원협의체를 빨리 구성하세요. 법으로 정하도록 돼있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삐딱하게 나갑니까?
안계철위원장
자원회수시설 운영이 아직 시운전 기간이죠?
수열
박수열환경사업소장
상업시운전이라고해서 건설을 한 11월19일까지 기간입니다.
안계철위원장
시운전기간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사업소로 넘어간 겁니까?
영학
황영학환경복지국장
건설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관리관계를 환경사업소에서 맡은 겁니다.
안계철위원장
상업시운전 기간이 아니고 준공해서 운영주체로 넘어간다.
수열
박수열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가 옆에 있고 환경사업소가 운영한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안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