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맨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4대 의회를 출범하면서 존경하는 송우섭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운영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회의 역할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보좌해드리는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어온지가 이제 11년째가 됩니다만 저희 남원시 의회가 집행부과의 관계 또 대외적인 시민단체와 또는 주민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봤을적에 남원시 의회가 나름대로 일반적인 사무는 성실히 그 역할을 다해왔다고 자타가 평가를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미흡한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여러가지 평가를 거울 삼아서 이제 새로 구성된 제4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더 한층 강한 의회 그리고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그런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을 먼저 전 직원과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의회 현황을 보고드리고 3대 의회 후반기에 했었던 상반기 주요 성과를 말씀드린 후에 금후 하반기의 운영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현황에서 의회 기구와 의원 현황은 의원님들이 잘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을 소관 부서로 해서 의회 운영 전반에 권한 사항을 다루시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관련된 타 기관단체에 대한 여러가지 업무 협의나 조정 역할도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사무국 현황입니다. 사무국장은 사무국 설치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직제입니다.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의회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님들 보좌하는 그러한 직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전문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회를 보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5급의 전문위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6급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의정담당과 의사담당이 있습니다. 의정담당은 의회 기본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일과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의정과 대외협력 교류 그리고 의정 홍보 및 의회 관련된 여러가지 기록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사담당은 의회 의사진행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의사진행과 보조 그리고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실과 공동 보조를 맞춰서 위원회 의사진행을 보조하는 역활까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록을 작성해서 영구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녹취했다가 그것을 발간하고 배부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또 집행부나 위원님이 발의한 의안을 접수하고 배부하고 이송하는 이러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원 20명에 현원이 20명입니다만 이외에 청경이 1명 그리고 일용직으로 주로 여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명 해서 전체적으로 2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현황은 시설에 있어서 본회의장이 65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종 위원회 사무실 및 문서고까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306평의 면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 의회의 경우 400평에서 500평정도 시설의 면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장비는 차량이 2대 있습니다. 그래서 1대는 의전용으로 주로 의장님이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1대는 사무용으로 의정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의원님들이 공적인 업무에는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장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쪽 시계 옆에 있는 CCTV 카메라가 위원회 소회의실하고 그리고 본회의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동을 않고 있습니다만 내일부터 위원회 활동을 하실 경우에는 청내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회의장면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 현황입니다. 저희가 약 2,000여권의 도서를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예산이 일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도서가 있을 경우 저희가 예산에서 구입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특수한 여건이었기 때문에 다른 시기와 달리 의회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회기운영 관게는 지금 현재 운영을 23일 해서 57일이 남아 있는데 이번 정례회가 13일간 하면 22일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2차 정례회는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22일간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본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러한 안건등이 주요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회로 22일이 남아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약 5일정도씩 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찬회와 여론수렴 활동은 저희 의회가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해야 될 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때는 타 의회 비교시찰 및 교육이 4회 있었고 의원 정례간담회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3회에 그쳤습니다. 유관기관 업무설명회는 선관위와 농협으로부터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또 장수군 의회에서 저희 의회를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역으로 우리시 의회에서 타 시·군 의회를 방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회의록은 매회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을 발간해서 배포하게 됩니다. 집행부 각 실·과와 읍·면·동사무소 그리고 유관기관과 주요 대학 도서관등에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질문·답변 내용을 유선방송으로 공개를 하고 있고 의회 홈페이지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의원님들로 하여금 홈페이지 활용 요령을 의원님들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시다고 결정을 해주시면 운영 요령을 교육 받는 그러한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의정활동이 홍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시설은 수시로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사항은 지금 의원님들 책상에 놓여있는 전화기를 최근에 교체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전화기 활용 요령도 저희 담당직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유익하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비 문제는 위원회 사무실에 대해서 지금 정면에 보시면 저희가 커텐을 교체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정도는 교체가 되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불편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반기 운영 계획입니다. 저희가 자유 민주주의 이념인 자유평등 정의를 구현하는 강력한 의회를 운영하자 이러한 의회 운영 목표를 가지고 4가지 시민권익을 성실히 대변하고 주민고충을 신속 해결해드리고 이러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지역발전 정책을 집행부로 하여금 제시해서 집행부가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는데 의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시책은 5가지 시책을 가지고 저희가 하반기 의회 운영을 해나갈까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회기운영 관계로 정례회 운영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임시회는 앞으로 4번에 걸쳐서 매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8월은 휴가철이 겹치기 때문에 8월 하순경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회기 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집회공고를 하고 집회공고에 따라서 회의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주요 안건은 이번에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시게 됩니다만 필요시에는 수시로 시정의 주요시책이라든지 당면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받으실 수가 있고 주요 사업장을 방문한다거나 현지 방문을 통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조치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 의정활동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2차 정례회때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한다든지 일반 안건을 심사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안건을 가지고 임시회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상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예년의 예로 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여러가지 안건들과 시기별로 대두되는 문제를 처리하게끔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임위원회 단위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으로 봅니다. 특별위원회는 저희가 지난 3대 의회때에는 춘향제 발전대책특별위원회 또 서남대 이전 및 발전대책특별위원회 또 환경 문제를 다루는 특별위원회등과 같은 특정한 사안이 있을 경우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또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안건을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은 의회의 운영 차원에서 처리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회기운영 세부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주시고 질문을 혹여 주신다면 성실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현장 여론수렴 활동입니다. 의회가 얼마만큼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느냐 하는 척도의 하나가 현장 여론수렴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계층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예컨데 농협이라든지 농업기반공사나 임협 또 의료보험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관내 유관기관 또 사회봉사단체, 농민단체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정례 총회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간담회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만 저희는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가급적 집행부의 여러가지 움직이는 일상적인 동향까지도 운영위원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우리 의회의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역에 관내 기관단체의 주요사업이나 동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를 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드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회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의회의 연찬회 또 의원님들의 연수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진 의회 비교견학을 저희는 일단 9-10월로 잡고 있습니다만 위원회 차원에서 또 소 그룹별로 또 전체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단계별로 선진 의회 비교견학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또 의원 연수의 하나인 워크샵도 의원님들이 하고 추후에 상의를 드려가지고 12월에 개최되는 정례회 전에 연수가 이루어져가지고 의원님들이 2차 정례회의 주요안건인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대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 의원 특별 연수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물론 가능하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논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 정보화 위탁교육은 저희는 지금 10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시면 빠른 시일내에 희망하는 의원님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3대 의회때에는 직업전문학교에 전산실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 개별적인 지도가 현장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탁교육을 한다면 저희가 직업전문학교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가지 부분등은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 구성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의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의정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의회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백서를 3년치 또는 4년치를 모아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의정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의원님들의 인물사진 패널을 제작해서 집행부와 유관기관에 속히 배포해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회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장 의정활동이 사진으로 담아져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0월로 잡았습니다만 이러한 시기를 최대한 단축해서 속히 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회의록 발간과 의정홍보 관계도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3대 의회때 저희가 기자실과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된 면이 있었기 때문에 4대 의회때에는 이것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의정홍보가 전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서서도 지금 개략적으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외에도 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7가지만 요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운영위원회에 저희가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의회 운영 계획으로 확정을 짓고 시행을 해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요목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주요현안 과제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 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데 의정보고회등이 이런 이동 의회의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주민으로 부터 제보를 받아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반영하시도록 그러한 제보기간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해서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안건과 시민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시민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회가 지역의 주요안건을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모의의회 운영도 상당히 평가가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일에도 대체를 하겠습니다. 예컨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등에 시민이 방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대로 협의를 거쳐서 의원님들 개인별로 관내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방청을 권장하고 그분들에게 의회의 운영 상황을 안내해드리고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이러한 일들을 추진해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동안에 집행부가 문제를 어떠한 시책을 가져오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의회의 입장으로 알았는데 그러기 전에 의회 차원에서도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 지역발전 정책을 이슈화 해가지고 집행부에 제시하는 이러한 일들도 의회의 기능 확대 차원에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회 관련 예산 현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봉급과 기타 시설관리에 따른 여러가지 경비는 여기에서는 생략했습니다. 추후에 예산서등을 활용해서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과 직접 관련되는 의정활동 관련 예산 현황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정적으로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예산과 지출이 거의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수당입니다. 회의수당은 본회의에서 출석하신 의원님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의원님들께서 회기가 아닐적에 주로 서울을 가실 수도 있고 국회를 방문하신다든지 타 기관 의회를 방문하시든지 아니면 지리산댐 건립반대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함양을 간적이 있었습니다. 예컨데 그러한 출장을 가실 경우에 집행되는 경비입니다. 여비는 지금 의원님들은 부단체장에 준하는 그러한 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 의원님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의장님의 경우는 단체장에 준해서 하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관계는 실제로 출장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공적인 출장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그 동안에 의원님들의 거기 예산액에 보시면 지출액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액을 많이 줄였어요. 2002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이 축소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액이 현재까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공적으로 어떤 자료를 수집하러 가신다든지 2-3분이 공적으로 출장을 다녀오신다든지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예전에는 이것을 판공비라고 했고 정보비라고도 했습니다만 지금 집행부라든지 의회라든지 정부의 각 기관이 공통적으로 업무추진비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운영 업무추진비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 의회에 있어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의장님은 월 200만원, 부의장님은 90만원 그리고 상임위원장님은 월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통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금액은 편성 기준이 의원 1인당 연간 400만원씩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이고 이것 역시 전반기에는 여러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집행액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컨데 지난 88고속도로 요금 징수 유보 운동이라든지 이러한 캠페인을 사회단체에서 전개할때 의회에서 일부 활동비를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30만원, 50만원 이런 것들을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회 차원에서 농민회라든지 농업경영인 대회라든지 이러한 대규모 행사가 있을 적에 의회 차원에서 격려 화환을 보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등에 예산을 공통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은 회의시에 이루어지는 식대나 각종 행사시 이루어지는 경비도 여기에서 집행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일단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입니다. 의정활동 예산액에 대해서 13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무국에 쓰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의장이나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활동비가 지금 연간 6,000만원 예산에 2,37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집행합니까? 아니면 월 판공비 의례식으로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시민단체로부터 집행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하는 언론에서 접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고 지금 보니까 전반기때에 배정되어 있는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집행을 못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대비 현원이 2페이지에 보면 7급 정원이 5명이고 현원이 6명인데 하나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지금 8급하고 하나 차이가 있는데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인사 관행으로 보면 8급에서 7급을 승진하면 읍·면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인사를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직원이 지금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배종선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 절차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