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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영섭 의원 발언

제102회 제2차 본회의2002-07-10

이영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오늘은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받고,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세열입니다. 우선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제4대 구의회를 이끌어 가실 이영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구정이 힘찬 전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02년도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과장 소개) 다음은 동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장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 소개) 이어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구정여건과 3쪽의 청사, 차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재정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규모는 1,268억2,3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47억2,300만원이며, 특별회계 121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행정관리국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직원 22명에 4개팀이며, 행정관리국은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등 5개과로 17개팀, 직원은 19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1억3,400만원이며, 행정관리국은 총 240억5,700만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지도차원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행정 종합감사는 4개동에 대해서 실시하고, 부분감사는 건설관리 분야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와 건설공사 사전검사제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계절별로 8개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순찰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적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으며, 구정업무 평가단을 적극 운영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민생분야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다각적인 부조리 신고체계를 확립하고 '구청장이 직접 받는 엽서제', 전화, 팩스, PC통신 등을 이용한 '부조리 신고센터'와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 부조리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친절봉사 행정구현입니다. 친절교육을 세분화, 전문화하고 부서 및 업무특성별로 교육을 반복 실시하겠으며, 또한 친절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화점검과 친절실천 점검단을 운영,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하여 구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구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0쪽부터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회 구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우리구 지역특색에 걸맞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알찬 행사가 되도록 부서별, 단위행사별로 유기적 체제를 확립하여 구민화합의 축제한마당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사업입니다. 현재 국내.외 자매도시는 4개 도시로 행정, 경제, 문화, 통상교류 등 우호증진과 자치행정 추진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청사 별관 증축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착공한 청사별관 증축공사 사업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 증축공사를 차질없이 추진, 2003년 10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및 산업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및 산업시찰을 상반기에 각각 1회 실시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를 해서 공직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심어주고 직원의 사기앙양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체력증진을 위해 하반기에 직원 600명을 대상으로 조직일체감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하계휴가 기간동안 숙박시설을 임차하여 직원들의 휴가일정에 맞추어 이용직원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민방위 대원 3만7,000명에 대한 전출입자 등의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민방위교육은 실생활과 연계된 교육으로 대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생업에 지장이 없는 일요일 또는 야간에도 교육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 등을 대비해서 금년도에도 정부의 10개년 계획에 의거 지역민방위 대원에게 다용도 방독면 3,900여 개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13쪽부터 주민자치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대 대통령선거 업무추진으로, 금년도에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이어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겠습니다. 59개 투표구에서 12월 19일 실시되며, 우리구 공무원은 엄정한 중립자세로 법정 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감전산화 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인감전산화 추진계획에 따라 금년 8월까지 인감대장과 인영을 일제 정비하고, 금년말까지 인감전산화를 추진해서 명년도 3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인감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완료되어 현재 18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9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회의를 정례화하고 교육과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분기별로 각 자치센터별 프로그램의 홍보와 자질높은 강사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동청사 신축 및 영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빙고동 청사신축은 총공사비 45억원을 들여 2001년 11월에 공사를 착공, 2004년 1월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산2가동 청사신축은 총 공사비 46억으로 금년도 5월에 착공하여 2003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한 효창동과 용문동 사무소의 신증축을 위한 설계작업을 금년도 하반기까지 추진해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거울삼아서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깨끗한 새용산 가꾸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직능단체 활동지원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구민단체를 육성하고,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구민운동을 전개코자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인 자연보호회 등 각 단체의 건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민의 정서문화와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현재 새마을문고 및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원예산은 3억5,000만원으로서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저소득층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 18쪽부터 기획예산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분석 내실화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분석은 우리구 주요사업과 시책사업을 분기별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사업성과를 제고시키고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현장분석을 보다 철저히 실시하고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내실있는 심사분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민원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안내, 신청, 발급 등의 민원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의 편성개요는 2001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25억원과 서울시에서 추가교부가 확실시되는 30억원 등 총 155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으로 아리랑택시부지 매입, 도시계획사업 확대, 도심재개발에 따른 측량비 등 주요 필수사업비와 인건비 등 법정경비 부족분을 충분히 반영하여 하반기 구정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용산구 중기투자.재정계획 수립은 경제.사회여건변동에 늧동적으로 대처하며 재정의 계획적.합리적 운용을 위해 2002년 9월까지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2003년도 예산안 제출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송실무지침서 발간은 민선구정 이후 현재까지 각종 소송사건의 판례와 실무적인 내용을 다양하게 수록토록 편집을 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통계청의 위임을 받아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산업의 정확한 파악과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를 마치고, 다음 페이지의 문화체육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위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의 신속한 홍보를 위하여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기자설명회를 통한 적극적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지역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하고 보도사항에 대한 모니터 실시와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과 명예기자를 활용해서 구정에 대한 각종 제안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구민여론을 수집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입니다. 용산문화원과 구민회관에서 문화공연, 전시, 강좌 등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용산구민의 문화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민속공연, 재즈 등 길거리 문화행사를 확대하여 청소년층을 위한 열린 문화마당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강변음악회, 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용산문화원에 용산 문화강좌를 운영, 용산가족 백일장 등의 문화행사를 위탁지원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통문화 보존 육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이장군 사당과 김유신장군 사당의 보수 및 시설보강 공사를 금년 상반기에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부군당 및 새남터 성당에 대하여 전통제례 행사비용을 지원하고 남이장군 대제행사를 지원해서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의 보존에 더욱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관광쇼핑명소인 이태원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도에 제1상징아치에 이어 금년 4월에 제2상징아치 조형물을 설치하였고, 이태원관광특구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금년 5월부터 이태원의 다양한 쇼핑, 숙박, 교통, 먹거리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구민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구민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난 4월 한남시민공원 이촌지구에서 구민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게이트볼, 축구, 배드민턴 등 8개의 육성종목 체육대회와 각종 경기에 대한 예산과 행정지원으로 생활체육의 기반을 튼튼히 함은 물론 수영, 탁구, 테니스 등의 구 생활체육교실을 연중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체육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민원봉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민원후견인제도는 행정실무에 밝은 6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대상민원을 해결해주고 있으며 민원인의 여론을 수렴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제도정착과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PC통신을 이용한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찾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로서 민원봉사과에서 홈페이지를 재구축하여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윈팩스 서버를 설치해서 호적등.초본 발급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삼각지역 현장민원실을 설치해서 행정기관을 내방하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구청사 본관 현관입구에 금년 1월 설치해서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 단계적으로 발급가능 서류를 확대하겠으며 호적 없이 생활하고 있는 무호적자들이 호적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민원처리절차를 적극 안내해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열린행정, 투명행정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행정정보공개전담창고를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이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 동안 행자부주관으로 추진해온 전산호적부 자료변환 사업은 항목식 전산자료의 대사작업을 수회에 걸쳐 반복 실시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하여 전국 온라인전산증명발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출생, 혼인 등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신속히 전화로 안내해줌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하고 구정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확보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분위기를 조성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대기시간에 편안히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더욱이 내방 민원인을 위한 실내음악방송을 들려줌으로써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실천을 위하여 외부전문강사를 초빙, 전통예절을 익히고 친절마인드 형성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민원인 응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의 초과현원 해소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8년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지구가 통.폐합되고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서 일부 직렬에 초과현원이 발생이 되었으며 발생된 초과현원은 금년 7월말까지 직권에 의한 면직을 시켜야만 합니다. 우리구는 6월 말 기준 직권면직예상인원이 23명이었으나 육아휴직 등 전직원이 초과현원 해소 노력으로 현재까지 10여 명 내외로 감소되어 있습니다. 7월말까지 다각적인 초과현원 해소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의 관내 미8군 반환예정 공여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리랑택시부지와 USO부지를 금년 3월 양국 정부간에 반환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아리랑택시부지는 금년 중에, USO부지는 2005년도까지 반환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리랑택시부지는 문화공연장 컨벤션센터 및 공연주차장 등을 건립하여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며, 추후 USO부지는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여 행정서비스향상에 제고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재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국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들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재무국 소관과장 소개) 지금부터 금년도 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고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재무과 소관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색출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매수나 적법절차에 따른 대부를 유도하여 재정적 수입 확충과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산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재산관리업무를 간소화, 능률화함으로써 정확한 자료와 신속한 업무처리로 보다 나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보유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전년도 하반기부터 시중금리가 대폭 하락하여 금년도 우리구 이자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자금을 월별로 배정하여 긴축운영하고 보유자금을 가능한 장기 예치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해서 최대의 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여 목표액인 15억5,000만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자입찰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난 해 10월 1일부터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구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전자입찰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최적상태의 전산시스템으로 복수예비가 작성,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등 계약업무의 주요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자입찰집행이 최적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도모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공사대금 등 입금내역 인터넷공개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사, 용역 및 물품매입 등에 따른 각종 대가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입금내역을 지출당일 용산구 재무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신속한 대가지급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4쪽까지 세무1, 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0쪽 구민과 함께 하는 선진세정의 실현입니다. 재건축아파트 등 공동주택 준공시 현장에 세무이동창구를 계속 설치 운영하여 구민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세무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무관할 납세증명서를 전산온라인으로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에 대한 질 높은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홈텍스 서비스 실현으로 납세자의 권익과 편익을 위한 지방세인터넷전자고지, 세무정보 휴대폰 문자정보서비스, 과.오납 환부금 인터넷청구제,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 등 각종서비스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02년도의 세입 총목표는 2,198억원으로 이중 구세가 580억원이며 시세는 1,618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결산은 2,382억원으로 당초 목표대비 6.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구세가 671억원이며 시세는 1,710억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세입목표에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고액납세자에 대한 특별관리체제 운영 등으로 납기 내에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액 중점정리기간 설정운영으로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세체납 특별징수대책 수립 시행입니다. 지방세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하반기에도 체납세 일소라는 확고한 의지로 전 세무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체납세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전직원 체납목표액 배시,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체납자 재산조회 후 즉시 채권확보, 연3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 및 관허사업 제한, 기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 다각적인 특별징수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방세체납액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입체적인 법인세무조사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우리구 관내 법인은 총 3,190개소가 있으며 법인이 탈루.은닉한 누락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법인세무조사를 적극 실시하여 세수증대와 공평과세로 신뢰세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8쪽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5쪽 건축물대장 위반내용 전산정리 추진입니다. 무단증축 또는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관계법규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위반내용을 전산대장에 구체적으로 등재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보호 및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명행정 등 신뢰행정 구현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나겠습니다. 다음 16쪽 구 토지대장 보존문서 전산화입니다. 구 토지대장의 노후로 인하여 마멸 및 훼손되어 이를 전산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증명발급을 원활히 하고 보관.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총 545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중개업소들이 부동산투기조장 행위나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통해서 시민생활의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개별공시지가 등 인터넷서비스 추진입니다. 정보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토지의 매매 및 각종 과세의 기초인 개별공시지가와 부동산중개수수료 안내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구 인터넷홈페이지에 13개 연도 49만4,000필지의 공시지가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거래유형에 따라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쪽부터 20쪽까지 재무국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2002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징입니다.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기일이 이달로 도래함에 따라 재산세 납세자에 대한 고지서 송달을 철저히하여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적극적인 납세가 되도록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필지는 3만6,000필지로 지난 6월 29일에 결정 공시하였으며, 현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다 철저한 현지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한 검증 등을 통해서 지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무국 전직원은 하반기에도 금년도 업무계획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위민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당선과 4대 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과장 소개) 저희 보건소에는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3과에 92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47억5,000여 만원입니다. 4쪽부터 9쪽까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부산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 관리 육성해서 친절한 서비스로 서울의 음식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전체 음식점의 5% 수준입니다. 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고 면적이 80㎡이상인 업소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으로는 업소 운영자금으로 3,000만원이내 그리고 시설개선자금으로 5,000만원이내의 융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융자가 3개소에 1억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좋은 식단제를 확대보급 추진해서 낭비를 지양하고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식생활문화 개선과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이행하는 이행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우수업소에 대한 모범음식점 지정에 우선권을 주고 음식물처리기기 설치자금 등을 융자합니다. 올해 3월에 좋은식단 우수실천업소 4개소에 대한 표창이 있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집단식중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산업체, 병원, 공공기관 등 해서 총 64개소의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하면서 변질 또는 오염우려가 있는 식품은 수거검사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마쳤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철저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점검과 유통식품 등의 수거검사를 수시로 실시해서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는 239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및 보상금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해서 총 1,115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또 공중위생관리업이 신설됨에 따라서 자율관리되고 있는 공중위생업소 및 시설에 대해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민의 안전 위해 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숙박, 목욕, 이.미용업소 1,24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일반음식점 등 약 3,675개의 식품접객업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고용이나 출입, 주류제공행위, 퇴폐.음란공연 및 도박 등 사행행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말까지 총 87건을 적발했습니다. 그 적발내용은 무허가영업, 청소년 주류제공 등입니다. 두 번째로 10쪽에서 19쪽까지 보건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교육을 확대실시해서 주민의 자기건강관리능력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만2,055명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분만관리 및 건강진단과 영유아의 체계적인 예방접종으로 기초건강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신생아에 대한 기초예방접종은 간염외 9종이 되겠고, 그 다음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그 환아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학전 아동에 대한 조기시력검진사업으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저희가 순회하면서 시력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1차진료,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에 따라서 원외처방전을 발급하고 있고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보건팀을 구성해서 소외계층을 우선으로 가정방문을 통해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2,516가구에 3,25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막대한 의료비 부담과 치료에 따른 어려움이 많은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상 질병으로서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등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현재까지 52명에 대해서 1억1,600여 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금연운동 추진를 위해서 금연의 날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고 지금 현재까지 금연 강의를 4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로 2회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회 실시했습니다. 15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공무원, 기업체 그리고 성인병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기본검사 외에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 용산구청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결핵관리를 위해서 비시지접종, 엑스선촬영, 차량을 이용한 이동검진 그리고 환자등록 및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등록된 환자는 101명입니다. 또한 위암, 유방암, 자궁암 등의 조기검진을 위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암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1건에 대해서 25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성병관리를 위해서 특수업태부, 유흥접객원, 다방.숙박업소의 여종업원이나 또 개별희망자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로 검사하고 무료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역전 등 취약지역에는 저희 팀이 주1회 현지 출장해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에이즈 감염자가 30여 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나이가 15세이하인 백혈병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액을 100%로 해서 1인당 500만원이내인데 아직까지 저희에게 신청된 바가 없어서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여름철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의 기동방역반, 역학조사반, 질병모니터요원, 각 동의 새마을방역반을 적극 활용해서 한치의 차질도 없이 방역소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유행시기를 고려한 적절한 예방접종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료접종의 종류는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B형간염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0쪽에서 23쪽까지의 의약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의 지도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종합병원 및 병원 6개소를 포함한 총 323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주요 지도내용으로서는 의약분업과 관련된 법적기준의 이행사항,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여부 및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부정.불법행위 등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4건 있었습니다. 다음 21쪽, 약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국 및 도매상 164개소를 포함해서 총 263개소의 약업소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전문의약품의 불법취급에 대한 관리, 무자격자 조제.판매 등을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건에 대해서 고발 및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마약류의 오.남용방지를 위해서 올해 연3회 예방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서도 연1회 이상 교육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4월 25일날 캠페인이 한 번 있었고 마약행위와 관련해서 1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23쪽입니다. 저희 보건소내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을 이용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보조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부터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맞이해서 음식점 종사자들의 친절.미소가 더욱 요청되고 있어서 음식점종사자 친절.미소교육 및 으뜸업소선발대회를 계기로 우리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지난 3월 13일, 14일, 5월 3일 3일간에 걸쳐서 음식점 종사자에 대한 특별위생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종사자에 대한 친절.미소우수업소경진대회를 실시해서 총 48개소가 참가해가지고 4개소를 선정해서 7월 9일날 시상했습니다. 다음 25쪽 두 번째, 공무원 건강검진은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백내장환자를 돕기 위해서 관내 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무료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명에게 수술을 시행했고 1명은 지금 검안검사중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용산구 관내 경로당 66개소 및 소년.소녀가장 20세대에 대해서 약사의 후원을 얻어서 금년 2월에 각 가정에 사랑의 구급함을 증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경화, 간암 발생이 높은 40세 이상 위험연령층에게 저희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간기능 및 간암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1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