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발언

이현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민봉사실장 김태신입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셔서 시의회에 입성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업무 담당자들을 소개 및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연 민원관리담당입니다. (이용연 민원관리담당 인사) 김재홍 공업민원담당입니다. (김재홍 공업민원담당 인사) 정명교 농지민원담당입니다. (정명교 농지민원담당 인사) 설도국 산림민원담당입니다. (설도국 산림민원담당 인사) 송병광 건축민원담당입니다. (송병광 건축민원담당 인사) 이상 인사를 마치고 2002년도 대민봉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제는 5급 실장 1명에 6급 담당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6명에 현원 18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추진입니다. 공무원의 지속적인 의식개혁을 통하여 친절 서비스 의식을 높이고 시민 의견수렴을 통한 봉사행정의 추진으로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6월 26일 현재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51회 했습니다. 민원사무처리 인터넷 공개 실태 점검을 월 1회 해서 6회를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민원신청인 700명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도 7월에서 8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국·소 및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외부평가를 7월 중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공포를 9월 중에 하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외부평가 결과 공포 및 우수 공무원 표창은 9월 중에 하겠습니다. 민원사무편람 개정 및 보완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 해설집을 제조해서 8월 중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민원서비스 향상에 있다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2년도에는 양적 측면에서의 헌장제정 확대에서 벗어나 지난해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이미 제정된 헌장의 내실있는 운영과 실천에 중심을 두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헌장제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3월 중에 완료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일제정비 계획수립을 4월 말일날 완료해서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헌장제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 헌장제 이행 기준 달성도 측정을 8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헌장별 고객만족도 측정을 7월에서 8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방안 개발로 시민 인지도를 제고시키고자 핵심적인 이행기준 중심의 홍보추진,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중점 홍보, 책자, 리후렛, 소식지, 유선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객위주의 행정추진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있다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FAQ 빈번한 질의 응답 사례 D/B화 추진입니다. 시가 제공하는 민원사무중 자주 제기되는 질의 및 답변내용을 사례별로 분류 D/B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설 게재함으로써 사이버 종합안내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D/B자료에 대하여 주제어별 검색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여 접근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FAQ 자료수집을 5월 중에 완료했습니다. 자료수집내용은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자료수집과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궁금해 하는 자료도 함께 수집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FAQ D/B화 작업추진을 7～8월 중에 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질의응답 사례 코너설치를 8월 중에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사례집을 발간해서 8월 중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게재자료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쉽고 편리한 민원행정정보 제공으로 주민욕구를 충족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하며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대민봉사실 직원 모두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면서 2002년도 대민봉사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업무 보고서에는 없는 건데 참고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천시에 공장짓는 것은 총량제로 되어 있지요?

네.

허가는 몇 평 이상이고 신고는 몇 평 이하가 신고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장이 300평 이상은 안됩니다. 우선은. 건축이 60평이하는 신고이고 공장자체는 300평 이하는 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60평.

60평 이하는 신고이고 60평이상은 허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장을 짓는데 꼭 허가 제로 하지를 말고 60평 이하는 신고제 아닙니까?

네.

신고제라는데 60평에 짓는 것이 거리가, 몇 m 지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지?

같이 필지내에서는.

송병광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용도에 관계없이 1필지내에서 동당 60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평씩 4동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허가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간 거리는 종전 건축법에서는 3m, 소방차가 드나들 수 있는 최소 통로해 가지고 3m를 강제로 이행토록 했는데 규제완화로 인하여 거리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통상 사람이 하나 다닐 수 있으면 1m 정도만 확보해도 법령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들이 지금 그런 것을 잘 몰라서 꼭 허가만 지금 받을려고 그러는데 60평 미만의 공장건물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여기 우리 이천시에도 공장을 짓는데 완화가 되면 그것을 다 같이 규모를 합쳐서 그 때에 양성을 시키는 이러한 방안도 있는데 왜 꼭 허가에 규제를 받게 이렇게 공무원들이 얘기를 해 주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방법도 민원인들한테 미리 미리 이러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 가지고 공장설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천시에는 늘 우리가 회기때 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제일 이천시가 행정적으로 까다롭다는 소리는 해마다 우리 임시회때, 정례회때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좀더 시민들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좀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러한 법이 바뀌는 것을 바로 바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이천시에 있는 공장이 여주군이나 충북 음성군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이러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대민봉사실 하면 우리 이천시의 얼굴인데 지금 민원인이 봤을 때 공업민원이라든가 농지, 산림 기타 건축 모든 민원이 원스톱 서비스라 해 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국에 보면 시범 케이스로 만든 대민봉사실인데 현재로 볼 때에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민원, 산림민원같은 경우 대부분 거기 집을 짓는다든지, 공장을 짓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분들의 얘기는 한번에 민원을 줘서 한 부서에서 인·허가를 해 주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받아들이면서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 보지 않고 인·허가를 처리해 주는 것 때문에 왕왕 주민들하고의 대립되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정말 나가지 않고 행정만 보고 있는 것인지, 과거에는 그 현장에 나가서 확인이 됐는데 비리관계 때문에 법적인 사항에서 지침으로 나가지 말라하는 것이 내려 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다 해서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건축민원은 건축사가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는 안 나갑니다. 건축은. 그런데 산림이나 농지는 10건이든, 100건이든 우리 직원들이 다 출장을 가서 현지 확인을 해 보고 분명히 끝난 다음에 실·국·소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현장에 안 나가는 것은 건축만 그렇고 산림이나 무슨 농지같은 데 있는 것은 공업민원도 같이 해서 담당들이 함께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출장갑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출장나가셔서 할려면, 물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해가 될 수 있는 민원의 소지같은 경우 그런 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안 거칩니까?

이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꾸 이 법을 완화시키다 보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주민들 동의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일체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우선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 우선 민원인들한테 동네 이장님이나, 뭐 누구를 만나보십시오. 이것도 저희가 사정을 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 저희가 민원인한테 동의를 받아오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부락에 A라는 업자가 와 가지고 어떤 작은 공장 하나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법적인 관계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 테두리 안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것을 해 줄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은 시청을 불신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어떻게 시에서 허가 내주면서 주민들하고 한마디 얘기도 없이 내주어 가지고 나중에 문제 야기되었을 때 그때 와서 할려고 한다 이런 그런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담당자들은 일단 부락에 있는 그 대표, 대표는 이장 아닙니까? 이장하고 같이 얘기를 해 주는 것이 원만한 행정서비스의 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접수가 되면 그 동네이장은 만나서 얘기를 하도록 우리는 권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맨 밑에 보면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쉽고 편리한 민원행정정보 제공으로 주민욕구를 충족해 준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기대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편리한 그런 행정을 보는지.

네. 이 제목이 빈번한 질의응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같은 종류, 같은 건에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질문하는 것이, 의심을 받는 것이 거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책자로 발간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겁니다. 같은 종류의 질문, 같은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발췌를 해서 부서별로 우리가 자료를 전부 수집했습니다마는 그 과에 가면 으레 민원인들이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발췌를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할려고 책자발간도 하고 그럴려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60평 이하는 대지나 잡종지 경우에만 신고제로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지전용허가나 인·허가를 해서 목적사업을 한다해도 건축면적이 60평 미만은 허가를 안 받고 한다 이것입니다. 대지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농지전용허가를 해서 창고를 짓겠다 그러면, 50평만 짓겠다하면 그것은 허가를 안 받고 완공된 다음에 건축물 등재신청만 하면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대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장짓는 것은 300평이상은 안되는 겁니까?

네.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1필지내가 1,000평인데 1,000평내에 송담당이 말씀하셨다시피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은 동이라면 60평까지는 계속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건폐율에 적용 안 받아요?

송병광 어느 댁이든지 건폐율의 적용은 다 받습니다. 다 받는데 저희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 대상이 되고 안되는 것은 60평, 200㎡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평에, 1필지가 1,000평인데 200㎡ 미만으로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신고를 해 가지고 그냥 지어도 되는데 허가 절차를 안받고 지어도 되는데 1,000평에다 60평 지을 수 있는 면적을 계속 지어도 돼냐 이 말이지요?

송병광 네. 동별로다 1동에 60평 이상 10동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건폐율을 초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건폐율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송병광 그런데 공장같은 것이 60평씩 해서 여러 동을 짓다 보면 동과 동 사이가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계설비를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과거에 그렇게 공장들을 짓던 분들이 하다보면 결국은 무허가로 이어 짓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저희가 공장총량제 규제가 허가 대상 건축물만 공장총량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지금 설계사무실에서 농지전용허가나 공장건립 신고시에도 공장물량을 월별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려고 동당 60평 미만씩도 하는데 자기네 업주들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1동이 200평, 300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건축 설계비를 부담하면서라도 본인들이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폐율은 적용을 한다 이것이지요?

송병광 네. 건폐율 범위내에서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대지의 건폐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잡종지역 건폐율은 다 따로 따로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송병광 그 지목에 관계된 건폐율이 아니고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폐율이 적용됩니다. 준농림지역같은 경우에는 이제 40%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지역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폐율이 각각 틀려집니다.

한가지 더 의심되는 것이 있는데 가량 1,000평의 땅이 있는데 진입구가 하천으로 되어 있어요. 하천부지로. 그런데 그리로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하천부지를 한 어느 정도 면적을 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가령 임대차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진입로를 이 1,000평에다가는 농지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기계가 다닐 수 있는 도로로 허가를 받았을 때 다시 공장으로 이렇게 허가를 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천과 같은 것이 이제 소하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구거라든가, 이런 것이 지목상에 있는 것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천같은 폐천 이렇게 해 가지고 승인을 받으셔서 또 아니면 하천이 있다고 하면 그 도로, 그런데 하천이나 구거같은 데에도 시설물은 건립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구거라든가, 하천같은 것이라면 폐천 승인을 받으셔서 지목변경을 한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천이나 구거는 도로로 사용은 가능한데 그것을 건너가는 그 주위의 땅에다가 공장을 설치하는 데에는 현재 거기 농산물이 있어 가지고 농산물 이용 편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도로를 이렇게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공장으로 설치한다고 했을 때 공장이 가능하냐 이 말씀이지요?

도로로 확정이 됐으면 그전에는 전부 법적인 이행이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서동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희는 감곡면과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어떤 공장을 짓기 위해서 외지에서 장호원읍이나 장호원읍 어떤 근방에 내려와서 공장을 지을려고 하는데 이천시청에 들어가면 일단은 안된다고 해 놓고 그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접 감곡면사무소나 공무원들한테 가면 거기는 일단 그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자기들이 발로 뛰어가면서 어떤 허가사항이나 모든 서류 준비같은 것도 다 해 준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에서도, 이천시청에서도 행정서비스를 개선을 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감곡면하고 인접된 그런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상당부분 들리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천시청도 그런 쪽으로 행정서비스를 많이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여기 대민봉사실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 모두도 안타깝습니다. 개천 하나 두고 감곡면은 허가가 나고 개천 이쪽에는 허가가 안 나고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법이라는 법은 이천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300평이라는 면적도 그 법에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라도 규제 완화할 수 있는, 법적으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인데 될 수 있는 사항도 안 된다고 해 놓고 나중에 자꾸 몇 십번 쫓아가서 하다보면 그때는 결국은 된다는 얘기이지요. 될 수 있는 사항도 일단 안 된다고 해놓고 본인이 이리 저리 발로 뛰고 왔다 갔다 하다보면 그것이 나중에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어떤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 어떤 민원인이 편하고 쉽게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데 대해서 이해가 덜 가서 그 부분을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300평 이상의 공장 규모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300㎡ 이상이지요?

300평, 1,000㎡ 이상은 안됩니다. 이천은.

그러면 신고는 200㎡ 이하?

네. 건축.

건축형.

네. 건축입니다. 그것은.

60평 이하는 신고제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300평하고 60평하고 그 사이, 그 건물의 평수는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느냐 하는 그 문제가 지금 애매하네요.

60평 이하 신고는 건축에 한해서, 건물을 짓는데 60평 이상은 허가이고 60평 이하는 신고로 할 수 있고 300평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면적 자체가 300평.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어야 혼동이 안되는데요.

네.

이 건축물에 대한.

허가와 신고가 60평이 기준.

허가와 신고를 가지고 제가 아까 질의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평 또는 200㎡ 이하 이렇게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혼동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고 지금 오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송병광 담당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법건물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답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러한 공무원들의 의식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불법건물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이것을 안 된다고 처리를 안 해 줄려고 자꾸 막으니까 이천시의 시민들이 공장을 짓고 무슨 건축물을 지으려고 해도 자꾸 기피하고 어려워지고 있다하는 것이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현실이고 앞으로의, 향후는 향후예요. 불법건물이 발생할 때는 그 후이고 현실에 하고자 하는 60평 미만의 신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한은 최대한으로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서 음성군 감곡면 일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공무원들이 서류까지는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처리를 못 하더라도 민원인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고 호감이 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좀더 의식변화를 가지고 처리를 해 주고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위원님들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토요일에는 한복 입는 날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해서 우리 직원들이 자비를 들여서 한복도 구입을 해 입고 또 지난번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 주셔서 하복을 해 입었습니다. 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 접대하기 위해서 요구르트이지만 음료수는 매일 50개 이상 준비하고 있고 최대한 우리는 민원 편의를 위해서, 또 시청의 얼굴로 인식하고 여지껏 해 왔습니다. 위원님 충고 경청하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송병광 네. 틀려집니다.

송병관 네.

송병광 그런데 도시계획지역내하고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에서는, 국도변에서는 50m 이내에,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내에는 모든 건물을 건축할 때 허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가 대상이라 하더라도 농업용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30평까지는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정리된 논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타 지역에서는 전용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천시에는 조례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향후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여러 가지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민봉사실 업무가 허가 업무이지만요. 농지라든가, 임야를 우리는 우선은 우량농지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를 한 지역이라도 농가에서 필요한 것은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금도 허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루과이라운드, 먼저 우리 언론에서도,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경작을 안 하면 보상을 한다 이런 것이 나와서 저희 사무실에도 많은 전화가 왔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런데 허가를 왜 안 해 주느냐, 저희는 아무 지침이나 뭐 받은 것이 없고 언론에서만 그런 얘기도 있고 주민들한테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저희 사무실에는 우량농지는 보호하는 차원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또 경지정리된 지역도 농가에서 필요한 것은 면적만큼은 지금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실장님이 좀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제 생각하고는 달라서 그러는데 민원인이 경지정리 지구에 논이 1,000평 있어요. 그런데 농가주택을 지을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안 된데요. 그래서 거기에 농산물 창고도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이지요. 그 소유자가 논이 그것뿐이 없어요. 그것뿐이 없는데 거기에 이제 소득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까? 농가와 비농가를.

네.

그래서 논 1,000평을 가지고 거기에서 소득이 되어야 농가로 인정을 해 주어가지고 허가를 해 주는데 1,000평에서 소득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얘기이지요. 농외소득이 더 많으니까 농가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 된다 말이에요. 허가가. 그러니까 현실, 지금 그것을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혼동이 오시니까 안 되면 안 된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은 아직 허가를 안 내주고 있다. 경지정리내 지구에서는 지금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정명교 농지민원담당 정명교입니다. 그것을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 농지법 이전에는 경지정리지역내에도 농업시설에는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설 투자 많이 된 곳에 농지가 잠식이 되다 보니까 '99년 이후에는 경지정리지역내에는 농업시설을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요새 법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는 못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침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지역에는 최대한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농가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면 기존에 농지정리지역내에 지역은 경지정리지역 말고 다른 지역 외에도 농지가 있으면서 부득이 경지정리지역에다가 지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것 시간이 흘러서 미안한데 다음에 개별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께요. 농지가 1,000평 밖에 없는 농가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꾸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개별적으로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드릴께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고용석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좌측에 통신담당입니다. 박기영 통신담당입니다.

박기영 박기영입니다.

박재우 법무통계담당입니다.

한상복 한상복입니다.

홍운표 감사담당입니다.

홍운표 홍운표입니다.

전희숙 전산담당입니다.

전희숙 전산담당입니다.

연용희 예산담당은 지금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심포지엄에 참석을 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6개 담당이 있고 현재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시정업무의 기획, 조정통제, 그 다음에 시의회와의 협조관계, 그 다음에 시 행정에 대한 감사, 징계사무, 그 다음에 예산의 편성 및 운영, 그 다음에 법제 및 송사에 관계된 사항, 통신업무,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지향의 시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규제 218건을 발굴해서 폐지 및 완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를 민간전문가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주민입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지속적인 품질 행정교육을 통하여 전 공직자가 고객지향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총량제 등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강력히 건의를 하고 주요 시책을 개발하면서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집행단계에 까지 시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4개 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재정상 조치를 서면에 보시는 대로 했습니다. 특히 감사 개시 2주일 전부터는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일정을 인터넷에서 공개를 하고 공식기관 감찰도 아울러서 실시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창전동 등 3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부분 감사 및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예방과 지도감사를 병행하면서 신상필벌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무 경감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시에 순수 시비상환채무액은 185억 8,400만원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기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신규사업에 대한 지방채 차입을 최대한도로 억제하고 지방채 차입승인 신청대상도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에 한해서 지방채 차입을 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채 차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겠습니다. 금년까지 조성계획으로 되어 있는 감채기금은 65억 6,700만원입니다. 현행 은행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채무 가운데에서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차입금 일부하고 도자기엑스포단지 진입로 차입금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지방채무를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통계조사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및 도소매, 서비스업 총조사는 4월에 20일간 이미 실시했습니다. 또한 시정기본통계를 수록한 통계수첩도 500부를 발간해서 의원님 및 실·국·소에 배부해서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광공업 통계조사,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각각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통계연보는 12월달에 발간해서 지역내 기업경영이라든가, 교육 및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통신망 구축사업입니다. 시 본청과 읍·면·동, 직속기관, 사업소간 초고속 종합 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고속 고품질의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공요금도 월 30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도록 초고속 국가회선 이용의 효율성과 인근 시설을 비교 검토해서 종합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우선 장호원읍에 장비 설치 및 시험운영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결함을 보정하고 나머지 15개소에 대해서도 장비설치 및 회선 보정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지역특산물 중심의 정보화마을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농촌마을 1개소를 시범마을로 정해서 마을단위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하고 문제점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완해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7～8월 중에 지역공동으로 주제가 특색있는 마을을 선정하고 또 생산물의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마을, 그런 마을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참여가 있는 그런 마을 중에서 한 마을을 선정해서 12월까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주민 정보화 교육을 마친 뒤에 마을단위 홈페이지가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하고는 달리 여기 유인물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신둔면 수광리 일원에 국비 3억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정보화 시범마을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00가구가 참여가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마을단위 홈페이지를 계속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한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신분을 최대한 보안하는 측면에서 감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순수 시비상환 채무액이 185억 8,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에서 상환할 금액은 제외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총 채무액은 약 897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에서 상환하는 것이 505억원 정도, 그 다음에 시에서 해야 될 것이 총390억원 정도 됩니다. 392억원 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주택문제라든지, 상수도 문제, 수혜자나 갚아 나가야 하는 그런 문제를 제외하면 185억원이라는.

시에서만 상환할 금액이.

네. 그렇지요. 순수 시비상환액.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그동안 시에 많은 주민들의 욕구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그 동안 주민이 필요한 숙원사업비보다 많이 지출이 되는데 우리가 금년도 계획을 보게 되면 청사계획이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5개년 계획으로 들어 있는데 청사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현재 시의 사정이라든지,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보아서는 경찰서처럼 옆에 청사를 짓고 가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의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각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숙원사업이 그것이 배제가 됐었어요. 물론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은 5년후에 하더라도 이번 임기 중에는 가능하면 새로운 신규로 발생하는 그런 사업보다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 짓고 각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자치행정국에서 자세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는 상당히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근본적인 우리 시청사 조성계획은 도시규모의 시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시규모 시청사라는 것은 그 내부에서 쇼핑센터에서부터 병원, 약국 각종 복지센터가 입주하는, 그리고 한 5개층 정도는 시청사가 들어가는, 또 의회가 들어가는, 그래서 그 나머지 청사 부분은 분양해서 시청사를 건립하는 쪽으로 계획을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청사에 크게 시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건 구상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청사에 시비를 순수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좀 두고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오성주 위원 거수)

수도권정비계획법 또 공장총량제 규제 완화를 강력 건의한다고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공장총량제 같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강력 건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으며 강력 건의를 누가 어디에다 어떻게 건의를 하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추진상황은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때 자세히 물어보시면 저한테 답변 듣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고요. 건의는 저희들이 지사님이나 또는 행자부, 또는 그 위에 단계, 건설부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동부권 10개 시·군의 협의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전국 시·군·구 협의회때도, 전국 도단위 시·군·구청장 회의때도 그렇고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또 꾸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완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좌우지간 가능성을 타진하기 전에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5쪽, 이 업무가 제가 질의하는 업무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해당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과에서 이것을 할 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4년 동안에 이천시지를 만들면서 이게 지난 번에도 건의했던 사항인데 시지를 만들면서 문제점이 우리 이천시가 꽤 여러 군데 열심히 일을 해도 기록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가면서 문제점은 더 발생이 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어떻게 서류기안이라든지 그런 것이 문서로 남았는데 지금은 자기 디스켓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보관이 안돼요. 또 업무가 인사이동이 되어서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가면 그 디스켓을 전부 파기하고 가기 때문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로 앞으로 나가면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시지 만들 때 이제 기록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희숙 전산담당 전희숙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자문서 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전산 결제를 전자 문서화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공공 기록물 전산화해 가지고 영구문서, 준영구 문서에 대해서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문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스템이 전자문서가 되어 있지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기록들은 우리 기록이 됩니까?

전희숙 네.

그것 한번 체크해야 되겠는데.

전희숙 저희 공문서에 대해서는 다 기록이.

사진 그런 것도 기록이 됩니까? 전부.

전희숙 공문서에 첨부된 사진 기록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글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아까 수광리마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닌 행자부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 가구가 100가구 이상 되어야 된다는, 컴퓨터를 보급할 수 있는 가구가 100가구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정 읍·면이 없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네. 그런 형편입니다. 이게. 행자부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마을도 행자부에서 3억원을 대고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광리 밖에 할 수가 없었고, 앞으로, 현재 7쪽에 있는 마을단위 시범 홈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산수유 마을이라든지, 서경들 마을이라든지, 장호원 복숭아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을 하게 됩니다.

좌우지간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도 전혀 돈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어서 예산이 약 3,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들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마을당. 그래서 이런 것은 금년도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도부터 확대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물론 농정과의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농사, 쌀농사를 짓는 농가들은 지금 이천쌀 홍보비를 적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많고 인근 여주군에서는 무려 군비를, 우리보다도 열악한 여주군에서 10억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전광판을 서울에 전부 거기에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천에는 그게 상당히 미흡하다 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본예산때 농정과에서 요구한 쌀홍보비가 4억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본예산에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책정한 것은 5,00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분개해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 시간을 가지고 원망도 들었고 제가 시에다 얘기를 하겠다고 그런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많고 그러니까 1차 추경예산에서 2억원을 계상을 해서 책정이 됐는데 지금 이천쌀이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아주 이천쌀이라는 명목이 무색하게 될 이런 형편이다 하는 소리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하물며 이런 백화점이나 어디 큰 코너에 쌀판매를 하러 들어가면 심지어 이천쌀은 금테 둘렀느냐 이러한 소리까지 나오고 각 시·군별로 자기네 기능성 쌀을 개발해 가지고 판매 촉진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 반면에 우리 이천시는 지금 잠자고 있지 않느냐, 작년보다도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후퇴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원성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천이라고 하면 도자기, 온천, 복숭아도 있지만 이천의 위상은 이천쌀입니다. 이천쌀이 무너지면 이천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천쌀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이천쌀 홍보비를 더 인색하게 세우지 말고 좀 많이 세워주고 또 성가보호도 상당히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적은 우리 시 재정가지고 해 달라는 것은 많고 또 예산이 적어서 다 많이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 농사를 짓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예산 지원하는데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제일 문제가 이천시에서는 농업 분야의 예산비중이 상당히 너무 미약하다, 전체 예산에 농업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시민들이 물을 적에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봐도 상당히 미약합니다. 앞으로는 농정과에서도 이것을 많이 요구를 하도록 촉구를 하겠지만 우리 담당관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천쌀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 주기를 부탁합니다.

네. 고마운 말씀입니다. 농정분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천쌀 홍보비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1회 추경에 2억원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편입니다. 쌀성가에 대한 분석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도, 그러나 위원님들 염려하시지 않토록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에 관련돼 무턱대고 지원해 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분야들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조금 전에 청사 이전문제가 거론이 좀 됐는데 그 청사 이전문제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심각한 그런 문제점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청사 이전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쪽에서는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쪽에서는 멀쩡한 시청사를 두고 왜 옮기느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청사도 옮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청사 부지도 너무 좁고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협소하고 또 지금 이 건물 구조가 그렇게 고층건물을 늘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옮겨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지금의 청사부지와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단히 큰 재산인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값을 받고 팔겠느냐, 또 그렇게 자체활용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큰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겠느냐, 자체활용을 하든가 이런 문제를 지금부터 심도있게 그것을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지. 옮기는 데에만 주안을 두고 지금 이 건물과 부지 문제를 소홀히 하게 되면 이 큰 재산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의 청사와 청사부지를 어떻게 하겠다하는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구상이 없다면 앞으로 이 문제도 깊이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분야에 전문가이시기도 하십니다. 저희들이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청사문제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총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청사부지 또한 매각을 하면 매각이나, 이것을 하면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상이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궁금하시더라도 내용이 약간 구상이 나타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면, 밑그림 그릴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입니다. 2002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개담당에 전부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보담당에 성춘호담당입니다.

성춘호 공보담당 성춘호입니다.

문화관광담당에 이상년 담당입니다.

이상년 문화관광담당 이상년입니다.

시립도서관담당에 유호일 담당입니다.

유호일 시립도서관담당 유호일입니다.

지금 신축 중에 있는 장호원도서관담당에 최종섭 담당입니다.

최종섭 장호원도서관담당 최종섭입니다.

시립박물관담당에 최종악 담당입니다.

최종악 시립박물관담당 최종악입니다.

저희는 전부 5개 담당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활성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를 통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정홍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이천소식지를 매월 1만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매체 및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뉴스도 제작분량을 매주 1편씩 해서 15분 이내 짜리로 해서 매주 이천뉴스를 제작해서 유선에 방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이천소식지를 발간하고 신문매체를 통한 유선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포함한 이천뉴스를 제작해서 계속 방영을 하겠습니다. 이천시 홍보 영상물을 재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책자 개정판을 금년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발간된 것은 세계도자기엑스포때 다량을 사용했고 바뀐 사항을 삽입을 해서 개정 신판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관광안내소를 관고동 설봉공원내에 제1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상1층에 25평 규모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12월 17일 건축을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17일날 준공을 해가지고 금년에 개최되는 도자기축제때 적극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소가 신축이 되면 현재 전문 통역원하고 문화해설사가 16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윤번제로 고정 배치해서 이천을 찾는 관광객 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된 사항입니다. 설봉공원내에 조각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관고동 설봉공원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내외 조각가 조각품 75점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예산은 5,4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금년도 6월 22일까지 완료해서 지금 현재 시민들이 설봉공원을 찾으면 국내·외에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제조각심포지엄을 개최해서 8점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설봉산성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주변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재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고동 산 24번지 일원으로 현재 칼바위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문지 정비 50m, 문화재 C형 안내판 설치, 그래서 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작년도 12월 13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달에 공사를 일시중지 했는데 그 중지한 사유는 서문지를 정비하려다 보니까 그 기초가 부실해서 현재 서문지를 그대로 그냥 성곽 정비만 했을 경우에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다가 다시 재자문을 구해서 문화재청 의견을, 그러면 기초를 보강한 다음에 정비를 하도록 지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말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설봉서원 건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라진 설봉서원을 복원함으로써 이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배향된 선현들의 모범과 생활을 시민에게 교육하는 장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소는 여러 군데 후보지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결정된 관고동 산 64-1번지 일원인데 이것은 구 작은 절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 2,000평에 건물은 한 200평 정도를 짓는데 지금 1차적으로는 한 50평 정도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설은 대성전하고 동·서재,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50평 정도를 1차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의 설봉서원 복원계획도 수립하였고 복원에 따른 추진위원회도일흔 세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봉공원내에 서원자리를 도시계획에 의한 시설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현재 땅의 소유는 통일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채관계 때문에 자산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사용승락을 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사용승낙을 받고 그 서원집행위원회에서는 법인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법인 설립이 되고 또 지금 현재 철거보상금도 1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비 1억원, 그래서 금년에는 철거하고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서원에 건물은 내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권역에 문화시설이 이천시내 권역보다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남부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장호원읍 진암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립되고 있는 것은 지상1층 당초가 됐는데 지금 2층 일부를 더 추가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한 1,000평에 건물은 343평의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전부 12억 6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설계를 완료했고 작년도에건축 착공을 해서 현재는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10월달에는 각종 집기 및 도서를 다 구비를 한 다음에 11월초에 도서관 개관을 예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이것은 시립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는 이동도서관 운영, 독서교실 운영, 시민도서 등 기증운동 전개, 동화 들려주기 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시립도서관에는 열람석이 1,030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장서는 7만 4,000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현재 1일 평균 700～800명 정도가 시립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 26만명～27만명 정도가 시립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독서감상문 현상공모라든지, 시민문화교실 운영, 또 디지털 자료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자료실은 책만 갖고 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앞으로 전자도서관 기능을 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비는 1억 8,800만원입니다만 국비를 2억원을 지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3억 8,8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료가 되게 되면 정기간행물 274만권 정도 또 그리고 1970년도 이후에 사회, 과학 석·박사학위 논문 34만권 정도 원문을 저희 디지털 자료실을 통해서 정보도 제공받고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립박물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관고동에 설봉도시자연공원내에 건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은 2,036평이고 건물은 440평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5억 3,0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24일날 시립박물관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소장 유물이 25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기획전시실에서는 고려대학교 박물관하고 문화교류 협정을 맺어서 설봉에서 만나는 문인화의 향기라는 특별기획전을 지금 전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7월 25일까지 전시를 할 계획이고 6월 말 현재로 관람객이 4,500명 정도가 현재, 개관 당시에 참석 인원 말고 평시 이용인원이 4,5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립박물관은 저희같이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포천군에 산림박물관이 하나 있고 안성시에 유기박물관, 양평군에 농업박물관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자치단체로서는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천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물관 도록도 제작을 하고 박물관 홈페이지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전통문화교실도 운영을 해서 전각반이라든지,서예반이라든지, 탁본반이라든지, 이런 문화유적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원에서 9월달에 복숭아축제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숭아축제때 KBS노래자랑을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장호원 복숭아축제가 당초 일정보다 앞당기는 것으로 두 번의 변경을 거쳐서 날짜를…‥,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KBS에다가는 KBS 전국노래자랑 유치를 희망한다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 이천출신으로 되어 있는 방송위원장 강대인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그 분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수협동조합…‥, 다녀가시고 그랬는데 지금 담당PD하고 이틀 전에 통화한 내용으로는 8월쯤 되어 보아야 일정을 잡는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보기에 그것이 6개월, 3개월씩 이렇게 계속 시간계획을 잡아 놓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간에는 월드컵 경기중계로 모든 방송인력이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8월쯤에 개최여부를 결정하자, 이렇게 담당PD 의견은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강대인 씨를 통해서 꼭 될 수 있도록, 그래서 KBS노래자랑이 3일간 기간 중에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미리 녹화를 했다가 복숭아축제 기간 중에 방영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중에 현지 주민들 의견은 축제기간 중에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일단은 담당PD는 8월쯤에 얘기를 다시 하자, 그래서 문서는 이미 KBS에 보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KBS노래자랑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도 이천시 홍보물 중에서 비디오테이프로 된 것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99년도에 제작된 이천시 홍보 영상물이 하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99년도 제작한 것은 저희들도 보았는데 그때는 너무 문제점이 많았었고 그것은, 상당히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이 이것을 다시 제작하자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다시 해 주었는데 그 다음에 작년도에 제작한 것이 지금 없어요? 2001년도 것.

작년도에는 제작을 하지 않았고요. 금년도에 지금 현재.

작년도에 예산 증액시켜 주어서 이것 제작한다고 했었잖아요? 있지요. 실장님이 모르셔서 그런데요. 그런데 왜 이러느냐 하면 남아 있으면 새로 오신 위원님들한테 1부씩 드리면 참고가 되고 또 앞으로도 그것에 대한 반응이 좋을 것 같아서 남아 있으면 위원님들께 1개씩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을 의회사무국하고 의논해서 한번 시사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것을 지금 작성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 제작이 완료되기 전에 중간단계에서 금년에 제작된 홍보 영상물에 대해서도 한번 시사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천소식지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께요. 이천소식지가 매월 1만부씩 발행되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그것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전달방법에 사실 작년까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읍·면 행정조직을 통해서 일선에 배부가 되었고 출향인사 이런 분들한테는 우송을 한 300부 정도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 배부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부 정도는 직접 우송을 하고 지금 현재 읍·면에 이장이나 부녀회장은 그래도 읍·면을 많이 드나들고 담당공무원이 다니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의 방식대로 배부를 하고 금년에 달라진 점은 3,000부를 매월 직접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주민들이 협조사항이라든지, 행정예고라든지, 각종 시책에 대한 홍보매체로서는 그래도 그 방법이 가장 우선되는 방법이라고, 배부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방법으로 직접 우송하는, 집에 우편으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3,000부 정도를 매월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금년, 예를 들어서 7월달에 일어났던 모든 사항을 8월달에 가서 보게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지에 보고 그리고 한달 후에 우리 이천소식지 오게 되니까 주민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단 보고 소식지는 옆에 놓아버려요. 그리고 읍사무소라든가, 면사무소, 경로당에 갖다 주면 거의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한달 후에 하는 것보다 또 이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2주에 한번씩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을 빨리 알려 주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한달후에 하게 되니까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많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천 소식지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월 20일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15일에서 20일까지 원고를 취합해서 매월 반상회가 개최되는 사항이 상당히 미약한 부분도 있는데 매월 25일날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일정으로 20일날까지 취합을 해서 인쇄를 해서 25일날 반상회보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반상회 회보를 겸해서 지금 25일날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는데 시정이라든지, 시책에 대한 시기를 놓치지 않토록 하여튼 문안이나 보도 자료에 대한 것을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반상회 말씀하는데 반상회 이루어지는 읍·면이 거의 없습니다. 마을에도 반상회라는 것은 없어요. 이것은 주민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해서 기간을 단축해서 보내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많이 보는 이런 우리 지역뉴스 이런 것을 더 많이 활용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되어 버려요. 거의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실태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말씀 다 하신 거예요?

네.

4쪽에 관광안내소 신축을 지금 한 50% 공정을 기하고 있는데요. 안내소 옆에 관광안내판은 제작 안 합니까? 금년도에.

네. 지금 관광안내소가 지금 설봉공원 제1주차장, 여기에서 들어 가시다 보면 오른편에 휀스를 쳐 놓고 건립 중에 있는데요. 이천시 전체에 대한 관광안내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천시 전체 관광안내판은 지금 어느 정도 초안은 잡아 놓았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어디 지역에 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작년도에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대비해서 지금 수원 사거리라든지, 저 노성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소가 신축이 되면 이천시 전체에 대한 것을 한 눈에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담당관님! 초안이 잡혀져 있다 그러면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 1부씩 드리면 가령 뭐 장호원쪽에 가다보면 도자기, 온천, 복숭아 고장, 쌀을 빼놓았다는 등 한 때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도면이 있으면 1부씩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면 더 좋으실 텐데.

그 시안을 하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우리 관광안내소도 신축을 하고 공정 한 50% 정도 됐고 안내판도 지금 초안을 잡아놓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 문화가 살아 숨쉬고 관광으로 수입이, 지역적인 경제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21세기에 저희가 가야 되는 길인데 그렇다 보면 매년 하는 소리입니다마는 백사면에 홍삼만씨 땅도 한때만 추진하다가 최근 들어 와서 절대 추진하고 있는 것 없지 않습니까?

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서 늘 거기를 찾는 이들이 하는 소리가 도로 포장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반룡송에. 휴식공간도 약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이러한 일도 어차피 관광안내소, 관광안내판 이천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민들이 왔을 때 외지인들이 찾아 다닐 수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토록 볼거리를 제대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우리 시가 준비를 한다면 좀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룡송에 홍삼만씨는 지금 현행 기존 진입도로를 변경하기를 희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년 보면 빠져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그 분, 직접 현장에서 그 분을 뵌 적이 있었는데 진입도로를 현재 있는 진입도로에서 저쪽 도립리쪽으로 사선으로 보면 본인의 토지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을 경우에 포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진입도로가 변경이 된다고 그래도 그 쪽에 속해져 있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저희 이천시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요구를 했을 때 홍삼만씨가 승낙을 해 주면 들어가는 초입부터 식물원을 만들어 놓고 그 끝에 가서는 최고의 반룡송을 볼 수 있도록 하면 그것도 우리 시는 굉장히 좋은 것이지요. 그렇게만 해 준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승낙을 받으면서 그 부지까지 다시 승낙을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게.

그 어려운 점이 지금 우리 김정호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반룡송이 있는 토지하고 인근에 있는 토지하고 소유자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두 분간에 토지 거래시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동의를 해 주어도 한쪽에서 동의 안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한데 거기가 지금 반룡송만…‥, 있고 진입로 포장이 안된 상황인데 저기 가 휴게시설들을 포함해서 도립리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백송이나 이런 것이 저희들이 이천에서 관광지 자원의 필요성은 상당히 인정되면서도 그런 문화유적이라든지,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저희가 안고 있는 당면한 숙제인데 특히 연계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아까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마을단위 홈페이지 구축하고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에서도 이제 2003년도에 관광자원 홈페이지 구축하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서둘러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담당 직원들이 아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릴께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25평 규모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은 유리로 해서 관광지에 찾아봐서 바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하고 거기에 우리 관광안내 책자, 이천시를 소개하는 그런 문제하고 휴게실을 포함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형태도 설봉공원에 걸맞는 그런 건축양식으로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평에 대한 것은 다른 거기 부대시설 그런 것은 많이 안 들고 25평 짓는데 설계금액이 1억 5,000만원 정도해서 지금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과다한 부분은 아직 발견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명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조각심포지움할 적에는 사실 시중에 여론도 많았었고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반대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그 사업은 잘했다고 다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작은, 이천시처럼 작은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좋은 외국인의 작품을 그렇게 설치한다는 것은, 비치한다는 것은 우리 이천에 큰 자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 국비가 확보가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국비, 도비를 하나도 확보 못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비, 순수 시비 1억 5,000만원만 가지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다면, 국·도비를 어떻게 확보 못하는 거지요?

지금 국·도비, 지금 문화관광부의 기존 입장은 지금 저희가 네 번째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원을 했을 때 당시에 근거도 물론 조각심포지움도 중요하지만 당초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목표로 그렇게 지원이 됐었는데 그것은 우선 조각공원을 만들려면 조각작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작년도에도 감사원 감사시에 그렇게 많은 지원을 연차적으로 해 주었는데 조각공원은 아직 안됐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둘러서 설봉공원에다 조각공원을 당초 목적사업대로, 당초에 보조를 받을 때에도 조각작품도 확보하고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단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각작품만 확보하기 위한 보조를 받았지 조각공원이 안됐지 않느냐 하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다행스럽게 조각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도비지원을 일부를 받아야 되는데 금년도 연초에 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도에 문화관광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부기를 달아서 편성을 안해 놓고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묶여 있다는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는데 현재까지 이천에 네 번에 걸쳐 했을 적에도 적정된 예산지원이 됐지 않느냐 그런 입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정한 예산기준은 그 사람들의 판단이고 우리가 볼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여주군 명성황후 생가에 6억원을 경기 도비로 6억원을 지원해서 조각공원을 또 만들고 하는, 오히려 거기는, 그런 데는 오히려 신규사업에 6억원씩이고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노력해도 많아야 1억원을 여태 받아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에 예산확보가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외국인 작가들이 오는 문제도 지금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올해는 우리가 이천시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 문화의 거리에 맞는 조각심포지움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예상의 차질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도비가 확보가 안 된다고 한다면 시비라도 1억원을 추가를 시켜서 문화의 거리가 지금 먼저 만들어진, 기히 만들어진 곳과 지금 새로 만드는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각작품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수 앞서가는, 한발 앞서가는 그런 행정이고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도 충분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앞으로도 수혜처를,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의 거리에도 설치한다든지 수혜처는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굳이 설봉공원에만 설치할 문제가 아니라 권역을 나누어서 이천시민이 다수 그런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공공목적인데 지금 현재 시비 1억 5,000만원만 가지고는,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초청 작가수를 줄여서 예산에 맞추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한가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단위가 주관되는 청년작가 공모전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주군도 아마 그 작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 수혜처가 있다면 금년에 경기도에서 하는 청년작가 공모전 같은 데 작품 일부를, 전체가 오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일부를 받아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예산을 더 확보하는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년작가 문제를 하는데 작년에 광주엑스포장에 경기도가 17억원을 들여서 조각 청년작가 작품들을 모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런 행정을, 그러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 민간인이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적어도 지금 75점이라는 작품을 확보했는데 그런 데는 아무 저기도 없었는데 그런 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못받아 오느냐 이거예요. 여주군도 지금 6억원이 확보됐고 광주시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17억원을 갖다 준 거예요. 경기도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도 기껏 줘야 1억원, 그나마 올해는 1억원도 못가져 오는,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발언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는 공무원들의 책임문제에 관련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화공보담당관 직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아무 부담을 가지시지 마시고 일을 잘 하기 위한 발언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근래에 이천시 행정에 가장 실망스러운 점을 느낀 한 가지가 설봉산성 복원입니다. 제1차 설봉산성을 복원을 했는데 그 칼바위 올라가는 밑에 그것을 복원을 주로 했는데 제가 전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봐도 그렇게 엉터리 공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축대를 쌓는데, 산성 쌓는데 일반 보통 토목기술자 만큼도 못 쌓았어요. 도대체 이렇게 문화재 복원을 해서 되겠느냐 정말 실망을 느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해 있더니만 다 헐어내 버리고 또 다시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것을 다시 쌓는데 이번에 쌓은 것은 좀 잘 쌓더라고요. 먼저 보다는. 난 과거에 그것을 여기에서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 복원하게 되면 생명이 옛날 모습을 그대로 하는 것, 또 한가지는 견고하게 하는 것 그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이번에 서문지를 복원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서문지가 과연 기록이라든가, 구전이라든가 옛날모습이 자료로 있느냐, 그 문제도 의심이 가고 또 견고하게 문화재의 명성이 나오도록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의심이 갔는데 이 유인물을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자문이 안되어 가지고 중단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무엇이 하자가 있었기에 중단을 했느냐 그런 문제도 의심스럽고 그래서 간단히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소설이 조금 바꾸었지만 나중에 설봉서원 문제가 또 나오는데 제가 이중 질의를 안하기 위해서 한마디만 짚고 넘어가겠는데 설봉서원도 과연 옛날모습의 그것이 자료가 있느냐 그 자료가 전혀 없이 한다면 그것은 복원이 아니라 신축이지. 복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음 쪽에 질의응답이 있을 적에 말씀을 해 주시고 산성문제는 그런 의심점이 있는데 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봉산성이 지금 3차에 걸쳐서 발굴조사도 하고 복원단계에 와서 지금 현재 서문지 작업을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서 당초에 문화재청에서 협의된 것은 성곽을 그대로 복원만 하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굴 조사된 대로 실제 복원을 하기 위해서 해체를 해 보니까 전혀 기초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인즉 아마 삼국시대에 서로 각축을 벌였던 장소이기 때문에 급히 성곽을 쌓지 않았느냐. 그래서 기초없는 성곽을 쌓아 보아야 또 지금 앞에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실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시키고 문화재청에다 이런 현상이 공사도중에 발견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하고 다시 중지를 시켜 놓은 상황에서 문화재청에 협의를 했더니 문화재청에서 그러면 사업량을 줄이더라도 기초를 완고히 한 다음에 성곽 복원을 해라,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문지 정비는 중간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시에 의해서 기초도 완고히 한 다음에 성곽을 쌓도록, 그래서 중지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공사를 재개할 계획으로 하는데 물량은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은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기초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성곽을 쌓는다든지, 문화재 복원하는 것은 문화재청에 등록된 사업자한테 반드시 해야 되게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전문가의 설계, 전문가의 시공이 됐는데 앞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지켜봤던 과정 중의 하나라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서문지는 중간에 그런 문제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기초를 하고 성곽을 쌓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설봉서원 문제는 지금 있었던 기록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터에서부터 하마비까지 있고 이것이 있는데 그때 당시 어떤 형태의 건물형태로 있었느냐, 그런 고증은 상당히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 계획은 한 200여 평의 서원을 복원하면 교육실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우선은 필수적으로 대성전하고 동재, 서재를 필수 건물로 한 50평 1차적으로 지을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유림회에서, 집행위원회에도 유림회에 관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지금 유일하게 그 자문을 받고 할 수 있는 것은 안동시에 있는 서원이라든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서원의 형태를 가서 보시고 거기에 걸맞는 형태로 우리도 최소한의 시설을 짓자는 의견이지요. 그때 당시에 어떤 건물형태가 있었다 하는 것은 나와 있는 기록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원이 전국에도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 서원의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 아마 집행위원들이 여러 번 여러 곳을 다녀오신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 필요한 구조는 어떻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서원이라는 것이 과거부터 역사적인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설봉서원도 크게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판단하에 지금 서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도 들어가서 착수는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설봉산성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이지요?

네.

지난번에?

네.

작년도에 지정이 된 건가요?

네.

그런데 어떻게 또 국비를 못 받아왔지요?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지금 설봉산성이 이것이 국가지정문화재인데 국가지정문화재라면 국가에서 지금 어느 정도 보수비라든지, 모든 것이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도비하고 시비만 또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국가지정을 작년도에 받았더니 앞으로도 한 3차 정도는 더 해야 되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을 제외한 다음 연도는 반드시 받아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이천도서관에 학생들이 밤 몇 시까지 공부할 수 있지 요?

지금 열람실은 밤 10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열람실 말고 이제 일반 그냥 저기 앉아서.

네. 그것이 10시까지.

10시까지이지요?

토요일, 일요일 개방하고 월요일은 휴관하고.

그래서 엊그저께 학생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간담회에서 학생들 건의사항이 학생들이 시험기간이라든지 그런 때 같은 때에는 조금 더 연기시켜 주는 것이 어떠냐하는 것을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10시는 그 학생들 얘기는 어중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참 공부할만 하면 집에 가라고 그런다 이것이에요. 이제 집에 와서 밥 먹고 다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려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가 되어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려면 집에 가라 이거예요. 학생들 이야기는 10시에서 11시, 12시가 자기가 피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안되더라도 11시라든지, 12시까지는 좀 연기해 달라.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요. 이제 세콤하는 장치라든지, 또 직원의 근무가 매일같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학생들 건의처럼 그럴 때 그날 제가 그런 설명을 했어요. 거기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도 있고 또 문 잠그는 것도 있고 마무리 때문에 매일 같이 그 공무원들 그런 희생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시험 기간동안만이라도 그렇게 해 주었으면 어떻냐 그런 건의가 있었어요.

지금 도서관이 일요일날도 개관을 하고 평일은 10시까지 열람실을 개방을 해서 하고 있는데 도서관 기능이라는 것이 사실 많은 자료나 책을 찾아볼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 그런 독서의 기능도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도서관에 양립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10시까지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저도 다른 곳에서 지금 조위원님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시험기간만이라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 그런데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에 직원이 한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시까지 개방을 해 놓고 있는데 지금 필연적으로 12시까지 했을 경우에 최소 인력이 3명 정도는 따로 또 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람실, 정문, 또 날이 덥거나 추울 때에는 냉난방을 또 돌려주어야 되는 기술직 공무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 것은 개정을 한다면, 열람시간을 개정을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개정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인력에 대한 재편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더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그것은…‥, 사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런 기능이나 수혜 대비책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도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기간이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시험기간, 시험 보는 것은 일주일이고 그 준비하는 것이 일주일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 기간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것을 희생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앞두고 시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시험기간쯤이라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