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한동석 입니다. 제8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 법 제38조 제2항 및 영광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5일자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된 의안 으로는 7월 8일 영광 군수 로부터 영광군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200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서, 제3기 지역 보 건의 료 계획안, 7월 9일 2001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 이 제출 되었습니다. 7월 8일 홍순남 의원 외 세분의 의원 으로부터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과 세입 세출 결산 승인 , 그리고 각종 기금 결산 승인 심사 를 위하여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구성 결의안 이 제출 되었고, 장재곤 의원 외 세분의 의원 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구성 결의안 이 제출 되었으며, 김용현 의원 외 세분의 의원 으로부터 한수원에 대한 영광군민 11개 요구사항과 방사성 폐기 물 관리대책 등 해결되지 않은 사안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특위활동을 통하여 해결책을 찾고자 영광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구성 결의안 이 제출 되었으며, 이용주 의원 외 세분의 의원 으로부터 묘량면 월암리 청정지역 일대에 추진중에 있는 국방부 곡사포 사격 훈련장 설치 계획이 철회 되지 않고 있는바, 특위 활동을 위하여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군사시설 설치 대책 특별 위원 회 구성 결의안 이 제출 되었고, 2002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군정에 관한 질문 을 위하여 김용현 의원 외 세분의 의원 으로부터 영광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 된 의안 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 입니다. 먼저 4대 의회에서 첫 안건 을 제안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을 하고, 군 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 군 의원 에 당선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의원 님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바탕으로 해서 군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비비 집행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집행된 예비비 는 총 17건에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 해서 장비 임차료 로 3,220만원과 유류대 3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또 시설비 로 해서는 대형관정 8공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비 4억8,300과 도비 1억4,400에 따른 군비 8,000만원 부담을 해서 완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 소형관정 개발사업비 150공을 개발하는데 따른 공사비로 5,750만원 각 읍면에 자본적 보조금 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재해 보상 비로 해서 250만원을 태풍 프라피룬에 따른 재해 보상금 손해배상 청구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25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작물 피해복구 사업비로 해서 1,432만2,000원을 국도비에 따른 부담금 으로 해서 농약대 지원을 했습니다. 또 이삭도열병 방제 지원비로 1억488만6,000원 이것 역시 국도비에 따른 부담으로 해서 농약대로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봉급 조정 수당 으로 해서 제일 하단, 그 다음장 첫번째까지... 이것은 2001년 11월달에야 국무회의 의결 에 의해서 조정 수당 으로 30%씩을 지원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조치를 못하고, 예비비 에서 총 5건에 2억1,000만원을 지출 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상금 청구 소송 조정금액으로 832만3,000원 지원을 했습니다.이것은 홍농 진덕리 방조제 진입로 확포장공사에서 교통 사고 가 일어나서 그에 대한 소송 에 따른 배상 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비비 를 필수불 가결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차질 없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세번째 장에요, 예비비 는 아주 급한 때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한다고 생 각하 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6월 15일날 지출 결재원이 나가지고요, 지출 일자는 12월 20일, 12월 25일... 충분히 추경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데도 이렇게 예비비 지출 을 했어요, 늦게 지출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급한 때에 예비비 승인 은 일괄해서 승인 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이 일시에 마무리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연됨에 따라서 최종적인 지출 이 이렇게 늦어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사업이 예비비 로 지출 할 만큼 급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습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총액을 집행하는 과정에 장비 임차료 같은 것이 중간에 쭉 지출 을 해왔는데...

, 임차가 아니고요. 401이죠?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예.

기반조성사업 해가지고 401로 돼 있는 것이 있잖습니까? 금액이 8,000만원이요. 보조사업 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자체사업이나 시설비 일텐데, 보조사업 으로 돼 있고, 그걸 봤을 때는 이것은 관정을 개발한 것 아닙니까?

예.

포크레인이나 장비 임차비가 아니고, 이것은 시설비 아닙니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6개월정도 뒤에 이미 한발대비이니까 한발은 끝나버렸어요, 한발은.

그것은요, 어디 하상을 굴착한다든가,긴급용수원을 끌어들이는 부분 같으면 그때 당시 집행이 가능합니다만 이건 대형관정 개발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대형관정은 그때의 한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항구적인 한발대비를 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공사가 좀 늦게까지...

실장님!

예.

건설과장님께 이런 부분 다 물어봤어요. 상식적으로요, 대형관정을 굴착하는데, 6개월이 넘는다고 하면 이것은 한발대비가 아니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일단은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 실장님! 실장님이 잘못이 없다 이거죠? 이 예비비 지출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

예, 승인 과정에서는 이상이 없이 승인 을 한 것입니다. 이다만 집행과정은 해당 부서 에서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예산 부서 에서는 예비비 를 지출 할 수 있도록 승인 해준 과정을 이해를 해주십사 합니다.

실장님께서 승인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예요. 아니지만, 그때 당시 봐가지고 한발이 오게 생겼다, 또 한발도 왔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승인 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닌데, 사업과정에서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처리일자를 봤을 때 추경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정도 딜레이가 된다면 본예산 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비비 집행한 이유가 뭘까?

김 의원 님! 이건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우리 군비의 자체사업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총괄발주를 할려면 예비비 에서 승인 하지 않으면 총괄발주가 어렵고, 그래서 예비비 승인 을 해가지고 발주한 것을...

총괄발주가 됐다하더라도 6개월 이상... 예비비 성격이잖아요. 어차피 성격이 예비비 잖습니까? 본예산 도 아니고, 추경도 아니고, 예산 에 서 있는 것도 아닌데, 예비비 를 써가지고 이렇게 늦게 사업이 완료되는 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우리 실장님은 실장님 내에서는 사업 부서 가 아니니까 승인 을 해주셨겠죠. 그런데 이부분에서 실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냐를 여쭤본거예요. 그런데 계속 문제가 없다. 그러면 왜 이것을 예비비 를 써요? 본예산 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해야지.

아니 사업추진을 하다 보면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전문 성은 없습니다만 일단 개발을 시초해보면 어떤 적정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때는 장소 변경을 해서 다시 또 굴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된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6개월동안 어떻게... 대형관정이 6개월 걸리겠습니까? 이다 아시면서 그렇게...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건설과장님이 잘 아시겠구만요? 그리고 봉급 조정 수당 이요. 이것은 빨리 집행이 됐구만요. 바로 즉각적으로 했구만요.

이것이 이유가...

로 집행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산 은 추경조치도 다 끝난 그해 11월6일자로 국무회의 에서 의결 이 돼가지고 조정 수당 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11월중에 지급을 해야는 되겠고, 추경할 기회는 부여가 안되고, 그래서 예비비 에서 지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달에 정리추경도 있는데?

11월달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달에만 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

예비비 지출 승인 을 하실 때는요, 진짜 예비비 지출 해야 할 그런 성격인가 잘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고 있는가도 승인 을 해줬으니까 체크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 유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점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5. 2001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33)

재무과장 임시택 입니다. 2001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1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서를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액은 1,893억7,848만1,000원이었습니다. 수입액은 2,391억4,194만7,190원이었고, 세출 예산 현액은 2000 회계년도 이월금 485억7,854만730원을 포함한 2,379억5,702만1,730원이었는데, 지출액 은 1,759억1,460만3,740원이었으며, 그 차인잔액 632억2,734만3,450원은 회계별로 2002 회계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2002 회계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로 161억5,089만8,000원과 사고이월 157억9,563만500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9,094만6,000원이 포함돼 있고, 순세계 잉여금 은 306억8,996만8,950원이었습니다. 6쪽에 2001년도 일반회계 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세입 예산 액은 1,503억3,310만원이었는데, 수납액 은 1,820억6,948만8,950원이었으며, 세출 예산 현액은 2000 회계년도 이월금 302억7,618만4,530원을 포함한 1,906억928만4,530원이었는데, 지출액 은 1,465억5,709만9,190원이었습니다. 그 차인잔액 355억1,238만9,760원은 2002 회계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2000 회계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9억7,259만3,000원, 그리고 사고이월 141억645만430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8,345만6,000원, 순세계 잉여금 은 128억4,988만8,33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2002 회계년도 7개 특별회계 에 대한 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액은 390억4,538만1,000원이고, 수납액 은 570억7,245만8,240원이었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573억4,773만7,200원이었는데, 지출액 은 293억5,750만4,550원이었습니다. 그 차인잔액 277억1,495만3,690원으로 2002 회계년도에 이월했습니다. 따라서 2002 회계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1억7,830만5,000원, 그리고 사고이월 16억8,917만8,070원, 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49만원, 순세계 잉여금 은 178억3,998만62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라든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 주택사업 특별회계 , 그리고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2001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에 따른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과장 서단주 입니다. 먼저 제4대 영광 군의회 강필구 의장 님과 의원 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영광군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에 앞서 본 조례안 제정 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 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정 부의 방침에 따라 99년도부터서 2000년도까지 전국 대도시의 모든 동과 일부 시군구에서 읍면동 기능전환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해서 2002년 3월 13일자로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시행 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이에 본군에서는 2001년 10월 15일자 영광 군의회 제83회 임시회 에 조례안을 상정 한바 있고, 또한 기능전환 보완지침에 의해서 2002년 5월 6일 제87회 임시회 에 수정 조례안을 상정 한바 있었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이란,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읍면제도를 유지하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청소, 세무, 주민 안전관리 등의 사무는 주민 편의를 위해 읍면에 존치를 하고, 규제, 단속 등 읍면사무소의 지위에 부적합한 사무, 업무의 성격상 광역성, 전문 성, 통합성을 요구하는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읍면사무소의 시설과 공간을 활용해서 주 민의 문화, 복지, 여가 등을 이용한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 민의 삶의 질 을 높이고, 주민 서로 모여 지역문제, 지역발전, 안보, 협동 등을 논의하는 참여자치공간을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키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 제안이유 는 지방자치 법 및 앞에서 보고 드린 행정자치부 1·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에 의해서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안에 의거 주민 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자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 위원 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해서 주민자치 센터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이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함이며, 본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 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안 제4조에 주민자치 센터의 명칭은 주민자치 센터의 목적, 기능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서 무슨 무슨 읍면 주민자치 센터로 일원화하고, 안 제5조에 주민자치 센터는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 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안 제7조에 주민자치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장이 하되, 주민자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자치센터 운영 관련업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을 자원봉사자 등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내용과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 민간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며, 2쪽, 안 제10조에 자치센터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 수강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사용료 는 읍면장이, 수강료는 위원 회에서 징수토록 징수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위원 회에 관해서는 안 제15조에 주민자치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 거나 결정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 위원 회를 설치토록 하고, 안 제17조에 주민자치 윈원회는 위원장 , 부 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이내의 고문 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의회 의원 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 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 의 위촉시 각계 단체 추천 또는 공개 모집 절차 도입으로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 자격요건을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또는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 강화하였고, 여성 위원 이 전체 위원 의 1/3이상이 되도록 권장하였고,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 4항에 위원 들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도록 함으로서 위원 회의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치센터 관리인력 부족현상을 보완하도록 위원 의 자원봉사활동을 의무 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의 영광군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1세기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주민자치 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서 주 민의 문화·복지·여가 등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해 원안 과 같이 제정 토록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안을 의결 해 주신다면 금년에 영광읍을 시범실시 운영하고, 나머지 10개 읍면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해서 연차·점진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근 입니다. 2001년도 인재육성기금과 체육진흥기금 결산 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기금 운영 결산 보고 입니다. 총괄내용중 전년도말, 2000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현재액은 12억4,689만9,160원입니다. 당해년도 증감액을 보시면, 수납액 은 7,527만7,278원, 지출액 은 8,675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147만2,722원이 감됐으나, 2001년도말 현재액은 12억3,542만6,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금 운영명 세입 니다. 95년도부터 기부금 및 군 출 연금 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재육성기금 적립액은 전년도와 당해년도 포함해서 13억2,217만6,438원이며, 당해년도로 사용된 장학금 및 학교육성 지원금액은 8,675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2억3,542만6,438원이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해년도 기금운용 명 세입 니다. 수입액 13억2,217만6,438원이며, 지출액 은 8,675만원으로서 잔액은 12억3,542만6,438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보고 서입니다. 수입· 지출 계산서 및 다음 페이지 기금 대차대조표 와 잔액증명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체육진흥기금 결산 보고 를 드리도록 할랍니다. 총괄을 보시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4억3,551만6,790원입니다. 당해년도 증감액은 수납액 8,859만8,600원으로 지출액 은 없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은 5억2,411만5,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금 운영명 세입 니다. 95년도부터 체육육성 및 우수선수 지도 목적으로 군 출 연금 에서 적립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와 당해년도 포함해서 년도말 현재 5억2,411만5,390원이며, 정기예금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당해년도 기금운영 명 세입 니다.수입액 5억2,411만5,390원으로서 지출액 은 없으며, 현재 잔액은 5억2,411만5,39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수입 및 지출 계산서와 다음 페이지 기금 대차대조표 , 잔액증명서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 하신 2쪽 인재육성기금 운영 결산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수납액 대비 지출액 을 보면, 1,147만2,722원이 더 집행이 됐죠?

예.

인재육성기금 이 자체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인재를 육성할려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이자 수익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던 이 부분이 1,1470만원이라고 하는 기금부분에서 빼 쓰게 되는 이 경위자체가 잘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2001년도 운영계획안에서 아까 신 의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립금의 이자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만 운용금 배분에 관한 지원기준에서 작년도 장학생 선발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만 조금은 잘못돼 있고, 지난번 결산검사 에서도 이부분을 저희들이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이자수익이 많이 있던 부분에 있어서 근래에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런 고충은 압니다. 그러나 이 기금자체를 조성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던 바와 같이 앞으로 기금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 각하 고, 또 군비 출 연금 을 비롯해서 기금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잖습니까?

예.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현재 이율이 자꾸 낮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방안을 저희들도 모색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수납액 대비 집행액이 자꾸 줄어든다라고 생 각하 면 이 기금을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군비 출 연금 을 다 만들어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이런 착오된 부분은 예산 을 세워서 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최소한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 운용하는데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노력할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 입니다. 200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결산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에 보시면, 전년도말, 즉 2000년도말 현재액이 1억4,556만7,390원입니다. 수납액 은 군비출 연금 3,000만원과 이자 수입 1,418만9,410원으로 총 4,418만9,410원입니다. 지출액 은 경로당에 지급한 운동기구 구입과 노인학교 운영 등 1,112만원을 지출 하여서 2001년도말 현재 1억7,863만6,800원입니다. 적립금 운용명세를 보시면, 93년도에 기금을 설치, 전액 군비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매년 이자수입의 10% 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해서 재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말 현재액 전액은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당해년도 기금운용 명 세입 니다. 2001년도 총 수입은 1억8,975만6,800원입니다. 지출 은 1,112만원입니다. 잔액은 1억7,863만6,800원으로 전액을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입과 지출 결산 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기금 대차대조표 입니다. 지금까지 군비 총 출 연금 은 1억3,000만원입니다. 이 적립금은 4,863만6,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합계 1억7,863만6,800원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운용사항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 입니다. 2001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결산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전년도말 합계액이 828만2,630원, 당해년도 증감액이 수납액 이 1,273만730원, 지출액 이 739만8,790원, 그래서 당해년도 증감액이 533만1,940원입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말 현재액이 1,361만4,570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를 목적으로 99년도에 설치돼서 운용되고 있습니다만 재원의 조달은 환경미화요원들이 수집해서 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재원의 조달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은 전년도 당해년도 해서 2,101만3,360원이 적립금이고, 당해년도 사용액이 미화요원 후생복지비용,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구입비로 739만8,790원이 지출 됐습니다. 기금보관사항은 1,361만4,570원을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일시 예탁금 과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 을 하겠습니다. 일시 예탁금 이 761만4,570원이 300만원이 줄어든 461만4,570원이고, 정기 예탁금 이 600으로 되어 있는데 900만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기금의 사용절차는 환경미화요원 후생복지 비용과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자 구입 비용으로 사용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당해년도 기금운용 명 세입 니다. 수입은 기타출 연금 이 미화요원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액 해서 2,101만3,360원, 지출 이 고유목적 사업비로 미화요원 후생복지비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구입비로 739만8,790원, 그래서 잔액이 1,361만4,570원이 남아 있습니다. 수입 및 지출 계산서, 그 다음에 33쪽에 기금 대차대조표 , 그 뒤에 있는 예금잔액증명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결산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총괄부분입니다. 전년도말 합계액이 2,715만2,590원, 당해년도 수납액 이 2,565만640원, 지출액 이 없습니다. 이것은 2002년 1월 1일부터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액이 없고, 증감액이 2,565만640원입니다. 그래서 당해년도말 현재 5,280만3,230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2000년도에 환경보전기금이 설치되어서 운용되고 있으며, 재원의 조달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 그리고 배출부과금 징수 교부금 , 그 다음에 운용 이자수익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적립액은 전년도 당해년도에서 5,280만3,230원이고, 당해년도 사용액은 없습니다. 기금보관은 현재 5,280만3,230원을 정기예금과 일시예탁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민간환경단체 지원,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이라든지, 기타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당해년도 기금운용 명 세입 니다. 수입은 기타출 연금 ,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액 해서 5,280만3,230원이고, 지출 은 본 조례에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집행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입 및 지출 계산서, 기금 대차대조표 , 예금잔액증명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아까 기획 예산 실장께서 설명하신 예비비 12. 2001년재난관리기금결산승인의건 13. 2001년재해대책기금결산승인의건 (11:05)

건설과장 김재창 입니다. 먼저 18쪽에 2001년도 영광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결산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적립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영광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을 위하여 적립하고 있으며, 당해년도 기금운용 명세는 전년도 이월액 2억3,684만4,130원과, 2001년도 예금이자액 1,569만8,450원 및 군비출 연금 1억2,700만4,000원 등 3억,7954만6,580원이며, 지출액 은 수방자재 말목구입비로 2001관련과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알려고 질의 하겠습니다. 평야 관정인데요, 이미 승인 하고, 집행 기간 이 6개월이상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형관정을 계약 을 했을 때요, 사업완료 기간 을, 공사 기간 이죠? 얼마정도 줍니까?

다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쭤본 것은요, 공사 기간 을 얼마나 주는가?

공사 기간 은 보통 빠른 경우는 바로 개발이 되면 1개월 이내에도 되지만, 보통 2개월정도 주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안나와 버릴 경우, 지하수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대충 보면 가뭄지역의 지하수 개발을 하다 보면 물이 꼭 안 나오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지하수가 고갈된 상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대충 그런 정도로 되는데, 개발하다 지연이 되기 때문에 연장을 하고, 연장을 하고, 하다 보면 몇 경우는 그렇게 늦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뭘 모르고 질의 한 것 같지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있는 그대로 답변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시죠? 이미 한발대비가 끝나가지고 벌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뭄재해대책본부가 들어서고요, 얼마 뒤에는 바로 수해대책본부가 들어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예비비 를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급한 사항이었는데, 이미 수해도 났고, 수해피해도 난 뒤에 개발을 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 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무리 물이 안 나온다고 해도, 실패한 공수가 많다고 해도 한달이내면 다 완료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공사업자가 늦장부릴 수는 있다. 공사 기간 을 많이 줘버리면 자기 할 것 다하고, 막바지 하루 이틀 남겨놓고 와서 꼭 굴착작업을 하더라구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루정도면 팝니다. 대형관정도 하루. 그래서 거기서 실패하면 다른 공수로 옮기면 한달이내는 어쨌든 간에 다 완료지을 수 있죠. 그러나 공사 기간 을 길게 주다 보니까 할 것 다하고, 급한 불 끄고 난 다음에, 꼭 하루 이틀 남겨놓고 와서 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계할 때 착안하셔가지고 시정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결산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없으며, 당해년도 증감액에서 수납액 이 2,456만3,580원이며, 지출액 이 없으므로 당해년도말 현재 2,456만3,580원이 있습니다. 적립기금 운용명세로서는 영광군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를 2001년도에 제정 하여 이를 근거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 및 군민 보건증진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그 재원으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으며, 당해년도말 현재 2,456만3,58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당해년도 기금운용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의 수입금액은 기타 잡수입 항목으로 2,454만원과 이자수입 2만3,580원으로 합계 2,456만3,580원 입니다. 지출액 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 계산서입니다. 과징금 및 이자의 예산 액은 2,456만3,580원이며, 수납액 또한 2,456만3,580원으로 전액 다음년도 이월액으로 수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대차대조입니다. 기금은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456만3,580원으로 자산합계액과 일치하며, 과징금 2,454만원과 이자적립금 2만3,580원, 합계 2,456만3,580원이 감소액 없이 자본금으로 적립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결산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설치는 2001년도 8월에 됐죠?

예.

설치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개선 융자 및 국민 보건증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2001년도에 사업계획을 잡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2001년 8월에 이것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해 사업계획을 지금 못 잡았죠?

지난해 저희들이 심의 운영 회의를 해가지고 이 식품진흥기금 은 일정액이 모금이 될 때까지는 그것을 가능하면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심의 위원 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확보를 얼마까지 해야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약 1억5,000만원이상 해야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운영 위원 회에서 회의를...

그러면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집행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야 되겠네요? 지금 불과 2,456만3,000원이라고 하면, 1억5,000까지 적립이 될 때까지는 상당히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위원 회 회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운용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편익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기금운용이 소장님 말씀대로 1억5,000이라는 기금이 확보될 때까지 말아야 된다면 이 설치 자체가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기금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식품업소에 관한 어떠한 잘못이 있을 때 행정처분 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 일정액이 어느 정도 모아져야 이것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시설개선자금은 시설을 할려면은 보통 한 3,000만원이상...

! 소장님 말씀 뜻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본 의원 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456만원 이 기금이 1억5,000이 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몇년이 걸려야 되고, 그때까지는 이게 만들어진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그대로 방치돼야 될 것이냐 그부분만 말씀해 주세 요.

조례는 1억5,000까지 그렇게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이걸 유용할 수 있게, 군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 않냐 이 말씀이예요. 그 말씀만 답변해 주세 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식품위생업소에서 어떠한 잘못한 행위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해서 과징을 부과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모금이 언제 우리 목표 이상의 달성이 된다 이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식품위생단체의 출 연금 ,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징수한 과징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금’ 이렇게 돼 있는데, 소장님 말씀하신 그 방법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 답변해 주세 요.

지금 현재 저희들...

. 그리고 다음장 넘겨서 43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예금잔액증명서 있죠?

예.

보건소 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 뒤에 보면, 잔액증명서 있죠?

예.

해가지고 예금을 해놓은 부분이 지금 원안 대조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기 환매채로 한 것은 수시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500만원이상 과징금 징수가 됐을 때 보통예금으로 해가지고 환매채로 옮긴...

, 하단에 원안 대조필이 지금 예금주가 누구로 돼 있어요?

보건소 장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 뒷장 말입니다, 44쪽. 지금 보건소 장 명의로 다 돼 있습니까, 뒤쪽도? 소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는 군수 님이 하시죠?

예.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서 운용관과 출납원 을 따로 둘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금자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검토해서 방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경 입니다. 농업기계 순회 수리 기금 운용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고장난 농기계 부품의 원활한 구입 조달과 정비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농업기계 순회 수리 기금 운용 결산 내역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3,972만1,410원이며, 당해년도 증감액은 6만5,130원으로 현재액은 3,978만6,540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운용명 세입 니다. 적립액은 전년도 이월액 3,972만1,410원과 당해년도 적립금 751만6,590원으로 총계 4,723만8,000원이며, 사용액은 745만1,460원으로 현재액은 3,978만6,540원이며,기금관리는 예금 2,485만3,150원과 부품 1,493만3,390원입니다. 46쪽, 당해년도 기금운용 명세, 수입 및 지출 계산서, 47쪽, 기금 대차대조표 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했던 업무중에서 상반기 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일반현황과 저희 기획 예산 실 소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군정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히 의원 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군의 면적은 473.2㎢입니다. 이중 경지가 3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1년말 인구는 7만120명으로 2만5,663세 대가 거주하고 있고, 행정구역 은 3읍 8면 291개리로, 도서인 낙월면에는 65개의 유·무인도 섬이 있습니다.공무원 수는 605명, 재정 규모는 2,151억원으로 재정 자립도는 23.8%입니다. 국가 및 지방 지정문화재는 49점이 있고, 저희 주산업의 구조는 농·어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기획 예산 실 소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실에는 실장과 기획담당, 예산 담당, 감사 담당, 법무통계담당 등 4개 담당이 있고, 정·현원은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명단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부터 11쪽까지는 담당별 사무분장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각종 시책과 군 행정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군의회 운영지원, 예산 담당에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감독, 지방채와 각종 기금의 운용, 또 감사 담당에서는 군 행정의 종합적인 감사 와 사정업무, 공무원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 법무통계담당에서는 법제행정의 계획과 조례· 규칙 의 제·개정, 통계행정의 계획과 시행 으로 군정의 기획· 예산 · 감사 ·통계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분장사무 내역은 11쪽까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 평가입니다. 군정 목표를 정확히 설정·제시하고, 창의성 있는 군정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연초에 190 건의 주요업무 계획과 그에 따른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 시달하여 군정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각종 계획을 수립 시달해서 차질없는 업무 수행을 하도록 하였고, 상반기 목표관리 종합행정 평가로 실과소, 읍면 평가와 함께 군정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50여명의 군정평가단을 재정 비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 별로 목표관리 종합행정 평가와 98년에 이어 두번째 군정 백서 를 발간하여 우리 군의 발자취를 돌아 보고 ,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3쪽, 군정 제안 모집입니다. 군정 추진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군 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는 군정 제안 모집과 견문 보고 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군정 제안 42건을 공모· 접수 하였으며, 견문 보고 서는 128건을 접수 하여 88건을 처리하였고, 40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이디어와 제안 을 공모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이미지 통합을 위한 CI 운영·관리입니다. 지역이미지 통합으로 홍보활 동의 통일성 제고와 관광상품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CI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금년 상반기에는 실과소·읍면에 대한 CI 운영·관리 지도 점검을 하였고, 특히 대마면 원흥리 서해안 고속도로변에 군정홍보탑을 설치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 경계사인과 함평군 경계에 군정홍보탑을 설치하고, 우리군 홍보방안으로 영이와 광이 케릭터를 활용한 만화영화 제작도 검토하겠습니다. CI 운영·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여 군 이미지통합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건전재정 운영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지방재정 운영 평가에서 2000년, 2001년에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군 수상의 영예를 차지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노력하여 수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군 재정 규모는 총 2,151억원입니다. 재정 확충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와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 지원 요청도 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추경 예산 에서는 경상적 경비 의 축소와 채무상황 등 내실을 기하면서, 건설공사 종합추진기획단 운영, 선심성·낭비성 예산 을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개발 사업에 더 많은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건전재정 이 운영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 국고 확보입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부 예산 확보와 투자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 부의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국고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정부 재정 계획 반영 사업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소관부처별로 중앙에 건의 를 해놓았습니다. 소관부처를 대상으로 실과별 전담반을 구성하여 국고 보조 확보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수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적극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국회 상임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예산 확보활동을 통하여 우리지역 현안 사업이 조기에 하나 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내실있는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무원상 정립과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저희들 자체감사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읍면 종합 감사 4개소와 군 본청 기획 감사 2개소 등 공직감찰을 착실하게 추진하였고, 또한 발주사업 등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특별 감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체감사 를 강화해서 공직기강 확립과 주민 들에게 신뢰받는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기동감찰입니다. 행정 착오와 예산 낭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일상 감사 와 기동감찰을 계획하여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군·읍면에서 추진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기동감찰을 실시하였고, 용역이나 제조는 5,000만원 이상, 공사는 7억원 이상 5건에 대하여 사업 시행 이전에 일상 감사 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감찰활동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자치법규 정비 및 법무능력 강화입니다. 군 민의 편익과 권익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현실에 부적합한 자치법규 의 과감한 정비와 공무원의 직무 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 자치법규 일제 검토와 더불어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총 38 건의 규제실태를 개선토록 한바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대본을 발간하여 업무추진에 편리케 하였고, 법규 변동 내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공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규제사무의 지속적 정비와 폐지, 완화한 규제에 대해 이행실태를 점검하겠으며, 자치법규 연혁집을 발간하여 군 민의 편익도모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무능력 배양과 승소율 제고입니다. 행정이 다양화되고 주 민의 권리의식 수준이 급속히 향상됨에 따라서 각종 쟁송 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공무원 법률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9 건의 쟁송 을 수행하여 오면서 소송 수행 실무책자의 발간·배부와 행정절차 제도에 대한 교육과 안내책자도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쟁송 업무 능력을 배양토록 한 결과 승소 또는 취하 등 4건을 마무리하였고, 현재 5건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쟁송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치밀한 자료준비와 고문 변호사, 공익법무관과의 연계체제를 강화하여 행정 신뢰도 향상과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확한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 정책수립에 있어서 정확한 통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는 매월말 관내 인구이동 및 출생·사망·혼인 등 인구동태 등을 조사하여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2001년 기준 사업체 및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총 조사를 4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6월 26일부터 실시된 광업과 제조업 통계조사를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구이동 및 인구동태 통계, 그리고 제42회 영광통계연보 발간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정확한 통계조사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실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국내·외 선진환경 체험입니다.공무원의 자기능력 계발과 고품 질의 행정서비스의 창출, 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외 선진환경 체험활동 시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해외행정환경 체험 3개팀 42명과 공무원 자율출장 동아리 활동 32개팀 150명이 선진 자치단체 등 행정환경 체험활동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내·외 행정환경 체험활동 결과에 대하여 사례를 발표토록 하고,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군정시책에 도입하는 등 급변하는 국내·외 행정환경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출신 수은 강항 선생의 성리학 전파지역으로 이미 민간단체인 JC와의 교류가 있었던 일본 오즈시와 우호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실무단이 지난 2월 한차례 방문하여 양자간 우호교류의 의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이 이루어져 인적·물적 교류와 함께 양 자치단체 가 공동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오즈 시장 이 저희 군을 수차례 내방한 답방으로 군수 님께서 오는 12일부터 계획된 일본 방문기회에 오즈시를 방문하여 상호우호교류 여건을 파악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금년도 업무 보고 를 마치면서 하반기에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보고 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14쪽, CI 운영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쭙겠습니다. 14쪽 중간에 보면, 영이와 광 이의 바닷속 여행 등 해가지고 주제를 우리 군의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캐릭터를 활용한 경제적 가치 내지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2001년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제작검토를 10월중에 하겠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2001년도에 시작해서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자료를 준비했다거나 어떤 성과가 있으면 있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질문 이십니다만은 어려운 사업이더만요. 저희들 나름대로 군정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계획은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자료도 확보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소요되는 경비 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소모성에 그칠 그런 염려가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또 자료수집 자체도 어려운 입장에 있고 그래서 그런 준비 기간 이 오래 걸렸다 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걸 막상 시행 할려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비 의 과다소요라든가, 또 홍보 효과에서 과연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러한 것은 상당히 전문 성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더욱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느라고 아직 추진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의원 님들하고도 한번 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추진을 해보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신대로 내용에서 보면, 편당 1억씩 잠정 수치 계산을 해봤었죠?

예, 그렇습니다.

2003년까지 종결해서 정말 투자 대비 효율성을 얻을려고 생 각하 면,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과로 나타난 부분을 잘 몰라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만큼 좀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15쪽을 한번 더 봐주십시오. 건전재정 운영 지속추진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군민이면, 또 실무 부서 에서도 지극히 바라는 부분이고, 또 2000년, 2001년도에 전국 최우수 군으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잘 해왔다는 부분은 우리 군민 전체가 공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본 의원 이 느끼기에 매번 연례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계년도말 결산 을 해놓고 보면, 항상 불용액 이 발생하는 그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는데, 이부분에 있어서는 치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불용액 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저희들도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 을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절감된 예산 은 효율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재정 운영의 근본 지침이라고는 봅니다만 불용액 의 범위를 최대한 파악을 해서 기왕에 주민 들이 바라는 숙원사항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건전한 재정 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추경 예산 에 편성해서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내용이 상당히 본 의원 이 생각할 때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 각하 거든요. 우리 통상적으로 보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 을 계획해 놓고도 전혀 쓰지 않고 방치하고 넘어가 버리고, 불용액 으로 남겨버리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추경 예산 편성에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정리추경이나, 보편적으로 3회 추경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 사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 의 생각은 그런 쪽에 추경 예산 에 다시 재편성을 해서라도 투자효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과장 서단주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따른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주요업무 계획으로 선거 관리업무 지원 및 공명 선거 계도 등 일반시책 12건, 특수시책 3건으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현황으로 27쪽, 직제 및 정·현원입니다. 직제는 행정담당을 포함한 6개담당에 저를 포함해서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 직원명단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부터 32쪽, 담당별 사무분장입니다. 총무과 분장사무 항목은 총 82개 항목으로 행정담당 26건, 서무담당 14건, 민방위담당 19건, 전산담당 7건, 통신담당 10건, 실업대책담당 6가지의 분장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부사항 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관련단체 및 위원 회 현황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동우회, 민주평통 자문 위원 회, 제2건국 추진 위원 회, 영광군 인사위원회 , 공공근로사업 추진 위원 회를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기타 부서 별 주요현황입니다. 첫째, 영광군 조직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본청은 1실 10과 51담당 247명이며, 의회사무과는 1과 1 전문위원 1담당 10명이며, 직 속기 관·읍면 부서 별 정·현원 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35쪽 입니다.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171대에 8,286명으로서 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입니다. 민방위대 급수시설은 8개소로 정부 지원 5개시설, 민간시설 3개소가 있으며, 민방위 경보시설은 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입니다. 행정통신장비 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일반현황을 마치고, 주요업무 계획과 상반기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 관리업무 지원 및 공명 선거 계도입니다. 지난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를 추진함에 있어 선거 담당 공무원 교육, 주민 등록 일 제정 비, 공명 선거 계도 및 홍보 등 선거 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였으며,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를 대비하여 각종 법정 선거 업무 추진 등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선거 관리 업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행정조직 및 인력관리입니다.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오고 있으며, 구조조정 에 따른 2단계 3차년도 초과현원 21명을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해소하였고,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등에 따른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 인력근무제를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 하여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3년 2월말까지 직렬 별 초과현원 8명을 명예 퇴직 등의 시행 으로 정리해 나가겠으며,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직자 사기진작과 인사혁신제 등을 시행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8년부터 금년 7월까지의 구조조정 으로 우리 군의 경우 정규직 157명, 비정규직 74명, 231명의 인력이 감축되어 행정수행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행정 정보화·광역화 등을 통해서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현대행정의 흐름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읍면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쇠퇴한 업무 및 과다인력을 정비하고, 문화복지 중심으로 읍면의 기능을 전환해 나가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전 읍면을 대상으로 이관사무 및 존치사무 등 사무조정 목록을 확정하였으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 이 지난 5월 27일 군 의회에서 가결 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 조례 개정에 따른 규칙 · 훈령 등의 정비를 통해 본청 이관사무 420건에 대해 7월말까지 인계인수를 이행하겠으며, 또한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군 의회에서 통과되면, 시범적으로 먼저 영광읍 주민자치 센터를 개소,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10개 읍면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정환경에 맞추어서 점진적으로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혁신적인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능력개발 교육입니다. 금년 2～3월중 7급이하 공무원 200명을 4기로 나누어 각 기별 2박 3일씩 전문 교육기관 인 한국생산성 본부에 위탁하여 과거의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한 체험학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한 결과 본 교육의 목표인 동 조직을 상호간 신뢰구축을 통한 조직활성화 및 행정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자체진단 결과 나타났으며, 본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7급이하 공무원 200명에 대해서는 내년중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군정 1일 현장 체험활동입니다. 99년 하반기부터 이장·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마을지도자 1일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참여대상의 폭을 확대 NGO 대표자 등 사회 지도층을 포함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자 농번기나 혹한기를 제외하고, 지난 2월부터 4월중 4회에 걸쳐 80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인원 140명에 대하여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군민이 한걸음 군정에 다가서는 열린행정 구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선진문화 군민운동 추진입니다.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본 운동을 전국 민의 참여와 의식수준의 선진화를 통한 문화시민운동으로 전개코자 월드컵 성 공개 최를 위한 군민 교양강좌를 개최한바 있으며, 또한 청결·질서·친절운동 등 4개분야 10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운동을 범군민운동으로 승화시켜 군민 의식수준을 한단계 더 상승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군산하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이군 산하공무원 건전취미클럽 육성과 직장체육대회,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한 선진지 산업시찰로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공무원 직장 축구대회, 춘계 군산하 공무원 및 가족 건강의 날 행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공무원 직장 테니스대회, 공무원 및 가족건강의 날 행사와 군정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선진지 산업시찰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재해, 불치병 등 상황이 어려운 동료에게 위문을 실시하여 활기차고 명랑한 직장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지역 사회 발전 유공 민간인·공무원 포상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한 주민 과 기관단체, 그리고 군정수행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을 실시하는 제도로 총 240명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관단체 8개소, 민간인 82명, 공무원 11명, 총 101명을 포상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약 140여명으로 표창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군민을 발굴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국가안보의식과 생활민방위 위주교육 강화 및 각종 재난·재해시 대처능력 배양을 목표로 171개대 8,286명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교육은 3월 25일부터 5월 10일 기간 중 13일에 걸쳐 1,87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훈련은 5회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방위대를 재정 비하여 하반기 민방위 교육을 10월부터 11월중에 실시하겠으며, 민방위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 등 7회 실시하여 유사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그간 2000년 7월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제1단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호적행정시스템을 포함 총 11개의 통합 업무시스템을 운영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제2단계 사업으로 지역개발행정 등 총 10개의 업무시스템을 확산하여 민원인 무방문 서비스 실시와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계획은 시군구 중 심의 전자 정부 를 구현하는 기반을 다지고자 하며, 행정정보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 및 저소득 계층의 실질적 생계를 보호하고, 예산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소규모 현안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도 공공근로 사업비는 8억7,000만원으로 지역특색사업비 3억5,300만원, 지역정보화사업비 2억700만원, 기타 일반사업에 3억1,000만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4단계로 구분 시행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35개 단위사업에 5억5,300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에 1억5,800만원,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에 1억5,800원을 투입, 정보화사업, 국토공원화사업, 물관리사업, 일반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제2의 건국운동 추진입니다. 제2의 건국 운동 중점실천운동 전개 및 자율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해서 통보한바, 추진 위원 회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전개, 각종 홍보물 제작 및 게첨, 민간단체 실천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본 운동이 군민과 함께 하는 운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각종교육 및 캠페인 전개, 추진 위원 회의 신지식인 발굴, 민주대화합 추진에따른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21세기 선진문화 창출을 위한 옥당골 군민교양강좌입니다. 21세기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과 공직자에게 자기개 발의 동기를 부여하여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우리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옥당골 군민교양강좌를 지난 상반기에 서울대 박동규 교수, 국악인 강선숙, MBC 탤런트 김수미씨를 강사로 초청하여 군민, 공직자, 1,9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1회 각 분야의 사회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공직자 특별강화 및 군 민의 식 개혁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현장 민원행정 제 추진입니다. 산간 오지 등 행정으로부터 소외된 사각지대를 방문하여 현장 봉사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주민 편익 도모는 물론,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4개반 30여명으로 봉사반을 구성하여 민원처리 231건, 이동진료 171명, 농기계 수리 373대, 이·미용봉사 및 이동목욕 202명 등 주민 들에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 등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 가전제품 수리 , 법률 상담 등 봉사분야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군 자원봉사활 동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지역정보화 교육 실시입니다. 지식·정보 사회 의 발전과 함께 수반되는 계층간·지역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 교육장 및 인력을 활용하여 연중 정보화 교육의 실시로 정보격차 해소에 진력하고 있으며, 특히 노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적응력 제고와 군 민의 생활·문화정보 활용에 중점을 두어 2002년 중에는 총 554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터넷 사랑방 구축사업 등 중앙 정부 와 상급기관의 정보화시책 추진에 따른 각종 정보화 교육사업을 최대한 수용, 군민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로주 민의 정보활용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40쪽, 읍면 기능전환 추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교육도 다녀오셨을 테고, 또 타시군 시범지역도 견학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다녀오신 결과,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은 행정기구와 사무위임 조례하고, 주민자치 센터 2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 센터 설치 조례를 통과한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13개 시군이 통과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고, 사무위임 조례와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12개 시군이 지금 통과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사무위임 조례와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우리군도 통과가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 보고 서와 마찬가지로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민자치 센터는 의회에 오전에 상정 되었던 대로 제가 제안설명 을 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방금 하 의원 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전국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으나, 특히 전라남도에서는 절반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거취를 주목해 가면서 저희들도 추진할 계획으로 실무과장으로서는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개선점을 넘기면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개선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느끼는 사항으로는 물론 정부 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 각하 실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가 기능전환이 돼버렸을 때 읍면의 각종 업무추진에 너무나 애로가 많을 것이다. 또 그리고 주민자치 센터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부분도 도 시행 정하고 농촌행정하고 다르지 않는가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농어촌 읍면의 얼마나 많은 주민 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활성화되겠는가, 저는 이런데도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 그럽니다. 이부분이 좀더 깊이 있게... 물론 이것이 통과가 되면, 영광읍에 시범실시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시범실시를 해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안된다고 했을 때는 다른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보고 설명과 마찬가지로 통과가 되면 시범적으로 영광읍을 실시를 해 보고 , 개선점과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보완하면서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자치단체 장이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저희들이 자치센터를 영광읍에 개설을 해가지고 잘 운영이 되면, 바로 10개 읍면도 동시에 개선점을 보완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진한 결과를 갖고 논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는 잘되리라고 봅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8쪽 보시면, 선거 관리업무 지원 및 공명 선거 계도 있죠?

예.

담당공무원 교육을 2회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로 어떤 교육을 하신 겁니까?

행정에서는 선거 의 법정업무를 추진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법정업무에 대해서 30일부터서 선거일 까지 일정대로 쭉 나오거든요. 그 일정을 교육을 받고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읍면에서 선거 를 관장하는 직원들에게 그 추진일정대로 차질없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선거운동 이 아니고, 저희들은 법정업무 추진에 따른 일정에 대한 교육입니다.

? 그러면 거기에 공명 선거 를 위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시겠다 그랬죠?

예.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정확히 합니까? 그랬다고 생 각하 십니까?

의원 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이 자리에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 엄정중립을 했다고 저로서는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정중립합니다.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시는 구만요?

아닙니다, 엄정중립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6.13 지방선거 는 끝났고, 또 12월중에 대통령 선거 가 있겠죠?

예.

우리 영광군 산하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정말 중립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으로 이런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3쪽 보시겠습니다. 선진문화 군민운동 추진 있죠?

예.

추진계획에 보면, 3개 분야로 청결분야, 질서, 또 친절분야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눠져 가지고 상당히 계획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여러가지 추진을 하셨죠?

예.

보면 공중화장실 정비 94개소 이것도 추진하셨죠?

예.

주로 우리 영광군의 공중화장실이 몇개나 됩니까?

여기서 제가 선진문화 군민운동 추진은 영광군의 총괄적인 보고 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분야별로 청결, 질서, 친절분야 토탈적인 것은 제가 보고 드리고, 실무적인 것은 해당실과의 것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도 알아서 보고 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못 미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고 를 하시면 그런 분야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보고 를 하셔야... 과장님한테 질의 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고 를 하시는 분한테 질의 를 해야죠.

총괄적인 보고 로 생각을 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 가지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실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을 우리 총무과장님이 총괄 보고 만 하신다 이 말입니까?

이것이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총체적이면 94개소 화장실 정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총무과장님은 모르신다 이 말이죠?

아니, 94개소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94개소는 어디어디냐고 질문 을...

어떤 정비를 하셨냐 그 말이예요? 어디어디라고는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94개소를 어떻게 다 아시겠습니까?

10개 읍면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이나 터미널 화장실이나 그런 등등을 청소도 하고, 청결분야에 대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 이 질의 하는 것은 최근에 영광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우연치 않게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짝도 다 떨어져 있고, 주변에는잡초가 무성하니 우거져 있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94개소 어디를 정비를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로 과장님들이 앞에 나와서 보고 를 하실 때는 94개소를 정비하고, 나머지 부분 정비 못한 부분을 알고 나오셔 가지고 보고 를 하셔야 우리들이 현지를 다 가 보고 온 의원 들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냥 토탈 보고 만 이렇게 하시면 실제 가서 현지를 확인해 본 의원 들은 어떻게 질의 를 해야 됩니까?

94개소의 내역을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저한테 94개소 정비했던 부분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시택 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직제는 세정담당, 경리담당, 징수담당, 관재담당 등 4개 담당으로 3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사무실 22명, 운전원 7명, 보일러실 2명, 행정선 선원 4명, 청사 환경정비원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 57쪽 직원명단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59쪽 담당별 사무분장내역도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쪽, 관용차량 현황과 관공선 현황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국·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은 토지가 6,344필지에 680만8,000㎡이고, 건물은 1동에 138㎡입니다. 그리고 도유재산은 토지가 2,016필지에 73만2,000㎡이고, 건물은 2동에 132㎡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은 토지가 1만5,491필지에 198만5,000㎡이고, 건물은 152동에 4만371㎡로써, 총 토지는 1,852만5,000㎡이며, 건물은 4만64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먼저 62쪽, 지방세 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추진계획은 모든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탈루·은닉 세원 을 발굴 과세하고, 분기별로 지역경제상황, 지방세 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수목표액 달성에 적극 대처하여 재정 자립도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방세 목표액 193억1,300만원 대비 221억9,800만원을 부과하여 115%가 달성이 됐고, 세원 발굴을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8개법인에 대하여 1억1,100만원의 지방세 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세자료 정비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세원 확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목표액을 초과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2002년 지방세 목표액 세목 별 부과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만 공란으로 돼 있는 것은 아직 부과시기가 안 되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납세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세무공무원 의 전문 성 향상을 위한 직무 교육, 납세자 의 편익을 위한 지방세 홍보 및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은 세무공무원 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 교육 2회, 납세자 편익을 위한 사전예고제 실시 1,413건, 안내책자 발행, 그리고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과세예고 실시, 세정업무 연찬회 및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체납사유 분석을 토대로 징수대책 보고 회, 신속한 체납처분 과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도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은 합동징수반 편성운영 8회, 징수대책 보고 회 개최 2회,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고발과 행정제재, 번호판 영치 320대 등을 실시하였으며, 1공무원 1체납자 지정 징수담당제를 2회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합동징수반의 지속적인 운영과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등을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추진계획은 수수료 및 사용료 의 현실화, 세외수입 일 제정 리 기간 설정 운영, 징수대책 보고 회의 개최, 행정제재 강화 등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수수료 · 사용료 요율의 현실화를 위한 3개 조례개정 자료수집을 했고, 효율적인 자금관리, 그리고 징수대책 보고 회 개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수료 · 사용료 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요불급한 자금지급을 억제하겠으며, 세외수입 미납액을 일소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월별 소요 유휴자금의 정기성 예금예치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군 금고 검사를 실시하여 세입 금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목표액 15억6,100만원 대비 9억9,600만원인 64%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19개 세입 금 수납대행점을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군금고 검사를 10월중에 실시하여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2001 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입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 재정 지표가 확립될 수 있도록 2001 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준비를 하여 금년 6월에 결산검사 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회에 상정 하여 승인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시설공사 하자 검사입니다. 추진계획은 기 준공된 공사에 대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보수 만료 예정공사에 대하여는 매월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 준공된 공사에 대한 하자 검사 667건, 하자 보수 만료 예정공사에 대한 하자 검사 78건 등 총 745건에 대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하자 공사 4건에 대하여 하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자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관용차량 유지관리입니다. 내구년한이 경과한 차량 중 본청 4대, 읍면 6대 등 총 10대의 노후차량을 교체하여 행정업무 수행의 원활을 기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차량 7대를 구입하였고, 노후차량 6대는 매 각하 였습니다. 앞으로 특수차 등 3대를 구입한 후 노후차량의 매각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차량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국· 공유재산 유지관리입니다. 국·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 공유재산 의 실태조사, 그리고 국· 공유재산 매각 4만8,067㎡, 매입 456㎡를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군유지 1,198만5,000㎡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8,401㎡를 매각 290여억원의 재원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계획에 계상된 재산을 매 각하 여 국·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를 쾌적하고 산뜻한 환경으로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군 청사 내·외벽 도장공사 2개소, 별관 보수공사 2개소, 지하 샤워장 개·보수공사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군 청사와 별관,샤워장 등에 대하여 조사·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 이전에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세무교실 운영입니다. 납세자 에게 세무행정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납세의무 를 성실히 수행하는 민주시민으로의 자질을 함양시켜 주민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주인의식를 고취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민방위 대원 1,704명에 대한 세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세무교육용 책자를 별도 유인 보급하여 보다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휴대용 체납조 회기 설치입니다.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휴대용 체납조 회기 를 구입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체납차량을 확인,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도록 휴대용 체납조 회기 2대를 구입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휴대용 체납조 회기 를 적극 활용하여 고질체납 차량에 대한 신속한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대부분 보급된 점을 감안하여 사무실내 일반책상을 PC용 책상으로 교체하여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 실과소, 읍면에 대하여 PC용 책상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2001년에 건설과에 PC용 책상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개발과외 6개소에 PC용책상 112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소요량 및 규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 이전에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 3,009㎡를 공공주차장화 하여 주변지역 주차난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0여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공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조사측량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라기 보다는 좀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71쪽, 국 공유재산 유지·관리부분에서 국유재산 , 도유재산, 군유재산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군유재산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군유재산이 있어 가지고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도로를 뚫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각이 가능한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공용 도로로 할 때에는 언제라도 매각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에게 사용토록 매각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일정하게 700㎡를 초과를 못하고, 일단의 면적이 2,000㎡이상 초과를 못하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공공용으로 도로를 낼 때는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들면 어느 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 진입로는 만들기 위해서... 교회의 많은 신도들이 사용하는 공공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그런데 그것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부분은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합니다.

의원 입니다. 65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보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군에서 번호판 320개를 영치를 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체납자들의 번호판 영치하기 이전에 자동차를 그냥 타고 다니다가 놔두고, 도난신고 처리해서 폐차해버리면 관계 없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랬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도난신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아마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저희도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도난신고가 되었을 때는 그 이전까지 도난신고한 이전까지 부과된 체납액은 내야 되고, 그 이후로 도난신고 했다면 경찰서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부과를 않는 것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탈법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이라면 이건 깜짝 놀랄만한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셔야 되리라고 생 각하 거든요.그런데 번호판 영치를 지금 320개를 이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까, 고질체납자들한테?

예, 금년 연간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 320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떼었다 다시 주는 경우도 있고, 한 3일 보관해가지고...

현재 보관돼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도 일부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약 몇개나 됩니까?

약 30여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시 납부하면 바로 붙여준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거의가 지금 안 찾아가고 있는데, 납부 가능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 차값은 한 100만원짜리 밖에 안 되는데, 세금은 한 200만원정도 되고, 또 낼 길은 없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차를 놀리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가 체납이 됐다 하더라도 다른 재산에다가 부과할 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른 재산은 전혀 없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고, 또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은행에 저당 잡혀있다거나, 돼 있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로 해서 재산압류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징수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고 그러는데, 고의적으로 이렇게 편법을 써가면서 세금을 회피 하는 그런 사람들도있단 말입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홍보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 각하 거든요. 유념해서 징수하시는데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유지 관리에서 아까 하 의원 님이 질의 하셨습니다. 71페이지 입니다. 우리 국 공유재산 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영광군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안타깝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본 의원 은 이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가 군도를 내기 위해서 도로부지를 매입합니다, 사유지 땅을 필요한 양만 도로를 내고, 나머지는 우리 군유재산으로 되겠죠?

예.

관리차원에서는 우리 군유재산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방치돼 있으면서자칫 등기는 우리 군유재산으로 되지만 사유화되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예.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요즘에 길거리를 가다 보면, 콩도 갈고, 뭣도 갈고 해서 막 심어놓습니다, 고추도 심고.그랬을 때 그분이 점유 계약 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점유권자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사유지화가 거의 돼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군유지를 보다더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본다 면 우리 군도를 내고, 도로부지를 편입하면서 매입했던 땅들 공유 땅은 그런데다가 아름다운 거리 가꾸기 청결운동이라든가 이런걸 전개하시면서 환경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다가 꽃길 조성이라든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입지적으로 가로화단 할 수 있는 입지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 생각은 들어갑니다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사를 안해 보셨기 때문에, 또 현지 확인도 안해 보셨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모를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데가 많습니다.본 의원 이 알고 있는데만 해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는 사유지 땅처럼 이렇게 활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재산관리 차원에서 마을분들이라든가, 그 주변사람들은 말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라도 재산관리를 올바르게 한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거기다가 사유지처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름다운 꽃나무라든가 이렇게 심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용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부분 질의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매각처분 하실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 이 질문 서까지 내가면서 우리 군 청사주변에 도로에 주차가 많이 되고 그래서 도로를 점유하고 있고, 도로로서 활용가치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주차공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질문 을 내가지고 한바 있죠?

그렇습니다.

금년 말까지라도 그런 주차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사주변에 보면, 건물들이 허수룩하면서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그런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조금 있는데, 교섭이 안됩니까?

지금 일부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곳이 창문사 금방 그 일대 이쪽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한다든가, 주차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지금 한 두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얼른 섣불리 우리 군 방침이 선 것도 아니고, 또 매입계획이 의회에 승인 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얼마 주겠다 어쩌겠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건 한번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야기는 한번 해 보고 있는데, 얼른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부지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청사 광장내에는 민원인의 주차 해소를 위해서 마련해 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자동차는 거의 다 개인의 주차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변에가 주로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어차피 거기는 우리 민원인들의 주차장 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의 주차를 주로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변사람들하고요.

104대 분량밖에 안되는데, 과연 그것가지고 해소되리라고 생 각하 십니까?

그걸로는 해소가 불가능하고요. 현재 1단계로는 거기 건물을 쓸어내고, 거기다 한 100여대 해가지고 앞으로는 주차빌딩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 한 2억원정도 되는데, 2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주차공간으로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써놓고, 다시 또 주차빌딩을 하신다 그 말입니까?

그건 철골조로 세우면 되니까...

그 위에다가?

예.

하신다면 주차장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본 의원 은 항시 느끼는 것이 우리 청사주변이 조금 우리 군에서 매입할만한 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관심을 갖고 매입을 해가지고 넓혔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 가지고 광장에다 차를 못 대가 지고 몇번 돌다가 나가고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용기 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일반현황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직제는 민원, 부동산관리, 지적, 병무, 허가, 건축, 생활민원 등 7개 담당이며, 정원 32명에 현원 33명입니다. 다음 80쪽부터 83쪽까지의 직원명단 및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민원행정 여론수렴제 운영입니다. 민원행정 에 대한 주 민의 견을 수렴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군 민의 편에서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자세전환을 위해 추진해온 시책으로 민원행정 서비스 전화친절도 평가는 전문 업체와 용역 계약 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민원모니터 간담회 는 지난 7월 5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친절·불친절카드 접수 도 상반기 중 23건을 접수 하였으며, 불친절 공무원에게는 앞으로 더욱 친절하도록 경고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화친절도 평가는 군산하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1회를 더 실시하고, 민원모니터 간담회 는 읍면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복합민원처리 고객평가는 하반기 중에 실시하여, 군 민의 편에서 민원행정 고객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입니다. 84쪽에 민원행정 여론수렴제 운영 있죠?

예.

추진계획에서 민원행정 서비스 주민 만족도 조사라고 하셨는데, 만족도 조사를 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를 저희들이 할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총무과에서 만족도 조사 예산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어 이부분은 제외를 하고, 전화친절도만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도만요?

예.

가보면 활기찬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보면, 건강관리 상담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만족할만 하다.많은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해서 자만하시지 말고, 더욱더 친절하게 민원인을 모시는 정말 놀랄만한 만족을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 각하 거든요. 현재도 만족합니다만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7쪽에 보면, 미 등록 건축물 정비 및 대장관리 있죠?

예.

추진계획에서 미 등록 건축물 일 제정 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대상이 농림지역이나, 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91년 이전 건축물입니다. 왜 91년으로 제한을 했느냐면, 건축물 현황도 첨부를 92년 이후에는 첨부를 의무 화 해가지고 첨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도 첨부를 하게 되면, 설계사무소에 가가지고 설계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하기로 하고, 우선 91년 이전 건축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에다 타 법에 저촉이 안 되면, 짓고 나서 기재 신청 만 하면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91년 이전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605건에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걸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다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을 보면, 지역별로 다릅니다만 건평이나 용적율을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불법건축물로 간주 하죠?

그렇습니다.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리고 나서 불법건축물로 등기를 안해 주지 않습니까?

예.

는 언제까지 입니까?

지금 불법건축물로 되는 것은 그대로 불법건축물이고요. 지금 장 의원 님이 조금 구분해 주실 것이 미 등록 건축물은...

, 미 등록 건축물은 그렇게 알았고,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지금 건축물로 인정을 못 받으면서 불법건축물로 간주 되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벌과금을 물고...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까? 불법건축물로? 그러면 과태료를 100만원도 물리고, 50만원도 물리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한 20년 지나도 건축물로 인정을 안해주는지?

그러니까 그전에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례법이 한번 시행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 그걸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91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소집 및 복구관리 강화 있죠?

예.

영광군 각 군청내에 각 실과별로 공익근무요원이 다 몇명씩 있죠?

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청내에 몇명이나 됩니까?

현재 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8명이요?

예, 읍면까지 총괄해서.

아! 읍면까지요?

예.

보면, 추진계획에서 고충이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설문조사도 2회나 하셨고, 상·하반기로 이렇게 하시구만요?

예.

공익근무요원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설문으로 받고 그렇습니까?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애로사항을 설문지로도 받고, 저희들이 1주일에 한번씩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무계에서 병무담당 직원이 직접 면담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읍면별로 지휘감독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익요원 한사람에 한사람씩. 그 지휘감독 공무원들이 또 듣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는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공무원도 있고 그러니까 근무는 아주 성실하게 하겠구만요

그런데 의원 님께서도 말씀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만 요즘 신세대들을 다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게중에는 한 두사람씩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가지 입니다. 특히 근무시간 내에 복무를 제대로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다든지의 이런 경우, 지각을 한다든지, 또 결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복무관리 규정에 의해서 지휘감독 공무원이 고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연장근무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4명, 건설과 3명, 환경녹지과 1명, 농업기술센터 1명, 전체 9명이 고발조치 돼 있죠?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공익근무요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렴이 안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고발조치는 하루 근무이탈하면 고발조치합니까? 며칠간이나 근무이탈하면 고발조치합니까?

1주일 이상...

1주일 이상이라면, 그동안 1주일간은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1주일이 아니고, 합산해서 7일 이상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시로 저희들한테 보고 가 되면, 합산해 가지고 나중에 정히 안되겠다 하면, 고발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0여명 관리를 하다 보면, 그 안에는 자질이 아주 나쁜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9명중에는 야간에 절도행위를 한 사람이 3명 있고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을 충분하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청취하고, 다른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이탈해 가지고 나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책임도 가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를 좀 소홀하게 한 것 같은 인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놓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이 진짜 말을 안들어요.거기에다 이것이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민간인 신분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 맘대로 행동하고 있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에 근무시간 내에는 그의 행위가 잘못되었을 때는 책임자의 책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예.

부분이 큰 사건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리라고 생 각하 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예.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있죠?

예.

78동을 가지고 읍면별로 배정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빈집철거를 42동을 하셨다면, 약 60%정도 집행을 했네요?

예.

읍면별로 빈집을 꼭 철거를 해야겠다 하는 빈집들의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읍면에다가 조사를 해서 신청 을 하도록 그렇게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이 도시이주현상이 많이 일어나면서 빈집이 많이 생기고, 또 고령화되어 가지고 사망하시고 그래서 빈집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흉가로 변해버리고, 혐오시설로 남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읍면에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의원 의 지역에도 보면, 상당히 빈집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흉가로 남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읍면별로 균등배분 할 것이 아니라, 빈집이 많은 지역이 어디가 더 많은가를 봐서 현지확인을 해서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예산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예, 그부분 참고하겠습니다 .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근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과장과 문화홍보담당, 관광담당, 사회 진흥담당, 체육청소년담당, 도서관 담당 등 5명의 담당을 포함해서 총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직원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은 군정홍보, 군 민의 날 행사 추진, 음반·비디오, 게임물 업소 지도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광담당은 관광행정 종합계획 수립, 관광안내·홍보, 관광자원의 개발, 문화재 보호관리, 예술·문화단체 지도 육성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사회 진흥담당은 새마을운동 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허가에 관한 사항과 새마을 시설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은 각종 체육행사 추진, 인재육성 등 기금관리, 청소년 건전 육성 시책 추진 및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감독, 실내체육관 등 공공 소규모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도서관 담당은 도서 대출 및 대장 관리, 도서정리 및 분류, 자료수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관련단체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관련단체는 향교, 문화원 등 총 9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우리 지역 기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쪽, 군립 도서관 및 공공 체육시설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군립 도서관 은 영광읍 무령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500여평의 부지에 연건평 539평의 3층 건물로 지난 94년 6월 24일 개관한바 있고, 사무실, 열람 실, 자료실, 문화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총 도서는 2만6,376권과 자료 274매를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는 공공체육시설물로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90년 6월 5일에 개관하였으며, 210평의 부지에 653평의 건물로 관람석 623석과 총 1,5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실내체육관에는 각종 사회 단체 10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은 88년 9월 15일 시설하였으며, 1만1,845평의 부지에 총 1만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으로 먼저 107쪽,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 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로 군 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고, 군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수행을 위하여 시행 하는 시책으로 상반기에 군보 발행 28회, TV, 신문, 잡지 등 언론에 총 748 건의 보도와 주요 출향인사에게 굴비골 관광영광 등 홍보자료를 제공하는 등 군정홍보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군정소식지, 홍보 유인물 및 군정 소개 비디오 제작 등 우리군 알리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디지털 자료실 설치입니다. 지식·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한 디지털 자료실 설치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도서관 운영으로 지식·정보·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시키고자 국비 1억2,500만원과 군비 1억을 투입, 1실 20평 규모로 PC 10대를 구비한 자료실 설치공사를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립중앙 도서관 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군 민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9쪽,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지난 97년부터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은 지금까지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 , 민간추진 위원 회 구성과 진입도로 630m를 완공하고, 본 공사 기공식, 부용루 상량식을 거행하는 등 현재 사업이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용루 유물전시관, 관리동 건축 등 본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마라난타상 건립을 위한 기금 모금 등 민간추진 위원 회 활동과 연계해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불갑사 지구 관광지 개발입니다. 유서 깊은 불교뮨화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불갑사 지구를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해 134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일 계획으로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1월 8일 관광지 조성계획 도 승인 을 받은 이래 관광지 조성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편입용지를 적극 매입하고, 본 공사가 시행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쪽,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불갑저수지 수변을 불갑사지구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테마코스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주차장 부지 618평 매입과 수변도로 1.3㎞에 가로수를 식재하였고, 지난 6월 수변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인공폭포, 잔디광장 조성과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수상스키장, 낚시터 등 레저시설과 휴게시설을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영광 임진수성사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임란 당시 우리고장 출신 선비 유림들의 애국 충정정신을 기리고자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지금까지 영광 임진수성 사적보존회를 결성, 법인 설립과 수성사 건축공사, 삼문 및 조경, 담장공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물전시관을 건립하여 본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국민운 동의 내실화입니다. 각종 사회 단체와 연대, 협력을 통한 국 민의 식 선진화에 맞는 국민운동상을 정립하고,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단체를 통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지역 사회 발전과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민주시 민의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을 위해 상반기에 33명이 새마을 중앙연수원에서 교육을 이수하였고, 새마을지도자회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1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69명에 대해 중앙연수원에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재능이 우수한 학생 1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각 단체에서 선진 군 민의 식 함양을 위한 범군민운동을 실시토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주요도로변 갈림길 통합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아름다운 거리 미관 향상과 지역이미지 통합으로 선진 옥외광 고문 화 정착을 위해 시행 하는 동 사업은 지난 3월 22일까지 현황조사 실시 및 안내표지판 표준설계도를 제작하여 해당 광고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조사 완료된 광고물 5개소, 16건에 대하여 설치토록 광고주에게 통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내표지판 설치 대상지 발생시에는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청소년 육성·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갈 곳과 놀거리를 제공, 우정과 친선을 도모하고, 화 합의 장을 마련하고, 아름다운 청소년의 심성 함양을 위해 상반기 청소년 어울마당 1회를 실시하였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어울마당, 예절·체련료실, 도덕성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교육 등을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유해감시단 운영, 청소년 보호대책의 홍보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체육활 동의 활성화입니다.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건전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 건강증진과 군 민의 화 합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행 하는 시책으로 상반기에 목포시에서 개최한 제41회 도민체전에 참가 및 군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와 체육회 가맹단체 및 체육관련단체에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구례에서 개최 예정된 제14회 전라남도 생활체육 한마당 대참가 및 군 생활체육회에서 개최하는 제16회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등 군민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군민 여가시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체육시설물들로서 상반기에 500만원을 투입하여 실내체육관을 보수한바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8,600만원을 투입, 공설운동장, 소공원내 체육시설 및 대신지구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먼저 118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추진입니다. 문화 향수권 확대를 통한 군 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 소외지역인 읍면을 직접 찾아가 국악 등 예술공연으로 군민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시책으로 상반기에는 대마면 민의 날 등 3개 행사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개소의 대상지역을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옥당고을 내고향 노래 보급입니다. 우리 고장 출신이 작사·작곡한 노래와 우리 고장을 소재로 한 노래를 선정, 테이프로 제작하여 군민, 기관단체, 출향인사들에게 배포, 모든 군민이 애창할 수 있도록 하고, 다수 군민이 모이는 각종 집회 , 대회시 활용하여 고향에 대한 향수와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금까지 2차례의 내고향노래 선정 위원 회를 개최하여 군 민의 노래 등 11곡을 선정한바 있습니다만 전문 업체와 계약 도 했습니다. 앞으로 테이프 및 CD를 제작 보급하고, 옥당골 내고향 노래대회를 개최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 보은강 연꽃 방죽 정비입니다. 원불교 영산성지와 백수 해안 관광일주도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등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기 위해 원불교 영산대학 앞 보은강에 연꽃 방죽 약 9,000여평을 정비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제공하고,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앞으로 준설공사, 산책로 정비, 갈대 번식 방지 처리 등 동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118페이지요, 영광군에서 문화·예술 소외지역이라고 하면, 어디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대마...

, 질의 한 내용에 답변하세요 영광군에서... 아까 제가 질의 한 내용 못 들으셨구냐구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 제가 질의 한 내용을 못 들으셨냐구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에서 문화·예술부분에 가장 소외지역이 어디라고 생 각하 시냐구요?

소외지역이라고 하면, 영광읍이나 홍농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 다라고 봐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소외지역이 어디냐?

가장 소외된 지역은 낙월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아까 과장님께서 영광·홍농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영광읍 민의 날도 했구만요. 그러면 이것은 목적하고는 좀 위배된 사항 아닙니까?

위배라고...

지역에 이런 활동을 하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소외 안된 지역에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니...

그런데 우리 영광 11개 읍면을 놓고 볼 때는 그렇게 얘기가 주어지겠습니다만 우리 영광 전체를 타 시군에 비한다고 하면, 우리 영광지역도 문화·예술부분에서 그렇게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 주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셔요. 지금 우리 영광군내만 놓고 말하는 것이지, 타지역까지 비교해서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소외된 지역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답변하셨잖습니까?

예.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관광과 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영광읍을 상반기에...

든겁니다, 예를. 예를 든거예요. 소외지역에 이런 문화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소외되지 않은 지역에다가 이 활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3군데를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이예요? 상반기는 지나가 버렸는데?

상반기에 추진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각 읍면에서 신청 과 아울러서 군민 문화·예술분야에 소외된 지역도 있지만, 군민과의 화합차원도 감안을 해서 전체를 놓고 저희들이 선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던 읍·면 민의 날을 대상으로 선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부분은...

어떻습니까?

하반기에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읍·면 민의 날...

할 계획이십니까?

1회 있습니다.

1회 있습니까?

예.

소외된 지역에서 어떤 요구가 들어 왔을 때 참작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목적대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배불러 가지고 터져 죽겠는데, 거기에다 계속 물만 주고 있고, 음식만 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배고픈 지역에다도 주고 그래야지. 그런 차원이죠, 이것이 지금?

예.

이상입니다.

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17쪽 보면, 대신지구 체육시설 1개소 해가지고 8,000만원 섰죠? 이거 어떤 것입니까?

테니스장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 에 섰죠?

금년도 예산 에 섰습니다.

본예산 에 섰죠?

예.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발주까지는 했습니다만 그 지역의 주민 들 반발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 중지를 지금 하고 있고, 다른 지역으로 위치를 옮길려고 저희들이 위치 선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했는데, 주 민의 반발이 있어서 지금 중지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명간에 위치 선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다 유치를 하겠다 그 말입니까?

예.

반발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대신지구 내에 당시 구획정리 할 때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토지소유자들이 구획정리에 참여할 때에 자기 토지의 전체면적의 30%에서 50%까지 구획정리에다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 주민 들이 우기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위치로 선정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안 가는 말씀을 하시네요. 구획정리를 할 당시에 토지소유자들이 30%에서 50%를 어떻게 했다고요?

공공용지 에 대해서...쉽게 예를 들면, 경지정리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적용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것 적용한 것하고, 이 시설물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분들이 권리주장을 합니까?

권리보다는 그쪽에 어린이 놀이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 시설에 노는 공간을 빼앗고, 또 그런 테니스장 아닌 많은 주민 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해달라는 그런...

소공원처럼 체육시설이 여러종류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어린이 놀이기구가 몇 종류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놀이기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철봉도 있고, 평행봉도 있고, 여러가지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효과적으로 잘 이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린이들이 가서?

지금은 장 의원 님이 아시다시피 활용이 잘 안된다라고 하실련지는 몰라도 자기네들이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도 많이 없고, 상가 중심이고, 주택이라고 해봐야 한 5～6채 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건물들이 많이 지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건물 지어질 것까지 예측을 하고 시설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파트 뒤에 비가림 게이트볼장 하다가 중단된 것은 뭡니까?

그부분도 저희들이 위치를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탓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위치를 확정지어 놓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중지를 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력 낭비고, 재정 적 낭비 아니겠습니까?

재정 은...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고, 발주해놓고, 또 중지하고, 또 비가림 게이트볼장은 시설을 하다가 중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무 감사 때 정확히 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행정력의 낭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거기에다 시설을 안하고, 다른 지역에 옮겨서 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옮겨질지는 모르지만, 또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도가 높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광읍내라고 해가지고 어디 산속에다가 넣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만 읍권내에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어디까지가 읍권입니까?

읍 5개리 내를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5개리 내면 저기 연성리도 되고, 양평리도 되지 않겠습니까?

읍의 시내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내권 내의 부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민원이 생겨서 시설을 못한다고 하면, 거기를 지금 민원을 발생시킬만한 주민 들의 의견대로 잘 이용이되고 있다면 모르는데,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변소부분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거기 최근에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혹시 가 보셨어요?

장 의원 님 말씀하신 그 내용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으시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계셔요? 거기 시설물이 다 부서 져 가지고, 문은 넘어져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계시면서 보수를 안 하고 이렇게 놔두는 것은 그 자체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합니까?

그부분은 엄밀히 따지면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하반기에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과 소관입니까? 지역개발과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부딪히면 우리 과 소관이네, 아니네 전부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어차피 체육시설을 하게 되는 데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물하고 기타 시설되어 있는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더 구분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업무 보고 하실 때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역개발과 소관이라면... 그런데 이것이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시설자체는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예.

체육시설물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는 문화관광에서 시설하는 경우도 있고...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요.

거기에 있는 평행봉이나 철봉이나 이런 것은 체육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관장을 합 니다.

체육시설은 관장을 하고, 화장실은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고요?

예.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시설물 부서 진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관장을 한다니까요.

화장실하고 체육시설하고 2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중화장실은 지역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부서 진 체육시설물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테니스코트시설로 거기다 발주를 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시설을 중지하고 있다. 중지하고 있죠?

예.

기존에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돼 있는 것은 다 유지관리를 정확히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용도로 쓰기 위해서 민원을 발생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요근래는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설치한 체육시설물은 그렇게 망가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랍니다.

가보셨습니까?

한 1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개월이요? 본 의원 이 약 1주일 전에 가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지고 누워 있어요. 최근에 가보셨다고 하니까,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나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신 줄 알았더니 1개월 전에 가보셨어요?

예.

이시간 이후라도 끝나고 나면 한번 가보십시오.

확인해 볼랍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테니스코드장 시설부지가 어디에 마련되면, 사전에 연락 좀 주십시오.

예.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질의 를 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