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계 속) 가.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이상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무더운 삼복더위에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지금부터 저희 재무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16페이지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41억 6,000만원으로 나왔는데,

예, 지금 6월말 현재로 그렇습니다.

이거 징수의 강력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후반기에는 이러한 막대한 체납액이 체납되지 않도록 재무과장님이 강력한 추진을 해 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군수 관사 처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사 관계는 먼저 전임군수인 권오창 군수님이 관사를 사용하시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시고, 바로 나흘 후에 신문에 보도가 됐고, 이어서 저희는 행정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해놓고 매각순서를 밟기 위해서, 날짜는 제가 안 봐서 죄송합니다만 계속 이어서 감정을 하고, 공고를 하고 해서 지난 25일 1차 공고에 대한 등록마감을 받아본 결과 등록자가 한 분도 안 계셔서 유찰이 됐습니다. 따라서 신임 군수님이 오시기 전에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 군수님께서 이 상태로 일단 보류를 해라해서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2차 재공고를 넣어야 되는데 2차 공고를 안 넣고 군수님의 결심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로 활용을 하실지, 또는 타용도로 활용을 하실지 하여튼 간에 현재 잡종재산으로 변경된,

알았어요. 군수의 결심도 좋은데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 전반기 수의계약 34건의 3,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계속 되게 되어 있죠, 업자별로? 최종가격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해서 업체별 순번대로 주기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님 그동안 3,000만원 이하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해서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한치도 차질없이 순서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계속 공평성을 갖고 처리하도록,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상상외로. 그래서 강력한 행정 재제로 4억 5,500만원을 징수해서 41억 6,000만원이 지금 남았다고 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징수담당 직원이 5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41억 6,000만원이라는 액수는 액수로 치면 체납된 사람이 몇 백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백 명인데 이 재산조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금을 조사하다든지 토지를 조사하다든지 그런데 과연 5명이 전담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직원 부족되지는 않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벅찰 것 같습니다. 직원이 부족되면 증원을 해서라도 이 체납액만큼은 우리가 재산조사를 늦게 해서 징수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면 보충해서라도 체납액이 줄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중에 18쪽에 있는 것인데, 간단한 겁니다. 군유잡종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것인데 딱 한 건이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

상반기에 발굴한 것이, 금년도.

발굴한 것이 어디 있는 것이었습니까?

봉산면에서 저희들이 한 건을 발굴했습니다.

용도는 뭐로 사용되던,

용도는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밭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밭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김경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 거수) 이민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세부사업명에 조건부 수급자 자활지원금이 있는데 사업량이 276명입니다. 조건부수급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19페이지의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급에 있어서 경로 회원수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요?

예, 왜냐하면 회원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는데 공통으로 지원을 하면 노인 양반들의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선 질의하신 조건부 수급자 자활지원금 관계를 말씀드리면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영세민이 지금은 국민기초수급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생계비하고 주거비를 주는 것이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시켜서 나중에 인건비 1일 2만원씩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난방비를 말씀하시는,

운영비와 난방비 두 가지를 한 거죠.

경로당 운영비는 월 4만 4천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원이 많은 경로당이 있고, 회원이 적은 경로당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등록된 경로당에 일괄적으로 월 4만 4천원씩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운영비 성격이 그 경로당의 전기료, 전화료 대개 그런 명목으로 쓰라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난방비는 연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내 겨울철에 두 번을 1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는데 많고 적고간에 등록된 경로당은 저희가 일괄, 지금 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차등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는데 조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18페이지 효실천 시범학교 운영인데, 학교당 800만원씩 주는 거죠?

예, 800만원씩.

지난해 성과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에도 8개 학교를 800만원씩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효실천 시범학교를 왜 운영했느냐면 효라는 것은 어렸을 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에서부터 효를 몸소 실천하고 배우고 해야 나중에 커서도 효를 잘 해야된다 그런 차원에서 학교에다가 800만원씩 주고서 효 업무를 추진했는데, 편지쓰기라든지 책자발간이라든지 애들 교육시키는 것이라든지 그것을 1년동안에 한 사항을 기관장들이나 학교장, 전체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교장단,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자기네 학교에서 1년동안 효실천을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책자를 발간해서 발표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여러 가지 사항이 책자로 이렇게 두껍게 발간해서 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효과가 매우 좋다 이렇게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성과보고서를,

보고서가 책자로,

의원님들한테 지급을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할 때 의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번,

시범학교하고 절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사회과 분야에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에 관장과 사무국장 직원의 임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임기의 직원들은 결정이 되어 있는지? 결정과정이면 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의 관장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월말로 정년이 됐습니다. 사무국장도 마찬가지로 정년이 됐는데 아직 후임자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4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기관에서 통보가 되어서 저도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거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관장에 대한 임용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자격기준에 부합되는 분으로 추대가 되면 지체장애인협회장이 임명을 해서 군수한테 보고하도록 그런 절차가 되어 있는데, 아직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어봐야 되고, 또 대상자가 거론됐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예식품위생이 뭐예요?

그것은 위생감시원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합동단속은 어떤,

위촉된 명예식품감시원을 대동해서 같이 공무원하고 합동단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합동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조를 짜서 2명이고 3명이고 이렇게 해서 대상업소를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됩니다.

명예위원님들 위촉되어 있어요,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도에서 위촉이 됐는데 일곱 분, 여덟 분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지금 병가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축산폐수처리장은 현재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까?

예,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어요?

예,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다가 축산분뇨처리시설에다가 넣어서 정화를 해서 맑은 물로 만들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음에 보고 받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이만우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맑은물 가꾸기사업 추진에 있어서 미나리꽝 설치를 8개소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그 규모나 위치가 과연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환경문제가 앞으로 어려운 사업인데 우리군에는 환경기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질의합니다.

미나리꽝 설치한 곳은 마상골천, 산성천, 궁평천 그러니까 커다란 하천으로 들어가는 곳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삽교읍의 삽교천, 신양면에 신양천, 차동천, 죽전천, 광시면 무한천 상류에 설치를 했는데 미나리꽝을 설치하면 실제로 물이 많이 정화가 됩니다. 미나리꽝이나 부레옥잠을 설치하면 저희들이 보는 것 이상으로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주로 들어가는 상류에 설치를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기사 자격증을 말씀하셨는데 수질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10명이 있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 거수)

전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환경보호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공정이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매립장 공정이?

이게 조금 늦어졌는데요, 왜 늦어졌는고 하니 낙찰자 지확인의소 법원판결이 되는 바람에 늦어져서 2001년 9월 10일날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30일까지 진입로 및 매립장 부지 벌췌는 완료가 됐고, 2002년 6월 현재 진입도로 및 매립장 부지 절성토 공사중에 있는데 전체공정으로 따진다면 15%정도가 진척중에 있습니다.

15%요?

예, 주민의 반대가 없는 한 별다른 문제점없이 이것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지를 해서 지금 말씀대로 공기가 짧은 관계로 너무 급히 하다가 지금 종합쓰레기장이 예산군하고도, 또 예산읍의 제일 중심지에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다가 하게된 것까지는 제가 재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그 예산읍하고도, 또 제일 높은 상지에 위치가 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아마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공과정에 감리는 어떻게, 감리를 별도로 두셨나요?

예, 감리를 별도로 뒀습니다.

그럼 군청에서는,

저희들도 직원들이 나가서 토목직과 환경직이 나가서 감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민감한 사업으로 인정하고, 저 역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문도 받고 그래가지고 같이 해 나가도록 할테니 앞으로 공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보고해 주시고, 어느때 의원님들이라든지 저라도 현장에 한 번 가볼 기회가 있는지,

그래서 적당한 시간에 의원님들 전원 모시고 현장을 한 번 보시도록 하고, 거기에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하여간 이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지금 예당저수지를 1급수니 2급수니 해가지고 맑은 물 먹기사업을 하시는 이런 가운데 예당저수지의 제일 상류에 설치가 된 겁니다. 100분의 1이라도 한 번 실수에 오수가 흘러 넘어들어가면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생활 발암물질 소각시설 설치사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최신 공법에 의한 무공해 소각으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한다고 했는데 소각시설의 기계 및 사업자 선정같은 것은 되었는지?

사업자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최신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를 말하는 것인지?

최신 공법은 지금까지 소각시설에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 등 문제가 나왔는데 그런 것이 다 해소된 최신 공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산업과장이 아직 발령이 안나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확실한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우실텐데 건의차원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과 관련한 단체장님하고 기관장, 의원님 몇 분, 군수님을 비롯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후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통해서 계획을 하셨습니다만 특수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로 능금축제를 통해서 국제적인 학술세미나등 계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사실 지난해 다녀오신 의원님들 몇 분은 이번에 참여가 안 되시고, 또 군수님마저도 참여가 안 되시고 해서 새로 되신 군수님이나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해외연수를 금년 중에 한 번 다녀와서 좀더 사과발전을 위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현장을 보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임기 중에 해외연수 가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주민여론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금년 중에 다녀오셔 가지고 내년도 2003년도에 본예산에 사업계획을 통해서 2004년도, 2005년도에 가서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달성과 성과가 임기 중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서 기왕에 해외연수를 간다면 보다 생산적인 해외연수를 통해서 우리지역이 농업군으로써 사과산업이 발전해야 할 지역이고, 또 쌀 산업이 무너지고 작년도만 하더라도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100억이상, 금년도도 100억이상 해서 농민들의 소득이 200억이상 예산군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계획이 있다면 금년중에 다녀와서 가을에 능금축제와 함께 국제학술세미나를 하면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사과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군수님도 바뀌시고 했기 때문에 첫째 군수님이 유럽의 최고 사과산업의 발전현장을 보셔야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런 계획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금년도 중에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권오창 군수님하고 신현문 의원님, 이주원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이렇게 다녀오신 것으로 됐는데, 의원님들 해외연수 가시는 것은 의회와 상의를 하고, 이것은 산업과와 절충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이나 군수님도 물론이고 일반 우수농가들이 사과발전을 위한 해외연수를 하는데 다소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다고 하면 일반 농민들도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군이 그동안 이태리쪽을 다녀오고서 상당히 사과발전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많은 성과도 있고 그런데 역시 군수님이 바뀌셨으니까 군수님께서 우선 다녀오셔서 생각을 바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군정을 함에 있어서 생산적인 군정활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건의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사회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자금이 상당량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연기군을 다녀왔습니다만 연기군같은 경우는 15억을 전액 국비로 해서 농민문화복지시설을 한다는 얘기를 어제 듣고 왔는데, 출향인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길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류창범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시의 자연휴양림 계획했던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산불로 인해서 자연휴양림 계획했던 예산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현재 백월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취소가 되는 과정에 있고요, 대차로 우리가 봉수산의 자연휴양림을 조성코자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단계지만,

그 지역은 취소하고 사업비는 대흥산에다가 돌려서 이렇게 사업 추진을,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13페이지 임도시설 광시면 대리에서 가덕지구 임도시설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자연휴양림을 하기 위해서 임도시설 계획을 했던 것 아니예요?

예.

그것도 취소되어야 되겠네요?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휴양림하고 관계없이 이미 3월 19날 착공이 됐기 때문에 불이 났어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추진을 하고요?

예.

그리고 예당저수지 붕어 방류사업이 전부 합쳐서 3,500만원인데, 전후반기 합해서. 이거 작년에도 그랬나요, 작년에도 3,500만원인가요?

예,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확대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짤 때 신경을 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당저수지 뿐만 아니라 예산군내 전체 소류지에 골고루 배분해서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길. 적어도 한 1억정도 해가지고 확대해서 낚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도록 더 늘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건의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31페이지 묘목 자체생산해서 예산절감을 한다고 했는데 묘 포장이 예산군에 몇 가운데나 있어요?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에요?

간양리 수철리 들어가는데.

수철리?

예.

거기 현장 가보시면 차라리 사다 쓰는 것이 낫지 지금,

지금 이것은 2000년도에 추기 식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한 5년은 지나야 가로수로 식재할 수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 상태가 너무나 형편없고, 현지에 가보면 관리 자체가 전혀 안 되는 것 같고, 거의다 죽어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할 바에는 차라리 구입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난해 상사업비 4억 3,000만원 탄 것 있죠?

아직 돈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내려왔어요?

저희도 요구는 했었는데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해서 글쎄요 그건,

일단 상사업비 결정된 것은 내려올 것 아니예요?

아직 자금이 없어서 못 보내는 것 같습니다, 농림부에서.

그거 내려오면 어디에 쓸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건 상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저희도 벤처마킹도 해야 되겠고 해서 그건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뭘 하겠다는 그런 복안은 없습니다. 내려온 뒤에 저희가 벤치마킹도 좀 하고, 유익한데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초에도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난해도 나왔고, 우시장이 폐쇄됐잖아요?

예.

우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연구해 본 일이 있어요?

지금 우시장은 개설하는 것은 축협에서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축협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는데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저희도 개설하는 방향으로 같이 여러번 축산농가도 모였었고, 옛날에 중개하시던 분들도 모이고 해서 대안은 좀 됐었는데 거의 어렵다 하는 쪽으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물론 축협에 책임도 있고, 축산농가들의 책임도 있지만 군으로부터 입지선정을 잘못해 줘가지고 근본적으로 폐쇄된 원인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상사업비가 나오면 축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입지선정을 다른 곳에 해 가지고 축산시장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을 다른 곳에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현재 그 장소에는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춘다 하더라고 모든 차량들의 출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상사업비가 나온다면 그것과 함께 하든 어떻게 하든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우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산불피해 복구 추진현황에서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주택, 축사등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 7월 20일 착공해서 9월 20일 완공한다고 했는데, 기간이 완공하기에는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너무 짧지 않나요?

주택 복구관계는 종합민원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쪽에서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축사도 그렇지, 축사.

축사도 조기에 복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 관계도 주택이 재건한 뒤에 축사가 신축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몇 군데는 시작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완료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기간을 너무 촉박하게 잡고 해 놓은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질의내용은 14쪽을 보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산불피해가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산불현장 두 곳을 가봤거든요. 가봐서 직접 개인 진화장비를 사용해 봤는데 개인 진화장비가 잘 작동이 안 되더군요. 그런데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집중적으로 봄 시기에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산불이 일어나지 않는 시기에는 진화장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산불 발생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가시는데 단체나 개인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미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산불진화에 대응하는 것이 평소에 숙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요. 그리고 산불 진화를 낮에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야간 진화시에는 개인의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 될텐데 장비적으로 개인의 안전을 도와줄 수 있는 장비가 없더군요. 예를 들면 열 명이 한 팀으로 산불진화 하러 올라갔으면 열 명이 다 내려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산불진화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안전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민복 의원 거수) 이민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입니다. 10페이지의 산림 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대술면 송석리와 신양면 여래미리에 산림소득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득원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결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전체적으로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보면 마을안길포장, 공동화장실, 전망대, 다목적광장, 종합안내판, 그 다음에 소득기반조성으로는 표고하우스단지, 관정 및 물탱크, 다목적가공장, 저온저장고, 건조기. 또한 산촌 휴양시설로서는 청소년수련장, (청취불능), 오수정화시설 등 여러 가지 사업이 2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표고하우스를 한다든가 느티나무하우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이 결정해서, 다음에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융자사업으로는 주택을 신축, 증·개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정해가지고 정한 율에 의해서 사업비를 쪼개서 쓰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목적이군요. 여러 가지 산림과 소관이 아닌데도 연계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선정할 때는 임야율이 70% 이상이 되어야 되고, 경지율이 26% 이하가 되어야 되고, 인구밀도는 헥타당 1.44인 이하인 지역이 선정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3인) 의장 이회운 부의장 권국상 의원 조기덕 의원 신영균 의원 김승기 의원 이석원 의원 강연종 의원 전태수 의원 이한두 의원 이덕규 의원 이민복 의원 이만우 의원 김동숙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호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재무과장 이상원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전문위원 장순근 의사담당 박찬규 직원 이윤우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