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2001년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조례개정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기능을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만 이번 4대 의회에서는 때로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서로 신뢰속에서 의회와 시정이 하나의 톱니바퀴 형태를 형성해 나가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지금껏 관행적으로 행자부 지침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 여러분들이 사안에 따라서 행자부 지침을 논하였습니다만, 행자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4대 의회에서는 가급적이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원님들과 질문 일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 행정을 중시하여 주시고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정책대결의 장으로 저는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길들여진 습성을 타파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직제에 없는 시민봉사과에 소속되어 있는 새주소 사업단에 업무보고는 안받겠습니다. 또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성교육문화원 지정대리에 부시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에게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나 직무대리도 아니고 지정대리에게는 우리가 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통보를 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앞으로 인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제도를 활용을 안하시는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도 선출직인 우리 의원여러분들과 함께 순간의 인기위주가 아닌 행정이 영원토록 시민사회에 기억되는 행정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평가보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는다는 심정으로 행정행위 하나하나에 각별한 신경을 써서 오로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안을 포함한 집행부의 일반안건은 의사일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제출되어서 사전에 전문위원실의 검토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민선 4대 남원시의회 개원과 당선을 축하드리며, 제75회 정례회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맨 먼저 보고드림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규 기획담당입니다. 시정종합기획, 남원목표관리, 시상징물관리, 인구유입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용삼 예산담당입니다. 예산편성운용, 재정분석, 국도비 확보, 지방채무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장영식 감사담당입니다. 공직기강감찰, 감사운용, 민원진정관리, 공직자 윤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양병찬 의회법무담당입니다. 의회운영협력, 법제업무, 행정소송업무, 법규집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조득철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중앙, 각 자치단체의 정보수집, 농특산품 판촉, 시정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앞서 소개된 각 담당과 함께 저희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시민복리증진과 남원발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함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도 앉아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보고도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5개 담당에 정규직 18명과 일용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금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은 시정종합기획·조정업무의 성실한 수행과 행정의 능률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목표관리제 추진, 합리적인 지방재정운영과 효율적 지방채 관리 및 효율·생산성 위주 사전 예방지도감사 도모, 내실있는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시정 종합기획·조정기능의 강화입니다. 창의적인 시정발전 시책개발로 남원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기획·조정과 주요업무의 심도있는 평가분석을 통한 개선 및 환류기능 수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업무기획은 시정 주요업무 계획, 벤치마킹을 통한 신규 시책 등을 발굴하고,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주요시책 사업에 대하여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하여 주요시책 및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2년 주요업무계획 수립하여 시 의회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보고 하였고, 1/4분기까지 심사평가 결과 6개 분야 40건 중에서 정상추진 37건, 미진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진사업에 대하여 하반기 정상 추진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2/4분기까지 심사평가는 7월 20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은 민선3기 시정방향 및 주요시책 추진계획 수립과 공개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민여론 수렴을 위해 시정 시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방』을 통해 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6쪽, 공약사항 및 100대과제 추진 관리로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의 알찬 마무리로 신뢰받는 자치시정 구현을 위해 공약사업 4개분야 40개 단위사업과, 100대 과제 4개분야 100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 4월말까지 추진상황 평가 분석한 결과 공약사업은 40건 중 제도화 정착 11건, 일상업무 정착 16건, 임기내마무리 2건, 지속추진 11건이며, 100대과제는 100건 중 제도화 정착 12건, 일상업무 정착 53건, 임기내마무리 13건, 지속추진 2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후계획은 민선2기 공약사항 최종 추진상황 평가 분석을 7월중에 실시하고, 민선 2기 시정백서 발간자료로 활용하겠으며, 지속 추진과제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민선 3기 공약과 연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선3기 공약사항 추진계획 수립하여 관리카드화 중점 추진관리토록 하고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남원N 목표관리제 정착으로 선진행정 구현입니다. 적정수준의 목표를 확정, 실적평가를 통해 성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부여하고, 조직내부의 건전한 경쟁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2년 목표는 137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1년 N-목표 최종 평가를 금년 2월에 실시하여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을 한바 있으며, 금년 N-목표 확정을 2월에 하였습니다. 관리카드 작성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중간평가를 7월 하순경에, 최종평가를 1∼2월중에 실시하여 평가결과 우수사례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목표설정은 부서별 위크샵을 통한 목표설정과 보고회, 평가회 통한 목표를 조기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학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 모색으로 저희 남원시와 서남대의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및 명문대학 육성에 목적을 두고, 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상호 공동 발전방안 추진과 학생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교주변 주민들의 편익제고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학교주변 지역정비사업으로는 학교앞 하수도 정비 120m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 착공계획이며, 서남대 후문 진입로 개설 150m는 설계완료 7월 착공하고, 율치 취락지구 도로 110m는 공사중으로 9월 완공하겠으며, 구 국도 17호선 개량공사는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춘향제 '서남대 문화 한마당' 행사 개최와 춘향제 축제 평가보고서 용역 참여와 춘향 장학금 지급으로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900만원의 춘향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교수인력뱅크 구축하여 남원발전을 위한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부서·학과 자매결연 추진으로 관·학 교류를 활성화 해가고 대학 주변마을 활성화를 위한 각종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쪽, 향토지적재산 관광상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춘향·이도령 등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사업으로 기존상품은 23품목 77종이 있으며, 금년 예산액은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향토지적 관광상품화 추진을 위해 타 시군 및 전문업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우리 지역 특산품 상품개발 품목을 선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기존 춘향·이도령 소비자 선호상품을 제작하고, 캐릭터 상품 판매사업 민간위탁기관을 공모하여 현재 4명이 접수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기관 심사 및 위탁기관 확정을 7월 중에 실시하여 위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캐릭터 상품 제작 구입과 함께 향토지적재산 상품개발에 더욱더 힘써 나가겠습니다. 10쪽, 선진행정 구현을 위한 벤치마킹 실시로 우수 시책, 제도 등의 시정 접목을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선진 자치단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9∼10월중에 부서별 소그룹 단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획을 수립, 7월중에 마치고, 9-10월중에 벤치마킹을 하여 보고회를 개최하고 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진 시책의 적극 도입과 활용을 통한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쪽, 예산편성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총 규모는2,159억원으로 2001년 당초대비 8.2%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85억원이고 자립도 15.9%입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은 자체수입이 315억원, 의존수입이 1,670억원으로 8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26.9%, 사업예산이 64.3%, 예비비 등이 8.8%로 64.3%가 투자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74억원으로 이중 상수도공기업 107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7개 분야에 67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요예산의 조기배정으로 현안사업 등 조기발주를 지원하였고, 예산절감 추진 및 집행잔액 사용협의 통제와 내실있는 용역과제 심의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예산절감 지속추진 및 사업예산 집행잔액 엄격통제로 가용재원 최대 확보하여 추경예산편성 적정시기를 판단하여 추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은 8∼11월중에 실시하여 11. 21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합리적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은 자체심사는 10억원이상 30억원 미만 신규사업이며, 도 심사 30억원이상 200억원 미만, 중앙심사는 200억원이상 신규사업, 10억원이상 행사성 경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5년 연동화 계획으로 주요내용은 지역발전시책, 재정전망, 가용재원판단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투융자 심사는 4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체심사 3개 사업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사업, 혼불문학마을 조성사업이고, 전라북도 의뢰심사 1개 사업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으로 조건부 승인 되었습니다. 조건부 내용은 재원확보 대책중 도비 부분을 국비나 시비로 대체 및 행정절차 이행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일정에 의하여 추진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7월중에 지침을 시달하여 우리시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방채 관리입니다. 채무액은 548억4,000만원으로 원금 424억7,700만원, 이자가 123억6,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5억7,000만원, 기타 특별회계 35억7,800만원, 상수도 공기업 406억9,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고이율 지방채는 조기상환을 추진, 60억2,100만원을 상환하였고, 조기상환에 의한 이자 절감액 9억8,200만원으로 10억 가까운 채무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저이율 지방채는 상환계획에 의한 상환으로 15억3,7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채무는 46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차환채 발행을 추진하여 6건을 신청하여 지난 1월 29일 승인이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차환채 발행 추진 및 상환계획에 의한 상환을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14쪽, 주요 투자사업 성과분석입니다. 일상적 투자사업을 심층분석,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지방예산 투자의 계획화와 효율성 극대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방침은 시비 계속투자사업과 시범사업을 위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투자사업의 모니터링과 현지조사 원칙으로 주요사업 심사분석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2월에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바, 대상사업은 14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2건, 시범사업 3건, 일상적 사업 9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완료 사업은 8개사업입니다. 금후계획은 상반기 완료사업 현지조사 및 분석보고를 7월중에 실시하고, 하반기 추진사업 중점관리 및 평가실시는 10월까지 실시하여 평가자료 분석 및 종합보고를 한후 분석결과 우수사업에 대한 확대지원 및 부진사업 대한 투자중단 등 일몰제 시행하겠습니다. 15쪽,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는 각 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5월말까지 국가예산안이 제출되면 기획예산처 심의 및 국회의결을 6월 1일부터 12월중에 확정하게 됩니다. 주요 확보대상사업 선정관리는 행정자치부소관 3건, 문화관광부소관 2건,농림부소관 8건, 보건복지부소관 2건, 환경부소관 5건, 건설교통부소관 7건, 문화제청소관 2건, 철도청소관 1건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요대상사업의 카드화 및 책자 발간, 편성순기에 따라 단계별 중앙부처 등 방문 활동실시 16회, 남공회, 향우회 등에 확보협조 사업 설명 2회, 사업별 심사부서 및 관리 담당직원 파악 협조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예산처로 제출된 사업은 기획예산처심사 8건, 풀예산 확보후 심사지원 16건, 양여금심사지원 4건, 타당성 검토후 심사지원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국회 의결시 까지 단계별로 요구액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정치권, 지역출신 유력인사와 공조체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효율·성과위주의 예방지도 감사로 시정운영의 효율 및 성과분석 위주의 감사로 행정의 문제점 도출 및 미비점의 제도개선을 통한 시정발전 도모에 목적을 두고,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에 대하여 예방위주의 지도감사, 시책 및 대형사업 추진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종합감사, 기획감사,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체감사를 10개 기관을 실시하였고, 행정상 조치 131건, 신분상 조치 6건, 재정상조치 38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점검, 기획감사 실시, 진정 및 민원조사를 실시하고 처리하였으며, 감사원 종합감사를 지난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수감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향교동에 대한 자체감사와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지도점검, 기획감사, 공직기강감찰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17쪽, 사전심사제 운영 강화는 사전심사와 중간점검제를 통하여 주요사업 부실시공방지와 불요 불급한 예산낭비 효과 거양으로 공정성·적정성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으며, 대상은 공사 분야는 5,000만원 이상으로, 5,000만원에서 2억미만은 자체 사전심사 실무팀을 운영하고, 2억원이상은 건설공사 사전 심사반을 운영하겠으며, 5억원 이상인 주요 사업장은 연 2회 중간점검을 실시합니다. 물품 분야는 3백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사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사전 심사를 실시하여 158건을 실시한바, 예산절감액 14건에 3억6,200만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후계획은 공사분야는 과다설계, 설계변경, 증액사례 등 철저한 심사와 물품구입의 적법성, 산정가격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후 조치로는 공사는 재검토 및 감액조치, 물품은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8쪽, 내실있는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수시로 제·개정·폐지되는 법령에 맞게 자치법규 정비와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특색조례 발굴제정,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생활법률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하여 추진상황으로는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10회, 자치법규 정비 41건, 자치법규 추록 발간 1회, 행정절차제도 운영, 법률정보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자치법규 적기 정비 지원, 지속적인 법규 정비 및 자치법규 추록 발간, 각종 법률정보 인터넷 서비스 제공하고, 특색조례 발굴·제정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 특색조례 수집 및 우리실정에 맞는 조례 발굴하여 특색조례 적정성 여부 검토 및 제절차 이행하고 조례 제정및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원활한 송무행정 및 무료법률 상담으로는 행정처분 쟁송 증가에 따른 공무원들의 제규정 숙지 등 전문성 제고와 무료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법익 증진에 목적이 있으며,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소송수행 19건, 행정심판 3건, 법률교육 3회, 송무관련 교재 100부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7-8월중에 무료법률상담 실시를 위하여 30-50명을 대상으로 민·형사, 가사, 부동산 등기 등에 대하여 변호사와 법무사를 상담으로 위촉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때 보건소 진료도 같이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20쪽, 서울사무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중앙부처 및 타시도 최신 행정자료 및 새로운 시책을 수립하고, 농·특산품의 판로확대 및 지역의 공장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축제를 연계한 관광객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행정정보수집 제공 24회,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판매, 지역축제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안내문 발송, 공장유치 및 수출시장개척지원을 위한 업체 방문, 재경향우 고향사랑운동 전개, 사랑카드 구입을 위한 안내문 발송 등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최신 행정정보 수집 제공 및 국가예산 확보 활동 지원강화, 농·특산품 판매망 확대 및 대량소비처 개척, 지역의 문화관광 홍보로 관광객 적극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유치 적극 추진을 하겠으며, 재경 향우회의 유대강화와 고향사랑 운동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춘향골 향토문화 체험입니다. 자매결연 도시, 향우가족,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특산품 생산공장, 농산물 재배 및 가공공장을 체험장소로 분기별 1회, 1박 2일정도 계획으로 자부담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차에 3월 12일날 구로구 부녀회원 및 시민 80명을 대상으로 고로쇠약수 채취 및 질그릇 생상공정 체험, 국악공연 관람 등을 한바 있고, 2차로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로 구로구 바르게살기 임원 40명을 대상으로 지리산 철쭉 관광, 상추수확 현장체험, 목기생산공정, 국악의 발상지 특강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대상지역과 협의체 구성하여 구체적 시행계획 수립하고 고향사랑운동과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기획감사실업무 금후 추진방향입니다. 기본 방향을 역동적인 시정 수행을 위한 종합기획과 지원역량 강화, 주요업무의 평가, 분석을 통한 민선2기의 알찬 마무리, 민선 3기의 자치시정 발전을 위한 시책발굴과 발전계획 수립해 두고, 중점 추진과제를 시정 종합 기획·조정기능의 강화로 활기찬 시정지원, 책임행정 정착을 위한 목표관리제 내실화와 시책사업의 지속적 추진, 지역개발기금 차환채 발행 및 예산절약으로 건전재정 운영, 공직기강 확립과 예방차원의 감사활동을 통한 조직의 경쟁력 강화, 의회와의 협력체제 강화와 시민 편익증진을 위한 법규 개선, 서울사무소 기능 활성화로 대외 업무 창구로서의 역할 제고로 정하고, 『시정종합 기획부서로서 방향 제시, 조정 역할의 완벽한 수행으로 앞서가는 자치행정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일먼저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업무보고때 지역에 공장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몇개나 했습니까?

현재 공장을 유치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기업유치팀이 있기 때문에 유치팀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서울사무소에서 구로구쪽에 또 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방문하는데 안내 방문 그런쪽에 있습니다.

한번 짚은것 같은데요, 시장공약사항 관리 내용에 보면, 공장유치, 지역에 기업유치 해가지고 60개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봤을때는 남원에서 자생적으로 공장을 설립했는데 그것도 우리 시장께서 유치한 걸로 과대 홍보를 한게 되고, 전혀 우리 시하고 관계없이 다른 분들께서 지역에 애정을 갖고 이 지역에다 공장을 설립했는데도 그것은 시장이 유치한걸로 이렇게 과대 홍보로 포장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민선3기 공약사항중에 광양 전주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라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전주 광양간 고속도로는 국책사업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기에 될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공약으로 보겠습니다.

될수 있는게 아니고 이 사업은 우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께서 이렇게 시민을 우롱하면 안되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는 최초 이게 98년 5월부터 시작을 한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사업을 최진영시장께서는 이번 선거에 공약사항으로 취임사에 취임인사말로 .... 지금 이미 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끝났고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어가지고 그런 사업을 본인이 하겠다? 공약사항으로 내걸어 놓는다라는 것은 이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 아니냐? 시민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지, 이미 확정되어 있고,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설교통부 관련 사업이겠죠?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단 말이예요? 나중에 우리가 3기 공약사항을 정리를 할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민에게 사과를 하고 선거기간중에 이용을 해먹었으면 대단히 죄송하다고 시민들게 사과를 해야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공약사항이나 각종 사업보고에 과대 보고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공약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7페이지, N-목표를 성과금에 반영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네. 그랬습니다.

지금 남공협에서는 성과금을 받지 않겠다 그러죠?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남공협에 요구는 수당으로 달라는 얘기죠?

그런 요구입니다.

아니면, 남공협에서는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현재 그런 주장입니다.

N-목표를 열심히 수행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분들에게는 성과금으로 이걸 반영을 하겠다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아직 결정되고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일에 지급이 안된다면 반영이 안되겠습니다만, 만약 지급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게 된다면 N-목표를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받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만일 지급을 하게 된다. 그래서 평가가 필요하다 하면 N-목표 과정을 평가항목에 넣어서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N-목표도 성실하게 잘 진행이 될려고 하면 결국은 뭔가 N-목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그런 사람들께 혜택을 주어야만이 더욱더 열심히 어떤 사업들을 개발을 하고 나름대로 일을 할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립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서 시상 사항을 우수시민에게는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성과금이 지급이 안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시상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합리적 지방재정운용에서 지금 조건부가 우리 자체심사 사업중에 혼불문학마을 조성사업, 이부분은 국도비 최대 증액확보한 후에 추진을 하라는 요구였죠?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를 더 확보한 사항이 있는가요?

여기에서는 자체로 하라는데 혼불마을 사업은 시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우선 국비, 도비를 먼저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해야하지 않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사업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국도비가 더 확보되는 쪽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것은 도에서 도비부담을 안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도에 지속적으로 하고 국비를 더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전북도 의뢰심사 1개사업 조건부 사업중에서 도비 주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부담금이 67억중에 현재 계획되어 있는게 24억인데, 이제 도비 주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약 10억 늘어난 겁니다.

이건 확정된건 아니고, 도에서 이렇게 도비 부담을 시키지 말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자체를 진행을 할려고 하면 도에서 23억을 부담을 하지 않겠다. 지금 그런 조건하에 지금 조건부로 도에서 의결해준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하고 도에서는 50% 부담은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국비를 더 확보를 한다는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미정이고.....

이것은 아직 사업 확정자체가 아니니까요, 되게 되면 더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압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일이 진행이 될려고 하면 시비 24억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고 저희시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랄지 확보하는 방향이랄지 여러가지 방향을 다각적으로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18쪽, 내실있는 법무행정 운영에 조금전 회의 시작전에 19일날부터 21일날 있었던 3대 의회에 마지막 임시회 과정인데 그때 당시 의정회조례 관련 뿐만이 아니고 남원시에서 제일 중요시 되어야될 그것도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중에 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예를 들면 남원시금고선정운영조례, 이 부분도 같이 올라와 있었단 말이예요?

네.

과연 당시 전체를 4대에다 넘겨주는게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던 의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안들을 6월 13일날 선거 끝나고 정말로 조례 한장 읽어 볼수 없는 사항에다 7개인가 8개의 조례 심사를 요구를 해서 은근슬쩍 1개를 부결시키고 나머지는 은근슬쩍 다 넘어갔단 말이예요. 그렇게 중차대한 조례 자체를 그런식으로 마지막 회기에다 밀어 넣어서 사실은 전 좀 비겁한 방법이었지만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킬려고 저는 나가버렸어요. 저 집에 계시는 분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차로 모시고 와서 그렇게까지 의결을 해내야 하는가? 과연 이게 정말로 내실있는 법무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때 마지막 회의때 제정조례가 다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시간을 못드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정조례는 의회 전문위원과 충분히 사전 검토가 될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하고 해당과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검토된 다음에 의결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런식의 법무행정은 할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단체나 이런쪽에서는 의정회가지고 얘기하지만, 의정회보다 더 중요한게 사실은 우리 시금고 선정운영조례나 이런 것 등은 저 자신도 지금까지도 제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다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다시 문제가 있다고 보면은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도 고칠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도 선거끝나고 원구성하고 계속 그런 입장에 그런식으로 은근슬쩍 밀어 넣어서 의결시켜서 나가버린다고 하면, 아침부터 회의에도 참석안하신 분을 찾아서 집에까지 모시러 가서 모셔다가 의결시켜 내버리고 이런식에 법무행정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집행부하고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또 의정회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가 봤을때는 흘려준걸로 밖에는 안보여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일은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해야 되고, 없다고 해야지 있다고 하겠어요?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 이런 것등은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도 거론이 안되고, 엉뚱한 부분만 자꾸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사전감사, 사전 심사에서 이번에 지적이 된 상태지만, 람천 문제나 봉대제나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과다설계로 해서 나와 있단 말이예요?

네.

사전심사를 충분히 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안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과다설계 부분이 3건이나 나온걸 보면 사전심사가 너무나 허술했다. 이 3건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많은 이런 과다 설계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그것은 물론 사전 심사반을 구성을 해서 심사하고 조정하는데 사업부서 하는데에서는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을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봐줄수 있냐 없냐 그런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쪽 향토지적재산 관광상품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캐릭터 상품 판매사업 민간위탁기관 공모라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캐릭터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남원시 사랑의 하트 하면서 도시 CI 개발할때에 같이 아울러서 해가지고 저희는 춘향, 이도령, 흥부, 놀부, 변강쇠, 옹녀 이렇게 캐릭터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상품화하는 사업으로 그 캐릭터를 활용해서 상품을 제작하여 월매집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까지 기획계에서 제작하고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는 광한루원 월매집에서 공공시설사무소 직원이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사업이 자치단체에서 직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간부분은 민간에게 맡기는게 좋다 해서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저희시에서도 이것은 민간인이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방향이 잡혀져서 민간인에게 위탁할려고 법인단체로 1차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인단체에서 희망자가 없어서 다음에 개인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개인까지 확대하도록 한 것은 지난 업무보고시에 의원님께서도 개인까지 확대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개인까지 확대를 해서 현재 접수가 4명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정이 되면 판매이익에 40%는 저희 시에서 하고, 판매 이익금에 60%는 판매자가 갖는 걸로 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위탁판매를 할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탁판매는 그렇고, 테마공원이라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우리 남원에 상징적인 상품생산공장을 몇가지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없습니까?

자세한 것은 나중에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시 보고가 될겁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춘향테마파크에 춘향전에 나와있는 열두마당을 소재로해서 거기를 만들고 거기에 저자거리등 여러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세한 보고는 문화관광과에서 별도 보고 드릴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쪽 N-목표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N-목표 평가를 해가지고 성과금을 지급할때 공무원들간에 위화감이 많이 조성이 되어서 해야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과금 지급에 따른 그런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도 공무원들간에 많은 위화감이 팽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N-목표를 우수하게 잘했다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가 과연 공평하고 투명하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됐느냐? 그것이 아마 문제가 될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성과금은 지급했지만 앞으로 또 그 성과금을 지급한 그 사람에 대해서 인사라든지 승진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적용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 항목속에 N-목표를 한 항목으로 넣고 여러가지 성과금 지급에 따른 평가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다만, 그 평가 항목중에 좀더 객관적인 항목이 뭐냐 해서 평가 항목인 N-목표는 전부서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고 전직원이 다 실시하기 때문에 그걸 한 항목으로 넣으므로써 평가에 객관성을 확보하지 않냐 그런 뜻이고, 그걸 객관적으로 됐냐, 그런 말씀은 어느 평가나 다 객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6급 담당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여러명이 다면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를 취합해서 발표를 하고 또 그에 따른 시상을 했기 때문에 그 평가결과는 나름대로 객관성을 유지했지 않냐 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2월 23일날 발표했죠?

네.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5명이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관학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모색, 거기에 우리 서남대학교 앞에 구국도 17호선 150m 이 개량공사는 해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옵니다. 지금도 보면 실시설계라고만 올라와 있는데 설계를 했다고 하는 건지, 앞으로 할건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시설계중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 문제는 각 과에서 한 것을 저희과에서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우선 받기는 실시설계중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시과 업무입니까?

네.

서남대학교 정문 바로 옆에 있는 도로인데 미관상도 안좋고, 또 거기가 국도 노면하고 2-3m 정도는 수평이 안 맞을 거예요. 그런 관계로 하수구 자체가 여름에는 배수가 안되어서 물이 차고, 파리, 모기가 들끊고, 또 냄새가 나고, 이런 환경속에서 대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단골메뉴로만 올라오지 하질 않아요.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도시과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이강석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6쪽, 시정운영의 효율과 성과분석을 위주로 해서 감사를 하는데 이것은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자체감사를 하는데 22개 읍면동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22개 읍면동을 종전에는 4일간씩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3일간으로 줄였습니다. 읍면에 인원이 기구감축으로 인해 업무가 대폭 시로 이관되었고, 그래서 일정을 줄였고, 감사는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어느 읍면동, 내년에는 어느 읍면동 이렇게 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2개 읍면동이 있고 사업부서가 있는데, 그걸 다 감사할려면 약 30-40개 되겠죠?

한해에 다 하는게 아니고 연도별로 감사계획이 있습니다.

1년에 몇개 부서나 합니까?

17개 부서입니다.

전반기에는 몇개 했습니까?

10개 부서 했습니다.

10개 부서 했으면 후반기에는 3개 부서 정도 합니까?

7개 부서가 남았습니다.

금후계획 자체 감사에는 농업기술센터와, 수도사업소, 향교동 3개만 한다고 되어있는데?

작년에가 17개 대상이었고, 올해가 13개 대상으로 저희들이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지 않고 10개를 앞당긴 것은 감사원 감사가 있어서 미리 앞당겨서 실시를 했고, 그래서 상반기에 앞당겨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 하반기에는 기획감찰 쪽으로 ....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어서 더욱더 바쁜데 그때 감사를 많이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아요?

선거 이전에 다 했습니다.

향교동이 왜 금년에 들어갔습니까?

그건 올해하면 내년에 빠지고, 그런식으로 교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동이 하나만 대표로 받는가 싶어서 ....

아닙니다. 격년제로 한해씩 받습니다.

20쪽,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98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설치가 됐는데, 서울사무소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잘만 운영이 되면 남원시를 발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사무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물론 잘한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잘못 나가고 있다 그런 쪽에도 우리가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고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한 것은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많은 일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맨처음에 행정정보 수집제공(중앙 및 기초단체)에 24회 581건 나와 있죠?

네.

건수로 해서 대표적으로 소개할만한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주 자료가 저희들한테 송보가 오거든요. 일부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1회 중앙부처를 방문한다고 했는데, 담당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득철입니다.

1회 중앙부처를 방문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매주 1회 갑니까?

네. 갑니다.

가고 누구를 만납니까?

과천 종합청사와 세종로 행자부에 가서 만납니다. 만나서 각 실과에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매주간걸 다 일지를 써놓죠?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안 획기적으로 성과가 있습니까?

새로운 시책을 보도자료나 그런걸 내놓으면 그걸 수집을 해서 시에다 보냅니다. 시에 자료가 있습니다.

매주단위로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전 자료를 보내실때 중앙부처 방문한 일지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가면 누구를 만났고, 하는 일은 뭐였고, 정보는 무엇을 얻었고, 그걸 구체적으로 해서 ...... 할수 있습니까?

(녹취불가.....)

매주 내려온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사무관이상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조득철 계장께서는 분명하게 이강석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물우물해요? 갔으면 당연히 일지가 있어야 할거 아니예요? 일지, 장소, 누구, 여기에서 시장이 올라가면 시장을 수행하는 그런 일만 하지 말고, 참으로 남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거기에 대한 일지를 위원회에 보내 주세요. 없구만?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야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

그게 거짓말 아닙니까? 매주 간다고 하고..... 지금부터 일지를 작성하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당연히 일지가 작성되어야죠. 그래서 우리 위원회로 보내주세요. 서울사무소를 집중적으로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볼라니까, 그래야 위원님들한테 일지를 복사해서 드리고,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공장유치를 하는데 어디를 만나고 이런걸 자세하게 써서 보내주세요.

! 지금까지 허위보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일지 작성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씩 간다고 하고 만난다고 했는데, 사실 일지도 없고 안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매주 1회씩 각부처 지방자치단체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 수집해서 저희들한테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단위로 한번씩은 가서 파악하지 않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월은 길다면 길지만 아주 많은 시간이예요. 매주 한번씩 간다는 것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가다가 주에 좀 빠질 경우는 모르지만 주로 매주 가서....

이강석 위원님! 기획감사실장은 솔직하게 답변해주세요. 조득철 계장께서 각 부처를 안가더라도 요새는 인터넷만 들어가면 무슨일들이 있는가 금방 알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지를 작성을 안했다고 이강석 위원님에게 솔직히 얘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런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것 제가 바로 챙기고요, 앞으로 공직자 본분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는 있는 것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허위보고 하면 안되죠. 지난번에 조례개정할 때도 허위보고 해가지고 괴씸죄가 붙어가지고 조례가 안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왜 허위보고를 해요? 아예 안한 것은 처음부터 안했다고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넘어가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 챙겨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신것 같습니다. 김종술 위원께서 조금전에 질문하셨던 국책사업인 고속도로 건설은 사업시행전 최소한 10년내지 5년전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건교부에 정부차원의 실무팀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잘아실 것입니다. 전국 생활권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이 사업은 국가적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장 한두 사람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이 절대 아니다는 사실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민선3기 시장은 취임사에서 10만 시민에게 정말 씻지 못할 오명을 남겼습니다.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시장이 시민에게 공복이 되어야만이 되고 도덕적으로 우월성을 가지고 가야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98년도에 확정된 사업을 민선3기의 시장공약으로 제시하였다는 것은 얼마나 시민을 우롱한 처사인지는 관계 공무원들이 더 잘아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시장을 잘 보필하여 주시고, 잘인도하여 주셔서 이런 사례가 나지 않게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차후에 이런 사례가 다시 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차원으로 시장에 대한 허구를 낱낱히 시민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의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담당 양규상! 홍보기획담당 임영란! 지역정보담당 문영선! 전산담당은 조종훈 직원인데 오늘 도민체전 기획단 총괄팀장으로 같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체육회이사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능하면 참석시킬려고 했는데 지금 진행중이어서 참석 못하게 되어 양해를 구합니다. 통신담당 유재만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에게 저희실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보고는 위원님들이 앉아서 질의 응답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 자리에 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결산, 200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2년 N-목표추진상황, 2002년도 시책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실은 5개 담당부서 27명의 직원이 시정보도 및 홍보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정보화업무와 통신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관련단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송사, 지역신문, 지역주재 출입기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방송사 현황중에 KBS 방송국장 이름이 이광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작업과정에서 수정이 안돼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구두로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5쪽,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 정확하고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603건의 시정 기획특집 및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관광남원을 홍보하였으며, 시홈페이지, 유관기관 이메일 게시, 남원시정뉴스 등을 통해 시정을 인터넷을 활용하여 홍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서 제일 먼저 기자실을 브리핑룸으로 전환하여 시민 및 언론인에게 개방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공보 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정보화의식 확산을 위해 도농간 정보화 격차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0억을 지원하는 운봉 동하마을을 첨단 정보화 시범마을로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지면외 10개소에 마을단위 주민정보 이용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 대시민 정보화 순회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행정종합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장애시간 최소화로 차질없는 대민 서비스 수행을 위하여 행정종합 기존 주전산기와 병렬 주전산기간 무정지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행정 생산성을 높히는데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5월말 현재 저희 전자결재율은 95.5%로 도내 1위의 결재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1인 1PC와 1PC 1LAN 설치를 마무리하였으며,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소프트 웨어를 구입하여 보고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통신시설유지 관리를 위하여 신속한 정보교환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 설치되어있는 통신시설의 지속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와 30회선의 전국단일망 회선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각종 증명발급 및 소통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언론매체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시정홍보입니다. 저희 시에는 신문방송 등 20개사의 홍보대상 매체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일정별, 부서별 보도자료를 적극발굴 시정 및 의정을 홍보하였으며, 특히 주민소득과 연계된 지역경제 살리기 분위기 조성 및 홍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신문, 방송, 주간지나 월간지 등을 통해 축제 및 주요시정 특집내용을 기획 보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고드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저비용 고효율 시정홍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저 비용으로 최대 홍보효과를 거두를 위하여 인터넷 활용방안 강구와 당면 현안사업 시정홍보로 시정에 대한 올바른이미지 부각을 위해 우리 시홈페이지의 남원시정뉴스와 교차로 등 주간지를 활용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의회 등 지역종합소식을 담아 발간하는 시정소식지를 분기 1회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원의 역사와 시 일반현황을 안내하는 초중고 학생용 홍보용 책자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시정소식지는 3회 발행을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선거로 인하여 발행치 못하고, 7월과 10월, 12월에 발행하고 초중고 학생에게 홍보하는 홍보책자는 11월중에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철역 승강장 및 대합실 전광판 광고입니다. 21세기는 전국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각적 홍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서울 수서역과 대구역에 전광판을 두군데 설치해서 저희 지역에 바래봉 철쭉 및 광한루원, 춘향, 흥부고을 소개 등 전광판을 설치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11쪽,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은 운봉 동하마을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10억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PC 및 PC 집기보급, 마을 토탈 정보시스템 및 마을정보센터구축, 이런 주요사업들이 현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가구는 103가구가 되고, 지금 마을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서 지난 6월까지 마무리가 되고, 약간의 보완만되면 7월부터는 정상가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마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이로 인하여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주민정보 이용실 설치입니다. 작년에도 5군데를 설치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수지면외 10개소에 낙후된 농촌지역의 정보화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이용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 사업으로는 동충, 노암, 향교 3개소에 3,500만원을 들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3,000만원 지원이 되고, 시비 500만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13쪽, 인터넷 홈페이지 외국어 서비스 보강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외국어 홍보 필요와 외국인에 대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1,000만원 예산을 들여 기존 영어 40페이지를 60페이지로, 일어는 없었습니다마는 40페이지를 이번에 보강하는 작업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7월 금주중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마는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관광객으로 오고 있습니다. 중국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 주시면 중국어 서비스를 보강하고 또한 차원 서비스가 되는 관광안내지도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시산하 공무원 홈페이지 제작 교육입니다. 저희 직원들 상당히 노하우가 생기고 있고 또 컴퓨터를 떨어져 살 수가 없습니다. 개인들 홈페이지 제작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7월과 11월에 4회에 걸쳐서 저희 전산교육장에서 자체 강사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지역정보화 지속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지리산 통합 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 사업을 신청한바 있었습니다. 일차 심의 때는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2차 심의때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선정이 되지 않아서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는 춘향고을 농특산물 장터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으로 3억이 소요되는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지원신청할 계획입니다. 16쪽, 통계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관리는 능동적인 미래예측 및 효율적인 행정대처기능 수행의 전제되는 필수사항입니다. 시에서 주관하여 조사하는 통계업무는 주민등록 인구조사외 5종이 되겠으며,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와 사업체 기초 및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 총조사는 작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는 조사입니다마는 이미 완료가 됐고,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 및 2개 조사업무는 일정대로 조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시스템구축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는 21개 행정주요업무 자료를 전산입력하여 짧은 시간에 대민서비스를 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이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작년까지 주민등록업무외 10개 사업에 대한 자료입력을 전부 마쳤습니다. 금년에는 호적업무외 10개 업무를 금년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자료를 입력하고 내년 8월부터는 대민서비스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익히 확보가 되어서 앞으로 집행을 하고 기집행한 그런 건도 있습니다. 18쪽, 전자결재시스템 자료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억300만원을 들여서 여기에 관련된 장비들이 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상반기 업무결산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시는 전 직원이 업무에 동참을해서 현재 96%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면 결재가 아닌 전자결재로 인해서 많은 시간절약이 되고 어떤 문제있는 부분이 정정이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서버업그레이드 및 주변기기 보강문제가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많은 결재율로 인하여 주기억장치 보강이나 자료저장에 어떤 한계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7,000만원 정도를 확보하여 보강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다기능 사무기기 및 정품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2억900만원을 들여 PC, 프린터, 정품 소프트웨어 등을 보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억원을 들여 추가적으로 수요량을 판단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정보통신망 점검입니다. 실과소 읍면동에 설치되어 LAN시설, 그리고 근거리에 있는 LAN시설등을 월 1회이상씩 점검하여 전산장비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행정통신시설의 신속한 유지 관리입니다. 저희 시에는 행정전용회선, KT일반회선, 구내행정회선 등 900여선의 전용회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 원활하게 소통이 되도록 2개조 4명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업무를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군직원들이나 또 간부들이 대면 회의 방식에 따른 낭비요인이 남아 있어서 금년하반기에는 2층 회의실에다 53인치 LCD projection TV를 설치하여 상도치 않고 저희 회의실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저희시에서는 7,000만원을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전체적으로는 4억2,0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고, 도와 협조하여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쪽, 실과소 노후키폰 시스템 교체입니다. 내구 연한이 5년된 시스템을 8년만에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키폰도 40대를 구입하여 문제가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002년도 저희실 N-목표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체계적인 영상자료 전산화 구축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존앨범에다 관리해온 영상자료들이 훼손이나 분실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상자료를 구축할 수있는 장비를 금년 4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장비가 구입이 되어서 지금 입력작업을 하고 있는데 만여건의 자료를 입력해야 됩니다. 현재 5000여건 했습니다마는 이달까지 마무리짓고, 입력이 끝나면 년도별, 행사별, 행정, 문화 이런 분야별로 분류 작업을해서 10월부터는 우리 시민들도 이 영상자료를 볼 수있고, 또 수시로 필요하면 꺼내서 자료로 활용할 수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쪽, 다각적인 시정홍보 방법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다각적 시정홍보가 절실한 때입니다. 여기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시정홍보용 CD를 하반기에 1,000매 정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 홍보방법으로는 미흡해서 대중교통 종사자료를 이용한 홍보방법을 찾아서 지금 대중교통 종사자 교육때 저희 홍보자료를 배부하여 교육한바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지역산품인 5명품 5브랜드를,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부각하는 지역상품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홍보효과를 연말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쪽, 대시민 정보화 순회 교육 확대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지도자나 일반시민 900명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 겨울방학때 4개면 86명을 교육시킨바 있습니다마는, 여름방학과 또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면소재 주민대상교육을 554명을 7-8월중에, 동 소재지 주민교육은 저희 전산교육장에서 자체강사를 이용하여 교육할 계획입니다. 여름방학때 수용되지 않는 인원은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보충교육할 계획입니다. 28쪽, 부서별 정보화 도우미육성 운영입니다. 저희시에는 직원이 1,000여명이 되고, 컴퓨터도 1,200대 정도가 됩니다. 저희 전산직만 가지고는 환경설정이나 장애처리에 한계가 있어서 실과소 읍면동 부서별로 2-3명씩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있는 그런 내용들을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3일에서 5일까지 120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10월에도 다른 분야와 반복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9쪽, Mailling 서비스입니다. 전자를 이용하여 우편을 송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40만원을 들여 여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3,000명 수용이 가능한 그런 기능입니다마는 현재 653명이 가입을 했고 앞으로도 3,000명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3,000명이 넘어서면 별도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의 홈페이지의 시정뉴스나 주간행사일정, 기타 관내현황, 생활상식 등을 Mailling 서비스할 수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컴퓨터화면 보호기 제작보급입니다. 저희 시는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관광지입니다. 지금 컴퓨터의 화면 보호기를 통해서 우리 관광지를 소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을 보면 우리지역을 알릴 수있는 철쭉, 음악분수, 광한루 등을 화면에 담아서 191개 기관단체에 화면보호기로 보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원하면 사진두장과 이메일 주소만 주시면 개인을 소개할 수 있는 화면보호기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그런 작업도 저희 직원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있도록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홍보전산실 시책사업입니다. 31쪽, 컴퓨터 아나바다 장터 운영입니다. 아나바다는 잘알려진 문구입니다마는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는 그런내용의 아나바다 장터를 상설 운영하겠다는 그런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지난 3월과 5월 저희 강당에서 실시를 해봤습니다. 지역의 많은 업체들이 솔선 수범해서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생각외로 참여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저희 강당에서 하지 않고, 학교나 아파트단지를 찾아가서 ..... 방법을 달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달에는 부영 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5개 업체가 참여하여 그 지역주민들에게 찾아가서 서비스할 수있는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많이 도와 주십시요. 이상 간단하게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사실적 관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 실명제 해놓으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되던가요?

실명제는 지금 3개 분야가 있습니다. 춘향신문고 남원시에 바란다 등 이런 3개 메뉴가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관리를 안하고 관리부서가 따로 지적이 되어있어서 관리에 따른 어떤 문제들을 직접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듣는 기회를 만들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 부서가 어디인가요?

저희 전체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방금 실명제 운영 별도 코너는 주민자치과에서, 남원시에 바란다는 기획감사실에서, 자유게시판은 저희가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질문을 ....

시 홈페이지 실명제 해놓고 나서 다각적으로 여러곳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결국은 남공협홈페이지에 열린마당이 남공협 회원들만 쓰는게 아니고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왜 우리시에서는 확실하게 열어 놓을데는 한군데 열어놓고 들을 수있는 얘기들은 들어야지, 어떤 방법이 됐든지간에 다 올라 온단 말이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결국 그쪽에 안올라오면 또 의회에 바란다에 올라오고 .....

그런면에서 많은 검토가 됐었죠. 또 그런 공개시스템 운영을 한일이 상당기간 있었고요, 그런데 공익을 위한 부분보다는 공익에 안좋게 미치는 영향이 더많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고, 또 저희들은 공기관입니다.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한계있는 부분이 존치를 해야될 것인가, 삭제를 해야될 것인가, 법적인 문제도 늘 연결이 되고 그래서 어떤 관리문제에 벗어나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 14개 시군도 7개시군이 비공개로 가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택하기는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니더라도 그런 열려있는 광장이 있어서 굳이 저희들까지 해서.....

예를 들면 남원시 홈페이지에다 올릴것이 남공협 홈페이지나, 시 의회의 의회에 바란다나 이런 쪽에 자꾸 올라오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공개되는 사이트에 올라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공개를 해도 올라올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관련 법규에 구속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내용 정도도 계속 존치는 상당히 어려울걸로 판단이되고, 메뉴 개편하기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왕이면 떳떳하게 의견제시하고 주장할 수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한거죠.

실명을 거론하지 못하고 올릴 수있는 것도 있습니다. 남공협홈페이지를 보면 실명으로 올리신분도 있지만 비실명으로 올리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실명으로해서도 예를들면 국장, 시장까지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나가는 당당한 공직자도 계시고, 비실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 내가 실명으로 밝혀야 될것인지, 안밝혀야될 것인지는 판단에 맡겨두고, 우리 시홈페이지에 최소한 어느 한곳 정도는 열어주어야될 것아닌가, 깊이 검토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월드컵 기간중에 남원역에 사진 전시회 했었죠?

저희들이 주관해서 한일은 없었는데요.

시에서는 주관을 안했는가요?

네.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데 남원시에서 구입을 해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홍보전산실 말고 다른데서 예산이 지원될 수가 있는가요?

알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하고는 연관되지 않는그런 부분입니다.

남원역하고 협조해서 알아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13페이지,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 정착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신문게재 3종 15회 그랬는데, 이게 홍보를하기 위해서 나갔으면 예산이 수반이 됐을 것아닙니까?

네. 나갔습니다.

3종 15회, 우리 지역신문에 골고루 이렇게 배정해서 나갔겠네요?

지금 몇 개 신문인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대해서 예산이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 지금 가지고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17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개선시책 추진과 그 다음 페이지에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 해소마무리가 있는데 이 두가지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퇴 신청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두달에 한번씩 명퇴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명퇴 신청한자가 없습니다.

이웃 장수에서는 다시 고액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에 보직을 전부 줬습니다. 명퇴 신청 안하니까, 보직을 줘서 그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할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요?

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공로연수제를 검토를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를 전라북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군산, 부안, 정읍, 김제, 완주, 순창, 고창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8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시군 사례와 내부 의견토론 과정을 거쳐서 실행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지정대리나 직무대리 등으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그러는데, 이럴 때 우리 시에서서도 장수처럼 보직을 줄 수도 있잖아요? 고액 급여를 지급하면서 공로연수를 시킨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직책을 주어서 끝까지 깨끗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있도록 본인한테도 명예스럽게 그렇게 할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구조조정이 금년도 마무리입니다마는 구조조정인원을 다 채우지 못한형편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직책을 다시 준다면 그만큼 어떤 행태로든지 구조조정을 해야하고, 아픈살을 더 도려내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좀 묻겠습니다.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내용 아시죠? 답변을 보니까 9일자로 썼는가요?

어제 그제 썼습니다.

9일자로 썼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질문 내용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만 답변을 주셨단 말이예요. 읍면동 포함 직무대리가 6급이 6명인데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이분께서도 잘모르는 부분이예요. 직무대리가 본청 3명과 읍면동 6명해서 9명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없단 말이예요?

지금 그 회원이 지적하기전에 선거 치르기전부터 인사행정을 어떻게하면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할 수있을것인가, 새로운 인사를 해야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대책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을 조금 합해가지고 했고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발표를 하든지 띄울려고 합니다.

국장님 보세요. 지금 17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개선시책 추진이라는게 금후 전망 및 추진일정을 쭉보면, 금후 추진일정에서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행, 상급자, 동료, 또 주요 직위에 대한 직위공모제 실시, 이런 부분들이 2001년 8월 30일자로 시행일자가 되어 있는 행정자치부 인사운영개선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인사운영개선지침이 내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이에서는 전혀 안하고 있다가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와서 금후전망 및 추진일정에다 이렇게 조금 뽑아 놓은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특별히 뭐다른것 나올것 있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전국적으로도 다면평가제랄지 다른 행자부지침이나 개선안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왔고, 일부 시군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는 전면적으로 이런것들을 실시해야지 않나 그래서 지금 준비를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남원시의 직원이 실명으로 국장께 질문을 한지가 몇 주일입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준것은 인사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준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볼 수없는가요?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한 건의나 그런 내용들을 좀더 연구 검토해서 확실한 것을 발표해야지 그것이 보고가 되고 그래가지고 발표해야지 저 개인적으로 발표할 수없기 때문에....

발표가 아니고 국장께서는.... 예를들면 우리가 6급정원이 현재 몇명입니까? 154명이죠? 현원이 몇명입니까? 152명이죠? 152명이 맞습니다. 그러면 2명이 결원입니다. 지금 직무대리가 9명이예요. 그렇죠? 맞죠?

.....

2000년도 7월 1일자로 나간 직원이 5명입니다. 2년을 넘게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두명만 충원을 시키면 되는데, 지금 나머지 이 9명중에서 2명충원시키고 나머지 7명은 언제 해소 시킬겁니까? 벌써 5명이 직무대리를 2년을 넘게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분명히 이렇게 공개적으로 직원이 질문을 했을 때 잘못된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줬어야 되고, 지금 우리시에 자치센터에 6급이 하나 가있고, 새주소부여담당도 하나있고, 지금 6급 차석이 세분이 있어요. 그러죠?

네.

6급 차석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직무대리로 전부 나가서 자리는 차고 앉아 있단 말이예요. 그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또, 지금 남원시직무대리규칙을 한번 봅시다. 남원시직무대리규칙에보면, 시에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해서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없을 때 직무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

관행상 지금 사실은 풀 수가 없는 문제를, 이렇게 많이 직무대리로 2000년도 7월 1일자부터 갖다 풀어놓고 해소할 수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위원님이 지난번부터 누차 지적을 해 주셨고,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 국장께서는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주어아야 됩니다. 아무리 직원이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행정체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발표를 한번 해야 할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단계로써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아니고요, 지금 이미 1년전에 인사운영개선지침은 나와 있었습니다. 질문을한, 여기서 이름을 굳이 밝힐 필요는 없겠지만, 이분도 잘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보면 거의 맞는 얘기들을 많이 써놓았어요. 그래서 이부분을 보고 쭉 찾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9명이 직무대리인데 2000년도 7월 1일자로 직무대리 나간분들이 5분이예요. 나머지 4분은 아직일짜는 안봤지만 5분이 2년 이상을 직무대리를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소해 주실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당연히 답을 주어야되고, 이렇게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주는 것보다는 ....

거기에 대한 해소방안이랄지 또 앞으로 건의된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서 했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다시 또 짚을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짚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적인 부분들이 지금은 우리 남원시청에 모든 직원들이 다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걸 자꾸 묻어두고 덮어간다라고 해서 이게 덮어지는게 아닙니다. 속에서 자꾸 곪아요. 터트릴 것은 빨리 빨리 터트려서 새살이 차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답변 주실 때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아무리 직원분들께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한 내용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그런 두리뭉실한 답변은 안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두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종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문제를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정원 154명, 현원 150명, 결원 2명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지않고 직무대리가 9분인데 실질적으로 6급을 달고 있는 분이, 6급이 과에 차석으로 가있고, 더군다나 사설직제의 담당으로 가있다는 말이예요. 직제가 없는..... 직무대리 문제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꼭 잡아 주십시요. 그리고 6급이 5급의 직무대리를 하고있는 이런 경우, 이것은 어디다 내놓더라도 형평성이나 또 행정행위상에 도저의 수용할 수없는 것들입니다. 실제 정 6급을 달아가지고 있는 사람은 차석이나 직제에도 없는 사설계에 팀 담당으로 가있고, 7급에서 지금 6급을 달지 않고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인 계장을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설명 한번해 주세요. 그거 얘기가 됩니까?

지금 직무대리 장기사유는 그렇습니다. 조금전 10명중 7명은 2000년도에 직무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직무대리로 나갔을 때에는 기구 감축이 안됐었는데, 2001년도에 기구감축이 되면서 6급 자리가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이 거기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결원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현재 과원이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과원이 해소가 되면, 또 그때 결원이 발생해야지 그분들은 승진이 가능한걸로 되어있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기구를 축소하다 보니까 6급을 해소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 본청에 지원해줄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본청에다 데려다 놓은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개인 이름을 거명않겠습니다마는 우리 4대 의회에서는 이런건 절대 용납이 안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과장께서 답변이 완벽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알고 앞으로 시정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정대리와 직무대리 그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정대리는 남원시 사업소장 직무대리규칙 제3조 및 4조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해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사고란 결원, 출장, 기타 사고 등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없는 것이 지정대리고, 직무대리는 사고시 인사발령전까지 직무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를 대리케한 제도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직무대리규칙하고, 지정대리규칙을 보면 말이예요. 남원시직무대리규칙을 보면 사업소장 직무대리는 별지서식이 따로 있습니까? 지정대리요.

문서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직무대리는 문서로하고, 지정대리는?

지정대리는 문서로 서식이 없고 문서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사업소장 직무대리규칙을 보면 제4조 2항에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라고 했는데 명령서 교부했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교부안했다는 얘기네요?

했습니다. 대리자를 지정할 때는 반드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해야 한다. 문서로 했습니다.

지정대리는 그러면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지정대리는 뭘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식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라, 위원장 공문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3대 의회에서 많이 다룬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서식을 별도로 작성합니까?

공문으로 했습니다.

그 공문은 직무대리 개념하고 아주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솔직히 얘기하면 준 편법을 동원한 직무대리를 시키는 것이죠?

..........

답변 안하니까 그런걸로 알겠습니다. 또한가지요, 읍면동 인력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공무원 읍면동 배치라든가, 인원 정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침을 작성했습니다.

읍면동 지침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산정방법이라든가.....

인구수, 면적, 도시화 정도 등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

그래요? 거기에 보면 면적하고, 인구 규모, 또 도시화와 인구규모, 이런것을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인사계장 갖고 계시죠? 그 기준이 읍면동 정원을 산정하면서 기준에 맞게 했습니까?

지금 동지역은 적합한데 읍면동 적합하지 않는데도 있습니다.

동지역이 적합한데요? 저는 답변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운봉읍에 공무원 정원이 21명입니까? 몇명이예요?

지금 위원장님이 바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또 2차 조정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정할 겁니다.

운봉의 인구가 몇명입니까? 운봉읍민이 몇명이예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못하죠?

네.

송동과 별차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배 차이가 나는거 아니잖아요. 송동과 운봉, 금지, 그러면 운봉읍은 어떻게해서 21명의 공무원이 정원이 되어있고, 정확한 현원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송동은 13명, 금지는 14명이 있어요. 이거 단하나만 보다라도 전체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면적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가고, 또 하나는 지금 도통동이 공무원 정원이 몇명입니까?

13명?

13명이죠? 도통동 인구가 몇명이예요? 주민이 18,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동충 죽항이 거의 만 몇 천명이예요. 향교동이 약 14,000-1,5000명 됩니다. 향교동, 동충 죽항은 선거가 통합이 되어서 합치면 많다고 설령 하더라도, 도통동과 향교동이 이게 비교가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읍면동장 중에서 조금 잘보이고 시장에게 협조적인 사람은 인원이 많이배치된 것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는 전반.....이런 한두가지를 보고 이 공직사회의 인사내용에 대해서 신뢰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걸 저희가 압니다. 솔직히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시장이 시킨대로 서사 역할을 해야만이 되고 내가 그 심정을 충분히 압니다. 2차 공무원 정원할 때 분명하게 해 주세요. 최소한 인구비례에 평정을 주고, 면적을주고, 면적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도시화 가능성을 많이 주어야 됩니다. 민원인과 공무원과 접할 수있는 그런 어떤 확대성 이것을 검토를 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 운봉하고 송동, 금지 얘기 했지만 일반상식으로 봐도 많이 이해를 못하는 ..... 그거 인정하시죠?

앞으로 2차 구조조정.... 저희들은 면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조금전 말씀하신 운봉같은 경우는 다음 2차 구조조정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시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읍면동에 있는 정원을 줄이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시스템이 잘못가고 있어요. 지금 중앙에서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원을 자꾸 줄이는데 실질적인 1차 민원기구는 읍면동입니다. 그것을 꼭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집중화가 시청으로 된다고 하면, 산내나 대강이나 이런분들은 상당히 민원 문제에 오히려 정보화네 행정시스템 변화시키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분들에게,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걸 참고하셔서 조금전 얘기하셨던 그런 문제가 누구보더라도 형평에 맞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신것 잘압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옳다고 한다면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업무보고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 답변하였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식 민원담당입니다. 지적담당 심재현입니다. 호병담당 황용철입니다. 지적전산담당 고현봉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노영진입니다. 이상 저희 계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아서 진솔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5담당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 호적, 지적, 지적전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정원과 33명 같습니다. 2쪽입니다. 종합민원봉사실 근무는 4개과에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민봉사과, 교통행정과, 재무과, 건축과 이렇게 되어있고, 각종 허가는 허가 민원실에 별도 정원이 있어서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7개 기관단체가 연관이 되어있고, 현재 창구에서만 근무하는 인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들 호적부관리는 총 2,391권인데, 저희시에서 551권, 나머지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를 약 40만 화일을 갖고 있고, 토지 현황은 6월 30일 현재 752.82㎢ 가지고 있고, 외국인 등록은 239명이 등록이 됐는데 주로 필리핀, 일본, 중국이 주요대상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산은 총 5억880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 약 28.7%가 감이됐습니다. 그 내용을보면 경상비가 약 45%, 저희들 사업비가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총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0.2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상반기 결산입니다. 저희들은 친절365 운동을 조기 정착하기 위해 시민 편의위주의 행정을 실천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창구민원이 약 388,000건을 처리했고, 현재 팩스민원처리를 3시간인데 2시간데로 전부 단축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작년도 대비 약 13% 민원처리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환경 개선을 위해 약 33명의 민원실공무원은 깨끗한 환경과 청결로써 민원을대하고있고, 현재 저희들이 민원인을 위해서 무료복사기 1대, 팩스 1대, PC 1대, 전화기 1대로 무료 사용할 수있는 코너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있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반성으로서는 타시군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종합민원실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장소 관계로 허가민원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상반기 민원실적은 약 13% 증가되는 380,008건 처리하고 있고, 현재 매일 1,50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유기민원과 즉결민원 이렇게 두가지 민원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여권발급은 작년도 비해 13% 감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친절 365운동, 현재 지금 시민봉사과에 근무한 45명은 저희들이 미소, 봉사, 만족을 3대 지표로하고, 작은 소리도 크게듣는 민원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민원에 대해 이것을 반복교육을 시켜서 보다 질좋은 민원행정 처리를 해 나가겠고, 그래서 3대 운동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업무를 아무리 잘 처리한다 하더라도 오신 민원인에게 만족을 느낄 수 없다면 모든 것이 허사로 간다는 그런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만족을 느낄 수있는 민원실운영,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장비라든가 음료수라든가, 여행정보라든가, 또 시간내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처리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은 민원실의 공간을 약 5평정도 확보해서 누구나 다 시민이 오셔서 간담회도 할 수있고, 만남의 장소도 할 수있는 분위기조성, 현재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료복사기를 설치함으로 인해 외부에 나가서 복사하러가는 그 시간관념, 경제적인 부담,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는데 이번에 저희가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것은 저희들이 과감히 세심히 해서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민원처리 1초 앞당기기 실천운동입니다. 민원인은 1초라도 빨리 발급을 해 주고, 빨리 처리해 주고, 빨리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 오시는 분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간에 관계없이 1초 앞당기기 운동을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으로 부터 상당히 호감을 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자에 관계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뢰받는 호적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2,391 부책이 있고, 저희 현재 남원시내에 세대수가 58,073세대, 호적 인구수는 372,000명이 되어있습니다. 각 읍면은 호적담당 관서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모든 통계만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항상 호적은 하나의 개인신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치 오차없이, 글자 오차없이, 숫자 오차없이 저희들이 3번, 4번 확인하면서 호적업무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많은 행정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팩스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장소, 어느 곳, 어디서든 팩스만 신청하게되면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민의 호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먼거리 가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서 민원발급할 수있는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2쪽, 친절봉사 병무행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국가 안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투명한 업무처리로 친절봉사업무 행정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7,715명을 대상으로 예비군훈련, 현역병, 징병검사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상반기 약 2,000명 정도를 실적을 거두고 있고, 앞으로 남은 징병검사는 11월 22일부터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덫붙여서 말씀드리자면 7월 1일부터는 병무행정이 중앙청으로 전부다 넘어가고 지방청이 전부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익요원하고 병역사항발급, 말하자면 선거직 병역사항 발급만 우리 남원시장이 발급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병무행정은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13페이지 정확한 토지이동관리입니다.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이 대다수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6월까지해서 16,533건을 처리하면서 상당히 주민들부터 어려움이 있는것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주민의 편에서서 그들이 요구하는대로 현재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토지 불부합 예방을 통해서 재산권 확보와 지금 수기로해서 저희들이 지적측량, 지적 등본을 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가는 것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적전산이 금년도에 완료가되면 아마 그런 불편 사항은 없어지리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할, 지목변경, 합병등 등기촉탁을 하게 되는데 신규 등록만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민의 시간절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직접 저희들이 사람하나가 법원을 다니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약 8,50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왜냐 하면 1건에 약 3만7,000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우리 직원이 해 줌으로 인해 주민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받는 업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지적불부합지 정리입니다. 불부합정리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기로 하다보니까 측량하게되면 조금 차이가있고, 또 엉뚱한데로 선이 그어지고, 또 등록이 잘못되어진 것 등이 나타나서 이의가 많이 들어오고 불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자부 정부차원에서 일제 조사하여 무엇인가 특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73개 지구에 약 450㎡ 일차적으로 조사됐고, 이것을 토대로 중앙지침이 내려오게되면 이것을 과감히 정리해서 재산권 행사하는데 도움이될 수있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24개 지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개 항목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보게되면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 양어장, 이것은 지금까지 지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지목이 신설되어서 이것을 현재 일제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각 읍면동 통반장 회의때 협조를 구했고, 저희들이 해당 실과에다 협조를 구했고, 그래서 이것이 다시 시민봉사과에 오게되면 이것을 각 필지별로 현지 답사해서 주민들이나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신속한 민원처리를 해드렸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17쪽,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마무리입니다. 조금전 서두에 추진실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지적도면이 6,662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약 3억9,7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1년 앞당겨서 금년도 7월 30일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게되면 2000년, 2001년 나오고, 2002년 추진계획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사업이 저희들 직원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여 금년도 6월 30일자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저 뒤에 나옵니다마는 지적정보통합시스템이 운영이 되게되면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이루어지게되고, 토지, 지목, 건축 모든 것이 전국 온라인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라도 토지대장, 지적등본, 임아야대장을 뗄수 있는 그런 온라인 시스템이 지금 현재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면밀한, 세부적인 조사가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철두철미한 지적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18쪽,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촬영 전산화입니다. 여기에 보게되면 토지임야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종이로써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축성, 또 부책이낡고해서 이것을 전부 마이크로필름을 통해, 그 글자가 마모가 되더라도 이미 촬영해 놓은 필름을 통해 재생시키게 되면 모든 것이 합리화되고, 어떤 불평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도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7월에서 11월달에 마무리가 되면 마이크로필름촬영도 마무리가 되어서 보다 나은 시민복지증진과 서비스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 200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작년까지만해도 3회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다시 법이 개정되어 2회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하고, 1월 1일자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의원님 댁에도 각 지번별 공시지가가 도달 됐으리라 믿겠습니다만,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8월달에 완전 확정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재산권과 더불어서 세제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은 얼마되지 않지만 힘을 다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공시지가 마무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부동산거래 활성화입니다. 이건 하나의 우리 일반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제일 과제로 부르짖는게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남원에 있는 토지운영, 다음에 우리 시청에서 공공건물이라든가, 토지가 남아 있는것을 어떻게 빨리 홍보해서 매각하느냐 하는 것이 중점이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해서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저희 남원에 29개 부동산 중계업자가 있고, 전국 부동산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남원이 이러이러한 공유면적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홍보하여 빠른시일내에 목적 소지를 다할 수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현재 총 62건이 부과됐는데, 현재 다 마무리가되고, 3건에 약 3,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직 미도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한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01년 1월 1일이후부터는 부과가중지가 되어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가 부적합이 나왔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이것은 중지해라 그래서 현재 중지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미납액이 다수있지만 지금 현재 IMF로 인해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그분들이 현재 집을 개발해 놨습니다만, 지금 여건에 수입을 못 올렸기 때문에 현재 미납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법적 수속을 다 밟아서 미납액에 대한 빠른시일내에 징수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계약서 검인은 총 2,162건을 건검인해 준일이 있습니다. 22쪽 토지관리 정보체계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적전산화, 마이크로필름 전산화가 되면 토지정보관리체계로 전부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대로 모든 자료가 전국적으로 공유하는것, 이것을 지금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6,662매가 되어있고, 속성은 약419,000필지가 속성자료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건교부에서 SKC에서 이것을 개발하여 현재 지역별로 프로그램을 D/B하고 있고, 이것도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질없는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는 지적 온라인 전산화에 아무 차질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지금 현재 민원처리시간은 약 1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확정이되면 약 10분에서 5분안에 처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과에서 금년도 N-목표를 통해서 무엇인가 시민과 같이하는, 와닿는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원담당에서는 여성자원 도우미제도를 운영해서 방문자에 대한 친절분위기 조성, 또 친근감 있는 서비스제공, 행정채무를 통한 행정 홍보요원, 이것을 목표로 두고 저희들이 30명을 복지행정과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9일날 30명 위촉을해서 15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유는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 상당히 인원이 감축되고, 민원처리는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데, 현재 도우미가 근무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을 민원처리하는대로 저희들이 귀속하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민원안내하는 방법을 금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만일 성과가 좋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24쪽, 불부합토지 지목현실화입니다. 현재 남원에 약 20여건이 있는데, 여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72년 농지법 개정 이전에 신축된 농가주택이나 부지를 지목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N-목표로 지적담당이 이것을 마련했습니다. 72년 전에 지어진 건물을 아직까지도 답으로 되어있는 데가 있고, 전으로 되어있는 데도 있고 이것을 현지 실사를하여 현시화 시켜 줌으로인해 재산권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민원처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목표를 마련하고, 금년도까지 450건 정도를 마무리하는 그런 서비스행정으로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 오지마을 지적도면 작성입니다. 현재 지금 산내면외에 약 113개 행정리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주민들이 자기 지적도면, 지적도, 모형도, 또 대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현재 지금 알 수가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여기까지 왔다 갔다하면 상당히 이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또 한번 올려면 굉장히 큰마음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그 부락별 도면을 복사하여 그 부락회관에 비치하게되면, 내땅이 이렇게 되어있구나, 내 옆에 땅은 이렇게 되어있구나 라고 하는 자기재산권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북돋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 수형인명표 관리입니다. 이것은 선거권이 없는자로 무기징역, 징역, 집행유예, 현재 호적상에 올라가는 사항이 586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선거를 치루어 97건에 227명을 저희들이 해 주었는데, 이 1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약 10분, 20분, 30분, 전부 호적을 떠들어 봐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소요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비주얼베이지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바로 전산으로 나오는, 그러면 약 5분정도안에 바로 처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고, 확실한 자료 상태, 눈으로 보고 수기하는 것보다도 전산입력해 놓으면 더 정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병계에서는 이것을 N-목표로 삼고 금년도에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27쪽, 관내 지번도 제작입니다. 부동산 관리에서 어떻게하면 마을회관에, 또 주민들이, 조금전과 똑같이 반복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마을 지적도를 일목 요연하게 이렇게 만들어 큰도로, 수어도로, 적은도로 해서 회관에 붙여놓게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시청에 오지 않고, 여기가서 보게되면 우리 마을도로가 이렇게 되어있고, 지적이 되어있고, 몇번지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내동을 위주로하고 읍면동 소재지만, 한꺼번에 하게되면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거 하나데 전산은 우리 자체적으로 빼지면, 테두리를 짜는데 지금 5만원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험적으로 금년도에 약 39개 마을을 해서 호응이 좋다면 바로 단계별로 전 읍면동까지 할 수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28쪽, PBLIS 라는 것이있습니다. 이건 필지 중심 토지정보체계입니다. 아직까지 전라북도에서는 시행을 안하고있습니다마는, 특수시책으로 우리 직원이 한달동안 건교부하고 행자부에서 교육이있어서 다녀와서 우선 전라북도에 시범적으로한게 남원이 지번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필지 중심에 토지 현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적도를 뗄려면 그 근방까지 다 떼어서 했는데, 앞으로 필지 중심이되면 바로 전산에서 처리되어 필지가 바로 나오게됩니다. 그자리에 열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시내동부터 쭉하면서 앞으로 전필지 대상으로 하는것, 이것은 하나에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여기 처음오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제가 설명을 드린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도면 설명 ......)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번 주소에서 도로 중심해서 주소를 만들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오픈을 안시켰습니다만, 이 시청 주변에 자장면집이 몇개 있는가를 알고 싶으면 시청을 클릭해서 500m를 갔다되면 자장면집 몇 개, 미장원이 몇개 등 바로 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느냐, 예를들어 건설업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진을 전부다 찍어서 D/B시켜서 몇 번지에 누구, 무슨 건설업하면 그 건물 환경까지 다 나와버리는 그런 주소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부터 2002년 금년말까지 3개년을 ....... ........1단계 사업으로서 동에는 새주소사업 기초자료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유인물을 보게되면 그동안에 추진상황, 금후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23페이지, 여성 자원 민원도우미 제도 운영인데요, 모집은 30명 잘되었습니까?

네. 다되었습니다.

30명에 대해 워크샵 및 위촉장까지 수여를 하고 15일부터 근무를 하신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로 끝나야지 결국 또 다른 어떤 우리시의 조직으로 만들어간다거나 그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서 홍보전산실에 시정 모니터 요원이 실질적으로 거의 활동도 하지 않는데 시정 모니터 요원 해가지고 묘한 분위기를 항상 풍기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유도하지 말고 정말로 그분들의 참뜻,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로 끝나야 그분들이 활동하신 것도 빛이 나고 더욱 돋보이고 그런것이지 괜히 우리시에서 다른생각 갖고 다른 방향쪽으로 유도를 해 나간다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주소 부여 사업문제인데요, 이제 1단계 사업은 명판만 붙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 여기보면 안내 약도 제작을 25,000매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2단계를 보면, 읍면 확대 시행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확실한 근거는 없고요. 지금 금산이라든가 다른 시군을 보게되면,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시내권 먼저하고 그 다음에 읍면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금산이나 이런데는 읍면만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동이 있기 때문에 시내권만 했잖아요? 결국 이게 같이 부합되어서 나가야될 부분이지만 약도를 제작한다라는 것은 약도라는 것은 결국 이런 정도 아니겠어요?

아니요. 지금 남원 동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세부적인 것이 다나옵니다.

것이 다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마무리 아닙니까?

네. 1단계 마무리입니다.

, 이를테면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무리가 다된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잘지으면서도 이를테면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이 다 있어요. 자 이제 1단계 사업을 명판만 붙이면 된다라고 분명히 조금전에 말씀을 주셨단 말이예요.

네.

남원시같은 경우는 지금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높아야 좋은 것인지 낮아야 좋은 것인지 요즘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본연의 직급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들면 급여를 많이 받는 분이 명판붙이는데 앉아 계실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5급 사무관이면 우리 공직사회의 꽃인이데, 그런 분이 명판붙이는데 계속 계셔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조금전에 보고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단계 사업 마무리라고 제가 했는데, 현재 지금 1단계 사업 마무리와 동시에 환경변화가 하루 하루 달라집니다. 왜냐 하면 예를들어서 자장면 집으로 되어 있다가도 다음에 양복점으로 바뀌면 그 간판을 사진찍어다 다시 D/B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은 조금전 김종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급에 구애없이 머리 인원만 있으면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단계 마무리가 끝나면 아마 5급이 인사부서에서 또 지휘부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관념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봅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이 해내도 이렇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전주시는 현재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새주소 안내 약도 제작 및 배포해가지고 25,000매 그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이 될 수있는 약도가 될수 있는 것인지?

네. 맞습니다.

남원시는 좀 적으니까 예를들면 전주시처럼 돈많이 들여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정도에서 1단계가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 과장께서 판단했을 때는 명판만 붙이면 되니까 가도 관계는 없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계시죠?

그렇죠. 행정이란 것은 머리만 있으면 되지 꼭 어떤 직급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수긍할 때도 됐잖아요. 이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에 누차 논란이 되어왔고, 다 지금 표현은 못하지만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 업무량이..........

말씀 주시면 또 머리 아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주시지 말고 이제는 제자리에가서 일을 하셔야지 엉뚱한 자리에, 직제도 없는 자리에 와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 위원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추진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적 불부합지 정리추진 상황에보면 실태조사반 편성을 6명으로 해가지고, 지적직이 3명, 지적공사 3명 해서 지역별 담당 지적도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정리를 했다, 우리 지역 실태조사 유형별로 보면 173이에 450, 100% 끝난걸로 되어있습니다. 지적 불부합지라는 것을 지금 지적도상과 현지 맞지 않는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지 조사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어디어디라고 답변할 수있습니까?

유인물은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이것이 현황만 조사 되었지 완전 정리는 안된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일 밑에 줄에보면 특별조치법이 마련되어야 이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적기 때문에 빨리 조사를 마친것 뿐입니다.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로 일단 끝이 났다?

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이런곳에 제가 있습니다. 과거 지적도 지적을 보면, 지적공부상에 과거 도면 있던 것이 지금 경지정리 관계로 인해 지적도가 2개로 분리되는 현상이 있어요. 한 지적도면에서 면적 차이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점하나의 조그마한 점 가지고 면적적인데는 큰분쟁이 안나는데 마을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편차가 생겼을 때 북쪽으로 편차가 내가 알기로 2-3M 정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부락에서 어떤 사람이 신규로 집을 측량하게될 경우에 꼭 분쟁의 소지가 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1개 마을에서 4사람이 분쟁의 소지가 나가지고 재판문제까지도 가고 있는데, 법상은 법으로 따져버리지만 지적사항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추진할려고 했던 사항었습니다마는 일단 조사중에 되어있다면 조사가 어디어디 되어 있는가 자료를 받고 싶고,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 담당은 조사중인걸 서면으로 김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새주소부여사업단이 지금 시민봉사과에 속해 있습니까, 그냥 더부살이로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업무는 조례상으로 시민봉사과 지적담당 업무소속으로 되어있고, 현재 행정적 절차는 팀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팀에서 자체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여기 1페이지 일반현황의 기구 및 인력에 올려놓아야될 거 아니예요?

저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조금전 김종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급 담당이, 같은 직급이 2명이 있는데, 제가 업무를 보고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그래서 나중에 이 기본현황에는 빠지고 혹시 우리 위원님께서 저보고 보고하라고 하면 하기 위해서 뒷 표지에다 첨부물을 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까지 사업비가 6억7,000만원이 들어아가서 거의 다 마무리되죠?

네.

마무리 됐죠?

사실상 마무리가 됐는데 후속조치가.....

붙이는 것만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붙이는 것 뿐이 아니고, 현재 익산이라든가 전주시에 담당이, 말하자면 과장급이 팀으로 있다가 완전 끝난 다음에 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직급하향 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업무를 봐야돼요.

거기 해당 사무관께서 안계시더라도 지금과장님이 그 업무는 하실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구도 해야되고 작년도에.....

확실히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직급보다도 머리수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지난번, 그리고 업무보고, 시정질문할 때도 답변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제자리로 가셔야 되고, 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6급 직원이 도민체전기획단에 차출되어서 나갑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말이 안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일이 다 끝났으면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금후계획서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인사 담당은 안하시지만 그것까지 여기서 보고를 해 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깔끔하게.....

제 생각은, 이번에 건물판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후속으로 해서 그 대책을 다음에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법과 제도 그 내에서 할 수있는 것만 해야되고 아닌 것은 절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시민봉사과에 중요한 직책이라고 해서 와있는데, 여기 기구인력표에 조차도 올라오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보고입니까? 말도 아니죠. 이런 보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건 정말로 다른 행정전문가가 와서 보면 정말 비웃을 거예요.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했습니까, 위에서 했죠?

업무보고는 제가해야 되니까.....알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그렇다 치지만 태생적으로 그런일을 만들수 있도록 위에서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문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네.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계시니까 한가지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업무분장표에 보면 우리 새주소사업은 시민봉사과 지적담당밑에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까지 3대 의회에서도 그동안 그렇게 5급 사무관을 그런식으로 배치를 했어야 되겠느냐, 5급 사무관을 놀려놓고, 지정대리를 시키고, 그 요상한 인사행정을 했어야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신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이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부분에 대해서 시민봉사과장께서 답변하실 수있는 내용은 아닌것 같고, 국장께서 이달중으로 빨리 정리하시겠습니까?

시한은 말씀드릴 수없고,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금전 새주소사업단에 대해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사실은 이건 직제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봉사과장께 제가 질의를 드린다는 것이 모순된 얘기입니다. 그 실무했던 분들이 와서 답변해야 하는데, 예를들어서 시청을 이름을 지어놓고 1번지면 시청 1번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들어서 얘기를 드리면, 향교동 1번지를 그 어떤 도로 지명이라든가 이름을 지어서 오솔길 1번지로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두개 체계가 형성이 됩니다. 주소체계와 그체계와 ....

네. 맞습니다.

오히려 이게 행정에서 서비스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가시게끔 설명을 잘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그게 정착이되면 하나를 없앤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예요. 이문제가 쉽게 넘어갈 수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시민봉사과에서 애쓰시고 열심히 하신게 인정은 가나,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참 복잡해요. 그래서 오히려 상당한 혼란이 야기됩니다. 그렇죠?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시작한 이유는 중앙부처에서 선진국 도로체계가 지번에서 도로중심, 건물번호 중심으로 주소체계가 전부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몇번과 몇번이지, 어디 어디 무슨동 무슨면 무슨리 무슨통 몇 번지 몇-1 몇-2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정보체계 전달이 상당히 혼선이 와버리고, 특히 의정업무가 편지 배달하는데 굉장히 혼선이 와버린겁니다.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고, 예를들어서 선진국을 모델로 중앙에서 지시를 하니까 따라서 하는데, 우리가 선진국하고 여러 가지 역사와 문화와 여러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만이 돼요. 예를들어서 로마를가면 로마 중심지에는 절대 5층이상의 건물을 못짓게 규제가 되어있단 얘기예요. 두번째는 이주를 잘안해요. 우리같이 분위기 따라서 이사가고 그러지 않고, 거기는 오래 장기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체계가 수십년전에 도입되어서 거기는 완전히 정착이 됐어요. 우리는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말하자면 그 선진국 체계와 우리가 틀리다는 것을, 완벽한건 아니지만 그런걸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입니다. 복지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전에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진동현! 의료재활담당 황도연! 가정복지담당 김준수! 여성업무담당 황혜숙! 자원봉사담당자 김순복! 이상이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집행부 석에 앉아서 보고를 진솔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결산 및 추진상황, 그리고 금후추진상황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사회복지담당, 의료재활, 가정복지, 여성복지, 자원봉사담당해서 5개계가 있습니다. 인력은 정현원해서 17명 18명이 되겠습니다. 다만, 자원봉사팀이 2월 1일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명이 현재 많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련한 단체 및 관련시설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일반수급자 3,600세대, 특례수급자 39세대에서 3,643가구에 7,341명이 되겠습니다. ......인구수에 7.0%해서 2000년도 10월 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되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3,800가구 8,14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57가구에 약 800명 정도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정읍은 가구수 11%, 인구대비 약 8%, 김제는 가구수 13%, 인구대비해서 약 9.5%, 이렇게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풍악산정신요양원을 비롯해서 경로당, 보육시설 등 477개소에 약 16,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일반의원 등 15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약국이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유관단체에서 보훈단체는 4개단체로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수훈자회 이렇게해서 4개단체에 약 387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체장애인협의회, 농아복지협의회, 시각장애인협회, 여성단체협의회가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9,378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2002년도 상반기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총15명에 5,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3건에 3,800만원, 자조자립자금은 2건에 2,000만원을 지원해서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남원시민 사회복지대학을 통한 사회복지와 자원봉사에 관심있는 지역주민들을 참여 유도토록 했습니다. 제42주년 현충일 추모행사 및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간담회와 행사를 저희들이 해서 희생정신과 애국심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인무료중식 및 독거노인 무료 도시락 제공을 저희들이 하는데 노인무료 중식은 1일 약90명에서 110명 정도, 다음에 독거노인, 혼자 사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1인당 100명에서 110명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인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돕기로해서 사랑의 성금전달이 저희들이 4,600만원 공동모금해서 와가지고 현재 2,300만원을 저희들이 도와준바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생산적 복지, 삶의질 향상, 사회안정 확충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미흡, 조건부 수급자 자활 자립을 위한 근본적 대응 조정, 그 다음 장애인, 노인행사시 생산적인 행사발굴을 못했다, 다음에 저소득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이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보완해서 금후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반영하겠습니다. 4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벽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 특례수급자해서 3,643세대가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약 129억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저희들이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생활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생계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기초생활보장기금을 15명에 5,8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학금 기금도 현재 약 2억200만원정도 있습니다마는 그 이자를 가지고 상하반기 30명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급자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적기에 지원해 주겠습니다. 5페이지,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근로조건 이행후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취업대상자가 70명, 비취업대상자 390명해서 46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월달에서 12월달까지해서 소요예산이 약 1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80%, 지방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업알선은 고용안정센타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70명이 이미 되어있고, 자활근로사업은 165명해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이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명, 업그레드형 자활근로 사업으로 해서 근로에다 약간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수리 도우미, 자활촉진 무료급식 지원, 간병도우미 등 90명, 다음에 경로당이나 학교 등 배치 지역봉사활동 전개 225명 등해서 3개 사업에 약 460명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상반기에 5개 사업에 5억6,700만원을 투자해서 3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소외계층 살림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신요양원 시설운영 활성화입니다. 대산면 신계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종사인력이 20명, 정원은 230명, 현원은 22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북에 관련 인원이 195명, 타도가 25명 이렇게 입소해 있고요, 특히 남원시는 117명이 입소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129명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수급자는 85명 입소해 있습니다. 예산은 약 4억8,900만원인데 국비가 64%, 도비가 30%, 시비가 6%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외에도 시설운영비, 보호비, 종사자 특별수당, 약품비 등 6개 사업에 3억8,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사회복지관 내실운영입니다. 노암동 주공아파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문홍근 목사가 관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사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운영, 자활후견기관운영, 재가복지센터가 금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마는 센터에 4,600만원해서 총 운영비는 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 57%, 나머지 44%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가복지센터에서는 가사 서비스를 비롯해서 간병, 의료서비스, 말벗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렇게 추진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지역복지해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위치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동충동에 소재하고 있는 구시청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유건물이 대지가 354평, 연건평이 309평입니다. 현재 빈공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예산이 약 5,300만원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7월달에 착수를 하게되면 9월초에는 오픈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급 불우시설의 건축물, 건물 내지 대지가 협소해서 잉여공간이 없게된 시설을 거기에다 작업장같은 걸 입주하도록해서 불우계층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장애인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장애인수는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총 4,316명이 되겠습니다. 시인구의 약 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말 약 4,053명인데 비해서 26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년에 평균 약 6.5%정도, 교통사고나 선천적, 후천적 장애로 인해 발생하고 있고 약 6-10%정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약 6억6,100만원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양육비, 진단비, 진단비는 1급, 2급에 한해서 1만5,000원에서 약 4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무실은 시각, 지체, 농아해서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각이 1,350만원, 농아가 1,350만원, 지체가 1,8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자금 융자는 7가구에 5,4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백 남계리에 소재하고 있고, 시설규모는 약 459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종사원은 31명, 예산은 약 3,700만원정도로 국비가 43%, 도비 시비해서 각각 약 29%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복지관의 본관은 주로 교육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사업에 340명, 본관으로 이사를 했습니다마는 재가복지센터는 5개사업에 78명, 주간보호센터는 14명으로 주간에 장애인들을 데려다 여기서 보육 또 양육을하고, 퇴근을 시키고 하는 주간보호센터가 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계산마을에다 5명을 일반가정과 같이 생활을 길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 현재 실인원은 437명인데 여기에도 연간 약 5만명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약 2만여명 활용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시에는 세부적인 보고를 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3층에다 약 209평정도로 해서 4억3,300만원을 국비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시비까지해서 거기에 약 210평 정도를 증축하여 작업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도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기 때문에 7월에 착공해서 늦어도 11월달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1종, 근로능력이 있어서 약간 소득이 있는 사람은 2종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1종은 100% 지원이 되고, 2종은 80%으로 20%는 자부담을 하게되겠습니다. 1종은 2,254가구, 2종은 1,418가구해서 3,672가구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약 97억정도 예산을 국비 도비 세워서 저희들 진료비를 들였습니다마는 작년 10월 1일자로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약 6억정도만 시비부담 해 주면 나머지 100억정도가 다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진료비 정산이 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경로당이 약 42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신축 10개소, 개보수 5개소 해서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축은 수지는 호국, 신덕 2개소가 있고, 대강 상대, 주천 하주, 보절 사촌, 산동 대촌, 주생 광촌, 향교 산곡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저희들이 마을에 교부하여 빨리 노인들의 쉼터가 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인월면 노인 전문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치매 전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12월달까지, 건축은 연건평 약 607평으로 잡고있습니다. 정원은 50명, 여기에 부지 면적은 868평정도되고, 앞으로 준공되어 오픈하게되면 약 8명정도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국비 도비로 시비는 없습니다. 약 18억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7월달에 착공을 하여 늦어도 12월달까지 완료할 수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산 풍악산에 사회복지원 하정석원장이 되겠습니다마는 2001년도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4월 30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50명 정원으로 15억3700만원을 투자하여 지금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8월달내지 9월초에는 오픈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승화원 및 승화당 정비입니다. 화장장 납골당을 승화원 승화당으로 저희들이 친환경 쪽으로 작년에 정비를 했습니다. 광치동에 있습니다마는 건평은 77평, 화장로가 2기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화장 실적은 관내외를 해서 총 479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남원시 사망건수는 약 951명입니다. 화장료를 계산해 보니까 관외를 빼고 271명으로 약 28.5%, 우리나라 화장율은 현재 약 30%정도, 서울시가 65%, 일본은 98%, 싱가폴은 50%인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승화당은 98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납골봉안할 수있는 기수가 약 520기가 되고, 최대 시설가능 기수는 6,000기까지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봉안이 100% 완료되어서 현재 500기 정도를 다시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조기발주를 했는데 조기 완공을해서 봉안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으로 250평 4,100만원, 승화원 유족대기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7평정도로 2,000만원, 납골대 계약을 6월 28일날 6,500만원해서 1억2,6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화장로 내화벽돌 교체를 실시하고 승화당 변기교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내지 납골할 수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입니다. 저희 관내 노인수는 14,490명입니다. 그래서 시 전체 인구의 약 13.9%, 60세이상은 20,720명으로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423개소, 게이트볼장은 읍면동 소재해 있습니다마는 42개소 52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하반기에 경로수당을 비롯해서 18,000명이 수혜를 한바있고, 경로당운영비는 423개소에 지원이 됩니다. 분기 약 50만8,000원정도, 동절기에는 난방비가 35만원 있습니다. 간식비는 인원수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약 15- 40만원까지, 그래서 1개소당 연간 약 127만원정도, 적게는 10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은 기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65명에 6,000만원, 다음은 게이트볼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1개소에 약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앞으로 경로당 신축과 더불어 게이트볼장을 정비해서 노인들의 쉼터 내지는 건강 활력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으로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목표 1억을 잡았습니다마는 기 조성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기 때문에 목표가 달성이 되고 기존 2억이 있기 때문에 3억이 올해 말로해서 무난히 3억이 목표달성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불우노인 은빛 나들이입니다. 저희관내에 65세이상 노인이 3,24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독거노인으로 한번도 관내 출입을 안한 노인들을 저희들이 차출하여 약 100명정도를, 작년에 오동도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버스 2대로해서 선진지를 시찰할 수 있도록 9월돌에 실시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이백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즉 소망의 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용인원은 수용시설입니다. 50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급자들, 영세민등 어려운 계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종사인원 17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2억8,50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월 2,900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야외 은빛나들이 4회를 실시한바있고, 생일잔치, 자원봉사자와 결연,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이렇게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육시설운영 활성화 및 보육서비스향상입니다.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은 제가 2000년도에 복지행정과에 왔습니다마는 그때만 해도 32개소 정도 됐는데, 지금은 49개소로 약 17개소가 불어 났습니다. 다만 어린애는 2,000여명 수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공립이 1개소, 직장은 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법인은 18개소인데 종교부설이 7개소, 법인이 11개소, 민간개인이 14개소, 가정보육은 놀이방 15개소로 총 49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육시설 운영비는 인건비, 보육료, 차량운영비, 간식비해서 현재 49개소에 12억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소외계층아동 복지증진입니다. 저희 관내에 부모 사망, 이혼, 심신장애, 재혼, 가출, 기타 이렇게해서 지금 현재 소년소녀가장이 약 82가정에 117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17명에 대해서 6,300만원 보호비를 지원한바 있고, 또 후원자 82명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 단체장 해가지고 결연을 맺어 상하반기 두번씩 지원해 주고있고, 또 연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빈곤가정 학생은 초중고가 되겠습니다마는, 288명에 대해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를 1,6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해 주고, 교육청 내지 고등학교에 직접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식대가 2,500만원인데 교육청에서 75%를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 25%를 부담해서 그액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결식 우려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학아동은 조식 석식해서 2번을 지원해 주고, 미취학아동은 조식, 중식, 석식해서 3회를 지원해 주는데, 이 예산도 1,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 및 능력개발입니다. 금년도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은 저희들이 총 2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확보해서 1억2,500만원정도 되어있기 때문에 약 7,500만원이 미달입니다. 이것은 추경이나 안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100%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위촉입니다. 30%까지 할 수있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21.6% 수준에 하고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해서 30% 수준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지금 여성자치대학이 매년 30%씩해서 50명씩 2기가 졸업했습니다마는 도에 특수시책이 취소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여성단체협의회 임원을 서울 한국여성개발회에다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들 교육을 추진하여 여성들 양성평등 내지 앞으로 여성공무원들 직장의 참모가 앞으로 정부에서 1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여성단체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여성인구는 약 51,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인구의 약 50.6%가 되겠습니다. 단체는 새마을 부녀회를 비롯해서 9개 단체에 23,475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협의회를 4회 운영한바 있고, 설맞이 사랑의 연결고리맺기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7급이상 시장님까지해서 연간 약 1,00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춘향제 행사때 자원봉사, 어버이날행사 주관 추진, 금년도에 최초로 춘향축구단을 창단하여 도대회에 나간바 있습니다. 21명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실 및 아나바다 장터를 지금 YW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모부자가정 보호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모자가정 242세대, 부자가정 78세대로 320세대에 90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호비, 양육비, 중고생 자녀학비, 육성회비, 피복비, 참고서대, 학용품, 교통비, 대학입학금 이렇게 해서 지원에 차질없도록 하반기에도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자원봉사체계 구축입니다. 저희 관내에 수요처를 예상을 했습니다. 독거노인이 2,321세대, 소년소녀가장이 83세대, 모부자가정이 315세대, 장애인 3,850세대 해서 어려운 계층이 6,569세대, 그래서 약 7,189명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와주어야할 공급 인력은 지금까지 각급단체에서 애를 썼습니다만, 학교계통을 통해서 51개소, 종교단체 208개소, 사회봉사단체 36개소, 295개소로 이렇게 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자원봉사팀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 수요공급처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공급처는 32명 다음에 수요처가 30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월 2-3회 정도를 가서 김치도 담아주고 청소 빨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홍보, 활동안내서 1,000부를 제작했고, 지금 현재 예산도 8,6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몸과 마음으로 봉사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실비보상을 해서 교통비 5,000원, 중식비 5,000원 해서 좀 보람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자원봉사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어려운 사람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민을 기다리는 복지행정에서 맨투맨으로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행정, 또는 일방적 보호시책에서 취약계층의 생산적 증대 지원으로 해서 생산적인 복지행정, 사후적 복지행정이 아니라 예방적 복지행정 이렇게해서 삶의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분장표를 쭉 보니까요, 갑자기 하나가 늘어났죠?

네.

아무리 직제를 찾아봐도 직제가 없어요?

네. 지금 여기는 구조조정이되면 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자원봉사업무가 앞으로 갈수록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기 때문에 팀을 구성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하고있죠?

거기는 자원봉사과가 이미 신설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과가 신설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있고, 자원봉사를 일원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자원봉사팀을 만들었는데, 이 자원봉사팀을 만들려고 하면 직제를 확실하게 해두어야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제가 없는 부분을 현재 우리 과장께서는 보고를 하셨단 말이예요?

이것은 지금 인사부서하고 저희들이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이게 아마 조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주시 같은 경우는 크니까 과를 만들어서 자원봉사를 일원화해 나가지만 우리는 좀 적으니까 담당으로서 자원봉사를 해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좋습니다. 의지는 좋은데 확실하게 직제를 만들어놓고,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직제를 만들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직제가 없고, 과정께서 지금 4개담당인데 5개담당을 소개를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잘못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국장께서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주시죠?

김종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주시나 타시군 예를 봐서 우리도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 준비단계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그래서 한명을 증원해서 자원봉사업무를 전담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다음 인사때는 거론이 되어서 이런 법절차를 밟아가지고 정식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정인 부분은 처음에 보고를 하실 때에도 예정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되고요, 직제에 없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혼란스럽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에 결국 21세기는 환경문제하고 사회복지문제인데, 우리 남원시에 복지행정과에는 사회복지사가 직렬별로 쭉보면 9급에 1명만 배치하도록 되어있어요. 6급, 7급, 8급에 단한명도 인원 배정이 안 되어있어요. 사회복지에 사자도 안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에 7급이 3명 있고요.

공무원정원규정을 보면 이 규정에는 없단 말이예요. 일반직 인력현황에는 나와있는데, 오늘보고한 내용에는 나와있는데, 남원시 실과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규정에는 없단 말이예요. 정원규정에 없는데 이를테면 일반직 7급 사회복지가 3명, 정원이 3명이고 현원이 3명이고,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예요?

이것이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별정직이었는데 시험을 거쳐서 사회복지직렬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 사회복지직렬로 바뀌었으면 앞으로 7급에도 사회복지직을 둘 수있도록 지방공무원 정권규정에 들어있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정원규정에 안들어있고 8급도 없고, 앞으로는 전문직인 사회복지직이 많이되고 우리 복지행정과에 진출을 해서 전문적으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을 해야될 건데 이 정원규정이 없다는 예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시정해 주실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 자원봉사자들을 30명을 보냈어요.

네. 저희들한테 의뢰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3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좋은데, 조금전 위원장께서도 실비보상 문제는 어떻게 됐느냐 그랬는데, 앞으로 복지행정과에서 어떻게 실비보상을하고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지금 자원봉사로해서 경상비 등해서 8,600만원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금이 약 2,800만원 정도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점심값 5,000원, 교통비 5,000원해서 1만원 정도로 해서 30명한테 지원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될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조금전에 보면 우리.........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이렇게 해서 하루에 4시간씩 2개팀을 운영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시민봉사과만 자원봉사자를 쓸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그대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원이 나와서 오전에 4시간 하고 결국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루를 계산하면 오전에 한팀, 오후에 한팀이기 때문에 2만원 정도? 조금만 더 보태면 공공근로 기준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틀 근무를 1일로 기준해서 1인당 만원 정도, 더는 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앞으로 이 자원봉사 문제가 일원화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정말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사조직화해 나간단 말이예요.

사조직이라고 말씀하기는 어렵고 봉사차원에서.....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로 봉사차원에서 출발을 하시는데 같이 있다 보면 자꾸 자원봉사자가 아닌 조직으로 이끌어 낸다니까요. 우리 시에서 자꾸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자원봉사가 퇴색되게 그래서 거기에 와서 정말로 고생하시고 열심히 자원봉사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밖에서 바라볼때 잘못 바라보면 저게 남원시청의 사조직으로 비쳐지는, 정말로 그분들은 와서 고생많이 하고 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상당히 공감히 가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초창기이니까 저희 행정에서 올해 처음이니까 하는데요, 조금더 발전해 나간다면 사회복지협의회나 봉사단체 자원봉사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앞으로 해나갈 것으로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추진상황중에 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지난번에 불난 적이 있죠?

네.

불 안납니까?

그때에 선생 한분이 잠깐 이탈하는 과정에서 발생됐는데 지금은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주의를 줬고, 또 앞으로 차질없도록 했습니다.

없도록 했지만 결국은 공동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장애인이란 말이예요. 그러다 보면 정상인 같으면 만약에 불이 났다고 하더라도 빨리 조치를 할수가 있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한, 지난번에 다행히 인사사고는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다행이다 이렇게 보지만 조금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21쪽 여성의 지위향상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각종 위원회에 현재 21.9%가 참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21.9%가 맞습니까?

32개 위원회가 있는데 72명이 위촉이 됐어요. 그래서 정확히 따져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분들이 그때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던데?

그때 윤정임 회장이 6개, 그리고 최하가 2개 정도 중복이 되었는데 윤회장님도 저희들이 해촉을 했고, 서남대학교를 비롯해서 야간 수료하신 유능한 여성들을 저희들이 자원을 조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재위촉시에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되고 많은 분들이 시정에 참여를 하고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써 복지행정과장께 말씀드립니다. 조금전 김종술 위원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자원봉사담당을 앞으로 기구를 만들계획이다고 답변하셨습니까?

네.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조정이 있을때 분명히 이것은 계장하고 직원 하나는 신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원시에 인사가 인사계장이나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국장이 해결합니까? 직제를 하나 신설하고 만드는데 있어서 의회 승인사항이예요, 아니예요?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우물우물 넘어갈려고 하면 안돼죠. 이게 잘못되었습니까, 이거 잘됐습니까?

......

답변해 주세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정상적인 의회업무보고 일반현황 기구표입니까?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나오면 이건 협의안해줘요. 3대 의회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철저하게, 말하자면 사전 협의할 사항, 승인할 사항은 최소한 사전에 와서 이것이 통과가 되고 그래야만이 되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하게 사고에 틀을 바꾸세요. 복지행정과장 열심히 일잘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돼죠. 이제 안통합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운영에 있어서 구보건소 청사를 개보수하신다고 하셨죠?

네. 리모델링사업입니다.

거기에 상당히 건물이 큰걸로 저는 생각하고 지금 지하실에 물이 나고 그런데 5,300만원 가지고 보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 의뢰를 했는데 설계비가 약 200-300만원정도 되니까,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못하겠다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고 만약 부족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완벽한 센터가 될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는데, 그 건물이 굉장히 크고, 어차피 5,300만원 가지고 보수한다는 것은 그 위에 스라브나 보수할까 밑에 지하실에 물이 나고 지금 개조를 할려면 굉장히 힘든 건축이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문직한테 물어서 보수를 해야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보수한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통합사무실로 쓰신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시설 통합 사무실은 무엇을 말하신가요?

지금 문홍근 목사님이 관장하고 있는 부각, 김을 굽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업장이 약 20-30평 필요한데 거기가 부족해서 세를 얻어서 활용하고 있고요, 다음에 살림교회 지하에서 도시락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장소가 부족하여, 그런 사항.... 그래서 주로 작업장, 다음에 자활 후견기관이 구보건소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다른 기관이 들어와서 그 장소를 비워달라고 하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 부각, 도시락만드는 장소 등등 쓰고, 또 이백장애인 복지관에 작업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약 200평 규모로 4억4,000만원 확보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안들어 오겠다. 다음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이 의료원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무실을 소외계층이 접근이 용이한 센터에다 두워야 하지 않겠냐 그런 여론이 비등하여 이런 구상을 했습니다. 다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제대로 모양을 갖출려고 한다면 약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점진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으로 이걸 개축해서 들어오는 걸로 생각하고 그 동안에 우리 관내 하정동쪽에 사실은 노인회관 하나 없는 것이 우리 하정동 지역입니다. 제 지역이라고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인구가 2,000여명 살고 있는 곳에서 지금 노인회관 하나 없어서 아시다시피 구군청에 수위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나는 참 그걸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 보면 약 40-50명 있는 곳도 노인회관을 만들고 다 그러는데 2,000명 이상이 살고 있는 곳에 쉴자리 한 곳이 없다는 것은 그 동안에 너무 시내쪽을 생각을 안한것 아니냐, 그래서 오늘 이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 동안에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왜냐면, 노인들이 어디 갈곳이 없어요. 그런거 과장님도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는데요, 다만, 시내에는 공간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장소만 물색이 되면 다 지원했습니다. 향교동이고 도통동이고 다 했습니다. 다만 센터, 지가가 비싸고, 또 공유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빗어졌는데 이것은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힘있고, 말좀 잘하고, 그런데는 사무실 다 내주면서 노인들은 누가 붙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소외된 것 같은데, 이 센터 이걸 개축하여 장애인복지회관으로 하나라도 만들어서 내주십시오. 그래야지 조금전 여러군데에서 사용하고 하면 우리 시에서 너무나 힘들지 않냐 싶어서 생각하는데 장애인복지회관을 종합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여기에 여러가지 다 잘하고 계시는데 복지회관 하나는 잘해줘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 자리가 비면, 지금 구군청자리 옛날 선거사무실 쪽에 여성뱅크라고 하는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에다 약 3,000여만원 들이면 안락한 하정동 노인회관을 만들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해본겁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하정동이 구군청 별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선관위에서 그건물을 바른선거 모임에다 대여를 해줬거든요? 거기는 땅은 우리 땅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이 되겠습니다.

남원시청에서 관할하는 땅이 아니고?

땅은 그런데 건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남원군 체계하에 있을 때 지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사정해야죠.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읍면동에서 거기에다 절충을 해가지고 경로당을 설치할테니까 예산을 개축비를 지원해달라 이랬을때 저희들 지원해 주는데, 읍면동에서 전부 경로당 신축이나, 개축이나, 보수나 보고해라,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는 검토 대상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다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없어서 임시로 바른선거모임이라고 명패만 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을 구군청 보건소에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다만 그 건물에다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1층, 2층, 3층 시설을 하게되고, 또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그래서 몇 억 투자를 하다 보면 오히려 신규 사업만 못한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면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분들은 위층으로 올리고, 조금전 부각을 만든다거나 그런 사회단체들은 2층에 하고....

그런데를 전부 장애인들이 하고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시설이 앞으로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해 가면서 말씀드린겁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깊이 생각해서 하정동은 노인회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노인회관 하나만 있으면 원이 없겠다라고 그말씀을 하시기에 오늘 이런 얘기를 여러 위원들 앞에서 또 우리 국장님 다 관계되는 분들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위원님께 하나 양해를 구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까지 읍면동에서도 땅, 부지만은 다 자부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내는 부지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내 땅값 싸요. 빈집 많이 안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읍면동장이 그 실태를 조사해서 요구를 해야 저희들이 반영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쪽,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앞으로 우리 관내에 몇개 정도나 더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몇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회원수가 20명이나 10명이나, 충족이 되고, 또 부지가 마을에서 공동으로 또는 마을 기금으로 부지확보를 우선한다고 하면, 읍면동장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최대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축하는데 얼마씩 예상하죠?

3,000만원, 회관은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만, 약 5,000만원 정도, 그래서 아주 실비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이 보통 많이 나가죠? 그러면 몇 평을 짓는 거예요?

노인들 인구수에 따라서 약간 틀리겠습니다만, 약 20평 규모가 아닌가,

20평에 경로당을 짓는데 3,000만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충분한 예산을 들여야 맞습니다만,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마을에서 기금을 보탤수 있도록 그러한 유도적인 차원도 있고, 또 충분히 지원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는 20평 집을 못짓고, 평당 170만원 정도면 맞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가건물이 약 160만원 정도, 많게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해도 20평을 짓는다고 해도 3,200만원이고, 거기에다 세금을 낼려면 또 320만원 있어야 되고, 다음에 철거 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싸게 짓는다고 해도 3,500만원 갖고는 못 지어요. 사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500만원을 자연부락 약 20호 사는 동네에서 500만원이 없어서 집을 못짓는다고요. 그래서 이 5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장한테 갑니다. 돈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시장은 그 돈을 줘요. 어떤 돈이든간에..... 왜 이런 폐을 만듭니까? 그러면 시장한테 줄 잘선사람은 집짓는데 돈을 받아가고, 줄을 잘못 선데는 500만원 지원을 못받고, 이런 폐단이 있다 이말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제도를 하지 말고, 집을 덜 짓더라도 약 500만원 정도는 더 계상을 해줘야 되겠다. 현실적으로 그래야 맞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의 건축비가 도달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올리겠습니다.

주민들간에 이상한 움직임을 보인다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시정을 해주시길 바라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