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2동 출신 내무복지위원회 남윤일 의원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4대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니 마음 또한 새롭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자연 여건상 역사 이전부터 인류가 살아 온 살기 좋은 곳입니다. 특히 본의원이 살고 있는 길동은 정말로 살기 좋아 길할 길자 길동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살기 좋았던 곳이 나쁜 곳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같습니다. 길2동 337-1호에 위치한 삼부연립에는 현재 4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실시한 구조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상태성 및 안전성 평가 등급이 D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D등급이라 함은 안전성 측면에서는 균형이나 변형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고 있거나, 구조물의 내하력이 설계 목표치를 미달하여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태로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와우아파트보다 조금 나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지정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주)한국건설안전은 콘크리트 압축 강도 상태에서는 최소 설계기준 강도의 90%에 미달하는 노후도 구분상 무거울 중자 중도에 해당하는 부위가 39.3%이고, 철근 노출 및 부식 상태에서는 63.3%에 해당하는 부위의 피복두께가 최소피복두께 유지기준에도 못미쳐, 처짐현상과 균열발생에 매우 취약하여, 녹 팽창 압으로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상태이며, 콘크리트 중성화 상태에서는 75%에 해당하는 부위가 철근 깊이 이상으로 완전 중성화되어, 중성화에 의한 콘크리트 성능저하등급 기준상 E등급 상태라고 진단하여, 지난 4월 재건축 안전진단 보고서에서 건축물 상태성 및 안전성 평가등급 D급이며 불가피 재건축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진단결과에 대한 총평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서울시는 구조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된 이 건축물이 외부의 기후적 환경에 따른 구조체 결함으로 경미한 보수가 가능하고, 판매성과 임대성이 아직 있으며,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통보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염원을 무시하였습니다. 물론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계속 사용토록 하여 국력의 낭비를 막자는 서울시의 취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구조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된 건축물에 계속 살도록 하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서울시가 건교부 지정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진단 결과를 무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건교부 지정 기관의 신뢰도가 문제라면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건교부에 건의하여 지정을 취소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재건축 관련 절차에서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진단 절차를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비용 절감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구청장과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서울시와 민원인 사이에서 문서 전달을 제외하고 한 일이 있다면 본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서울시가 재건축 관련 업무를 4월1일 각 구에서 회수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과연 서울시가 25개 구에 산재한 모든 건축물의 안전 상태를 샅샅이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께서는 재건축 관련 업무를 다시 구로 이관되도록 서울시장과 협의하고, 우리 구 공무원들이 노후 건축물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진정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부디 60년대에 발생했던 와우아파트와 유사한 사건이 우리 구에서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