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명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상중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1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시정보고 및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회기 및 의사일정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7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담당주사 박성수입니다. 제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16일부터 7월 29일까지 14일간으로 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시정보고, 200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날인 7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거행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2년도 시정보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처리하게 되겠습니다. 7월 17일은 제헌절 공휴일이고 본회의 휴회기간인 7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사회환경국, 경제교통국, 보건소, 칠암도서관의 순서로 보고를 받으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종합민원실,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경량전철사업단의 순서로 시정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7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시정보고,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시정보고, 김해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김해 골프장 도시계획 시설변경 의견청취안, 김해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김해 북부지구지구단위 계획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200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7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고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7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와 실국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7월 23일 화요일에도 오전 10시에 제4차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7월 24일 수요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완료하시고 당일 오후 2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7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고 7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7월 27일은 토요일이지만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로 인한 월1회 토요휴일로서 7월 28일 일요일까지 휴회기간을 지나 7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총회기는 정례회 35일, 임시회 45일 합쳐서 연간 80일 회의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금년 상반기까지 또 지난 7월 3일, 4일 임시회까지 포함해서 임시회는 14일 회의를 개최하였고 정례회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일은 총 66일로서 정례회는 35일 남아 있고 임시회는 31일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제안드린 일정 14일간을 이번 임시회에 한다고 가정하면 남은 기일은 17일이 남아 있습니다. 임시회는 17일이 남아 있고 정례회는 35일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건대 9월 내지 10월에 1차 정례회를 10일간 하게 되고 다음은 10월 또는 11월에 임시회를 하게 되면 이 임시회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7일 정도가 되겠고 2차 정례회는 12월 3일 개의하여 25일간 2차 정례회를 하도록 그렇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간사 사실은 다 초선입니다. 정확하게 의회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생활하면서 돌아가는 걸 설명하셨는데 다음에 바쁘시더라도 운영위원들에게 늦어도 3, 4일전에는 주셔야, 위원들에게 사전에 연락도 좀 주시고 이러한 내용도 가능하면 사전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든지 파악을 해서 와서 의논을 해야, 검토가 미리 있었으면 하는 점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시정보고가 하루하고 반나절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7월 16일자 개회식 다음에 5번항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그 건에 대해서 조금 이 내용이 어떤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유인석 위원님 질의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위원회는 상임위원회로서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고 특별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올라올 때마다 예산안이 제출될 때마다 반드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시도록 그렇게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보통 상임위원회보다도 한 두분 더 많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구성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전체 종합적으로 다시 심사를 하시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 구성은 통상 주례회나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을 선임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위원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장님 빼고 17분중에 반반씩 통상 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셔서 이번 회기에 특별위원이 되신 분은 다음은 예산 있을 때는 안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고 이런 식으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이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진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순서는 어떤 순서로 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다 끝난 걸, 예산 처리된 걸, 안건 처리된 것도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에서 예산을 처리한 것을 어떤 특정한 분야만 올리는게 아니고 전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 올라갑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걸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처리가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삭감시킬 건 삭감시키고 증액시킬 건 증액시키고 예산을 잘 처리했느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는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시킨 것도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부활을 시킬 수도 있는 문제고 특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시킨게 잘못되었다 증액 시킨게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삭감시킨 것도 부활시킬 수 있고 증액시킨 것도 감액시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예산상 문제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안건이 있을 때만

제가 회의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읽어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