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하반기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 O 도시개발공사, 환경진흥과, 동사무소 소관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 직제 관계를 유인물로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직제 및 정·현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제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고문이라는 직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고문은 지금 일단은 비상임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니, 직제에 보면 고문이라는 것이 없어서 여쭤 보는 것인데 실제로 도시개발공사 에서 고문 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유급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하남 신장2지구 에코타운 건설사업, 1페이지입니다. 에코타운 아파트 분양사업, 시도 184호선 북측도로 도로개설공사, 학교용지 초, 중학교 조성 사업, 하남시 신장2지구 사업수지 추계, 특수 시책으로 경, 공매 부동산 취득 양도 기획이 목차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당 공사 직제 및 정원과 현원입니다. 종 라인으로 보면 사장 밑에 관리부와 기획운영부, 기술부가 있고, 관리부 밑에는 총무과, 회계과가 있고, 기획운영부 밑에는 기획운영과, 기술부 밑에는 건축과와 토목과와 있습니다. 그리고 횡 라인에는 이사회와 감사가 있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고문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조직 표에도 안 했는데 향후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과 현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총계 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25명이고 현원은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 난에는 정원이 6명, 현원이 6명인데, 지금 임원은 상근 사장 1명 외 5명은 이사 및 감사로서 비상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2급으로써 부장급입니다. 정원 3명, 현원 3명입니다. 3급은 과장급이 정원 5명, 현원도 5명이 되겠습니다. 4급은 정원 4명, 현원 4명, 5급은 1명과 1명, 6급도 1명과 1명이 되겠습니다. 서무직은 4등급이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2명으로 되어 있고, 5등급은 정원 2명에 현원도 2명으로 되어서 총 25명 정원에 현재원이 24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총계는 그렇고 임원은 사장 1명에 이사 및 감사가 5명으로 되어 있고 행정직은 일반이 정원 8명, 현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과 기능직을 합해서 정원이 25명에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반 현황에 대해서, 설립현황은 설립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설립일자는 2000년 8월 10일자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자본금은 60억원, 출자 지분은 하남시에서 51%, 30억6,000만원, 우연 산업 개발 주식 회사에서 49%, 29억4,000만원으로 설립 자본금이 6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상 사업내용은 토지 개발 등을 위한 토지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주택 또는 업무 그린 시설을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 공업 단지 조성 관리, 도로, 도시 철도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 관리, 건설 자재의 생산 및 공급, 체육 시설의 조성 및 관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위탁 업무, 상기 사업에 부대 되는 업무,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되겠고 기타 도시 개발과 관련이 있는 업무 등이 정관 상 사업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 현황은 2002년 6월 15일 현재 자산 총계 967억원, 부채가 911억원, 자본이 56억원이 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질의하세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립 자본금이 60억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을 보면 모든 자본금을 240 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40억원 중에서 240억원을 조성하는데 그것을 만원짜리 240만주를 발행을 해서, 주식 발행을 해서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식은 발행하셨습니까?

주식 발행은 안 했고, 설립 당시에 시에서 30억6,000만원과 우연 산업에서 29억4,000만원으로 60억원인데 수권 자본금이 지금 24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자본금을 시에서 51%, 우연에서 49%로 해서 60억원으로 일단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자본금을 조성할 때 기본적으로 주식으로 발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식으로 발행한 것은 한 건도 없는 거죠?

주식으로는 안 했고 부연 설명을 관리부장이 설명을 하세요.

담당 부서장은 이쪽으로 나와서 관등 성명을 밝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 강병호입니다.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정관에 민간 출자 지분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정한대로 주식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출자분에 대해서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출자 지분에 대해서도 다수의 주주를 모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설립 발기 당시에 공사 설립을 위한 파트너를 일정 조건에 의해서 선정해 가지고 1개 업체만 선정했기 때문에 굳이 비용과 문제점이 있어서 주식을 별도 발행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우연 산업 개발에서 설립 당시에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업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발행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본금 설립 당시에 주식을 발행을 하기로 애초에 안에,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임의대로 그것을 자본금을 형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 출자 부분에 한해서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다수의 주주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 주주가 참여했기 때문에 발행할 필요성을, 비용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는데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31억, 그리고 우연 산업 개발에서 29억을 최초의 설립 자본금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식 발행이라든지 다른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막혀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에코타운 건설에 따른 신장2지구 택지 개발에 따른 이득이 실제로 29억 자본금을 우연 산업에서 제공을 했지만 거기에 따른 이득 188억원 정도를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당한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형법상 일반 주식 회사가 아니라 저희가 처음부터 제3 섹터 형식으로 행정부나 중앙에서 공기업 설립 당시에 권장하는 제3 섹터, 민관 공동 출자 법인으로서 민관 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다수의 주주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발기인을 통해서 설립하는 그러한 일반 주식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부터 일반인은 주주로서의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도록 공기업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별도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실제로 결산서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 주주가 협의에 의해서 배당되는 것이지 예상수익 188억 정도가 민간 출자 지분으로 돌아간다고, 반드시 현금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조례안에 보면 그것은 이후에 배당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은 배당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애초에 지방채 발행이 택지 개발 조성비로 행자부에서 176억원 정도가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9억원의 돈을 우연산업에서 자본금으로 출자를 하게끔 했다는 것은 그것이 하남시에서 확보되어 있는 176억원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지금 우연 산업 같은 경우가 함께 참여하면서 운영에 따른 그런 모든 운영 자금에 대해서는 우연 산업에서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제공이 되지 않고 하남시에서 695억원을 제공을 했습니다. 하남시 보증에 의해서 농협에서 555억원을 빌렸고,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으로 인한 145억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95억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 산업이 계약을 파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와 주주간의 문제이지,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주간에 협약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주주간에 의해서 자본금을 출자하여 도시개발공사 가 설립이 되었지, 저희들은 두 주주간에 의해서 자식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간에 서로 해결해야 될 사항을 저희 자식이 해결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조례안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지금 운영 자금에 따른, 운영 자금을 우연 산업에서 제공하는 부분이요.

그 협약서는 주주간에 한 것이지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는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고,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전 시장과 그리고 우연 산업 개발 사장님께서 이곳에 출석해서 업무 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잘 몰라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향후에 저희가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주주간의 할 수 있는 답변이 있을 것이고 저희 도시개발공사에 한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은 도시개발공사에 한해서 답변을 드리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깊이 들어간다고 하면 당초부터 민간 업자가 참여했던 그런 사항부터 같이 해서 협약서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로 주주간에 의견이 개진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의장님께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리고, 도시개발공사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후 순 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먼저 앞서서 홍미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2 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설명하면서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수치상으로는 약 2009년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보아서 38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추가적인 공사가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약 360억 정도 세후 순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60억으로,...

최인복 사장은 아까 홍미라 의원 이 지적했던 대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엄연히 주식을 발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한 배경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최 사장이 답변한 대주주 두 명의 협약 사항 부분은 홍미라 의원이 조금 양해해 주시면 그것을 사무 조사나 감사 때 그것은 별도 증인을 출석시켜야지 지금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그 부분을 답변을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아까 부장이 답변한 대로 왜 주식을 엄연히 발행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한 배경은 서면으로, 그러니까 경비나 그러한 예상되는 문제점이 별로 없다고 했다는 것을 문서로서 답변해 주세요.

네.

홍미라 의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360억원의 순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뒤에 보고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차입금 현황은 차입처가 정부 국민주택기금, 차입목적은 공공 임대 주택 건설로, 차입액이 32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비에 약 90% 정도, 이것은 임대 주택에 한해서입니다. 이자율은 연리 3%, 차입은 2002년 6월 7일이 되겠습니다. 분양 전환 시 입주자 부담으로 전환되는 저리로 나라에서 정책적인 기금입니다. 예금 현황은 현금 자산이 197억3,100만원이 되겠고, 정기 예금 194억8,700만원, 1개월 만기로 되어 있고, 보통 예금이 2억4,400만원, 이것은 전 페이지에서 말씀 드렸듯이 2002년 6월 19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금 자산이 있는 것은 정부 국민주택기금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채를 다 상환해 놓고 나머지 금액이 197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공사를 추진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남 신장2지구 택지개발 사업 현황은 하남시 신장2동 160-4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11만1,426㎡ 3만3,706평이 되겠습니다. 수용 규모는 1,686세대, 5,058명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8년 2월 17일부터 2003년 2월 30일까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1,040억원, 보상비 700억원, 공사비는 340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주택 건설 용지와 공공 시설 용지가 있어서 주택 건설 용지는 11만1,426㎡중에서 8만687㎡가 주택 건설 용지가 되겠고, 여기는 준 주거 용지와 공동 주택 용지를 합해서 되겠고, 공공 시설 용지는 3만739㎡에서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종교 시설을 합해서 계가 11만1,426㎡가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95년 8월 29일 택지 개발 예정지구 지정이 건교부에 고시되어서 1995-310호 지정이 되어서 98년 6월 17일날 택지 개발 계획 승인이 경기도 고시로 나서 98년 8월 26일 교통 영향 평가 심의를 완료해서 2000년 9월 30일 사업자 변경이 건교부 고시 제2000-259호로 하남 시장에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사업자 변경을 했습니다. 2001년 8월 9일 교통 영향 평가 재협의 완료했습니다. 2001년 8월 21일 택지 개발 실시 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났던 사항이 위에 났던 것이 1,686세대, 현황이 되었던 그 사항입니다. 2001년 9월 11일, 택지공급 승인이 도에서 났고, 2001년 11월 10일 택지조성 공사를 착공해서, 2002년 6월 26일 공정이 약 5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고, 대책으로서 앞으로 추진 계획은 내년 6월 30일까지 택지개발단지 조성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용지 분양사업, 준 주거지입니다. 사업 명은 하남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준 주거지 분양, 면적은 7,338㎡, 27필지입니다. 6,148㎡ 26필지는 상가 용지고 1,191㎡, 한 필지는 주차장으로 해서 27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01년 10월 감정 평가 의뢰해서 2001년 12월에 감정 평가 금액이 134억7,700만원이 나왔습니다. 2001년 11월 21일날 입찰 공고일 1회를 했고 당월 28일날 입찰 공고 2회를 해서 2001년 12월 4일과 12월 11일 입찰을 해서 입찰 결과가 161억5,600만원, 감정가보다 약 120% 상회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없고, 대책은 2002년 8월에 잔금 완납자에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할 예정으로 있고, 2003년 7월에 소유권 이전, 택지 조성 준공 및 지적 정리 완료 후 준 주거지에 분양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려고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남 신장2지구 에코타운 건설사업은 위치는 하남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사 개요는 블록 구분을 보겠습니다. A, B, C블록이 있는데 A그룹은 임대 아파트, 대지 면적은 1만7,878㎡, 용적률은 230% 이내가 되겠고, 평형은 23평형, 세대수는 525세대, B블록은 분양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만2,896㎡에 용적률은 240% 이내, 평형은 33평형, 세대수는 488세대, C블록 이것도 분양분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3만3,747㎡에 용적률은 250% 이내, 평형은 38평, 39평형이 320세대, 47평형이 274세대로, 도합 1,607세대를 분양 완료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2년 6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했고, 사업비는 1,378억원, 공사비가 1,305억원, 감리비, 부대비해서 사업비가 1,378억원이 되겠고, 추진 사항은 2001년 2월 22일 입찰방법 심의 통과, 설계 시공 일괄 입찰방식입니다. 2001년 9월 18날, 주택사업 입찰안내서 심의해서 2001년 9월 19일, 주택사업 발주 의뢰를 해서, 2001년 10월 5일, 주택사업 현장 설명, 참여 업체가 1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2001년 11월 24일, 주택사업 입찰 등록 마감했고, 두 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1월 29일 주택사업 입찰 실시해서, 2001년 12월 11일 기본 설계 심의해서, 2001년 12월 14일,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이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02년 3월 21일날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해서, 2002년 3월 28일날 모델 하우스 오픈을 했고, 2002 년 4월 4일 주택사업 실시 설계 심의를 했습니다. 2002년 5월 2일 전면 책임감리사 계약을 했습니다. 2002년 5월 3일날 전면 책임 감리 용역 착수를 해서, 2002년 5월 31일에, 에코타운 건설 공사 계약을 해서, 2002년 6월 4일날 에코타운 건설 공사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고 앞으로 대책은,...

홍미라 의원.

여기에서 시공 업체가 현대산업 개발이 맞습니까?

네.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시공 업체, 설계 업체를 선정할 때 우연 산업이 선정한 그런 업체에 상호 협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법규에 있어서 경쟁이나 이런 부분을 규제하거나 독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독점규제에관한법률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반을 하셨다는 것도 알고 계셨겠네요?

저희들은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저희들은 국가 계약법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신문 공고를 내 가지고 응모를 해서, 여기 7페이지에도 있듯이 현장 설명회를 18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텅키, 약자로 하면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인 텅키 공사로 해서 공개로 신문, 서울 주간지에 신문 공고를 내서 참여를 했고, 저희들은 국가 계약법에 의에서 입찰 공고가 된 것입니다.

입찰 공고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할 때는 협약서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명시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산업개발이 선정한 시공업체라든지 설계 업체에 대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사항은 주주간의 협약했을 때 사항이고, 그 사항이 우연의 일치로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되었는데, 그리고 실력이 좋고 점수가 높아서 되었지 다른 업체가 되어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국가 계약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계약법 상 공모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거기에 합치되었다고 홍미라 의원님께서는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도시개발공사 입장으로서는 정식적으로 전부 신문 공고를 내서 발주를 했던 것입니다.

네, 발주를 한 것은 압니다. 그렇다면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두 부분만 참가를 했죠?

네.

그렇게 해서 거의 95%에 해당되는, 99%, 99.5%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산정가를 써내서 현대산업개발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현대산업이나 일종의 한 부분만 같은 계열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참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현대산업과 현대건설이 같은 계열사이지 않느냐, 그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IMF터지기 전에, IMF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완전히 운영 자체도 현대건설이 운영하고 있고, 대표자도 다 틀립니다. 예전에는 계열사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외부 사람들은 현대건설이나 현대산업개발이 같은 집안 회사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입찰할 때 상당히 경쟁이 심했습니다. 물론 저희 실무 과장들도 다 있었지만 미스가 없게끔 저희들은 하려고 전부 했는데도 서로 아귀다툼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경쟁이 심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이 없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약서 상에 선정에 대한 어떤 부당한 독점규제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주주간에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적으로,...

아, 그것은 주주간에 있었던 사항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2002년 10월 30일 터파기 및 항타 해서, 2003년 2월에 지하층 공사 완료를 하고, 2004년 2월에 골조 공사를 완료해서, 2004년 11월 10일 마감 공사 완료를 해서, 2004년 11월 15일 준공 예정으로 해서 2004년 11월 30일 입주 예정으로 앞으로 추진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에코타운 아파트 분양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은 하남 신장2지구 에코타운 아파트 분양, 면적은 11만1,426㎡에 3만3,706평이 되겠습니다. 분양 세대에서는 1,607세대, 23평형 525세대, 33평형 488세대, 38평, 39평 320세대, 47평 274세대, 합쳐서 1,607세대가 되겠고, 분양 방법은 평형별 청약 대상자 신청에 의한 컴퓨터 추첨을 했습니다. 대금납부 방법은 23평형 공공임대는 계약시 20%, 입주시에 80%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33평형, 38평, 39평, 47평 분양분은 계약시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대금납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02년 3월 27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서, 2002년 3월 30일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33평형 48세대, 그래서 2002년도 4월 3일 국민 주택 및 민영 주택 1순위 접수를 해서, 2002년 4월 12일날 당첨자 발표 후 2002년 4월 20일날 분양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분양 수입 금액이 470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금액은 납부 방법의 20%가 되겠고, 그것은 2,354억1,000만원에 대한 2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임대주택 입주 후 관리 애로로 임대 및 관리비 미납 사례 발생이 되겠고, 대책은 임대 주택 관리를 별도 전담하는 전담 요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사항이 앞으로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타운 아파트 분양 시 분양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세워진 공사입니다. 그 당시 3월 15일, 보통 그 당시 시세를 보면 평당 분양가가 538만원 정도 했습니다. 보통 분양가를 산정할 때 시세의 85%에서 90% 정도를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최고 90%를 하더라도 473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세에 비추어서도 월등히 높은 가격인 평당 565만원 정도를 설정하고 그 이후에 바로 값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평당 519만원 정도, 33평형 기준입니다. 이렇게 내렸는데, 분양가 산정, 도시개발공사 내부 자료에 근거했을 때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 분양가를 산정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틀리고, 저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양가도 향후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향후 비전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태이고, 지금 당장 이 하나의 사업만 가지고 끝날 것 같으면 현실 여건에 맞추어서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것을 다 감안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저는 앞으로 일단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후 향후에 뭔가 발전을 해야 하고, 하남시에 기여를 해야하고, 하남시의 공기업으로서 이익과 공익을 병행해서 맞추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희들도 물론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단 그 당시에 33평형이 제일 비싼 가격이 2억2,00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약 600만원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조건을 물론 거기에 맞춘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태로 보고, 또 주위의 저희들이 일단 하남 에코타운은 대단지로서, 물론 사업적인 측면도 보겠습니다만 주위 여건과 다 겸해서 이 정도 가격이면 제일 무난하지 않겠나 이사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홍 의원님께서도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분양가가 낮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현재 결과론적인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도 주위에서 보면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563만원 분양했을 때에도 그 정도 가격이면 분양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사업적인 목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 당시에 나라에서도 분양가가 너무 높다, 나라에서 여러 가지 분양가 책정하는데 제재사항도 있고, 그 당시 저희가 분양하는 시점으로서는 상당히 나라에서 고무적으로 분양가를 적당하게 주위 여건에 맞추어서 하라는 식으로 매스컴에서 계속 나섰습니다. 거기에 부합되고 하남시민을 여러 가지 빗발치는 여론에 의해서 일단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 가지고 517만원인데, 일단 저희들이 타 아파트에 비해서 샷시도 했기 때문에 510만원도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으로 내렸기 때문에 부동산 계통에 알아보면 프리미엄이 4,000만원 정도로서 투기를 조장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간 신문에는 그렇게 분양가를 낮추어서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어서 분양가를 조장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역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민간 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이득을 남기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반드시 주민의 복리를, 이익을 대변해야 될, 그리고 이제 앞장서야 되는 공기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설립된 자본금, 그리고 운영 자금이 하남시를 담보로 해서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당시 현재 내부 조사 자료, 도시개발공사 내부 조사 자료에 의해서도 그 당시에 평당 473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당시의 현 시세가 600만원 정도 되었고 앞으로의 이득을 생각해서 그렇게 산정을 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공기업의 사장님으로서, 공사의 사장님으로서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한길수 의원님.

현재 에코타운 이라든지, 도시개발공사에 관한 문제가 현재 홍미라 의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지금 업무 보고를 받는 시간인 만큼 이 사항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한 것이나 문제점을 우리 의원님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전반적인 것을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시 밟아 보는 순서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길수 의원은 통상적인 업무 보고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홍미라 의원이 하는 것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것은 모든 의원이나 시민이 궁금해하고, 또 곱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차기 임시회 때나 또는 조사나 감사 때 질의하는 것으로 저도 방침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첫 업무 보고이지만 어떤 상황을 넘어도 이번에는 홍 의원이나 초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나더라도 용인하고 넘어서는 부분은 의장이 직권으로 커트를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슬기롭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미라 의원도 지금 얘기를 하시면 도시개발공사 최인복 사장은 충분히 현재 여론화된 부분을 답변을 못합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것은 도시개발공사는 사무 조사나 감사 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 한 얘기는 일단 그런 목표가 있다는 것을 업무보고 때 일과성으로 듣는 것을 슬기롭게 하는 것이니까 너무 심도 있게 하지 마시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홍미라 의원이 지적한 부분도 3기 의회에서도 소집을 해서 한 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상당히 지적한 부분이 많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실정법상 일단의 택지 공급이나 주택 공급사업을 보아도 1할을 초과할 수 없는 부분을 이것은 수익률을 따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권한 대행 수장의 말 한 마디에 감액된 부분이, 결손금이 127억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업의 타당성을 떠나서 공신력까지 잃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이나 시민이 아직까지 하나도 공감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회기 때 전문적으로 감사 조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일과성으로 그 때 마다 궁금한 점은 묻고, 답은 못 듣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임대 아파트 부분입니다. 임대 아파트 부분은 원래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택지 원가의 70%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코타운 분양 당시에 보면 택지원가의 100%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 서민들에게 실제로 많은 피해를 입힙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왜 그때 그렇게 산정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도 184호선 북측도로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공사 명은 시도 184호선 도로개설 공사, 위치는 하남시 신장동 422-30번지 일원, 사업은 폭이 20m에 길이가 810m가 되겠습니다. 사업시간은 2002년 1월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80억원, 보상비 공사비 부담금 해서. 시행 방법은 위·수탁 협약에 의한 대행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사는 하남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수탁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95년 8월 29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받아서, 98년 6월 17일 택지개발 계획 승인, 2000년 9월 30일 사업 시행자 변경, 2001년 8월 20일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경기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조건 부여가 간선 시설을 설치하라는 조건으로서 북쪽 도로가 개설 될 여건입니다. 2001년 12월 6일, 시도 노선 인정 승인을 경기도에서 받았고 2002년 1월 11일에, 간선 시설 설치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을 시와 했습니다. 2002년 2월 18일 사업인가, 도로 구역 결정이 하남시 고시로 났고, 2002년 3월 11일 도로공사 계약 및 보상 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기 보상 인접 택지개발지구와 보상 가격의 큰 차이로 편입 토지 보상시 토지주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허용 범위 내 감정 평가 금액 최대한 반영으로 민원 방지 예정으로 해서 6월 30일 감정 평가 완료해서, 금년 말까지 토지 보상 완료하고 2003년 3월에 도로개설 공사 착공을 하고 2004년 3월 31일 도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학교 용지, 초·중학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 명은 도시 계획 시설, 초·중학교 용지 조성 사업, 가칭 동부제일초등학교, 하일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남시 신장동 355-8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2만5,000㎡, 초등학교 1만2,000㎡, 중학교 1만3,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7월부터 2003년 12월말까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약 132억, 보상비, 공사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10페이지에 했던 것과 똑같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 2월 25일날 사업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하남시에서 경인지방 환경관리청에 했습니다. 2002년 3월 4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2002년 4월 17일 학교용지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서 안을 경기도 교육청과 협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없고, 대책으로서 2002년 6월에 관리 계획 승인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2002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관리계획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을 할 예정으로 잡혀 있고, 2002년 8월에 실시 설계 및 사업인가, 2002년 12월에 토지 보상 완료, 2003년 3월에 학교용지 조성 공사 착공 및 완료, 2004년 3월에 학교용지 감정 평가 및 비용 회수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여건도 광주교육청과 저희들이 선 시공, 학교용지를 다 조성한 다음에 교육청에 넘겨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장이 뭐 좀 묻겠습니다. 이번에 에코타운 당첨자에게 추가로 학교용지 부담금이라고 해서 부과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남시에서 부과한 것입니다.

아니, 하남시가 아니고 당첨자들한테 추가 부담시킨 사례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남시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종전에 일정 규모 이하일 때는 부담을 안 시키다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부담을 하는데 총체적으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이것을 할 때는 분양 총액에 포함해서 분양하는 것이 좋은데 왜 분양 이후에, 그러니까 당첨자들에게 추가로 학교용지 부담금이라고 해서 추가했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분양 공고 때 공고안에 추가적으로 삽입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기 분양가에 모든 것이 합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추가로 부담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교시설 부담금은 일단 시에서 납부한 것이지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분양,...

시에서 납부했던 누가 납부했던 당첨자에게 추가로 부과를 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몰라요?

부과한 것은 시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시개발공사에서 볼 때 합당하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분양 총 가액에 합산이 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 얘기가 논란의 소지가 있느냐면 시민들이 분양 가격이 비싸다고 하니까 수익률도 검토 없이 내린 부분이 127억이 예상 세수가 격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으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했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 보고하세요.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남 신장2지구 사업 수지 추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으로 했고,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아파트 용지가 A, B, C블록 해 가지고 일단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 사업으로 나누어서 A블록이 196억3,400, B블록 301억7,400, C블록이 481억8,000만원, 준주거 용지는 151억4,400, 종교용지가 20억300만원, 주차장 용지가 9억6,500, 초, 중학교 용지가 132억8,500, 그래서 수입 계가 1,29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용지비가 638억1,100만원, 조성 공사비가 98억4,200, 조성 공사 부담금이 71억8,000, 조성공사 부대비가 4억2,700, 학교 용지 조성비가 132억8,500, 이자 및 일반 관리비가 86억2,200, 지출 합계가 1,03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택지 개발 이익이 262억1,800만원이 되겠고, 다음에 주택 건설사업은 아파트 분양 수입이 2,276억 7,000, 5년 후 분양 수입금이 66억7,800, 임대 보증금이 77억1,600, 국민 주택 기금이 359억6,200, 상가 분양 수입이 31억5,000, 수입 계가 2,81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용지비가 979억8,900, 건설비가 1,368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 및 일반 관리비가 110억6,600만원이 되겠고, 지출 계가 2,459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윤이 약 35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 손익 추계가 이윤합계가 주택 개발에서 614억5,300이 되겠고, 2009년도 관리비까지 하면 70억2,500, 2004년도 말까지 법인세가 161억2,100, 2009년도까지 163억2,8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후 손익을 보면 2004년도 말에는 약 376억이 되겠고 2009년도에는 381억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추가적인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니까 약 2009년도 말까지 약 360 억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사업 수지가 나온 것입니다.

다음 보고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분양가액을 낮추다 보니까 공개념상 보면 예상 세수 결손이 127억원이 났는데 그 당시의 수익률 표와 그 이후에 이것과는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종전에 했던 수지 계산서와 그것을 다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보고하세요. 홍미라 의원.

아까 2004년도에 360억원 정도의 세후 순이익이 발생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께서도 그것과 연관되어서 말씀을 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의회에서 분양가 인하 이후에 도시개발공사에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때 세후 순이익을 441억으로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남 민주연대에서 세후 순이익에 대해서 자료를 4월 2일자로 요구를 했고 4월 13일에 381억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61억 정도의 세후 순이익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세후 순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자료가 틀리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이렇게 수치가 틀릴 때는 도시개발공사 자료를 어떻게 저희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났으면 계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감정 평가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감정 평가가 상당히 높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4월, 3월을 했을 때는 진행이 안 되었을 때 예상치를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감정 평가를 하니까 금액이 상회했습니다. 그러한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예상치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발생이 되면 줄어드는 여건이지, 수입은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만 아직 분양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적인 수입은 없는데 지출 금액은 가감이 될지, 더 늘지, 줄어들지 이런 것은 유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홍미라 의원과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이견이 있는 부분은 추계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이 된 수치가 아니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추계가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소명이 없이 바뀌더라, 그러니까 그것은 소명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홍미라 의원이 지적한 부분.

다음 13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특수 시책으로 써 경매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사업 추진, 목적은 하남시의 구시가지는 신시가지인 신장 1 택지 개발 지구에 비하여 도시 기반 시설 및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나 주택의 밀집으로 공공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경·공매되는 부동산을 시가 직접 취득하는데도 제도상 어려움이 있어 법원 등 경·공매에 공사가 참여, 취득하여 시에 양도함으로써 시의 공공 용지 확보를 지원하고 공사의 수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사업 추진 근거는 공사 정관 제5조 1호는 토지 개발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이고, 8호에는 제1호 내지 제7호에 부대 되는 업무가 정관 제5조에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법원 경매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 공매에 공사가 참여하여 부동산 취득을 할 것이고 취득 부동산을 시에 양도함으로써 공공 용지 확보 지원 및 양도 차익 도모를 할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취득 방법으로 법원 경매 및 한국 자산관리공사 부동산 공매 등, 중점 취득 부동산은 구시가지 내 토지 및 건물입니다. 주차장, 쌈지 공원, 노인정, 어린이 시설의 적합 용도의 토지 및 건물이 중점 취득 부동산입니다. 추진 절차는 경·공매의 정보 입수를 공사에서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수익성 및 권리 분석을 공사에서 하겠고, 취득의 적합성 사전 협의는 공사에서 시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공·경매 참여 취득으로 입찰가격은 공사에서 하겠고, 시와 매각 협의는 공사와 시가 협의 매각하는 것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도 절차 이행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건당 1억원 이상은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시의회의 승인 절차를 이행하겠고 취득 소요 예산 확보는 시에서 하고, 계약 및 양도는 감정 가격으로 할 것입니다. 추진 상황은 2001년 12월 21일 소요 예산 확보로 약 9억원 정도 공사에서 해 놓았습니다. 2002년 2월 15일 사업 추진 계획 수립을 했고, 2002년 2월 20일 사업 계획 이사회의 승인을 해서, 2002년 2월 22일 협약 체결을 시와 공사간에 했습니다. 2002년 5월부터 6월, 취득 사전 합의로 6건을 했는데, 부적정으로 미 합의가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는 공사에서는 부동산 양도 차익을 도모하고, 시는 감정가격에 의한 공공 용지 취득, 구시가지 주민을 위한 공공 용지 확보해서 쌈지 공원이나 주차장, 노인정, 어린이 시설을 활용하는데 일조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취득, 양도, 양수를 할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200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

제가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한 분만 모셔놓고 얘기를 듣는데 상당히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하시기가 한계에 부닥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것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KBS 취재기자가 취재를 해 갔습니다. 하남시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취재를 해 갔습니다. 그런데 취재한 후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과 우연 산업 개발의 김장민 사장님이 함께 반박문을 가지고 KBS에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박문을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저희 직원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직원들과 같이 작성을 했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포괄적인 사항만 했지, 거기에 꼬집어서 한 것은 없고, 보도가 나가더라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보도를 내 보내기 위해서 저희들은 방문을 했고, 왜곡적으로 나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보도가.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동안 추진되었던 과정을 그대로 서술했던 것이지, 저희들이 내지 말라, 내라고 하는 그런 상황도 안되고, 기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기사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동안 진행되었던 사항을 그대로 풀이해서 갖다준 것입니다. 이왕 보도를 내려면 정확히 내 달라는 그런 의도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발신인에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우연 산업 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남시도 함께 작성을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공식 문건으로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의견을 제대로 내 달라고 해서 그때 기자가 없어서 부장을 만나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문도 보낸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의 의견을 이 정도로 그 동안 진행돼 왔던 상황을, 이왕 보도할 바에는 정확히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로서 방문한 것이지, 저희들이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든 같이 함께 작성을 했다는 얘기죠?

시는 안 했고, 저희들이 보는 관점이, 그 당시에 취재했던 과정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노출되는 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이왕 취재했던 과정을 이왕 보도를 내려면 이 정도 취지로 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지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면 발신과 수신에 있어서 정확하게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함께 참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셔도 됩니다.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전문성 결여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선발 공고를 보면 하남시와 우연 산업에서 절반씩 추천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남시에서는 개인적인 연고로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직원을 선발하게 되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들이 8월 12일날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2000년 8월 12일날. 시에서 유능하신 분들과 기타 주주간에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8월 9일날 특채하는 것으로 해서 발령을 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공개 경쟁을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한길수 의원이 서두에 도시개발공사에 고문 제도를 도입하고 실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의장은 여기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고문을 둔 근거는 무엇이며 실비는 얼마가 지급이 되고 지급 내역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공사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진흥과장 정연수입니다. 소관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 보고서 상에 표현 미숙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결례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향후에는 심사숙고해서 보고서 작성에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보고하세요.

9-5페이지, 수정자료입니다. 지방의제 21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의제 21추진은 저희 시가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는데 금년도 하반기 계획으로서 1단계로 용역 결과에 대한 의회 설명과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본격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실천협의회도 구성하고 실천 과제도 선포하고, 또한 이러한 기구 운영에 따른 실행 예산도 확보해서, 금년도 하반기 내에는 하남시 지방의제 21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지방의제 21추진 관계로 인해서 지난번에 업무 보고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과장님께서 다시 의회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우리 의회와 충분한 대화와 추진의 필요성을 이해가 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추진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심도 있는 추진 계획을 협의한 후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는 별도로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하남시 배알미동 일원, 33가구, 41명에 연간 사업비 예산은 4억77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민 지원사업 계획을 확정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원사업 2억720만원, 직접 지원사업 2억5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의 문제점은 이 사업이 최종 수계위원회에서 확정되어서 사업비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시기가 상당히 늦어지는, 매년 정례적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절차상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보통 10여 개월씩 지연, 사업 집행이 되고 있어서 연내에 당해 사업의 조기 마무리가 지난한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도 중앙 건의를 통해서 그런 절차적인 기간 단축을 노력해 왔습니다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부권 지역의 협의회 등을 통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자연 환경 가꾸기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의 추진 사항은 민간 단체와 함께 야생동물 모이주기 행사라든지, 국토 대청결 활동, 자연발생 유원지 특별 관리 등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환경단체와 함께, 시민과 함께 국토 대청결, 행락 질서 확립, 야생 조수 보호 활동에 전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환경 오염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내 오염 배출 업소는 총 208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업소 52개소, 폐수 배출 업소 117개, 소음 진동배출 업소 39개소, 도합 208개 업소가 오염원 관리 대상 업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오염업소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9개 위반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환경 오염원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 지역의 문제는 저희 지역에는 축사 등 건축물이 상당수 존재해 있고 이러한 축사 등을 통해서 제조업 등 용도 변경하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축사 이용에 따른 무허가 배출 업소의 근절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이러한 축사의 불법 용도 사용에 있어서는 그 가운데서 환경 오염이 될 수 있는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실태를 파악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업소, 소음 진동 배출 업소 등 회사별로 자료를 뽑아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자료는 저희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오염물 배출 업소와 소음 진동 업소의 지도 단속하는 것에서 걸린 업소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총 저희 지역에 6,59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오수 처리 시설이 298개소, 단독 정화조 시설이 6,247개소, 축산 폐수 시설이 4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의 추진 상황은 오수 처리 시설 및 단독 정화조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방류수를 채수를 74건을 한 결과 초과 업소수가 28개 업소가 되어서 이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바가 있고, 그밖에 안내문 발송이라든지 지도 홍보를 했으며, 또한 오수 처리 시설 및 정화조에 대한 준공처리를 201건을 한 바 있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위반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후에 관련 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징수가 지난한 그러한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 조회 등으로 압류 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오수 분뇨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창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 정화조 업자가 담합을 해 가지고 일부 정화조를 치우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응해 주지 않고 가격도 종전과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기적으로 장마철에 대비해서 시민들이 분뇨를 치우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즉각 분뇨를 처리하기가 시간이 걸리는 이러한 상황 정보는 받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주민의 편의 중심으로 신속한 처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박순창 의원이 질의한 사항을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있는 실정을 하나도 모르죠?

담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한 사실이 확인이 되어서 이 사실을 아느냐고 물으면, 현장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해야지, 알지 못하면서 아는 냥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의장님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 오염을 관리하는 것은 실제로 관리하시는 분이나 여타 공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의 문제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의 의식과 함께 여러 가지 파악이 꼭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계도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이나 파악단을 모집해서 실질적으로 환경진흥과에서는 교육 등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홍미라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환경의 분야가 광범위하고 시에서만 이것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 관리 행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환경 모니터링이나 또는 환경 신문고,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주민의 제보 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는 방식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보다 더 조직적이고 자원 봉사를 통해서 환경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더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라도 더 조직을 강화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사업이 예상이 되니까 안심이 되는데,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것과 더불어서 해야 되는 것이 체계적인 파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환경진흥과 한 부분에서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원과나 도시건축과 등 이런 부분이 서로 연계해서 정확한 오염원이나 오수, 하수도,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정화조를 건설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체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지금 시의 각 부서의 수평적 유기적인 협조 체제, 그러한 협조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과에서 도로 공사를 하는 경우에, 또는 도시건축과에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발생 될 수 있는 오염원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그러한 사항이 상호 정보 교류가 되고 그 정보가 교류되는 가운데 현장 관리를 수행해 내고 이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오수 분뇨 축산 폐수 관리라든지, 정화조를 설치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도 함께 했습니까, 그 동안에?

지금 정화조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 허가, 용도 변경 등 이런 것이 먼저 민원 사항으로 접수되고 그러한 민원을 복합적으로 도시건축과에서 저희 환경진흥과과로 통보가 오면 저희는 그것에 대한 의견과 현장 관리를 같이 수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생태 하천이나 생태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려다 보니까 시민 의식도 필요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나 정화조를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도 어느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도시의 체계화나 이런 부분에서 이뤄져야지 생태 하천이 이뤄 질 수 있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식당도 굉장히 즐비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체계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전체적인 도시 계획 건설에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향후 전체의 조화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환경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대답만 하지 말고, 지금 홍미라 의원이 지적한 대로 각 부서 이기만 심사할 것이 아니고 하남시, 환경진흥과가 하남시의 모든 행태라든지 각 부서와 연관된 부분이 소속 장으로서, 부서장으로서 환경진흥과장 혼자서 도대체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국장이나 부시장 시장을 통해서라도 이런 일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날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중구 의원.

환경 시민 단체 있잖아요? 보조나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에는 야생조류보호협회에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500만원.

민간 단체를 보면 4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야생조류 쪽만 지원이 나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4개 단체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개 단체가 NGO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하남시지회, 야생동물보호협회, 검단보존회, 자연보호 하남시협의회 등 4개 단체가 9-4페이지 현황에 나와 있는데, 4개 단체에서 주로 하천을 중심으로 국토 대 청결 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생조수보호협회는 검단산을 중심으로 야생조수 먹이 주기 행사나 검단산에 사는 동물들의 치료 등 이런 것을 담당해 왔고,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하천 정화 활동 등에 4개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순창 의원입니다. 그전에 환경명예감시원이라고 있었죠?

네.

그런데 그것이 택시운전사나 일반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이 모여서 했는데, 그 효과가 택시운전사의 경우에는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변두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무단으로 폐기물을 버린다든지 하면 그런 분들은 무전기나 전화가 있어서 직접 상황실이나 이런 곳에 연락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를 하셨는지, 단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운전하시는 분이 위촉되어 있는 현황은 없고, 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활동 시간이 많다, 또한 서울시와 하남시를 오가는 과정에서 환경에 관련된 상황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예환경 감시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택시운전 기사에게도 본인이 원할 경우 명예 감시원으로 증을 발행해 주고 활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택시 조합의 조합장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자원 봉사 요원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을 해줄 경우에는 이 제도가 굉장히 잘 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인접 지역에 무단 쓰레기를 무지하게 버립니다. 민간인은 못 봅니다, 버리고 가니까. 그러나 택시가 움직일 때는 감시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를 민간인도 좋지만 그분들은 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돈을 주면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로 볼 때 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하남시의 쓰레기 투기 방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의 확대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 상수원 전담 기구 운영입니다. 저희가 한강 상수원 관리를 위해서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간은 팔당댐 하류에서부터 서울시의 경계까지 한강 본류 구간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36명이고, 감시원은 32명입니다. 초소가 5개가 있습니다. 장비로써 행정선 1척과 잠수장비 4조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사항은 24시간 상시 감시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또한 감시 활동만이 아니라 국토 청결, 하천 청결 활동 차원에서 쓰레기라든지, 오물들을 청소하는 작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시 기구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있고, 또한 예산도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계속사업 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노력과 또한 기구의 법적인 안정적 측면에 있어서도 충분히 검토에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해서 한강 상수원의 수질 보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김병대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9-10, 지금 한강 수계 전담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보고 사항에 볼 것 같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한강 감시원이 32명이죠?

네.

문제점에 볼 것 같으면 2003년부터는 예산이 삭감된다고 문제점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산이 2003년도 예산이, 이것은 시의 예산이 아니고 환경부 예산인데,...

한강 감시원 32명에 대한 보수는 환경부에서 예산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2003년부터는 환경부에서 예산이 삭감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2003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최종 확정이 안 되었는데 8월 정도면 수계위원회에서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각 시도 실무 국장 회의에서 실무 예산안 심의가 58%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8%가 삭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2%되는 것은 시비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책은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수계 관리 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저희가 제출하든지 아니면 실무적으로 계속 방문을 해서 필요성과 예산 성립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수계 위원회에 요구하겠다는 대책안입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볼 것 같으면 한강수계 전담 기구가 폐쇄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책에 보면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것을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전담 기구가 만약에 예산 관계로 폐쇄된다든지 앞으로 활성화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강력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미비해서 묻는 것인데, 말씀 좀 해 보세요.

상수원 감시 기구의 운영은 연간 10개월 정도 일할 수 있는 지원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의지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 수계 위원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원의 계속적인 고용은 저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계속적인 고용 문제를 어떻게 법적으로 안정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의 문제와 예산 확보의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최소한 예산이 당초 감시 기구가 생겨났을 때 수준까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의 바탕 속에서 예산이 확보된 경우에 연간 10개월의 고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내용을 보면 한강 수계 전담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것으로 문제점으로 적시를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를 실무 과장으로서 해결할 사항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과 또한 예산 관계 문제점, 이러한 사항이 과장의 위치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항을 하남시 지역으로 볼 때는 한강 수계 전담 기구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남시 지역 여건상. 그러면 이것이 하남시의 중요한 업무인데 이 사항을 과장께서는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자활훈련기관의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아마 사업단을 꾸려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활훈련기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름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보다는 자활훈련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미진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사업단으로 꾸려져서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자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화장실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하남시가 배알미동 주민 지원사업이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남시가 그린벨트 환경 영향 평가를 하면서 우리 하남시가 5등급, 그러니까 해제될 수 있는 면적이, 5등급이 470만평으로 당초에는 나왔었는데, 환경 정책 연구원에서 비산 먼지 발생으로 인해서190만평 정도로 조정 면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왜 비산 먼지를 그린벨트 해제에 되는 것에 결부를 시켰냐면 강동과 구리 취수장 두 군데 때문에 270만평이 지금 안 풀렸거든요, 비산 먼지 때문에.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배알미만 되어 있는데 정책 연구원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하남시 전체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강동 취수장과 구리시 취수장 때문에. 그러면 주민 지원사업을 하남시 그린벨트 지역이 다 지원금을 받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환경진흥과에서 앞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책 연구원에서 이것은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니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 자료에 대한 연구를 해 가지고 저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현동장 황주명입니다.

신장1동장 장영모입니다.

신장2동장 김재남입니다.

덕풍1동장 김재연입니다.

덕풍2동장 신희식입니다.

덕풍3동장 최병만입니다.

풍산동장 양홍준입니다.

감북동장 조민호입니다.

춘궁동장 박용범입니다.

초이동장 이근복입니다.

천현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현동장 황주명입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기본 현황은 인구가 약 3,400세대 8,700여명이 됩니다. 면적은 34.92㎢로서 시전체 면적의 3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5개 법정동으로써 11개 행정 통과 62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8명입니다. 유관 기관은 2개 기관이 있고, 5인 이상 기업체는 26개 업체가 있습니다. 사회 복지 분야로는 국민 기초 수급자가 235명, 등록 장애인이 295명, 소년 소녀 가장이 3가구에 4명, 모자가정이 14가구에 31명이 있습니다. 1-3쪽, 분장사무는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민원 예약 처리 및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호 시책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주민들한테 전화로 민원 사항을 예약을 받아서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결연 사업을 통해서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써 예약 민원 대상은 농지 관련 업무와 주민 불편 사항 등 담당 공무원의 출장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해서 동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화로 민원을 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소외 계층 결연 사업은 국민 기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차상위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장이나 지역 유지, 기업체, 독지가와 결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화 예약 민원은 별도 대장을 관리하는 것은 없고, 현재 대상 민원은 농지 원부 작성 시 현지 확인이나 토지거래 허가의 현지 확인,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에 대한 민원은 장애인 증명서나, 국민 기초 수급 증명서, 의료보호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기타 전화 예약 민원은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등 팩스 민원 중에서 본인 여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지원은 적십자사 구호나 명절을 전후로 구호품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지가와 결연한 것은 대원 반도체에서 소년 소녀 가장 2명에게 월 15만원에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환경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사업 내용으로서 한가구 유실수 심기운동이라든지 도로변 꽃길 조성, 꽃동산 조성이 되겠습니다. 내 나무 심기 운동은 현재까지 실적은 미미합니다. 지난 번에 식목일 날 창우동 6통 지역에서 벚나무 25주, 약 200만원을 들여서 심은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변 꽃길이나 꽃동산은 산곡초등학교 앞에 유휴지와 천현 사거리에서 마방집 구간에 대한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본 수는 만 본으로서 사업비는 1,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센터에 대한 주민 강좌를 운영을 해서 생동감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천현동 지역이 부추 농사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낮 시간 동안은 부추 밭에서 일을 하는 특수 여건과 농촌에 일 손이 어렵기 때문에 더더구나 자치센터 운영이 조금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중국어 교실과, 수지침, 컴퓨터 교실, 스포츠 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 수지침과 컴퓨터, 스포츠 댄스는 끝이 났습니다. 현재는 중국어 교실만 1개 강좌에 약 20여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입니다. 비고 난에 사선을 그어놓은 것은 현재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고, 사선을 긋지 않은 것은 사업을 추진 중인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천현동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제11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