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등 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공보관실, 총무과와 감사관실, 기획관리실의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공보관실

공보관 이종배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6.13동시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당선되시어 제7대 도의회에 등원하시게 됨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공보관실 업무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정목표인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도정홍보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공보관실의 업무현황과 추진실적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2년도공보업무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공보관인 저와 공보담당, 보도담당, 홍보관리담당이 있으며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도정홍보기획 및 정기간행물 등록관리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공보관실 예산은 총 21억3,823만4,000원이며 이중 43.6%인 9억3,1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언론매체현황입니다. 우리 도내 신문사 현황은 총 28개사로서 중앙지 12개사, 지방지 5개사 등 17개사의 일간신문사가 있으며 11개사의 지역신문사가 있습니다. 방송사는 TV 5개사, 라디오 2개사가 있으며 이 밖에도 YTN과 연합뉴스가 있습니다. 또한 유선방송사가 도내 각 지역에 55개사가 분포돼 있습니다. 참고로 도청에는 34명의 기자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공보업무추진방향입니다. 앞으로의 여건과 전망을 보면 도정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욕구가 증가될 것이고 행정홍보영역의 확대 및 다양화 등으로 변화와 정보경쟁의 가속화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금년도 도정홍보의 기본방향을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첨단홍보기법을 활용한 홍보효과의 극대화와 성공적인 바이오엑스포 추진에 홍보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언제나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홍보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방송을 통한 도정홍보는 언론을 도정홍보의 매체로 최대한 활용하여 도민이 도정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도정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정전반에 대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적극 제공하고 오송바이오엑스포 등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기획특집의 보도와 도민과의 대담방송을 통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총 493건의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그 중 79%인 389건이 보도됐습니다. 또한 2002년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비롯한 IT, BT산업 육성방안 등 도정주요시책에 대하여는 30회의 대담방송을 실시하여 도정의 비전을 제시하고 연초에는 MBC 주관 특별생방송을 통하여 2002년도 도정전반에 대한 대담토론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은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경제활성화방안, 민선3기 도정운영방안 등 현안사항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지역단위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입니다. 이는 지역단위의 언론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전 도민의 도정에 대한 참여와 지지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시·군별로 분포돼 있는 지역신문사에도 일반 언론사와 똑같이 도정홍보자료를 제공하고 바이오엑스포소식 등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영상물을 자체 제작하여 유선방송사와 다중집합장소 등 30개소에 배부하여 방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493건의 홍보자료 제공과 바이오엑스포특집 등 8건의 동영상물을 제작하여 다중집합장소 등 30개소에 배부 현재 방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주요현안사항의 홍보를 위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도정뉴스, 테마기행충북, 충북의 벤처기업, 바이오이야기, 문화관광 등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내용을 영상물로 제작 도정홍보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디오를 통한 도정홍보입니다.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정시책 주요홍보는 라디오캠페인 방송을 통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실·과장들이 부서별 주요시책, 생활정보, 공지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라디오와 정기대담을 실시하며 매월 그 달에 적합한 도정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해서 1일 3회씩 캠페인 방송할 계획으로 현재 라디오 정기대담은 4월까지 12건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청주KBS라디오의 사정으로 현재는 중단상태이며 CBS와 BBS를 통한 도정캠페인은 5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대담방송은 KBS와 계속 협의하여 하반기부터 재개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매월 실시하는 도정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언론보도내용의 분석과 활용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도정관련기사는 도민의 여론이므로 이를 분석하여 도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보도되는 도정관련 기사는 매일 취합 분석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이중 홍보성 기사와 비판성 기사를 분류하여 일괄 통보함으로써 업무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충북을 빛낸 도민, 남모르게 이웃을 돕는 수범도민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관리하여 격려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2,232건의 도정기사 분석결과 이중 우수홍보기사 696건, 비판성 기사 538건, 일반홍보기사 998건으로 보도된 내용의 76%가 홍보기사로 보도되었으며 이를 각 부서별로 통보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년도에 보도된 기사내용을 해당 시기에 맞추어 관련 부서에 통보함으로서 각종 시책에 대한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었고 발전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관련 보도기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물론 11월경에는 수범도민을 초청하여 격려간담회를 갖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도정홍보물제작 활용입니다. 먼저 뉴스비전 충북시대 제작 방영입니다. 금년 9월에 개최되는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바이오에 관한 영상물을 편집 제작 방영하여 전도민의 관심도 제고와 참여도를 높이고자 작년 11월부터 바이오엑스포소식이라는 타이틀로 제작하여 방영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물은 매월 1회 제작하여 케이블TV와 유선방송사를 비롯하여 터미널, 병원 등 다중집합장소에 배부 방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7회에 걸쳐서 바이오엑스포소식, 바이오이야기, 바이오탐방 등의 내용으로 제작하여 배부 방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는 종전의 뉴스비전 충북 시대의 타이틀로 전환하여 도정전반에 관한 내용을 대상으로 편집하고 연말에는 제작내용에 대한 주민 반응을 분석하여 보다 수준 높은 동영상 홍보물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정소개책자 발간입니다. 우리 도를 방문하는 초·중·고생 등 청소년들에게 충북의 역사와 문화, 도정시책 등을 수록한 안내책자를 소개함으로써 충북을 쉽게 이해하고 도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도정안내책자를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책자는 자료수집이 끝나는 대로 간행물발간 심의를 거쳐 9월중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홍보의 첨단화입니다. 첫 번째 인터넷을 이용한 도정시책홍보입니다. 21세기 급변하는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중화된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인 도정홍보를 하기 위하여 도청의 홈페이지에 새소식란을 개설하여 새로운 도정시책이나 주민생활정보 등의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 홈페이지인 동영상서비스코너에는 「뉴스비전 충북시대」,「열린미래 희망찬 충북」의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여 보다 상세한 도정상황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서비스가 국내외 충북홍보 참고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선택과 수준높은 영상물로 계속 개선 발전시키면서 지속적이며 다양한 도정소식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광판을 이용한 도정홍보입니다. 전광판은 생동감 있는 동영상과 자막으로 국·도정 시책과 생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표출하여 도민에게 전달하는 첨단도정홍보채널로서 조흥은행 7층 옥상에 민자 25억원으로 설치하여 지난 2000년 1월부터 도정관련 홍보내용을 표출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광판 표출비율을 말씀드리면 공익홍보 32.5%, 조흥은행사용 15%, 그 외 전광판 운영의 사용지분 52.5%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는 매월 2건의 동영상홍보물을 제작하여 표출하고 있으며 그 외에 매일 도정소식, 새로운 시책, 생활뉴스 등을 10여건씩 이를 200회씩 자막으로 처리하여 표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을 연중 지속적으로 표출하여 도민에게 빠른 정보제공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홍보지원입니다. 금년도 도정홍보는 신문·방송 등 언론을 통한 바이오엑스포 홍보에 전력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시의성 있는 홍보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하여 성공적인 엑스포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방송사 특별대담입니다. 도지사, 엑스포조직위원장 및 사무총장을 출연자로 하여 바이오엑스포 행사의 의미, 미래비전 등을 내용으로 KBS 1TV 등 중앙TV와 청주KBS 등 지방TV, 라디오를 통하여 3월부터 9월까지 특별대담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지방방송을 중심으로 TV방송을 통한 특별대담 11회, 라디오 방송 11회 등 총 22회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7월이후부터는 중앙방송사와 협조하여 특별대담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문사 기획특집보도입니다. 신문사를 통한 엑스포특집보도는 도청출입 신문사를 중심으로 중앙 10회, 지방지 12회 등 총 22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 신문사 이외에 지역신문 등 주간신문과 뉴스라이프 등 시사지에도 특집보도를 추진하여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동안 총 36회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지를 비롯하여 지방지, 지역신문사 등과 협의하여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사를 통한 엑스포광고입니다. 엑스포행사는 언론을 통한 홍보에 승패가 좌우될 수 있다는 기본마인드를 가지 고 중앙 및 지방방송 38개사를 매체로 엑스포 개최의 의미, 행사소개 등을 내용으로하여 총 12억원의 예산을 확보 홍보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TV방송을 통한 광고의 경우에는 주로 해외를 겨냥하여 YTN 192회, 아리랑TV 940회 등 총1,132회의CF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라디오광고는 KBS2를 비롯한 전국 방송 5개사와 지방라디오 1개사에서 1일 1회 내지 5회의 광고방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문광고는 중앙지 3회, 지방지 4개사에 358회, 지역신문사 7회, 주간지 등에 36회를 실시하여 상반기 중 엑스포개최에 대한 인지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는 중앙 MBCTV 방송사를 비롯한 6개 방송사와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하여 CF광고 및 특집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언론사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알차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광판을 이용한 엑스포홍보입니다. 서울과 광역시 등 전국의 대도시지역의 전광판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홍보함으로써 전국민의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3월부터 10월 엑스포 종료시까지 계획으로 홍보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을 말씀드리면 서울의 교통요충지 3개소를 비롯하여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등 광역시 지역 이외에 교통량이 많은 수원지역까지 총 9개소의 전광판에 표출계획을 체결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표출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영상물 내용으로 보완 교체할 계획이며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한두 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홍보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엑스포 특집제작 방송입니다.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주요기본 행사를 입체적인 동영상 홍보물로 자체 제작하여 케이블TV, 유선방송사, 병원,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를 통하여 널리 홍보함으로써 전도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엑스포 특집은 3월초에 제작하여 케이블TV, 유선방송사 등 30개소에서 현재 방영중에 있으며 엑스포행사가 시작되는 9월까지 지속적으로 방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엑스포특집 영상물을 교육기관이나 각종 행사시에도 교육용으로 방영하고 청주국제공항과 시·군민원실 등 공공장소에도 배부하여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으로써 먼저 도정홍보실명제추진입니다. 도정홍보실명제를 추진함으로서 한차원 높은 보도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양보다는 질 위주의 내실있는 보도자료 제공으로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와 신뢰를 줄 수 있는 열린도정 실현에 목적을 두고 본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작성 우수자 선정은 분기별로 실시하며 실·국별 한 명씩 추천을 받아 최종 한 명을 선발하여 명예기자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1/4분기에는 소방본부 직원을 선정 시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도정홍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도자료작성 우수자를 발굴하여 명예기자 시상제도가 정착되도록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사료편집정리입니다. 1950년대 이후의 도정영상 기록을 체계적으로 재편집 관리토록하여 영구 보존함과 함께 교육홍보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도정40년사 동영상 사료편집은 1961년도부터 최근까지 40여년간 도정의 기록물인 옛날 영상필름을 최신 베타식으로 재편집 전환하여 영구 보존되도록 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난해에 시작하여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완료된 동영상물은 영구 보존하면서 수시교육 또는 홍보용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50년사 사진사료 편집은 1950년 이후 도정운영이 각종 주요 사료사진 20만장을 영구 보존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필름세정 및 약제처리 등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6월말 현재 2만5,000컷트를 완료하여 금년도 계획물량인 5만컷트를 무난히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완료되는 대로 도정사료의 영구보존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사단 영내에 충북홍보관 정비입니다. 연간 3만여명에 이르는 37사단내에 현역 장병과 훈련병 등 그리고 신병가족 및 내방객에게 우리 도를 소개하기 위하여 건립한 충북홍보관이 노후되어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충청북도를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부터 홍보관입구 간판부터 홍보물전시대 및 조명시설 등을 교체하고 시·군 홍보관 전시물 및 현황 등을 보수 재정비하여 2002년 5월 20일 개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전시관은 관리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전시물을 수시로 교체하여 생동감 있는 전시효과가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동영상홍보물 제작입니다. 충북 도정을 소개하는 대표적인 동영상 홍보물을 제작하여 제반교육과 행사 방문객 등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타이틀은 민선3기 도정이 목표로 하는 가칭 으뜸도민 으뜸충북으로써 15분짜리로 만들 계획입니다. 수록내용은 민선3기 도정운영 방향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도정주요시책을 비롯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 소개,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등 현안사업과 문화, 관광, 산업 등을 중심으로 11월까지 제작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활용중인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은 1999년도에 제작되어 현실성이 결여되어 이번에 새로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저희 공보관실 모든 직원은 도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할 각오이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검토 보완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공보관실의 주요기능 중에 언론중재위원회 관련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실적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시·군 지역단위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사항 중에 바이오엑스포가 있습니다. 바이오엑스포는 본 도에서 추진하는 금년도에 가장 큰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관심사업인데 여기에 따라서 전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고 그래야만 성공한다는 전제하에 지역신문 이외에 중앙신문에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이에 따라서 공보관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기획특집에 대해서만 중앙신문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반드시 바이오엑스포에 대해서는 중앙단위로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전광판을 이용한 엑스포 홍보사업계획이 있는데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체계로 볼 적에는 그 조직 안에 홍보1팀과 2팀이 기이 조직이 되어있고 그 기능이 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에 대해서 특히 전광판 같은 엑스포 홍보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중복이 안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님 답변하세요.

공보관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언론중재위원회 활용실적은 금년도에는 제소사항이 없어서 언론중재위원회 소집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엑스포홍보에 대한 중앙홍보 필요 대두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동감하며 저희들 계획이 금년도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예산이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상반기 중에는 가격이 저렴한 YTN과 아리랑TV를 통해서 우선 인지도 구축에 저희들이 힘을 썼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7, 8, 9월에 중앙언론사, 또 중앙TV 여기를 통해서 CF광고 등 신문기획특집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에는 엑스포에 조직회원사로 되어 있는 경향신문과 문화일보 그런 몇 군데에만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 시기에 즈음해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8, 9월에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관님이 답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동의를 받지 않고요.

예, 하셔도 됩니다.

방금 공보관님께서는 예산을 많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준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럴 적에는 이번 추경에, 아직 저희가 추경을 못 봤습니다. 검토는 안 했는데,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까?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상 다시 안 올리는 것으로 이런 지침이기 때문에 우선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꾸려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전광판홍보에 대해서 조직위의 기능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홍보문제는 조직위에서는 엑스포를 운영하기 위한 내부적인 홍보에 홍보팀이 관여하고 있고 저희들은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공보관실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는 공보관실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으로서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홍보구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바이오엑스포 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은 실적이 있으신데 그간에 우리 도민을 비롯한 주민이 얼마만큼 엑스포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문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나가실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도정홍보시에 용어가 지금 여기에도 예시돼 있지만 I·T나 B·T같은 것을 주민들이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 이런 것은 좀더 쉬운 말로 주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홍보시에 어려운 용어나 이런 것은 반드시 괄호내에서 해서 주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보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홍운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고 엑스포홍보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문광고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단편적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 엑스포가 개최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선 알리는데 저희들은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조직위에서 어떤 집합교육장소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학교를 방문해서 한다든지 어떤 요청에 의해서 다중집합장소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영상물로 20분짜리 아니면 조직위에서 저기한 15분짜리 정도를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언론을 통해서 단편적인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엑스포가 개최된다 하는 것을 먼저 인지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신문기획특집이나 방송특별대담을 통해서 좀더 상세하게 알릴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I·T, B·T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쉽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어떤 일요특집 대담이나 수요특집, 토요특집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활용을 할 적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집행부 공직자와 더불어 일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인터넷을 이용한 도정시책홍보가 있습니다. 홍보는 효과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정홈페이지 새소식 게재 및 동영상제공 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결과를 분석하고 이 효과에 대해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런 것을 분석해 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인터넷 도정시책홍보, 인터넷까지 깊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넷은 인터넷 잘 쓰는 도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보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접속을 하는 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인터넷상에 올려놓으면은 접속하는 분들이 거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거의 지금 외부에서 접속하는 분들도 많고 내부에서도 이렇게 많이 보고들 하는데 저희들이 통계는 아직 잡지를 못했어요. 그 사항은 한번 저희들이 기왕에 말씀해 주신 시점에서 참고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도정홈페이지나 도의회홈페이지는 공보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체 인터넷 정보통신관리는 정보통신과가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유동찬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네요. 유선방송사가 55개가 있다고 4쪽에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각 시·군에 전부 분산되어 있는 회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이 55개사의 유선방송을 통·폐합한다는 얘기를 제가 본 위원이 들은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이 없는 겁니까?

유선방송사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통·폐합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민간인들이 해서 민간인들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도에 일부 청주·청원지역하고 이렇게 해서 CMB가 청주·청원지역 일부를 통합해서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체에서 하는 거지 우리 도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공보관님 말이에요. 문공부나 어디서 그게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통·폐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송위원회에서 그런 계획을 앞으로…

문공부 산하에 방송위원회에서 하는 건지 몰라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통·폐합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 작년에 생긴 CMB도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한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통합해서 할 계획으로 방송위원회에서 지금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방송위원회예요, 아니면 문공부계획입니까?

방송위원회입니다.

방송위원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엑스포홍보에 대한 것을 우리 공보관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엑스포 이 홍보를 외국의 홍보는 어디서 맡아서 해요. 우리 공보관실에서 맡은 게 아니죠. 외국은.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아리랑TV하고 YTN, YTN은 뉴스전문 방송입니다마는 그것이 국내하고 동남아 일부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YTN하고 아리랑TV는 세계 60여개국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YTN과 아리랑TV에 3월부터 지금 9월까지 계획으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매체를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우리가 나가서 직접 하는 것은 해외 홍보를 거기서 맡은 것은 아니죠?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맡아서 하는 거죠?

각 부서 기능별로 예를 들면 해외에 국제통상과에서 나갔을 적에 그때 계기를 이용해서 유인물을 갖고 나가서 관련부서에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YTN과 아리랑TV는 언론매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엑스포조직위원회 경기도 엑스포 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구경을 한번 해 보니까 또 그리고 우리 충남에서 하는 꽃박람회 보니까 세계 각국에 이렇게 공무원들을 파견하다시피 해 가지고 주재 영사관이나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가 우리도 바이오엑스포에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업무보고계획서에는 없는 거지만 일은 우리가 적게 했다고 해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우리 도정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야 되겠어요. 어떤 때에 따라서는 제가 TV를 봐도 안타까운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아까 공보관님은 좋은 점만 얘기하시고 업무보고 난에는 잘 한 것만 매우 많이 나가고 수치가 많은데 사실 이게 이렇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몰라도 앞으로 일은 좀 우리가 적게 했어도 계획이나 모든 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겠어요. 또 하나 우리 농촌실정에 맞은 이런 홍보도 좀 머리를 써서 좀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방송사하고 잘 이렇게 유대를 이루어서 이끌어 주시면 우리 농촌에서 우리가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홍보가 많이 되면은 우리 농촌에서 좋은 혜택을 볼게 아닙니까? 많이 팔리고 우리 충북 농산물이라든가 꼭 엑스포에 대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강조해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모든 것 그 매체에다 어떠한 해당 과, 실·국에서 하는 것 보다 우리 공보관실에서 같이 신경 써 주시면 더욱 좀 잘 될게 아니냐 도정이 잘 되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공직자들이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홍보가 구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동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150만 도민의 대표로 선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7대 도의회의 개원과 더불어 처음 열리는 제202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총무행정은 기획행정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바탕으로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총무행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총무과 직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2년도 총무과 주요업무와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총무행정의 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총무과 기구는 총무, 인사 등 5개 담당부서이며 정원은 62명이고 현원은 59명입니다. 주요기능은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41억1,934만5,000원이며 상반기동안 총 예산의 49%를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총무행정은 전환기 공직사회조직의 안정과 결속을 최우선으로 하여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조직의 활력을 조속히 회복하고 변화와 경쟁에 대응한 공직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도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확고한 공직자세의 확립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철저히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금년에 계획한 일들을 하나하나 차질없이 완성시켜 민선3기의 활기찬 도정추진을 뒷받침하는 지원부서로서의 역할과 소명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역점시책별 계획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째, 조직의 안정·결속과 활력도모입니다. 먼저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매월 1회 실·국·원장의 추천을 받아 17명을 추천하여 특별휴가를 허가함으로써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하였으며 결혼기념일 등 총 1,655명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축하카드메일을 보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 6급에서 사무관으로 승진자 임용장수여시 배우자를 초청 배석토록하여 그간의 내조에 대한 치하와 격려로 공직자와 가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애로나 고충사항을 직접 현장을 찾아가 상담 처리하는 찾아다니는 인사상담제 실시와 매월 넷 째 주 수요일은 인사고충상담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 시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현직급 장기근속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근속승진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친절행정의 정착을 위한 비바이스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동료직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반기별 2명씩 선발하여 시상과 함께 선진지견학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밝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대외적으로 도청의 이미지 제공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청 합창단 청풍코러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음악대학 교수를 객원지휘자로 위촉하는 등 단원의 자율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제를 유도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 지식정보 선도역량과 창의능력 배양을 위하여 먼저 공직자와 지역주민에게 폭 넓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21세기 청풍아카데미를 월 1회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7·8급 공무원의 창의적 의식개혁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하여 미래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민간전문교육기관에 행정혁신 및 변화, 실천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무원의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교육훈련은 금년 상반기동안 3,208명이 이수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관학협력체제 구축은 물론 직원들에게 평생교육기틀을 마련해 주기 위해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총 6명을 추천하여 현재 재학중에 있으며 직원들의 능력계발을 위한 사설학원 수강지원확대와 선진현장체험활동제 운영, 소양고사제도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직원들의 지식정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기반을 확고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실적인사정착과 공직사회 경쟁력강화입니다. 업무실적 우수공무원을 상·하반기 연 2회 선발하여 근무성적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사우대를 하고 있으며 성과연봉제와 성과상여금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실적중심의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를 위하여 전문성과 직원선호도가 높은 특정 부서의 직위에 대하여 근무희망자를 공개 모집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는 직위공모제를 금년부터 도입 운영하되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시험 10회, 국가공무원임용시험지원 1회, 자격·면허시험 3회 등 우수인재의 공직채용을 위한 고시관리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의 역량강화 기반조성과 남녀평등사회 구현을 위하여 업무실적 우수여성공무원의 승진우대, 기획·인사·감사 등 주요부서에 여성공무원 의무배치, 시·군 우수여성공무원의 도 발탁 등 여성공무원의 인사우대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현재 7명으로 구성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위원 중 민간여성위원을 2명으로 확대 위촉하여 여성공무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열린행정 실현을 위한 도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정보공개를 위한 인터넷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광파일시스템과 근거리통신망을 연계하여 광파일시스템에 입력된 각종 문서자료들을 직원 개인PC로 열람할 수 있도록 광파일문서 PC열람서비스를 금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함으로써 문서검색시간을 종전 30분에서 2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 또는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한 공무원채용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정보제공과 인터넷원서접수교부제를 도입하여 수험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또한 정원쉼터 내에 원두막, 파라고 등 편의시설 설치와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도청주차장을 일과시간 이후에도 전면 개방하여 도민들에게 생활편익공간을 확대 제공하고 청사시설물에 대하여도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더불어 적기에 보수 관리하여 시설물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유관기관단체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도정발전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덕망과 인격을 고루 갖춘 도정 각 분야의 대표를 선정하여 1일 명예도지사로 위촉하여 도정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케 함으로써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폭을 넓혀 열린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하반기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종 중요 의전과 행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준비와 점검은 물론 행사에 초청되는 인사는 각계각층을 고루 초청하여 소외감을 갖는 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방위협의회, 청녕회, 충북협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유관기관 단체와의 공조체제를 공고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또한 도정발전 유공도민과 선행도민 등에 대하여 표창을 함으로써 사회의 밝은 소식이 보다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명예도민증서수여제도가 충북지역 사회발전과 개발을 위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주요현안사업인 청사 화장실문화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 내에는 총 61개의 화장실이 있으며 본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에어타올, 냄새방지시설, 소형그림액자비치 등 일부 편의시설과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금년에는 겨울철에 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순간온수기 설치와 양변기 칸막이 등을 연말이전 교체 또는 보수하여 화장실을 아늑하고 위생적인 생활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행정부지사가 와서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행정부지사가 돌아오는 금주 토요일날 퇴임식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저기 인사관계도 있고 와서 업무보고 하는데 참석을 해도 토요일날 퇴임을 하는 부지사라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승낙해 줬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입니다. 정원에 비해서 3명이 결원인데 결원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성과상여금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행한다면 평가 배분하는데 심사방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윤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대비 결원 3명은 저희들이 엑스포에 2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래서 2명이 결원이고 1명은 별정직 비서요원이 채용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현재는 결원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성과상여금 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지난해부터 실시를 해 가지고 금년에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는 지난 3월에 100% 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심사방법은 근무평정 50% 그 다음에 부서 내에서 성과상여금지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평가된 50%를 합해서 지급토록 기준을 적용을 했고 다음에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 도는 그런대로 무난하게 넘어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큰 문제점으로는 첫째, 언론이라든지 또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얘기하는바 대로 직무의 질이 다 다른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평가한다는 데에는 기준설정이 모호하지 않느냐 그것이 제일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근속승진사전예고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10페이지에 직위공모제를 도입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근속승진사전예고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직급별로 9급에서 8급을 승진하는데 최고 승진소요기간이…

그것은 돼 있죠, 돼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안 됐을 적에는 자동으로 근속승진을 시켜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귀하께서는 언제쯤에 그런 근속승진기회가 있다 그런 것을 미리 본인에게 알려줘 가지고 혹시라도 본인이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행정서비스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과연 본 도의 주요업무가 된다는 데에는 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공무원들은 누구나 들어오면 쉽게 얘기해서 자기밥그릇 찾아먹는 건데요. 자기가 근속이 돼 가지고서 8급에서 7급 그런 저기가 돼 있습니다. 몇 년, 몇 년이 돼 있어요. 그것을 기억을 안 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해서 사전예고제 운영하는 것이 뭐가 주요 업무가 되겠느냐 그것은 내가 볼적에…

그런데 송위원님 의문사항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승진순위의 일정한 배수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적용을 못 받습니다.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도.

아니죠. 8급에서 7급은 연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법이라고 표현합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신분의 제도 상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자동승진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배수 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배수 내에 들어가려면 본인이 나는 7년이 되면 자동승진이 되니까 7년만 지내면 된다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배수 내에 적용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본인이 교육을 안 갔으면 귀하께서는 몇 월 몇 일경에 근속승진이 되는데 교육점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순위가 10위안에 들어야 되는데 한 20위 가 있다 교육만 갔다오면 10위 범위에 들어가니까 교육을 갔다와라 이렇게 해서 안내해 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일선에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서 보면 그런 것이 누락이 돼 가지고 혜택을 받아야 될 공무원이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이제까지 시·군의회에서 저희가 하던 것하고 다른 답변이신데 그것은 담당부서하고 별도로 제가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직원 직위공모제도입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자치부 인사지침에 의해서 특정부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 사람이 원하는 그런 직위에 대해서는 인사의 정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 예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일 그래도 과거에 보면 선호하고 있는 인사부서가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 하에 또 이 시책을 인사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를 먼저 하기도 어렵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사담당사무관, 인사담당주사가 우리가 그럼 먼저 시행을 하겠다 해서 인사담당사무관과 인사담당주사 직위를 지난달에 공모를 마쳤습니다. 공모를 받아보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혹시라도 너무 많이 오면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너무 적게 왔습니다. 사무관은 네 분이 희망을 했고 주사는 세 분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외로 작게 왔는데 그 원인은 아마 우리 그런 거에 아직 익숙하지 못한 행정문화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다음 인사에 지사님이 그 중에서 적임자가 있다고 판단되시면은 인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됐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어요.

예, 권위원님!

송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 답변 중에 제가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에 승진임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등처분 같은 것 불이익 받는 것은 징계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아까 답변 중에서 교육을 안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적에는 8급은 8년이고 9급은 7년이면 근속승진이 되도록 공무원임용령에 돼 있습니다. 이런데 도에 와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운영한다는 답변밖에는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조항은 맞습니다. 근속승진 요건이 가능직 10등급의 경우 6년, 9등급 7년, 8등급 8년 그렇습니다. 거기서 승진제외대상이 승진제한자, 장기휴직자, 승진순위 법정배수내 미포함자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육사항이 포함되느냐 이런 얘기죠.

교육사항이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정배수 내가 10명이라고 할 경우에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교육을 이수를 하면 20% 범위 내에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를 파악을 좀 덜하고 계신 것 같은데 주요업무다, 본 도에서 도청에서 지금 과장께서 관장하는 업무중에 주요업무로 보고하신 내용 중에 근속을 했는데 당신은 쉽게 얘기해서 언제 몇 월 몇 일이 근속이 8년이면 8년 대상이 되는거다 사전예고를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임용령상에 보장받은 법적사항이다 거기에 따라서 왜 8년이 되면 8년을 근속승진을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거기에 다른 것을 왜 갖다 붙이느냐 이런 얘기죠, 법에도 없는 사항을.

그것을 다른 것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근속승진을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승진순위 법정배수 내에 포함이 돼야지 자격이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관계는 다음에 행정감사 시에 지금 답변하신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조직의 사기진작으로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높은 지지로 도의원에 당선되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질타가 있으시기 바라며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따라 첫째 일반현황, 둘째 감사행정 추진방향, 셋째 2002년도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째,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기구는 1실4담당이며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입니다. 예산액은 1억4,486만원이며 집행액은 6월 30일 현재 89.5%가 집행된 7,175만7,000원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시·군, 출장소 등 46개 기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감사행정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여건과 전망은 연말 대통령선거를 위시한 주민들의 불법 무질서행위와 일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되고 지역적으로는 민선3기 출범을 계기로 고질적인 집단민원 주민들의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므로 지방차원의 강도 높은 부정부패 척결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감사관실의 업무 중점추진방향은 첫째,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면서 부패방지대책을 추진하고 둘째, 행정내부 혁신을 위한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셋째,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제도를 정착하면서 넷째, 진정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도민불편을 해소하여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방지대책 추진부터 진정민원의 적극 해결로 도민생활불편해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설연휴 및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4회에 걸쳐 전개하여 21건의 행정상 조치, 훈계 7명의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민원과 관련된 감찰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시감찰체제를 확립하여 무사안일 위법부당행위를 발본색원하여 엄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차원의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2년도부패방지대책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부패방지대책토론회에 4회에 걸쳐 참석하였으며 1주일 이상 공무원교육과정에는 부패방지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부패방지담당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하는 한편 시·군, 출장소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타 시·도 등 우수사례도 발굴하여 벤치마킹토록 하겠습니다. 재산등록업무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재산등록업무도 전산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둘째, 행정의 내부혁신을 위한 자체감사 기능의 강화입니다. 2002년도 행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상반기에는 18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329건의 행정상조치, 71건의 재정상조치, 33명의 신분상조치를 하면서 77건의 수범 및 제도개선사례를 발굴하고 수범공무원 7명을 표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은, 괴산, 음성 3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예정으로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는 시·군에 대하여 지역축제 대규모행사 등과의 일정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과 감사일정협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대한 테마감사는 2002년도 4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 8일간 8개 시·군에 실시하여 39건을 지적하여 개선조치 하였으며 현재 8개 시·군에 대하여 민간위탁업무, 일상경비 집행실태 등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감사자문관제 운영입니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20개 감사분야를 대상으로 자격증소지자, 동일업무 장기근속자 등 20명을 감사자문관으로 지정하여 행정감사시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사항을 자문받는 한편 지적사항에 대한 법리해석과 적법성에 대하여 자문받아 자체 감사활동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면서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셋째,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제도의 정착입니다. 행정감사공개제 운영입니다. 대상은 시·군 및 외청, 사업소 등 행정감사대상기관이며 공개내용은 감사기간, 감사반편성, 감사내용 등 감사계획을 감사개시 10일 전에 공개하고 수범사례, 제도개선사항, 주요지적사항 등 감사결과를 감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공개실정은 증평출장소, 도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명예감사관 50명을 위촉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명예감사관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하반기에는 정기 및 순회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제보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민원부조리접수반 파견 운영입니다. 행정감사개시 3일간 해당 시·군에 민원접수반을 개설하여 공직비리, 선행, 진정민원 등을 접수받아 확인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개시 10일 전부터는 도 및 감사대상 시·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감사요망사항접수, 감사반장에게 바란다 메뉴를 신설하여 감사민원을 직접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넷째, 진정민원의 적극 해결로 도민불편해소입니다. 고충진정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입니다. 145건의 고충진정 및 이첩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고충진정민원은 철저한 조사와 신속 공정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재진정민원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도, 시·군, 출장소에는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96건의 민원부조리를 접수 처리하였으며 도에서는 연 2회의 시·군창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18명의 관련공무원을 문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 민원부조리창구 이용을 확대토록 하고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여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 확대 운영입니다. 금년부터는 행·재정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일상감사대상을 확대 적용하여 공사는 20억 이상으로 용역은 1억원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구매분야는 12건에 73억7,300만원 공사용역분야는 6건에 1,309억7,400만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 직원일동은 지난 2월 6일 감사원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자체감사기구운영기관 평가결과 16개 시·도에서 1위로 평가되어 최우수 도로 선정된 것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감사행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부서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일상감사 대상기관은 몇 개소입니까?

예,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일상감사 기관은 저희 도 산하 전 기관이 되겠습니다. 시·군은 제외하고요.

시·군은 제외한다?

예, 일상감사라는 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아니 좋은데요. 글쎄 몇 개 기관이냐 이런 얘기죠. 그럼 30, 34개 기관 그렇죠?

그러니까 3쪽에 보시면요.

34개 시·군 출장소 제외하고.

시·군 빼고 34개 기관 에다가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은 그러면은 하여튼 30개 기관이 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설계금액 20억 이상 용역에 대해서 설계금액 20억 이상이면은 대상되는 사업 건수가 예측을 해서 몇 건이 되겠습니까, 이게?

예,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한 40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연간?

예, 그렇습니다.

일상감사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감사관실에 우리가 구매하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맞느냐 여부를 갖다가 저희 쪽에 사전검토를 한번 더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대규모공사 등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범위를 정확히, 명확히 실시함으로써 시행착오나 오류 등으로 인해서 행·재정적인 낭비요인을 갖다가 사전에 제거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어느 단계적으로 볼 적에 쉽게 얘기해서 공고같은 기관이 뭐가 있겠죠. 그거 하기 이전에 하는 저기다?

예, 그렇습니다. 공고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감사관님의 소속에 6급 토목직 두 명하고요. 건축직 한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40여건에 대한 방대한 사업이 되겠죠. 큰 사업을 하는데 그럼 이걸로 인해서 쉽게 얘기해서 행정적으로다가 그것은 긍정이 갑니다마는 행정적으로 할 적에 사업의 지연이나 이런 부작용이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예,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일상감사 범위에서 보면은요. 예를 들면은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에 그 설계의 내용 하나하나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 공사를 갖다가 실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상이 아니고 공개입찰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세한 내용까지는 못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다가 문제는 없다 이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민원부조리관련 공무원을 상반기중에 18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군은 뺀 그런 숫자입니까? 전체감사대상기관 전체에서 나온 숫자인가요?

시·군도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에서?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송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시·군의 민원이 저희 도 감사관실로 접수됐을 경우에는 도에서 처리하다보니까 해당 시·군 공무원이나 도 저희 소속 공무원들이 다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시는 중에 송 위원께서 얘기하신 게 아니고 여기는 질의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한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김정복입니다. 민원부조리창구 운영에 있어서 이것이 창구에만 국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편제도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우편 및 인터넷까지 모든 사항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은 역시 홈페이지 관리하는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답변이나 민원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인터넷으로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그 주소를 알았을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처리된 사실은 문서로 남기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용 감사관님 이하 여러분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아주 참 감사관이라는 그런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권위도 있고 좋은 그러한 직책입니다마는 그 일면에는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은 감사자문관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감사자문관은 행정감사시 저희 감사담당관실 공무원들이 분야별로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숙지는 되어 있지만 그 세부적으로 전문분야까지 들어갔을 때는 저희도 의견이 확정치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감사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제공하면서 또 자문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감사실시 이후에 시·군에다가 저희가 조치지시를 하다 보면은 그것은 확정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감사관실의 권위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법리해석이나 적법성여부를 갖다가 검토받기 위해서 저희 도 각 부서에서 각 분야에서 그래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직원들을 갖다가 감사자문관으로 위촉해서 저희가 그 자문을 갖다가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청내의 직원중에 전문가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단 있죠?

예, 있습니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예감사관제를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시고 실적도 묻고 했는데 그것도 명단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민원부조리접수반을 운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접수건수가 우리 본청, 출장소 또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 접수된 건수가 있겠죠, 그죠?

예, 있습니다.

처리결과도 있고요?

예, 운영시책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거 좀 자료 주시고 그러고 우리 감사대상기관이 46개 기관인데 대략은 알겠습니다. 대략은 알겠는데 출연보조기관하고 지방공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데는 제가 좀 잘 몰라서 감사대상 기관 명단 전체를 하나 주시면은 앞으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업무수행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것도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은 행정감사공개제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행정감사공개제도가 조례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규정에 이것이 나와있는 겁니까?

감사관입니다. 규정이나 조례나 여기는 없고 저희 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도에서 결정을 한다 라면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의회가 뭐 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행정제도가 개선된다거나 바뀌고 한다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신설이 되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감사담당관 임의로 비밀로 하고 공개로 하고 그냥 공개제도를 막 도입할 수 있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법조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감사관입니다. 사실상 감사공개제 운영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실시해서 제천서부터 저희가 공개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군에서 얘기를 많이 여파를 저희는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저희는 하고 있고 지금 조류가 각 자치단체에서도 공개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좋은 제도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공개를 한다 비공개로 한다 앞으로 감사를 공개해야 된다 라는 것은 지금 도입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도입된 겁니까? 문제는 충청북도 행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지사 방침이라든지 아니면 규정이라든지 제도 자체를 법제화 해놓고 공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비공개로 한다거나 해야지 감사담당관 권한으로 임의로 공개할 수 있고 비공개 할 수 있습니까?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감사공개제 운영은 지사님까지 결재 받아서 지침을 받아서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의회에서 규정을 만든다든지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야지 지사 임의로 한다고 해서 공개한다 비공개한다 이런 제도가 어디서… 의회가 뭐 하는데 필요로 하는 겁니까? 뭐 하는데 지금 감사담당관님한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의회에서는 그런 권한도 없다 라면. 이것은 뭔가 제도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급하게 비공개로 하던 것을 공개로 한다 라면 도의회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무슨 승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지 임의로 한다 라면 상위법에도 없는 것을 지사 결재 맡는다고 해서 임의로 막 한다 라면… 감사담당관!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감사담당관이 임의로 지사님 결재를 맡아서 한다 라면 공개로 한다 비공개로 한다 이거 우리 공직자들의 신상에 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떠한 감사규정이라든가 뭐를 정해 놓고 해야 될 겁니다. 지사님 임의로 한다 라면 집행기관 임의로 뭐든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없던 제도를 만들어서 한다 라면 의회가 뭐 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꼭 예산심의만 하는 것이 의회입니까?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제가 감사관으로 부임되기 전에 벌써 결정된 사안이라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사전에 시·군이나 이런데 의견을 충분히…

그렇다면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사전에 돼 있는 거라면 현재 김경용 감사담당관님 복안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도 사업소에 대한 감사까지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면 그 규정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공개를 하고 이러이러한 것은 비밀로 한다든지 이것이 의회에 뭔가 사전보고가 되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 달라든지 아니면 조례로서 정해달라든지 하는 뭐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참고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야 될 거면 급히 시정을 해 주시고 연말에 행정감사 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알 권리야 충분하죠, 꼭 알아야 되죠, 우리 주민들 알권리를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규정을 만들어 놓고 알권리는 알게 하고 알리지 않는 것은 알리지 않도록 해야지 어떠한 규정도 없이 지사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막하는 건지 그것이 어디 나와있는 건지 지사가 어떻게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점을 감안하시고 참고해 주시고 뭔가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6쪽에 보시면 중간에 지방차원의 부패방지종합대책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부패방지종합대책평가를 대비한 관리체제구축 해 놨는데 이 평가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어디거를 대비하는 겁니까? 중앙에서 평가가 오는 겁니까? 부패방지종합대책 중앙에서 오는 거예요?

감사관입니다. 부패방지위원회하고 총리실하고 합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

예.

부패방지위원회하고 청주시?

아니, 총리실이요.

총리실! 중앙부패방지위원회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부패방지종합대책을 평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에 한번씩 해요?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럼 본 도에서는 하반기에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평가받아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별도결과는 송부 안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평가한 평가자하고 실무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들어본 결과 공직기강 쪽에서는 타도하고 같은 수준이고 부패방지 쪽에서는 타도보다 월등히 우수했다는 그런 구두적으로는 받았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부패방지종합대책에 대한 종합추진계획이 있다 라면 그거 한번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제가 노파심에서 한말씀만 더 드린다 라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 후유증이 우리 공직사회에도 줄을 잘 섰느냐 못 섰느냐 하는 데에서 우리 공직기강이 굉장히 해이해 졌다고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매스컴이나 타도 예를 들어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저녁마다 매스컴에 안 나오는 날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잘 보셨을 테지만 본 도에도 이것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승진관계다 인사관계다 해서 어영부영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맞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사담당관으로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입니다. 9쪽에 일상감사 확대운영에 상반기 실적은 그것이 18건에 대한 것이 사업비금액인가요?

예, 사업비금액입니다.

그것을 감사한 결과 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결과 얼마나 낭비요인을 제거한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정기감사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또 …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종합감사나 저희가 감사원 감사나 행자부 감사를 받을 때는 사업집행중이거나 집행후의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받지만 이 일상감사는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저희 감사관실로 사업부서에서 감사의뢰를 해서 검토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의견서에 그 내용을 회신해 줌으로써 계약방법이나 이런 것을 바꾸고 예를 들면 금액을 100만원짜리 물품을 구입한다고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80만원에 살 것이냐 90만원에 살 수 있느냐 하는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것이 공개계약제도로 할 것이냐 수의계약제도로 할 것이냐 그러한 법률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의견제시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면감사…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6.13선거에서 제7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제7대 도의회 첫 번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정제반업무에 관해 위원님들과 성실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도정발전의 동반자로서 성숙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훌륭하신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전직원들도 혼연일체가 되어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간은 수해와 가뭄 등 수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항해 나가는 한편 충북의 밝은 미래 개척을 위해 노력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은 이를 위해 정부예산을 과거보다 두 배 이상 확보하였으며 정부종합평가에서도 3년연속 우수도를 차지하면서 도정 각 분야에서 앞서가는 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정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21세기 신기술산업의 선점을 위한 국가간, 지역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국가적으로는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에너지를 국운융성의 기회로 활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도 민선2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으뜸도민과 함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으뜸충북을 건설해 나갈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민선2기에 마련된 충북비전의 기본틀을 바탕으로 민선3기에는 충북발전의 미래전략이 실체화 되도록 실천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민선3기 저희 기획관리실 주요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기획과 기획조정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민과의 약속사항을 적극 실천하여 신뢰도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셋째로는 건전재정운영 및 그리고 재정력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3기 기획관리실 주요정책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려는 모든 도정시책들은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실 때만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민선3기에도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150만 도민의 뜻을 받들고 열심히 연구하면서 지역발전을 한층 가속화 해 나갈 각오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안영환입니다. 준비된 저희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의 기구는 3개 관과 12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66명이고 현원은 현재64명입니다. 여기서 결원 2명이 생긴 것은 저희들이 바이오엑스포에 파견 2명을 보낸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요업무입니다. 각 과별, 담당별로 주요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의 예산집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전체 479억8,035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38%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기획관실 소관은 50%가 집행이 되어 있고 예산담당관실은 36%가 집행이 됐으며 법무통계담당관실은 35%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실적이 낮은 것은 대부분 풀 경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경비들이 아직 집행이 덜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 기획관리실의 추진방향입니다. 이것은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인사말씀에서 소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목차고 8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정의 종합기획기능 강화입니다. 이것은 으뜸도민 으뜸충북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정의 의지를 구체화하거나 또는 실천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동안에 저희들은 200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회를 개최를 한 바가 있고 세부실천 계획을 7대 분야 393개 사업에 대해서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역점시책과 특수시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해서 7개 분야 98개 시책을 발굴을 해서 각 실·국에 전파를 해서 저희 시책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매 분기별로 이것을 해 가지고 도정에 환류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해서 시책발굴보고회를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도정에 대한 홍보강화입니다. 주요도정을 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주요현안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도정당면사항에 대한 직원보수교육을 2월달에 실시한 바가 있고 주요사업계획을 사이버 영상물로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PC에 저희 직원들 한 앞에 한 대씩 있습니다마는 PC화면보호기를 제작해 가지고 바이오엑스포 등에 대한 화면보호기를 두 번에 걸쳐서 게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선3기 도정방침 등에 대해서 사이버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 매분기별로 2회 내지 3회에 PC화면보호기를 제작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정소개책자를 발간을 합니다. 바이오엑스포 등 각종 국제행사 및 계기성 행사시 우리 도의 현황하고 변화하는 도정모습을 홍보를 할 수 있는 책자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30일부터 금년도 7월말까지 제작기간을 두고 있고 국판하고 영문판, 일어판, 중문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종류로 만부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 책자가 제작이 되면 앞으로 해외자매결연도시라든지 아니면은 코트라라든지 아니면 여행사 같은 데에 비치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 주요정책조정 기능의 강화입니다. 도정의 합리적 기획과 실·국간에 조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고 주요사안의 정책회의 도정조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확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정조정위원회를 설명을 드리면 당연직으로 열 명으로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위원장이 행정부지사가 되고 실·국장들이 위원들이 됩니다. 여기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국간의 협조가 필요한 시책들에 대해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기획관, 공보관 그 다음에 안건과 관련되는 실·국장들이 참여해서 주요정책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정조정위원회는 20건을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심의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개최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정부합동평가를 준비를 합니다. 이것은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사항을 평가를 해서 환류를 하고 국정과 도정의 통합성을 확보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정부합동평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최우수기관의 입상목표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꾸준히 준비를 해 가지고 오고 있으며 2001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보완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던 사례라든지 저희들하고의 관계를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으며 또 주요도정시책에 관한 특수시책이나 우수시책을 적극 개발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꾸준히 전개를 해 오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 7월중에 각 평가 항목별로 평가 책임관제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적제고를 위한 전략을 수립을 해서 10월달 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지금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정의 주요업무를 자체 평가하는 것입니다. 도정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과 점검, 분석을 통해서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의 평가는 정기평가가 분기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고 수시평가는 평가사안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4월달에 자체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중에 할 계획이고 그동안에 수시평가로는 세 번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계획에 따라서 계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요정책방향 두 번째로서 지역발전과제 해결역량 강화의 방안으로 지역발전과제파악 및 관리입니다. 지역발전과제 관련된 동향을 사전입수를 하고 관리체계를 구축을 하며 대중앙 설득논리개발 및 방문건의 등에 의해서 해결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도가 국책사업이나 주요부처에 대한 주요시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를 해서 이 정보를 자료화해서 관리하는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모든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부서별로 인터넷검색 담당자를 지정하고 부처별로 동향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카드화하거나 문제점 및 분기별 추진상황을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지금과 같이 같은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도정설명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저희 도정모습과 지역발전과제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간담회를 하거나 아니면 도정설명회를 통해서 저희 도에 대한 입장을 널리 알리고 중앙부처의 이해와 협력을 도출해서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서 지역발전과제를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를 하기도 하고 또는 저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 충북출신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들 도정을 소개하거나 그쪽에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그 동안에 네 번을 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기회를 계속 늘려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엑스포는 9월 25일부터 10윌 24일까지 개최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계획에 맞추어서 국제엑스포의 위상에 걸맞는 성공적인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바이오엑스포조직위에서 주관이 돼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지원부서로서 시설·운영·홍보분야 등 3개분야 60개 지원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 추진상황을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람객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입장권 예매 및 판촉지원을 계속하겠으며 지금 계획돼 있는 세부사업 지원계획에 따라서 완벽한 마무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3차 도 종합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0조, 17조 규정에 의한 하위계획으로서 저희 도에서는 제3차 도종합계획이 되겠으며 여기에 대한 하위계획으로 시·군에 종합계획이 다시 수립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5개 시·군의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있고 나머지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수립된 데는 그 추진상황을 확인 및 평가를 9월중에 하게 되겠고 2003년도 투자재원확보 및 여건변동을 고려해서 계획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계속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군종합계획이 안된 데는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승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행정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도간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이익의 극대화와 광 역행정수요와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목적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광역행정협의체로서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시·도지사협의회가 있고 충남·북,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충청권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내륙 3개 도에 대한 협의체가 있고 수도권과 관련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협의체와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지난 5월달에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바이오엑스포 바로 전일인 9월 24일날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수도권행정협의회는 3/4분기중에 그리고 충청권행정협의회는 4/4분기 또 중부내륙3도협의회도 4/4분기에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류협력범위 및 대상을 민간부문에까지 확대를 시켜나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도는 지역발전을 위한 씽크탱크로서 충북개발연구원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인력은 11명이고 기금조성이 지금 현재 72억5,000만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연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반기에 도정정책 연구과제가 12건 부여가 돼 가지고 현재 완료가 된 것이 8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4건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교류협력사업이 2개 기관이 더 늘어서 농촌경제연구원과 국제관광연구원이 협력사업의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사업으로서 26건의 연구를 추진하는데 기본과제 12건과 수탁과제 14건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구원 자립기반확립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도비를 지원하고 국제협력기반 확대와 정책연구과제 자료집발간 등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동반자적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도정의 양대 핵심축으로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적이고 안정된 지방재정의 운용입니다. 첫 번째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지방채무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는 계획적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투·융자심사에 대한 강화를 통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를 하고 있고 지방채 운영의 내실화를 현재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200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2003년도 정부예산확보입니다. 이것은 저희 도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2003년도 정부예산 반영사업을 선정을 하고 예산확정시까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정부예산 편성순기를 감안해 가지고 정부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 지역현안사업은 총 48건에 2조3,096억원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에 각 중앙부처에 지금 기획예산처에 넘어가 있는 예산규모는 44개 사업에 1조3,729억원으로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더 확보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지역개발사업에 적기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기금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으로 기금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공채발행은 8개 분야에 420억원이고 융자사업에 적기지원은 800억원으로 하고 있으며 여유재원을 고금리 상품으로 운용을 하고 기금의 이자수입을 더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채매출을 164억원으로 하고 2002년도 지역개발기금융자사업을 740억원으로 적기에 지원을 하겠으며 2002년도 금고의 정기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로 경영개선 및 공공의료기관의 위상을 정립하고 독립채산제 기반구축 및 도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은 경영환경개선 및 장비보강을 추진해 왔고 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왔으며 장례식정보센터설치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시설방문 무료진료 및 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의료장비보강 및 병원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례관련 게시판 개설 및 메일링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요금의 현실화추진입니다. 이것은 요금체계개선 및 현실화를 통한 지방상수도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차별 현실화율 목표를 2002년도에 90%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는 86%였었습니다. 상수도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수도급수조례를 개정을 추진하고 직영기업 전환으로 독립채산제 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믿음을 주는 신뢰도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도정자료의 공개 및 도정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대응한 열린행정 및 투명도정을 구현하고 도정사로서 기록보전과 향후 도정수행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백서를 발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도정주요업무현황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 주고 1년 도정의 발자취를 기록하며 보전하기 위한 2001년도 도정백서 발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원고를 작성을 하고 지금 어느 정도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중에 도정백서 500부를 발간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행정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동이용기반구축을 위해서 간행물에 대한 DB화를 구축을 하고 서원대학교하고 지식정보 및 시설공유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서 행정자료에 대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을 세 번해서 237권을 구입을 한 바가 있고 행정간행물 원문서비스를 위한 장비를 확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 서원대학교간 지식정보 상호공유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청북도 행정간행물 원문서비스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정기간행물 목차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며 서원대와 도서관 이용증을 지속적으로 발급을 해서 이용을 하는 쪽으로 홍보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과의 약속이행으로 신뢰도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이원종 지사님께서 선거기간 중에 공약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청북도지사공약관리지침에 의해서 선거기간동안에 발표한 공약사항을 공약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10대 분야 59개 과제 147개 세부사업으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 공약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 도정조정위원회에 7월 하순에 상정을 한 후에 7월말에 가서 확정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매분기별로 또 연도별로 평가를 해서 부진한 사업이나 문제된 사업은 계속 보완 발전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현행 자치법규 및 훈령 등에 의해서 행정규제 및 유사행정규제를 정비를 해 나가는데 신설강화규정에 대한 철처한 심사와 규제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규제사무의 직속적인 발굴 및 정비를 해 나가고 도민의 체감지수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및 추진성과를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규제에 대한 신설 및 강화에 대해서는 심사기능 및 공무원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유사행정규제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사행정규제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 외에 민간단체라든지 준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규제들 이것에 대해서도 규제를 계획을 하는 것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자부가 주축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도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민간전문가 및 여성위원을 위촉을 확대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61개 위원회에서 50개 위원회로 축소를 하고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여성위원을 30%까지 확대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에게 다가선 법무행정을 추진합니다.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 및 자치입법 역량제고를 하고 다양한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법률정보서비스 확대를 운영하고 법무소식지, 행정처분편람발간 등 행정법률 상식을 제공하고 행정법규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 공정한 행정구제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신속 공정한 행정구제절차 진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적법 합리성에 근거한 정확한 판단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심판위원회를 5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고 소송업무를 41건을 추진한바 있으며 소청심사위원회를 2회 운영하고 행정심판웹사이트를 설치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업무의 내실있는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통계조사로 통계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요자 중심의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관리 및 활용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추진해 온 것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도소매업, 서비스업 총조사를 한 바 있고 광공업통계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인구통계는 매년 1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로 보는 충북의 변화를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예,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복입니다. 9페이지 주요도정에 대한 홍보강화 타이틀을 이렇게 해서 추진계획으로 주요행사와 간담회시 사이버영상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이버영상물 이런 것들 또 이 홍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으뜸도민 으뜸충북이란 이 케치프레이즈 같은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민선3기 도정방침의 사이버 영상물로 제작되어 있는 게 이름이 PC보호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PC보호기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겁니까?

그 PC보호기는 컴퓨터를 켰을 때 그냥 놔두면 화면이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영상물을 하나 띄우게 됩니다. 거기에 띄우는 겁니다.

영상물로 보여주면서 화면보호기로다.

예, 그렇습니다.

전기도 절약하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란 말씀이군요. 그러면 이 현안에 관련된 직접홍보,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물로다가 만들어진 CD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이버상에만 띄어져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이버홍보물을 만들어서 저희들 기획관리실 홈페이지에다가 띄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만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도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인터넷에 우리도정에 관련된 것을 가끔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다소 재미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저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봅니다마는 그런데 너무 이게 그것이 경직되어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 그런 것을 좀 처음 보는 사람들이 어떠한 재미있다고 그럴까 호기심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예산현황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자본보조를 즉 지역개발사업비를 63%를 6월말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우입니다마는 전체 기획관리실예산이 평균 38%가 집행이 됐는데 유독 이것만은 25%를 더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원종지사의 선거를 위해서 더 집행된 게 아닌가 답변해 주시죠.

예, 그것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풀보조사업비로 30억원을 확보를 했는데요. 대개 건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 주민 실생활 편익사업에 지원했습니다. 그래 예년에 봐서도 대개 상반기 중에 한 60～70%가 집행이 됐고 대개 추경예산에 조금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선거라든지 이런 거에 혹시라도 의아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전에 통제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나올 줄 알았습니다. 행여나 그러한 목적 하에 우리 국민이 내는 혈세가 집행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구요. 또 이 상수도 관계요. 지방상수도 요금은 현실화 돼야 됩니다. 이것은 지역간에 가능하다면 도내가 균일 부과가 되어야지 타당하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2001년도에 86%가 도내평균 현실화 목표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도내평균은 말씀 안 드리겠고요. 도내평균입니까? 이 자료가 86%가?

예산담당관입니다. 86%는 도 11개 시·군 전체의 현실화율입니다.

현실화율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공기업 단체의 공기업 전환을 추진한다고 그러셨는데 대상은 뭐며 개소는 쉽게 얘기해서 대상기관의 숫자는 얼마나 되느냐…

비공기업 단체를 공기업화 시키는 것은 청원, 영동, 단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정규모 이상이 됐을 때 공기업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됐을 때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 금년말까지 3개 단체에 대해서는 공기업으로다가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수도사업소가 있어 가지고 별도로 운영 안 되는 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직 그런 데도 있습니다.

아직 그런 데도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홍운입니다. 2002년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어떠한 이익이 있는 거예요. 시상금이 있는 건가?

그것은 저희들이 재정인센티브로다가 우수기관에는 3억 또 그 다음에는 1억5,000 상사업비가 있습니다마는 상사업비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예입니다. 그만큼 또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잘 했다는 결과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엑스포 홍보관계는 아까 공보관실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이것은 얘기가 안 된 건데 엑스포 홍보사절 도우미를 위촉해 가지고 지역순회 홍보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군에서는 전혀 모르는 거고 방법하고 몇 명이나 했는가 규모같은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페이지에…

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엑스포 홍보사절도우미 총체적으로 96명입니다. 대개 시·군별로 세 명 정도 그리고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40명이 자청을 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을 순회해 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명단 우리 지역에 보은에 있는 명단 하나.

그 기획서가 있는데 그 기획서를.

그것 하나만 주십시오.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말이에요. 도청에 각종 도정홍보 예산은 나름대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의회의 홍보가 우리 도민들에게 굉장히 미흡합니다. 왠고하니 일례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 시골 같은 데도 이 도의회에서 과연 도의원들이 뭘 하고 있는가 하는 홍보가 보좌관도 없지 우리 혼자 스스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데 도의회 우리 예산편성 할 때 홍보비를 어떻게 편성하는 예산지침이나 그런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분야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비를 책정하는데 도 본청은 얼마해라 의회에는 얼마해라 이렇게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그 정도 들어가겠다고 인정하면은 저희들이 책정하는데요. 의회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의회사무처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걸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지금 의회사무처 홍보를 전담하고 있는 요원이 계장 한 사람 직원 두 사람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사실상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비디오물 같은 것도 없어서 하나를 작년도에 가까스로 만들었었고 또 의정홍보지를 매달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 한 사람에 보조 한 사람 있다보니까 그것 하나 만드는데도 아주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의회사무처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홍보자료가 많아지시고 그러면 예산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업비 모자라지 않도록 확보해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회 홍보비 책정은 어떤 우리 예산지침이나 이런 것에 묶여서 못한 것은 아니고 타당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지역개발비사업 지출내역 좀 시·군 별로 있죠?

예.

저한테는 하나 주시고요.

예.

각종 위원회 통·폐합 뭐 이런 것이 항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금년도 실적과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통·폐합 관계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지금 29개 위원회에서 59회를 상반기 중에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위원회는 총 61개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상 어떤 때는 보면 1년내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위원회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통합을 해 보자 이렇게 저희들이 매년 5～6개 정도는 통합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새로운 중앙의 지침이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신설이 되고 그러면 또 도로 묵이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적 또는 다른 법령에 저촉이 없는 한 계속해서 통합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닥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 30%가 항상 중앙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활동력이나 실지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분들이 위원회 구성하는데 그래도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개발이 되고 그런 위원들이 실질적인 실정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30% 목표를 두고서 위촉을 하다보니까 위원회별로는 가능한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한 분야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어거지라고 할… 어거지라고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좀 어려운데…

상관없습니다. 우리 솔직한 토론이니까.

일례를 보면 대학교 정교수님들을 위원으로 모시는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없기 때문에 조교수님들을 모셔다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교수님들은 50대, 60대되는 원로교수들이고 여성분들은 조교수님이니까 막 들어온 30대 초반의 그런 여성위원님들을 모시는데 어떻게 보면 젊은 새로운 아이템을 제공해 준다고 할까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올립니다.

제가 봐서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성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어도 강제성 비슷하게 하는데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30%라는 이런 수치는 아직 우리 현재의 여성활동의 영역으로 봐서 너무 무리한 숫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여성운동 하는 사람들한테 안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특히 군 같은 데는 더합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래서 그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는데 전체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는 못하지만 너무 성급히 상향조정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 야 되겠네요. 엑스포 주관하시는 데가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하시죠?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지원주관입니다.

지원주관부서죠?

예.

그런데 엑스포홍보비용이라든가, 외국에 나가서 홍보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외국까지 출장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좀 나갔다 오시고 그랬습니다.

타도 예를 든다면 거기 해당되는 의원님들까지 전부 나가셔서 외국 공관이나 이런데 들려서 협조를 요청하고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받으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홍보가 아주 미흡해요. 9월달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달인데 일선 시·군에서도 몰라요. 바이오엑스포가 뭔지 모르는 도민도 많아요. 뭐가 체계가 잡혀가야 하겠어요. 충남 꽃박람회는 잘 했잖아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개최에 따른 예산이 각 부서마다 전부 산재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이 한 군데에서 예산을 세워놓고서 쓰면 되는데 이것이 각 부서마다 전부 있어서 예산이 얼마가 지금 엑스포에 들어가는지 위원들도 계산해 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예산담당관이 빼주세요. 당초 계획에서부터 현재까지 홍보예산액 즉, 조직위원회에 직접 지원한 예산과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각 부서에 편성된 각종 예산을 포함해서 연도별로 사업별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수치가 틀리지 않게 꼭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업무보고 19쪽 보면,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충북개발연구원이 나와요, 이것이 연구인력이 11명인데 현재 기금조성이 72억이네요?

예.

72억5,000만원인데 이것이 각 시·군의 기금도 여기 있죠? 시·군에서 기금 조성해서 여기 준 것은 없습니까?

4억2,000만원입니다.

4억2,000만원이 들어가 있죠? 지금 72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기금조성이 돈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번에 증권에 투자했다가 말썽이 많아 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죠. 그렇죠?

예.

그것 다 빼낸 수치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72억5,000이라는 얘기입니까? 증권에 투자한 것 다 빼고?

예,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72억5,000이라면 이게 이자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도비에서 지원 계속 해 주고 있어요. 이거 문제입니다. 그렇죠? 도에서 그러고도 72억5,000만원 증권에 투자했다가 줄어들고 해도 72억5,0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큰 문제점이에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어요. 한때는 행정부지사가 당연직으로 원장으로 가서 있었죠?

예.

지금 원장님이 그때 사고가 나고 다시 왔는데 이 업무감독을 아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여기서 자체적으로 연구해주고 용역비 받는 것도 있죠?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행정감사 때 물론 얘기가 될테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지방공사의료원에 관한 것 24쪽에 보시면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위한 중간정산실시 이것이 지금 의료원에 매년 보조해서 지급돼 나가고 있죠? 예산담당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지금 현재는 양 의료원이 흑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신규의료장비 교체라든가 이런 장비지원과 시설이 도 소유 시설이기 때문에 낡은 부분에 보수하는 것 이런 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상적인 인건비보전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분명한 말씀을 하셔야 돼요. 현재는 지금 자체운영이 된다 이 말씀이죠? 인건비하고 다 제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괄호 해 놓고 229명 66억300만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퇴직금이 지금 현재까지는 누진제로 계속 됐는데 중간정산을 작년말 현재로 해서 그간에 밀린 퇴직금을 다 정산을 해 준 것입니다.

정산을 해 준 거예요?

예.

이거 우리 도비에서 지원해서…

이것은 저희들 지역개발기금에서 의료원이 자체차입을 했습니다.

의료원 자체차입을 해서 갚아나가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인 모양인데 이것도 감사를 하든지 해서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적자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적자가 나면 어디가 손해가 가겠습니까? 우리 도비나 아니면 우리 도에서 주민들이 낸 세금이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인건비나 모든 것 관리감독 감사체제를 갖추어서 정확히 11월달 행정감사 전에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이 두 군데 제가 부탁말씀 드리는 거니까 행정감사 때 틀림없이 제가 이거 집고 넘어갈 겁니까? 의료원하고 우리 충북개발연구원하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데고 우리가 기금조성 해 준 데니까 우리가 관리감독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충청북도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여 으뜸충북 건설과 다가오는 9월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오송국제바이오이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며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 장시간 수고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증평출장소, 자치행정국, 청주·충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증평출장소 소관 동의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