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양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영수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원이 발의하여 주셨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더운날씨에도 군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용운 기획담당입니다. 김문성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양주철 예산담당입니다. 오명수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설재훈 공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민선 3기 군수공약사업 추진, 군정 주요업무 기획 및 심사분석,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목표관리제 운영, 군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강화, 그린투어 도&middot농체험 교류사업 추진, 국제교류사업 추진, 2002년도 예산편성 현황, 2002년도 지방재정 투&middot융자 심사 추진, 순창군 지방채 현황, 2003년도 국가 예산 확보 계획, 기강이 바로선 공직사회 실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홍보, 군정 사지 제3집 발간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정원은 20명이고, 현원은 18명입니다. 기획담당, 법무감사담당 1명씩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입니다. 기획담당은 군 행정전반에 관한 기획&middot조정업무와 군정주요업무 평가 및 심사 분석, 군수 공약사업 추진, 행정규제, 목표관리제 추진,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군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3페이지 정책개발담당의 주요업무는 군정주요정책 수립, 그린투어리즘 시책개발 및 총괄, 경영수익사업 계획 수립 및 총괄, 국제교류, 해외자매결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은 예산편성 및 집행감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산정자료 작성, 예비비 추경전 경비처리, 전용등 예산관리,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투&middot융자 심사, 지방채 및 기금운영 관리입니다. 법무감사담당 업무는 상급기관 및 군 행정&middot시책감사계획 수립 시행, 공무원 비위예방대책 및 처리, 공사분야 사전심사 및 준공, 조례&middot규칙등 법무업무 총괄, 소송사무의 검토 및 수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관계등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은 군정홍보 및 홍보간행물 제작관리, 군정영상뉴스 제작, 자유총연맹 관리, 방송기자재 관리 및 주민홍보&middot행정관서 신문을 보급하는데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앞의 순서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선 3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입니다. 군민과 약속된 민선군수 공약사업의 착실한 마무리를 하고, 초기단계인 만큼 세밀한 검토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 추진기간은 2002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4년간입니다. 대상사업은 선거중 군민에게 공약한 사업입니다. 추진체계로 총괄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단위사업은 해당 각 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민선 2기 군수공약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선 2기 군수공약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마무리 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민선 3기 군수공약사업 선정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달을 7월중으로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확립하는데 추진부서를 지정하고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종합평가는 2003년도 1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민선 2기 군수공약사업 마무리는 총 38개의 공약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업 완료 10건, 정상 처리 25건, 부진 2건, 미추진 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미추진은 온자실 레포트 공원조성이 되겠고, 부진사업은 상송온천개발입니다. 상송온천 개발 소관은 지역개발과 입니다. 뒷 페이지에 별도로 언급이 됩니다만은, 3,000여억원의 총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지원이 약 50억원인데, 현재는 1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자는 외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불투명합니다. 상송온천개발은 사실상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8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로써는 반납을 하지 않고 인근 환경개선사업비 로 활용하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진사업으로 개촉지구 사업입니다. 국비자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당초 국비가 1,080억원정도가 계획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 업무입니다만은, 별도로 지역개발과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쌍치, 복흥, 구림, 동계면을 제외하고, 도로와 소득사업입니다. 지원이 20억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을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국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당초에 180억원 지원 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조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된 20억원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2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고 자세한 부분은 관련 업무실과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민선 3기 군수공약사업 선정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7월말까지 각 실과소, 읍&middot면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확립은 추진부서를 지정해서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 군수공약사업이 임기중에 100%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 종합평가는 1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민선 2기 공약사업 선정시 당초에 목표량이 상당히 과다 책정이 되어서 부진사업이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는 공약사업은 충분히 임기내에 끝낼 수 있도록 사업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기획 및 심사분석입니다. 군정기본방향 제시 및 확고한 실천의지를 부각시키고, 심도있는 심사평가를 통해서 내실있는 군정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민선 3기 군정운영 방향 설정으로 군정지표는 &“변화하는 순창, 발전하는 순창&“으로 정했고, 방침은 &“힘찬 발전, 알찬 소득, 참된 복지, 열린 문화&”로 설정을 하고, 이 방침을 저희들이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은 민선3기 운영계획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는 2회로 9월,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분기별 심사분석은 4회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기간인데, 분기가 끝나면 자체적으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은 당초분은 1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 심사평가 지침 마련도 1월에 했습니다. 1/4분기 군정 주요사업 서류 및 현지점검 평가는 4월중에 마친바 있습니다. 60대 군정 주요사업 및 소득증대 사업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부진한 부분은 실과소에 부진사유를 규명 시키고, 잘된 부분은 계속 발전시키도록 각 실과소, 읍&middot면에 시달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민선 3기 군정 운영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중에 하고, 세부적이고 자세한 부분은 실과소 업무 실정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는 2회에 걸쳐서 9월, 1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7월, 10월, 12월분이 나왔습니다.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서 심도있는 심사분석을 위해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잘 이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공직내부의 경쟁과 협동을 통한 책임행정의 시너지 효과 제고와 스스로 정한 목표를 책임 달성하는등 새로운 선진형 제도로 정착화 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2002년도 목표관리제 추진상황입니다. 대상은 4～5급 공무원입니다. 25명으로 부군수, 실과장, 읍&middot면장이 되겠습니다. 목표관리 사업수는 총 105건입니다. 1인당 4～5건이 되겠습니다. 목표설정 및 평가관리는 업무성격으로 40점을 주고, 업무추진실적으로 60점을 주도록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업무성격이라는 것은 업무의 난이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전체적인 지침이 내려온 내용입니다. 평가결과 개인별 성과 상여금 지급시 반영을 하고, 작성이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02년도 목표관리제 지침시달을 3월달에 한바 있습니다. 2002년도 목표관리제 목표설정 확정 시달은 5월달에 시달을 했습니다. 목표관리제 업무성격 평가는 6월달에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개인별로 설정된 목표달성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업무추진 실적 평가를 2003년도 1월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목표관리제는 행자부 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업무의 계량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업무가 더 난이도가 높냐, 난이도가 낮냐 인력진단이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산하의 모든 공무원이 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평가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직사회의 서로 경쟁의식을 유발하고, 앞으로 개발이 되면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되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좋은 방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군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로 지역발전을 촉구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신속&middot정확한 자료제공등 협력 강화하겠습니다. 현황으로 집행부와 군의회 창구 부서는 기획감사실 기획담당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간 중간 교량역할 기능을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담당자는 1명으로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의회에 지원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군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사전 설명은 의원간담회시 매월 5일, 15일, 25일에는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사전 설명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공동 노력 전개입니다. 집단민원, 주요사업 추진등이 있을때는 반드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존중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설명을 통한 의견수렴후 추진시 반영입니다. 질의&middot답변등 의원 의견을 존중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능동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정 질의&middot답변 사항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의정활동 자료 요구시 신속&middot정확 하게 제출을 하도록 각 실과부서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대의회 관계 자세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의식전환을 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월례회의나 공무원 교육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의원님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각종 위원회 참여, 군 주최 주요행사등에 참석을 하셔서 고견을 주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행사시 의원 예우로 원만한 대의회 관계를 정립시키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써 의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그린투어 도&middot농체험 교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 훈훈한 주민인심, 풍부한 농특산물등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활발한 도&middot농교류를 통한 농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군민에게 그린투어리즘 인식 및 추진체계 정비를 &‘96년～2001년도까지 준비체계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린투어리즘 국내&middot외 권위자 초청교육을 군민, 공무원 6,500여명을 했었고, 그린투어리즘 추진 사업용역을 기본구상, 시범마을 육성, 도농 교류사업등 했습니다. 아시아 그린투어리즘회 창립 및 총회 개최를 1998년 6개국으로 대상국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태국, 호주가 되겠습니다. 총회는 년 1회 개최하여 순창군에서는 1999년도에 했고, 2002년 9월 중국 청도에서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투어리즘 정부시책 차원 추진 및 국가예산 확보 근거마련입니다. 2001년 2월 대통령께서 농림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는 가운데 농림부에서 그린 투어리즘을 보고를 했습니다. 2002년 농림부 녹색농촌체험 시범마을 사업비를 약 2억 5,000만원 확보해서 시범마을인 구림면 안정리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순창군 그린투어리즘 육성지원 조례 및 연구회 운영 규약 제정은 2000년도 했습니다. 전국 최초 지원조례 제정 및 그린투어 민간자율 운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린투어 추진응원군 확보입니다. 추진위원회가 32명, 실천연구회 43명으로 구성이 되있습니다. 실천연구회는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농가에서 그린투어리즘에 근접한 사업을 하고 계신 그런 분들입니다. 농가소득증대 사업 추진입니다. 101개사업에 167억원으로 복분자, 양채류, 하우스등이 있습니다. 2001년 83개사업에 69억원, 2002년 18개사업 98억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그린투어리즘 실천연구회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43명인데, 이분들이 국내외 도&middot농교류 견학과 세미나 참석등 자질향상으로 선도농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대상마을은 구림면 안정리 안심 산내마을입니다. 국&middot도비 2억원이 왔습니다. 농림부에서 현지 확인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결과 전라북도에서 합격이 되어서 농림부 지원을 받게 된 그런 마을입니다. 대상사업은 도&middot농 방문자센타 건립, 고추장 담그기 체험시설 건립등이 있습니다. 그린투어 시범마을 육성은 12개마을로 녹색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총괄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산업경제과에서 실제적으로 업무는 담당하여 현지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투어 시범마을 육성이 12개마을입니다. 읍&middot면당 1개마을, 구림면에 2개마을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방금 보고드린 도&middot농교류 기반시설 정비, 깨끗한 마을환경 개선사업등 입니다. 사업비는 1억 2,600만원입니다. 4계절 도&middot농체험 교류실시입니다. 연간 20일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1,000여명 정도 도시에 계신 분들을 우리 순창군으로 초청을 합니다. 관광 이벤트 회사와 기획사와 협의를 해서 도시에 계신 이 분들을 순창군으로 초청을 해서 고추장 담그기를 체험을 하고 자연탐험형등 농가숙박도 해보고 농산물 구매 연계하는 차원에서 약 1,000명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1,600만원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내실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 실천농가 지원입니다. 신청액 22농가 11억 2,6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도농교류사업 실천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지원한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황토방, 민박, 약초&middot분재, 테마농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에 부응하는 지방행정 구현과 국제화 마인드 형성을 하고, 해외시장 개척으로 농특산물의 수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외국 자치단체와 교류 추진을 했습니다. 일본 우끼하정과 교류를 했는데, 96년부터 그린투어 시책 및 교류 추진을 해서 9회를 상호 방문한바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가와나베정과 교류를 했는데, 99년부터 청소년 및 우호교류 협정 추진을 해서 3회 상호 방문한바가 있습니다. 순창 국제화 연구회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회장은 김종국씨입니다. 일본 가고시마현 및 후쿠오카현과 &‘99년부터 교류를 해서 20회 313명이 다녀온바 있습니다. 직원 해외자치단체 파견 연수입니다. 일본 가고시마현청 1명, 이와테현청 1명입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초청연수 사업을 중국에서 2명은 왔다 갔고, 1명은 현재 기획감사실 소관 국제협력실에 와 있습니다. 외국어 사랑방 교실 운영입니다. &‘99년부터 5회 119명이 수강을 받은바 있습니다. 일본어, 중국어, 영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가와나베정과 우호교류 협정 추진을 위한 상호교류를 하겠습니다. 가와나베정 대표단이 본 군을 9월하순 정장외 7～10명이 올 계획입니다. 가와나베정 대표단이 왔다 가면 10월하순 군수님외 7～10명정도가 갈 계획입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입니다. 4팀에서 20명정도, 여행경비는 50%를 지원해주는 형식입니다. 견문을 넓히고 넓은 식견을 갖기 위해서 배낭연수를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나 도단위이상은 상당히 많이 이런 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일반인 외국연수 및 회의 참석을 5회 20명정도 할 계획입니다. 군민 외국어 사랑방 운영은 2회 60명정도 일본어, 중국어, 영어를 할 계획입니다. 기록은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신임 군수님께서 저희 순창군에서 생산이 되는 농산물 특히, 고추장이랄지 주요 농산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일본, 중국, 미국등에 공무원을 파견시켜서 그곳에 가서 시장조사도 해보고, 순창군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저희들이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2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1,235만 7,800만원이 금년 예산입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15.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152억 4,100만원, 특별회계가 83억 3,700만원이 총규모의 예산입니다. 자립도 11.8%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자립도는 10.4%입니다. 자체세입이 지방세, 세외수입이며,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임시적수입입니다. 자체세입이 136억 100만원입니다. 의존세입은 1,016억 4,000만원입니다. 의존세입의 내용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로 경상예산이 약 300억원정도입니다. 사업예산이 보조사업, 자체사업으로 760억원정도 지출이 됩니다. 채무상환은 3억 5,700만원입니다. 예비비와 기타를 합쳐서 7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특별회계 전출금, 기금, 출연금 합쳐서 5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경영수익사업, 새농촌육성기금을 합쳐서 8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지방재정 투&middot융자 심사 추진입니다.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정된 투자재원의 계획적&middot효율적 운영을 강화하고, 주요사업의 투&middot융자 심사를 통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자치단체 예산편성 사업 시행전에 투자심사를 확행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 대상으로 군 자체심사는 총사업비가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인 사업은 자체 투&middot융자 심사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국&middot도비 지원을 요청할 때, 투&middot융자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원이 무조건 거절됩니다. 도심사는 총사업비가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사업, 중앙심사는 총사업비가 200억원이상인 사업은 반드시 투&middot융자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요청하도록 되있습니다. 연도별 심사현황으로는 2000년도에는 21건, 2001년도 17건, 2002년도 7건으로 3,715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적정이 5건, 조건별 승인 1건입니다. 조건부 승인은 산지이용 소득개발사업입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시 투&middot융자 심사 확대화로 절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3,583억원은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송온천인데, 투자를 하는 외국인 기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새로오신 군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상송온천 관계는 당분간 확실한 투자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거론하지 말자, 앞에서 말씀드린 국비 8억원이 온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할 것이 아니라, 인근에 환경 개선사업으로 투자를 하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자 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상반기 투&middot융자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는 앞에서 보고드린바 있고, 내용은 군심사로 산촌개발사업, 2002년도 도시계획 도로개설, 유화선 농어촌 도로개설, 석보선 농어촌도로개설, 농업인 다목적 회관건립입니다. 국비관계는 지난번에 국가예산처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좋은 답변을 받고, 부군수님께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부처별 확인만 되면은, 예산처에서 잘 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과별로 저희들이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계속 중앙부처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도심사에는 산지이용 소득개발 시험포 조성, 상송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외국인 투자가 미약하니까, 앞으로는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자료는 올려놓았습니다만은, 특별한 여건이 생기기 전에는 거론을 안하기로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순창군 지방채 현황입니다. 채무현황으로 채무수 4건이며 1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대비는 0.96%입니다. 1인당 채무액은 3만 5,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순창읍, 인계, 적성면 청사신축, 군민종합복지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갚았습니다. 거의 2～3년정도 지나면 충분히 갚을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로 인한 재정압박은 절대 안받겠습니다. 이정도면 현재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중에 최하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3년도 국가예산 확보계획입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방세, 세외수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금년도 목표액은 작년예산에 계상된 액수입니다. 작년에 29억원정도를 미리서 약속을 받았는데, 금년에 39억원정도를 받았습니다. 2003년도 국가예산 중앙부처 요구사업 현황으로는 산지소득개발 시험포조성, 노인복지회관 건립, 회문산 관광자원 개발, 순창 민속문화 박물관, 섬진강 체육 공원조성, 농업인 다목적 회관, 보건지소 현대화 사업은 기획예산처에 얘기가 되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산지소득개발 시험포조성과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신규입니다. 회문산 관광자원개발, 순창 민속문화 박물관, 섬진강 체육공원 조성은 계속 사업입니다. 농업인 다목적 회관과 보건지소 현대화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부서별로 방문을 하여 좋은 성과를 얻어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지금의 상태로 보면은 걱정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강이 바로선 공직사회 실현입니다. 공직자의 자기혁신을 통한 깨끗한 공직자상의 정립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불편해소와 봉사행정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은 공사생활 문제자와 일하는 분위기 저해행위 단속을 하고, 형식적인 단속 및 법집행 미이행 사례등을 점검하며, 민원처리의 지연, 회피 및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 사례를 점검하고, 군민불편사항 및 안전 위험지구등 행정방치 현장을 확인하여 시정하고, 근무시간중 밀도있게 일하고 불편한 대기성 근무는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중에 열심히 일하고, 끝나면 가정에 돌아 가서도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도 종합감사에 따른 대비를 열심히 해서 오늘까지 3일간 걸쳐서 감사가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지적이 없습니다. 자체감사를 5개면 2사업소를 했습니다. 복무실태 수시점검 기강 확립입니다. 출&middot퇴근시간, 출장, 일&middot숙직등이 되겠습니다. 취약시기 집중단속은 설날, 휴가철, 추석절, 연말연시등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만족 지표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자체감사를 1원 3개면를 실시했습니다. 보건의료원, 금과, 팔덕, 복흥면을 마쳤습니다. 복무기강 점검은 3회, 취약시기 집중단속은 설날 단속을 한바 있습니다. 상급부서 진정민원처리는 5건으로 감사원 4건, 도청 1건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도 종합감사 2002년 7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2개면 2사업소로 쌍치, 구림면, 농업기술센타, 군민종합복지회관입니다. 복무실태 수시 점검을 해서 공무원 기강이 확립되어서 근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시기 집중점검입니다. 민선 3대군수 취임후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휴가철, 추석절등 업무 기강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는 법무감사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민원인 만족 지표대도 계속해서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홍보입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걸맞는 대대적인 홍보활동 전개를 하고, 군민 저변층까지 신속 홍보로 알권리 충족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현황으로 출입기자단이 7명이 있습니다. 전북, 도민, 전라, 전북매일, 새전북, 광주, 전남일보가 되겠습니다. 기타 출입기자는 10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군정 주요업무 및 역점시책 사업 저변층까지 신속 홍보를 하도록 하고, TV 및 일간지등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적극 제공을 하고, 지역 특산품 및 관광지등을 소개하여 군민소득 증대를 하는데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고장 소식, 홍보영상물 3편 제작을 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은 군정 주요업무 중심으로 해서 매일 2건이상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홈페이지 새소식 및 포토 갤러리방등 700여건을 게재한바 있습니다. 내고장 소식, 홍보영상물 제작은 1편을 제작해서 5월 20일날 방영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군정 추진사항 보도자료제공등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를 하고, 내고장 소식 홍보 영상물 2년에 걸쳐 제작 방영하겠습니다. 종합홍보 팜프렛을 병풍식으로 만들어서 순창군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군정사지 제3집 발간입니다. 군정사지 2집에 이어서 3집 발간으로 지난 5년간의 추진상황을 정리 군정 변천사를 기록하고 미래 군정 수행의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발간현황으로 제1집은 92년 12월 31일까지 93년도에 발간을 했고, 제2집은 93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98년도에 발간을 했습니다. 기본방향 및 편찬순서는 군정사지 초고 토대로 해서 군정 변천사를 중심으로 하고, 편찬순서는 연혁등 일반현황, 5년간 주요 군정일지, 군정백서, 지방선거 및 의회운영, 부록을 작성하겠습니다. 발간부수는 1,000쪽 정도로 해서 500부 발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연도별, 시안별 목록작성을 3월달에 마쳤습니다. 실과소원 및 읍&middot면 주무담당 지침을 시달하여 4월중 회의를 했고, 실과소원 및 읍&middot면 소관 추진업무 자료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군정사지 발간에 따른 편찬위원을 7월중에 10명내외를 위촉하겠습니다. 원고정리 및 실과별 원고마감은 12월말까지 받겠습니다. 편집 및 인쇄를 내년 초에는 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자치단체와 교류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여러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일본쪽에 치우쳤다기 보다는 그쪽이 쉽지 않냐 그래서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교섭을 ?는다거나, 방향을 설정하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들이 가서 안내도 하고, 연락도 해서 사업하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사업을 한 것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가까우니까 지난번에 몇 분이 왔다, 갔다 했는데, 사실은 방금 양영수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전문직 부분에 그런 분들이 상&middot하수도 관계하면 지역개발과에 기록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까치 관계는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시골에 살고 있으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 걱정도 되고 우려가 된 부분입니다.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8월달에 공청회를 할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할려고 합니다. 각 실과소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주민들이 불만족스러워 한 부분, 사업적 성격이 되던지, 군정시책이 되던지, 모든 사항을 자체적으로 알 고 있을테니까 수렴을 해보라고 해서 그때 충분한 의견을 듣고 좋은 방향에서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하신 홍보 영상물 방영 자료도 저희들이 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단,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번 홍보 영상물이 한가지 늦게 되었습니다. 먼저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못쓰고 있는 것은 아닌데,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활용한 실적도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먼저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직자로써 첫째는, 규정이나 조례 법의 테두리내에서 모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대는 변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사람의 균형 유지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균형이 불균형이 되면은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완화의 정책을 저희들이 최소한의 타 시&middot군과 비교해서 군수님께 이런 내용은 건의를 들여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정의 범위내에서 선발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50%가 지원되고 있고,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끝으로 상담소장은 11개읍&middot면에 병충해 방제등 농민의 상담역을 하고 있습니다. 6급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직제는 아닙니다. 농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순창군의 편의상 운영하는 직제입니다.

그렇지만, 근무장소는 사무실을 정해서 현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