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제3기 의회 개원을 맞아서 처음 열리는 본 회의에서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3일 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탁월하신 식견과 경륜이 행정에 접목되어 군정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전 공직자는 민선 3기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참다운 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 특수시책추진,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획감사실 밑에 기획, 예산, 감사, 군정홍보, 법무통계, 체육진흥 이렇게 여섯 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총 21명으로서 4급이 1명, 6급이 6명, 7급이 7명, 8급이 2명, 기능직 3명, 청경 2명이 봉직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분장사무입니다. 기획담당은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조정, 통제, 군의회 운영 특수시책 공약사항 관리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은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감독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은 군 행정의 감사계획과 시행 비위예방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군정홍보 담당은 행정PR 및 보도자료 작성, 군보발간 및 군정기록 보존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통계 담당은 조례제정 및 개·폐안 심사, 의회상정, 공포 또 소송, 행정심판 사무의 처리 및 통제등의 업무등을 담당하고 있고, 체육진흥 담당은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재정현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991억5,1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870억4,900만원으로 87. 8%를 점유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121억200만원으로 1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870억4,900만원의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4.7%, 세외수입이 7. 4%, 지방교부세가 53. 2%, 지방양여금이 14%, 재정보전금 0.8%, 국비보조금이 9. 5%, 도비보조금이 8. 1%, 지방채가 2.3%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 26%, 사업예산에 67.4%, 채무상환에 0.6%, 예비비등에 6%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0개 특별회계에 121억2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주택관리사업, 의료보호기금, 주차장, 새마을소득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발전소 주변지역,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공무원 임대아파트등 10개 특별회계입니다. 이런 재정여건을 분석해 보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2.1%가 됩니다. 그래서 군민 1인당 담세액을 산정해 보면 166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로 우리 군민들한테 1인당 투자되는 금액을 보면 276만8천원이 투자가 돼서 우리가 내는 담세액의 16.7배의 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5페이지에 계속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는 공사기간이 2년이상 소요되는 이런 사업으로서 총 8개 사업입니다. 화천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이 60억6,100만원, 화천민속박물관 건립이 41억4,100만원,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이 81억5,700만원,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이 90억7,000만원, 간동 농어촌 상수도 신설이 214억원, 산양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가 72억1,400만원, 화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가 200억원, 산촌종합개발 사업비가 10억2,5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770억7,800만원의 사업비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2002년도 채무상환입니다. 우리군에서 총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167억3,3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원금 122억4,500만원과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 44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11억6,000만원, 여기에는 청사정비는 읍면 청사라든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 수해복구 사업비가 되겠고, 특별회계에는 상수도사업이라든지, 주택사업, 공무원 임대 아파트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월말 현재 78억6,300만원이 상환이 되고 아직도 잔액이 88억7,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군정주요사업의 총괄적 관리 지원으로서 군정주요사업의 확인 평가 및 지원기능 강화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사업 심사분석입니다. 매 분기 1회 정기 평가와 사안 발생시에 수시로 평가하는 수시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지확인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정기 심사분석 평가는 총 78건중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70건, 부진이나 미흡하게 추진되는 것이 6건, 이렇게 76건이 추진되고 있고, 미착수가 11건으로 이것은 현재 더 착수된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 11건이 미착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진요인은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된다든지, 또 사업비 부족, 화천온천 경우에는 민자사업 투자자 확보가 잘 안된다든지 이런 연유로 해서 부진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2/4분기 주요사업 심사분석을 7월 말에 실시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 및 대책을 강구해서 각종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투자설비의 조기발주 추진입니다. 총 188건을 조기발주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현재 181건이 발주가 돼서 목표율은 달성을 했습니다. 현재 계약율이 91.3%를 달성했고, 아직까지 계약이 안된 7건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군유재산 측량 용역사업외 6건이 되는데 이 측량설계가 지연이 돼서 아직까지 발주가 안됐습니다만, 곧 착수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8페이지에 접경지역 종합개발 계획추진입니다. 남북교류 협력 및 지역간 균형 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3개분야에 74개 사업으로 1조 4,61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접경지역 종합계획 확정시에 연차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이 수립이 되면 2003년도부터 중앙에 재원을 지원 받아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여건변동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등 중복적으로 규제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해제나 완화되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민선 3기 공약사업의 관리입니다. 공약사항은 8개분야에 50개 단위사업이 공약돼 있습니다. 첫 번째, 질높은 행정서비스 정착에 5개사업 두 번째는 정보 문화가 조화를 이룬 풍요롭고 행복한 고장 건설에 6개사업, 군의 군민화 운동 확대시행에 3개사업, 군인가족 생활편익을 위한 시책개발 추진 3개사업, 산촌마을 개발사업 확대 추진 2개사업, 개발 보존이 어우러지는 정책으로 지역개발에 13개사업,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복지화천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 12개 사업, 화천을 그린 안보관광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6개 사업입니다. 앞으로 분야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수반사업에대해서는 제2회 추경부터 예산을 반영하고 소관 부서별로 세부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의원님들께도 분기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특수시책 발굴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이 총 53건에 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분기별로 점검 분석 또는 부진 시책에 대한 향후 대책을 강구하는데 현재까지 총 53건이 발굴이 돼서 2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37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착수가 13건이 있고, 착수가 불가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3건에 대해서는 아직 착수시기가 미도래 돼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2/4분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되겠는데요. 시책별 성과분석을 통해서 사업확대등 지속적인 군정발전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공무원 창안제도의 발전적 운영입니다.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과제를 선정하고 1공무원 1제안 실천을 의무화 시키고, 창안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시상금이나 인사상 특전등 이런 것을 부여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종 접수가 11월 말이 되면 심사분석을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고 제출제안에 대해서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서 우수제안이나 이런 것은 상급기관에 추천하고 타기관 단체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협력 내실화 운영입니다. 교류지역의 다변화 및 인적 물적 교류 증대로 교류의 실익 확대하고 교류협력 사업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내교류는 서울시 서초구와 99년 4월부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와는 친선 체육대회를 매년 교환해서 방문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7∼8월경에 서초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또, 체험농장 활동 및 농특산물 판매등 교류활성화를 연중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서초구내 아파트 단지와 사내면 광덕리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자매결연식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교류입니다. 일본 세키가네정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간 최초 우호교류 의사 표명을 99년 4월에 해서 세키가네정측 화천군의 방문을 99년 10월달에 했습니다. 또 화천군 측에서도 세키가네정 방문을 2000년 5월 17일날 했고,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이 되므로써 우호 교류 협정 기본 합의서를 4월 23일날 조인을 했습니다. 화천군 대표단이 세키가네정을 방문해서 교류 조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체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7월중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요청하고 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나면 적당한 시기를 잡아서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후속 교류할 계획은 청소년 교류로 세키가네정 중학생 수학여행 방문이 계획되어있고, 농업교류는 농업분야 전문가를 상호 파견하고 스포츠 교류는 전문 또는 생활체육 상호 방문 친선경기를 하면서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입니다. 국가정책 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내용을 살펴보면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매년 수정보완을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라든지, 재정지표등, 재정전망 세입 및 세출 추계, 투자 가용재원 판단, 투자계획의 수립은 투자사업 선정이라든지 재원배분, 부족재원 대책강구 세수확충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 및 의회보고는 11월 정기회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투자심사입니다. 심사대상은 익년도에 신규투자사업중에서 군 자체심사중에서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도 의뢰심사는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사업이 해당이 되는데 상하반기에 심사는 하는데 상반기에는 3월달, 하반기에는 9월달에 심사를 하게됩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투자심사는 3건이 있었는데요. 도심사는 화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사창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인데 조건부 승인이 됐고, 자체심사는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이 적합하다고 심사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조건부 심사가 된 것은 사창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의 경우에는 적정규모의 용량을 선정하고 추진해라 또, 생활체육공원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추가로 32억원 정도가 추가되는데 이런 것을 자체지원 확보 대책을 강구하면서 추진해라 이런 조건 승인이 됐습니다. 네 번째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긴축재정 운영 기조로 예산을 절감해서 경정재원화 하고 건전재정 운영원칙을 준수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그런 운영계획입니다. 첫 번째, 예산 절감 운영입니다. 전시적 행사를 지양하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한다 부서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실행예산안을 편성해서 배정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 경상비는 20%이상 절감한다. 임의적 절감으로 이런 것은 10%이상 절감을 목표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배정계획 수립을 1월달에 시행을 했고 일반회계 실행예산 편성이 됐는데 총 예산액 991억5,000만원 중에서 절감목표액을 10%인 28억원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절감율을 2.8% 절감하는 것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의 효율적 편성운영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번 의회에서 4월 17일날 의회 의결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2001 결산잉여금, 국도비등 교부세 및 양여금 변경내시분이 추경재원화가 됐습니다. 2회 추경예산 및 정리추경은 여건변동에 따라서 건전예산 운영이 필요시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정례회의때 추가예산을 편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군정홍보 책자 발간 및 재정운영 계획입니다. 홍보책자 발간은 희망의 2002년 변화하는 화천군정이라는 이런 타이틀를 가지고 2002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시책, 역점사업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군정설명회, 행정시찰제등 주민과의 대화행정시 배포하면서 설명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1월달에 발간이 돼야 됩니다만, 지방 선거 관계로 발간이 중지 됐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입니다. 상반기에는 2월, 하반기에는 7월달에 공개를 하는데 상반기에는 2000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재정여건, 운영방침, 예산현황, 채무관리, 국공유재산 관리계획등을 또, 하반기에는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된 각종 사업예산 집행현황채무관리현황, 공유재산 증감현황등을 공개하게 됩니다. 공개는 군보 및 화천소식지에 게재합니다. 14페이지에 생산적 감사행정 수행입니다. 군정 및 공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개선 감사에 주력하고 공적서비스 처리실태 중점 감사로 인해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종합감사는 10월부터 11월중에 5개기관 화천, 간동, 하남, 농업기술센터, 위생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부분감사는 7월부터 9월사이에 종합감사 실시하지 않는 기관 상서, 사내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입니다. 특별기동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데 주요정책을 누설한다든지, 유출예방 및 공직기강 감찰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패방지 추진대책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공직자 특별교육을 강화 하겠고 부정비리 유발 요인이 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행정분야에 대한 감찰은 시기별로 취약업무 중점 감찰 실시해서 생활환경, 사회복지, 보건위생, 수질관리, 재해재난예방등의 업무에 대해서 중점 감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관리입니다. 정기 재산변동 신고 심사는 등록의무자가 저희군에는 69명입니다. 그래서 공개대상이 8명, 비공개가 51명인데 공개는 군수, 군의원님들, 비공개는 4급이상 공무원, 특정업무수행 7급에서 5급 공무원입니다. 신고사항은 부동산, 금융자산, 건물 및 토지 임대차등 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개대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는 2월 28일날 군보에 게재되었고, 재산등록신고 접수는 4월 24일, 재산신고사항 검토는 5월 31일까지 마쳐서 공개가 됐습니다. 앞으로 재산 신고사항 심사는 7월 31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당선자 최초 재산등록 심사는 8월 31일까지 심사가 되겠습니다. 재산등록업무 전산화입니다. 공직자 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전산화 추진으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지난 3월 31일날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서 재산이 전산화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군정홍보 업무 추진입니다. 지역언론사 및 각종 홍보매체에 군정활동사항의 적극적인 보도자료 제공으로 홍보효과 극대화하고 이런 성과의 효율적 홍보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 그리고, 군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도자료 제공은 강원일보, 도민일보, KBS, MBC, GTB등에 지휘부 동정이나주요시책사업, 행정예고, 의정활동, 각종행사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총 356건 보도자료가 제공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책과 각종 행사관련 자료의 적극적 수집 및 대외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정주요사업 기록유지 홍보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TV카메라 및 정사진에 의한 사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정사진 전산화는 약 2만매를 대상으로 스캔작업후 유형별로 자료등록해서 관리중에 있습니다. 군 홈페이지 이용한 홍보사진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베너광고판을 신설해서 월단위로 사진을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군정홍보입니다. 두 개 언론매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10회에 거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8회에 거쳐서 홍보를 할 계획이고 군정시책이나 각종행사, 공지사항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하철 홍보입니다. 현재 역사내에 와이드칼라 2개소, 지하철내에 A형 광고판 1개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변역에 와이드칼라 1개소, 2호선 지하철내에 A형 홍보물 100매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 30일까지 계약이 종료되면 교대역, 사당역, 시청역 3개소에 와이드 칼라를 설치해서 우리군의 4계절 자연의 변화와 휴양레져 시설을 소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군정방송운영 재개입니다. 하반기중에 재개해서 월 2∼3회 제작을 하고 홈페이지 이용 또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미담사례나 생활민원 및 군민공지사항 안내 등을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됐습니다만, 아나운서가 일용직 TO이기 때문에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직 또는 기능직 인력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민계도용 신문집배입니다. 월 416부가 강원일보에 183, 도민일보 183, 대한매일 50부가 집배되고 있습니다. 이장 81명, 반장 335에게 집배되고 있고 앞으로 438부가 집배돼서 강원일보에 190, 도민일보 190, 대한매일에 58부가 집배될 계획입니다. 군보발간입니다. 매월 150부를 발간해서 실과소 읍면, 의원님, 이장님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치법류 제·개정 및 폐지내용 고시·공고 등 이런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을 홍보방송 체계구축입니다. 2001년 8월부터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3,000만원이 소요되고 81개리 75개소에 마을홍보방송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48개리 49개소에 시설개선이 완료돼있고 여기에는 2001년도에 29개리 금년도에 19개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20개마을에 마을방송 체계를 개선하면 전 마을이 마을방송 체계가 개선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소송업무의 추진입니다. 현재 소송수행 상황은 4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사가 2건, 행정이 2건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원고 광덕리 안병수씨가 토지수용채결처분취소청구 소송을 냈는데 광덕리 광덕교 재가설공사 도로편입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채결 책정된 보상금이 적다고 하여 1,000만원을 더 추가보상 요구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춘천지법 1심에 계류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촌리 박세준씨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안보관 건물위치가 댐높이보다 낮게 건축되어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재산손실을 많이 입었는데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달라. 1심에서는 일부승소를 해서 위자료를 2,000만원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2심에 항소를 해서 현재 우리군도 항소를 해서 쌍방 계류중에 있습니다. 산양리 박정숙씨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 상서 복지회관 목욕탕에서 목욕중에 미끄러지면서 골절상해에 따른 치료비, 위자료 등 1,006만5천원의 손해배상 청구사항인데 이것역시 1심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화천의 황충호씨가 공무원해임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는데 뇌물수수등의 비위,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은 형사사건은 패소를 했습니다. 원고가... 이번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춘천지법에 계류중에 있는데 지난 7월 2일날 원고가 소 취하를 함으로서 종결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에 소송종결 사항이 4건있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전국 표준화된 양식에 따른 정확한 기초 조사와 정리를 통해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자치행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12월31일 기준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총 세대수는 9,040세대에 인구는 25,026명입니다. 이중에는 외국인 61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체 및 도·소매·서비스업 총조사를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우리 관내에는 1,958개 사업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광업·제조업에 대한 통계조사는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16개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가 됩니다. 네 번째는 한국도시연감 자료작성을 7월부터 9월까지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통계연보 작성은 연혁외 18개분야 221개 항목에 대한 군정통계입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자료를 수집해서 12월달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자치법규 정비 관리사항입니다.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은 상·하반기 2회 하도록 돼있습니다. 총 50질 100권을 제작하고 상반기 추록 발간계획은 5월 24일날 계획이 수립돼서 6월 16일에 기약이 돼서 현재 발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처분기준 책자 발간입니다. 이것은 4월 3일날 계획을해서 실과소별로 자료제출을 6월 20일까지 받아서 현재 발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치법규집 전산화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제작 및 추록과 병행해서 전산화 시행인데 자치법규 인터넷 게시는 6월 30일부터, 지방행정 정보은행 관련자료 정비는 6월 30일까지 완료가 돼서 시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3페이지에 체육기반 구축입니다. 체육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적인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체육대회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가 하남면 위라리 일원이고 규모는 약 30,700평 정도 됩니다. 사업비가 60억6,100만원이고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01년 11월 6일 착공을 했습니다만, 지하에 문화제 매장이 돼있어서 문화제 발굴로 공사가 중지돼있고 2002년 7월 1일 재착공해서 현재 부지를 성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예산이 25억의 부족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문화제발굴조사를 6월부터 10월까지 마쳐야 되고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별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궁장 설치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내에 궁도장, 화림정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4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게이트볼장 등 부대시설 4개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개소당 2,000만원 내지 2,500만원을 투자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3월중에 해서 4월달에 착공해서 10월달에 전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화합을 위한 건강체육 붐 조성입니다. 종목별 대회를 개최해서 경기력 향상과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활기차고 약동하는 새로운 기풍의 화천위상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제4회 화천군수기 읍면 축구대회 를 금년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화천공설운동장에서 참가인원 10개팀에 2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해서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제6회 체육회장기 기관·단체 테니스대회는 10월달에 화천 테니스장외 2개 경기장에서 14개팀 200여명이 참여해서 대회를 열겠습니다. 각종대회 등위부상으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제37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강릉에서 열립니다. 여기에 육상 등 30개종목에 460여명이 참여해서 목표는 2부 종합 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수선발은 7월 9일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제11회 강원도민 종합생활체육대회가 9월중에 평창에서 개최됩니다. 여기에 축구 등 10개종목에 150여명을 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가 4월달부터 11월까지 계속 연중 개최됩니다. 우리군에서 출전한 종목은 13개종목에 출전하도록 돼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등 9개사업이 연중 개최되는데 여기에 4,100만원이 투자됩니다. 여기는 생활체육 동호인회와 연계해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겠고 군민의 자발적, 지속적인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지훈련단 및 체육행사 유치입니다. 전지훈련단을 전략종목으로 카누, 조정, 레슬링 등 3개종목의 1,000여명을 유치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정 전지훈련단 20개팀 300여명을 유치한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역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하겠습니다. 카누, 펜싱, 씨름 등 2∼3개 종목으로 화천호등 우리군 여건에 적합한 경기를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펜싱이나 씨름 등 장기간 소요되는 경기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중·고 펜싱 선수권 대회를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화천체육관, 화천실고 체육관에서 유치했고 여기에는 전국 120개팀 900여명이 선수, 임원이 참가하였습니다. 제1회 파로호배 전국카누경기대회가 7월 3일부터 7월 4일까지 2일간 전국 45개팀 500여명 선수, 임원이 참여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천군 이미지 통합 및 캐릭터 개발입니다. CI 및 캐릭터 개발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욕적인 사업추진과 더불어 군민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화천을 대표할 수 있는 뚜렷한 이미지 창출로 농·특산품 홍보와 관광산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도 하반기에 용역개발 방법으로 기본요소는 심벌, 마스코트, 전용색상, 서체 등 응용요소는 사인류, 서식류 , 홍보물류 등을 개발해서 행정제분야, 관광홍보분야 등에 활용코자 하는것입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도내 자치단체 개발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세부시행계획을 7월까지 마무리 해서 자문위원 및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우수용역업체 선정 및 사업발주를 9월달에 해서 제작안 심의 및 주민의견 수렴은 내년도 6월까지 마쳐서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팀별 특수시책 발굴 활성화입니다. 행정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직구성원 사이의 연대감과 협력을 생성하여 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군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팀당 1특수시책을 발굴하고 시책발굴 우수팀에 대해서는 군수 표창이라던지 시상금 수여, 선진시군 견학기회 등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특수시책 계획 발굴을 2월 19일날 시작해서 상반기 특수시책 자료제출 시달을 6월 18일날 마쳤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특수시책 발굴 및 우수부서 선정을 7월달에 마쳐서 또,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같이 특수시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사례 전산화 작업입니다. 체계적인 소송자료 관리로 소송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민들에게 다양한 법률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사례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기존 군이 관련된 소송사례 전체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하고 각 사건별로 소송제기 사유, 판결문 원본 제공, 인터넷 홈페이지 소송사례 코너를 신설해서 사건번호, 원고, 사건명을 통한 사건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검색후 관련사건과의 연계 및 사건별 판결문 원본제공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국가 소송 행정소송 기초자료를 수집 중에 있고, 10월 말까지 기초 전산자료를 입력해서 11월 말부터 홈페이지 소송사례가 게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강산 댐 관련 예산피해 및 대책건의가 되겠습니다. 예상피해를 보면 내수면 어업 조업중단 및 제한에 다른 생계문제에 어가 22가구가 해당이 되고, 수로 단절로인한 주민통행 불편 여기에는 거주자 178가구에 416명이 해당이 됩니다. 관광객, 낚시객 및 어획량 감소등에 따른 상가 및 어가 영업손실 여기에는 횟집이 14, 민박 업소가 28개소입니다. 또, 생태계 변화에 따른 환경피해 등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파로호 담수구역내 피해예상지역 주민 대책회의를 5월 7일날 열고, 대응책 마련을 위한 우리군 종합대책 수립했습니다. 예상피해 종합지원대책 강원도에 건의했습니다. 여기에는 단기대책으로 3개분야에 7,300만원이 소요되고, 장기대책 14개분야에는 51억8,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강원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종합지원대책 강원도에서 건교부에 5월 28일날 건의가 되어 있고, 생계대책비가 긴급배정이 됐는데 2,500만원이 도비로 배정돼서 군비 2,500만원을 포함해서 사전예산 편성을 거쳐서 가구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교부에서는 피해액 지원에 관한 사항 관계법령을 검토중이라고 회신이 왔고, 우리군에서는 반드시 피해액이 지원되도록 정부 해당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먼저, 이게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는 질문하지 않고 서너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창안제도를 작년에 실시해서 파월장병 만남의 장쪽에 서바이벌 게임장을 한다고 한 것이 작년에 1등으로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등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이 관계부서와 잘 협의해서 그 월남파병 만남의 장 쪽에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7페이지 군정홍보 방송을 재개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군정방송을 보면 군수 얼굴만 내보이지 다른 사람 행동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의정활동이라든지, 평소에 군민들에게 알려야될 부분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군정방송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1페이지입니다. 금강산댐 관련해서 우리 간동면에 특히 많은 피해가 발생됐는데 내수면 어업 조업중단 및 제한에 따른 생계문제 어가가 22가구 수로 단절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에 178가구, 관광객, 낚시객 및 어획량 감소등으로횟집이 14, 민박이 28개소 생태계 변화에 따른 환경피해 등이 발생했다고 보고 됐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현재까지 진행 됐는지 진행과정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의원입니다. 이번 산양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올해로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숙원사업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나 각자 공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 차원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수 있는지와 주민 여론 수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편의상 질문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공무원 창안제도를 시행하면서 작년도에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에 서바이벌 게임설치가 채택이 되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월남파병 만남의 장 공사가 현재 3개년 공사로 추진중에 있고, 현재 기초공사가 추진중에 있는 관계로 이런 사항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인 것은 공사가 완료된다음에 이렇게 시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이나 내년도에 당장 시행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정방송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예년을 대비해서 보면 군수얼굴만 주로 나오는 군정방송이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런 사항이 다시 재현이 되지 않도록 새로 군정방송을 할 경우에는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돼서 공정한 군정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강산 댐 관련해서는 최덕규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6월 27일날 건설교통부에서 수자원국장 주제로 회의가 있어서 저는 이때 참석을 못하고 우리 담당께서 참석을 했고, 양구, 화천, 춘천, 도청 이렇게 4개 부서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내용을 보면 예상되는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건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런 법적 근거 마련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회의 내용이였습니다. 금강산 댐 붕괴로 인해서 예측되는 침수 또는 수재 발생등 만약의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군 자체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화천주민이 산양리쪽 어느 군부대로 간다고 대략적으로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계획이 앞으로 계속 마련이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또, 붕괴된다는 사안은 사실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지만, 정보가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래도 우리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이라든지, 제공되는 자료를 가지고 주민을 상대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하고 민간학자가 얘기하는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주민들한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자료외에 민간단체 자료를 채택해서 할 수도 없는 양쪽을 전부 수용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상당히 곤욕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정말 금강산댐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지... 한쪽에서는 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대형댐만 준비하면 큰 피해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조만간 민간단체에서 제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는 대응이라든지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대책이라고 하면 저희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교통이라든지, 붕괴대책이.. 이런 피해가 있다는 것을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도를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계속 관철이 되도록촉구하고 있는... 여기까지가 저희가 현재까지 대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책건의로 인해서 2,500만원 생계 대책비가 지원이 됐고 우리군에서 50%를 부담해서 현재 어민들에게 나눠드리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을 20%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고, 군수님께서도 똑같이 절감이 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획일적으로 똑같이 절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분야에는 30∼40%가 되는 경우도 있겠고, 거의 100%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또 업무 성격으로 보나 군수님과 우리 과장이나 직원들이 똑같이 업무의 중요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해서 똑같이 20%가 절감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군수님께서는 중요한 위치에 계시고, 많은 군민들을 접촉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예산편성이라든지 이것이 일반 직원들하고 같은 비중을 둘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엄대석 의원님께서 산양리 하수종말처리장이 거의 준공상태에 와 있고, 운영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주민간담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또, 여론의견 수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은 산림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개략적인 것을 보고 드렸을 뿐이고, 앞으로 산림환경과 업무 보고시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런 사항이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