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의원 발언

간사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위원 여러분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또한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어 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점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에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라는 중임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앞으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시민 권익과 복리증진은 물론 의정부시 발전을 위하여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위원회를 운영에 나감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를 통하여 화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4대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이학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 4월20일자로 종합운동장 관리인력에 대한 기능직 정원 2명이 승인되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며, 지난 98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원감축이 당초 금년 7월31일자로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조정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3. 2. 28일까지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756명인 우리 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종합운동장 관리인력 2명이 증원된 758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조례 제1834호 개정조례 부칙 제3조 제2항을 신설하여 직급별 초과인원 32명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는 기한을 당초 2002년 7월31일에서 2003년 2월28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2년 7월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시설인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대한 관리인력의 보강 승인에 따른 정원 조정과 구조조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초과현원을 당초 2002. 7.31까지 해소토록 하던 것을 총 정원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03. 2. 28까지 직렬․직급별 초과현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2조 본문중 지방공무원의 총수 756명을 758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742명을 744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2002. 4.13일 행정자치부장관이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시설에 대한 관리인력 2명의 정원을 기이 승인하여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조례 제1834호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신설하는 제2항의 내용을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2명은 2003. 2.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이는 2002. 6. 10일 기구․정원규정 개정령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에 의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입니다. 현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현재 정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2명이 추가되면 14명으로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직급별로다가 정원은 맞는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7급 정원이 2명이고 8급이 1명인데, 정원과 현원이 각기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우측에 “현원 32명을 2003년 2월28일까지 초과인원에 해당하는 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하고 개정조례를 요청한 것이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부터 정원의 20%에 해당하는 180명을 구조조정을 4년 동안 해 왔습니다. 4년 동안 구조조정을 하면서 180명을 줄이다 보니까, 직급별 현황이 현원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저희 시 같은 경우 부시장은 3급입니다. 국장은 서기관 4급, 과장은 사무관 5급, 계장은 6급, 7급 이렇게 급수가 있는데, 6급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은 12명 이렇게 맞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180명이라는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위에 사람들은 나가고 신규자를 뽑지 않다 보니까 직급별로 높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9급 등의 직급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종합운동장도 그러한 현상으로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현원이 32명이 더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오늘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이 2003년 2월28일까지 오늘 다루어야 이 분들이 아무런 일 없이 더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분들이 직급이 맞지 않아서 직급을 내려서 만약에 공무원에 계속 상주하고자 하면, 내려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초과현원에 대한 해소방안이 현재로서는 2003년 2월말까지는 초과현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묵인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때까지 직급이 맞도록 조정을 하다보면 7급이 다시 8급으로 강임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강임을 못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을 구조조정을 해서 내보내는 사항도 나올 수 있죠.

현 인원 2명이 충원됨으로써,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서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물론 종합운동장도 당초에 저희가 요청할 적에는 그보다 많은 인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인권을 가진 행자부에서 “2명만 더 늘리면 된다” 그래서 2명만 늘리는 걸로 승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선 2명 가지고는 부족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원이 9급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9급이 아니고요. 지방기능9급입니다. 하나는 방호분야고 하나는 통신분야. 이건 위원님한테 여기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공무원은 보통 일반직․별정직․기능직․고용직 대개 분류하면 4개가 있습니다. 별정직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시험 없이 임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자격을 가진 사람을 그냥 임명하는 것이 별정직이고, 일반직은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공개경쟁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것이 일반직입니다. 그 사람들은 9급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급인 관리관까지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춘 사람들이고, 기능직들은 대개 기술직들입니다. 아니면 일반 심부름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되겠지요. 고용직이라는 건 옛날에 각 파출소에 방범원들이 있었습니다. 방범원들을 다시 시에서 채용한 것이 고용직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면, 지금까지 직급별을 무시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했어요. 여기 756명이다 하면 직급별 3,4,5급, 별정직 그런 거 없이 맞춰 났는데, 나중에 줄이는 걸 보니까 직급별로 해야 돼 있거든요. 7급이 100명이어야 되는데 150명이면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되고 그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칙 32명을 아까 김태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등이나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는 면직. 지금까지 180명 감축했는데, 직권면직은 없었어요. 자연히 고참 공무원들이 나가면서, 또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가면서 여태 현원을 맞췄단 말이에요. 실제로 8명 고용직도 4명 정도가 되면 걱정이 안 되는데 직급별로 안 돼 가지고. “총 정원제하고 직급별 정원제하고는 틀리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추진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실․과별보고는 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입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정영수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8명의 초과인원을 갖고 있다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시장님 이하 좋은 뜻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사에 대한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광범위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분들에 대한 입사일자와 인적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의 부적절한 사항이 없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총 정원 중에서 현재 8명이 초과가 돼 있습니다. 8명도 고용직이 10명이 정원인데 현재 1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오버인데, 이것도 내년 2월말까지 정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말까지 이 중에서 정년돼서 나가는 분도 있고, 다른 사업하기 위해서 나가는 분도 있을 테고 그간에 변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이 나가고 3명이 안 나갔다 내년 2월 달에 가서는 3명을 감축을 시켜야 되니까 그때 가서 어떤 기준을 세웁니다. 징계를 받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거나 이런 기준을 세워서 그때 가서 3명에 대해서 직권면직을 시키는 거지, 현재 8명 누구누구를 직권면직을 시키겠다는 대상이 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께서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항목별로만 나와 있지 인적사항을 모르지 않습니까?

정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8명 대상이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을 개별적으로 달라는 게 아니라, 총 32명 있잖아요. 32명에 대해서 달라고 했지?

총 756명중에 32명인데, 32명이 누구라고 나올 수는 없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억울하게 면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단 한사람이라도 면직이 안되게끔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에서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에 부적절한 사항이 없도록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 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이렇게 돼 있는데 60세 이상하고는 673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부터 노인인구로 할당이 됩니다. 그랬을 적에, 자원봉사자를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60세 이상 노인 분들이 10%를 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기도체전때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한노인회의 자원봉사가 저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회장님이 자원봉사 회장님이고, 노인 분들이 많이 봉사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봉사활동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사회복지과나 대한노인회지회 노인복지센타에 자원봉사센타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노인 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어떠한 방안이 서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673명의 자원봉사자 등록을 받아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7.5%입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출생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더 많아짐으로써 그 노인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우리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취업 및 자원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의정부시에서 현재 말씀하신 사회복지과나 그런데 보다도 행정지원국에서도 그 부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책이 있으시면 현재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대책이 강구되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제2건국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신지식인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1년에 5명씩 현재 시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굴된 분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저희가 많은 신지식을 발굴하려고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다섯 분, 2000년도에는 다섯 분, 2001년도에는 두분 밖에 발굴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발굴하고 있는데, 아직 추천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노력을 합니다만 신지식인 발굴이 조금 어렵게 돼 있고, 그분들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별하게 현재 그 분들을 예우를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만 중소기업의 이런 분들은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한다거나 이분들이 어떤 교육이라든가 있을 때는 이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킨다거나 행사가 있을 때는 초청한다거나 이런 정도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신지식인한테 그러한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임종득씨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통공예 출품하는데 훈련비를 지원한다거나, 이미숙씨 같은 데는 발표하는데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지식인이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12명이 발굴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차별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차별화는 아니죠. 그 분의 특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엄홍길씨 같으면 엄홍길 기념관을 건립한다거나 그런 거죠. 일률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신지식인 발굴의 목적이 그 분들처럼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라 하는 거지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발굴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12명이 지원하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본인들만이 알고 있지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제2건국위원회는 시에서 주관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다만, 제2건국위원회는 조직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신지식인을 선정하는 거지, 시에서 주관이 돼서 시장이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간 것은 제2건국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설명 드리고, 신지식인에 선정되면 그 분들을 각종 행사 때 예우차원에서 보내드리고, 각 분야별로 해당 부서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요청한다거나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다는 사항이지, 제2건국 업무가 주업무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12명 인적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2명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지원을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만약에 지원을 원한다고 하면 어떠한 분야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공문으로 발송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신지식인의 교육을 한번이라도 시킨 적이 있습니까?

그 분을 교육을 시킨 게 아니라, 그 분을 초청해서 강사로 활용한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의정부시에서 신지식인이 더 발굴돼서 의정부 교육․문화․행정 모든 발전의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심정입니다. 앞으로 신지식인 발굴에 좀더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행정 인원들이 구조조정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인원인데, 선진국이 되다 보면 자원봉사자를 제대로 활용해야 만 그러한 발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원봉사 등록현황을 보면 6천여명이 되어 있는데, 사후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저희 시에서 공무원들이 함께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시정에 참여하셔 가지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좀더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램이고요. 또 하나 전에 의정부 시정지기단이라고 돼 있는데, 그 인적자원을 보면 어느 분으로 구성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그전에 이러한 시정에 참여하는 단체의 단체장이나 시유지 여러분들이 모여 가지고 시정보고라든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 왔었습니다. 그 분들이 각 단체장으로 있음으로써 적게는 수 십명에서 많게는 수 백명. 시정에서 원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도 시정지기단 뿐만 아니고 의정부 관내에 있는 각 단체장이나 관내 유지여러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분기별이라도 모여서 시정을 위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의정부종합운동장이 완공이 돼서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사무실이 많습니까?

운동장에서 별도 보고를 하는데, 많아도 두 군데 밖에 안 빌려 줬어요.

저희가 시세나 지방세로 준공을 했는데, 활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은 단체라든가 그것을 활용하고 싶어도 사용하는 사용료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적자를 보고 있는 가운데 하향조정해서 한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의정부 관내에도 상당히 많은 지역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열악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의정부시에서 다 지원을 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것을 한 군데 응집시켜 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하다 보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계획하고 특수시책 한 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박형국입니다. 질의보다는 관심 좀 주시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시청사 청소용역 관계에 대해서, 전에 시청에서 청소하는 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99년 이전에는 시청에서 고용직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부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봉급을 똑같이 받으면서, 시청 안 청소라든지 그런 사항을 했습니다.

그때 임금과 용역을 줬을 때 차이가 훨씬 저렴하게 경비절감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한 사람 고용을 하면, 직원들 최소한 한 달에 100만원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남자․여자 6명을 쓰고 있는데, 여자들은 60만원을 주더라고,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산출해 보면 40% 절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임금이 싸서 시로 봐서는 돈을 절약하는 효과는 있는데, 임금이 싸서 그런지 이분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좀 소홀하지 않느냐 그러한 사항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1억 이상 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의정부시 관내에도 이러한 업체가 있는데, 굳이 외부에 있는 업체를 사용하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정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한가지는 지출업무 처리 단축하는 이 문제는 아주 좋은 생각이고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가능하면 더군다나 소액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신뢰성 그 다음 지역에 대한 생각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 인원을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계약조건에다가 6명은 업체가 평택으로 되어 있지만 인부는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시청사 편의시설 개선 우리가 한번 다쳐 본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들 겁니다. 별관 계단에 핸드레일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잘 연구하셔서 나중에 설치하신 후에 그 부분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잘 설치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계단에 핸드레일을 설치한 것을 봅니다만, 시설할 때에는 편의시설이라고 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느끼세요. 여기에는 간단하게 계단에 핸드레일을 설치한다고만 나와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올라가는데 불편한 건 아닙니다. 본관에는 리프트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체장애자들이 2층으로 올라갈 때 이용하는데, 별관에는 사무실도 크지 않고 계단도 양쪽으로 돼 있어서, 큰돈을 들여 가지고 또 리프트를 설치하기가,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은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통행에는 불편이 없습니다. 장애인 시설이라는 게 사실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하는데, 이용도를 보면 사실 1년에 몇 번 사용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에 한 명의 장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꼭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모든 곳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최대한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입니다. 전자입찰제 확대실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도입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해 왔던 그러한 전자입찰제가 어떻게 실시가 되는지 11월1일부터 시행했다고 했는데, 그간 시행해 왔던 입찰제가 어떤 것이 있으며,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물품을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했던 방법이라던가 지금 해 왔던 것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1일부터입니다. 11월 달에 시행을 했지만 1년 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시․군별로 부담금이라든가 준비단계를 거쳐서 시행을 해 왔는데, 그게 시스템은 조달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전문업체라든지 전국의 업체들이 조달청에 등록을 다 해 가지고 시스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등록을 할 때에는 보통 경기도로 입찰을 하면 4,5백명이 의정부에 옵니다. 그래서 등록을 마치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분도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등록을 하면 되니까, 시․군에 등록업체별로 하기 때문에, 실제 기관을 방문하는 게 없어 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업체에 경비절감을 줬고요. 물건도 마찬가지로 전자입찰제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의정부시에서 조달요청을 할 물건이 있으면,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입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를 사실 알지 못하는 물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요즘 비일비재하게 사고도 발생하는데, 사고를 당했을 시에는 결손 처분해 주는 방법도 있어야 할 텐데, 아직까지 그러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입찰이라든지 등록을 다해 놓고도, 초기에는 인맥관계 그런 게 발생돼 1시간 정도 지연된다는 등 그런 것이 있었으나 근래에는 전혀 없습니다.

시장님 관사가 원래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시장님이 관선 시장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시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시니까, 1,2층 건물 쓸데없이 많이 쓰느냐, 그래 가지고 용도변경을 하고 앞에 시장님도 다른 용도로 바꾸고 아파트에 가 계십니다. 부시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단독주택을 짓지 않고 아파트에 다 있는 실정입니다.

부시장님 관사도 거기에서 멀지 않습니다. 소각장에서. 그리고 환경사업소 직원들은 거기서 다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말씀대로 나가서 감독하는 감독공무원이 있긴 하지만, 부실이 돼서 준공 후에 바로 비가 샌다든지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줄 때 배제한다든지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실업체 지체상금을 냈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야기됐다든지 공사를 하고 나서 바로 부실이 온다든지 그런 걸 점수를 매겨 가지고 나쁜 업체는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안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효승 기획․총무위원장님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춘자 민원봉사과장님이 교통사고로 병가 중이어서 민원봉사담당 신효승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박형국입니다. 제가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원봉사과 민원봉사실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를 방문하는 시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이나 외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처음에 막다들일 수 있는 곳이 민원봉사실인데 지금 현재 계시는 곳만 아니더라도 시청 세무 사무실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친절하게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업무를 보셨으면 우리 의정부시의 또는 공무원들의 또는 주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그러한 인식을 갖고 근무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호적 전산화 작업이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전화도 왔고 제가 전화도 했을 때 담당 직원이 친절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기분이 좋았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47페이지에 보니까 스캐너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무슨 말입니까?

신효승 스캐너 구입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주민등록 화상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스캐너를 구입을 해서 그것으로 했을 때는 2배 정도가 정교하다고 판단이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 화상기 대신 스캐너를. 5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아마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시․군에 배정을 할 것으로 봅니다. 예산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구입만 행자부에서.

인감이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업무처리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문이나 인주 여러 가지가 출력된다고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고 정확하게 해야 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호적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는 없습니까?

신효승 호적과 관련된 사항은 대조를 1,2,3차 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는 없습니다.

지금 호적에 한문하고 한글을 혼용하게 돼 있지요?

신효승 예.

호적부를 정리하시는 분에게 한문교육을 의정부시에서 특별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신효승 특별히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인 한자를 전부 숙독하도록, 담당자들이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호적이라는 건 일생을 얹고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즉 말해서, 부모님 배에서 떨어지자마자 이름을 짓고 출생신고를 2주일 내에 하도록 돼 있지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의정부시의 전산화 과정을 통하면서 한문을 잘 숙지하지 못해서, 엉뚱한 이름으로 발생되는 건수를 많이 봤어요. 우리 시청에 호적부를 담당하시는 분이 한문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차후를 생각해서 우리 의정부시에서 호적 같은 일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 생각에는 한문을 잘 아시는 분한테, 한문학을 전공하신 분한테 시청 민원실 특히 호적 담당 계는 한문교육을 연1회라든지 2회를 실시를 해서 호적등본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신효승 현재 계획은 없는데요. 요즘은 컴퓨터로 치면 한문이 한글로 수정이 다 됩니다. 그렇게 오류가 되는 경우는, 옛날 쓰는 경우에는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전산으로 전부 처리되기 때문에, 실제 한문을 모르면 한글을 한자로, 한자를 한글로 변환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실수가 없다고 하시니까 천만다행인데요. 어느 A라고 하는 분이 다섯 번에 걸쳐서 호적등본을 발부 받았는데, 그 중 네 번의 오류가 발생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의정부 시민을 사랑하고 의정부시 공무원들을 존경해서 이르는 말씀이니까, 돌다리도 두들겨서 걷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한문을 교육화 하셔서, 지금 현재도 오류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서비스 하신다고 그런 게 53종이라고 하셨는데, 호적등본 그런 부분에 개인적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 아무나 떼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도 마찬가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을 하고 계신 지요?

신효승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은 본인이 아니면 뗄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빚을 받을 게 있다든지, 경매관계, 소송관계 등 이해사실관계확인원을 붙이면 떼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 신청이 들어오면 서비스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의 방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효승 호적등본은 아무나 발급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등․초본만 본인이거나 이해사실이 있는 자나 아니면 법원에 쟁송중이던가 이런 경우에만 이해사실증명원을 붙이면 발급하도록 돼 있고요. 주민등록등․초본은 개인이 확인이 안되면 저희가 발급을 해 줄 수가 없고요. 나머지 53종 중에서도 그런 것을 제외하고서는 신청하면 전부 발급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5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의정부시청에 2대의 무인자동발급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원동이나 송산동에는 동장님이나 동직원들이 나가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가르쳐 주고 설명해 주는데 의정부시청 관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신효승 못하시는 분들은 직원이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작동법이 동을 쳐야 되고 확인 눌러야 되고, 주소 치고 확인 눌러야 되고,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못하고, 주로 주민등록 떼러오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 3백여통 이상 나가고 있는데, 전체 민원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무사 이런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조작을 잘하고 혹시 나이 드신 분, 못하시는 분이 오시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아직 전산화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봉사요원을 한 분 정도 배정하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신효승 공익근무요원을 앞에 배치를 했습니다. 항상 뗄지 모르는 분이 오시면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떼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잘 모르시는 분한테 좀더 친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생활민원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빨리 처리해 주느냐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고 안 덜어 주고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인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정부시 전체 인원이 5명입니까?

신효승 생활민원실 직원이 5명입니다. 인원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저도 관내에서 민원을 받았는데, 보안등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왔더라고요. 접수를 보니까 시간이 있으면 달아주겠다고 그런 것 같은데, 5명 가지고 의정부 시내 전체를 커버할 수가 있습니까?

신효승 비 오고 그러는 날에는 작업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일주일 안에는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로 하여금 시민불편환경기록수첩을 활용해서 불편사항을 관찰 처리하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 있는 직원들이 접수하신 거죠?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관찰실적에 대해서 우수자에게 표창하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표창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사고과까지 반영되는 겁니까?

신효승 인사고과에도 포함이 됩니다.

신효승 등기부등본은 2,950만원입니다.

신효승 예.

신효승 현재로서는 가격도 비싸고 운영하는데도 어렵고, 법원거기 때문에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어렵습니다만 실적을 봐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효승 옛날에 한 것들은 구 주민등록에서 신 주민등록으로 변경을 하면서 원래 시․군으로 통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된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신효승 직원교육 및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61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생활안정 무료점검을 좀 봐 주십시오. 독거노인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83세대에 대해서 사업비가 764만원. 직접 시청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도와 주신다고 그랬는데, 독거노인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그 부분을 해 주시면서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친절하고 잘 해 주신다 이러한 소리를 듣도록 조금 더 시청 직원들이나 거기 나가시는 분들에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독거노인들은 고맙다고 하는 얘기인데도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때에 따라서는 아주 불성실하게 느끼실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대상자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시청 공무원들이 나가서 잘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의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 부분 특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라기보다는 독거노인이나 국민기초생활에 관계되시는 어려운 생활에 시청 공무원들이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입니다. 민방위교육장에 제가 올해는 못 가봤습니다만 거기 시설 보니까, 냉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됐는데, 잘 됐습니까?

예.

주차단속요원 중에 특히 공익근무요원들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차량단속 하는데 항의 글이 올라왔는데 다른 건 생략하고, 단속을 하는 요원들은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그러니까 교통신호라든가 아니면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한다든지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질문을 했더라고요. 교통질서를 지키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교육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난위험시설등급D급이라는 거에 있어서 중랑교라는 것은 금오동에서 빠져 나오는 한전 그 다리 얘기하는 거죠? 노후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은 돼 있습니까?

가설계를 해 가지고 15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까지 파악이 됐습니다. 그것은 재가설로다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역민방위훈련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느 때 우리가 얘기 들어서 가보면 변두리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이름만 쓰고 가면 하루 교육받은 걸로 된단 말이에요. 여름이나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를 잡아서 하면 좋은데, 너무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완점은 있지 않나 해서.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대상수급자 대상자가 현행법에 의해서 된 분들만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따져보면 의정부시 관내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호적상에 자식이 있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노인 분들도 많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의정부시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따로 파악을 해서 이런 분들도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383세대는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하고 사회과 협조를 받아서 거기서 책정을 해 주는 사람을 저희가, 이 예산은 우리 사업비가 아니고 말하자면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대 그래서 한 가구당 2만원 이내로 소형은 저희들이 직접 고쳐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확인이 되면 같이 손봐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입니다. 종합운동장 소관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태성 위원입니다. 저희가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종합경기장을 훌륭하게 잘 지었습니다. 이번에 도체전을 유치해서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그 안에 사무실이 들어와 있는 곳이 두 군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사무실이 들어올 공간이 많이 있습니까?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들어와 있는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산하단체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별도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하고 그 다음에 태권도장하고 유도장은 별도로 연습실이 있습니다. 그 이외 나머지는 도체전이나 경기체전할 경우에는 보조사무실로 써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설은 여유가 없습니다.

전에 제가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체육시설을 그 시에 있는 체육하고 관련이 있는 단체에 상당히 많이 임대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 좋은 시설을 지어 놓고 쓰지 않는다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일반단체나 그걸 싶어하는 단체에서 쓴다고 한다면 사용료가 어떻게 됩니까?

종합운동장내 축구장 같은 경우는 주간에는 77만원이고 공휴일(토요일․일요일)에는 116만원입니다. 야간인 경우에는 거기에 50%가 가산되고요. 육상경기장 트랙일 경우에는 평일 주간에 4만원 공휴일은 6만원, 경기 이외 행사는 가입 안 한 단체가 사용할 경우에는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평일 150만원, 공휴일에는 220만원, 트랙은 평일 20만원, 공휴일 30만원 조례에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거기에 상주해서 근무하는 직원이 12명이죠? 2명이 추가로 해서 14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당초에 7명으로 지원요청 했는데, 행자부에서 2명만 증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가지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완공이 돼서 그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하자나는 부분은 지붕구조 외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해 가지고 하자나는 것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공사에 보수토록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의 조경을 잘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전에는 그곳이 우범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시설물이 많이 들어서서 이러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서 상당히 좋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은 것만큼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근무하시면서 종합운동장을 잘 가꾸길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사이클경기장이 몇 년도에 완공이 됐습니까?

89년도에 완공됐습니다.

보수는 몇 번 실시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수시로 보수했는데, 2회에 걸쳐서 부분보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자전거를 타면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해서 금년도에는 전면 보수하는 걸로 했습니다.

전면 보수한다고 했는데, 현재 다 청취할 수는 없고요. 전면 보수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어려우시겠지만 서면으로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공사가 태영인데요. 경기장의 전면적인 보수를 했을 때, 다른 문제점은 발생하는 게 없습니까?

시공사 태영은 의정부체육관이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태영이 하는 거고, 사이클경기장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낙찰자가 그때 결정이 되면 새로. 태영은 의정부체육관에 대한 하자보수입니다.

의정부종합운동장관리를 잘 해 주신다고 하는 평이 많이 나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면보수를 하는데, 차후에 보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클경기장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전면보수하면 연습장이라든지 경기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전면보수 예산이 13억이면 충분하겠습니까? 향후 더 필요한 건 아닌가요?

당초에 저희가 5억을 했는데, 도에서 8억을 더 지원을 해 줘 가지고 9억 5천하고 시비 3억 5천 해 가지고 13억 가지고 전광판하고 관람석까지 전부 보수하는 걸로 시행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공모제안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책은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7월 달에 공모제안을 받아 가지고, 8월 달에 그걸 전면검토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전체적인 활용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박세혁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동행정지원팀, 동장님 일선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거 끝나면서 느낀 소외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운동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100억불 수출액, 천억불 소득, 마이카 이런 목표를 들고 세계의 못 사는 나라에서 개발강국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 힘이 새마을운동이었거든요. 새마을운동에 정치논리가 개입되요. 그러면서, 새마을운동이 국민운동으로 승화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여당의 선거운동의 전위로 그런 보기 추악한 모습으로 추락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 멋진 새마을운동이 정치논리가 개입되면서 망가지면서, 국민들의 단결력도 없어지고 하고자 하는 의지력도 상실되고, 그 피해내지 폐해가 국가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한민족 5천년 역사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한 것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해요.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 또는 문화함양 또는 자치함양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면서, 그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공직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요. 가서 조직을 만들어요. 각 동의 위원장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어 또는 자기네들끼리 파벌을 만들어, 동에서 그분들이 좋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좋은 제도가 망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도 행하지 않는 것을 서양에서 좋다는 것을 도입해 왔는데, 정치논리가 개입되면서 망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팀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게 공직선거에 나옴으로 해서 이 좋은 제도를 망가뜨리는 데에 대한 제한이라거나 또는 억제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장님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은 동네 새로운 귀족들이 아니에요. 권력을 향유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 봉사하라고 만든 제도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돈을 내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대접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하는데, 내가 선거를 하겠다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입을 하고 그것을 선거로 활용하고 동네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혹시 선거 때 동네에서 발생된다면, 동장님들이 그분들한테 점잖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좋은 점이 동민이나 지역이나 나라도 다 발전돼야겠죠. 동장님들도 그분들을 억제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박형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냥 팀장님도 계시고 각 동의 동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동료 박세혁 위원님이 한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도 당부의 말씀과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박세혁 위원이 여러 가지 경력이 많기 때문에 깊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일단 뒤에 어떠한 생각이 있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하고 일단 동에 속해있는 주민자치위원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 방위협의회 그런 것은 글자 그대로 순수하게 정말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선정이 돼야 되고, 동의 행정을 책임지고 주민들을 책임지고 동장님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오셔 가지고 우리 동을 위해서 일하실 때 순수한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서 협조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잘 선정을 하셔서 그러한 단체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면 잘 운영이 되는 단체가 있고 잘 운영이 안 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되는 곳은 더 관심을 안 갖으셔도 되겠지만, 잘 운영이 안 되는 그러한 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그 단체가 잘 이루어지면서 동 전체가 동장님을 도와서 동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되는 단체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곁들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아 왔는데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들도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도 나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자질을 갖고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해야 만 동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선거를 치러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아까 박세혁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관여하지 않아야 될 분들이 물론 선거에 개입하는 부분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계신 13개 동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다른 단체보다도 주민자치위원회 단체라는 것은 관에서 인정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친목단체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과 같은 어떤 친목형태로 끌고 가려는 그러한 형식의 위원회가 돼서는 그 동이 결코 발전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최고의 기관인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좀더 나은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자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충분히 섭외를 해서 그 동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번에는 다시금 자치위원회가 예전의 그러한 퇴색된 모습으로 가는 자치위원회가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일 수 있는 자치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동의 책임을 맡고 계신 동장님께 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