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8일 10만 군민의 성원과 관심속에 제4대 예산군의회가 개원하였습니다. 오늘은 박종순 군수님의 인사 말씀과 아울러 간부 공무원 소개, 그리고 군정전반과 각 실·과, 직속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및업무보고 가. 군정보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200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10페이지 군청사 신축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추진위원님들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동안 추진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군청사 추진위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한 내용은 주로 군청사를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줄 것이냐. 또 규모는 대략 어느, 거기에서 무슨 부지를 선정하는 그런 위원회의 기능은 아닙니다. 군청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렇게 하는 기능인데, 실질적으로 산업개발연구원에 4월 18일 용역을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보다는 지금부터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보고회 이런때에 군청사 신축 추진위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대략 거기에서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군청사 추진위원회에서 무슨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15,000평이나 10,000평 한다고 해서 꼭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고 하니 그 부지가 어느 정도로 되어야 될 것인지, 거기에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별로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은 전체적인 어떠한 방향 이런 것만 논의가 됐습니다.

군에서 청사 예비대상지를 선정, 어떤 계획을 세우고 용역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뇨, 그게 백지상태에서 용역을 줘야지 우리가 후보지를 일곱 개면 일곱 개, 열 개이면 열 개를 놓고서 그 중에서 골라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럼 용역 주나 마나죠. 전문기관에서 순수하게 자기들이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또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을 해야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디가 좋다고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마나 입니다.

예비 대상지가 있어야 어떻게,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니까요. 용역을 많이 해 본 곳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어디 대상지를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예산군을 잘 아는 용역회사?

산업개발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용역기관인데,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 용역도 많이 한 곳입니다.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순수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야지 우리가 관여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저는 아직 초선이라 모르는 것이 많아서, 아까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청사 신축문제가 쉽지 않은 사업이면서 서둘러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근무환경은 물론이고, 주민불편은 말할 수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획에 보니까 군청사 신축을 위해서 군청사 추진위원회 운영과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으로 투명한 후보지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의문되는 것이 신축추진위원을 구성했다고 아까 하셨는데 위원 선정기준은 어떠했는지, 위원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두 번째 지역주민 의견은 수렴하셨는지, 7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그 설문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전문기관에 용역을 4월 13일 의뢰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용역비는 얼마인지? 또 12월 달에 완전히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쯤은 기본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설정이 됐는지? 추진상황보고회를 3회 해서 군청사 신축후보지 선정을 11월에 완성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일정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어려우시면 우리가 제일 궁금한 사항이니까 다음 기회가 있으면 들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군청사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7월말쯤 용역기관 예산산업개발연구원의 부원장이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 사항은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궁금한 사항은 그때 전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입니다. 예산의 제일 현안문제인줄 알고 있는데 관양산 개발추진 지금까지 현황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해야 한다고요,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10페이지 군청사 문제는 동료 의원께서 각별한 부탁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 추진방향, 계획,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되면 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 추사고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죠?

용역을 아직 안 줬습니다.

안 들어갔죠?

예, 안 들어갔습니다.

군비하고 도비가 용역비로 1,500만원씩 3,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추사유물전시관을 계획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지난번 심대평 지사님께서 추사고택 기념관을 방문해 가지고 추진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역시 차질없는 계획을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행정부에서 상반기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미비된 점은 철저히 정비해 가지고 모든 후반기 사업에 차질 없도록 업무추진에 기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15쪽 참조해 주시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중에서 3,600만원중에 1,800만원 반정도가 개인이나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행정부서에서 해서 얻은 경영수익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민간이나 개인이 할 수 없는 특정분야로 경영수익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굳이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행정기관에서 해서 민간과 경합이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 본연의 업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을 민간과 경합이 되지 않는 분야로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기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이게 경영수익사업을 저희들이 인터넷에도 공모를 하고, 유선방송에도 좋은 아이디어를 작년에도 상금을 걸고 군민들한테 해 봤는데 아이디어가 한 건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십분 고려해서 민간과 경합이 안 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공보실장 류흥선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암하리방죽 생태계 공원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문화공보실에서 예산 세워준 것이 2억이죠?

예.

그것가지고 되겠죠?

지금 2억을 가지고 용역업체로부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숙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 범위내에서 생태공원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방침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4페이지가 되겠는데 우리군에서 내년도 55회 도민체전을 유치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4월달에 염려가 되어가지고 쌍송백이에서 공설운동장까지 노폭 확·포장공사나 도민체전 개최 계획으로 인한 노폭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 도시과하고 용역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5회 도민체육대회에 대한 도로망 사업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면 국도 32호선 확·포장 공사가 24쪽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만 L이 1,000미터이고, 폭이 현재의 폭보다 5미터를 더 확장해서 양쪽으로 2.5미터씩 인도로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나와 있어요?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금년도 2회 추경부터 내년도 당초예산까지는 이 사업비를 확보해야만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총 18개사업에 77억 6,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지금 8개 사업에 26억 7,200만원 확보가 됐고, 나머지는 확보가 안 됐습니다만 그것을 세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확보가 안 된 사업 중에서 도로망 사업이 31억이고, 운동장에 대한 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19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를 분석해 보면요.

도로망 사업이 31억?

예.

내년도 충남 도민체전이 몇 월달에 있죠?

지금 확실한 날짜는 안 나옵니다만 대개 10월 중에,

대개 10월 중에 되죠?

예.

그러니까 금년도 후반기, 2003년도 상반기까지는 계획이 완료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망에 대한 용역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충남 도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동장시설로는 선수들의 기록이 공인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현재 운동장시설로는 선수들의 기록이 공인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운동장 사정으로서는 잔디만 깔려 있지 우레탄시설이나 전광판, 또 성화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레탄을 시공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고, 또 기록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전광판시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전광판 설치는 확보해 주셨지만 우레탄 시공은 하반기에 확보를 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다 완료되면 공인될 수 있는 시설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늦어져 죄송한데 19쪽, 20쪽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씩 드리겠습니다. 19쪽 아래에 보면 하반기 계획 중에 예당관광지 장승 및 솟대 설치라는 2,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제풍물제에서 무대설치 중에 솟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솟대를 재구입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장승도 달집축제때 장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 또 투자를 해서 사들여야 되는 것인지 그것하고, 질의를 제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노래연습장 부적합에 대해서 현지시정과 영업정지가 다섯 곳과 열일곱 곳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노래연습장을 자주 이용해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노래연습장의 영업행위로 말미암아 가정파탄까지 일어난다고 하는데, 과연 영업정지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났었고, 그곳에서 하는 영업행위들이 얼마나 위반사항이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19쪽 관광예산의 적극 홍보에서 예당관광지에 장승 및 솟대 설치가 2,000만원 세워진 것은 물론 지난 달집축제때 장승이 12개가 문화연구소에서 해서 예산읍 궁평리 즉 아산과 예산 군계에 12개 읍·면을 상징하는 그러한 장승을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당관광지에 한다는 것은 관광지내에 즉 현재 어디를 말씀드리냐면 정긍모 제독 흉상건립한데 있죠, 그 부분에 그동안에 국제풍물제를 하면서 공설운동장에 장승을 세운 것은 우리가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구입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국제풍물제 할 때 보셨으면 아실 테지만 그것은 군에서 산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거기에다가 전시를 했던 것뿐입니다. 그것은 군에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관광, 또 예당국민관광지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장승들을 좀 특이한 것들을 구입해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당초예산에 확보된 겁니다.

두 답변을 듣고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방에 대한 행정지도 단속결과 23건에 행정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로 노래방에서 행정불법사례로 적발이 되는 내용은 경찰과 관계 공무원이 합동으로 해서 하는데, 노래방에서는 술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로 걸리는 부분이 술을 팔고, 술을 먹는 것을 묵인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조치가 되고, 또한 도우미라고 하는 아가씨들도 다니게 해서는 안 되는데 같은 친구로써 가는 것은 관계없지만 영업적으로 도우미를 제공하는 것은 노래방에서 근절을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정지도를 한 내역이 23건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19쪽부터 제가 보충질의를 한 번씩 더 드리겠습니다. 국제풍물제에서 솟대는 제가 행사한 분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납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것을 다시 구입한다고 하면 중복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20쪽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런 변칙적인 영업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동반하고 노래연습장에 가기가 좀 민망스러운 장면들이 목격된다고 하니까 사회적으로 통념이 되어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가족이 갈 수 있는 노래연습장과 그렇지 않은 곳을 분류하시던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면 철저하게 규제를 해 주셔서 본 기능이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게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군민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종합민원실의 운영현황과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과 같은 업무추진으로 종합민원실에서는 모든 민원과 민원인을 위해서 노력과 봉사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 질의보다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민원인과 밀접한 부서로서 상반기에 미흡한 점을 토대로 하반기에 적극적인 부진계획을 촉진시켜서 행정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당부질의 마치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복 의원 거수)

이민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 건의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종합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전 직원들이 업무처리에 있어서 타군에 비해서 친절봉사 자세가 상당히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장님께서는 전 직원들과 같이 더욱 노력해서 그런 좋은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근에 있는 군에 가보니까 우리군보다도 상당히 친절봉사가 나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채찍에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민원인 주차료 보상제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 및 기관단체장님들 행사 참석시, 또 의원님들의 행사 및 회의시에 장기 주차가 되면 주차료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종합민원실에서 주차료 보상을 받으려고 해도 한 시간까지 되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 의원 거수)

전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21페이지 만사리 마을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사업계획은 여기에서 보면 5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럼 이것은 단년 사업인가요?

예, 금년 사업입니다.

마을현황을 보면 중요 소득원이라고 해서 농업, 담배, 표고버섯 이렇게 몇 가지 명칭은 있는데, 이것은 소득이 많이 나오는 부락부터 선정해서 책정된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을을 정비할 수 있는 자연적인 여건이 구비되어 있고, 마을 부락민들의 정비작업에 대한 희망이 높은 그런 부락을 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군데군데 자연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면 하수관로나 도로같은 것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집단적이면서도 마을이 하나로 모여 있으면서 그런 정비가 가장 적합한 그러한 여건의 마을의 여건을 선택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단계적으로 그런 여건이 되는 부락이면 내년, 내후년이라도 계속 추진할 사업인가요?

예, 해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해 주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는 제안이고, 하나는 간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사업 중에서 첫째 주민편의 행정과 두 번째 공무원의 사기제고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상반된 내용이긴 하지만 군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편의 행정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난 후에 군 행정기관의 열 곳을 무작위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여덟 곳 정도에서 전화를 받아주신 분은 상대방의 성함을 제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화를 받아주셔서 과연 업무자세를 어느 분이 무슨 민원업무에 대한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기분좋게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과 그리고 읍·면사무소 기능전환을 하고 있는 시범 면지역에서도 그 지역의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기능전환에 대한 시험실시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느껴졌고요.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제고를 위해서 직장대항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공무원들은 직장대항 체육대회를 통해서 어떠한 효과와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읍·면기능전환은 사실상 1단계로 일반시에, 조기덕 의원님도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일반시나 구에 대해서는 기왕에 1단계를 다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하고, 2단계로 해서 복합시·군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실시할 것으로 현재 2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상이 13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충청남도가 타 시·도보다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저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일반시의 동은 그런 대로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적습니다만 복합 시·군의 읍·면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은 조의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작년에 처음 15개 시·군에서 54개 읍·면·동을 시범 면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추진하는데 지금 자치단체장님들 자신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많고, 또 기왕에 타 시·도에서 실시했던 곳도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고 하기 때문에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내에서도 지금 시범 읍·면은 실시한 곳이 없고, 단지 아산시 동만 일부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민선3기가 들어섰으니까 하반기에 저희도 타 시·군 추진하는 것과 같이 병행을 해서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 사기진작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보수와 또한 직장에서의 신분보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보수라든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신분이 대단히 불안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할 보수와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기진작 시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나가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해서 크게 사기진작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살을 맞대면서 하나의 화합이라고 할까, 평소에 하지 못했던 사항을 그런 게재에 우리가 제복을 입고 근무할 때보다는 추리닝을 입고 서로 격이 없는 대화와 또한 살을 맞대면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함으로써 다소 불만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이상 13인) 의장 이회운 부의장 권국상 의원 조기덕 의원 신영균 의원 김승기 의원 이석원 의원 강연종 의원 전태수 의원 이한두 의원 이덕규 의원 이민복 의원 이만우 의원 김동숙 출석공무원 군수 박종순 부군수 김영호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이상원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건설과장 염창선 도시과장 이찬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보건소장 김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전문위원 장순근 의사담당 박찬규 직원 이윤우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직원 박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