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준입니다. 제4기 의원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담당 김도규입니다. (농업지원담당 인사) 다음은 기술보급담당 우성용입니다. (기술보급담당 인사) 그럼, 농업기술센터 2002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지원, 기술보급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총 인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7급이 2002년 5월 26일부터 2003년 3월 26일까지 국외직무연수를 떠났습니다. 지금 현재 아오모리현 이와끼마치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관 1명, 농촌지도사 4명, 생활지도사 2명, 행정직이 1명, 기능직이 2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분장은 농업지원담당은 농촌지도사업 소관행정의 종합기획을 조정하고, 소내 서무, 문서, 인사, 예산 및 회계, 관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공무원 특기별 지도인력을 관리하고 농기계 순회수리지원, 4-H,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 훈련에 관한 사항, 농촌생활개선 지도, 소내 다른 담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담당입니다.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축산개량 기술지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도, 농업기상 및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지도,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현장애로 기술개발, 농업경영 및 전산개발, 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시범사업 및 실증시험포 운영, 수출농업지도, 토양정밀검정 및 개량업무지도를 담당합니다. 다음은 일반시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관내 농기계 보유농가들을 대상으로 정기적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자가 수리능력 배양 및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을 통한 대농민 봉사자세를 확립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농기계 순회수리는 2002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합니다. 수리반원은 1개반 3명으로 되어서 기능직 1명, 공익요원 1, 공공근로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순회횟수 및 기대수는 18개 농촌마을에 100회를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농민 교육을 매순회시 농기계 조작 및 사용, 운행요령 교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용 농기계 및 장비구입은 농용굴삭기외 7대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52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기계 순회수리는 수리비용으로는 5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장비를 구입하는 관계로 예산이 많이 섰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420만2,000원, 그리고 시비가 3,10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순회수리 교육횟수는 현재까지는 35회입니다. 순회수리 실적은 726대로 경운기가 342대, 분무기가 366대 그리고 관리기가 18대입니다. 농기계안전사용 교육은 1회 실시했습니다. 부품 및 공구 구입은 548만6,000원으로 6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농기계 및 장비는 농용굴삭기외 7대를 4월중에 구입 완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농기계 전문수리요원이 별정 7급이 감원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능직 현재는 운전직이 대체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농기계 수리요원의 기계직 전환으로 담당업무 전문성을 부여하도록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을 10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예산은 4,40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여성농업인 창업정보화지원, 생활기술과제 교육,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교육, 생활개선교육원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으로는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찰옥수수 냉동가공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70%입니다. 기존사업장 생산활동 전개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창업정보화 지원으로는 컴퓨터 및 인터넷을 1개소 설치완료 했습니다. 중앙단위 및 생활개선 교육원 위탁교육은 환경보전 등 전문기술교육으로 6명을 실시했습니다. 생활과학실은 조리실 및 재봉시설을 2002년 3월에 착수를 해서 완료는 8월에 하겠습니다. 전통건강식품 연구 발표 및 재봉실습을 3회 실시하고, 여성교양강좌 및 식생활 교육을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을 10월중에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여성농업인 인터넷 활용능력 배양은 정기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홈페이지 제작지원은 농촌진흥청 무료홈페이지 제작지원을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기술과제 교육은 현지 연수를 7월중에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넝쿨성 과수를 이용한 산채재배 시범사업입니다. 3개소 800평으로 예산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넝쿨성 과수의 그늘을 이용한 산채 재배, 자생머루 및 개량머루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 사업대상지 및 농가를 선정했고 사업추진요령 및 농가교육은 3월 20일, 넝쿨유인 및 그늘막 활용 하우스 설치는 4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산채식재는 5월 20일까지 산채식재를 마쳤고, 넝쿨성 과수는 4월 25일에 이미 식재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우리지역의 넝쿨성 과수 생육적온 및 착과에 대한 재배 시험성적이 없어 정확한 생산량 추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랭지 특성을 고려하여 저온성이 강한 품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과수넝쿨 유인 및 착과량 및 착과율을 조사하고 사업결과 평가는 11월에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산채과수의 생육 및 생산량을 조사하고, 제2차 가공사업 지도는 산채장아찌나 산채묵나물, 머루주, 머루즙 등을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표고버섯 노지재배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 0.7ha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시비 900만원, 자부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로 표고버섯 활착실, 생육실, 표고버섯 재배용 원목설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대상지 및 농가선정은 2월 달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사업추진요령 농가교육은 4월에 실시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인접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에 병해충전파 및 포자비산에 의한 피해발생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느타리버섯 격리재배 및 지속적인 병행충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표고버섯 활착실은 35평인데, 8월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림 생육실 설치는 8월에, 노지재배포 설치 1,500평도 8월에, 그리고 수확 및 종합평가는 9월 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2식으로 1억2,000만원입니다. 국비가 5,000만원, 시비가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1층과 3층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먼저 생활과학실 설치는 1개소 75㎡입니다. 2002년 3월부터 8월까지 농업기술센터 3층에 조리실습시설, 조리대, 냉장고, 가스오븐렌지 등 조리기구를 설치하고, 재봉실습시설을 작업대, 재봉틀, 수납장 등 재봉실습도구를 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양검정실 설치는 1개소 54㎡입니다.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 토양검정실 설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물개보수에 따른 부족예산분으로 1회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설치장소는 농업기술센터 1층에 현 소장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모품 창고, 구 당직실을 이용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배관시설 및 장비, 시약 등을 구입함에 있습니다. 구입장비는 원자흡광분석기, 질소분석기 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토양검정실 운영에 따른 인력 및 장비부족입니다. 공공근로인력 및 장비보강 사업비를 국비지원을 2003년 당초예산에 지원요청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새기술 습득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농촌여성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타기관에 의존하던 토양검정에서 탈피해서 과학적 영농활동 기반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랭지 밭토양 흙살리기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 5㏊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 자부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토양정밀분석 화학성을 개량하고 토양환경개선 환경농업용 자재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녹비작물, 목초액, 활성탄, 키토산, 다목적 미생물 제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해서 2월에 마쳤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도단위 농가교육은 3월 7일부터 8일까지 교육을 마쳤습니다. 대상지 토양 정밀검정은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정밀검정을 완료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시비처방서 발급은 4월 30일날 마쳤습니다. 친환경농자재, 목초액, 숯, 유기질 퇴비는 5월에 완료했습니다. 목초액은 2,000ℓ, 숯 13,000ℓ, 유기질퇴비는 30ton을 투입했습니다. 고랭지 채소 정식은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정식을 마쳤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속적 토양보존 및 토양개량 효과 등 완효성 효과에 의한 기존의 속성화학비료 사용농가들의 당년의 기대치가 미흡함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양보존 및 개량효과에 대하여 농가교육 및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생육조사를 8월까지, 평가회를 9월까지, 농민교육은 친환경농업의 필요성 및 우수성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투입에 따른 저농약 농산물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역점 시책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고랭지 다년생 약초 황기 재배시범사업입니다. 7개소 7.2㏊dp 850만원을 들여서 시비 500만원, 자부담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다년생 약초 종자 및 기타 농용재를 지원함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2월에 마쳤습니다. 사업추진요령 농가교육은 3월에, 황기종자보급은 4월에, 포장조성 및 종자파종은 4월, 발아율 및 생육조사는 5월부터 9월까지 단계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다년 재배에 따른 수확량 감소 및 수확기 병해충 발생시 농가피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수확기 집중 병해충 관리로 고품질 황기생산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제초 및 병해충 방제를 6월부터 9월까지, 근비대 및 입묘율 조사를 10월까지, 년차적 관리 및 생육상황 조사는 향후 4년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 대체 작목으로 전환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다년근 황기의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고랭지 농업 3기작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 1㏊입니다. 350만원으로 시비 200만원, 자부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배추 작부체계 개선을 위한 농용재를 공급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2월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사업추진요령 농가교육을 실시했고 1기작 고랭지 배추는 파종은 4월20일날 정식은 5월 15일날 마쳤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고랭지 채소에 비해 옥수수 재배시 소득저하에 따른 사업참여 저조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온저장에 의한 옥수수 비생산기 출하를 통한 농가소득을 보존함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고랭지 채소를 7월 상순에 수확을 하고 2기작으로 찰옥수수 재배를 7월 상순에 파종을 하고 수확은 10월 상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기작으로는 녹비호맥을 10월 중순에 파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랭지 채소 윤작 효과 및 무사마귀병 방제체계를 확립함에 있습니다. 찰옥수수 냉동저장으로 겨울철 관광먹거리 제공에 따른 농가소득을 증대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우량종록 인공수정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회 30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50만원입니다. 시비가 810만원, 자부담이 54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우량종록을 인공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고원관광 휴양도시에 걸맞는 지역명품화를 육성하고, 수정율 제고로 고품질 녹용생산 및 우수혈통의 자록을 생산함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2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인공수정은 9월과 10월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인공수정 성공률 조사 및 자료정리는 11월부터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인공수정 시술자에 따라 인공수정 성공률 격차가 큽니다. 따라서 숙련된 인공수정사에 의한 시술로 인공수정 성공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우량종록 인공수정으로 양질의 녹용생산 및 우량자록을 생산하도록 하고 지역명품 브랜드화로 관광객 유입효과 및 농가소득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능성 산채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로 9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비가 6,580만원, 자부담이 2,820만원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산지부존 자원을 활용한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을 개발하고 자연산 채취 및 단순소비에서 탈피한 재배실용화로 고부가가치 특산품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적지조사 및 농가선정을 7월까지 마치고, 사업예산은 2002년 7월 1회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기능성 산채 종자 및 종묘파종과 정식은 2002년 8월부터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가림 시설 설치는 9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시작년도 종근 및 종묘입식비 과다에 따른 농가부담 과중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으로서의 가치와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기능성 고산지 자생식물을 이용한 고소득 작목화를 추진하고, 고랭지 특성을 살린 국내최초 기업형 산마늘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5개월 동안 수리를 다닌다고 했잖아요?18개 농촌 마을이네요. 첫 의회가 열렸고, 각 마을의 명칭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18개 농촌 마을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일정한 농촌마을에 18개소면 1개소에 가면 전부다 거기 몇 월 몇 일날 수리를 하겠다, 오십시오 하면 전부 모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장소 같은 것을 알려주면 우리가 가볼 수도 있고 가서 어떻게 수리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어떤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고...

금년도 일정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회인데, 그러면 7개월이면 210일이잖습니까? 100회면 18개 농가로 나누면 한 마을에 6번 밖에 못 간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달에 한번, 그렇죠? 한 달에 한번밖에 못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적은 것 아니겠어요?

100회는 저희들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5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210일인데, 100회를 하면 거의 농기계는 수리가 다 됩니다.

매일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수리비가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2,000만원을 올렸는데 시의 예산사정 때문에 500만원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대로 급한 것은 주로 5만원이하의 수리비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그 이상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상 되는 것은 저희가 수리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5만원이상 되는 것은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된다는 것이죠?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 반영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한 1,000만원만 가져도 수리비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천주교 안에 1,000평이 있는데요, 농사를 지어보니까 남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이런 것이라도 되도록 해주면 사기 진작도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농기계 고치는 것마저도 수리비가 든다면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이것은 사실적으로 이런 정도까지는 지원이 된다는 것이죠. 한 1,000만원 정도면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정용화 의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그러면 김천수 의원님!

감원 1명 되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감원이 왜 되었습니까?

1차 구조조정 때 감원이 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을 한다 해도 가장 중요한 사람을 구조조정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 결원으로 있었습니다. 7급 별정직인데, 7급 별정직으로 대체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원상으로는 잡혀 있었는데, 계속 공석으로 있어서 감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다니면서 수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능이...

그래서 저희들이 운전직을 본인이 원하기도 해서 농기계 수리 자격증을 구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을 별정7급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안됩니다. 지금은 안되고 운전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계직으로 본인도 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직으로만 전환이 되면 앞으로 의회에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기계직으로 하면 월급이 많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전직이나 기계직이나 월급이 같으면 바꿀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운전직은 기능직으로 와 있기 때문에 기계직이 되면 농업기술센터에 전문요원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운전직은 시청사정에 의해서 수시로 다른 실과소로 배치도 됩니다. 그래서 기계직으로 하면 농기계 교관요원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계직으로...

소장님 힘으로 안됩니까?

아니 의회에서 정원조정을 하고 그리고 기계직으로 되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전체 정원 조정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숫자는 느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가능도 하겠는데요. 하여튼 기계직으로 만들도록 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기계직으로 바뀌게 되면 별정 7급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별정7급은 이미 감원이 되어서 지금 없고...

산채재배시범단지 이런 것 장소가 하나도 기록이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기재해줘야지... 우리가 어디서 하는 걸 알아야지, 제일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시범단지가 어딘지 알아야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은 하실 때 가급적 장소를 기록해줘야지 어디서 하는구나 아는데, 기록이 하나도 안되었어요. 그리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설명해주세요.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농촌지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학계, 농민 이렇게 각급 학습단체장으로 구성되어서 현재 20명의 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분기별로 그 당시 중요한 농촌지도사업에 따른 사업들을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 잘 됩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발하는데 어떤 편견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심의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기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심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예를 들면 농협시지부장, 축협장, 농업협동조합장, 그리고 각급 학습단체회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분야, 품목별 농업인단체들 회장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산채재배 시범사업에서 산마늘 같은 것은 태백에서 식재를 해서 생산을 하고 있죠?

아니요. 지금 현재 3개 농가가 산마늘을 재배하고 있는데, 아직 충분한 수량이 안되어서 계속 증식만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예.

산마늘도 보면 예를 들어서 울릉도 쪽에서 나오는 산마늘하고 태백산 산마늘하고 잎의 크기가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납니다,

우리 쪽에 식재해 놓은 것은 어디 쪽 산마늘을 식재해 놓은 거죠?

울릉도산이 들어와서 금년도에 식재를 했고, 태백산 자생을 식재했습니다.

태백산 자생은 향은 더 좋은 것 같던데...

수량이 울릉도산에 비해서 충분치 않습니다.

누룩취라는 게 뭡니까?

넘취는 또 뭐예요?

넘취가 항암작용도 하고 항혈전작용도 하고 당뇨에 좋다고 알려져 있던데, 실제가 그렇습니까?

3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1개소는 문곡소도동 혈리쪽에 박종운씨가 하고 있고 철암동에 신규선씨, 삼수동에 김국진씨 그렇게 세농가들이 현재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것은 참고하기... 의회가 끝나면 시간이 있으면 이런 데를 방문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면 우리가 수시로 가볼 수 있단 말입니다. 농촌지도소 직원들 같이 안 가도 우리가 가서 보고 오고...

다음부터는 시범사업장소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땅을 임대한다던가 직접 하게 되면 농민을 사서한다던가 이러면 비용이 더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은데, 땅임대 내고 일일이 사람 사서 할 것 같으면 비용이 더 들 것 같은데... 하여튼 지도를 철저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다 해주시고 사업비를 전부 묶어놓으니까 세분화해서 보고할 수 없습니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첫 의회 잖습니까? 이런 것이 좀 세분화되면 어디에 얼마 쓴다고 자세히 알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다음부터 이런 것 세분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소 5ha 여기 어딥니까?

삼수동 원동입니다.

원동말고도 토양이 나빠진 곳이 많을 거 아닙니까? 원동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해마다 장소가 바뀝니다.

5ha 전체를 원동에만 다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토양이 철암도 있고 여러 군데가 토양이 많이 나빠졌을 거 아닙니까? 나빠지면 고루 고루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 그것은 자부담이 400만원이 있습니다.

어느 농가든지 자부담이 다 각오를 하고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토양정밀분석 화학성개량을 하는데, 유기물을 공급하고 개량제라든지 환경비료, 녹비작물, 목초액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도비 사업으로 있으면, 단계적으로 금년에는 원동이 되는데, 다른 지역으로 필요하면 장소를 계속 옮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게 효과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철암에 1ha, 여기 1ha 한 5군데를 분류해서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냐....

지침도 그렇지만 하여튼 5ha라고 하면 1만5,000평.

1만5,000평이 적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밀집된 비교분석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5ha로 도에서 기준을 정했는데,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반영시켜 보겠습니다.

봄에 해서 베어 버리면 결과적으로 거름도 되고 병충해도 방지하는데,....

특히 무사마귀병은 지력이 상실되어서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퇴비를 해서 밭으로 환원 시켜야 되는데 지금 퇴비를 생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녹비작물로 호맥을 정부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맥만이라도 심어주면 윤작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도 덜 나타나고 또 지력도 증진시키는데 일부 농가들은 우리는 산간지대가 되어서 깊이를 하고 있습니다.

축우농가 대출관계는 어디서 취급합니까?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게 있다던데?

시에서는 한우농가들을 농정산림과에서...

이게 좀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기준이 안되면 돈이 남아서 이월되고 이런 걸 농민들이 얘기 하더라구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산림과

농정산림과장 조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김철동입니다. (농정기획담당 인사) 농산특작담당 최교헌입니다. (농산특작담당 인사) 축산담당 탁원석입니다. (축산담당 인사) 녹지담당 최승복입니다. (녹지담당 인사) 산림담당 송진강입니다. (산림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정산림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정산림과는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정기획, 농산특작, 축산, 녹지, 산림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은 20명에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농정기획이 복합영농사업추진과 농지보전업무, 영농소득조사 및 추진, 정부관리양곡 수급방출, 인력육성사업 추진과 농약판매계획 및 판매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산특작은 농산물유통개선 종합계획, 특용작물 증산시책, 산지유통시설사업 육성, 고랭지 채소 유통 및 관리, 농어촌 개발기금 지원사업 및 종묘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축산은 농축행정의 기획조정과 유축농가의 확대와 낙농진흥, 목야지 조성 및 자급사료 증산, 축산 및 축농개발업무, 축산 및 내수면 발전 지원사업과 가축위생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이 되겠습니다. 녹지는 도시공원 녹지화사업수립 추진과 도로화단 및 도로공원조성관리,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 사방지 관리 및 사후관리, 산림통계 및 임산액 조사, 영업용 종자채취 및 양묘사업이 되겠으며 산림담당은 국공유 임야관리, 영림계획 편성 및 시행, 임목축벌책사업 및 임산도로, 무육사업 및 불법건조물 단속, 산림동원에 관한 사항 및 산림감시공익 근무요원 복무감독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과 여름철 퇴비증산,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으로 대별해 볼 수 있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은 소석회 482톤을 3,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퇴비증산은 8,000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자재지원은 목탄 2,200포를 사업비 1,2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볼 것 같으면 토양개량제 공급대상 확정은 매봉산외 3들녘으로서 매봉산과 창죽, 원동상사미가 되겠습니다. 385ha에 대해서 2월에 확정을 했고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는 지난 5월에 마쳤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재지원 사업은 자연농업농가 43호를 대상으로 시범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12ha를 지난 4월에 마쳤습니다. 여름철 퇴비증산 시범마을은 지난 6월에 원동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사업이 당초 예산수립시에 도비예산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시기 일실우려관계로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지난 4월에 먼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도비 300만원이 내시 되는 관계로 1회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여름철 퇴비증산 8,000톤을 9월까지 마치고 퇴비증산 공동풀베기 대회는 9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농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사업 추진은 농업인후계자 12명에 대해서 5억의 융자지원과 농업인 신문보급 추진은 농업인후계자 70명에 대해서 500만원 사업으로 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정보화 및 전문교육실시는 농업인 9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농업인 후계자 육성자금 배정은 현재 신규농업인 3명에 대해서 9,000만원 융자되었고, 농업정보 교환을 위한 농업인 신문 보급은 70명에 대해서 주 2회 신문이 보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 및 전문교육사업 실시는 36명에 대해서 농업정보화 교육과 환경농업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신규후계농업인 사업지연으로 융자지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적기 사업지도와 관리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신규 및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융자는 9명에 대해서 4,000만원이 계속 지원되도록 하고, 농업인의 정보화 및 전문화를 위한 교육도 54명에 대해서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2001년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 추진으로서 대상마을은 삼수동 24통 귀네미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상사업비 5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은 원동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새농촌건설운동 홍보교육을 11회에 걸쳐 900명을 2월까지 마쳤고 금년도 새농촌건설운동 시범마을 선정은 원동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작년도 새농촌건설우수마을 상사업은 12개 사업으로 3월에 확정을 지었고 귀네미마을 환경정비사업과 귀네미마을 간이상수도 보수, 방재장비 등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는 6월까지 사업을 마쳤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마을공동소득으로 오가피와 산채재배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이 분열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마을총회 개최로 새로운 소득사업 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상사업변경 확정을 위한 귀네미마을 총회를 7월에 개최하고 새농촌 건설운동 마을공동 소득사업등 8개사업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새농촌건설운동 시범마을 원동마을에 대해서 정보사업을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원예용 암반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위치는 태백시 문곡동 18-8번지 일원으로서 수혜면적은 6.5ha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원예용 암반관정 1공 시공이 되겠고,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 2월 28일 원예용 암반관정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공업체 계약을 5월 14일날 마쳤습니다. 또한 착공은 5월 20일날 되었고, 향후 7월중에 준공시키고 현장실사 및 보조금 지급과 원예용 암반관정개발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랭지 채소 생산단지의 항구적 농업용수의 확보와 채소류 품질향상과 생산성 제고로 시장경쟁력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약제공급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800ha에 160톤으로서 수혜농가는 431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억2,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대상농가 선정 및 확정은 지난 4월 30일날 마쳤고 토양시료 채취 및 분석으로 4개소 500점에 대해서 5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약제공급 및 살포는 현재 90%진행 중으로서 향후 약제공급 및 살포를 8월까지 완료하고 사업비 집행과 사업완료를 10월쯤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용약제 방제활동을 통한 고랭지 채소 품질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녹비호맥 및 퇴비증산운동과 연계 추진해서 지력회복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녹비호맥종자 공급사업으로 앞에서 보고 드린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약제공급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00ha80톤으로서 수혜농가는 431호에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으로서 이는 사업특성상 배추농사 종료 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녹비호맥종자신청 접수를 7월까지 마치고, 호맥종자공급과 보조금 교부신청을 11월중에 마치고, 사업비 집행 및 사업완료를 12월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력증진을 통한 연작피해예방과 병충해 예방 및 고품질 채소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원예, 특용작물 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량은 2개 사업 6건으로서 저온저장고가 2동이고 버섯재배사가 4동입니다. 사업비는 총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사업대상자 확정을 3월에 마쳤고, 저온저장고 2동에 대해서 사업완료 및 보조금지급을 5월 달에 마쳤습니다. 향후 버섯재배사 1동 추가확보로 추경예산에 1,000만원이 반영되겠고, 버섯재배사 착공은 8월에, 버섯재배사 4동에 대한 사업은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에 사업종료로서 보조금 지급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설개선 지원으로 생산기반여건조성과 생산품 출하시 신선도 유지 및 가격경쟁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고원약초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개년도에 걸친 사업으로서 사업위치는 태백시 통동 산 7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49만5,000㎡로서 사업비는 5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약초공원과 삼림욕시설, 약초관, 특산품 판매장, 산책로 등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조성부지 조사 및 조성계획 수립을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마쳤고, 현재는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에 반영신청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유사시설에 대한 견학을 7월중에 실시하고 사업추진 기초자료 조사 및 수집을 8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이행절차에 대한 관련법규 등에 대해서 이행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약초공원을 미래 관광산업과 접목시켜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21세기 미래산업의 녹색관광촌으로 육성하여 도시건설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연중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는 관내 양축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소탄저, 기종저외 10종과 가축전염병 예방주사가 되겠습니다. 총 7만9,900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서 사업효과는 가축전염병발생, 전파 사전예방 및 인수공통전염병, 기생충병 등의 근절추진으로 국민위생보건 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소탄저 기종저외 7종 5만 760두수에 대한 예방 접종을 6월까지 마쳤고, 꿀벌응애 및 노제마 기생충 구제 1,200군에 대해서도 5월까지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시민의식의 부족으로 광견병 등의 예방 접종 어려움이 있는데, 케이블TV나 반상회보를 활용한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소전염병 비기관염외 3종 2만7,940두수 예방 접종을 계속 실시하고 개광견병에 대해서는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황연동 14통 1반 천운필외 52호를 대상으로 초지조성10.3ha와 사료작물재배 82.6ha, 볏짚암모니아처리 73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900만원으로서 사업효과는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양질의 조사료 공급 및 유휴지, 볏짚 등 부존 조사료 자원의 적극 활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춘파용 사료작물 재배에서는 1호에 대해서 2.5ha가 지난 5월에 재배완료 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37만1,000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초지조성 사업대상자의 사업착수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업대상자에 대한 적극 지도와 홍보로 조속한 시일 내 사업착수가 유도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파용 사료작물 재배 실시 38호 80.1ha에 대해서 11월까지 마치고 볏짚암모니아 처리 30호 73기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지조성 1호 10.3ha는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양돈 및 양계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첨가용, 분뇨살포용 발효촉진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00만원으로서 사업효과로는 축산분뇨에 의한 악취제거 등으로 축산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원대상 농가선정으로 양돈 17농가와 양계 1농가를 지난 4월에 마쳤습니다. 또한 사료첨가제 및 분뇨살포제는 지난 5월까지 3,875kg에 대해서 18호를 대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700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축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국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축산 환경개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국도비 지원확대 건의 및 시비확보로 안정적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하반기 사료첨가제 및 분뇨살포제 공급 1,280kg을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사슴발효사료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태백양록협회 11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물 신축 50평과 발효사료기 1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700만원으로서 건물신축이 2,000만원, 발효사료기가 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발효사료 급식으로 태백사슴의 차별화와 특성화 및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의 조사료 공급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슴발효사료 제조시설사업 시행통보를 2월에 마쳤고, 사슴발효사료제조시설사업 조기시행 촉구를 4월에 촉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부지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지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사업부지 확보를 7월중에 마치고 사업추진 및 완료를 11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태백한우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태백한우회 71호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축사신축 3동 180평과 한우밑소 입식 266두, 한우거세 290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4,400만원으로서 사업효과는 태백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한 기반구축으로 태백고급한우 생산률 제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축사신축 3동 180평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지난 5월에 마쳤고, 한우거세에 대해서 4호 40두가 4월까지 추진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세장려금 지급을 800만원 지급하였고 한우밑소 입식대상자 12호 266두에 대한 선정은 지난 4월에 마쳤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구제역발생 및 송아지값 상승으로 송아지 입식 및 거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반기 중에 구제역 미발생지를 중심으로 송아지 입식 및 거세독려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축사신축 3동 180평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송아지 입식 및 한우거세 완료는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전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총 6개 사업 103만4,000㎡에 대한 40만8,000본으로서 조경수 식재가 8만3,000㎡에 5만2,000본, 야생화꽃길조성이 4,000㎡에 17만5,000본, 계절꽃 화단조성이 2,000㎡에 8만본, 수목정비가 26만5,000㎡에 10만1,000본, 꽃길소공원 제초가 2개소에 67만㎡, 하천수변 환경정비가 1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4,900만원으로서 공공근로 연인원은 2만4,0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볼 것 같으면 실적으로 6개 사업 35개소에 18만1,000㎡에 29만6,000본이 식재되었습니다. 총 30%가 되겠습니다. 조경수 식재는 8개소에 7만6,000㎡, 자산홍외 9종 5만1,000본이 식재되었고, 야생화 꽃길조성 조성은 3개소에 6,000㎡로서 벌개미취외 1종 14만본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절꽃 화단 조성은 9개소에 2,000㎡로 폐추니아외 1종 10만4,000본, 수목정비는 5개소에 1,000㎡로서 조경수가 400본이 되겠습니다. 꽃길소공원 제초는 10개소에 9만6,000㎡입니다. 사업비 집행은 2억1,800만원으로서 공공근로 연인원은 4,311명입니다. 이는 지난 6월 15일까지 마치게 되겠습니다. 향후 야생화 꽃길조성과 화단, 소공원, 꽃길 조성지 제초 및 사후관리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로서 사업량은 60ha에 16만8,400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대상지는 미입목지와 영림계획 벌채지, 도시주변 공한지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경제수 조림으로서 미입목지와 벌채지에 50ha 16만본을 식재하고 큰나무 조림으로서는 도로변 도시주변공한지가 되겠습니다. 4ha 6,000본입니다. 또한 경관조림으로서는 도로변 도시주변공한지로서 6ha에 2,400본이 되겠습니다. 수종은 소나무와 잣나무, 자작나무, 고로쇠, 전나무, 헛개나무, 박달나무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큰나무 및 경관조림은 단지로 경관을 고려해서 실시하여야 하지만, 대상지가 작은 면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 거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도로노선과 마을, 하천변 등 지역단위 완결조림으로서 경관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활착조사 및 풀베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태백산 주목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태백산 도립공원 태백산 정상 장군봉에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로서 사업량은 0.5ha에 200본이 되겠습니다. 수종은 주목으로서 수고 1.5~2m되는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묘목둘레에 방풍발 제작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0.5ha 200본에 대해서 주목을 식재하고 지주와 묘목둘레 방풍발을 제작 설치했습니다. 묘목 확보는 시직영 양묘장에서 생산된 묘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0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주목은 건조한 찬바람에 약해 태백산 정상 식재지는 민둥산이어서 겨울동안 건조하고 차고 강한 바람에 직접 영향을 받아 고사될 우려가 많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연차별로 식재하면서 겨울동안 강풍을 막을 수 있는 대나무발로 방풍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향후 풀베기 및 시설물을 계속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꽃단지 조성입니다. 장소는 국민은행에서 노동부간 신설도로 옹벽위 비탈면이 있습니다. 연장 400m에 5,000㎡로서 꽃나무류 4,98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로서 사업비는 3,6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400m에 꽃나무류 4,980본을 식재했는데, 자산홍 4,700본, 산벚나무가 32본, 모감주나무가 50본, 수수꽃다리가 36본, 산목련이 11본, 황매화가 150본이 되겠습니다. 이는 꽃나무류와 숙근화초로 식재해서 매년 반복 식재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 10일까지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600만원으로서 향후 제초 및 병해충 방제를 계속하고 나무 바로 세우기 및 지주보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국도변 화단 조성입니다. 삼수동 화전 싸리재 밑 38국도변 공한지에 1,500㎡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객토 70㎡를 실시하고 조경수는 8,49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입니다. 조경수 식재는 총 8,290본을 식재했는데, 자산홍, 자작나무, 산벚나무, 모감주나무, 구상나무, 마가목, 주목, 낙상홍, 회양목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00만원입니다. 향후 제초 및 병해충 방제를 계속하고 나무 바로 세우기 및 지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향토수 양묘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성동 14번지와 원동 산 148-13, 황지동 115-14번지로서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장성동 5,320본, 원동이 2만3,850본, 황지동이 6,060본으로서 면적은 3만5,230㎡가 되겠습니다. 사업본수는 주목외 27종으로서 3만2,000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서 3,000만원입니다. 시업현황은 지역기후에 알맞고 유용한 향토수 생산보급을 위해서 지난 93년부터 10년차로 계속 시업 생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업현황은 주목이 1만3,490본, 자작나무가 6,650본, 산벗나무가 1,520본, 마가목 980본, 물푸레 575본, 회양목이 2,860본, 구상나무가 1,250본, 돌배나무가 1,570본, 소나무가 440본, 기타가 2,630본으로서 총 3만1,965본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성묘생산이 1,960본으로서 주목과 산벚나무, 자작나무, 마가목, 구상나무 기타가 되겠습니다. 묘포장 관리는 유묘굴취 이식을 주목 1,100본과 마가목 1,600본을 이식하였고, 제초 및 병해충 방제는 3회 했습니다. 비배관리는 1회하였고, 향후 제초 및 비배관리를 계속하고 주목 및 마가목에 대한 종자 채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시 전역의 관광공원화 사업입니다. 1동 1개소 관광소공원 조성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1개동 5,000만원씩 해서, 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6개동 6개소에 대한 관광소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황지동과 황연동, 삼수동, 상장동, 장성동, 구문소동은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은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공유지 확보 및 사유지 사용승락의 어려움으로 사업대상지 선정이 곤란합니다만 각동별 사업지 복수선정으로 적기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2개동 2개소 관광소공원 조성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태백시 일원에 대해서 총 사업량 575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2,000만원입니다. 연근로인원은 2만5,260명입니다. 추진방법은 시에서 직영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시행결의를 마쳤고 근로대상자는 기별로 계속 선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면적이 340ha, 근로인원이 1만3,735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고용 불가하고 안전사고가 다발 예상되기 때문에 1개월 휴식 후 재고용하고 있고, 개인별 보호장비 지급 및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재 산주로 인한 산주동의 어려움으로 대상확보 선정이 곤란한데, 숲가꾸기 사업을 적극 홍보해서 부재산주 산림의 대상지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단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실직자의 고용창출 및 산지자원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임도시설 구조개량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5월 15일부터 9월 11일까지로서 위치는 삼수동 원동 평지골에서 상사미간 임도로 '98년에서 '99년도에 조성한 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km이고 사업비는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도급시행입니다. 추진상황은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4월에 마쳤고 공사시행결의도 4월에 마쳤습니다. 현재 도급계약을 5월 10일날 체결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40%로서 옹벽25m, 산돌쌓기가 200m, 암파쇄가 96㎡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설계도서 대비 현지 시공상 제반여건에 의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는데 현지에 맞는 설계변경으로 품질우선의 환경친화적 기설 임도구조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기간 내 사업추진 완료토록 하고 기설임도의 환경친화적 구조개량사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태백시 관내 공사유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00ha로서 사업비는 6,800만원입니다. 시행방법은 법인단체에 도급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수간주사대상지 확정을 4월에 마쳤고, 수간주사 예정지 약량산출율 조사 및 설계도 4월에 마쳤습니다. 시행결의는 5월에 실시하였으며, 도급계약은 5월 21일날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61%로서 245ha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험준한 산야에서 맹독성 농약 취급으로 약물중독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데 개인별 보호장비 지급 및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기간 내 방제사업 완료로 사업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조심기간은 봄철에는 2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5개월이 되겠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관리가 30개소 254필지 4,677ha로서 산불취약지 공무원 배치는 540명입니다. 경계경보발령시는 1/3, 위험경보발령시는 1/2이 되겠습니다. 유급감시원 배치는 38개소에 39명이고 공공근로 감시원배치는 48명입니다. 통장 산불예방활동은 8개통이고 산불무인감시 시스템 활용은 1식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4,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을 마쳤고,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관리는 30개소 254필지 4,677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취약지 공무원배치는 산불위험경보발령 9일 동안 89개소에 연인원 1,800명을 동원하였고 유급감시원 배치는 38개소에 39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감시원 배치는 48명으로서 연인원이 1,910명이 되겠습니다. 통장 산불예방활동은 8개소에 8명이고, 민간단체 산불예방활동은 9개 단체에 177명이 되겠습니다.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배포는 현수막외 4종 7,902매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국유림과 사유림의 관리체계 이원화로 산불발생시에 책임소재 회피 등 국유림관리소와 공조체제가 좀 미흡합니다만 책임소재 없도록 국유림관리소와 일원화 조치로 산불진화 공동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산불진화장비 점검관리를 하고 가을철 산불예방활동을 11월부터 12월까지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산림부산물 소득화사업입니다. 3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삼수동 원동 산 148-30번지 5ha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김홍영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산림농업 추진계획수립을 2월에 마쳤고, 종자파종은 더덕 외 8종을 4월에 파종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산채류 재배기술 미숙으로 종자발아율 저조가 예상됩니다. 이는 산채재배단지 견학과 재배기술 습득 및 발아율 저조지에 대한 보식 파종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산채류 재배지역 정기적 지도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연차별 사업계획 확대로 도시민의 체험. 체류 관광농원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숲가꾸기 부산물을 이용한 부대사업입니다. 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공공근로를 이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칩 및 톱밥생산은 600㎥로서 칩이 420㎥, 톱밥 180㎥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과 연계한 이동생산이 되겠고, 목공예 기능인 양성 및 생산은 기능인 양성계획이 5인입니다. 목공예 생산계획은 연필꽂이 외 2종 1,000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사업계획 수립을 마쳤고 목공예 기능인 대상자 선발이 5명이 선발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52%로서 칩 및 톱밥 생산이 318㎡, 목공예 생산이 연필꽂이 외 2종 520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칩 생산용 원목확보 어려움으로 생산차질이 우려됩니다만 부산물인 지엽 등으로 생산하여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칩 및 톱밥생산품 농가지원 방법에 따른 민원야기가 우려되는데 숲가꾸기 대상 산림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톱밥 및 칩생산 지원으로 농가의 지력을 증진하고 목공예 기능인 양성으로 실업자 직업 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관계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ha면 3만2,000평 아니에요. 3만2,000평에 1,200만원이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계장님이 1포가 몇 평에 살포되는 지도 모르니, 이 돈은 농촌에서는 상당히 많은 돈이란 말이에요. 전문이 아니라고 해도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서 돈 1,200만원이... 농사지어서 1,200만원 이익 내려면 엄청나게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탄 3만2,000평에 1,200만원이 들어가는데 한 포가 몇 평에 살포되는 지도 모르니...

이것은 ha당 3,000kg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전부다 하장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철암 피네골, 동점으로 내려가면 거기도 농사를 크게 짓는데...그런데 보면 전부다 하장, 원동 지원한 곳이 그쪽밖에 없는데. 철암 장성 쪽으로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2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김천수 의원의 보충 질문인데요. 여름 퇴비증산 8,000톤, 김천수 의원님 얘기를 다시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토지가 목탄을 뿌린다던가 소석회 뿌린다던가 이런 것보다도 퇴비를 많이 넣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판단이 갑니다. 농민들 자체가 저희들이 퇴비생산을 독려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별도계획을 다시 세워서 퇴비증산이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천수 의원 말씀대로 퇴비증산에는 시상금 150만원 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탄사업비를 줄이더라도 여기에 돈을 가지고 반은 퇴비증산에 쓴다면 퇴비증산을 이보다 몇 배 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원금을 준다면... 쉽게 얘기한다면 사람을 사서 풀을 벨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농민들이 쉽게 하려고 하겠죠. 효과는 나중이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좀... 퇴비를 많이 생산해서 넣는 방법을 해주시면 좋으시고 그 다음에 3페이지, 또 같은 얘긴데요, 신규후계농업인 3명 있잖아요. 이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요?

우선 도에 신청을 해서 가능성이 있는 곳부터 먼저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이상하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동 쪽이 사실 농사짓는 젊은 사람도 많고 집중적으로 농사를 짓는 그런 부락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시작을 언제부터 했어요?

'98년도.

'98년도면 지금 벌써 4년아니예요? 4년이면 동점, 철암쪽에 한번은 해줘야지...

한마을을 시에서 선정해서 도에 계속 신청을 하지만 3년 동안 선정이 안되었던 것이죠. 귀네미마을이 작년도에 선정이 되다보니까 귀네미마을은 쉽게 말하면 떨어져 나가고 다시 대타로 원동마을이 다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하여튼 그것은 이해한다고 하고, 앞으로 말입니다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균형발전을 전부 부르짖습니다. 장성, 철암, 황지 그것을 명심하시고 적어도 이쪽에 70~80%했다면 10~20%는, 경지면적이나 모든 조건에 따라서 그런 것을 철저히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억지로 농토도 넓고 말이 많은데, 거기를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균형적으로 해달란 말이에요. 아무 말썽이 없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원동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도비가 3억, 시비가 2억 서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귀네미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면서 도비 3억을 받고, 시비 2억을 해서 5억은 귀네미마을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구요. 원동마을은 우리 시에서 올해 추진할 사항은 밑에 보시면 시범마을 정보화 사업 추진을 시에서 추진하면서 저희가 뒤에 서포트 해서 우수마을이 되었을 때 다시금 5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 향후계획에 8개 사업추진이라고 했는데, 8개 사업이 뭡니까?

추진상황 중간에 보시면 환경정비라거나 간이상수도 보수, 방재장비 등은 6월까지 했습니다만 소득과 관련된 오가피라거나 산채재배 관련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동네 자체에서 당초에는 3월에 확정을 할 때는 좋다고 했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네 분들끼리 이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다시 마을총회를 개최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확정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음 5페이지. 관정관계를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결과적으로 관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자기 밭 가까운데 뚫으면 개인 것이랑 똑같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모씨의 밭에 관정을 뚫었다 그러면 이것을 대상자 선발을 해서 확정을 짓습니까?

농림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농정기획담당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올해년도 사업 같은 경우 추진할 경우는 작년도 1월 달에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농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올해 추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농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농지위원회에 결정을 거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신청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많으면 농지위원들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어떤 조건을 제일순위로 해요?

아무래도 사업의 적합성이라거나 타당성...

기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 설명...

아까 제가 원예용 암반관정에 대해서 대상을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우선 고랭지 채소 주산단지로서 재배면적이 5ha 이상 지역이 되어야 되겠고 대상지역에 법인경영체나 농가가 3호 이상이 결성한 작목반 등이 신청할 경우에 해당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백시 경지면적이 총 얼마예요?

농지가 1,056ha입니다.

1,042ha는 뭐예요?

관정 팔 데가 엄청나게 많죠?

24공구 중에서 가행 되고 있는 것은 몇 개예요?

시설기준은 구경 200mm이구요. 채수량이 150㎥이상 출수가 되어야 됩니다.

물이 안나올 때는 몇 번 더...?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채수를 책임지고...

나올 때까지? 이 기준에 맞을 때까지 계속 시추를 한다는 건가...

장소는 바뀌더라도...

선정한 곳은 여러 군데인데 선정되어서 시공하는데 거기 안 잡혔다 그러면 다음 대상자 쪽으로 옮길 수 있다....

예.

개인적으로도 우물 파는 걸 보니까 안나오면 돈 안 주더라구요. 계약상에 무조건 물이 나와야 돈을 받아 가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잖습니까.

지금은 기계가 좋아서,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기계를 이용할 것 같으면 밑에 저수량 이런 것이 대략 잡힙니다.

방금 답변하였는데 24공이 파였다는데 가동이 몇 공이 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한5,000만원씩 들여서 시설을 해놨는데 농사로 5,000만원 이득 내려면 10년을 지어도 5,000만원이 안나온다고, 지금 현재 담당자들이 물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도 실태파악이 안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습니까? 이런 것은 좀 순회를 자주해서, 1년에 한번만 가보면 알 거 아닙니까? 물이 나온다 안나온다...

지금은 농번기이니까 끝나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끝나고 할 거 아니라, 주기적으로 하는데 1년에 몇 월 달에 몇 월 몇 일은 어디 어디를 해서 점검을 해놓으면 1년 지나면 다음에 가서 또 점검하면 되는 건데, 그것이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만 성의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데 나와서 몇 공이 안나온다 정도가 되면 농민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느냐고, 질책을 하려는 게 아니라 태백시 전체 농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서로가 의원도 노력하고 직원들도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질책보다는 그런 정도는 되어야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혜면적이 6.5ha란 말이에요. 2만평이 안되거든요. 1만9,500평밖에 안되잖아요. 1만9,500평인데 몇 가구입니까? 한 명 땅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집 건지, 아니면 한 명 땅인지...

김창환씨하고 6농가.

1만9,500평이면 아주 큰 평수는 아닌 거죠. 큰 평수는 아닌데 관정이 뚫어지니까...

노루목이 종합경기장 바로 앞, 위치가 높다보니...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효과가 어떻습니까?

농민들 말씀은 효과 면에서 상당히 좋게 판단해 주시구요. 가격이 상당히 비싼 만큼 농민들도 자부담이 많이 드는 부분에서 시비 지원이 많이 되는 사항을 고맙게 생각하시더라구요.

효과가 좋다면 이런 사업은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호맥종자공급사업 있잖아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호당 18만5,600원정도가 돌아가는데 이것을 매번 할 때에 이것도 면적에 따라서 합니까?

그렇죠.

이것은 효과가 어떻습니까?

아까 김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세밀한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요. 농민들이 배추 값이 좋아서 수익이 났을 때는 기분 좋게 파종이 잘 되고, 부채만 떠 안고 그런 상황에서는 파종이 덜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호맥종자 공급사업 같은 경우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100% 다해주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 해주고 있습니까?

배추가 다 끝나고 다시 밭을 갈아서 작업을 새로 해야 되니까 농민들로서는 안하려고 하죠.

바꿔 얘기한다면 이 지원비 가지고는 모자란다....

시에서는 최대한 늘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력증진 되는 사항이니까...

그러면 모든 경비를 다 지원해주려면 엄청나게 돈이 들겠죠? 하여튼 가구수로 나눈다고 했을 때 18만5,000원이 가구마다 돌아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종자만 공급하는 거예요? 종자만... 그러면 땅을 가는데 지원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네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 기피한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까지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버섯재배사가 어디예요?

금년도에는 장백수씨라고 상장동에 계시는 분입니다.

4동 다 상장동인가요?

3동이구요. 1동은 철암에 고재국씨라고. 이분은 1회 추경에 반영시키게 되는...

9쪽에 고원약초 테마파크 장소가 어디예요?

지난번에 골프연습장 있다가 불난 그 부분...송이재 바로 넘어가면서...

실시설계 다 나왔을 거...

지금 조성계획만 수립을 했구요.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해서 신청중입니다.

신청 작년에 했잖아요?

결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공약사항이니까.

공약사항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100%다해야된다는 말씀은 아니구요.

거기를 한다면 손을 보면 부지를 넓게 나온다고.

김천수 의원도 말씀하시고 김정식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소득증대사업인데 진짜로 면밀히 분석해야 됩니다. 면밀히 분석해서 물론 장소가 거기에 하더라도 하나 하나 약초공원이다 삼림욕시설이다 등 실질적으로 했을 때 판매가 된다던가 효과가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어차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거나 효용가치라거나 그런 걸 따져서 가치가 없다싶으면 중간에 계획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원약초 테마파크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글자그대로 태백에서 이런 게 대외적으로 홍보가 잘 된다면 누구든지 다 와서 약초도 사서 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로 태백에서 가장 좋은 조건에다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해주십시오.

이 자료 다시 한번 주시구요. 양록협회가 등록되어 있는데... (청취불능)

탁원석 : 저희들이 태백에서 나는 거기에 같이 배합을 시켜서 태백의 꽃제비라든가 사슴에 먹일 수 황기라든가 이런 것을 사료에 같이, 혼합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사료화 시켜서 사슴에 먹여서 그것이 얼마나 사슴녹용에 전이가 되는지 이런 시험을 거쳐서 그런, 나중에 뿔나는 3개월 동안은 적어도 이 사료를 먹여서 태백사슴에 대해 특성화시키겠다는 이런 것입니다.

건물어디에 지었어요?

탁원석 : 당초에 소도쪽에 계획이 잡혔었는데, 현재 국유지다 보니까 협의가 안되어서 사업장 부지를 양록협회에서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슴 같은 거 장성쪽에서 더 많이 기르는 것 아니에요.

탁원석 : 이것은 양록협회에서 부지선정을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록협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탁원석 : 태백시 관내에서 사슴 사육농가 중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기에 다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누구세요?

탁원석 : 소도에 이창호씨라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요?

탁원석 : 11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다른 곳에 있으면 지역에 관계없이 부지를 확보되는 대로...

이런 것이 어떤 사람에게 특혜가 안 된단 말입니다. 장성, 철암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잘 해줘야돼. 그래야 욕을 안 얻어먹는 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탁원석 : 예.

시가 일방적으로 양록협회에다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하시오 하고 통보를 해서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양록협회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서 태백에 사슴을 타지역과 차별화를 시켜서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해서 하는 건지 어느 것이 먼저예요?

탁원석 : 양록협회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한테 수 차례 대화의 과정 속에서 말씀을 주셔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축 중에서 양록이라든가 소 이런 것은 고부가치가잖아요. 고부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재정적인 능력도 있는 사람이 아닌가... ? 우리가 일단은 볼 때 돼지 키우나 닭 키우는 사람보다는 소 키우고 사슴 키우는 사람은 재력이 좀 있다고 봐야 된다고, 한 두수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비율에 맞춰서 이것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시비를 왜 80%를 어떤 특정 협회에다 주면, 만약에 다른 협회에서도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했을 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물었던 것 중에 어떤 것이 먼저인가. 시가 일방적으로 하십시오 한 거요? 양록협회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한 거예요?

탁원석 : 양록협회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의견을 개진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태백에 사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록협회에서 해보겠다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탁원석 : 예,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문제점에 보면 사업부지 미확보예요. 하겠다고 의지를 갖고 하는 협회에서 부지도 없이 아무 곳에서나 하겠다고 해서 지연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지...

탁원석 : 국유지를 임대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국유지를 임대한다는 것은 다 임대를 해놓고 계획을 세워야지 하다 안되면 포기하고 다른 데로 돌리고 이런 다는 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일의 순서가 안 맞는 것이지...

11페이지, 조사료 천운필 외 52가구인데, 이것은 집을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집 앞에 쌓아놓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탁원석 : 사료작물재배는 옥수수하고 호맥을 재배하는, 소를 기르기 위해서 재배하는 게 사료작물 재배이구요 다음에 볏짚암모니아는 볏짚을 구입해와서 거기에 암모니아가스를 주입해서 거기서 발효시킨 뒤에 사료성분함양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농림사업 지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시행전 1년 전에 신청을 받아서 농정축산분과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신청하는 농가가 100% 지원이 가능합니다.

처음 하는 거잖습니까?

탁원석 : 이것은 매년 계속 연속적인 사업입니다.

효과가 있어요?

탁원석 : 이것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거죠.

14페이지, 여기에 보면 모든 보고서를 앞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축사신축 3동 180평등 이런 것을 돈을 구분해달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5억4,400만원으로 하지말고 축사 180평 신축하는데 얼마 들고 한우 입식 266두 하는데 얼마 이런 정도까지는 세분화 해달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보고서를 한 장으로 만들다 보니 그런... 축사가 7,200만원입니다. 한우 밑소 입식 266두에 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세 290두에 5,600만원입니다.

소 거세라는 게 뭡니까?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입식할 때 자금 대출해주죠? 융자... ? 융자가 어떤 기준이 안되었을 때 돈이 남아서 이월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한번 해봐요.

탁원석 : 소를 한 마리 입식을 하는데 150만원 융자를 축협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는 융자재정이 없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한 이자차액을 4%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1,600만원의 이자차액입니다. 그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 융자는 한우회에 가입된 호수가 71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회에서 선정한 농가에서 축협에서 자금을 대출 받아서 소를 사오고 이런 절차가 됩니다. 이월하는 내용이 태백한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백의 한우숫자가 도축하는 비율로 따지면 한 10%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반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축산에 대한 기피현상이 점점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소시키면서 기반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월하는 경우는 겨울이 되면 여기가 춥기 때문에 차기년도에 소를 사야되겠다고 해서 그 때 대출을 받겠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단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융자기간이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해서 하면 그 다음에 사업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해 년도는 그때로 종결시키고 그 다음에는 다시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000만원에 대한 모든 대출은 다 내준다는 거 아닙니까?

탁원석 :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농민들이 그런 얘기가 나올까...?

탁원석 :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월을 해달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니에요. 이 기준이 안되니까 융자를 안 내어준대요.

탁원석 : 기준이 안 되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자기들 대출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이 안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된거냐면 기준이 안 되는 자금이 남잖아요. 4,000만원이 다 나가요?

탁원석 : 다 나갑니다.

농가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안 나가는데 우리는 해당이 되는데 그 돈을 자기한테 주면 안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한 사람한테 일정액이 정해져 있어요?

탁원석 :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축협에서 신청에 맞춰서 서류를 검토해서 나가는 사항인데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남는 자금을 20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어느 농가는 기준에서 해당이 안 되는 금액이 남는 걸 자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까?

탁원석 : 그런 경우는 신청 해놓으면 다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확인해 보죠.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김천수 의원 얘기했는데, 15쪽에서 21쪽. 실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후관리가 잘되어야 되는데 실제 사후관리를 하려면 그만한 인력이 또 필요하다고, 뒤에 보면 공공근로숲가꾸기 인원이 이렇게 투입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 동으로 책임을 맡기니까 사실 동에서 하는 일도 힘든데, 이것까지 한다는 것은 벅차지 않느냐, 그리고 동에 5,000만원씩 예산을 배정해줬는데, 2개 동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국유지라든지 개인소유에 임대를 한다던가 이런 대안이 있어야지 무조건 형식적으로 8개 동 5,000만원, 이래서 없는 동은 못하는 것은 조금 맹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요. 공공근로 숲가꾸기를 하는데 통제 관리 직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제대로 통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집합하면 장소를 배정할 거 아닙니까?

담당직원이 매일 아침마다 나갑니다.

담당직원이 나가서 이 많은 인원을...

물론 다 관리가 안되니까 조장들이 있습니다. 그 조장들을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도급시행을 검토 안 해 본 것도 아니지만, 도급시행을 할 것 같으면 공공근로 인원을 최대한 많이 써서 노임이 많이 나가게끔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더 충실하다보니까 직영시행을 합니다. (청취불능) 조장 중에 교육 갔다온 사람이 있습니다.

교육 다 갔다 와야지...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숲가꾸기인데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

글자 그대로 굽은 나무 제거하고 가지치기하고 산림정리 하는 겁니다. 간벌도 하고...

형식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써서 돈을 주기 위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굳이 여기에 투입이 되어서 일이 제대로 잘 안 될 때는...

아닙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숲가꾸기 만큼은 전국에서 최고 잘합니다.

2페이지에 산에 가서 숲가꾸기라든지 풀을 베던가 하면 퇴비증산에는 일조를 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되느냐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일거양득이 아니냐...

농민들이 부지런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자기들 인건비 받고 퇴비증산하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가면 별 소문들이 다 있다고... 관리가 잘못되면 다쳤을 때 상당히 시가 부담을 안아야 된다고.

그 부분을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백 번 잘하다가 한번 사고나면 책임 우리가 전적으로 져야 되요. 직영이니까...

18페이지 봅시다. 꽃단지 조성 국민은행 노동부간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다년생들이잖아요. 나무잖아요. 한번 세워놓으면 오래 되는 거잖아요. 장성 쪽에 이런 계획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김천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민은행 노동부간 철로 밑으로 도로가 신설되면서 그 철로 변하고의 구간이 사면이 생겼습니다. 생긴 사면을 철로 변이기 때문에 보기 싫어서 부설적으로 했는데, 장성부분도 도로를 많이 개설하면 그렇게 생기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꽃길 조성 이런 데에 단년생으로 하지말고 이런 것처럼 다년생으로 그런 것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어요. 이번에도 월드컵 때문에 길가에 꽃 갖다 놓은 거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기 싫어요. 돈만 들였지 보기 싫게 되어버렸어요. 얼마 안되어서 죽어버려서, 잎이 쳐져서 동사무소직원들이 물 주러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을 지양하고 쉽게 얘기해서 나무로 길가에서도. 심지는 못하지만 화분에 나무 심는 걸로 해서 나무로 할 수 있는...

꽃도 숙근초로 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서 매년 나오는...

겨울에 관리를 하고 이런 걸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예산도 적게 들고 그렇지. 한번 갔다 놓으면 열흘이나 한달 있다가 다 죽으면 버리고 돈만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연구검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4페이지, 수간주사 있죠. 성림 한명규씨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업자입니까?

송진강 : 평창에 있는 업자입니다.

좀 아쉬운 점인데, 태백시에는 기존의 업자들이 없습니까?

회계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각 실과에서는 시행결의를 해서 회계과 넘기면 계약사항은 그쪽에서 일괄하다보니까. 시 자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업체가 없습니다.

만들 수는 없습니까?

송진강 : 태백시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없습니다.

자격이 어떻게 구비되는데, 이것을 남의 동네 사람들 다 줘야 되니...

송진강 : 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3명 이상 되어야 됩니다. 지금 태백시에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적으로 딱하다는 말입니다.

보조자료에 경매 후 부족채권 51억1,100만원, 회수불가능 99세대 19억3,700만원 그러면 회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현재까지 태백시에 총 이자를 해서 집행된 조합세대가 1,984세대였었는데 지금 그 중에서 정리한 것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 802세대입니다. 이중에 회수 불가능 채권이 99세대 19억3,700만원이 있어요. 어차피 여기 보면 조합주택이 소멸이 되어버렸어요.

조합자체가 없어졌단 말입니까?

그렇죠. 아예 없어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동호수 상이라는 것은 받아들여 있는 금액이,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하는 과정이 예전에 하다보니까 등기가 이상해져버렸어요. 법적으로 가더라도 대항력이 없어서 못 받는 것이 7세대, 사업자가 없어진 것이 12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내야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 물론 사망했다고 해서 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닌데, 그 사람이 재산상속자가 있어야 되는데, 상속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채권이 소멸 돼버리는, 실제로 99세대는 대장상에 갖고 있으면서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엄청난 금액인데... 정리를 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환은 물론 1년 거치 19년 회전식 상환인데요. 물론 매월 원금하고 이자하고 고지가 됩니다. 고지가 되면 내야할 사람이 내야 되는데, 예전에 보면 각종은행에서도 대출 낼 때 보면 대출금액이 1,000만원이면 이것이 이자가 발생되는 것이 총 150%해서 저당설정을 하는데 우리한 것 보면 저당 설정금액이 액면가로 되어 있어요. 융자금 700만원 줬다면 700만원만 저당 설정해 놓은 상태이고, 이게 8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정리하려다 보니까, 3,500만원이면 경매하더라도 결국은 저당된 금액만 할 수 있으니까 채권부족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80년대 초반기부터, 융자를 줄 때부터 이것을 발의를 했으면 사실은 이러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장기간동안 관리를 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직원들이 받으러 다녀본 적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공교롭게도 물론 지나간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에요. 이 금액이 각종 세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규해서 동사무소에도 징수과가 있고, 시청에도 세무과가 있는데 이 막대한 금액을 혼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예요.

받으러 오는 적이 한번도 없어요. 모든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다는 얘기, 직원이 없다는 얘기를 해서는 얘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소홀히 관리해도 되느냐 말입니다.

1차 구조조정 전에 과 통폐합하고 동사무소 줄이고 할 때에 당초 건축과가 2개계가 있었습니다. 주택계하고 건축계, 직원 3명씩 해서. 그러니 그 사람들 사무실에 고지서가 와서 상환하는 사람들 상담하는 것만 해도 벅차죠. 또 어쩌면 나가서 돈 안 들여서 그것을 독촉하고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엄두도 못내는 사항이죠.

아직도 엄청나게 802세대라는 게 있고 받아들일 돈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업무를 소홀히 해서 불가능한 채권을 더 발생한다면 이 보다 더 많이 나올 수 게 되는 게 아닙니까?

앞으로도 소홀히 할 거 라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잖아요. 한 사람 가지고 불가능하다면서요.

직접 받으러 다닐 수 없다는 얘기예요. 802세대 중에 경매 후에 285세대는 가능채권, 불가능 채권해서 하는데 가능채권도 이것이 받으러 가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법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잔여세대 802세대는 고지서가 가면 잘 들어와요. 다만, 금액이 일종에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만 법원에 경매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상화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99세대 이관계가 문제고 다음에 회수가능채권 중에 186세대 31억7,4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급명령이라든지 법적 싸움을 했을 때에 금액이 얼마나 회수가 될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보면 회수불가능 채권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돈은 현싯가로...

시가는 아니구요.

당초 샀을 때 금액이죠?

우리가 융자를 700만원 줬으면 그 700만원 원금하고 이자가 누적된 금액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19억3,700만원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채무자 사망되었단 말이에요. 상속자가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지만, 상속자가 있다할 지라도 상속을 거부하면 그만이라고. 채권 회수가 전혀 불가능해진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상속을 받는 재산이 1억의 가치밖에 없는데 2억의 채무가 넘어온다면 내가 받겠냐는 거예요. 안 받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결손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신용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하는 보험이라든가 실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상에, 행정부에서 조사할 수 있는 토지라든가 건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것에 대한 자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 채무자가 보험이라든가 다른 데에 연계되어서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신용조사를 의뢰하는 방법이 지금 태백에는 없습니다만 가까이 동해나 강릉 이런 데는 있어요. 서울신용이라든가 고려신용이라든가 몇 개회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상법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만 신용조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용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신용관계만 나올 뿐이지...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주식회사 강원이라는 회사하고 김천수 의원하고 거래를 했는데 저쪽에서 불량채권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김천수의원에 대한 재산조사가 불가능하다, 돈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찾기가 불가능하다면 신용조사를 의뢰하면 그쪽에서 기본 수수료, 지금 아마 20~30만원 정도 주면 기본적인 것을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저쪽에서 채권회수가 가능하다면 채권회수액의 몇 %를 주고 그래서 그쪽에서 맡아서 해주죠.

그래서요, 이것은 지금은 회사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성업공사에서 잔류하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이고 거의 받기 힘든 채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하는 것보다도 전문기관이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만약 이루어졌으면 일부 수수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성업공사가 불가능하더라구요.

그런데 성업공사하고 신용조사기관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성업공사의 성격은 주로 보면 정부기관에서 그런 물권들이 넘어와서 부동산 경매나 이런 걸 조사해서 채권회수 절차를 밟아 가는 데가 성업공사이고 신용회사는,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생긴 게 서울신용정보라고 처음 생겼어요. 그 다음에 고려신용정보라고 서울신용정보 사장 동생 분이 차리고 그리고 요새는 몇 개가 더 생겼습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틀려요. 지금 신용정보회사에서는 끈질기게 따라 다니면서 돈을 안내면 못 베기게끔 하는 사람들이 신용정보회사인데, 실제 그래서 자살사건도 있고 여러 건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제가 알기로 이런 채무, 채권관계도 받아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상법에 의한 거래만 되는 것을 조사를 하고 받아주게끔 법으로 명시된 것으로...

그것은 자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금액은 하여튼 받아낼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서와 관련되는 공무원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IMF이후에 금융기관에서 대출관련 담당자라든가 채권회수팀에서 채권회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회수를 못했다던가 부실채권을 만들어놓을 때 그 분들이 업무상 배임혐의적용을 받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 담당하는 공무원분들도 만의 하나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걸 채권회수를 진행하다가 민원 때문에 업무를 중지했다던가 해서 그게 전부 부실채권화 되었을 때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실채권이 되었을 때는 업무상 배임혐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합주택에 대해서 이미 건물에 대해서는 경매를 받았고 다만 토지 지분에 대해서는 제3자가 경매를 받아서 장난을 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입주자들이 그 채권액을 최대한 보전하면 될 거 아니냐, 저희들이 받는 거죠. 경매를 통해서 받던 그 나름대로 받는 건데, 그것은 그 내용과 좀 다르...

이게 연결되는 건데, 지금 광원아파트 있잖아요. 금년까지 전부다...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분양관계가 금년도 7월부터 분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다 해야되죠?

하여튼 시기는 금년도 7월부터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한 2년 연장 된 거 아닙니까? 또 연장합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직까지 연장할 계획 없습니다.

어쨌든 빨리 빨리 해야죠. 어떤 민원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에서 그러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민원 때문에 미룰 게 아니고 조치를 해야죠.

그래서 상반기 중에 민원인들이 소도 목련 2차, 문곡 광원 물론 같이 들어온 게 아니고 따로 따로 들어왔습니다. 당사자들은 영구임대로 전환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소도 목련2차 같은 경우는 3년 간 유보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1, 2년 한다고 해서 당사자들이 분양 다 받을 거냐 하는 것도 미지수여서 결정은 3대 의회에서도 넘어왔던 얘기고 그것은 당초계획대로 분양을 할 것이다, 다만 임대기간은 6월말까지라는 사항을 고지도 했었어요. 다만, 임대로 간다면 임대하는 방법도 개선하겠다, 이미 6월말로 임대기간이 끝났다, 어차피 분양이니까 일반주택처럼 전세로 전환을 하던 임대로 한다면 임대보증금을 상향을 한다던지, 하여튼 그것은 그때 가서 할 일이지, 당사자들한테 그랬어요. 임대를 더 연장하는 일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주택을 분양하는 것하고 영구임대로 돌리는 것하고 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분양을 했을 때하고 분양을 하지 않고 영구임대를 했을 때 시에서 관리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영구임대라면 지금보다도 임대료가 더 내려와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시비가 계속 충당이 되어야 되죠.

시비를 충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임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재산가치가 자연 소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감가상각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6만 시민이 한 300여 세대 때문에 세금을 거기다 투자할 일은 없잖아요.

그런 시각에서만 접근할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을 낼 때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죠. 면세점 이하는 면세도 받잖습니까?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같은 돈을 내고 어떤 사람은 비가 새는 단칸방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에 10만원씩 가는 이자를 낸다면 목돈을 받아서 이자를 물어주더라도 임대아파트 들어와서 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처음 지을 때부터 현재까지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공평하게 한다면 몇 년씩 살고선 비워줘야 되는 것도 있죠.

과장님,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접근시키지 마시고 실지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넉넉하던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원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그분들이 분양시기를 늦춰달라면 한번쯤 더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그럼 화광목련도 그렇게 됩니까?

화광목련은 영구임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문곡에 있는 광원아파트 그 다음에 서학골에 있는 광원아파트, 소도에 있는 목련아파트 3개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시영아파트는요?

시영아파트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문곡시영도 전체가 임대로 있다면 포괄적으로 다 묶어서 최선의 방안의 임대로 갔을 때에 시도 손실을 안보고 관리하는데도 문제도 없다면 재검토의 논지의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2년간 유예하면서 건물이 비었을 때는 분양하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도목련 2차 같은 경우에 총 120세대 중에서 20세대가 분양이 되었어요. 문곡광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 지금 와서 다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임대로 간다면 문곡시영 같은 경우에는 도로 시에서 갖고 가라고 하면 얘기가 안되죠.

지금 분양을 한다고 해서 100%분양된다는 보장도 없다고요.

보장은 없는데 바로 이겁니다. 분양이 안되면...

명도가 그럴 입장은 아닐 거 아닙니까?

소송관계요? 소송 해야죠.

한 두 세대가 아니고...

사실 작년 연말이었어요. 종료기간이... 연말에 겨울에 그 사람들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해서 6개월 간을 유보해놨던 것입니다.

개량촌지구 있잖아요. 용역관계.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용역을 주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라든가...

언제정도...?

금주에 마무리가 되면 다음주부터 계약 의뢰를 할겁니다.

보통 용역을 주면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한 1개월 정도...

그렇게 되면 금년도 공사가 되겠습니까?

금년도에 공사착수는 못합니다. 보상이라던가 그런 것은...

지금 개량촌 이중교 다리를 건너서...

건너가기 전이에요.

거기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장명사 쪽으로....

절골 얘기하는 거죠?

예. 하천 따라 올라가는 길말고 그 길로 따지면 좌측으로 40도 정도.

(청취불능)

지구는 복개한 아파트 앞으로 묶어 놨으니까 도로가 올라가면서 위에 올라가서 도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당초 도시계획도를 보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은 두고 노선을 변경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어렵다고 그래서 이것은 다른 지구는 측량을 해서 확정설계를 하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어차피 측량도 외주로 주는 것이니까 설계하는 것도 외주로 주라... 그러면 노선을 몇 개 노선을 만들어서 오면 최선의 노선을 갖고 오면 거기서 선택해서 하자고 했어요.

지구 지정을 하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이것은 임시조치법, 한시법입니다. 내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 할 것은...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연초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때에 전국에 있는 달동네를 정비하겠다고 해서 달동네 정비가 전국에 400개였어요. 그래서 전국에 400개소에서 1조6,000억원을 투자해서 달동네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작년도 연초에 2월 달에 부랴부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태백은 5개소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삼수, 황연, 장성 개량촌지구, 동점에 나팔고개 양지마을, 철암 5개소를 신청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지구지정요건은 나중 치더라도 전국 각 시에서 올라온 것이 800개 지구, 금액으로 따지면 3조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보니 사업을 다 줄여 버렸어요. 태백에 실사를 왔었는데, 어떤 지구지정대상에는 맞지 않는다, 양지마을하고 철암하고 그래서 빠지게 되었어요. 시에서는 반영을 하려고 건교부도 갔다오곤 했는데 그쪽에서 사정을 하는 바람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청취불능)

99년도에 끝나는 건데, 5년 연장에서는 내년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청취불능) 원 취지는 동절기에 연탄수송, 동절기에 물이 얼다 보니까 수도급수가 안되고 그런 지구를 도로도 만들고 상하수도 만들어서 건물도 짓고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건데...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평지도 달동네가 될 수 있는데 철암 삼방동 같은데 겨울에 차 못 올라가요. (청취불능)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농촌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법에서는 도시계획안은 제외입니다. 도시계획안에도 녹지는 포함해서 그것은 해당이 되고 도시계획 구역 내는 무조건 지원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가 이게 민원이 발생했던 문제인데, 부서간에 협조가 되었더라면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항간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밀실에서 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주민들이 시위를 했으면 어떻게 되었냔 말이에요. 데모까지 하려고 주민들이 했다는 것은 그것은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건설과에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보상해주고 빠져나가고 도시과 시설변경 해주고 빠져나가고 마지막 건축과는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 내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또 문제가 뭐냐면, 경제교통과에서 뭐하고 있느냐, 거기서 보면 가시거리가 보이지 않는데, 15톤 차를 도로 옆에다 다 세워놓는데. 더 위험하다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사고나면 시를 상대로 소송하면 시는 백전백패 해요. 그런 걸 생각해야지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생각지 않고, 마지막 최종 허가가 건축과에서 났다해서 책임을 건축과에 돌린다는 것은, 건축과에서는 언짢겠지만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자체 터널도 변경이 된다고. 그럼 여기에 뭔가 있다하는 것은 시민들이 볼 때는 다 얘기한다고, 건축과가 문제가 아니고 건설과, 도시과 다 책임을 져야된다는 얘기예요.

이 건물 짓는 것은 너무 민감하다보니까 시에서도 그런 게 보이긴 보여요. 화전도 그 앞에 있는 건물 보상해주고 결국은 도로로 들어가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 잔여지가 더 많이 남아요. 그런데 거기다 건물을 짓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좀 있긴 있어요.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인허가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도로가 가보면 도로를 당초에 내려고 했던 데에서 전체적으로 보상했던 것하고 앞으로 나갔단 말입니다. 도로는 이만큼 해줬는데, 건물은 여기에 있다고, 최종 마지막 라인이라면 건물은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의구심을 가지는... 이 라인에서 잔여분이 남았다면 이 라인에 맞춰서 집을 지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라인은 이건데 건물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마디 할 수 있는 꺼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법은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들이 대두되지 않는다고 보장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잔여분이 남았다면 이쪽라인을 맞춰서 그 도로에 맞춰서 한다든지, 아까 계속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도로 근접 법규를 적용한다던가 해서 민원이 발생되겠다, 안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는 아니에요. 굳이 본인이 하겠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고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건축주와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되도록 말이 안나오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말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장성지역아파트 건립입니다. 소형 임대아파트 지어달라고 아무리 외쳐봐도.. 그 지역에 시의장님도 있었고, 시장님도 공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형아파트로 갔는데, 그나마 이것 잘 짓지도 못하고 업자가 또 바뀌어버렸어요. 또 바뀌었죠? 지금도 계속 적으로 작년 11월인가부터 중단했다가...

중단이 아니고 금년 2월까지 공사를 했구요. 3,4,5,6월.

그럼 지금 현재 문제는 결과적으로 계약자가 없어서 못 짓는 겁니까?

아니요.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중단된 이유가... ?

이유는 시공사, 경향건설 내적인 상황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진행이 잘 될 것 같아요?

디앤디 건설 쪽에서 공사를 마무리짓겠다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공사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동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1동만 하는 것도 문제가.. 공정이 늦어질 우려도 있고, 시에서 강력하게 조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당연히 장악하리라고 봅니다만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공사를 잘해주기를 항상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장성동에 소형아파트 지을 계획은 있습니까?

건축과에서는 없습니다.

(청취불능) 202세대를 짓고 문화동에 짓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것은 몇 세대예요? 100세대. 분양이 걱정스러운 게, 이사갈 사람들 다 간 다음에 지어봐야 분양이 되지 않을 거라고, 50%도 안될 것 같은데... 문화동에 짓는 회사도 몇 번 바뀐 것 같은데, 여기는 그 자료가 없어서... 별도 그 자료를 1부 주시고, 허가를 내주고 장성이나 철암 쪽에다가 임대아파트 분양을 하던지,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일찍 했었어야 되는데 앞으로 보라고 태백시에 아파트 포화상태라니까. 분양이 안되고. 이쪽에 짓는 것은 강원랜드 4,000명 고용된다니까 그 특수를 노려서 한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1,300세대 또 짓는다 하는데... 건축과장 생각이 어때요? 아파트 입주 분양이 다 될 것 같습니까? 왜냐면 장성, 철암 쪽에 있는 철암 장미아파트도 그렇고 입주 안될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너무 늦었어요. 분양율이 저조한데, 회사마저도 영세업자들이 하니까 더 힘들다고. 문화동에 짓는 것 자료 1부 좀...

12페이지, 태백의 3색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태백건축허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슬라브를 못하게 하고 지붕을 씌우게 그렇게 권장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 위헌소지가 많은 부분인데... 행정소송을 한다던가 어떤 조례로 개정해서 하는 부분이 민원인이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백전백패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같은데, 개인의 재산권을 개인이 행사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보면 상위법으로 된 게 아니라 조례로 제정해서 강제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죠?

조례가 상위법이 있으니까 나오는 건데, 강원도 조례도 있고 시조례도 만들었고요. 우리가 평슬라브를 지양하고 경사지붕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사항이지만 용역을 거쳐서 뒷받침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권장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면 행정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소송을 간다해도 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물론 이기고 지는 거야 결정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물론 이 자체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2층 건물 짓고 옥상에다가 고추 말리려고 슬라브로 하겠다는 그런 것은 있을지 몰라도 인허가 하면서도 이 자체가 한 사람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공익을 우선해서 사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했다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문제 소지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체 태백에 강원도 도시미관이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공식을 가지고 개인이 슬라브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공익을 우선해서 사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도 문제 거리는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유사한 게 그린벨트도 확대해석하면 그런 쪽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정한 녹지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 개발제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위해서 물론, 개인 사익만 우선하다보면 아무것도 할 게 없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문제소지는 충분히 있겠다, 이런 부분을 꼭 슬라브다 이렇게 하지말고 이 부분도 조금 융통성을 부릴 필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노출되는 부분 도로면 쪽으로 슬라브를 반정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던가 하고, 옥상부분에다가 기와를 일부 있게 한다던가 해서 도시미관은 살리고 실제 건축주가 일정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융통성을 부릴 필요는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9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