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안계만 입니다. 제4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갖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지난 한달은 지방 총선과 함께 월드컵으로 들뜬 마음들 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차분히 가라 앉히고 우리 모두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예보가 있는 가운데 특히 여름철 개인 건강과 함께 주민들의 건강이 중요할 때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개인 위생을 위한 홍보활동 뿐만 아니라 우리 강동지역 구석구석에 대하여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 하계휴가 시즌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직원들께서는 이번 휴가를 통하여 활력을 재충전하고 일류강동을 만들어 가는 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 오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휴가기간 중에 혹시라도 담당자가 없어서 일을 처리하지 못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처리 체계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내무복지위원회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민들을 위하여 진정으로 흘리는 땀방울은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꾀하고 먼 훗날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주사 길성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속 국.과장 및 팀장들을 인사소개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건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여건영입니다. 존경하는 안계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우리 구청의 모든 행정을 지원하고 구민들의 문화, 관광, 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소속 팀장들은 건재 순에 따라 맡은 업무에 대하여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종구입니다. 강동구청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일류 지방자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팀장 인사)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소속 팀장들은 건재 순에 따라 맡은 업무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성길입니다. 남은 공직생활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 인사)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소속 팀장들은 맡은 업무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만수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자치행정 최중무 팀장과 주민자치센터지원 김장수 팀장은 현재 국내외 출장중이므로 나머지 두 팀장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 인사)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소속 팀장들은 맡은 업무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춘입니다. 일류강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정책개발팀장은 구청장협의회 때문에, 그 다음 예산경영팀장은 전국 예산담당회의 때문에 불참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공보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소속 팀장들은 맡은 업무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 김재환입니다. 강동구의 홍보업무와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활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소속 팀장들은 같은 방법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 손규호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직능단체 그리고 생활체육 그 다음에 자원봉사, 주로 크게 세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은 3개 팀이 되겠습니다. (팀장 인사)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소속 팀장들은 같은 방법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철웅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선희입니다. 먼저 4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안계만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전 직원은 강동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부터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소속 팀장들은 같은 방법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종삼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기획 그리고 보건민원 그리고 방역을 맡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소속 팀장들은 같은 방법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상례입니다.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소속 팀장들은 같은 방법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옥화입니다. 강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계만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동구민의 질병 관리 및 치료, 질병 예방,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9조에 명시된 16가지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하여야 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의약과의 주요업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적인 업무로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의료기사 의무 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약사에 관한 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진료업무로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로 내과, 치과, 한방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및 만성 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동입니다. 선거라는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시고 당당하게 당선되신 위원 여러분들께 축하와 찬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업무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각계각층에 모든 생활형태를 지원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건 복지행정과가 그렇고, 도시경제과는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등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환경위생과는 우리가 숨쉬고 먹고 하는 것을 담당하고, 청소행정과는 우리가 먹은 것을 치우는 그런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복지사회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복지사회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동구가 어느 구보다도 복지분야에서 우수한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장부터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소속 팀장들은 맡은 업무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윤지선입니다. 복지행정과는 사회복지 그리고 가정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그래서 6개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강동이 일류복지 강동이 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소속 팀장들은 맡은 업무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권오직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중소기업 관리와 유통업체 그리고 주유소 공공근로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에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관리팀장 전기호씨는 우리 구 우호 협력업체인 중국 진황도시 활영상사가 우리 구 중소기업팀과 간담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소속 팀장들은 맡은 업무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혜옥입니다. 강동구가 지향하는 일류 환경 위생을 위하여 힘껏 일하겠습니다. 제가 소개 드리기에 앞서서 조규봉 환경지도 업무주사와 장무익 환경행정업무주사가 오늘 아침 조규봉 업무주사의 부친의 발인으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소속 팀장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동호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과 명칭에서 보시다시피 모든 시민들이 사용하다 버린 쓰레기와 정화조 청소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팀장님들은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현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98년부터 추진해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감축이 2001년 7월31일자로 마무리 되어 그에 따른 초과 현원의 합리적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정원 운영의 합리화로 조직 및 인력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감축의 마무리에 따른 초과 현원의 합리적 해소를 위하여 조례 제486호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함이며, 신설 내용은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5명은 2003년 2월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 배속되어 있는 전문위원으로서 위원님들께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번 제104회 임시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제486호 당해 조례중개정조례의 부칙 제3조(정원에관한경과조치)에 제2항을 신설하여 현재 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현원 35명에 대한 직권 면직의 최종기한을 2003년 2월28일까지 유예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2년 6월10일 공포·시행되고 있는 대통령령 제17624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조제3항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1998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감축이 2001년 7월31일자로 마무리 됨에 따른 초과 현원의 합리적 해소를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한 35명의 초과 현원에 대한 합리적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초과 인원이 35명인데 그 인원을 합법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속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현재 결원 축소는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7월31일까지 결원 예상이 18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인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호4동 출신 이재명 위원입니다. 질문 하나, 98년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몇명이나 감축되었습니까? 질문 둘, 현재 정원외 인력으로 남아있는 인원수는 몇명이나 되나요? 질문 삼, 상정된 조례에 의해서 2003년 2월28일까지 직권면직을 유예시켰을 경우 몇명이나 구제가 가능합니까? 질문 넷, 직권 면직 대상 직원의 대부분이 50대 가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모든 직원이 구제되어 구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정원 감축이 283명인데 그 중에서 현재 감축된 인원이 248명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정원상 남아있는 것이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2월28일까지는 거의 정리가 되지않을까 전망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자연 감소도 있고, 그래서 내년 2월28일 지났을 때도 해소가 안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총 정원제로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직급이나 직렬 관계없이 총 정원제로 하고 있는데, 내년 28일이후부터는 직급별 직렬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면 남는 사람도 있고 모자라는 부서도 있고 이런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해서 내년도 8월31일까지 정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8월31일까지 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 서성길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병역법 개정으로 시·군·구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병사관련 업무가 지방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병사행정사무에관한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병사관련 업무의 지방병무청 이관에 따라 행정관리국장 분장 사무 중 일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삭제하는 조항은 병사 사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행정관리국장의 분장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5조제2항의 규정 중 제12호 즉 병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관련 법령인 병역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적인 조례 정비 조치의 일환입니다. 현행 병역법은 지난 2001년 12월29일자로 개정이 이루어진 후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개정시에 시·군·구의 병무 위임사무를 규정했던 동법 제78조 및 제79조의 관련 규정 조항이 삭제된 바 있으며, 그 이후 서울지방병무청의 시·군·구 병무위임사무폐지에 따른 업무협조에 의거하여 관련 업무가 전부 서울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묻겠습니다. 전국 시·군·구 병무 업무가 전부 병무청으로 이관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절감이 연간?

그 예산은 국가 위임사무인데 예산은 국비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