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실ㆍ과ㆍ소의 업무보고를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세무과 담당을 소개를 올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 부과담당입니다. (부과담당 김민기 인사) 이석생 세입담당입니다. (세입담당 이석생 인사) 정병수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 정병수 인사) 서창선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정병수 인사) 담당 두 분이 지금 참석을 못 했는데요. 한 분은 이정열 세정담당이 교육원에 교육중에 있고요. 세무조사담당 이승원 담당이 어제밤에 숙직을 하고 지금 방금 교대해서 들어갔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무과장 김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민선 제4대 의원님들을 모시고 세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애로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를 말씀드리면 총무국 소속으로 세정, 부과, 세입, 세외수입, 징수, 세무조사 등 6개 담당으로 편재되어 있으며 직원현황은 정원 28명 중 현원이 현재 27명으로 1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결원은 조만간 보충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연도별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IMF지원을 받았던 98년도에는 시세 199억 4,700만원, 도세 98억 7,200만원 도합 298억 1,900만원을 징수하였고 다음 해인 99년도에는 312억 8,500만원을, 2000년도에는 347억 9,800만원을 징수하였고 작년도인 2001년도에는 시세 235억 3,900만원과 도세 204억 2,800만원을 징수하여 도합 439억 6,700만원을 징수하여 시ㆍ도정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시세 199억 8,200만원과 도세 186억 4,300만원으로 합계 386억 2,500만원을 목표로 지방세 징수에 전 직원이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외수입관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도 IMF지원을 받던 98년도에는 134억 100만원, 다음 해인 99년도에는 130억 9,900만원을, 2000년도에는 141억 600만원을, 작년도인 2001년도에는 503억 7,9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금년도 목표는 504억 5,600만원으로 세무과장을 정점으로 해서 세무과 전 직원이 세외수입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종합평가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기능전환으로 지방세 업무가 세무과로 이관되었으나 적절한 인력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량이 증가하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서 납세자 편익위주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세정행정을 추진하였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6월 24일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체납액 징수 및 숨은 세원발굴에 노력하여 전년 동기 139억 7,200만원에 비하여 26억 5,500만원이 증가한 166억 2,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의 효율적인 관리, 이자수입 및 수수료 수입증대 등 490억 4,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무행정은 자동이체 납부제,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제, 전자금융-인터넷 PC 텔레뱅킹이 되겠습니다.- 납부제나 또 지방세 납세고지서 전자고지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부신청 등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의 추진으로 지방세수 확보는 물론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지방세는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팀 활동강화로 탈루ㆍ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금년도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으며 세외수입도 수수료ㆍ사용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여 금년도 목표액을 초과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면 세무조사 확대와 세무조사 후 과세예고, 납부자 권리헌장 및 구제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공평ㆍ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납세편의시책의 지속적인 발굴과 실천으로 지방세정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세 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6월 24일 현재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서 편의상 6월 24일 현재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지방세 징수목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세 199억 8,200만원과 도세 186억 4,300만원으로 도합 386억 2,500만원이며 6월 24일 현재조정액은 시ㆍ도세를 합해서 264억 2,400만원으로 이중 징수액은 166억 2,700만원으로 목표 대 징수는 43%, 조정 대 징수는 62.9%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월별 징수목표액을 감안한다면 6월말실적이 목표액이 156억 3,700만원이고 2002년 7월 6일 현재 실적은 1기분 자동차세가 징수되어서 183억 9,8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18%의 좋은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경상적인 세외수입 47억 3,6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457억 2천만원으로 총 504억 5,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126억 5,100만원이고 이월금이 321억 6,500만원이 계상되어 목표액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조정액은 516억 2,800만원이고 그중 징수액은 490억 4,900만원으로 목표 대 징수액률은 97.2%, 조정 대 징수율은 95%가 되겠습니다. 목표액보다 조정액이 많은 것은 재산매각수입과 과년도 미수금을 포함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사업별 추진현황을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숨은 세원발굴, 효율적인 자금관리, 수수료ㆍ사용료 현실화 추진, 납세자 중심의 열린세정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 먼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로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지역주민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홍보활동 강화와 효율적인 체납 지방세관리로 체납액 최소화에 목표를 두고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체납액 현황을 보면은 과년도 이월액이 2002년도 회계년도 2월 28일 현재로 3월 1일자로 해서 68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 24일까지 징수실적은 6억 3,700만원과 결손처분이 5억 1천만원 계 11억 4,700만원으로 정리비율은 16.7%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목표관리제 추진은 3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로 기간을 설정을 하고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행자부 및 도에서 지침을 준 바와 같이 체납액의 30% 목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5,800만원을 목표로 해서 목표액 이상 12월말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6월 24일 현재로 해서 11억 4,700만원이 정리가 돼서 목표액으로 따진다면 55.7%의 현재 정리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93건에 9,500만원,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압류 152건에 6억 4,900만원, 차량압류 1,629건에 8억 2,800만원, 봉급생활자 급여압류 예고가 375명에 2억 8천만원, 관허사업제한 통보가 430건에 1억 4,600만원, 형사고발 예고가 164건에 24억 4천만원, 지방세 완납확인경유가 973건에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내역은 5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도세가 8,100만원, 시세가 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체납액 징수 목표관리제 내실있는 추진과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의 설정 운영 및 지역홍보매체를 활용한 자진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 체납자의 행정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징수가능한 체납액을 집중독려 및 징수불능분은 확인 즉시 결손처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숨은세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탈루 및 은닉세원에 대한 엄정한 추적조사로 합리적이고 누수없는 세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53개 법인을 대상으로 35개 법인을 세무조사해서 3억 3,800만원을 추징한 바 있고 세원발굴팀을 3명으로 구성운영해서 비과세 감면자료 사용실태 및 비영리법인 및 상속재산 등 조사대상 17,363건 중 11,323건을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6,700만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6,040건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세금이 탈루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2년도 12월말까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법인 주식이동상황을 일제히 조사해서 과점주주를 찾아서 과세를 하고 납세자와 충분한 대화 및 상호이해를 통해서 조세의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의 정확한 판단과 적정한 자금배정으로 자금의 사장을 방지하고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의 극대화로 재정확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이 연간 목표액을 18억 800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여유자금의 고이율 예치와 집행예산의 적정 한도액을 배정해서 6월 24일 현재 9억 9,1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이거는 목표액의 54.8%의 실적을 거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금 송금기간 확행으로 유휴자금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공공예금의 계획적인 관리로 이자수입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수수료ㆍ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수료ㆍ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와 세입원의 다변화로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ㆍ사용료 현실화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98년도에 4건, 99년도에 6건, 2000년도에 12건, 2001년도에 6건 등 총 4개년도에 걸쳐서 18건의 조례를 개정해서 93종목을 현실화해서 10억 6,500만원의 증수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2년도 4월에 기 수수료ㆍ사용료 실태조사를 전면 재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및 도내 자치단체와 수수료ㆍ사용료 현실화 추진실태를 비교 검토해서 형평성을 고려하고 인상률을 조정해서 개정토록 하겠으며 그 대상은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외 102개 종목이고 증수예상액은 연간 3억 3,8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정운영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는 다양한 세무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친절하고 신속한 세무민원 처리를 통한 신뢰세정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동이체 납부제를 정기분 5개 세목에 총 신청건수 14,017건을 접수 지금 처리하였고, 전자금융 납부제를 정기분 5개 세목에 또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제를 지방세 전 세목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를 위한 시책발굴로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전자고지로 2002년 6월부터 도내에서 제일 먼저 실시를 지금 하고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신청을 2002년 금년 5월부터 자동으로 발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홍보노력으로 신청률을 제고하고 인터넷 사용에 익숙치 않은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카드 조회기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제 카드론 방식을 도입해서 금년 7월부터 기 시행중인 인터넷에 의한 카드론 방식과 병행해서 실시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상황으로 두 가지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 전자고지와 지방세 체납조회 단말기 운용실태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세 납세고지서 전자고지 상황입니다. 납세자의 납세편의 및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서 인터넷 이-메일 주소를 이용한 전자고지 제도를 도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고지를 희망하는 납세자로부터 이-메일 주소를 신고받아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고지서를 송달한 후 전자금융 신용카드 납부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정기분 5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명기한 바와 같이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2년도 3월 21일 전자고지 송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용역업체는 전자고지 특허 보유업체인 서울에 있는 (주)아마스코리아가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이고 소요예산은 전자고지 한 건당 일반우편요금 내외로 이렇게 하도록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방세법 개정 후 논산시세조례개정 전까지는 현재 회사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납세자에 대한 홍보를 주요통행 지역에 플래카드를 설치를 했고 아파트단지 등 다중 집합장소에 포스터를 전자고지에 대한 8천매를 아마스코리아에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서 부착한 바가 있고 OCR 우리 고지서에도 전자고지 안내문이 삽입이 돼 있습니다. 또 논산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지사항 및 배너걸기를 실시를 하고 있고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 유선방송과 지방 우리 논산신문, 또 지방지, 시정소식지 등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부터 전자고지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처음으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29명이 지금 우리 전자고지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납세고지서가 전자고지로 제도가 조기 정착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체납 조회단말기 운용이 되겠습니다, PDA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생소하신 위원님들이 계실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조그만한 포켓에 들어가는 PDA가 되겠습니다. 이게 퍼스널컴퓨터 디지털로 돼 있어서 우리 단말기하고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무선으로. 그래서 우선 잠깐 이 칩으로 스위치만 누르면 이렇게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번호만 끝자리만 네자리만 여기다 눌러주면은 그 전 자동차 체납개인별 내역이 여기 쫙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펜치 하나씩 저희는 다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가다가 차 많이 받히는 데 가서 꾹꾹꾹꾹 눌러서 세금 안낸 놈은 저희가 번호판 영치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을 보고를 드리면 총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비율이 이거는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또 29.9%가 아니라 34% 까지 지금 올라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1기분 자동차세 납기가 엊그제 끝났기 때문에 미처 못낸 사람들이 이달에 또 낼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프로테이지 쭉 올라갑니다, 29.9%에 달하고.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차량 관리가 필요하고 수작업 자료의 오류로 인한 민원발생이 빈번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면은 2001년 9월달에 PDA를 18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읍ㆍ면에서도 세무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읍ㆍ면에 한 대씩 해서 15대, 저희가 3대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합동작업을 했는데요. 지금 읍ㆍ면에서 세무업무를 전부 시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회수를 해서 저희 직원이 전부 가지고 써먹고 있습니다. 9월달에 관리용 프로그램을 구축을 했고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 금년도치를 6월 24일까지 보고를 드리면은 164대에 7,300만원을 자동차번호판영치 및 영치예고를 한 바가 있고 104대에 대해서 5,100만원을 거둬들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따지면 엄청난 효력이 발생이 될 걸로 보고 이 PDA는 영구히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상당한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속정확한 체납세 유무 검색으로 민원마찰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재정확충 및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 마지막 애로사항 및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은 읍ㆍ면ㆍ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읍ㆍ면ㆍ동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세무과로 전면 이관이 된 후 지방세 목표액 달성하고 징세비용 절감을 위한 시책발굴, 과세자료 데이타베이스화로 세무행정의 효율성 증진 및 누수없는 세정업무추진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세무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량의 폭주로 찾아오는 민원인 처리와 고지서 송달업무에 급급하고 체납자 추적조사 및 소액 체납액 추징 징수가 참 곤란하고 건축물 및 토지 일제조사 등 적극적인 세수증대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세무공무원을 타부서로 배치함으로써 복잡 다양해져 가는 지방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참고로 저희가 타 우리 충청남도 시ㆍ군 7월 9일자로 확인을 해 본 결과 저희와 아산시가 똑같이 시 본청으로 전부 이관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옛날 마냥 한 명씩이라도 읍ㆍ면에 세무직원이 지금 남아 있어서 간단한 세무민원이나 고지발부같은 걸 다시 해 줄 수 있는 그런 민원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민원이 이관된 뒤로 몇 배가 증가가 돼 가지고 그냥 하루에 정말로 뭐 천명 정도 사람들이 왔다 가시는데 고지서만 잃어버려도 내실려고 하는 사람도 고지서가 없어 가지고 다시 찾아오시고 그래서 편의상 저희는 꾀를 낸다는 것이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벌곡면 수락리에서 고지서를 낼려고 찾아보니까 손자손녀가 표딱지 접어서 훼손을 해 가지고 없다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은 시장님 일반구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 까지 오셨다 갈려면 하루종일 걸리고 차비도 엄청 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단말기로 찍어서 주민등록 불러 가지고 찍어서 금액을 알려 주시고 정확하게 알려 주시고 그대로 거기 가까운 농협에 가서 그 구좌로 넣으시면은 그 놈을 넣고 전화를 한번 더 넣어 달라고 해서 전화 떨어지면 받아서 바로 인출해서 우리가 인출을 해서 우리 고지서 출력해서 영수증을 등기로 그 분한테 그 다음 날 붙여 드리는 방법을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인제 저희 논산시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정부 행정자치부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 보지도 않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금년 한 해라도 정부시책대로 해 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년도에 보고를 드려야 마땅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세무직이 읍ㆍ면에 있던 18명이 세무직이 지금 2명이 올라오고 16명이 지금 읍ㆍ면에 타업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세무업무는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뭐 '세'자 하나가 들어가는 말 하나가 지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불편하고 그분들도 또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오늘 여기다 애로사항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실은 보고를 좀 아셔야 될 사항이라 정부시책으로 하는 거라 이렇다는 내막을 보고를 드리는 거고 그 애로사항 타개 문제는 저희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또 우리 도에 보고를 드리고 해서 개선을 통해서 행자부에 보고를 해서 이게 개선이 돼야 될 사항으로 지금 도에서도 하고 보니까 상당히 왜 그러냐면 세입이 들어와야 뭐 세출이 되는데 문제가 앞으로 있을 걸로 이렇게 해서 시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만서도 언제 시정이 될려나 걱정이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너무나 장황하게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보고하시고 설명들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3쪽을 보시게 되면은 직원현황이 나옵니다. 7급과 8급과의 언밸런스가 지금 있는데 이 직원에 대한 언밸런스는 인사정책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급수에 대한 언밸런스는요.

그거는 또 그러시고요.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예산 목표액과의 과년도와 당년도의 징수현황 비교가 안 나와 있어요.

예?

과년도와 당년도의 징수현황 비교, 대비! 작년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의 총 징수액만 나온 것이지 목표액에 대한 비교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목표액요?

목표액에서 징수가 몇 %, 몇 % 이런 것이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징수 몇 %가 안 나왔다는 얘기죠. 다음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아니요, 이동환 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하니까 한 건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럴까요? 그러면은 먼저 언밸런스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사실은 저희는 인원에 대한 관리는 주는 인원을 갖고 관리를 하는 건데요.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약 3년간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뭐 200 몇 명을 이렇게 우리가 감원을 하고 참 그렇게 했습니다. 900여명 되는데가 700 몇 명으로 지금 정원이 줄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급수갖고는 맞출 수가 없고 정말로 급수가 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도 안 맞고 기능별로도 안 맞는 게 있어요. 저희는 주어진 인원갖고서 거기에 활용을 하는 차원이고 이거는 인사부서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세한 설명은 드릴 수가 없는 걸로 보고를,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뭐 좋습니다. 다음에요, 4쪽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년도에 예산목표가 있을 텐데.

예, 있습니다.

목표액 대비 징수의 대비가 안 나왔다는 얘깁니다.

아니, 그거는 필요하시면 바로 저희가 내려가서 표를 작성해서 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니까 그걸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예, 예.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이 되겠는데 시세 면에 자동차세가 원 목표가 31억 1,700만원으로 목표액으로 정했어요.

예, 예.

그런데 거기에 조정액이 인제 25억 3,600으로 조정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현재 징수가 약 3억 1,900밖에 징수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렇다고 하면 겨우 12.6% 밖에 못한거다 이 얘기예요.

예, 예.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의 자동차의 증가율은 아주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차제에 이 자동차세가 이렇게 징수에 차질이 생긴다고 봤을 때에는 큰 재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획이 돼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담배소비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목표액 72억으로 목표를 했는데 조정액이 26억 2,100만원으로 조정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목표를 수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동차세 목표액이 31억 1,700만원은요. 저희 자동차 총괄적으로 3만 4천여대가 되는데 이 자동차의 연간 세액입니다. 목표액인데 이 자동차세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제 두 번을 내는 분이 있고 한 번을 내는 분이 있고 그래서 10만원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두 번 나눌 수가 없어서 한번에 내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소형승용차를 가지고 있어서 세금이 10만원 미만짜리는 한번에 내고 또 화물차같은 경우는 세금이 싸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에 내고 그래서 상반기 치가 많습니다. 상반기 조정액이 25억 3,6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 어째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서 12.6%인 3억 1,900만원밖에 징수가 안되느냐 그랬는데 이 자동차세 납기가 6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작성시기가 6월 24일이다 보니까 이 세금을 말일날 대부분이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자동이체를 해 놓으면은 말일날 이게 이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출이 안 되고 그래서 또 이번은 7월 1일이 31일이 일요일이고 7월 1일이 또 임시월드컵 4강 진출 기념 임시공휴일로 하다 보니까 7월 1일이 또 이틀이 거듭 넘어가서 7월 2일이 마감일자가 됐어요. 그래서 7월 2일날 마감이 되니까 6월 24일날 그래서 7월 2일날 내신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6월 24일날 통계로 잡다 보니까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6%만 계상이 된 걸로 돼서 자동차세는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압류하고 번호판 떼고 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차가 없어진 게 문제지 여기 돌아다니는 건 그냥 놔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전부 언제 어느 코에 걸려도 걸리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됐습니다. 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하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예.

담배소비세는 저희가 목표액을 72억을 이제 저희 제일 큰 세원인데요. 72억을 잡았습니다만서도 금년도에 하도 정부에서 금연운동을 그냥 전개를 해 가지고 위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다시 원 궤도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권장도 하기가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막 강력하게 금연운동을 하는데 우리는 돈때문에 또 그걸 PR하고 다닐 수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26억 2,100만원은 지금 저희가 조정을 한 게 아니고요. 이 담배소비세는 저희가 조정을 못하고 이 양식이 이렇다 보니까 거기서 팔린 금액이 넘어오는 대로 그걸 수입 잡아서 조정액으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징수를 같은 액면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맘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6월말 현재 이게 6월 24일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27일경에 또 넘어와요, 돈이. 그래 6월말 현재 32억으로 지금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한 26억에서 6억 정도가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2억이니까 얼쑹얼쑹 목표채우는 데는 잘하면 속 안 썩이고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펴 주는 사람이 알아서 펴야지 방법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석입니다. 4쪽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4쪽, 5쪽 세밀한 내용보다 맨 위에 합계란 있죠? 지방세!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인제 세외수입하고는 결산기준해 가지고 거기도 합계를 이렇게 보시면 그 합계란에 보면은 1998년도에는 298억 1,900만원, 그 다음에는 312억 8,500만원, 그 다음에는 340억, 그 다음에는 439억 이렇게 죽 나갔는데 거기보면은 1999년도, 2000년도까지는 근사하게 이렇게 나왔다가 어떻게 2001년도에는 뭐 한 100억이 팍 늘었죠?

예.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2001년도 세외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2000년도까지는 141억 이렇게 나갔는데 2001년도에는 막 500억으로 한 350억 팍 뛰었는데 이것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막 근사하게 뛰었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계는요. 아까 이동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우리가 이미 써먹은 거기 때문에 징수액이 필요로 하실 것 같아서 징수액을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넣어드린 거고 목표액을 여기다 안 넣어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인제 98년도에는 IMF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고요, 그거 좀 풀리면서 해동이 IMF 해동이 되면서 증가됐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2002년도는 이건 징수액이 아니고 금년치이기 때문에 목표액입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우리 도세같은 건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목표액면을 줍니다. 그 목표액면을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우리대로 전부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로 만들어서 받고 해서 이 목표기 때문에 이 목표 이상으로 우리가 인제 징수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어려움이 있으면 은 맞출 수도 있고 또 경기가 좋고 하면취득세, 등록세가 막 경기가 활성화 돼서 하면 팍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도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따져서 약 30% 징수교부금을 짜개서 받습니다만서도 받기 때문에 우리 세금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목표액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5개 정기세목 외에 딴 세원으로 해서 이게 올라가는 항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002년도 목표액이기 때문에 이건 더 내려온 거고요, 다음에 세외수입관계는 이게 작년도에도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이게 혼난 사항인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서도 그 해의 예산을 세워서 하면은 이게 예산을 잘 써야 되는데 안 쓰고서 반납을 한다든지 또 이월을 시켜갖고 그냥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쓴다고 그냥 예산만 편성했다가 넘기고 이렇게 하면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이것이 이렇게 많이 넘어와서 각 뭐 쓰고 남은 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실ㆍ과에서 한 겁니다만서도 저희는 자금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자금이 우리에게로 세입으로 다시 넘어오니까 저희는 금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넣었기 때문에 세액이 올라간 거지 사실은 작년도에 못쓴 순세계잉여금같은 게 많이 넘어왔었습니다.

넘어온 돈도 조금 넘어왔으면 괜찮은데 45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와서.

예,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이게 인제 위원님들이 결산승인을 해 주시는데요. 거기에도 작년도에도 그게 나와요. 그래서 각 실ㆍ과마다 많이 혼났어요. 사업계획은 해 놓고 무슨 일이 생겨갖고 사업을 못하고서 반납을 한다든지.

혼났다면 얘기할 게 없네요.

많이 혼났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서길석위원 거수) 예, 서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길석 위원입니다. 11페이지요. 자동차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인데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9,500만원하고요. 차량압류가 8억 2,800만원인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하고 영치하고.

예, 예. 영치라고 하는 건요 아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놈 가지고 가서 펜치하고 가지고 가서요. 번호판을 뜯어다 저희가 보관을 합니다. 거기다 압류조서를 붙여 놓고요. 다닐 수가 없으니까 돈 구해 가지고 번호판 찾으러 와요. 그래서 받고 영수증 해 주고 받고 하는 거고. 이 차량압류는 1,629대 이거는 차량을 만날 수도 없고 어디가 돌아다니는지 당체 알 수가 없어요, 움직이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차량원부에다가 논산시장이 아주 압류를 해 버립니다. 세금 계속 누적되는 놈 전부 넣어 가지고 네 번이고 다섯 번이고 압류해서 이게 언제 인제 이건 뭐 도저히 잡을 수가 없으니까 언제 차를 판다든지 무슨 아들이나 누가 학교에서 뭐 아니면 뭐 취직을 하고 그러는데 납세증명을 떼어달라든지 이때 크게 한번 걸려요. 그거 안 떼러 오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압류를 해 놓으면 그때 그 놈을 내야 압류를 풀어 주니까 납세증명을 해 주니까 그래서 압류를 필연적으로 해 놔야지 못 받더라도 예를 들어 이 놈의 차가 없어진 차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차를 추적을 못 하니까. 그래서 원부에다가 해 놔요, 우리는 등기부등본이지요, 땅으로 따지면. 거기다 이렇게 압류를 해 놉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고질체납자 있잖아요?

예.

시중에서 돌아가는 얘기로는 말마디 하는 사람은 영치를 못하고 힘없는 사람은 압류를 해 가지고 지금 고질체납자 있잖아요, 나쁜 사람들. 버스에 타도 민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차량 운행한다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대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건 뭐 압류하는 건 일단 세금 체납만 되면 압류를 싹 겁니다, 전체를.

이상입니다.

아까 그거 한번 더 해야겠네요.

예, 장갑석 위원님 재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문 사항중에서 5쪽에 보면은 세외수입이라고 그래 가지고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2001년도는 이게 작년도 결산액 아니에요, 2001년도는?

예, 예.

2002년도는 금년도 목표액인데 작년도 결산할 때에 500억을 이렇게 503억 7,900만원을 작년에 결산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월한 것이 많은 이월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금년에도 또 이월을 할 작정인지 여기 보면은 내내 500억 또 해 놨거든 예산목표를?

그거는요.

그래서 또 금년에 또 그렇게 이관할려고 500억을 또 세웠는지.

아니지요. 이거는 작년 결산해서 넘어온 것이 금년에 목표로 들어간 거예요. 돈이 남아왔으니까 저희는 돈을 관리하니까 세무과에서는 세금 플러스 세외수입 하여튼 기금 전체 돈을 관리하는 데이기 때문에요. 작년도 결산에서 못 쓰고 남은 돈을 지금 이리 넘겨줬단 말이에요, 나머지 돈이. 그래서 금년도에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전에 이동환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바로 목표 대 실적이라는 것이 안 나와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작년에 예를 들어서 넘어온 돈이 이렇게 많으면 금년의 목표는 줄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작년도에 저희는 재작년에 넘어온 거고요. 올 치는 작년치가 넘어온 거예요.

예, 아니 뭐가 넘어왔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그 전에 넘어온 돈이거든요. 넘어왔으면 그 돈 넘어온 것까지 금년에도 또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아니, 그걸 안 쓰면은 안 넣으면은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아니, 금년도에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여기 500억이라는 돈이 금년도에도 똑같이.

아니, 이거는 작년에 넘어온 놈이 금년에 지금 잡힌 거예요. 금년 목표는 작년 결산해서 위원님들이 결산해서 넘겨주신 금액이에요, 이 2개는. 순세계잉여금하고.

2001년도 것은?

그거는 2000년도에 넘어온 거고요.

2000년도, 2001년도는 2000년도에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002년도 목표를 넘어온 거하고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해 놨기 때문에.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관련이 없고.

그런데 당년도에 그 대비를 전년도와 당년도를 비교를 해 볼려면은 그 직원들이 시에서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내가 질문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 정당성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어느 예산이나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표가 있을 것인데.

예.

거기에 여기에 그런 실질적인 내용이 안 나왔다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의문스러워서 지금 제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성을 가지고 얘기가 된다면은 이건 안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장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과년도에 있었던 것이 이월액으로 넘어왔다면은 당년에는 몇 %가 됐느냐 이거지, 몇 % 징수가! 그러면 그것을 작년에 올라온 거하고 금년에 징수된 거 하고 합해 가지고 이게 나온 것이다 이거예요, 500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동환 위원님! 잠깐 지금 발언을 말이에요. 중복돼서 장갑석 위원님하고 있으니까 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거예요.

현재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니고요. 이게 두가지 때문에 그런데요. 나머지는 다 저희가 징수를 하는 건데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하고는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됐던 거예요, 작년예산에.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논산시 전체 각 실ㆍ과에서, 각 읍ㆍ면에서 쓰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무슨 사연이 생겨서 좌우지간 쓰고 남았든지 무슨 사연이 생겨서 못쓸 일이 생겼다든지, 취소가 돼서 쓸 일이 안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땅 투합이 안돼 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금년도로 넘겼다든지 이렇게 해서 넘어온 돈이 약 400억원이 넘어왔는데 그 예산부서하고 저희하고 따지면 또 안 맞아요. 예산부서는 작년에 예산이 섰으니까 이 놈을 빼집어 내버리고 해야 돼요. 그건 작년 예산한 놈을 사고이월이라고 해 갖고 그냥 집행을 계속 해 나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금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돈이니까 돈은 넘겨받는단 말이에요. 돈을 받아서 다시 돈 집행은 금년에 하니까, 작년에 안 하고. 작년에 집행 결산을 했으니까. 그래서 예산 대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그러니까 아까 혼났다는 얘기가 저희를 비롯해서 저희는 사업은 않습니다마는 총괄을 자금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각 실ㆍ과에서 공사니 뭐든 하든 사업계획을 짠 데서 돈을 안 쓰고 넘겨준 거예요. 돈을 넘긴 걸 우리는 받아서 금년에 넣어야 다시 짤 수가 있으니까 자금으로 잡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차질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2001년도치는 위원님들의 결산해 주신 2000년도 결산분에서 넘어온 돈이고 이 두 가지요.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 돈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126억, 321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금년도치는 2001년도치 5월달에 위원님들이 저희 1년 일한 걸 작년도치를 결산검사를 하셨어요. 거기서 결산검사 해 가지고 넘겨 아직 승인은 이번 의회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승인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예산이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잡은 거예요. 나머지는 저희가 받고 수수료ㆍ사용료 이런 건 저희가 받는 겁니다, 금년에 목표에서. 그래 이 두가지는 그냥 넘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아까 드린 대로 2000년도까지 2001년도하고 차액이 450억이라는 엄청난 차액이 나서 드린 말씀인데.

그래서 혼났죠.

안 써서 넘어왔다! 그러면 금년에는 조금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해영위원 거수)

됐습니다. 답변, 질의 그만하시고 답변하시고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시간 오래 끌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11페이지 체납액 징수 결손 5억 1천만원, 징수액 6억 3,700,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손이 많이 나왔나, 그거 한번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체납액 6,800만원 중에는요. 이게 자꾸 가산금이 붙어서 이렇게 됐는데 원금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97년도 IMF걸렸을 때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도산하면서 발생된 체납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IMF 걸릴 때 만든 도산한 기업들이 우리도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공장같은 걸 회사를 만들 때 만드는 시점에서 벌써 은행이나 이런 데 기채를 담보를 하고 잡히고서 은행을 만들었기 때문에 선순위가 우리가 못돼요. 잡아봐도 언제고 2순위, 3순위가 되지. 그래서 그분들이 경매처분을 하기 전에는 재산은 살아 있어요. 사람은 없지만 자물통 잠궈 놓은 재산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 분들이 인제 필요해서 경매처분을 하고 법원에 매각처분 의뢰해서 경매처분을 하게 되면은 거기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배당금을 받게 되는 건 받고 못 받게 되는 건 못 받고 그러면 하나도 재산이 없게 되면은 전국 은행연합하고 저희가 계약이 체결돼 있어요. 그래서 은행연합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재산이 있나 없나를 컴퓨터조회를 해 가지고서 이상유무를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 재산통보가 오면은 그 놈을 다시 또 압류를 하고 재산이 없는 걸로 통지가 오면은 그거는 저희가 일단은 법에 따라서 아무 무재산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받을 회사는 부도 인제 끝나버리니까 해체되니까 인제. 그래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이걸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컴퓨터에 입력을 해 가지고 계속 5년간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한 달에 한번씩 다시 이걸 재확인을 해요. 그래서 어따 재산을 은신시켰다가 몇 달 뒤라든지 1년 뒤라도 다시 이렇게 통장구좌로 들어온다든지 재산이 형성된다든지 부동산이 나온다든지 하면은 즉시 다시 해 줬던걸 중지하고 다시 또 부과를 합니다.

됐어요, 세무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예.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 담당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리담당 김오형계장입니다. (경리담당 김오형 인사) 다음은 용도담당 서형욱 계장입니다. (용도담당 서형욱 인사) 다음은 재산관리담당 김헌익 계장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헌익 인사) 2002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회계과는 3개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리계에서는 일반과 특별회계 지출업무하고 세입ㆍ세출결산 또 세입ㆍ세출외 현금관리와 국ㆍ도비수입지출, 직원 본청하고 읍ㆍ면ㆍ동직원 686명에 대한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도계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하고 관용차량 유지관리, 물품출납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계는 국ㆍ공유재산관리의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청사 등 시설관리를 하고 있으며, 관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회계과 총 정원은 21명이고 현원은 22명입니다. 경리계가 5명, 용도계가 현원이 10명, 재산관리계가 현원이 7명입니다마는 용도계는 정원보다 한 명이 더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 초과된 인원은 기능직으로서 운전기사가 되겠습니다. 괄호해서 두 명씩 괄호해서 기재한 것은 청원경찰입니다. 청사관리 청원경찰이 두 명이 재산관리계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용차량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저희시에 총 67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청이 25대, 의회가 2대, 사업소가 13대, 읍ㆍ면ㆍ동이 27대가 되겠습니다. 차종별로만 말씀드리면은 승용차가 14대, 승합차가 7대, 화물차가 28대, 특수차가 13대가 되겠습니다. 특수차는 앰블런스하고 청소차량이 11대 있고 또 기타 차량으로써는 5대가 있습니다마는 산림방제 차량이 벌곡면에 한 대가 있고 또 본청에는 도로청소차라고 그래서 먼지를 빨아들이는 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대 도로교통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축산과에 축산방제용 차량, 산림과 방제차량이 2대 그래서 본청에 4대가 됩니다. 다음은 운전원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는 차량이 25대가 있는데 그 중에 운전원은 15명입니다. 사업소, 읍ㆍ면ㆍ동은 차량이 40대가 있는데 운전원은 21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차량이 많고 운전원이 적은 이유는 현재 각 읍ㆍ면에 읍ㆍ면장 차가 과거에는 화물용 차로 이렇게 구분이 돼 가지고 있었는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줄이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는 있고 사람은 지금 다른 일반행정직이나 이런 전환을 시키다 보니까 인원은 적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또 소형 승용이 7대인데 운전원은 5명이고요. 또 특수차 5대가 있습니다마는 운전원 은 고정배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차량이 많은 이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쪽 국ㆍ공유재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국유재산하고 도유재산하고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 시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저희 회계과에서는 잡종재산 보통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있고 행정재산, 행정재산이라 하면은 공용재산이라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런 청사 건물이나 부지 이런 것은 각 실ㆍ과ㆍ소장 그 건물이나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실ㆍ과ㆍ소장이 관리를 하고 있고 공공용재산이라 하면은 도로하천정비나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공용재산은 그것도 각 실ㆍ과ㆍ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ㆍ과ㆍ소장이 직접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개수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국유재산 총 건수는 8,056필지이고 면적은 438만 4,075㎡가 되겠습니다. 또 도유재산은 25건으로써 10,062㎡이고 시유재산은 10,551건으로써 1,378만 7,18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239동으로써 총 면적이 59,033㎡이고 이것은 전부 시유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사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사는 1호관사, 2호관사, 3호관사로 구분이 됩니다. 1호관사는 시장관사를 말하고 2호관사는 부시장관사, 3호관사는 기타 관사로 3호관사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1호관사는 현재 대지면적이 약 316평이고 건물은 2층으로써 98평입니다. 건축년도는 80년도에 건축을 해서 현재 저희 1호관사는 임성규 시장님이 당선된 작년도부터 사용을 안하고 계십니다, 사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2호관사는 부시장관사로써 논산 내동리에 소재한 동신아파트로써 104동 1105호가 되겠습니다. 건평은 37평입니다. 이것은 93년도에 구입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3호관사는 현재는 총무국장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부창동 209-4번지로써 대림아파트 101동 802호입니다, 건평은 24평이고. 1호관사, 2호관사 까지는 사용을 하게 되면은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기료라든가 수도세 사용료 등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3호관사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2002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는 민선3기 자치의 첫해로써 재정규율 확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산지출 사항의 충분한 검토로 예산집행 여과기능을 수행하고, 재정수요증대로 적극적인 지원부서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엄정한 계약업무 수행과 청사의 효율적인 업무공간 배치와 쾌적한 근무여건 개선, 그리고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처분 등 관리의 전산화 사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저희들이 중점추진할 과제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회계질서확립과 두 번째, 공정한 계약으로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셋째, 물품의 선량한 관리, 넷째, 효율적이고 시민에게 친근한 청사유지관리, 다섯째, 국ㆍ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시정의 지원부서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1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 예산집행의 정확한 결산으로 재정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결산을 통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개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결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동안 전 양승직의원 외 3인 그러니까 4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동안 결산을 검사한 바가 있습니다. 결산대상은 세입ㆍ세출예산과 기금관리, 채권관리, 채무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황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총괄을 우선 예산만 말씀드리면은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을 총 수입이 이것은 작년도입니다. 총 수입이 2,908억 7,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그 중에서 2,230억 6,100만원이고 나머지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출은 2,099억 5,700만원이고 그 중에 일반회계가 1,761억 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 이월액이 금년도로 이월한 이월액이 605억 2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320억 6,400만원입니다. 이월액 605억 2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명시이월이 169억 7,600만원, 사고이월이 164억 5,800만원, 계속비이월이 270억 8,600만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명시이월은 예산은 서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계약을 못하고 그대로 예산을 금년도로 넘겨서 쓰도록 조치한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작년도말까지 계약을 하고 원인행위를 했으나 작년말까지 도저히 예를 들어서 공기가 400일 되면은 작년에 1년에 못 끝나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공사를 해야기 때문에 금년으로 그런 사정등으로 인해서 넘어온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한 거예요, 사고이월은. 또 계속비이월사업 270억 8,600만원은 지금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잔액이 20억 6,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0억 6,500만원이고요, 이 보조금 집행잔액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합한 것입니다.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이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18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일반회계는 127억 5,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5억 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입ㆍ세출결산에 따른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우선 이달에 새로운 민선3기 의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본회의, 본회의에다가 심사 및 예산결산심사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달중에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본회의가 언제 개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월서 9월 사이에 개최되도록 돼 있는데 거기 1차 정례회의에서 심의해서 승인이 되면은 결산검사 결과를 시보에 고시를 하고 도지사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 적법한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회계업무 처리에 있어서 제규정 및 법규에 의한 정확한 처리와 예산집행 절차등의 간소화로 시정의 원활한 업무수행 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지출원 업무를 통한 회계업무 통제 및 지출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지출품위 합의시에 예산배정 여부와 세출과목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대가지급시 지급의 적정성 검토로 완벽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직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으로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 2월 18일날 읍ㆍ면ㆍ동, 실ㆍ과ㆍ사업소 직원 37명에 대한 회계직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월별 지출사항을 매월 검토해서 적법 지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및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대금청구 절차안내 등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확대와 회계제도상의 비능률적 요소를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직원보수 지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각종 급여관련 변동자료 승진이라든가 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자료에 대한 정확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회계직 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연찬으로 회계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겠으며, 지출관련 서류의 검토에 만전을 기하여 회계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법규의 엄정한 적용으로 계약의 공정성 확보와 투명하고 적법한 입찰진행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발주대상 공사에 대한 집행계획 사전 공고를 금년도 1월 18일날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대상 건수 54건, 공사가 48건이고 용역이 6건 약 341억 3,100만원에 대한 그 내역을 공고를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컴퓨터에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입찰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입니다.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대한 전자입찰을 실시해 가지고 낭비요인 제거 및 투명성 제고를 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 건수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까지 약 34건 93억 5,500만원에 대해서 일반공개경쟁 전자입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직접 업자들이 필요한 때에 와 가지고 OMR용지를 투찰함에 넣고 갔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자입찰을 금년도에 시행함으로써 저희 시 회계과까지 입찰을 보시는 업자들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로 그냥 투찰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대상공사 전자견적 입찰에 의한 계약집행입니다. 추정가격, 추정가격이라고 하면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사비를 말합니다. 3천만원 이상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공사에 대해서 이 수의계약 대상공사라면 저희시에 소재한 업자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시 관내. 예를 들어서 부여나 공주, 대전있는 사람들은 대상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견적입찰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46건에 25억 4,100만원 어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적격심사 및 신속한 입찰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입찰공고 및 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도 하고 그 결과를 거기다 발표도 하기 때문에 즉시즉시 알아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입찰의 투명성제고 및 서비스제공을 위한 계약정보의 신속한 인터넷 공개와 수의계약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견적입찰을 실시해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용차량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정기점검과 사전점검으로 차량유지비를 절약하고 운전원 교육을 통한 안전운행으로 차량지원 태세 확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신규차량 구입이 3대에 그 가격이 약 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도로교통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면청소차 한 대가 약 1억 500정도에 구입을 했고, 산불방제차-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대가 3,400만원, 또 소형화물차 수도 사업소용으로써 한 대가 약 9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차량 교체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총 6대로써 그 가격은 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대형버스 저희 회계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한 대에 약 1억 400만원. 소형화물차 농업기술센터와 벌곡면, 양촌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형화물차가 3대 3,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 성동면과 가야곡면 청소차 2대에 약 6,200만원을 주고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관리 철저로써 저희들이 안전운행을 위한 자체 점검을 매월 실시해서 지금 까지 6회에 걸쳐서 안전운행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건 분기별로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차량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운행 도모를 위한 운전원 정기교육 실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조성으로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고 정기적인 청사시설 개선으로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총 5건이 저희들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열린청사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청사담장 없애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약 5천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날 착공해서 5월 11일날 30일간에 걸쳐서 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위생ㆍ청결관리를 위해서 청사용역을 지금 위탁계약을 해서 청사를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도색공사가 외부하고 복도에 대해서 3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차고증축 공사가 제1회 추경에 7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차고증축 공사는 앞서 말씀드린 특수차량이라든가 차량 대수가 많아 가지고 바깥에다가 그것을 주차시켜 놓고 하니까 비가 온다든가 장마철에 이런 비가 맞아 가지고 노후되는 차량이 많이 있어 갖고 그 차고뚜껑 유개차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별관 지금 현재 이 제가 서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별관 방충망 설치공사비로 약 1,5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청사와 오수처리시설 연결공사를 오수관로 연결공사를 해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도말 준공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오수관로를 이 청사에 나오는 오수관로를 도로에 지금 연결돼 있는 오수관로 연결망과 연결하도록 하는 공사가 2,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4/4분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상발전기 설치가 이 별관에 지금 비상발전기가 한 대 있습니다마는 한대 갖고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이것도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3/4분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소요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냉각수 노후배관 교체가 3,500만원이 지금 예산에 1회 추경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절기 냉방을 하도록 임시조치를 해 가지고 별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냉방을 하면서 다른데 문제가 없는 건가 점검을 한 다음에 3/4분기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연결공사 도시가스가 저희시에 들어옴으로 인해 갖고 우리시도 연결공사하고 도시가스시설 보일러 개조를 하기 위해서 약 6,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위해서 검토해 본 결과 사업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현재 사업을 보류하는 걸로 방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첫째, 저희들이 3천하고 3,400해서 6,400을 예산 계상했습니다마는 난방만, 난방시설만 도시가스로 바꾸기 위해서 그 시설을 개조할려고 하니까 약 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로 변경 1억원을 들여서 변경하고도 연료비가 어떤 것이 좀 적게 드나 하고서는 계산을 해 보니까 현재 도시가스비가 사용하는 것이 약 200만원이 연간 더 드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1억원을 들여가면서 200만원이 더 들게 지금 개조할 필요가 뭐 있느냐! 특히나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난방 보일러의 내구연한이 약 4년 내지 5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개조해서 쓰고서도 더 연료비가 더 든다면은 현재 내구연한이 4∼5년 남았으니까 4∼5년 더 쓰고 그때 내구연한이 다 돼서 시설을 교체해야 될 때 투자를 하자 해서 보류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다시 또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은 난방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냉난방을 전부 도시가스로 교체할 때는 약 4억 내지 5억이 듭니다, 소요시설이. 그래서 냉난방을 또 그렇게 하고 전부 같이 시설교체해서 도시가스를 쓸 때는 1년에 약 2천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냉방까지 했을때는. 그러나 4∼5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현재 시설이 내구연한이 끝날 때까지는 현 시설 그대로 사용하자 하는 방침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4쪽 국ㆍ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국ㆍ공유재산실태조사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국ㆍ공유재산전산화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은 국ㆍ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실시를 해서 65필지 약 29,383㎡를 색출을 했습니다, 무단점용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747만 5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또 체납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에 대해서는 478만 9천원을 징수하였고 그를 위해서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였고 납부안내문 발송을 해서 독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100필지 12만 2,033㎡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 매각대금은 24억 6,246만 9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재산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유재산이 33필지이고 시유재산이 6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유재산 중에서 특히 큰 재산을 매각한 것을 보고를 드리면은 구 강경공동묘지 부지 42필지 59,957㎡는 기능대학교 신축부지로써 기능대학교에 저희들이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 매각대가 9억 5,100만원이고 구 부적공동묘지 8필지 28,655㎡는 일반공개경쟁입찰에서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매각대가 10억 4,200만원입니다. 큰 것만 보고를 드리고 작은 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관리 전산처리를 위한 전산입력을 꾸준히 해 와서 지금 현재 국유재산은 100% 입력을 했고 시유재산은 약 90%를 완료하고 계속 점검 내지는 추가입력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존부적합한 재산매각으로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국ㆍ공유재산 관리 전산화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열린청사 조성이 되겠습니다. 열린청사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담장없애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담장을 철거하여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청사정원 시설확충 및 정원수 보식으로 아름다운 청사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청사전면과 동편 담장을 철거하여 외부주차장과 연계 이용이 가능하게 하였고 기존 정원정비는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정원정비는 사업비가 상당히 한 4∼5억 정도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추진하기가 곤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공사기간이 4월 12일부터 5월 11일까지 30일간이었고 사업비는 5천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시설현황은 담장철거 및 인도설치 청사동편에 인도가 없었습니다, 인도설치가 200m를 했고. 휴식공간조성 및 조경수를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조경수는 시민헌수운동을 펼친 결과 2종 100주 단풍하고 목련에 대한 100주를 희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돈 안들이고 조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및 민원인 출입 통행로 설치를 2개소 이것은 청사동편하고 또 지금 청사전면에 있는 외곽주차장과 청사의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 2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은 공원같은 청사환경으로 이용자에 대한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외부주차장과 연계한 주차공간확보로 이용자 편익을 증진한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고 미숙하나마 저희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시장관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관사는 저희 임성규시장님이 선거공약으로 관사를 사용하시지 않겠다해 가지고 지금 까지 사용을 안하고 사택을 이용하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이것이 80년도에 지어서 상당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보궐선거 당시에 시장님이 그걸 사용하실 걸로 보고 5천만원을 들여서 수선을 싹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시장님이 거기를 사용 안하시고 너무 또 2인이 핵가족시대에 2명이 그 큰 관사에 가서 사용하기는 사실 큽니다, 관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한번 연구해 봐라 해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각 실ㆍ과ㆍ사업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견이 뭐가 있었냐면 모자보건시설 또는 영세 모자세대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이용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논산시 선수단 합숙소로 이용하는 것이 어떠냐! 또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선관위에서 사무실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지금 그리 들어오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어서 유관기관에 저희는 각 실과하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게 80년도에 건축된 건물로써 구조가 구식인데다가 단열이 미흡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다, 또 관리비가 과다소요가 된다! 또 진입로가 하나로써 너무 협소하고 진출입하는데 접근성이 좀 용이하지 않다 또 모자세대 임대주택 이런 것은 또 법적으로 또 안되겠다 하는 검토가 있었고 타용도로 구조를 변경하자면 벽을 털고 대수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또 안전문제가 이게 지은 지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안전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사유로 협의를 해 본 결과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물론 앞으로 의회승인을 받아야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용도폐지해 가지고 다른 방안으로 다시 사용할 것을 꾸준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 사업소 청사로 활용을 하면은 어떨까 하는 이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이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들한테 저희들이 결심받기로는 일단은 하여튼 시장관사로서는 잡종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른 방안으로 쓸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을 원하면은 그리 임대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모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간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난해 관리비로?

지금 지난해는 사용 안했기 때문에 수도비나 이런 것이 기본료만 나갔습니다. 전기료라든가.

이게 다른 시ㆍ군 얘기를 들으면 시민편익시설을 만들은 데도 있고 또 매각처분해서 다른 데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이런데 이게 1년간이나 이게 그냥 놔 뒀다는 것은 시에서 그동안에 뭔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 승인을 얻어서 처분하든가 무슨 다른 용도로 사용했어야지 너무나 이거 무관심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질책도 받을만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본 결과 활용방안이 적당치 않아 가지고 지금 까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내에 어떤 방법을 활용하든지 관사활용 방안을 구상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요. 국ㆍ공유재산 관리 이게 국ㆍ공유재산을 매각할 적에는 본인이 신청하면은 다 해 주는 겁니까, 어떤 계획이 있어서 매각처분하는 거예요?

국ㆍ공유재산은 수의계약 대상이 있고 일반 공개계약 대상이 있는데요, 매수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또 그리고 매수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국유재산은 도청 내지는 재경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매각승인을 받아야 되고. 시유재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희망한다고 그래서 다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300평 미만 약 1,000㎡ 미만의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또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든지 이런 제약사항이 있어 가지고 희망한다고 그래서 전부 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저촉되지 않고 희망을 한다면 저희들이 신청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연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국ㆍ공유 소규모 예를 들어서 100평이나 150평 이런 소규모를 몇 해전부터 매각을 희망을 했는데 안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금년도에 소면적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매각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그걸 매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요. 지금 회계과장에게 좀 건의를 합니다.

예, 그것은 뭐 꾸준히 연중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아까 그 저촉사항만 없으면은 저희들이 전부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촉사항이 있으면 뭐 희망해도 소규모 면적이라 하더라도 매각을 못하니까요. 그것은 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권으로요. 그 매각대상 규정을 말이에요. 각 읍ㆍ면으로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 규정 좀 하나 사본해서 하나 주십시오.

예, 그리고 관계규정이 있으니까요.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장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석입니다. 13쪽을 좀 봐 주십시오, 13쪽. 13쪽에 추진실적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이건 위에다 붙이면 될 텐데 나는 웬 값이 이렇게 싼가! 담장철거하는데 5만원이 됐나 하고 봤더니 단가가 없어 가지고, 그렇죠? 거기다 단위를 삽입했으면 좋겠고.

예,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밑에 보면은 냉각수 노후배관 교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비를 죽 써 놨는데 추진시기만 이렇게 써 놨지 그 전에 언제 했는지 예를 들어서 냉각수 예를 들면 노후배관을 그전에 있었으니까 노후배관이 언제 설치해 가지고 몇 년 기간이 언제인데 지금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하고 금년에 또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명시를 해서 우리가 봐도 빨리 알도록 해야지 작년에 갈고 또 우리는 모르니까 금년에 또 가는지 그것을 명시를 해서 이거 몇 년전에 갈았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갈겠다 하는 것을 좀 명시하면 우리가 좀 잘 알지 않겠나!

예.

그 다음에 아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내내 중첩된 말씀입니다마는 국유재산이나 국ㆍ공유재산은 어떠한 조건에 파는지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입니다. 읍ㆍ면ㆍ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이렇게 활용이 앞으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직원들이 시청으로 많이 유입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모든 읍ㆍ면ㆍ동의 업무가 시청으로 업무가 인제 복귀가 됨에 따라 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시청 청사가 지금 비좁은게 현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비좁은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실 겁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청사관리에 있어서 상수도 사업소가 저희 사업소는 본청하고 주소를 같이 하지 않는 달리하는 곳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사업소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 그것도 단기적인 대책은 수도 사업소를 이전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수도 사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불과 얼마 안되기 때문에 청사면적을 충분하게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대책으로 지금 시의회가 저희 본관에 같이 있습니다마는 시의회 건물 내지는 민원청사를 같이 해서 한번 지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 그동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약 3,300㎡를 진다고 할 때 45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그렇게 또 큰 건물을 짓자니 다 나가자니 너무 많이 남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검토만 해 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청사관계는 앞으로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릉시나 이런 데에서 단체장이 너무 과욕을 가지고 과대한 막 17층 짜리 청사를 져 가지고 공실이 남는 사무실이 많이 남아 가지고 문제가 돼 가지고 행자부에서 지침을 줘서 일정기준은 도지사 내지는 행자부장관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앞으로 이걸 증축할려면.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명분이 있을 때에 가서 이게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의회건물이나 몇 층짜리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고민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그 마스터플랜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정이 되면은 보고를 드리든지 또 발표를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지금 회계과도 좁아 가지고 민원인들이 한 두명이 들어가 가지고 일을 보면 은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처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에 근무하는 각 실ㆍ과에서 사무실이 비좁은게 아주 현실로 지금 아주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의회회관을 져서 민원창구를 해 가지고 회관을 별도로 짓는 것이 사실은 시급합니다. 시청 청사 3층을 이렇게 넓은 장소를 의회에서 회기가 1년에 80일이지만은 그렇게 활용하는 거 보다는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공무원들이 한 청사에서 우리 시청만 해도 종합민원을 처리하는 데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한 청사에서 같이 업무를 보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회회관 짓는 것은 사실은 시급합니다. 의회를 별도로 짓는 거 보다는 시청의 사무실을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시청, 본청 건물에서 나가야만이 된다는 것이 아주 기정사실로 돼 있고 어느 시민이나 민원인이나 공무원이나 여러 각계각층의 여론을 들어봐도 그게 현실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의회를 뭐 딴 데를 임대해서 나갈 수도 없고 회관을 빨리 신축을 해 가지고 해야만이 됩니다. 특히 그전에는 의원 전용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차 받히기가 의원들이 용이하지만은 지금은 의원주차장이나 의회주차장을 해 놓지 않아서 이거 주차할려고 하면은 논산시청을 막 안에 뺑뺑 돌아야만이 위반되는 장소에다가 놓고서는 지금 의회에 와서 일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에서 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의회 주차장 하나 관리를 안해 주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올라오기 전에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 주차장이 우리 청내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차라인 밖에다 주차해 놓고 또 동편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이 한 40∼50대 돼요, 저희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을 참 대접해 드리고 편리하게 보살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전용주차장이라고 해 놓은들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지키지 않는 한 주차를 안하고 둔다는 것도 그렇고 또 지금 주차장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부족한데 거기다가 의원전용주차장으로 설치해서 관리한다고 그러면은 시민들의 여론도 있고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제 생각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의원회관을 다시 져서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청사 전면으로 뭐 해 가지고서는 밖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보면 그때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실정에 있다는 거를 보고를 드리는 걸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청원경찰이 한 명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소리를 빼고 의원전용주차장이라고 인터넷 올린 것도 내가 생각할 때는 일반민원인이 아니고 공무원인 것 같아요. 인터넷에 한 두번 올라온 거 가지고 의원주차장을 삭 없애버린다고 하면은 의회를 뭐하러 합니까? 시청에 더부살이하는 걸로 의회를 생각한다고 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러면 의회주차장이라고 그래서 주차면적을 의회주차장이라고 해 놓고 의회만 있을 때에 청원경찰이 관리를 해서 또 여기에서 청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오늘은 의회가 있으니 의회주차장에서 의원들이 주차를 하게끔 해서 편의를 좀 봐 주십시다 하는 걸로 청내방송을 하고 또 거기에 청원경찰이 좀 유도 좀 해 가지고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전부 안해 주니까 의원들이 주차장 안에 주차한 차량이 한 대가 없어요. 라인에 그리지도 않고 아무 데나 지금 받혀 놓고 뺑뺑 돌다 오는데 이거 하나 신경을 앞으로 써 주시고 의원주차장이라고 하면은 몰라도 의회주차장은 면적이 나와야 합니다. 청을 같이 쓰는데 왜 의회주차장 면적이 안 나옵니까? 일단은 의회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의회가 없을 때야 뭐 상관이 없지만 의회가 열렸을 때는 좀 방송을 해 주고 공무원들도 좀 거기를 좀 피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은 사실 의원들이 시간 맞춰서나와 가지고 주차하는데 애를 먹지 않게 앞으로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회관설치하는 거 바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천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옥 민원담당입니다. 오정숙 차량등록담당, 김정숙 호적담당입니다. 윤석성 병무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혁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저희 종합민원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2년도 주요 사업별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먼저 3쪽입니다. 간략하게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내에는 종합민원실, 지적과, 세무, 지적공사 직원들로 총 4개 부서에서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1,910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허가민원실 기구와 주요 유기한 민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은 2000년도 11월 13일 개설하여 현재 5개과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유기한 민원은 14종으로 2002년 6월 15일 현재 1,18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허가민원실은 그동안 사무실 환경을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탈바꿈하여 종합민원실 수준의 면모를 갖췄으며 허가민원실의 민원처리는 설치전 보다 실질적으로 2∼3일 정도 단축되었습니다. 민원 실무종합회의도 48시간안에 회의를 소집하는 등 완스톱 민원처리체제를 정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종합평가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의 추진상황을 종합평가해 보면은 주요성과로써는 21세기에 부응하는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설문조사, 친절교육 등 민원행정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특히 금년도 특수시책인 등기부등본 무인등본발급기의 추가 설치와 G4C사업, 호적전산화사업 등 민원복지서비스 증대에 온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주요 분야별로는 첫째 쾌적하고 안락한 종합민원실, 허가민원실 조성을 위해 계절에 맞는 꽃을 구입하고 시민을 위한 정보통신 디지털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편익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둘째 시민에게 다가간 현장민원 추진을 위하여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인 전자 정보 단일창구 구축에 박차를 가하였고 등기부등본 무인등본발급기를 연무읍과 연산면에 추가 설치하여 법원으로 부터 거리가 먼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셋째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건강상담을 매일 실시하고 수요일의 법률상담, 목요일의 국민연금상담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호적전산화사업을 위해 호적전산호적부 열람기간을 2개월 운영하여 미비점 보완 및 오류를 최소화 하는 등 완벽한 전산호적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지난 6월 29일 법원에 전산호적관서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신뢰받는 병무행정 추진을 위하여 징병검사, 현역 및 병력동원의 사전실태조사 및 독려로 누수없는 자원관리로 병무업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시민을 위한 민원처리가 요구되나 각종 민원처리시 일부 부서간 민원처리를 기피하는 현상이 가끔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봉사자로써 민원업무처리에 보다더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고자 하는 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공무원의 친절도가 상응하여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시민들의 민원처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하나 일부 미흡한 민원처리로 기대이상의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여 시민들의 민원처리를 위하여 더욱더 친절하고 공무원들의 자기성찰과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써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8개 분야의 업무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9쪽 친절서비스 민원행정 내실운영입니다. 시민을 위한 고객만족 행정구현을 위하여 최고의 친절서비스를 제공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태적 인력관리로 민원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 직무연찬과제를 발표를 실시하고 친절교육을 통한 친절서비스 체질화를 위하여 지난 6월 26일 실과소, 읍면동 직원 380명에 대하여 외부강사를 초청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원행정 우편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시정개선함으로써 민원행정의 길잡이 역할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설문조사시 시민이 추천하는 친철공무원 3명을 시상토록 하겠으며 하반기 친절교육과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친절화를 생활화하는 등 시민을 위한 고객만족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을 위한 쾌적한 종합민원실 조성입니다. 시민을 위한 민원편익시설과 새로운 생활정보를 습득하고 시민이 편히 쉬고 나눔의 장소가 되도록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창구 대기실 환경개선 차원에서 계절에 맞는 꽃을 비치하였으며 냉온풍기 1대, 민원인 전용의자 40개의 시트를 밝은 색으로 모두 교체하였고 깨끗한 민원실 조성을 위하여 크리닝 타임제 운영, 민원인 불편사항 10가지를 매일 일과 30분전에 점검토록 하고 공중전화 카드 무료대여, 민원실 도서문고 운영 등 민원실의 문화공간을 이루어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관을 보강하고 공중전화카드 무료대여 및 민원실 도서문고 운영 등 민원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에게 다가간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내가족처럼 반갑게 맞이하고 처리해 주는 친절봉사로 책임민원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택 전자민원실적 10건, G4C사업 민원처리실적 27건으로 총 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재택 전자민원처리는 2002년 2월 9일 G4C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G4C사업은 민원처리 혁신사업으로 전자정보단일창구를 뜻합니다. 민원실 간부공무원 10명을 요일별로 안내원으로 지정하여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무료대서와 상담을 하고 있으며 시청 담당공무원 74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민원후견인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 추진하고 팩스 및 G4C 민원처리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1회 방문처리를 확행 완스톱 민원처리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민과 함께 하는 참봉사행정 추진입니다. 다양한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상담코너를 내실있게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관기관 상담코너 2개분야를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들을 위하여 민원도움벨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상담 코너는 혈압외 5개 부분에서 5,202명에게 건강검진 상담을 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기본적인 건강검진 상담을 통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정성을 다하겠으며 민원도움벨 사용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이 민원을 보고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허가민원실 직원들의 토요일 전일근무제 확행으로 허가민원실을 지속 보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동차 등록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동차등록관련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친절한 안내서비스 제공으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2년 5월 30일 현재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현황은 총 37,546대로써 승용차와 화물차가 주종을 이루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5월 31일 현재 신규등록 1,569건, 변경등록 6,336건, 이전등록 2,504건, 말소등록 911건, 압류등록 18,222건, 저당등록 1,859건 등으로 총 31,401건을 처리하였으며 차량등록 관련업체와 간담회를 1회 개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기검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1개월에 1회씩 정기검사 사전안내장을 발송하였고 정기검사 유효기간경과 안내장을 1개월에 2회씩 발송하여 정기검사 미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차량등록 관련업체와 간담회를 9월경에 1회 더 개최하여 개정과 폐지된 법규사항 홍보 및 건의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으며, 정기검사의 체계적인 관리강화와 전산자료의 완벽한 관리로 차량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동차 과태료 발생 최소 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과태료를 3,311건에 3억 1,162만 4천원을 부과하여 5월말 현재 1,324건에 1억 283만 5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33%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동차과태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기검사 이행 및 책임보험 가입 이행토록 하고 시정소식지 게재 및 현수막을 설치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자동차정기검사 사전 및 기간경과 안내장 발송 및 책임보험 가입 안내장을 매월 발송하였습니다. 체납과태료를 1,106건에 1억 5,238만 4천원에 대하여 압류하였으며, 징수율제고를 위하여 6월 한달동안을 자동차 과태료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하여 424건에 2,627만 6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법규준수 미흡으로 과태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정기검사 이행 및 책임보험 가입 이행률 제고를 위한 사전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12월 한달동안 자동차과태료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액 징수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호적업무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99년도부터 시작한 호적전산화 사업은 호적 전산 규격화로 고비용 저효율의 호적사무 처리과정을 개선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호적을 관리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호적인구 55만 272명에 대하여 호적토달기, 전산입력, 원본대조 4회를 실시하였고 전산호적부 열람기간을 지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달동안 운영하여 10,006가구 50,030명을 열람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용인부 15명 9,744만원을 투입하여 원본대조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색인부 출력 원본대조 등 최종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9일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전산호적관서 지정승인 신청하여 7월 5일 현재 대법원에 현재 가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3년 전국 온라인 서비스 대비를 위하여 행정정보시스템 환경구축 및 담당자 운영 능력배양에 주력코자 하며 색인부 출력 및 총가구 재확인을 4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전산호적관서 시행에 따른 확산준비는 10월 11일까지 일정별로 차질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산호적관서 지정은 10월 14일자로 승인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신뢰받은 병무행정 수행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징병검사는 1983년생 1,240명에 대하여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 상설징병소에서 1,224명을 수검 98.7%를 달성하였습니다. 미수검자 16명은 행방불명자 및 국외불법체류자로써 2003년도에 수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역병 입영은 413명으로 100% 입영조치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9명, 병력동원 훈련소집 800명을 입영 99%의 집행실적을 거수하였습니다. 그동안 시군구에서 처리하던 병무업무는 병역법 개정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대전ㆍ충남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처리토록 되어 있어 지난 7월 2일 대전ㆍ충남 병무청에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6월 30일 이전에 민원서류 접수한 것만 지금 현재는 보완처리하고 있고 7월 1일부터는 민원접수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병무행정에 대한 집계기구 같은 것은 금주에 아마 없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9쪽 특수시책인 등기부등본 무인등본발급기 확대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는 지난 2001년 12월 17일에 설치하여 시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1일평균 250여통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연무읍과 연산면은 지역적으로 법원과 거리가 있고 등기부등본 소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4월 3일 무인증명발급기 확대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5월 28일 법원 행정처로 부터 설치승인을 받았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무읍은 6월 7일날 설치하여 6월 10일날 개통하였고 연산면은 6월 11일 설치하여 6월 17일 개통 발급하고 있습니다. 무인등본발급기는 전국 시군구의 온라인된 지역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설치액은 한대당 2,900만원입니다. 연무읍과 연산면의 설치사항을 논산시 홈페이지 및 지방신문에 게재 홍보하였으며 현재 1일 실적은 20여통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읍면의 발급실적은 시민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미흡한 실정이나 각종 회의시 및 시정소식지, 유선방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인근면인 가야곡, 은진, 벌곡, 양촌, 두마 주민들이 많이 이용토록 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은 종합민원실의 직원명단과 업무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종합민원실의 전 직원은 친절을 생활화하여 시민이 고마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앞으로 병무행정이 7월 1일자로다가 충남지방병무청으로 업무가 인제 인수인계가 돼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병무업무는 안보는 거지요?

예, 안보고 한 가지만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있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공익업무 하나하고 전시 대비해서 지금 아마 국무회의는 통과됐습니다마는 법으로는 아직 안됐습니다. 전시대비해서 동원훈련할 때 동원영장 교부 하나하고 독려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지방병무청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무하는 병무담당이나 직원들이 두명있지요?

세명있습니다.

전체가 인제 담당하고 세명입니까?

예.

세명이지요?

예.

그러면 그 분들은 7월 1일자부터 무슨 업무를 보십니까?

지금 현재 공익업무가 안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마 예상되기는 자치행정과로 민방위담당부서로 공익업무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력이 하나가 충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는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까지 그 공익업무 인수인계가 안끝났기 때문에 공익업무하고 병무행정 지금 보완서류를 아마 오늘 까지 처리하면 다 될 겁니다. 그런데 내일모레 사이에는 인사부서에서 발령이 나기 때문에 저로써는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인제 거의 오늘부로 끝납니다.

그러면 병무행정이 인제 병무청으로 업무 인수인계가 되면은 우리 시민들이 병무행정을 우리 시에서 보다가 안보면은 불편한 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을텐데 우리 과장님은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큰 거시기는 없을 건데, 혹시 좀 있다고 하면은 아마 면제를 받는다든지 연기를 한다든지 할 때 가사상황서라는 게 있습니다. 가사상황서 작성이 있는데 그건 호적하고 재산관계니 이런 것을 전부 따져서 하는데 저희는 저희가 하면은 실제 읍면의 도움을 받아서 좀 저희한테 또 시민이 편하라고 또 이득되도록 노력하는데 이걸 병무청으로 가면 병무청에서 직접 현지 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이 좀 뭐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것 빼놓고는 기타 나머지는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면은 병무청에다가 지금 '1588-9090'이라고 해서 '국방국방'이라고 해서 '9090'을 상담요원이 70명이 배정돼갖고 거기에서 전화상담을 해 주고 인터넷에 들어가봐서 자기가 연기신청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신청서를 막바로 신청서를 출력해서 그것을 우편으로 발송하면 되요. 그래서 중앙부처의 기구개편으로 된 사항이라 저희가 뭐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그러면 인제 젊은이들이 군하고 징병검사니 인제 병무청에서 완전히 저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시나 읍면동에서 병무행정을 좀 보는지 알고 시민들이 우리 시청으로 와가지고 문의를 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헛걸음을 하는데 그것을 사전에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헛걸음을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든가 병무청에서 직접 업무를 볼 수 있는, 이 업무가 국가적으로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겠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불필요하게 우리 시를 방문한다든가 또 이래서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예.

또 당분간은 또 이 병무에 대해서 또 문의나 또 이 업무를 취급하다가 갑자기 우리 시에서 취급을 않는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안내요원이나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직원들은 좀 어느 정도 근무를 해 주든가 아니면은 이 업무에 공익근무요원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걸 충분히 당분간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병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제가 볼 때는 민원실로 찾아오면 '1588-9090'으로 문의를 해 봐라 이런 안내는 해 드리고 지금 읍면장 회의서류니 뭐니 한 3개월전부터 저희가 이것을 7월1일자로 이게 법이 작년도 12월달에 개정됐습니다. 12월 29일날 개정됐기 때문에 그 법개정되는 것은 뭐 글자 몇자 안되요. 왜그러냐면은 지방병무청에서 시장군수한테 위임한다는 규정만 싹 없어졌어요, 그 조항만! 없어지니까 자기 본래 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병무행정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중앙에서 내려왔는데 6월말로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 홍보는 많이 했고 또 홈페이지에도 올렸고 계속 올리고 인제 문의사항 오면은 '1588-9090'으로 인제 상담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다들 열심히 했지만은 그 호적업무를 전산화하는데 그동안 많은 고생이 있었을 거예요. 오랜동안이지만은 호적에 관한 문제가 이게 복잡한 문제가 많고 해서 그걸 전산화하는데 많은 고생을 하셔서 이자리를 빌어서 직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생많았다는 것을 격려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환위원입니다. 박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평가의 주요성과 면에서 둘째 번에요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추가로 연무하고 연산에 설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또 내용을 보니까 6월 7일날 연무 설치를 했고, 6월 11일날 연산에 설치를 했네요.

예, 예. 설치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고 참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타에 오지 면 또 강경이나 시청을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그 오지 면에 대해서는 언제쯤 설치가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아니오, 일문일답 식으로 하니까 하나씩 끝나면 하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그 기타 읍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자 종합민원실장으로서는 기타 읍면에다가는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한대에 2,900만원을 줬는데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들어갔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강경을 왔다갔다 하는데 한 1,500원 잡고 등기부등본 200원 절감하고 그러면은 한달이면 한 800∼900만원이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했는데 이것이 전부 순수한 시비로 설치한 겁니다. 3대면은, 한대당 2,900만원씩이거든요? 금년에는 2,900만원이었는데 시청에서 설치할 때는 2,950만원 설치했어요. 그런데 설치를 하고 보니까 시청은 아직까지도 소요가 많은데 연무읍하고 연산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그것을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아직 홍보도 미흡한 점은 있지만은, 꼭 등기부등본만 떼어서 무슨 소유권을 이전할려고 보니까 안맞으니까 법무사무소에다 갖다 주면은 법무사무소에서는 시청으로만 와서 개별공시지가, 토지대장 뭐 등기부등본 다 떼니까 실제 거기는 제가 처음에 설치할 때 보다 활용이 좀 적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그것을 저 실무자 입장에서는 너무 설치하면은 예산낭비되지 않느냐 싶어서 지금 계획을 가진 게 없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2종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가보면은 토지대장이니 주민등록등본이니 이게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무인증명발급기를 개발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12종인데 금년 말에 가면 35종으로 되요. 35종으로 되는데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법원 행정처하고 이 호적온라인을 지금 끌어들일려고 해요. 끌어들일려고 하는 중인데 지금 수수료 관계가 타협을 못봤어요. 지금 설치하는 수수료는 1천원씩인데 시에서 1원한장도 안남기고 전부다 100% 저희가 정산보고를 저쪽으로 해 줘야되요 법원으로. 1원한장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100% 가져가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내년정도되면은 법원 행정처하고 자치행정과가 가시화돼서 그것도 되지 않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좀더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친절서비스 민원행정 내실운영 관계에 대해서요.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은 세 번째 민원행정 우편 설문조사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설문유형별로는 약 450명을 선정을 해서 6월 1회 실시를 했다고 했고 설문결과 시정에 반영해 민원행정의 길잡이 역할을 부여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민들의 욕구가 갈수록 다양해 지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왔을 때 참 고맙게 참 직원들이 친절서비스로 해서 고맙게 민원을 받고서 돌아갔을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거의다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민원들의 욕구에 맞지 않는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굉장히 불평만을 가지고 인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걸 저도 봤어요. 그랬을 때 이런 공무원들의 친절서비스는 자체내에서 아마 한다라고 교육도 하고 합니다마는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명이 현재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각자가, 각자가 제안제도를 설정을 해서 각자가 제안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되는, 선정되는 내용을 가지고 민원서비스에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해 줬을 때 민원인들이 더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제안제도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행정 설문조사는 항목이 한 20가지 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전부다 명단을 받아서 하고 보건소 각 실과에 민원의 실적을 봐서 저희 업무 민원처리부를 보고 뺍니다. 빼서 설문조사를 보내면은 거기에 다양한 설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회답이 한 3분의 1밖에 안와요. 이게 450명이면 한 150∼160명정도 밖에 안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뭐 밥사달라는, 뭐 찾아오는 것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참고할 것이 많이 있고 또 웟분까지 전부다 계통을 밟아서 보고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민원교육때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저희가 인제 매주 화요일날 거기보면 직무연찬과제 발표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개별로 자기가 연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민원 친절한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은 참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된 사람이 주민한테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성품이 다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원래부터 천성적으로 친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데 지금 민원실에 가만히 보면은 민원실이 사무실은 같은데 지적과가 있고 인제 허가민원실 관계도 있고 있는데 유기한민원 쪽이 항시 허가, 유기한민원 쪽이 항시 불평이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저희 민원실은 인제 좀 단순한 민원이죠 인제 증명관계가 많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무연찬도하고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도로 직원을 독려해서 친절화가 생활화되도록 하여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정필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12페이지요. 지금 민원실에서 주5일 근무제를 하고 있습니까?

주5일근무제를 않고 저희는 토요일날도 근무를 합니다.

토요일날?

저희는 주5일근무 못해요 법적으로.

토요일날 오후에 해요 오후에?

토요일날 오후에 다섯시까지 저희는 근무합니다.

그러면 전직원이 다합니까, 일부만?

반반 합니다, 토요일날은. 그러니까 전주에 토요일날 한 사람은 이번주에 쉬고 그래서 반반씩 해서 토요일날 다섯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허가민원실을 앞으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허가 민원실은 기한이 있는 대개 사무를 처리 하기 때문에 꼭 그걸 전일근무제 해야될 사유가 있습니까 그게?

아, 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저희 민원실만 하다 보니까 또 한두사람이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허가민원실하고 저희하고 결심을 방침을 윗분한테 받아서 허가민원실 보면 거기보면 건축직들 이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도 반반씩 반반씩 근무를 하도록 왜냐하면은 오는 사람들이 상담을 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반씩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분야가 없는 건 아니고요. 반반씩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주부터 했어요, 지난 주부터!

다음으로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야겠는데, 5월 30일까지 1억 2천만인가 징수를 했는데 그 아래보면 과태료 처분해서 1,106건에 1억 5,238만 4천원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5월 이후에 받은 거예요?

아, 1억 5,238만 4천원은 받았다는 게 아니고요. 압류시켰다는 겁니다, 압류!

압류시켰다고요 이게?

예, 예.

그러면 자동차 압류, 체납되는 사람의 성향을 분석좀 해 봤어요?

예, 성향분석하는 건요. 자동차 체납하는 사람 성향 분석한다고 보면은 자동차세도 안내고, 정기검사도 안하고, 또 주정차 위반했으면 내지도 않고 거의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차값보다도 어떤 때는 과태료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왜그러냐면 이게 자동차세 같은 것이 누적되는 사람들은 그것까지 이런 과태료까지 안낼려고 하죠. 왜그러냐면은 저희가 과태료 무는 것은 정기검사하고 책임보험료 이런 걸 안들은 사람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세금이 없다고 하기 위한 무슨 구체적인 방안같은 거 뭐 연구해 본 적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체납세금을 안되게끔 하나의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아, 그건 위원님이 저한테 좋은 과제를주시는데 저희가 머리를 짜내도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최소한대로 노력하는 것은 이거 다른 데로 이전 못하게 빨리빨리 독촉고지서를 내고 행정절차를 해서 일단은 압류시키는 게 최고 상책입니다. 왜냐하면 압류는 따라가게 돼있습니다. 말소할 때까지 압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전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이전되기 전에 빨리 압류를 시켜놓고 인제 돈내면 풀어주고 자꾸 독촉은 해야지요. 독촉은 해야지만은 그런 것이 빨리빨리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선행을 해서 실기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자동차세를 체납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세금을 낸 사람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표를, 표찰을 안붙였는데 그것을 붙여가지고 경찰청도 다 내부무 소관이란 말이에요. 행정자치부소관. 그러면 이것을 굳이 독려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자동차세를 안낸 걸 식별하기가 어려우니까 옛날과 같이 무슨 자동차앞에다 붙인다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경찰관서에서 무슨 자동차를 위반했다든지 뭐했을 적에 세금을 안낸 사람은 거기에서 파출소나 경찰서에 붙잡아놓고 왜 당신 세금 안냈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출장비도 안들이고 받을 수 있는 것을 하여튼 행정자치부 소관이면서 왜 이걸 못하는지 이런 것을 좀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

아, 그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좋은 데요.

건의해서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자동차세는 세무과에서 건의해야지 저희가 건의할 사항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안되요? 체납은 관리하잖아요 체납은!

저희 체납액은 자동차정기검사나 책임보험 가입을 안했을 때에 대한 과태료지 자동차세는 세무과에서 매기는 거예요. 저희는 아니예요.

알았습니다. 하여간 세무과에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뭔가 근본적으로 해야지.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옛날에는 했었어요 그게.

이거 말이에요. 자동차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세금 안내는 사람이 무슨 자동차를 타고 다녀! 걸어다녀 버려야지!

예, 그게 맞아요. 그전에는 했었어요. 저도 필증이 있었어요.

이상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석입니다. 저기 얼마전에 서류하러 실장님한테 신세를 졌습니다만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민원서류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로 들어가서 여러군데 갔다가 쭉 하나로 나오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지금도 거기가서 접수를 하니까 그건 저쪽에 가쇼, 이쪽에 가쇼 해 가지고 거기가 나중에 찾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옛날에는 원터치해 가지고 하는 식으로 그 통합해서 하면 나이든 사람들이나 또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엊그제 제가 민원실에 가가지고 하나 하면서 어떤 팩스는 저리 가시오, 이건 이쪽으로 가시오! 이래가지고 아직도 이게 어디든지 접수만 하면 똑같이 그 안에서 이리저리 왔다갔다 했으면 좋을 텐데, 저쪽에 가서 접수하시오, 저쪽에 가서 접수하시오! 그러더라고 아직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서 노인이나 애들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아무데나 갖다 넣으면 그 안에서 이리저리 왔다갔다해 가지고 한군데에서 딱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옛날에 인력이 많이 있을 때 같이 상담원이나 이런 것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건강상담원을 갖다가 안내도 해 주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토지대장 지적도 쓰라고 하면서 한건 쓰라고 하고 지가관리도 한건쓰라고 하고 뭐 건축물관리대장도 한건 쓰라고 하고. 그런데 서식은 거기 보면 한건으로 돼있는데 쓰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래 지적과에서 하게 돼서 인제 저희가 종합민원실에서 제도개선차원에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것을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인제 한사람으로 해 주면 한사람이 복사를 해서 나눠주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은 그 떼는 창구가 많이, 빨리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쪽부서는 토지대장 떼는 사람은 그 쪽 갖다 놓고 토지대장부터 떼러 가버리니까. 또 인제 그거 떼는 사람이 하나만 떼지를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꼭 같이 떼어서. 하여간 그것은 저희가 연구를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주정차 위반딱지는 도로교통과인가요?

예, 그거 도로교통과입니다.

고지서 발급은 어느 과입니까?

도로교통과입니다.

아니 나중에 안냈을 때 마지막 발급요?

그것도 도로교통과입니다.

우리 민원실에서 발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없습니다.

그것이 꼭 2년뒤에 고지서가 냈는지 안냈는지 없어졌는데 고지서가 나온 사실이 있어 가지고 지금 내가 한건을 처리를 않고 있는데, 저번에 한번 검사안했을때 벌금인가가 나오는데 두세번은 잘나오더라고요.

아, 검사는 저희 겁니다.

그런데 그 고지서 발부를 계속적으로 발부를 해 줘가지고 만료가 되는 시점까지 고지서 발부를 다달이라도 해 줘야지 왜 뚝 기간을 한 2년동안 떼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냈나 안냈나 잊어버릴정도에, 고지서를 냈어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나는?

뭐 뭐? 주차단속요?

아니, 주차도 그렇고 지금 정기검사 누락이 됐을 때 30만원, 최고가 30만원.

예, 30만원입니다.

그것을 2년뒤에 다시 통보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업무처리에서 계속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해결을 해 줘야지! 왜 공백을 뒀다간이 고지서를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 주민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내가 낸 것도 같고 안낸 것도 같고 고지서를 어디다 2년이 됐으니까 보관을 안한 상태고. 1년정도면 또 모르는데 2년이나 넘어가지고 다시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거예요. 이것은 좀 뭔가 명쾌한 처리로써 주민들 피해를 안주고 주민들이 안냈을 망정 2년뒤에 고지서가 발부되면은 아, 내가 냈었는데 하고 주장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고지서를 찾을려면 찾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은 고의성을 갖고 있는 건지 특별히 행정에서. 아니면은 주민업무가 많이 밀려가지고 2년뒤에서야 그 업무를 찾아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시청에서 하는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주정차 단속을 해서 돈을 그 사람들이 독촉도 내고 고지서도 다 내보냅니다. 그런데 고지서하고 독촉을 내보내서 최종적으로 안냈을 때에는 저희한테 압류등록 의뢰는 옵니다. 그러면 압류등록은 해 주게 돼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압류등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지서하고 독촉은 절대 안합니다. 주정차에 대해서는 않고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정기검사는 원래는 정기검사에 보면은 자동차등록증에도 돼있습니다. 정기검사를 통지는 법적으로 정기검사를 꼭 해라 안해라 그런, 통지는 하도록 돼있는데 통지를 안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는 법규는 없어요. 안했어도 법규는 매길 수는 있습니다. 통지는 가능하도록 하게 돼있고, 그리고 저희는 15일전에 통지를 하고 또 기간경과후에 또 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지를 할 때,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엽서로 합니다 사실은. 엽서가 인쇄가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기계에다 넣으면 앞에 주소까지 싹싹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인제 우편물 발송과정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계속 한달에 한번씩 발송을 해요. 발송을 하다가 이게 인제 계속 안내고 정기검사가 날짜가 넘으면은 계속 붙거든요. 붙어서 30만원이 될 때 그때 압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간 우편으로 계속 발송을 한다는 거,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챙겨보겠습니다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30만원 시점에 날짜가 더 넘어도 더는.

예, 부과 못합니다. 부과 안되요. 최고 금액이라.

30만원 마지막까지 갈 때 앞으로는 계속 좀 관리해 주셔가지고 그 불미스러운, 2년뒤에 고지서가 나와가지고 아, 30만원이 내가 압류되어 있었구나! 그런 것을 주민이 느낄 때는 정말로 불쾌가 불시에 쌓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좀 어렵더라도 인력이 딸리면은 어디서 지원을 받더라도 좀 명쾌하게 주민들과 그런 것은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차량등록계장한테 또 물었는데 한달에 지금 저희가 두번을 하고 있거든요? 옆서로 해서 아마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할 때는 아마 등기로 우송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아,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 안냈을 경우에 압류를 거기에다 하지요?

예,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무엇이 됩니까?

그 압류는요. 꼭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정차만 되라는 법이 없고요. 다른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다른 것도 됩니까?

환경개선부담금도 안냈다고 하면은 될 수 있고, 또 청소년 과태료를 안냈다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볼 때에는 참 건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왜그러냐면은 물건이 자동차면은 자동차 관련된 것만 압류가 돼야지 무슨 환경부담금도 요새 가스차는 경유차는 환경부담금 해당이 되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설도 그리로 오는 수가 있어요. 또 도의새마을과 같은데 보면 뭐 청소년 뭐 과태료 안냈다고 그리로 또 붙여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등록세를 내지 않고 소소한 금액을 압류하기에 가장 좋은 게 아마 자동차 같아요. 그런데 법으로 해 주라고 돼있으니까 안해 줄 수는 없지요.

그러면 압류를 하는 관공서나 또 개인들도 또 그 차에다가 압류를 또 해 놓을 수 있지요.

예, 그건 법원에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걸 우리가 직원 몇명이 담당을 하십니까?

직원 한명이 다른 것까지 해 가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건이라 어려움이 있겠네요!

수도 없어요. 고속도로니 뭐.

그러면은 우리가 압류를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 거기 행정기관은 수수료 못받고요. 연금공단이나 이런데서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7,500원씩인가 등록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압류 들어오는 것을 우리시 조례로 우리가 시세징수조례안을 그전에도 의원입법으로 해 가지고 시에 입찰참가자 1천만원 이상 납품을 한다든가 입찰에 참가하면은 우리가 수수료를 우리가 의원입법으로 해 가지고 그걸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공서가 됐든 차량에 대해서 법원에도 부동산물건에다가 압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법원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차량소유자 원본에다가 압류를 해 놓는다고 하면은 우리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행정력을, 남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력이 사용이 될 때는 거기에서 부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압류하는 물건에 대해서 우리시는 수수료를 받는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 압류에 대해서는 등록세이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야지 수수료에서는 안됩니다.

우리 시세징수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거기에.

등록세는 시세가 아니고 도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할 성질이 못됩니다. 그런데 건의는 하겠지요!

압류하는 건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시군은 안하더라도 우리 시군이 먼저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그것은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행정력이 거기가 소요가 되면은 우리시는 행정력을 쓰는 거에 대한 우리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지금 보면은 제일 많은 게 시청 행정관서고요. 두 번째 인제 경찰관서에서 고속도로나 국도변에 걸린 거 그거 오는 거구요. 이 속도위반 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것도 당연히 우리가 수수료를 받아야지요! 다른 관청에서 오는 것을.

그리고 연금공단이나 의료보험공단에서는 7,500원씩 등록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에 자체적인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압류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부과를 않는다 하더라도 경찰서에서 오는 과태료 들어간 이런 것은 당연히 거기에서 수수료를 재끼고서는 해 줘야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가지고 다른 시군은 않더라도 우리 시군이 앞장서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검토한번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병수 주민자치담당입니다. 다음은 한명수 생활민원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용희 운영지원담당입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세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혁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제4대 논산시의회 첫 번째 개원된 자리에서 저희 주민생활과의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는 2001년 작년도 6월 29일날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거 도농복합시인 우리 시에서는 강경읍, 연무읍, 취암동, 부창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작년도 9월부터 읍면동 기능전환 기획팀을 한시적으로 설치 본업무를 추진하여 오던 중 작년 12월 31일자로 논산시행정기구조례가 공포되어서 금년도 2월 7일부터 주민생활과가 설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주민생활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2년도 주요사업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담당, 생활민원담당, 운영지원담당 3개 담당으로 해서 과장외 10명, 11명이 저희 정원으로 돼있습니다. 현재 현원도 11명입니다. 중요한 분장사무는 주민자치담당에서는 선거에 관한 사무, 주민등록업무, 인감관련업무, 행정구역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생활민원담당에서는 있어도 민원기본계획수립과 생활민원처리 기동반 편성운영을 담당하고, 운영지원담당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에 있는 예산현황과 행정장비, 이통반장현황, 보존문서, 분장사무관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평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유도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업무를 마무리한 바 있으며, 생활불편민원사항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읍면동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생활민원을 접수즉시 현장확인 후 신속하게 해결해 주므로써 행정신뢰성 제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킨 바 있고 정부의 100대 개혁과제중 하나인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읍 2동 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시설을 설치완료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ㆍ복지ㆍ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자치능력 향상유도를 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과 대책은 월드컵 축구의 영향으로 인하여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율이 저조하였으나 12월에 있을 대선에서는 대주민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우리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민원해결을 위한 사업비가 금년도 10월경부터는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회추경시에 적극적인 예산확보로 주민불편 해소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외 7건에 대해서 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 양대선거의 완벽한 업무추진으로 맑고 깨끗한 선진선거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며 범시민 공감대 형성으로 지역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4억 8,204만 7천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읍면동 선거담당자 교육과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한 바 있고, 투표참여를 위한 차량지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ㆍ개표자 종사에 필요한 인력지원을 245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금년도 12월에 있을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선거업무담당자 교육과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인력지원은 물론 범시민 공감대 형성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공명선거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입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등록 전산장비등을 정비하여 주민등록 업무의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상반기에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리 홍보와 직권조치를 216건에 268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전년도 인구현황은 281세대에 541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구장 표시에 2002년도 4월 30일 현재 저희 논산시 인구를 보면은 57,607세대에 16만 8,522명입니다. 여기에는 계룡출장소 포함되겠습니다. 계룡출장소 인구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9,268명으로 9,287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저희 논산시인구는 48,320세대에 13만 9,254명입니다. 앞으로 저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하반기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를 하고 주민등록담당자 교육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를 색출하고 화상자료 미입력자 등 새주민등록증 미발급 정리를 하여 주민등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인감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인감업무의 전산화로 국민편익의 획기적 증진에 기여하고 인감증명 관계업무의 정확성과 행정의 생산성,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서 그동안에 인감전산화에 따른 주민홍보와 인감대장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인감대장 정비는 총 논산시에 인감대장 80,717건 중 그 중에서 정비대상이 4,598건입니다. 그동안에 2,501건을 정비를 했고 나머지는 8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인감정비 대상은 인감대장 상에 신고된 인형이 희미하게 날인된 것이라든가 인감이 지문과 겹치거나 서식이 구획선과 겹치는 것 또 인형의 가장자리 등이 깨어진 것 이런 등등 정비대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나머지 인감대장의 정비를 금년 8월중까지 완료를 하고 인감화상자료 입력장비 스캐너를 구입해서 입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스캐너는 행정자치부에서 조달청에 현재 구입중에 있습니다. 인감자료를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자료입력을 시키겠습니다. 여기에는 읍면동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4단계 공공근로인력 15명을 확보해서 화상자료입력 업무보조로 활용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감은 금년도 3월 25일자 인감증명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가지고 내년도 3월 26일부터는 전국에서 인감전산화가 돼서 전국어디에서나 인감을 다 뗄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한 인감전산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읍면동 존치ㆍ이관사무 재조정 추진입니다. 작고 효율적인 지방체제구축을 위한 시책으로 읍면동 존치ㆍ이관사무에 따른 사무재조정 방안을 검토하여 존치ㆍ이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기준에 의해서 읍면사무는 774건, 동사무소는 655건을 대상으로 기준이 제시돼가지고 읍면존치는 362건, 시청 이관은 412건, 동존치는 224건, 시청이관은 432건을 2001년도에 정비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서 병사, 세무, 건축사무 등은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추진 이전에 시청으로 기 이전 시행되고 또 폐지, 타 이관 이전 등 사무등이 있어 사무이관을 읍면동에서 피부로 현재 느끼고 있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업무가 발생해서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재조정대상 사무를 실과사무소 및 읍면동에 조사를 4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89건이 조사된 바 있습니다. 재조정사무에 대한 89건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재조정 조치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읍면동에 시달되는 일반문서는 통제기능이 자치행정과에서 있었기 때문에 조정 통제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실과소에 비치된 전자문서로 읍면동에 발송되므로 조정 통제가 지금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이관된 사무가 읍면동에 재환원, 협조요청등이 있을 시에는 지속적인 통제방안을 강구해서 읍면동 존치ㆍ이관사무가 재조정돼서 읍면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있는 생활민원사업입니다. 현장행정 추진으로 민원불편사항 신속해결과 작은 봉사로써 항상 주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억원이 서있습니다. 당초에 3억, 추경에 2억해서 5억이 예산 서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지난 6월 20일까지 3억 1,947만 7천원을 읍면동에 배정 집행했습니다. 현재 잔액은 1억 8천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8천만원 정도가 예산배정을 해 달라고 요구가 와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1억은 금년도 7ㆍ8월, 9월중에 태풍 호우등으로 생활민원 대상건수가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되고 예년에 비해서도 7,8월경에 가장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7,8월경에 나머지 1억도 읍면동에서 다 집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10월, 11월, 12월 중에는 생활민원사업비가 부족해서 2회추경예산에 2억정도를 추가 요청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로, 하수도, 가로등, 각종 공공시설물 파손시에 신속한 정비체제 구축으로 하고 생활불편사항을 찾아서 신속히 해결해 주고 주민참여의식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접수 즉시 생활민원처리 기동반 현장 확인 조치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비 산출 및 설계지원입니다. 각 읍면동에서 토목, 또는 전문기술직이 없어 가지고 각종 생활민원사업 시행시 공사기술의 전문성 결여 및 사업비 산출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설계 및 사업비 산출 견적서 검토, 업무상담 등 155건에 대해서 시에서 읍면동에 대한 사업비 산출 설계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생활민원사업 설계에 따른 설계 및 사업비 산출업무등 읍면동에 출장상담을 하고 생활민원은 접수즉시 현장방문 및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위사업비는 2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생활불편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여유공간과 시설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의 자치능력배양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강경, 연무는 지난 4월 2일날 착공해서 지난 6월 5일날 준공을 한 바 있고, 취암ㆍ부창동은 6월 11일날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강경에는 문화체험방 등 5개 공간과 연무 주민자치방 등 3개소, 취암ㆍ부창동 평생 공부방 등 2개소 해서 13개 시설 공간에 대한 비품구입도 완료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주민자치센터 개소는 내일 강경, 취암, 부창동을 하고 13일 토요일날 연무읍을 개소식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면단위로 실태조사 후 여건이 좋은 면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겠으며, 금년도에는 1개면을 선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어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시에 우리 박해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위원 관련사항 설명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들의 선거관련 참여 가능여부에 대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1항 7호에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매개로 주민과 밀접합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입니다. 그동안에 강경읍의 경우 충효예 교실 외 7개 프로그램, 또 연무에 서예교실 외 5개 프로그램, 취암ㆍ부창동에 야학교실에 3개 프로그램 등 2읍 2동의 21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소식 이후에 연중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고 지역주민과 주민자치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적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선진지 견학과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실시 등으로 주민자치가 성숙되고 시민의 자치능력 배양등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리고 부록에 있는 직원명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가 언제 탄생했지요?

금년도 2월 7일에 돼서 약 5개월 됐습니다.

생긴지는 5개월밖에 안됐지만은 주민생활민원이라든가 또 민원실에서 직접적인 업무를 하는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전산화 사업이니 이런 것이 다 주민생활과로 넘어왔네요!

예.

그리고 읍면동 존치 이관사무 재조정을 지금 하는 것을 주민생활과에서 인제 업무를 취급을 하시는데 지금 읍면동이 기능전환됨에 따라 가지고 읍면동에 직원들을 지금 대폭 줄이고 시청으로 많은 업무도 이관이 됐지만은 직원들이 더많이 이관이 돼있어서 우리 부창동의 경우 민원실 직원하고 사회복지요원을 빼고 나면은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직원은 불과 한두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동지역의 사무는 224건이나 이렇게 아직도 존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항하고 동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이 우리 조례로 제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이 된 위임사항 외에 읍면동에 지시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등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장에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을 지금 실과소에서 지시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읍면동에서 그 사항을 저희가 간과했습니다.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통제방안을 강구중에 있는데, 과거 옛날 같으면은 문서에 문서발송할 때 이것은 안된다, 통제인을 안찍어 주면은 문서발송이 안되고 통제인을 찍어주면은 문서발송했었는데 지금은 전자문서로 발송하기 때문에 그런 통제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전자에 관련된 문서생산 또는 발송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도 조금더 중앙과 협의해서 연구 검토해서 조정통제방안을 강구하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각 실과에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체 읍면동에다가 지시하지 않도록 지금 지시는 해 놨습니다마는 그것이 약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돼서 읍면동에서 좀 불편해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거라든가 또 나아가서 기히 이관된 것이 잘못된 것이라든가, 이관돼야 할 것이 안됐다든가 이런 사항등을 재조정을 읍면동장한테, 실과소장한테 받은 것이 89건입니다. 그래서 89건에 대해서는 또 세밀하게 또 검토해 가지고서 읍면동과 실과소가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재조정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또 나아가서 이런 사항이 또 발생되면 추가로라도 더 조사해 가지고서 재조정 조치하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서 밑으로 하달되는 것이 통제가 전연 돼있지 않아가지고 공문을 읍면장에게 보내는 공문하고 동장에게 보내는 공문이 완전히 업무도 틀린데 무조건 읍면동장에게 일률적인 공문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걸 수차례 많은 지적을 해 줬는데도 아직 그런 것이 통제가 안되니까 앞으로 읍면동에 인원이 있다고 하면은 업무를 시청에서 하지 않고 읍면동에 하달하면 좋지만은 전혀 동사무소에 직원 민원실하고 사회복지요원을 빼고나면은 한두명 가지고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것 까지도 앞으로 보내는 일이 없도록 좀 통제를 해 줄 것을 거듭 부탁드리고요.

예.

생활민원사업으로 사업비 산출 및 설계 지원해 가지고 소규모사업 200만원 이하는 직접 읍면동에서 요구를 받아가지고 주민생활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토목기사가 한명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거기 조직 보면요. 3쪽에 7급 3명중에서 토목기사가 하나 포함돼 있습니다.

이승택씨.

제일뒤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옛날에 읍면동에서 견적처리라든가 소요사업비를 산출할 수가 없어 가지고서 읍면동에서 신청 저희한테 올라오면서 하면은 저희 직원이 현장 나가가지고 현장조사해서 소요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읍면동에 주면은 그거 그대로 올라오면 그대로 배정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과거 옛날에는 하지 않는 사항이 주민생활과 생기면서 토목직을 하나 배려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생활민원을 해결하다 보면은 꼭 공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재료비가 들어간다든가 또 거기에서 노동력이 들어가는 것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단위사업비가 200만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도 그 사항은 필요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계선을 어디까지 두어야 할지는 종합적인 검토가 된 다음에 저희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일선 읍면동장님들께서 소규모 민원사업을 해결할려고 보면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노동력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시에 이것을 올려가지고 안될 것이 있다고 해서 미리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사실 많거든요? 주민은 요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데까지도 소규모사업 200만원 안이니까 주민이 불편한 것을 많이 이 사업비로다가 해결을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15쪽에 생활민원사업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예산이 5억으로 잡혀있고 집행액이 3억 1,900만원이 집행돼있고 또 8천만원이 지금 접수중에 있다고, 나머지가 1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반기 업무가 끝나고 태풍이 공교롭게도 조용히 지나 갔기 때문에 생활민원사업의 청구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차 추경이 바로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뭐 7호, 8호 또 한 12,13호까지 태풍이 지나올 건데 이 사업비가 없으면은 민원사업을 존속 못시키는 거 아닙니까? 청구를 해도! 그래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무슨 준비가 돼있는지 아니면 뭐 앞으로 추경에서 예산을 딸 자신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노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단위, 소규모 생활민원이고 큰 사업비는 그것은 재해대책 측면에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단지 하수도가 좀 깨졌다든가 도로포장이 좀 깨졌다든가 해서 단위사업이, 단위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이기 때문에 1억정도 남는다고 한다면 7,8,9월달은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지금 8천만원 남은 것도 저희가 그래서 좀 조정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꼭 필요할 시기가 7,8,9월달에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1억을 남겨놓은 것은 7,8,9월 읍면동에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남겨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태풍이라든가 앞으로 계속오게 되면은 그 큰 문제되는 것은 그것은 재해대책 측면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이걸로써 금년도 7,8월 경에 될 것 같고 하반기 10월 경에는 추경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확보를 해 주시면은 나머지 10월, 11월, 12월달을 읍면동에 배정시켜 갖고 원만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경에 예산확보가 어려울 걸로 아는데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 5억 정도는 다시 자원확보를 해야 올 1년을 넘길 거 아니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2억 정도만 있으면은 작년도에 5억 가지고서 1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 5억을 가지고서 금년도 저희는 9월까지를 쓰는 걸로 지금 최대한으로 억제해 가면서 지금 넘어갈려고 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석입니다. 15쪽에 이렇게 보면 맨밑에서 셋째줄 뭐 각종 공공시설물(도로, 하수도, 가로등) 이렇게 나열이 돼있는데 저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엊그제 제가 전화를 민간인들한테 전화를 막 받았어요. 대여섯번 전화가 막 오길래 면사무소 가서 인제 담당이 누구신가 하고 가서 면장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저는 인제 산업계장의 일인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총무계장의 일이더라고요. 총무계장님한테 지금 저기 어디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막 전화를 하고 그러고 왔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그러니까 며칠전에 했다고 그래요. 며칠전에! 며칠전에 했다고 그래요, 아마 한달도 넘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냐고! 그러고는 한번 현장에 나가보자고 현장에 나갔더니 금방 공사를 했어요.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해서 시에서 일을 하면 면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가서 하는 면장도 모르고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당황해서 그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와서 여기 봐라, 우리집 앞에는 조금 안하고 어디는 뭐 이렇게 막걸리 주고 음료수 사다 주니까 조금 안에 해 줬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집은 안했느냐고 와서 뭐라고 그러는데, 벌써 오래전에 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가 이 시행정하고 읍면동의 행정은 이렇게 아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건지! 그것에 좀 당황해서 그날도 상당히 제가 당황을 했어요. 거기 현장에 나가보니까 뭐 금방 하고 갔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모르는가! 읍면동장이 직접 담당계장도 모르고, 면장님도 모르고 계셔가지고 한번 현장에 나가서 하두 당황해서 한 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뭐 사람이 적다고 그러는 것도 아닐 거고 전화 한방 하면 지금 우리 채운에 어디 하수구 하러 간다든지 어디 하러 간다고 하면 될터인데 그러지 않아가지고 그런 엄청난 안좋은 현상이 생긴 것은 과연 어디에 원인이 있는 건지 말씀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공사에 관련돼 가지고서 1법 1법원 민원발생된 사항으로써 그건 저희 주민생활과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단순한 생활민원이 발생됐을 때 어떤 공사로 인해 가지고서 생활민원이 발생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생활민원이 발생됐을 때 읍면동장이 시에 시장한테 요구를 받아가지고서 시에서 읍면동장한테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동장이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 주민생활과에서 취급하는 생활민원 관련돼서는 읍면동에서 모르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큰 공사, 그런 공사때 민원발생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공사가 또 큰 게 또.

예, 그것은 저희는 인제.

큰 것은 여기에서 시에서 마음대로 가서 이렇게.

그것은 도로교통과, 건설과 뭐 도의새마을과 이런 등등 해서 하는 큰 몇백만원, 몇천만원짜리 몇억짜리 공사에 관련된 사항을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은 면장하고 계장은 모르게 이렇게.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요. 죄송합니다.

예, 알았어요.

예,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