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최진수 의원 발언
안계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앞에서 건설교통국 일반현황 및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위원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중에 유통상업지역 용지변경 상업용지를 주거용지로 하는 거 하고 개발제한구역해제조정 추진 30만평 녹양동 임대주택단지 국책사업 임대주택단지조성 사업에서 9만4천평을 설명해 주세요.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가능동 유통단지는 2000년 1월5일 2016년 대비 도시기본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유통단지개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서 그때 당시에 유통단지가 유통상업지역으로 돼 있는 것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승인이 받아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재정비 과정에서 검토해 보니까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만5천평이 되는데 2000년도 고양 일산 성남 분당 지역에 상업지역에 러브호텔이라든가 유흥음식점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파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도가 바뀐 것이 주거지역하고 일정한 거리를 둬서 유흥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는 전혀 못하도록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상에서도 기존 의정부시내 상업지역도 저희가 일정거리 50m 중앙초등학교 있는데는 100m 정도가 그 행위를 못하도록 재정비 반영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사항으로 이 지역도 북쪽 일부지역만 빼놓고는 동 서 남쪽이 주거지역입니다. 실지 의정부 지역이라는 상업지역 특성이 그런 시설이 못 들어가는 정도가 되버리면 거의 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의정부가 2016년 대비 인구수용이라든가 그런걸 대비해서 상업지역에 가용면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현재 상업지역 면적도 과다하게 잡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상업용지보다는 주거용지로 개발하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기본계획을 상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바꾸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민종위원
그렇게 되면 2000년 1월5일 승인을 받았는데 다시 승인요청 된 거는 언제쯤입니까?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8월달에 올릴 겁니다. 이 내용을 공청회도 거치고 의원님들한테 의견청취가 있고 그래서 다음달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민종위원
동기가 어떻게 된 거죠?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상업용지를 그대로 개발하게 되면.
이민종위원
그런 판단이 과장님 판단이냐.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주민들도 공감을 한 사항입니다. 시장님하고도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이민종위원
거기 소유자들 얘기하는 거에요. 주변에서도 얘기하는 겁니까?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실소유자입니다.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있는 안에 우선해제집단지역 31개소는 자연부락으로 자연부락명 숫자이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우선해제라든가 집단취락숫자하고 개념이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궁촌부락이다 그러면 한 개 부락으로 명칭을 하는데 한 개 부락으로 하면 해제가 안돼요. 그래서 궁촌도 쪼갰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난 거에요. 혜택을 많이 부여시키기 위해서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이민종위원
제외대상 3개소는 어디죠?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자일리 축석고개 밑에 집단취락이 산재돼 있어서 밀도가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송산동에 축석고개 넘어가는 동네, 그 다음에 국책사업 10만평하고 녹양 임대주택사업 관련된 부분인데 똑같은 겁니다. 다만 구역조정을 해 보니까 면적이 이 정도로 정해진 것 뿐입니다. 그런데 국책사업 그린벨트 지역에 하는 부분은 경기도에 그린벨트가 11개 시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의정부시 녹양지구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민종위원
그린벨트도 국책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예. 건설교통부에서 광역도시계획 지침을 만들면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역조정이 돼서 7월22일까지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민종위원
결정이 난 거나 진배없네요.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최종 확정된 게 아닙니다. 공람 중이기 때문에 9월달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돼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민종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녹양동 구 동사무소 앞입니다. 그런데 장군농원 초등학교 뒤 산이 개발제한구역 조정 용역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되 대 원칙이 있습니다. 환경등급이 1에서 5등급까지 구분을 하는데 1,2등급은 전혀 개발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3,4,5등급만 개발하게 돼 있는데 그 지역이 2등급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 이거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재공람을 하게 됐습니다.
이민종위원
이 위치는 우리가 해서 올린 겁니까?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건교부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보낸 겁니다.
이민종위원
그래도 부지라든가 이런건 여기서 안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거기서 시달된 겁니다.
이민종위원
앞으로도 이런 국책사업이 우리 지역에 있을 거 같습니까?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현재 상태는 있을 수 없고요, 다만 조정가능지역 만큼은 금년 9월달에 150만평인데, 도시기본계획을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변경을 해서 20년 동안 네토막으로 쪼개 가지고 단계별로 개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국책사업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안계철위원장
녹양동 임대단지가 조금 전 과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알겠는데 공람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 주장은 장군식당 자리에 환경등급으로해서 내용을 모르고 선형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을 토요일 본회의 전에 의원간담회 때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3월달에 공람공고할 때 파란선을 지구지정 공람을 했는데 주민의견이 34건인가 들어와서 첨부를 해서 건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각 부처 협의하고 환경단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가장 쟁점적으로 대두된게 두가지입니다. 저희가 자료받은 건 없고 건교부 실무자가 전화가 와서 통화한건데 제가 왜 경계가 불규칙하느냐 이 부분이 저희가 그냥 나름대로 환경부분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볼때는 이해가 안 가지만 환경평가 도면을 확인하니까 이 부분이 2등급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조정을 하면서 전국에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5등급으로 나누면서 1,2등급은 개발을 못하도록 해서 이 부분은 뺐고요, 그 다음에 재정비상에 녹양역을 신설하는 것을 대비해서 주차장하고해서 조정가능 지역으로해서 이 부분을 뺐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다 구역이 명확한 철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기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명확하지 않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환경관계로 제척을 시키고 여기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면적은 한 2만평이 줄었습니다. 이번에 재공람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 주민들이 12분 정도 되는데 왜 불합리하게 경계가 뭐냐 특정인을 빼준거 아니냐하는 말씀이고요, 왜 당초에 안 들어갔는데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종적으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공람기간이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다 내주십시오, 저희도 의견서를 건교부에 진달해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을 해서 같이 의견을 우리측 의견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제출하겠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락 됐습니다.
안계철위원장
그 분들의 주장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장난을 했다는 얘기죠. 선형이 저렇게 그어지는 게 어디 있느냐, 우리가 봐도 이해를 못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슬기롭게 해 주셔야 될 거 같더라고요.
혁창
권혁창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전체 간담회때 보고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기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서 올해 착공해서 완료한다는 얘기네요?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수해대비해서 도비하고 국비로 해서 현재 금액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은 완료가 되고 백석천은 이미 착공을 해서 업자선정해서 일부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회룡천하고 호원천은 장마기간이 지난 7월달에 발주해서 업자선정해서 장마가 지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호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하천 홍수위를 맞혀서 올리고 확폭하고 그러는 겁니다.
김경호위원
확폭을 하려면 인근주민과의 관계가 있을텐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보상을 하겠지만 주민들한테 협조를 해서 빠른시일 내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회룡천하고 호원천은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전혀 얘기가 없었죠?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일부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은 있는데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호원천 같은 경우 한두 가구가 몰려있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가구가 이와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될 거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올해 내로 완공할 수 있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계획상에 도비하고 시비를 받으면 사업기간은 금년도로 마무리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반발하거나 보상이 늦어지게 되면 일부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 쪽에 있는 주민들도 일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돼야만 하천부지 남아있는 하천부지가 불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 주민들하고 사전에 발주하기 전에 대화를 통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여하튼간에 이 사항은 하천부지를 사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나름대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충분한 것을 마련한 다음 주민들하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만행위원
4년 전에 미군부대 2사단 백석천 상류 입석에서 내려오는 지역에 하수관에 암거를 설치하는 바람에 수목이 걸려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에 둘러보니까 미군부대에서 암거를 설치해 놓는데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개방할 수 있는 장치는 돼 있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며칠 전에 2사단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98년도에 미 2사단 내에 흐르는 백석천이 상류부분하고 하류부분에 안보상 철문을 설치해 놓은 게 두 개 있는데, 현재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가는 도로에 게이트가 열리지 않아 가지고 수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은 바로 열릴 수 있도록 보완은 돼 있습니다. 아울러 미군부대 쪽하고 앞으로는 수동으로 여는 것보다는 자동으로 열 수 있도록 바꾸는 방안도 협의를 해 보자고 얘기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아울러서 미 2사단 소방대하고 연락을 해서 호우경보가 내리게 되면 미리 연락을 해 가지고 50㎝ 물이 흐를 때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작년에도 그게 안 열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예보를 해 가지고 열어 달라고 유선으로 통보하도록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도록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은 수월하게 진행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위원
도시계획도로 중 소로 개설사업이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총 투자금액이 많이 모자라네요.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향후 96억 정도 들어가는데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민종위원
용현동 2-23호 개설이 송산길 병목구간하고 겹친 거 아니에요?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용현 산업단지 들어가는 소로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확장하는 겁니다.
이민종위원
용현동 21호 광장이 구 동사무소 앞 로타리인가요?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마그넷 들어가는 삼거리 동문아파트 앞입니다.
이민종위원
중랑천 환경 공원화사업 동막교 하류구간이 어디죠?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동막교 교량 밑에서 우안쪽입니다. 하천정비한데입니다.
이민종위원
그쪽만 개발이 돼 있는 겁니까?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많은 비용이 되니까 도에서 4억5천을 책정하는데 시비 2억 2,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우안쪽으로 설계를 하면서 야생화단지, 자전거도로, 산책로, 체력단련장, 자연화공원 설계를 했는데, 도에서는 이거보다는 잔디를 많이 식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잔디만 심기는 산책로도 만들고 야생화단지도 만들고 해야 할텐데 협의 중에 있고 시범으로 해서 경기도2청 차원에서는 중랑천하고 동두천하고 해서 시범적으로 자연형 하천으로 하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염려를 하고 있는 게 중랑천이 급류인 상황이고 급류다 보니까 장마철에 와류라고 해서 난류로 흐르다보니까 유실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설계는 돼 있는데 한국 수자원학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설계도 다시 검증을 받아보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자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위원
98년도 수해 났을 때 중랑천 3동이 체육시설 많이 해놨는데 지장물이 돼 가지고 범람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없는 거죠?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그거는 없고 체력단련장은 바닥에서 배드민턴 한다거나 이런 시설이지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계철위원장
9억을 요구했다가 50%만 내려왔는데 9억을 어디까지 계획한 겁니까?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2청에서도 요구한 게 아니고 9억을 당초에는 경기도 2청에서 중랑천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돈하고 내려보내 준다고 계획을 잡았다가 그렇지 않고 9억만 보내주겠다, 나머지 9억 정도는 시비 보태서 하라 이렇게 구두상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내려올 때는 4억5천만 내려와서 시범적으로 하고 계속해서 중랑천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2청에서 시범적으로 하려는 겁니다.
김경호위원
지금 이번 장마가 와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에 영상망을 웹으로 구성한다는 게 있는데 지금 완료됐나요?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완료됐습니다.
김경호위원
중랑천이라든가 회룡천 이런 것을 웹에서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조정은 안 되고 현재 카메라 있는 그대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런 걸 보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요?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오면 바로 클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수위원
중랑천 하천 공원화사업을 하는데 동막교 하류 쪽인데 이것을 그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지난번에 동부순환도로 하월곡동인가 그쪽으로 보면 자전거 도로로 해 가지고 롤러스케이트라든가 공원시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전면적으로 중랑천변을 그쪽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3동쪽에도 중랑천변이 그냥 놀고 있잖아요. 신의교 다리 밑쪽으로 보면 배수펌프장쪽에는 아무것도 없이 우범지역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동부순환도로처럼 공원화 시설을 만들어준다든가 그렇게 한다면 환경친화적이고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검토를 해 보신적이 있어요?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국장
아까도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현재 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중랑천에서 하폭이 넓은 지점이거든요. 하천개수를 하고 제방이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하천개발이 끝나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거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설계를 할게 아니라 2청에서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서 준다고 하다가 돈만 내려주고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먼저도 몇 번 과장들하고 논의를 해 봤는데 노원구에 하천에 자동차 전용도로라든가 체육시설을 많이 해 놨어요. 1년에 중랑천이 처음에 하천정비 계획 수립할 때 87년도에는 1년에 2번 지나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용역보고서 상에 나왔는데 1년에 6번 정도로 물이 지나가는 거 같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잔디를 심는다는 것도 지금 상태로 간다면 잔디 못 심어요. 최소한 60전을 드러내 가지고 흙으로 개량해서 잔디를 심어야 되거든요. 이게 2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잔디를 2청에서는 잔디로 심으라고 하는데 잔디만 심어 가지고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먼저 3지구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산책로도 만들고 했지만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지 그것을 시범으로 해보자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해 봐 가지고 잘 관리가 된다면 확대 해야죠.
최진수위원
지난번에 신의교 그 밑에서도 화재 난 거 아시죠, 그대로 방치해두니까 그런 거에요. 쓰레기하고 폐기물을 잔뜩 쏟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화재도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범지대가 되는 거에요. 시범지구로 하니까 두고는 보겠지만 같이 연계해서 해주신다고 하면 중랑천 변도 일부가 다 살아나는 거지, 우범지대가 되요.
안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호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위원
버스노선 조정용역이 기존에 있는 교통체계하고 다시 용역을 줘서 추진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거는 아직 안 나왔죠?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2차 중간보고회 때 아웃라인이 나올 거 같습니다.
최진수위원
용역이나 현재 노선도 중요하지만 어느 노선은 흑자가 나고 어느 노선은 적자가 나니까 적자가 되는 노선은 이핑계 저핑계 돼 가지고 안 가는 거에요.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하시라는 겁니다. 적자가 나는 노선이 있는 반면 흑자노선도 하나 끼워서 한다든가 무조건 흑자되는 노선만 할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민이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을버스고 시내버스고 자기네 입맛에 맞게끔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어요. 앞으로 용역이 나오더라도 그런 점을 충분히 반영시켜 달라는 겁니다.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진수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가능1,2동 의정부2동이 포함되는데 어느 동이면 동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는 거네요.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역여건이 있기 때문에 동 전체로 할 수는 없고 지형여건에 맞게 블록을 지정해서 합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국장
의정부1동은 시범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이 있어서 되는데 그래서 가능1동 하사관주택과 가능2동 교회부지 매수한 거, 공영주차장 확보를 하고 해야지 일방통행하고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주차면수는 아무데나 무질서하게 된 것보다 주차선을 긋다 보면 줄어들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면서 거기에 맞물려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민원이 덜 생길 거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진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후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타개할 거냐.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에서 하는 것처럼 앞으로 그런 부분 3동 예를 들어서 제일교회가 다른 데로 갈 계획이 있다면 부지를 시에서 주차장용지로 확보한다든지 해서 추진이 돼야 되겠죠.
최진수위원
중랑천변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영주차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돈을 받는 거에. 그래 가지고 야간에도 시설관리공단 인원을 대체시켜서 하더라도 공영주차장이 없으면 그런 방향으로라도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야간에는 주차를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대지 않는 거에요. 아무도 없는데 차를 대려니까 무방비 상태에서는 옆에 그을 수도 있고 깰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공영주차제를 동마다 어느 정도는 하고 나서 하는 것하고, 이런걸 시행할 때는 그 지역에 시의원만큼은 참석을 시켜 가지고 설명회를 해줬으면 합니다.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김지형주택건축과장
주택건축과장 김지형입니다. 주택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광고와 관련된 사항인데 지난번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동성 광고물에 대해서 이 사항은 이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고요, 여기에 대한 결집력 있는 강력한 총체적인 기구 또는 그런 단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도 유동성광고물은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에 꽂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떨어져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김지형주택건축과장
옥외광고물은 계속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되고 정비를 해도 다시 반복이 되고 현수막이나 벽보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거를 해도 반복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력히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 전 직원을 조편성해서 유동성광고물은 야간에 많이 살포가 됩니다. 하여간 계속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총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가용인원은 주택과 직원밖에 없어서 반편성을 해서라도 야간에 계획을 세워서라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 사항은 주택건축과 담당쪽에서만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전 직원이 여기에 대해서 매달리게 되면 얼마든지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나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낯뜨거운 장면이 차에 꽂혀 있단 말입니다. 학생들에게 보기에도 안 좋고요, 지난번에도 5백장 가져오면 상품권 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거하면서 그걸 목격하게 되고 이거를 원천적으로 뿌리뽑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좋은 결과를 주지는 못한단 얘기죠. 이 사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강구를 해야 될 거로 보여져요.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국장
이거뿐만 아니고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전체적인 계획을 갖는 것은 어렵고 건설교통국 내에서라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겠습니다.
안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최규인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최규인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위원
용현산업단지 미분양된게 두필지라고 했는데 용도변경을 하신다고 했죠?
규인
최규인공영개발과장
사는 사람이 있다면 요구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고 기준에 맞는 후생복지로 돼있는데, 다른 용도로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민종위원
용도변경이 가능한 게 나열됐는데 그 이외도 됩니까?
규인
최규인공영개발과장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민종위원
하려는 사람도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는 바꿔주겠다는 거죠?
규인
최규인공영개발과장
지원시설용지와 공공지원시설용지하고 생산지원 후생복지가 있는데 후생복지로 매각이 안 되니까 생산복지나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대체하려고 합니다.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민종위원
분할로 700평정도 두 필지가 나왔다면서요.
규인
최규인공영개발과장
분할은 안 되고 합병은 됩니다.
안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육병관건설지원과장
건설지원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문화원사 건립이 0.5% 토지보상이 됐습니까?
병관
육병관건설지원과장
일부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연차별로 하고 완납은 안 됐습니다.
김경호위원
토지보상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병관
육병관건설지원과장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개발한 지역 내에서 하거든요. 일반회계에서 금오지구로 주는 겁니다.
김경호위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문화원사가 건립이 부진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별 문제 없으시죠?
병관
육병관건설지원과장
문제 없습니다. 암반 지하 터파기를 하는데 발파에 대한 것을 경찰서 협의를 봤습니다. 다음주부터 발파를 하게 되면 공기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발파하는데 인근에 가옥이 없습니까?
병관
육병관건설지원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이민종위원
의회청사건립이 22.5% 옥탑 골조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내부가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병관
육병관건설지원과장
내부는 설계변경 된 사항이 없습니다. 의원님들 간담회 때 사무실을 칸막이를 해달라고 해서 설계를 반영했는데 의원님들이 두분 늘어나고 해서 칸막이보다는 구획을 해서 별도로 면회실로 양쪽에 있고 칸막이를 안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다음 회기때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위원
43호선 우회도로가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까?
병관
육병관건설지원과장
60% 보상이 돼서 8월에 재착공을 지시할 겁니다.
이민종위원
보상이 늦어지는 원인이 뭐죠? 주민들이 더 달라는 거에요?
병관
육병관건설지원과장
일부 그런 사람도 있고 2월에 통보를 해서 협의기간이 짧은 상태인데 금액이 적다 라고해서 크게 이의 제기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민종위원
나머지는 왜 그런 거에요?
병관
육병관건설지원과장
대부분 종중땅입니다.
이민종위원
대체우회도로 3호선은요?
병관
육병관건설지원과장
보상된 구간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민종위원
진행은 하고 있는데 고가에서 지하도로 바뀌고 터널로 바뀐게 사실이에요?
병관
육병관건설지원과장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계획인가라든가 건설교통부에서 하기 때문에 조만간 거기에서 기간이 끝나면 다음달 정도 해서 도시계획과로 협의가 올 겁니다.
이민종위원
주민들은 그걸 모르고 있던데요, 예를 들어서 지하도로 만든다고 하는데 몽땅 뚜껑을 덮는 거로 알고 있더라고요.
병관
육병관건설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을 들어가는 입구는 덮게 돼 있고요.
이민종위원
차가 다니는 길만 위에가 매립되고 나머지는 열리게 되는 거고요.
병관
육병관건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민종위원
공람기간에 연락이 갔습니까?
병관
육병관건설지원과장
개별통지는 안 하고 신문공고만 했기 때문에.
안계철위원장
3호선 우회도로 40m에서 30m로 줄여서 하려는데 40m를 했을 때 부대 이격 거리가 24m가 되는 거에요?
병관
육병관건설지원과장
CRC정문에서 경민학원 쪽은 40m를 그대로 합니다. 정문에서 법원쪽만 30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안계철위원장
거기에서 다시 녹양광장 쪽으로는 40m잖아요. 그러면 차선이 10m이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병관
육병관건설지원과장
8차선은 확보를 합니다. 30m가 되더라도 8차선은 확보를 하고 통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도폭을 3.5m를 봐야 되는데 1.5m 줄여 가지고 철도변 쪽으로 선형을 변경해서 보도폭을 줄이는 겁니다.
안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재
이탁재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입니다. 경량전철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경전철사업에서 분담금이 1,011억원인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탁재
이탁재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경전철 자원분담계획은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자체 국도비지원 예상액이 1,080억 SOC사업은 민간기업이 출자하는 비율이 1,821억, 자체부담금수입이 토지공사 427억 서울시 144억 금오지구에서 발생되는 분담금수입 440억, 도합 3,912억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440억이 입주주민들이 낸 돈을 말하는 거죠?
탁재
이탁재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조성원가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경호위원
440억은 어디에 있어요?
탁재
이탁재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공영개발특별회계 조성원가에 잡혀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어디엔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탁재
이탁재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공영개발특별회계에 가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송산지구 거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국장
토지공사에서 IMF 때문에 부담을 못하겠다는 얘기고.
김경호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돈을 못 준다면 공사가 난항을 겪는 거 아니에요?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국장
받아야죠.
김경호위원
서울시는 언제 주는 겁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국장
사업추진 공정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김경호위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회룡역 환승역을 지으라해서 내려온 돈인데 공정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회룡역 환승역을 지으라는 돈이기 때문에 미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국장
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는 자기네들이 지어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민종위원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돌발됐는데 상당히 난항을 겪고있는 사업이죠. 과장께서 보실 때는 2006년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탁재
이탁재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우선협상을 벌여봐야 알겠지만 사업기간이 협상 결과에 의해서 조치될 거 같습니다. 3년 반이 걸릴지 맥시멈을 4년을 잡습니다.
이민종위원
본 위원은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경호 위원이 질의했듯이 440억 갖고 있는 것도 변경하면 안됩니까? 주민들 편익사업으로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을 한다든가.
탁재
이탁재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도 이미 연구검토 한 거고 구체적인 연구검토는 정확한 전문연구기관이라든가 전문프로젝트에 의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만 서울시지하철공사라든가 건설교통부에서는 의정부시에서 8천억이라는 돈을 자체 투자하기는 별도로 프로젝트로 검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정부시에 난제라고 볼 때는 경전철하고는 별개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민종위원
8천억을 빼기가 힘들면 포천 지역하고 합세해서 금오지구.
탁재
이탁재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예산에 전문용역기관에 검토의뢰해서 수익성과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만 서울시 지하철공사하고 주체기관이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국철이 되면 건설교통부가 되겠고 그 사항은 건교부가 되든 서울시가 되든 일단은 재원부담 관계는 의정부시가 전액 출자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어서 실무협의에서 난항에 부닥치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한 사업비하고 수요와 타당성이 맞는지 검토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만행위원
경원선 고가화 사업을 하면서 북부역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돼 있는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탁재
이탁재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예.
윤만행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탁재
이탁재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북부역 주변에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건물의 균열이라든가 보수관계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적으로는 공문협의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실무협의로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받아서 그것에 대한 균열발생 원인도 분석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철도청이라든가 감리단에서 하는 의견은 최종적인 보상비가 안 됐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감리단하고 철도청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저희시하고 개입할 성질은 아니지만 중간자 역할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중간자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위원
주민들 편에서 서서 피해가 적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위원장
윤만행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언제부터 개입하려고 합니까?
탁재
이탁재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미 그것에 대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철도청하고 보상비가 결론이 안 났습니다.
안계철위원장
그 문제가 야기된 것이 2년이 되 가는데 아직도 철도청에 밀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빨리 개입을 해서 시민들 편에 서서 일해준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현재 민원이 오면 철도청에 공문을 보냈다 그것밖에 더 있었습니까?
탁재
이탁재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보상은 철도청에서 보상을 안 하겠다, 이거에 대한 보상비가 결론이 났으면 저희가 개입을 하려고 하는데 다만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중간자 역할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거기가 주무관청이 철도청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안계철위원장
알겠는데 시민들은 더군다나 이번에 불이익을 당한 분들은 믿느니 누굴 믿습니까, 시청을 믿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의지를 보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탁재
이탁재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적극적인 업무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