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택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에 근무하는 담당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욱남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김욱남인사) 조희복 수질분석담당입니다. (수질분석담당 조희복인사) 고건석 운영처리담당입니다. (운영처리담당 고건석인사) 그럼 지금부터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은 정원은 26명인데 현재 현원은 25명이 근무하고 있어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업무분장은 관림담당은 사업소 운영에 관한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소내서무, 인사, 예산, 회계 및 기타사용료 징수결정, 기타 소내 일반적인 업무처리가 관리담당의 업무분장이고 수질분석은 분뇨, 하수의 위생처리 및 방류수 관리, 하수의 수질분석 및 검사, 실험실 운영 및 약품장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운영처리는 분뇨, 정화조, 축산폐수 수거 반입처리, 기계, 전기설비의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분뇨 및 하수처리장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시책으로 자연학습장 환경정비입니다. 추진상황은 인공연못 확장 및 정비 2개소를 자체인력활용 및 공공근로사업과 병행하여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연학습장 주변 야생화 및 잔디추가 식재는 야생화 17종 5,100묘, 잔디 10,000장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야생화 자체번식은 7종 2,500묘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장 및 동물사육장 주변 잡초제거를 3,000㎡를 실시하였으며 조경수목 식재는 느티나무, 산벗나무 등 총 7종에 600본을 추가로 식재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육동물에 대한 사료확보가 곤란합니다. 현재 사업소내 7종에 24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사료구입비를 차기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고 향후계획은 동·식물 학습표지판 설치 및 관찰일지를 작성하고 자연학습장 확대 개방운영으로 혐오시설이란 인식을 탈피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시민이 감동하는 위민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인근마을 하절기 방역활동 강화를 5월부터 9월까지 강화하여 방역주기 5,6,9월은 주 1회, 7, 8월은 주 2회를 방역하고 대상지역은 수질환경사업소 및 구문소동 9통 방류구 마을 전역이 되겠습니다. 방역방법은 차량을 이용한 살충제 연무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마을 주민 간담회 개최는 연 2회 상·하반기 구분실시 하겠으며 시민 현장 견학안내는 금년 5, 6월은 유아원 어린이 현장견학이 3개 유아원에서 150명이 다녀갔으며 3월에서 6월 시민 현장견학을 월 50명이 방문하였으며 견학내용은 수처리 운영과정 및 자연학습장, 동물사육장 견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인근마을 주민간담회를 개최 추진하고 사업소 및 인근마을 하절기 연무방역을 지속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수질검사 및 방류수 수질향상으로 추진상황은 유입·방류수 및 포기조 일일 수질검사는 181회 자체검사를 실시하였고 유입·방류수, 탈수케익 및 오염원별 수질검사는 분기 1회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분뇨·정화조, 축산폐수의 성분검사는 6회로 찻집관로, 우수토실 수질검사 및 시설물 점검은 10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유입·방류수 및 포기조 일일 수질검사를 확행하고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오염원별 수질검사 의뢰는 유입·방류수는 B0D외 5개 항목, 탈수케익은 구리외 10개 항목을 실시를 하겠으며 차집관로 및 우수토실 수질검사는 분기 1회 이상 신설 우수토실에 대한 수질검사 및 관리대장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미차집 하수의 지속적인 수질검사로 안정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수처리 시설 내실운영입니다. 추진상황은 단지내 수처리시설을 일상점검을 체계화하기 위해 1일 1회 실시를 확행 하겠으며 차집관로 우수토실 시설물 점검을 정기점검은 연 1회,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일상점검은 월 1회 구간별 분리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환경 진단의 날 운영은 월 2회 1일과 15일 실시하였으며 수처리 설비 정기점검은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처리시설의 일상 및 정기점검 실시로 시설 운영을 극대화시키고 처리설비의 완벽한 유지관리로 최적의 운전상태를 유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포기조 산기관 구입설치입니다. 산기관 구입으로는 돔형 세라믹 산기관 454개를 금년도 구입했으며 산기관 설치는 불량 산기관을 자체인력을 활용 수시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포기조내 불량 산기관 적기교체 추진으로 방류수질 향상을 도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 슬러지 위탁처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5월 8일 자치단체간 실무 협의를 지속 추진했습니다. 슬러지 위탁처리에 대한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협의했는데 협의결과는 처리예상 단가는 톤당 4만5,100원이 되겠습니다. 처리비가 톤당 3만3,000원이고 운반비가 톤당 1만2,100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연간 처리예상량은 약 3,200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하수 슬러지 위탁처리 계약 추진을 7,8월중에 쌍용양회 영월공장과 태백시간 협의계약을 추진하고 하수 슬러지 위탁처리는 9월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탁처리 시점까지 현재 시매립장에 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쭤보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준공하기 전에 우리가 사업이 잘못되어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한 적이 있잖습니까?

예.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보수가 다 된 것입니까?

예, 지금까지 하자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저희 사업소내것만 우리가 관장하고 차집관로 부분은 도시과에서 지금 업무를 관장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업소 자체 내에서도 뭐라고 그러죠? 그 돌아가면서 처리하는 것을.....

예, 점검을

예, 그래서 맞지 않아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보수 처리가 다 된 것입니까?

예, 보수처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아니, 제가 알기로는 특위가 끝 난지가..... 여기 3대의원님도 계시지만 4년 전에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아직까지도 보수처리를 안하고 있으면 하수처리를 우리가 말 그대로 BOD나 산소요구량이라든지 모든 문제점을 제대로 맞출 수 있는지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보수처리가 언제쯤 끝나는지?

예, 그 분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아직까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문제점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매년 시설공사에서 하자보수는 하고 있는데 그 진척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공사는 그 당시 맡았던 업체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사업 쪽으로 독려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말 그대로 하수 그러니까 모든 오·폐수가 깨끗하게 되어 낙동강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잖습니까? 낙동강 상류지역으로 다른 시·군과 틀려 돈을 받고 있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을 우선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내용을 잘 몰라 묻겠습니다. 비가 왔을 때 지금 현재 시설로 전부 정화할 수 있습니까?

예, 비가 왔을 때 그러니까 장마 시에는 시설용량은 3만톤 규모인데 처리가 다 안되어 오버패스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처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정도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 현재 처리하는 것은 3만톤 규모인데 약 평상시에는 2만톤 정도로 10,000톤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톤 규모인데도 운영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 용량을 장마철에 대비해서 늘인다고 그러면 그만큼 운영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실정입니다. 우리 시 재정으로 볼 때는....

그렇다고 대한민국 최상류에서 정화하지 않고 다 방류를 한다고 그러면....

예, 지금현재 3만톤인데 장마철에 168,000톤을 정화한다고 그러면 사실 참 힘이 든데요. 사실 장마철에는 약간 오염도가 적다고 판단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구,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안에 당초 1일 계획도 3만톤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일 2만톤을 처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서학골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앞으로 관로를 묻으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잖습니까?

예,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랑골 쓰레기매립장에 관로가 다 준설된다면 그쪽으로 다 들어가잖습니까?

예.

양쪽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용량은 약 얼마정도 될까요? 그 예상을 사업소와 협조를 하잖습니까?

예.

그 양쪽에서 발생되는 1일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 용량이 3만톤이면 지금 노말상태에서 나가는 게 2만톤이라면 1만톤이라는 여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장마철에는 160,000톤 정도 되는 것은 나머지 3만톤 이상 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봤을 때는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라고 해봤자 평상시에는 전혀 문제가 안될 것 같고 장마 우기 시에는 그 정도의 양이 더 유입된다고 그러면 침출수가 일부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큰 문제는 안되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요?

여기 없는 것 하나 물어 볼게요. 지금 직원들 사택을 지어놓았지요?

예.

몇 호 지어 놓았죠?

예, 8호.....

몇 명 살고 있습니까?

예, 8호에 5가구가 살고 세동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세가구가 비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책임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들이 와서 좋은 사택을 비워두지 않고 채우려고 했습니다만 여건상 아이들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을 둔 가정은 너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정서상 좋지 않아 전부 들어오기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세동이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잘못 지었어요. 거기에 지을게 아니에요. 그 냄새나고 그런데 왜 거기에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가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어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안 살겠더라구요. 제가 가보니까...... 그런데 시에서 모든 하는 일들이 그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될게 아니겠어요. 내가 들어가서 살으라고 해도 안 살겠더란 말입니다. 그 냄새나는데 어쩔수 없이 살고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세밀히 분석,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봐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들여 지어놓고.... 현재 비워두고 있고 억지로 와서 살으라고 하면 안 되겠더라구요. 가보니까....

2페이지에 보면 사료구입비가 예산반영이 안 된다고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동물 뭐 어떤 것들을 키우고 있는지 하나도 안나와 있네요?

예, 동물이 지금 구두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뭐 동물들이 어떤 것들이 살고 있는지 알아야지 사료구입비도 세워주지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를 한 부 주시구요.

예.

3페이지에 보시면 방역을 잘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사실 그쪽 소하천 말고 이쪽에 가면 지금 벌레가 엄청나게 끼어서 생활하기 불편하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경로당 위쪽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방역이 철저하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벌레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간담회를 연 2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간담회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곧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그쪽에 가서 물어보시면 벌레가 엄청나게 많이 끼어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하면 수질환경사업소 쪽에서 나오는 벌레들이라구요. 그래서 그쪽에 방역이 잘되어야 될 거라구요. 그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낙후되어 살기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신경을 철저히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4,3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 연간 처리예정이 3,200톤인데 톤당에 4만5,100원이면 처리할 수 있는 금액으로는 30%도 처리를 못하고 나머지 70%이상은 쓰레기매립장 처리시설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닙니다. 당초 예산확보가 일부만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가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 부족분을 보충해 쓰는 것으로 그렇게 4,300만원 예산이 섰고 그런데 다행히 또 금년도 연초부터 슬러지 위탁처리가 되질 않고 보고도 드렸지만 7,8월경 계약을 추진하여 9월중에 반출토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4개월 동안 하게 되면 예산 4,300만원으로 충분히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200톤 전량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1억4,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쌍용양회라든지 양회 쪽으로 방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예.

지금 이 집하장은 어디에 있어요?

예, 집하장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집하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모아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모아 놓는 게 아니고 탈수동에서 바로 콤바이어밸트로 해서 차량에 바로 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실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서학골입니다.

슬러지가 폐기물종류로 따지면 어떤 종류에 속합니까?

지금 김천수 의원 얘기하는 게 맞는데요. 고계장님! 그것은 생활폐기물이 아니지요? 납성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는 해양매립을 해야된다고 그 당시에는 보고를 했었다구요. 납성분이 있어서 독성분이 있어서 말입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유해성분이 없고 일반 생활쓰레기랑 똑같고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같은 곳에 복토활용으로 할 수 있다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면서까지

그러면 탈수를 시켜서 실어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처리예상단가가 우리한테 원인자부담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아닙니까? 그네들도 필요에 의해서 우리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처리단가를 4만5,000원이라는 단가를 다 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쌍용양회에서 필요해서 이것을 받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자치단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서 쌍용양회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예산을 받아서 처리하는 설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설치해서 그 설치비용을 지금 저희들이 처리단가 4만5,100원을 빼내는 것이지 사실 쌍용양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설치한 것은 아니구요.

그런데 설치비용에 대해 한번 알아보셨어요?

예, 설치비용은 안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태백시가 설치를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만 처리할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그런 슬러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영월군도 나오고 정선군도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그 비용을 받아서 했을 때 과연 어느 게 실과 득이냐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예,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협의하는 것은 춘천하고 원주하고 지금 현재 슬러지 처리하는 시군은 동해안만 빼놓고 운반비를 제외해놓고 쌍용양회 영월공장하고 협의를 추진 하구요. 또 동해안 지역은 왜냐하면 라파스삼척하고 지금 현재 도에서 설치를 해서 그런데 라파스삼척에서는 아직 설비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볼 필요성도 있질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게 어느 시기에 가면 행패를 또 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안을 미리 준비를 해야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느 시기에 가면 또 횡포를 부리면 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저쪽에서 오는 예산도 내년에 오고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복토재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설치를 한다든가 해서 그 시설하는데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런 것도 뽑아봐서 우리가 설치해서 다른 시군의 것을 받아서 수익사업으로도 나중에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예, 김의원님 지적대로 그것을 연구,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쌍용양회 영월공장이 신빙성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럼요. 자기네들도 뭔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 주는 것이지.....

그쪽에서 5만원, 6만원 달라고 해도 우리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설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예,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성분분석표를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예, 그런데 서학매립장에 처리할 때 처리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톤당 얼마 듭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서학골 매립장이 7월 1일자로 끝났잖습니까? 매립이.....

끝나서 토지주하고 어차피 신규매립장으로 가급적이면 안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 보내는 대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어제 결정을 봤습니다.

토지주도 봐서 뭐 성분을 소석회를 섞어서 탈수를 시킨 다음에 토양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을 때만 토지주도 그것을 받을 수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그냥 슬러지를 탈수만 해서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자기 본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환경파괴와는 상관이 없단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잖습니까? 이 토지주하고의 계약서도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계약서도....

예, 토지주하고의 계약은

구두계약입니까? 아니면 문서로 만든 계약입니까?

예, 구두상으로 양해를 얻어서 하는 그런

우리가 뭐 재산적인 이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슬러지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고 이제 9월부터 영월 쪽으로 반입을 한다고 하니까 그전에 고계장님 말씀이 뭐 업무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생활폐기물이다. 그러면 왜 이게 우리 쓰레기매립장으로 못 가고 그쪽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추려서 우리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관계,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등을 폭넓게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장세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진구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김진구인사) 조순묵 보상담당입니다. (보상담당 조순묵인사) 최봉순 토목1담당입니다. (토목1담당 최봉순인사) 진동락 토목2담당입니다. (토목2담당 진동락인사) 김원기 방재담당입니다. (방재담당 김원기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투자사업,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는 관리, 보상, 토목1, 토목2, 방재 이렇게 5개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으로 5급 1명, 6급 1명, 7급 8명, 9급 1명, 기능직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 인력으로 노점상 단속과 과적차량 단속요원 청원경찰이 5명있고 수로원으로 일용직이 10명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도로 및 교량현황입니다. 도로는 515개 노선에 322.58㎞인데 그 중에서 포장도로가 185.871㎞이며 비포장도로는 지금 미개설 도로도 포함이 되는데 136.739㎞로 포장율은 58%가 되겠습니다. 노선별로 보면 국도가 31호, 35호, 38호선해서 3개 노선에 70.5㎞가 되겠습니다. 지방도는 412호, 414호해서 2개 노선에 12.54㎞가 되겠습니다. 시도는 510개 노선에 239.54㎞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량 및 터널현황으로 교량은 46개소에 1,987.1m가 되겠으며 터널은 2개소로 장성, 동점터널로 539.5m입니다. 다음 3페이지 제설장비 및 자재보유현황입니다. 제설장비는 다목적제설기 유니목이 1대 있고 덤프에 달아서 쓰는 제설기가 4대있습니다. 그리고 모래살포기가 2대해서 7대가 있고 실질적인 제설작업을 할 때는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데 금년도에도 구레이다 4대와 덤프 2대를 임차할 계획입니다. 제설자재는 모래와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는데 연간소요량이 모래는 2,500㎥, 염화칼슘은 5,000포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잔량은 모래는 225㎥, 염화칼슘은 349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족한 만큼 모래는 2,275㎥하고 염화칼슘은 4,651포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설업등록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전문건설업체가 4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일반건설업이 24개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하천 현황입니다. 소하천은 수계별로 보면 한강수계와 낙동강수계가 있는데 여기서 갈라지는 것이 한강수계는 골지천과 옥동천이 있고 낙동강수계는 황지천, 소도천, 철암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소하천이 총 46개 소하천에 130.3㎞가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정비된 것은 29,49㎞이며 100.81㎞는 미정비로 정비율은 22.63%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국토이용 지역별 면적입니다. 태백시 행정구역 총면적은 303.516㎢가 되겠으며 그 중에서 도시지역이 66.631㎢로 22%를 소유하고 있고 준도시지역은 0.818㎢로 이것은 주로 용연관광단지, 용연취락지역, 화전민속촌, 공원묘지 등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이 143.041㎢, 준농림지역이 28.884㎢, 자연환경보전지역이 64.142㎢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금년도 투자사업으로 총 35건에 26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투자사업으로 지방도로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5건에 총사업비는 30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투자는 작년도까지 예산에 확보되었거나 집행된 금액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8억8,3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84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2003년부터 2004년까지가 되겠습니다만 88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노동부는 국민은행에서부터 중앙로에 올라오는 신시가지도로와 접속하는 부분까지 해서 470m로 여기는 2차선과 4차선 도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4억9,700만원인데 작년도까지 모두 확보되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마무리사업으로 준공이 7월에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은행~태백역간으로 이것은 보수장여관에서부터 태백역까지 320m로 폭이 12m로 개설하려고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25억입니다. 작년도까지 1억2,600만원이 집행되었고 금년도에는 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시가지~문예회관간은 신시가지도로에서부터 예술회관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는데 이것은 교량을 포함한 연장으로 220m에 4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죽~검용소간도로는 창죽교에서부터 검용소 주차장까지 5,480m로 폭 9m로 총 사업비는 14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확보액이 27억2,0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 57억7,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소도~당골간도로로 국도 31호선 당골입구에서부터 당골제2주차장까지 880m를 4차선 내지 한차선은 2차선을 새로 개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0억이며 작년도까지 8억6,0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19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노동부간도로는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 국민은행~태백역은 현재 보상이 추진 중에 있고 공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은 84%가 추진되었는데 연내 보상을 마치게 되면 가옥을 철거하고 도로 확장할 수 있는 여건까지 조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신시가지~문화예술회관간도로는 현재 공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교량 도색작업이 남았는데 요즈음 날씨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만 7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죽~검용소간도로는 7월 30일 입찰예정이고 행정절차로는 농지전용협의를 강원도 농림부에 협의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지전용협의가 끝나게 되면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고 보상협의 및 공사 착공하여 년내 토공작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도~당골간도로는 `99년도부터 보상을 추진해서 거의 보상도 끝나갑니다. 현재 1건이 안되어 있는데 금년 6월 공사 발주하여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연내에는 하천구조물을 완료하고 도로확장 및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민은행~태백역구간은 현재 태백역 쪽에 보면 태백역광장을 하면서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박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저희들 쪽에서는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추진했던 도시과나 건축과와 협의하여 자진이주 하게끔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죽~검용소간도로는 일부구간이 지적 불부합으로 상당히 사업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현재 지적공사나 또는 세무과에서 정리를 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단일진입로이기 때문에 농사철에는 경작자나 시공자 상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번기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탄광지역시가지도로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5건에 총 사업비는 695억입니다. 2001년까지 기집행이나 확보된 예산이 370억5,100만원이며 금년도 확보예산은 7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장별로 말씀드리면 신시가지~함태중간도로는 연장 714m에 폭 25m로 총 사업비는 100억인데 작년까지 95억5,000만원을 집행했고 금년도에 현재 4억5,000만원 이것은 보상이 아직 안끝난 부분이 남았습니다. 다음 상장~소도간도로는 3,900m, 폭 25m로 총 사업비는 220억이며 작년도 집행액은 142억3,6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확보액은 2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문소~철암간도로는 구문소에서부터 철암우체국까지 3.28㎞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40억으로 작년까지 투자액은 84억1,500만원, 금년도 예산확보액은 23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절골지하차도는 엄목교에서부터 절골 그 새로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460m로 총 소요사업비는 85억으로 기투자액은 48억5,000만원, 금년도는 2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문곡~백산간도로는 문백교에서부터 연화산유원지 입구까지 1,200m로 이것은 총 소요사업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현재 승인된 예산은 50억이며 금년도에 실시설계비로써 1억4,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신시가지~함태중간도로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상장~소도간 도로는 현재 토공작업과 구조물 공사를 하는데 40%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까지 60% 목표로 추진을 하되 완결위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문소~철암간도로공사는 현재 30%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동점교가 완료되었고 삼방교는 반폭정도 완료되었으며 나팔고개 등 절지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금년도에 50%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하되 구간별 완결위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절골지하차도 공사로 현재 35% 추진되고 있으며 여기는 연내 개통을 목표로 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곡~백산간 도로는 현재 문백교에서부터 유원지입구까지 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현재 토지분할 측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라든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사업비가 확보 되는 대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상장~소도간도로는 당초 저희들이 함태중학교 입구에서부터 소롯골 입구까지 3.9㎞를 계획했었는데 계획보다 보상비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거기가 30억 정도가 부족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과다소요로 기존 공사비 부족 및 사면활동에 따른 보강공사비 추가 소요로 약 55억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문소~철암간도로는 이 지역이 하천이라든지 철도 등으로 공간적 여러 가지 작업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통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자체도로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평화교~문화교간도로, 시청~방송국간도로로 2개 노선인데 이 사업은 현재 보상을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화교에서부터 문화교는 580m인데 14억이라는 것은 보상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교에서부터 교육청 입구간 1㎞에 대해 부족사업비로 인해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 구간에 대해서는 보행통행이 많고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도를 확보하기 위한 보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청에서부터 방송국간 이 구간은 320m로 저희들이 다른 사업장에서 나는 사토를 여기에 처리하면서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땅에 대한 보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보상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시청과 방송국간도로는 신시가지에서부터 문화예술회관 포장공사와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금 평화교에서부터 문화교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봐서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면 보상을 추진하고 보행자 공간을 우선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시청에서부터 방송국간도로는 토지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연내 보상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평화교에서부터 문화교는 현재 예산이 4억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평가하면 전체보상비가 나오겠습니다만 보상비가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1페이지 철도건널목개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문곡제2건널목과 철암제1건널목으로 2개 건널목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4,500만원이며 작년도까지 2억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3억4,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문곡제2건널목은 당초 건널목 8.6m를 20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고 접속도로 70m를 해서 교차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4,500만원인데 작년도에 2억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3억4,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철암제1건널목은 건널목 폭 10m를 20m로 확장하고 교차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구문소~철암간에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문곡제2건널목은 지금 건널목확장은 철도청 주관으로 작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접속도로 교차로는 일부 정비를 했고 접속도로 70m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토지수용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게 되면 접속도로도 하고 교차로확장 및 포장고를 조정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철암제1건널목은 교차로 부분에 토지 8필지, 건물 3동이 있는데 건물 1동은 보상 후 철거했습니다. 나머지 2동은 현재 철암~구문소간도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보상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추가 확보되면 보상을 하고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곡제2건널목은 저희들이 건널목을 이렇게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 아파트건립이라든가 계속 개발이 이뤄져서 근본적인 교통대책은 이뤄지기는 어렵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신시가지~함태중간도로를 새로 한다든가 해서 교통분산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철암제1건널목은 철도청에서 확장을 2005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차로 정비하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철도청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태백체험공원조성사업입니다. 토목분야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문곡소도동 산 5번지 일원으로 부지조성은 129,429㎡가 되겠고 구조물로서 교량 3개소, 옹벽 680m, 석축 190m, 하수도 1,500m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9억8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추진진도는 45%까지 추진이 되고 있고 주요 공정별로 보면 단지 내 부지정리 및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고 교량공사를 2개소는 완료했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옹벽은 390m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목표는 동절기전 구조물 작업을 모두 완료하여 연내 기반시설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눈축제대비하여 주차공간 확보라든가 민간 투자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단지 내에는 토목, 건축, 전기, 민자, 석탄합리화사업단 등 복합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다소 복잡해서 일이 지연되는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실과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로유지보수공사입니다. 도로유지보수는 포장도보수와 옹벽 및 측구, 도로안전시설 등 도로포장 덧씌우기, 도로절개지정비 등 해서 3건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99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5개년 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1억7,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투자된 것이 8억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도로유지 보수공사는 총 사업비는 15억, 작년까지 5억 투자되었고 금년도 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장 덧씌우기는 총 10.1㎞로 2,200a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8억이며 작년까지 3억을 집행했고 금년도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도로절개지정비는 총 12개 지구에 68억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예산확보는 안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도로유지보수는 게비온옹벽과 석축쌓기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포장 덧씌우기도 중앙로 입구부터 노인회관간 1.04㎞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년 도로시설 유지보수사업비가 부족하여 예방적 유지관리에 차질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정비대상은 총 18개 지구에 630.4㏊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 정비실적은 6개 지구에 376.3㏊를 정비해서 정비율은 60%정도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까지 하게 되면 71%까지 올릴 수 있는데 금년에 2개 지구 해서 102㏊를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강원도 평균이 현재 63%입니다. 총 사업비는 144억8,900만원이고 작년도까지 투자한 것이 89억6,600만원입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이 1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적각지구와 소도지구로 2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적각지구는 구역면적이 72㏊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16억2,600만원이고 기투자된 것은 6억6,4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9억6,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소도지구는 구역면적 30㏊에 총 사업비는 10억7,400만원이며 금년도 확보 예산액은 2억6,6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적각지구는 현재 지하수개발은 모두 완료되었고 농로포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40% 진척이 되었는데 금년 연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도지구는 지하수개발 설계 중에 있는데 하반기에 착공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로포장공사입니다. 대상은 31개 노선에 33.6㎞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수혜면적이 582㏊에 가구수는 212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 5,000만원을 확보해서 삼수동 제2개간지에 420m를 공사 완료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총 14개소에 사업비는 100억4,700만원으로 기투자된 것은 42억5,700만원 투자되었고 금년도 15억1,1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것은 개발촉진지구 내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개소에 8㎞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57억9,000만원이고 지금까지 소요된 것이 31억5,000만원, 금년도 확보된 것이 8억3,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소하천으로 원동천입니다. 2.28㎞로 사업비는 25억3,700만원으로 기 투자가 2억9,200만원, 금년도 확보예산이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복개사업으로 이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흑다리골천, 소방서와 1주공사이 그 부분으로 복개구역은 230m인데 소요사업비는 9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2억1,5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샛강살리기 사업으로 1.7㎞로 소요사업비는 7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작년까지 6억이 투자되었고 금년도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 우선 탄광지역개발사업으로 지구는 내량천, 금천천, 절골천 해서 3개 하천에 7건에 1.6㎞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6건이 되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건인데 이것도 곧 준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원동천정비는 3개소에 400m를 추진하는데 2개소는 준공되었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은 시비 부담분을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하천복개사업은 소방서 옆 34m를 준공했습니다. 다음 샛강살리기사업은 300m를 추진하는데 이것도 시비확보 7,500만원이 추경에 추가되어야 완공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추진상 문제점은 현재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현재보다 하폭이 좀 넓어지다 보니 사유지가 많이 편입되어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와 사전사용승락을 받아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골지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수동 골지천 일원으로 원동수원지부터 천포마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3.2㎞에 15개소로 나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70%까지 추진되고 있고 지구별로 보면 12개소는 준공이 되었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미발주된 게 1개소입니다. 이것도 시비확보 부담분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태백골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황연동 태백골 한성2사택 인근이 되겠는데 사업량은 교량교대보강 1식, 석축기초보강 60m, 하상준설 148m, 게비온옹벽 4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시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20%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이것도 7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사토를 이용한 보조경기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문곡소도동 종합경기장주변 계곡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2개소에 128,000㎡가 되겠습니다. 제1보조경기장은 축구장 2면과 제2보조경기장은 선수촌 부지조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로공사와 병행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 발생하는 사토로 하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성과는 제1보조경기장은 면적이 39,000㎡로 약 11,820평정도가 됩니다. 축구장 2면 및 기반시설을 완성했으며 그래서 도민생활체전 때 축구장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제2보조경기장은 89,000㎡로 약 27,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성토작업을 계속하고 성토를 하면서 조성범위 및 활용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은 저희들이 계곡부에 사토를 처리하다 보니까 다짐을 저희들이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장기적인 자연 침하로 해서 다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할 때 그런 침하 현상이 있질 않겠느냐고 생각 드는데 그래서 침하된 후에 사용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21페이지 도로부지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지방도 등의 확·포장공사로 인해 발생된 폐노선 및 잔여부지와 비법정도로나 행정재산 중 도로로 사용할 수 없게된 폐도의 활용여부를 검토하여 용도폐지 하거나 공공용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은 우선 대상부지 실태조사입니다. 1차로 지적공부를 이용하여 현황조사를 하고 2차로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현지실사 확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비하는 방법은 폐도로 확인된 부지는 용도폐지를 하고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그 점용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점·사용허가를 해서 점용료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체 많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 법정동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년도 추진상황은 기 점용허가 대상 중에 점용목적이 전이나 대지인 필지 429필지로 `84년 이후 도로점용허가 등 1,045필지로 현재 실태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편의상 2~4페이지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3페이지 제설장비에서 말이에요. 제설장비 구레이다 4대, 덤프 2대를 임차한다고 하셨지요?

예.

1년에 얼마나 듭니까?

예, 지금 구레이다 1대에 월에 550만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두 달 정도 쓰니까 1,1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4대면 4,400만원입니다. 덤프는 월에 350만원으로 700만원입니다.

구레이다 1대를 구입하면 얼마입니까?

예, 구입비는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아마 1억이 넘을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구레이다를 임대해서 쓸 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왜서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께서 구입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구입을 하게 되면 유지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그 비용이 더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레이다라는 것이 현재 비포장도로나 이런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장비는 포장도로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장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방치해 두다가 제설할 때만 쓴다면 사실상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도 계획이 없구요?

예.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다른 기관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임차해서 사용하지 장비를 구입한 곳은 없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거의 비포장도로다 보니까 도로정비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것들을 지금 다 매각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거의 다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과장님께서 보실 때 제설작업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최선은 다 했습니다. 있는 장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여론 얘기를 할게요. 경북 쪽에는 잘되는데 왜 태백 쪽은 잘 안 되느냐가 시민들 얘기거든요.

어느 지역을 갖고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우선 우리 태백시가 있는 경계지역이 거의 다 국도입니다. 국도에는 지금 국도유지관리사무소는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있는 기구가 국도..... 그런데 거기 장비가 정선국도를 예로 들면 거기가 관리연장이 350㎞입니다. 거기에 제설장비가 작년에 동원된 것이 27대인가 그렇게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비 한 대 배치하는 구간도 짧고 또 국도라는 것이 차량이 다니는 양이 적습니다. 시내도로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시내도로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폭도 여기는 연장은 있지만 4차선은 많습니다. 4차선을 2차선으로 계산하면 상당히 연장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런 점이 있구요. 또 태백이 고지대입니다. 다른 지역하고는 다릅니다. 도계를 예로 들면 여기는 눈이 오게 되면 눈이 오는 즉시 그대로 얼어버립니다. 하지만 도계는 녹습니다. 차이점이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은 인력, 부족한 장비지만.....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잘되었다고 시민들이 말들을 하는데요.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즉시 처리가 안 된다는 게 우리 태백시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잘해주시면 좋겠고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말입니다. 정비 유지비는 전체적으로 22.63%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비가 안되었습니까?

예, 전체 물량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정비를 하면 정비율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 조금씩 늘어납니다.

1년에 몇 퍼센트정도 늘어납니까?

예, 금년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금년에 한다고 하면 1.4~1.5%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뭐 약 70%까지 올리려면 70년 정도 있어야 되겠네요? 다 된다고 가상을 한다면....

예, 그래서 뭐 예산투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 하여튼 대대적으로는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예, 그리고 조금 전에도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우선 현재 하천 폭이 많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개인사유지가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은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4페이지요. 국토이용 지역별 면적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충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준도시지역 5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5개 지역 뭐 이런 것을 설명하실 때 대충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확실하게 알아둬야 할 게 있거든요.

예, 준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나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연관광단지라든가 용연취락지역, 화전민속촌, 모터사이클경기장, 공원묘지 이렇게 구역이 딱딱 결정이 되어 있는데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창죽지역 이러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개략적으로 5개 지역으로 나눠지는데 창죽, 예랑골, 젖골, 도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기 때문에 그렇게 상당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예, 이상입니다.

3페이지 정용화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제설기 유니목 한 대 가지고 아주 만족은 못하지만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습니까? 제설작업을....

아니, 그게 아니구요. 만족한 것은 아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니목을 구입한지 5년이 넘었지요?

예, 넘었습니다.

얼마죠? 5억인가 그렇죠?

예, 유니목 부속장비를 빼면 2억 정도면 살 겁니다.

그때 5억인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예, 부속장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설작업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황지에 살고 계시니 다른 지역을 잘 안가보시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진짜 철암이나 이런 쪽으로 가보시면 정말 답답할 정도입니다. 제설기 유니목을 한 대 더 살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예, 사야 되는데요. 필요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뭐랄까 오죽하면 봉화군 사람이 아니냐 라고 할 정도예요. 동점, 철암쪽은....

예,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장비를 구레이다를 세대 임차했는데 태백지역이 기온이 낮다 보니 한번 눈이 내려 얼어버리면 다른 장비를 하나도 못씁니다. 구레이다 외에는 안됩니다. 유니목도 안됩니다. 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고개위주로 세대를 임차해서 한 대는 드문 동재로 해서 통리재까지 운행을 하고 한 대는 어평재에서부터 동점 도경계까지 담당을 하고 또 한 대는 통리재부터 이쪽 삼수령까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위주로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하다보니 장성위쪽으로는 덤프를 배치했어요. 그게 얼어버리고 하다보니 덤프로는 밀리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구레이다로 밀어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고개 위주로 제설작업을 하다보니 고개 쪽에 웬만큼 제설작업을 하고 나면

예, 과장님 말씀을 알겠는데요. 기온이 철암, 장성쪽만 갑자기 뚝 떨어지고 황지만 기온이 올라갑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건 그렇지요.

조건은 다 똑같단 말입니다. 똑같은데.... 심지어 어느 동네는 직원들이 나가서 눈을 안치는 동네도 있지만 어느 동네는 정말 직원들이 나와서 눈을 열심히 깨는 동네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오죽하면 표창상실 해야되겠다는 동네도 있고 어떤 동네는 눈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는 동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지 왜냐하면 눈이 오면 같이 다녀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 저쪽 철암 쪽에는 사람이 못살 동네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면 이쪽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쪽에 기온이 높아서 제설작업이 잘 되는 것이고 저쪽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 겠어요.

하여튼 뭐.....

솔직히 이런 것은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결심을 갖고 임차를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왜냐하면 시민이 똑같이 세금 내고 공히 혜택을 똑같이 누릴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낙후된 지역은 혜택을 못 받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그쪽지역도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에 보시면 절골천 정비사업이 있었잖습니까?

예.

절골천 정비사업을 다 마치고 나니까 시민들이 한번씩 다녀온 이후로 이구동성으로 한 말씀들 다 하시는데 정비사업을 하고 나니까 물이 없어졌다. 두 번째 자연환경과 맞지 않게 돈을 투자했다는 말씀들을 하는데 절골천 정비사업을 한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수해방지책이라든지 아니면 과연 태백시가 관광도시로 가기 위한 뭐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절골천 정비사업을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우선 하천정비사업은 재해예방차원입니다. 그게 우선이고 자연친화적인 사업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런데 전문가들도 그렇고 일반 모든 시민들이 절골천 정비사업은 주변환경과도 맞질 않고 또 재해예방책으로 될지는 몰라도 태백시가 관광위주로 해서 가야될 입장에서 정비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정비사업을 하시더라도 주변환경과 맞게끔 전문가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준비들을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우선 하천정비사업이라는 게 재해예방차원인데 안 할 수는 없고 해야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자연친화적으로 해야되는데 자연친화적으로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와 공법이 되겠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재료도 가급적이면 거의가 자연석을 많이 썼습니다. 당초설계할 때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고 거기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생각할 때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욱 환경친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시민들이나 우리 일반인들도 100% 만족할 순 없겠습니다만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못하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절골천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데 쫓아낸 것이 아닌가라는 여론이 있어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접근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6~1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지방도로양여금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양여금이라는 게 뭐죠?

예, 저도 뭐 예산파트에서 설명을 해드려야 할 부분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지방재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 각종 국세 중에서 교통세라든가 주세, 농특세 이런 일정부분을 도에서 특정사업에 지원해주는 비용이 양여금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사업개요를 쭉 보면 전부 황지지역인데 철암, 장성, 동점지역에는 양여금사업이 없습니까?

이게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데요.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장기계획상에 보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금년도하고 있는 사업을 보고에 넣은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하는데 국민은행~노동부, 국민은행~태백역간 도로해서 2개 노선을 하고 장성도 하나하고 철암도 하나하고 통리도 하나하고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황지지역만 전부 일괄적으로 금년도에 다 해야됩니까?

예, 그러니까 장기계획에 의해 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예, 잠깐만요. 최계장님! 토목1계장님!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할 때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탄광지역개발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양여금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철암, 장성, 동점은 없는 것 아닙니까?

장성은 황지~장성간 해서 계속 해왔잖습니까? 작년도에도 화광~장성간을 했고요. 그리고 동점~장성도 했고

할곳이 있냐는 말이지요?

그 위에 보시면 사업기간이라고 있잖습니까? `99년도부터 뭐 2003년까지 이런 식으로 그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대로 진척이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합니다만 예산확보가 다소 문제가 됩니다. 예산이 그 기간 내에 다 확보가 되면 되는데 이게 시 자체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중앙하고 관련되는 것이라서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토목1계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민은행에서 노동부, 국민은행에서 태백역간은 사업명을 한 사업으로 묶으면 안되나요? 상당히 오해를 살 수 있다구요. 따져보면 한 사업구간인데.....

구간은 그렇지만 사업승인을 받을 때.....

사업승인을 받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자체적으로는 건설과하고 저쪽 양여금사업을 하는 중앙 부서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내적으로는 그렇게 합시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13~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곡제2건널목, 철암제1건널목이라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문곡제2건널목은 여기 앞에 상장동 축협있잖습니까? 거기가 문곡제2건널목입니다. 그리고 철암제1건널목은 현재 철암동사무소 앞 거기입니다.

이런 것을 명기를 해놓아야 알지 그냥 이렇게 해놓고 설명을 하니 어딘지 알아야지요.

예,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기재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설명을 해주던지 그렇잖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위치설명을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각 실과에서 자료 들어오는 것을 보면 12페이지를 보시면 돈을 뭐 교량 3개소, 옹벽 680m, 석축 190m, 하수도 150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59억인가요. 이렇게 해놓으니 교량을 하는데 얼마 드는지 옹벽이 얼마인지 석축이 얼마인지 하수도 얼마인지 큰 타이틀정도까지는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지요.

사업내역별로 사업비를 내달라는 것입니까?

그래봐야 4개 아닙니까? 그렇죠? 어제 어느 실과에서는 아주 보충자료를 세밀하게 해다 주니 아주 좋더라구요. 의장님이 칭찬까지 하셨는데.... 뭐 그렇게 하려니 한 면에 안 들어가서 그렇다는 식으로 사유를 되는 과장님도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구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를 좀 주시면 이해가 쉽게 되어서 묻지도 않게 되고 좋질 않겠습니까?

예, 필요로 하면 해드리겠습니다.

필요로 해서 될게 아니고 미리부터 해다 주면 서로 좋은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을 게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주 세밀한 것도 아니고 큰 타이틀이란 말입니다. 교량, 옹벽, 석축, 하수도 그렇잖습니까? 이런 큰 타이틀정도는 의원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이것도 모르고 59억8,000만원 뭐 태백체험공원조성공사에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좀 세분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통신공사라든가 상하수도 공사를 해서 다시 포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도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죠. 하고 난 다음에 몇 개월만 지나면 다 침하 되어 내려앉아서 울퉁불퉁 파여서 형편없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굴착 허가를 해주면서 다짐을 철저하게 해야하는데 주로 도로를 하다보면 복잡하니까 빨리 하려고 하다보니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 많이 보셨지요? 과장님도......

예, 저희들도

장성 협심동 다리 있는데 해놓은 것, 뭐 업자가 박모씨가 했다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몇 개월 안되어 그렇게 되었어요. 내가 보니 참 한심스럽더라구요. 한심스러워요. 그런 일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싼 돈 들여서 1~2개월도 안되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한다는 것은 책임을 좀 지셔야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각 통신공사나 이런 곳에 할 때 철저한 감독을 해서 하도록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셔야 된다구요. 정말 우리 태백시민들이 마음이 참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참 한심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2~3개월이면 내려가서 울퉁불퉁해요. 너무 한심 하더라구요. 제 자신이 볼 때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관리감독을 해주십시오.

예.

우리가 보통 도로신설 내지는 보수를 할 때 보면 하고 난 후에 얼마 안 되어 부서간 정보공유가 안되고 유사기관간 정보공유가 안되어 금방 또 파요. 그런 것은 예산절감을 위한다거나 부서간 정보공유를 많이 하셔서 한번 할 때 그리고 주민들 불편이 많잖습니까? 했던 곳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많이 불편하고 예산 낭비이기도 하고 그러니 될 수 있으면 부서간 또 유사기관간 업무 정보공유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도로굴착 심의를 합니다. 그런 것을 할 때에 뭐 통신공사라든가 이런 곳에서 할 때 그런데 가급적이면 다음연도에 다시 안 뜯도록 같이 공사 할 수 있게끔 노력은 하는데 기관간에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이 있고 또 갑자기 증축관계 계획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상수도를 안 넣을 수 없으니까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타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은 앞으로 통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내에 1~2회 정도는 유사기관간 업무체제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예,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곡제2건널목을 어디라고 하셨지요?

예, 상장동 축협앞에요.

그리고 철암제1건널목은 어디라고 하셨지요?

예, 철암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 건널목이 있으면 1,2,3,4 이렇게 명칭을

이 명칭은 저희들이 붙인 게 아니고 철도청에서 붙였습니다.

문곡제2건널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얼마 전에 확장을 했잖습니까? 교통량이라든지 뭐 주민불편 해소관계로 인해서 그런데 저희가 연화동에 가면 도계 경유해서 나가는 건널목이 있잖습니까?

예.

거기는 보통 학생들 통학로예요. 거기 건널목 폭이 좁아서 그런데 특히, 요즘 5일장도 서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겠나 인명사고 내지는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겠냐 싶은데 업무보고에 보니 그런 계획이 없어요? 선거 때마다 시장님이하 여러분들이 공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우선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뭐 김정식 의원님도 계시지만 철암제1건널목 같은 경우에는 연화건널목 보다는 차량통행이라든지 사람들 보행이 덜 하잖습니까? 사실.....

예, 그런 부분을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연화교는 지금 김천수 의원께서 말씀하시던 동백터널하고 관계할 때 그쪽은 왜 안 들어 갔지요? 그때.....

예, 그것은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확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냥 의무적으로 확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안 넣었던 것은 그때 동백산역이 개통이 되면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건널목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사업계획에 안 넣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김천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현재까지는 폐기될 때 폐기되더라도 보폭이 좁아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넓혀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예, 하기로 그렇게.......

예, 합의를 봤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합의 본 것을 빨리 촉구를 해주시고 또 사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은 크게 안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백산역 철도이설공사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5일장도 문제고 뭐 과장님이하 여러분들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장날 같은 날은 차가 밀려서 건널목에 차가 밀려 혹시라도 차가 중간에 서있게 되면 큰 대형사고로 발생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또 시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니 보상위원회니 아주 행정적으로 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지요. 조금 전에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백산역 공사업체하고 의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인위적으로 해주실 것이라고 정연록 의원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 보고 빨리 얘기를 해서

예, 계속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시간은 없지만 연내에 웬만하면 얘기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17페이지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적각 지구가 어디입니까?

예, 적각지구는 삼수동 19통 지역으로 삼수령에서 내려가는 그 마을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을 동점이나 철암이나 장성지역에는 할 곳이 없습니까?

예, 이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이거든요. 면적규모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장기계획에 밭기반정비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 쪽에는 지금 계산지구와 말바드리, 계산, 금천 이런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금년에는 왜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연차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예, 연차사업 좋단 말입니다. 여기 나온 게 전부다 황지 쪽이에요. 문제는 왜 이렇게 고루고루 하질 않고 황지쪽만 하냔 말이에요. 금년 2002년에는.... 그렇지 않아도 장성, 철암지역은 소외시 된다고 생각하는데 균형발전 뭐 시장님도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장성 쪽이나 철암 쪽은 한 건도 없고 전부 황지 쪽이에요. 이것만 얘길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뭐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데 예를 들어 황지 쪽을 80%라면 10%, 20%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균형발전을 해야지 여기에 다 해놓고 5년 후에 저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보세요. 15페이지, 17페이지 뭐 수해상습지역도 삼수동만 있는 게 아니질 않습니까? 골지천만 있는 게 아닐 것 아닙니까? 장성동도 있을 것 아닙니까? 철암도 황지도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저 밑으로도....

예, 지금 골지천에 대한 것은 말이지요. 이것은 지방2급 하천인데 도관리 하천입니다. 이것은 지정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도에서....

보세요. 과장님! 지금 철암이나 장성쪽에 연도별로 해서 다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이쪽 지역이 넓고 할 사업이 많고 적은 지역은 적은대로 해달라는 말입니다. 정확히 얘기한다면.....

예, 그러니까 소하천 같은 경우에도 금천천이나 이런 것도 장성 쪽이 아닙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드리는데요. 다 쓸어져 가는 장성, 철암 이쪽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장성, 철암을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공정하게 비율에 따라서 사업도 연도별로 좀 이쪽에 하면 그쪽에 조금이라도 해서 누가 보더라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해주세요. 이게 오늘 과장님뿐만 아니라 업무보고를 계속 4일간 들으면서 계속 이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골지천은 저번에 예산확보가 다 되었다고 하셨잖습니까?

예, 금년에 다 된 것입니다.

미발주 이것은.....

예, 시비부분 그게 조금 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20~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라는게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민간인도 포함됩니까?

예, 민간인도 있습니다.

예, 민간인하고 또 시의원하고

예, 민간인, 시의원, 시에 실과소장, 대학교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임기가 몇 년?

예,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들이 변경결정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에 약 30년,20년,10년 동안 잡혀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이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점이겠습니다만 꼭 있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즉, 부유층에 들어가 있는 도시계획은 좀 빨리 도시계획이 이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항상..... 시에서는 그럴 리 없겠지만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다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보통 민간인이 의견을 제시하는 비율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반영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예, 뭐 비율로까지는 못 내어 봤습니다만 극히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의견이 남발하겠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하기 이전에 어떤 주민들하고도 공청회 내지는 간담회를 가져서 있는 사람 위주의 도시계획을 잡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태백시를 위하고 태백시의 반듯한 도시환경을 위해서라면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의 중간에 완충 녹지를 쓰게 되어 있지요?

예.

완충녹지를 쓰는데 완충녹지를 얼마의 규격을 둬야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예, 정확한 규정은 없구요. 보통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의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이라든가 공해를 목적으로 해서 그 규모에 따라 폭을 늘릴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뭐 몇 미터 도로처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예, 없지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완충녹지를 두게 되어 있는데 완충녹지를 두고 있는 부분을 실지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한테는 개인 어떤 재산을 침해를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 재산권을 가지고 완충녹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이 한정되어 있질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체육시설이라든가 뭐 어떤 특별한 시설 외에는 시설을 못하게끔 강제로 그렇게 묶어 버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인소유주들이 땅을 활용할 수 있게끔 최소화 할 필요가 있질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전에 언젠가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도시과가 아니고 건설부에 질의를 했더니 강원도로 넘겨서 강원도에서는 태백시로 넘긴 어떤 그런 건이 하나 있는데 그때도 바로 그런 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의 완충녹지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이면도로가 신설 시에는 완충녹지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지 그게 제가 그때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시에서 저한테 답을 주기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그랬었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게 30m, 40m 이렇게 완충녹지지역을 둘게 아니고 완충녹지를 상황에 따라서는 축소할 수도 있잖느냐 그래서 개인 땅을 가진 소유자들이 그 땅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시에서 검토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그런 지역은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2003년까지 폐천부지 고시를 해서 매각을 한다고 해놓았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천부지 내지는 폐천부지, 시유지 같은 것들이 실소유자가 불하를 받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거기에 실소유자도 아닌 분들이 어떤 세금만 내고 매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선권을 갖고 가게 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폐천부지 매각 때도 실소유자가 불하를 받지 않는 이상 어떤 공개적인 입찰로 인해서 시 예산도 올리고 예산확보도 할 겸 실지로 필요한 사람이 정말 우리가 어떤 밀실에서가 아니라 공개된 입장에서 이런 것을 매각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연구, 검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제일 우선이 실수요자, 현재 점용해 있는 분이 실수요자입니다. 그 분이 만약에 포기를 하면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서 매각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대단위적인 하천부지 내지는 시부지를 지금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실지로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산함태아파트 있잖아요. 산함태아파트에서부터 소도 가는 길에 보면 하천부지가 있다구요.

예, 우측으로요.

우측으로 하천부지가 있어요. 그런 분들도 실소유자가 뭐 그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실지로 가진 자들만의 부의 축적을 위한 어떤 면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있다보니 사실 그것을 큰 땅이 있으면 어떤 분할을 해서라도 정말 실지로 필요로 하는 사람 위주로 그리고 공개적인 입찰방식으로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저희 의회에서도 뭐 저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시의 예산증액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공개적인 입찰, 또 어느 정도 언론매체에 실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보다보니 전부 황지 위주로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시계획구역은 골고루 다만, 용도지역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은 어디를 배제하거나 한쪽만 편중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여건을 봤을 때

예, 뭐 전부다 황지 쪽이지 철암 뭐 동점 어쩌다 한군데씩 욕 얻어 먹을까봐 중간에 하나 끼워 넣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할 때가 없는 것입니까? 장성이나 동점이나 철암 같은 곳에는 할 때가 없습니까?

아니, 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인구 비례로 해도 1/3정도는 되지요? 철암, 동점을 합치면 1/3정도는 되지요?

예, 그 정도는 되겠지요.

1/3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1/10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지..... 내가 조금 전 업무보고 때도 기분이 좋질 않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몇날 며칠을 했는데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황지위주로 하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아니,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모든 게 황지 위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수도 서울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뭐 똑같은 현상이지요. 인구가 한군데 밀집되다 보니 그만한 불편이 예상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 입김도 세어지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시가지 쪽이 어차피 투자가 더 되질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워서 그곳을 빼거나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 굳이 할 필요성은 없잖겠습니까?

보세요. 과장님!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필요한데 안 해주니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앞으로는 태백시장 홍순일 시장님도 균형발전을 요하고 여기계신 과장님께서도 균형발전, 저도 균형발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전부 균형발전을.... 왜냐하면 균형발전을 해야만 태백시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약 5일정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뭐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그래요. 뭐 도시계획건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그렇단 말입니다. 기존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변경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또 장성지역, 철암지역, 동점지역에도 각별히 배려하라는 게 아니라 황지 쪽에 비례해서만이라도 좀 모든 사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염두해 두시고 폐광도시가 되어 머지 않아 폐허가 될 우리 그쪽 지역을 깊이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중지한 이유 중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현재 용역을 중지를 해놓은 상태인데 용역을 중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중지를 해놓은 이유는 준공을 하면 준공금을 줘야 되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할 때 승인과 동시에 준공한다라는 그런 약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용역비를 100%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혀있어요?

예, 금년도에 2억5,4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2억500만원.....

예, 그러면 현재 부족분이 얼마예요?

예, 지금 부족분은 없습니다.

아니,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중지를 했냐고 하니까 사업비 부족 때문에..... 다시 천천히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되서 그래요.

박흠복 예, 승인날 때까지..... 모든 과업수행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새로 원구성이 되고 시의회 의견청취가 남았잖습니까?

저번에 의견청취를 안 했나요? 3대 때.....

박흠복 예, 그때는 간담회식으로 했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시의회 의견청취를 정식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저희들이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하게 되면 도에서 지적되어 보완상이라든가 모든 이런 절차 이런 것들이 용역회사에서 돈만 찾아가면 시행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 날 때까지 일시 중지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예산부족 때문이라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박흠복 예, 예산부족 때문은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원구성이 7월 1일자로 되어 있는데 굳이 9월까지 갈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잖습니까?

완료일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도에까지 가서 강원도 승인결정까지를 9월로 본다는 것이지요?

박흠복 예, 그렇게 고시가 된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뒷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좀 더 이해를 요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잘못 보면 앞에 것하고 중복될 수 있는 사항이잖습니까? 그러면 앞에 것은 원판이고 뒤에 4페이지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은 황지권과 삼수권, 화전지구가 삼수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두 곳에 대한 세부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들어간다고 이해를 해야되는 것입니까? 뭐 어떤 것입니까?

박흠복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되는 것입니까?

박흠복 예.

그런데 앞에 것을 큰 맥으로 잡아놓고 뒤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흠복 예, 그것은 법적으로 황지지역, 흑다리지역은 저희들이 신도시개발개념으로 400,000㎡를 지구단위로 지정해놓고

400,000평을요?

박흠복 아니, 400,000평이 아니고 400,000㎡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상업지역 그러니까 위락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상업지역으로 가는 지역, 그 지역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저번에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들을 때, 간담회를 할 때 삼수지역은 전체가 상업지역으로 묶인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그렇게 따지면 상장동이라든가 다른 지역도 상업지역으로 묶인 곳이 있잖습니까?

박흠복 예.

상업지역으로 묶인 그것하고 화전지구하고는 같이 연결시키는 것입니까?

박흠복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앞으로 태백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황지권 전체를 그러니까 태백시 전체를 놓고 다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박흠복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황지권하고 삼수권만 화전권해서 두 군데만 할 계획입니까?

박흠복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군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이해를 해야되는 것입니까?

박흠복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한가지 질문하겠는데 황지지구하고 화전지구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흠복 예, 황지지구와 화전지구 두 군데만 하는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설정을 하다보면 새로운 면적단위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용도지역으로 그냥 부여해서는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구단위로 묶어서 세부추진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학교가 들어와야 한다. 이 지역은 아파트가 들어와야 한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장성권이나 다른 권은 연도별로 계획된 게 있어요?

박흠복 예, 장성지역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된 게 있냐구요?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하는 계획이 있냐구요?

박흠복 예, 그것은 재정비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황지지구, 화전지구 말고 철암지구, 동점지구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내년도 그 후년에도 계획이 있냐구요?

박흠복 예, 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구요.

들어갈 수 없어요?

박흠복 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재정비할 때 바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 것은 바로 한단 말이지요.

박흠복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하고 그냥 결정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박흠복 예, 재정비 결정을 하면 법적 효력이 바로 발생되는 것이구요. 지금 저희들 재정비 추진하고 있는 용도지역, 예를 들어 주거, 상업, 공업 이런 용도지역이 바로 결정 고시되어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단, 지구단위라는 것은 그것도 용도지역으로 발생은 하는데 개인들이 난개발을 할까봐 어느 지구를 지정하여 이 지역은 어떤 지구로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황지지구나 화전지구 같은 곳은 사람이 밀집하여 살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되고 장성이나 이런 지역은

박흠복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저희들 400,000㎡를 지정해 놓은 것은 신도시개념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정을 해놓은 것이구요. 지금 장성지역에 재정비로 해서 산업단지 평화동, 장명사해서 산업단지로 지정해 놓은 것은 바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지구단위로 해 놓은 것은 그 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어야만 건축이라든가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예, 그런 차이만 있다라는 것이지요.

박흠복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8~1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13~1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하수관거 정비공사라고 있잖아요. 이것 이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서 하수 차집관로가 하천 쪽에 묻혀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관로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부실공사로 인해서 관로가 묻혀져 있는 곳에 우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특위를 가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회사 내지는 감리사를 상대로 특위를 하여 얻어낸 문제점을 하자보수를 해주기로 약속을 받은 적이 있잖습니까?

예.

그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황지에 살고 있지만 도로를 따라 수 차례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자보수 수리를 하기 위해 공사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아마, 태백시 전체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중점사항으로 해서 대단위사업으로 특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공사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여주십시오. 하자보증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예, 하자보증기간이 2003년 5월말까지입니다.

내년 5월말까지인데 지금 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집로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차집관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의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예, 그게 보통 말이지요. 조사기간이 작년에도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여 CCTV라든가 또 관경이 큰 곳은 800mm이상은 들어가서 육안검사를 하고 그 이하는 CCTV를 활용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그때는 거의 갈수기입니다. 갈수기 때이니까 맨홀을 열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거나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형공사처럼 하천을 오픈 하여 하는 경우가 별로 없지요. 지금 그런 단계는 다 지나갔고 안에서 소량의 누수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 우수가 들어와서 관로로 들어간다든지

예, 그렇습니다.

예, 간단히 말해봅시다.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은 없겠지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종말 상태가 미생물종말하고 약품처리해서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지요?

저희들은 먹이사슬을 줘서

예, 그렇지요. 먹이사슬을 주는데 하수도의 불순물로 인해서 그 먹이사슬이 커 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주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수가 너무 들어오다 보니 그러니까 결국은 깨끗한 물이 너무 들어오다 보니까 미생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오히려 생산과정이 번식이 되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로 들어오는 자체가 생활하수도 등으로 들어와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오히려 생활하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러니 하천에 하천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위 할 때만 해도 이것을 문제점으로 잡아서 어떻게 하겠냐는 식으로 해서 태백시민 모두 TV방청을 하면서까지 본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끝나고도 항상 관심이 있어서 제가 수 차례 다녀보더라도 사실 대우엔지니어링 감리단 등 해서 하자보수 공사하는 것을 제가 본적이 없어요.

아니, 했습니다.

그 몇 개 지역 어디 어디 한 것이 다 나오지요?

예.

예, 그러면 그것을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물론 누수도 있지만 저희들 하수관거 상태가 합류식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비가 그친 이런 날도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하수가 합류가 되다보니 조금 전에 말씀처럼 입구에 농도가 상당히 옅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전체적으로는 100% 하수 차집과 계곡수를 별도로 하천수에 연결시키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작업만 마무리되면 우기만 빼고 평상시에 하수만 들어가면 처리가 용이한 하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조치는 전체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수도준설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황연동 5통 1반 태화마트 쪽으로 해서 500m를 준설 했잖습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황연동뿐만 아니라 주거 밀집지역이다 보면 차집로들이 있잖습니까? 차집로들이 있으면 범프카 차량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준설공사가 가능한데 차량이 못 들어가거나 정말 인력으로 치울 수 있는 차집로에서 대해서는 거의 준설공사를 뭐 여건이 안되어서 그렇겠지만 사실 준설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냄새, 악취라든지 오히려 우수기 때는 하수도 우수가 역류해서 바깥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상황까지 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것을 한번 중점적으로 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화마트 외 8개소 이게 어디입니까?

예, 황연동 일원으로 이것은 어떤 일정한 장소가 아니고 맨홀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침전물이 많은 곳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황연동 쪽만 다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황연동 태화마트 외 8개소이니까 다른 지역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지역도 포함되어 있냐는 말이지요?

예, 장성도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동사무소에 준설대상지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 여기 8개소를 통보를 해주시구요.

예.

그 다음 페이지 하수도정비 뚜껑보수 40개소, 맨홀 2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다 한 것이죠?

예, 다 했습니다.

이것도 좀 한 곳을.....

예, 이것은 맨홀 뚜껑이 도로변보다 낮아서 차량통행에 덜컹거린다든가 이런 것을 보수한 것인데, 정확한 개소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사감독을 누가 합니까?

예, 저희들 실과에서 업무의 비중을 봐서 감독자를 임명합니다.

예, 그러면 매일 나갑니까?

예, 뭐 바쁠 때는 두 번 나갈 때도 있지만 매일 못 갈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감독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나갑니까?

아니지요. 감독으로 지정된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희들 기술직 공무원 다 해당됩니다.

몇 명입니까?

하수계 4명, 도시정비 2명해서 6명입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가 늦고 부실이 많단 말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 부서지고 또 저희가 봐서도 확실히 잘못된 부분도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힘이 드시더라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예산집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 2002년도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접근도로망들을 보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7월 업무보고를 보니까 도비, 국비가 상당히 없던 예산들이 많이 튀어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기 잡혀 있지 않던 예산들이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전체적으로 도비, 국비가 많이 튀어나오고 있다구요. 어디서 도비, 국비가 없던 것이 생겨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게 지금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요. 당초 전체예산이 도비하고 국비가 양여금사업 빼놓고 당초예산에 통과되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발주할 때 통과되었던 예산들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이것은 예산상에 확보된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월되었거나 이런 사항들이지요.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2003년도에 잡혀있던 도비나 이러한 예산들이 당초 2002년 사업에 올라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몇 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쪽에서 업무상 착오인지 아니면 여기 이게 착오인줄을 제가 찾질 못해서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국비도 많이.....

총사업비 계획에 도비, 국비가

지금 그러니까 이 사업은 총 사업비를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 밑에 확보된

그것은 당초에 도시과에서 얘기하고 있던 각종 도시계획에 의한 사업들은 시비로 충당을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들이 지난하다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국비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포함된 국비들이 혹시나 12.12 합의사항 1항에 나온 석탄안정지원금으로 국비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이해를 해도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 보는 것이에요.

예.

맞잖습니까? 그래서 항상 도시과에서 얘길 하는 게 공사에 대한 부기는 많이 잡아놓고 뭐 예를 들어 그 공사 1억 잡아놓고 5,000만원 잡아놓고 2억을 잡아놓고 뭐 공사비는 10억인데 1억 잡아놓고 그랬던 것들이 많잖습니까? 왜 이렇게 해놓았냐고 했을 때 도시계획에 의한 소방도로는 6m도로는 국·도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비로 하다보니 이럴 수 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30억이라는 국비를 뭐 뒤에 보면 13억이라는 국비를 또 교부세 3억 빼놓고 이쪽에 각종 국비들이 뭐 뒤에 보면 6억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국비, 도비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 질 수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냥 숫자를 맞추기 위해 한 것이냐 아니면 태백시장께서 아니면 지역국회의원께서 이 정도 국비를 받아서 올 테니 도시과에서는 걱정하지 말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던 것인가 아니면 12.12 사업에 의한 돈이 지금 어정쩡하니까 도시계획에 의한 돈을 주겠다 라고 했던가 어떤 뭐 앞으로 어떤 무엇에 의해서 숫자가 나온 게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속에 보면 이러한 것들이 있다구요. 그렇다면 이것은 보는 시각은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도시과에서는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요. 책임지지 못할 일을 왜 하십니까? 그렇잖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28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뭐 자료에는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간접적으로 최계장님한테 우리 담당직원을 통해 말씀을 드렸는데, 역전로에서 태백로간 도로공사는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태백시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도시과를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동안 보상협의 나간게 있었지요? 돈 3억인가 잡혀서 그렇죠?

예.

보상협의 나간 것은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에서 시비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희들이 따로.....

그렇지요. 따로.... 아니, 왜냐하면 이 사업자체가 당초에는 도시계획에 의한 건축과에서 하는 게 그게 뭐죠?

예,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삼수동에서 하는 게 이것과 중복된다 라면 기 3억인가 2억인가 보상협의 나간 그 돈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쪽에서도 보상협의는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저것은 다 국비란 말입니다. 뭐 시비도 있긴 있지만....

사업량을 줄였지요.

건축과에서 할 때는......

기 보상금을 빼고 하지요.

우리 것은 빼고

예.

그러면 저쪽 사업계획 보고할 때는 이쪽 것도 같이 합쳐서 한 것처럼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니지요.

그래야만 시비 계상이 적게 되니까......

물론 그런 것은......

포함이 안되고 완전히 빠진 금액

예, 빠지고....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그 사업을 완료했다고 이해를 해야되는 것입니까? 한 것까지만......

예, 그렇지요. 한 것까지만.....

한 것까지만 완료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건축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에 당초에는 3월에 올라온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빠진 것 같아서

예, 뺐습니다.

과장님!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태백철도피해종합대책 제시요청 건의서해서 철도청에서 회신을 받은 게 기획예산실을 거쳐서 도시담당 앞으로 온 게 있는데 2001년 중 건널목 관계를 시행하겠다고 회신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2001년이 아니고 2002년인데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는데...... 시행중인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입니까? 담당 부서가.....

예, 건널목 확장관계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여길 보면 결재라인을 보면 도시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흠복 예, 이것은 저희들 영동선 철도 도시계획 결정관계 때문에 얼마 전에 시의회에 건의된 것을 철도청에서는 건설과하고는 상대를 안하고 저희 도시과 도시계획결정신청을 도시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온 것입니까?

박흠복 예.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예산차원이 아니라 어떤 건설과도 문제지만 도시환경 차원에서도 도시과에서도 어떤 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박흠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행시기를 2001년 중에 시행하겠다 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철도청에서.....

박흠복 예.

그런데 건설과도 이것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고 지금 추진 또는 진행이 얼만큼 되어 있는지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의한 사항 공문 하나를 받아놓고 책상서랍에 넣어 놓고 추진이 어떻게 되는 줄 모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꼭 지키셔서 철도청에서 2001년 중에 시행을 해주겠다 라고 공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태백시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철도청으로부터 답변하나 못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이지 않냐 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런 것은 2001년 중에 시행을 해주겠다 라는 철도청 회신에 대하여 우리 도시과나 건설과가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박흠복 예.

2001년 중 시행을 2002년 중에라도 확정이 될 수 있게끔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지금 하는 그곳만 하고 그 쪽 위로 약간 언덕진 곳 그러니까 수도 있는데 그 위로 바닥은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밑에 지역을 해놓은 것을 보면 특히, 노인네들이 굉장히 저번 보다는 다니시기에 불편하지 않으시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으시더라구요. 그렇다면 이왕 하면 내년도 연계사업으로 해서라도 아니면 하반기라도 그 위에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점차 저희들이 예산확보 하여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명의로 회신을 한번 더 넣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청에서 빠른 시일 내 조치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라는 회신을 받아 볼 수 있고 그래서 또 빨리 촉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장 심철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성오 업무담당입니다. (업무담당 김성오인사) 장영선 급수담당입니다. (급수담당 장영선인사) 유환수 공무담당입니다. (공무담당 유환수인사) 김칠선 실험담당입니다. (실험담당 김칠선인사) 그럼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직제상에 업무담당, 급수담당, 공무담당, 실험담당해서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33명에 현원 32명입니다. 그리고 기타 정원 외 인력이 청원경찰 17명과 일용직 12명해서 29명이 있습니다. 다음 업무분장입니다. 업무담당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과 공사계약, 세입·세출 결산, 상수도사용료 및 각종세입의 부과징수, 지방채 발행, 검침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담당에서는 급수수탁공사와 상수도보호구역지정 및 관리, 단속,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추진, 상수도 송·배수관 급수유지관리, 샘터 및 간이상수도 시설물유지관리와 취·배수지, 정수장시설관리 및 복무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담당에서는 누수탐사업무추진과 노후관교체공사, 상수도 관망 및 전산망 관리, 기동수리반 운영, 계량기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담당에서는 원수와 정수 및 샘터,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와 수질시험업무의 종합조정 통제 및 관리, 수도전 점검 및 품질시험, 정수약품 관리 및 품질시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투자사업으로 황지동 4-3블럭 궁전지구 노후관교체공사입니다. 위치는 황지동 궁전아파트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노후관교체가 3㎞로 구경은 16~150m/m까지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4,9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시공사는 주식회사 한일건설 외 2개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실시설계를 2월 24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공사계약을 4월 29일 하고 공사착공을 5월 6일 했습니다. 진행상황은 도로포장 절단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관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택밀집지역으로 주민통행 불편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데 따라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전 주민과 협조한 후 추진하고 구간별 완공위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앞으로 12월 6일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화전동 1블럭 중촌지구 노후관교체공사입니다. 위치는 삼수동 화전초교 일원으로 사업량은 노후관교체 2.1㎞입니다. 구경은 16~80m/m까지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3,6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2년 1월부터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공사는 주식회사 선일기업 외 2개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를 2월 25일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공사계약을 5월 1일하고 착공을 5월 6일 했습니다. 현재 가설사무실을 설치를 완료하고 거기 소요되는 자재준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도로협소로 토공작업시 통행에 불편이 초래됩니다. 터 파기 작업 시 토사는 즉시 반출 조치로 통행불편을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24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화전동 1블록 세곡지구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위치는 삼수동 태백공업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노후관교체 3.6㎞입니다. 사업비는 2억9,6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1월부터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공사는 주식회사 용원토건 외 2개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실시설계를 2월 25일까지 완료했고 공사계약은 4월 30일 하고 5월 6일 착공하여 현재 가설사무실 설치를 완료하고 자재준비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포장절단 작업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사구간 내 일부토지 사용 승락 협의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토지소유주와 긴밀한 협의로 이해 설득토록 하는데 미협의시 선형을 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25일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문곡동 6-4블록 상문곡 노후관교체공사입니다. 위치는 문곡소도동 상문곡 사택철거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노후관교체가 1.9㎞입니다. 구경은 16~100m/m까지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5,4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1월부터 9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공사는 합자회사 장원외 1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실시설계를 2월 24일까지 완료했고 공사계약을 4월 29일 하고 5월 1일 착공하여 현재 하천횡단 공사를 마무리했고 도로포장 절단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택밀집지역으로 주민통행 불편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전 주민협조 하에 추진토록 하고 구간별 완공위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9월 3일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장성동 7-4블럭 호암동지구 노후관교체공사입니다. 위치는 장성동 호암마을 일원으로 사업량은 1.7㎞, 구경은 16~80m/m로 사업비는 2억6,100만원,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주식회사 장우토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를 2월 23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공사계약은 6월 12일했고 공사착공은 6월 18일했습니다. 진행상황은 가설사무실을 설치하고 자재준비까지 완료했습니다. 현재 도로포장 절단작업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택밀집지역으로 주민통행 불편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전 주민협조 하에 추진토록 하고 구간별 완공위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2월 14일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천동 노후관교체공사입니다. 위치는 장성동 금천마을 일원으로 사업량은 노후관교체 2.8㎞가 되겠고 사업비는 2억4,8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공사는 주식회사 동원건설 외 1개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를 2월 23일까지 완료했고 공사계약을 4월 30일하고 공사착공을 5월 2일했습니다. 진행사항은 가설사무실을 설치하고 자재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장도 도로포장 절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사구간 내 일부토지 사용 승락 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주와 긴밀한 협의 하에 이해 설득하고 미협의시는 선형을 조정하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1월1일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구문소동 모터스포츠경기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로확장교체가 655m로 구경은 100m/m가 되겠고 사업비는 6,8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7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공사는 주식회사 유일건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실시설계를 3월 28일까지 완료했고 공사계약은 5월 23일했고 공사착공은 5월 23일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자재확보 및 도로포장 절단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관 교체공사를 약 150m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로이용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구간별 완공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7월 25일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수장 노후시설물 교체공사입니다. 위치는 원동수원지로 사업량은 응집기교체가 4개입니다. 사업비는 7,7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시공사는 한국환경기전 주식회사에서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6월 30일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수시설 개선으로 지역주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배수지 무인카메라 CCTV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문곡배수지와 통리배수지 철암배수지로 3개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무인카메라 설치가 6대이고 중앙감시반운영설비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4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시공사는 세론정보통신 주식회사에서 참여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실시설계를 3월 7일했고 공사계약은 5월 16일 했고 착공을 5월 22일 했습니다. 진행상황으로서는 기초타설공사 6개소에 대해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주설치도 2개소 전선관설치도 150m~300m까지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이 사업을 7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압장 자동제어 감시반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관내 가압장인 백단사, 절골, 혈리와 배수지는 혈리 및 유일사가 되겠으며 총 5개소입니다. 사업량은 자동제어 5개소와 유량계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6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실시설계는 3월 7일 완료했고 5월 21일 공사계약 의뢰를 조달청에 했습니다. 조달청에 나중에 전화를 해본 결과 7월 4일 입찰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조달청의 계약지연으로 인한 공사가 지연되었는데 조속한 시일 내 계약토록 조달청과 협의하고 공사착수 시 철저한 공정관리로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험실 증축공사입니다. 위치는 황지동 황지배수지 2층입니다. 사업량은 실험실 1동인데 건축면적은 249㎡입니다. 사업비는 1억6,8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7월까지 추진토록 하고 시공사는 합자회사 동양건설건업회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4월 20일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계약은 6월 7일 했고 착공은 6월 11일 했고 현재 진행상황은 기존건물 철거 및 바닥공사를 완료했고 기존에 있던 실험기기 등에 대해서는 위생매립장에 이전 보관 완료했고 현재 철골 골조 제작설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사기간 내 실험기자재 보관장소가 필요하여 대체실험실 확보를 위생매립장에 보관 조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7월 25일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누수탐사용역사업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관로탐사 37.85㎞와 급수전 5,340전, 관망도정비 1식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7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공자는 한국지리정보산업 협도조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용역계약을 3월 13일 하였고 착수는 3월 19일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관로탐사를 21㎞를 하고 급수전 조사를 2,720전을 했습니다. 누수지 적출 및 수리를 32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형적 여건에 따라 누수지역이 반복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압밸브 확대설치 및 주기적인 누수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2월 13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으로 노후계량기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관내로 사업량은 노후계량기 교체 3,197전이되겠고 사업비는 총 사업비 1억 중에서 이월사업비 3,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시공사는 주식회사 용원토건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이 사업은 5월 3일 준공하였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유수율 향상과 수돗물 공급량 분석 등 공기업 경영합리화 기반 구축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정수장 시설 보완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백산정수장 외 5개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여과사 및 사리교체 10기, 도류벽 설치 5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3,8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1년 12월부터 2002년 9월까지입니다. 시공사는 주식회사 장우토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사계약 및 착공을 2001년 12월 24일 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공사에 따라 공사재착공을 2002년 3월 20일 다시 했습니다. 진행상황은 여과사 및 사리교체를 7기 완료했고 도류벽 자재는 반입완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2002년 9월 13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정수장 여과 및 소독능력 개선으로 수돗물 수질향상 및 주민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사업으로 상수도요금 자동이체입니다. 상수도요금이 현행 납부제도를 개선하여 은행 자동이체 제도를 도입, 수용가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에게 행정편의 도모 및 체납액 발생을 사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상수도요금자동이체 홍보를 시정소식지 및 유선방송에 6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검침시 주민대상으로 자동이체 홍보를 월 1회 이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상수도 요금 자동이체 실적은 2002년 자동이체 목표급수전수가 1,900전인데 6월 현재까지 자동이체 신청건수는 588전으로 31%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수용가의 자동이체 신청 실적이 저조한 형편인데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관내 기업체 방문을 통한 수용가가 참여토록 홍보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먹는 물의 체계적 수질검사로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시민들이 마시는 각종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먹는 물 공급과정의 체계적 수질검사를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이 총 13,699회 실시했습니다. 자체가 11,867회이고 도 보건환경연구원 의뢰를 1,832회입니다. 그리고 먹는 물 무료수질검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은 현재 44건을 했고 그 중에서 적합이 25건이고 부적합이 18건, 등급이 없는 것은 정수기 수질검사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365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 종합행정 서비스 구현과 무료 수질검사로 주민의 편익제공 및 상수도 종합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수돗물 서비스센터 운영입니다. 상수도 민원의 신속한 현장처리로 시민편익 증진은 물론 시민과 함께 하는 친절·봉사의 상수도 행정상을 구현하고 수돗물 서비스센터 운영으로 상수도 민원 불신감을 해소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상수도 민원처리 실적이 1월부터 6월까지 총 2,587건을 실시했는데 그 중에 수도시설관련이 1,020건이고 요금관련이 1,523건, 수질관련이 44건입니다. 또한 상수도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수돗물 서비스센터 운영처리반을 운영했습니다. 운영은 10명으로 기동수리반, 수질검사반, 계량기교체반, 시설물관리반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로 누수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상은 전화카드 3,000원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총 8건 접수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효과적인 수돗물 서비스센터 운영으로 급수보급율을 신장하고 유수율제고로 적정요금수준 유지 및 합리적인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현지 방문처리로 시민불신감 해소 및 시민을 위한 수도행정을 지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태백시에서 노후관으로 인해 상수도 누수현상이 일어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 저희들 태백시 관내가 다른 지역 보다 누수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현재 순수한 누수량을 약 50%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요금을 거둬들인 것하고 수자원공사에 돈을 지불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비교해서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저희들이 연간 1,200~1,300만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체에서 쓰는 게 그 자체생산량하고 광역상수도에서 사오는 양하고 약 53~54%와 46~47%로 그러니까 우리 시에 것이 더 적습니다. 광역상수도에서 사오는 양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수도 자체는 적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얼마정도 적자입니까?

연간 올해 상수도일반회계 전입을 저희들이 약 20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약 10억을 받았는데 추경예산에 더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입 받는 게 주로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거의 들어갑니다. 연간 약 17억 정도로 작년에 17억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2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요금은 얼마나 거둬들이고 있지요?

연간 수도요금은 약 35억 정도 거둬들입니다.

그러니까 10억 정도는 적자다라는 것이지요.

아니, 20억을 받아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10억을 받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추경예산 때 또 전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55억을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물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내는 게....

내는 것은 작년에 17억이고 17억 물어줬습니다.

그러면 거둬들인 돈은

약 35억....

그러면 적자가 아니라 흑자....

그것은 흑자인데 직원들 봉급을 줘야합니다. 저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직원들 봉급과 각종 관리를 저희 공기업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자가 약 20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20억요?

예, 연간.....

20억이 넘잖아요. 55억이 필요하다면서요. 35억 되니까 약 20억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백산취수장을 비롯해서 원동 넘어가는 그것도 취수장이라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실험담당이 4명이 있잖습니까?

예.

이분들이 연중 수질실험을 몇 회 정도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예, 일별, 월별, 분기별 다 있습니다. 매일 검사하는 것은 6개 항목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동댐 수질검사는 누가 합니까?

댐 안에 수질검사는 자체에서 하고 수도꼭지 검사는 저희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자체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를 받아 보잖습니까? 자체 수질검사만 하고 사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하면 정수장 안에 수질검사는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올 때 수도꼭지를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채수를 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혹시 민간환경업체에서 우리 태백시 수질 검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뭐 어떤 환경업체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어떤 발표라든지 행정의 도움이 되고자 자료를 준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간업체는 수질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동댐이 사실 농번기 때는 엄청난 농약사용으로 인해 우수기 때는 사실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사짓는 분들을 농사짓지 말라는 말은 못 하잖습니까?

예.

그래서 먹는 물에 관해서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수도권도 그렇고 지방 소도시로 내려와도 사실 각 가정마다 수돗물을 인정을 못하니까 정수기를 거의 집집마다 고가로 들여 쓰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먹는 물 만큼은 수질이 정말 1급수가 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을 보면 2페이지부터 거의 12페이지, 13페이지까지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업발주는 어디에서 합니까?

예, 발주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보통 보면 기간도 거의 비슷합니다. 발주기간하고 착공기간하고 준공기간도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한일건설 외 2개 업체, 용원, 장원 뭐 이런데 이 업체들이 거의 지방업체입니까? 아니면 외지업체입니까?

예, 업체수가 많은 이유가 그 지역을 묶어서 전체로 설계를 해서 제조업체 유치 때문에 나눠지는 바램에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묻고 싶어요. 꼭 나눠 먹기식 업체 같아요. 두 개 업체가 겹친 게 없어요. 용원하고 장우가 두 개 공사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세론정보통신은 전자부분이라 한 개 업체가 왔는데 거의 이게 다 지역업체입니까?

예, 거의 다 지역업체입니다.

그런데 너무 업체들이 난립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이번 공사는 누가 맡고 다음공사는 누가 맡고 하는 그런 입장 같아요.

수의계약이에요? 뭐 어떤 것이에요?

예, 지방업체는 수의계약입니다.

얼마까지요?

예, 7,000만원까지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7,000만원 넘는 게 많잖아요.

우리 노후관교체공사가 14개소로 되어 있는데 4개소는 7,000만원이 초과되어 입찰을 본 게 있습니다. 4개는 초과되었고 나머지 10개소는 지역업체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사실 공사기간, 착공기간, 준공기간도 비슷한데 우리가 나누다 보니 총 공사가 23억4,100만원정도가 되는데 실지 과장님 말씀대로 7,000만원이하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전체로 묶으면 23억4,000만원인데 일부로 나눈게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예요.

여기 보시면 노후관교체공사를 하면서 궁전그룹도 그렇습니다. 총 3억4,900만원인데 여기도 세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1공구, 2공구는 수의계약을 했고 3공구는 초과되어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1군, 2군 뭐 이런 게 있나요?

예, 아니 저희들은 강원도내 업체입니다. 상·하수도 전문업체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지방업체들 나눠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공사비를 최대한 줄여주세요.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예를 들어 두서너 개를 합쳐서 입찰을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입찰가가 많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담합 아닌 담합이라고 봅시다. 나쁘게 얘길 하면 담합인데 너 이것 한 건하고 나 이것 한 건하고 이런 식으로 지방업자들한테 주다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최대한 적은 경비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공사관리를 잘해주세요. 내가 어제 예로 들었지만 돌을 막 잡아다 넣어요. 내가 일부러 한번 가봤더니 돌 이 큰 게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게 얼마 안되어 관이 누수현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업체...... 특히, 지방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더 좀 잘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이 연차적으로 계속할 것 아니에요. 그것 끝나면 또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 잘 지도를 하셔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수의계약 하는 것과 입찰 보는 것하고 설계과의 퍼센트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저희들이 차이는 불과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찰도 최저가 입찰이 아닙니다. 보통 입찰을 보면 예찰가의 88%가 제일 적정수준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수의계약을 해도 90%정도는 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

예,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88%정도의 수준이라면 물론 공구가 여러 공구로 쪼개지게 되면 감독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업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될 수 있는 한 입찰공사 부분도 수의계약 부분을 쪼개서라도 지역업체가 많이 참가할 수 있게끔 그런 고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정용화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 보는 것하고 수의계약 하는 그 어떤 것 예산이 과다지출이 된다 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안에서 거의 같은 예산이 소모된다 라면 외지업체가 여기 입찰 봐서 공사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지역업체가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더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공사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역업체를 할애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될 수 있으면 하여튼 감독하시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공사를 좀 나눠서 수의계약부분으로 공구를 여러 공구로 쪼개서라도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의 업체가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어떤 업체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A, B, C 어떤 세 개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A업체는 공사를 우수시공을 하고 공기를 제날짜에 맞추고 하는데 반해서 C업체는 공사를 줬을 때 공사도 부실공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노임을 체불한다든가 좀 부실하다든가 그러면 그런 회사는 배제할 수 있고 그렇죠? 안 줄 수도 있죠?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연말에 평가를 한번씩 해야하는데 거의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 평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제 생각에는 우수시공업체에 공사를 좀 더 할애를 해주고 못하는 회사는 뭐 꼭 공사를 나눠먹기 식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역업체에 할애를 해 줄 수 있게끔 관계공무원들이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공사라는 게 저도 예전에 설계를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단일공사로 설계를 했다가 또다시 쪼개려면 금액에 맞춰서 하려다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하시더라도 지역업체를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한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보통 수도공사를 하고 나면 도로절단을 하잖습니까?

예.

도로절단을 하고 나서 마무리할 때 도로포장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면이 맞질 않고 물론 짜투리이다 보니 그런 면이 있는 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주 보기 싫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포장 할 때 잘 해야해요. 조금 전에 도시과, 건설과에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한 두 달만 지나면 내려앉는단 말입니다. 정말 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과하고 욕을 많이 먹습니다. 자꾸 침하 되는 바람에.....

예, 제대로 해야하는데 그게 정말이지 교통사고의 원인 제공을 한다구요. 아주 문제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 전에 김영수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될 수 있으면 지방업체들한테 정말 어려우니까 더 쪼개서 해 줄 수 있으면 해주고 그 대신 관리감독 잘해서 못하는 곳 있으면 앞으로 주질 마세요. 잘하는 곳 하나 더 주더라도 못하는 곳은 주질 말고 뭔가 주입을 시켜줘야 한다구요. 그래야 지역업체라고 하면서 지역의 일들을 제대로 못하면서 지역업체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뭔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일건설도 지방업체인가요?

예.

쭉 보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총 4억 내역보다 약 세 건 정도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7,000만원이하라고 하셨잖습니까?

예.

7,000만원이하 공사가 상수도관로 확장공사

예, 그것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지 무인카메라 이것은 태백업체로는 안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노후계량기교체공사 뭐 이런 정도인데 진짜 큰 공사 보통 금액이 1억 단위 7,000만원이상 넘는 공사를 조금 전에 김영수 의원님이나 모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될 수 있으면 쪼개서라도 진짜 지역업체들이 참여해서 어떤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십시오. 특히, 상수도관련해서 하다보면 도시과나 건설과 그러니까 도로를 신설포장 하거나 보수공사를 끝내고도 상수도 관로 때문에 또 절단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유관기관 내지는 관련 부서와 업무협조를 잘 하셔서 우리 예산낭비가 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설계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호암동하고 금천동.....

예.

지방업체 개념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예, 지방업체는 우리 태백시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백시에 거주하는 업체, 저희들이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체가 태백시에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방에 주소가 여기에 되어 있으면 되는데 이사로만 등재를 해놓은 것도 지방업체로 보느냐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아닙니다. 소재지가 다 태백입니다.

그 주소는 만들기 나름이라구요.

아니, 사장님들이 다 여기에서 하는 분들입니다.

대표자들이 다 주소가 태백으로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천마을 이런 것은 2억4,800만원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예, 금천동은 나눴는데 호암동은 입찰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호암동은 단순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나눌 방법이 없어서 못 나눴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웬만하면 나눠서 수의계약 내지는 업체들끼리 단합을 하든 어쨌든 간에......

예, 알겠습니다.

노후계량기교체 말이에요. 계량기가 집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빼는 것은 시에서 안 해 주나요?

예, 지금 현재 상태에 그 정도는 집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노후관교체사업을 하면 그러니까 노후관교체사업이라는 것은 계량기통까지 다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했던 것이나 안 했던 지역은 따로 못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집 한집 해주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해주고 있고.....

예, 무슨 얘기인줄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도 안 해주는데 뭐 계량기 그 안에 있는 것까지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내가 철암 삼방동에 가보니 계량기가 집안에 있어서 검침하기도 힘들더란 말입니다. 집주인이 볼 일 보러 가느라고 문 잠그고 나가면 검침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동네 삼방동은 노후관교체사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계량기를 밖으로 빼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집안에 있어서 계량기를 밟고 다녀요. 그것을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 좀 물어봅시다. 간이상수도가 태백시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예, 간이상수도로 지정된 곳은 2개소가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10개소가 있어 총 12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2개소는 어디예요?

예, 귀네미하고 다른 하나는 동점학교 나팔고개 넘어...

10개소는 어디예요? 금천 그 안에 것도 간이상수도예요?

금천 거기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명사 같은 곳은? 장명사 옆에도 하나 있던데요.

장명사 옆에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정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량촌 같은 곳을 가보면 개인적으로 상수도를 연결해서 동네마다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셨지요?

예, 한 두 집씩 모아서

아니, 많아요. 열 가구 이상 되는데 그런 것은 관리를 안하고 있지요?

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관리를 해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관리는 저희들이 별도로는 못합니다. 다 못하고 주민들이 식수가 문제되는 것은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시면 수질검사는 해줄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공동수도로 쓰면 위에 지붕이라도 설치해주면 좋겠더라구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물을 사용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 계획된 것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수도 급수 지역 들어간 곳 그 구역은 가급적이면 상수도 물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사이 자연수가 좋다고 하는데 검사를 해보면 대장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가급적으로 상수도를 먹어야만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없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하여튼....

체육공원 수질검사는 지금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어디 체육공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뭐 화광동 뒷산 같은 곳.... 계량촌 그 위에 올라가도 있잖아요.

수질검사 결과를 붙여 놓는 곳이 있잖아요. 그 화광동 뒷산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옮겨야 되겠더라구요. 간판을 말입니다. 풀이 많고 그런 곳에 설치되어 사람들이 볼 수 없단 말입니다. 거기 가보시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해주시면 결과를 보겠더라구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 그런 것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샘터관리를 잘해주세요.

예, 샘터 청소를 주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게 말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샘터 같은 곳은.... 나이 많은 사람에서부터 젊은 사람해서 일요일 같은 때는 많이 모입니다. 100명 이상 모이다 보면 이것저것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현안대책추진단장 김진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노영환 현안대책담당입니다. (현안대책담당 노영환인사) 정의심 공사설립담당입니다. (공사설립담당 정의심인사) 그리고 대체산업담당 안길헌 담당은 출장중이라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안대책추진단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드린 보고서가 두 개 더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안대책추진단은 저를 포함하여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현안대책담당은 합의사항 1호를 종합관리하고 석탄가격안정지원금, 공공부문 투자사업 관리, 지역현안대책위원회 운영지원, 기타 지역현안 관련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산업담당은 정부 합의사항 2호, 3호 사항을 보면 대체산업 육성계획수립 용역 및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대체산업 육성계획의 중앙부처 협의 및 확정사업에 대해 추진하고 온천개발사업의 추진, 공공 및 민간연수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설립담당은 태백관광공사 설립 제반사항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합의사항 1호 석탄가격지원금 10년간 1조원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1조원이라고 해서 매년 1,000억을 태백시에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서 보면 광산 3개 탄광 그리고 연탄공장에 지원되는 돈, 기타 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실상 태백지역에 1,000억 중에 800억을 지원했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 200억에 대해 태백시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총 6개 사업에 182억9,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보통 10%, 50%, 30%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비가 수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합의사항 1호에 대해 석탄가격지원금은 전액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278억1,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미집행사업비가 142억8,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2개 사업으로 11억4,600만원, 사고이월 1개 사업에 80억, 계속비이월사업에 51억4,0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집행이 좀 늦은 것은 사업비가 첫해이다 보니 8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3월 28일 확정되어 아래 사업별 추진상황해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사업에 278억1,600만원인데 2001년도하고 2002년도 해서 42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구문소관광지 조성해서 10억6,600만원, 다목적종합체육관건립해서 51억4,000만원, 종합경기장 보조구장건설 8,000만원, 서학레저단지조성 80억 그리고 대체산업에 보면 작년에 37억 확보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집행했기 때문에 없고 고원자연휴양림조성은 작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전부다 사업집행을 하고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구문소관광지가 38억, 다목적종합체육관 64억, 종합경기장 잔디구장을 하는 사항으로 25억, 서학레저단지 19억1,600만원, 대체산업단지조성해서 돌구지하고 태백기계공고옆, 장명사해서 3개 지역에 110억, 고원자연휴양림조성에 2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대체산업단지조성 같은 경우에는 실지 그 지역이 대체산업을 하는 것보다는 안전테마파크 등이 있어서 이것은 향후 뒤에 변경계획에 대해 나오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정부에서 지금 태백시에 내려오는 석탄가격지원금 재원자체가 석유수입할 때 일정부분에 대해 에너지 그러니까 석탄사용을 하는데 쓸 수 있게끔 일정부분을 수입액에서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 재원이 이 사업비인데 실지 정부에서 예산을 태백시에 많이 줍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하고 국회 산자위에서 보면 실지 태백시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김택기 국회의원만 산자위인데 정부에서는 석유 들어오면서 기금을 때는 것은 나중에 비축 그러니까 석유가격이 오르고 그럴 때 비축해 놓았다가 돈을 써야 되는데 상당부분이 실지 석탄가격 조정하는데 그리고 지원하는데 쓰다보니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신문에 여러 번 게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희들하고 합의는 해놓고 돈은 줘야 하는데 돈을 줄 수 없다보니 각종 사유를 달아서 될 수 있으면 안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말씀 더 드리면 실지 정부에서 태백시에 돈이 올해 내려오면 법 상으로는 7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한번 내려오면.... 처음에는 사고이월을 한번하고 명시이월을 그러니까 2002년도에 내려오면 2003년도에 쓰고 그 다음 또 못쓰면 사고이월해서 2004년도에 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안되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계속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을 하는 게 기간이 5년 걸립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태백시에서 합의를 해놓고 예산을 약속대로 이행 못 할 입장으로 산자위원회에서 계속 그러니까 산자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보니 될 수 있으면 법 상에는 그렇게 쓸 수 있는 기간도 있고 다 있는데 당해연도에 못쓰면 너희들 돈을 줘도 못쓰니까 우리는 감하겠다는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 민선 3대 취임하기 전에 6월에 산자부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드리고 저희 지역은 타 지역보다 동절기라든가 이런 기타 제반사항들이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산자부에서 2002년도 돈에 대해서는 못쓰면 반납을 받든가 어떤 조치를 하겠다. 하여튼 자기네들도 국회 산자위에서 욕을 안 먹고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써야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 이월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뒤에 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변경계획은 7월중으로 의원님께 오늘 보고를 올리고 내일 소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와서 보고를 드리고 해서 확정이 되면 바로 올려서 예산을 올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합의사항 4호로 공공부문 개발사업비 현실화입니다. 광산진흥과에서 현재 매년 200억씩, 150억씩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리~구문소, 신시가지~함태교, 상장~소도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당초 `95년도 개발계획수립할 때 총괄 액수로 5,000억이 전국에 나눠졌습니다. 그때 실시설계나 개략치라도 잡아서 해야하는데 5,000억 중에서 그냥 세 군데로 잘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리~구문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하면 예산이 280억인데 실제는 최소한 920억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 합의사항 4호를 하면서 모자라는 것도 달라고 해서 그때 합의사항 4호 합의할 때 지원액수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만 1,864억을 달라고 해서 합의사항 4호에 그것대로 할 수 있게끔 돈을 지원하겠다 라고 약속을 해놓고 저희들 추진사항을 보시면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년 7월 14일 올렸습니다. 그런데 못 주겠다. 그래서 최소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올려라 그래서 밑에 7월 28일날 1,282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3대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확정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렸는데 올리기 전에 중앙부처도 현지합동조사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족사업비 250억이라는 것이 도시가로망정비하는 데 들어간 게 있는데 밑에 행자부소관해서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해주겠다. 산자부 돈으로 안 해 주고 행정자치부나 건교부나 이런 돈으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순위가 2002, 2003, 2004년 이런 식으로 되면 되는데 해주긴 해주겠다 라고 해놓고 순위를 칠팔년 뒤에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현재까지 1,864억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한번 다시 조정을 해서 실지 필요한 돈을 보고하라고 해서 1,282억2,000만원을 올렸더니 현지 조사 나오고 해서 타당성은 인정되는데 돈이 없으니 1호 합의사항을 가지고 하라면서 산자부 소관 11개 사업 중에서 한가지 통리~구문소간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80억인데 실지 설계를 해보고 다하니까 약 920억이 나오는데 그것도 그렇게 못 주고 나머지 780억 차액을 못 주고 33억1,900만원만 주겠다. 더 이상은 절대로 못 주고 합의사항 1호에 돈을 가지고 하라고 현재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5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이 정부에서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돈이 없으니까 태백시에서 석탄가격안정지원금으로 이제는 해라, 그렇지 않으면 2005년도 다 지난 뒤에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현안대책위위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이 예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중앙부처를 왔다갔다하면서 결론은 당신네들 또 대모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우리는 못 주겠으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고 차후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족사업비 예산현황이 뒤에 6페이지에 해놓았습니다. 당초 1,864억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3대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1,282억2,000만원으로 확정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당초요구액으로 해서 계속 했는데 확정된 것은 그 옆에 보시면 258억1,900만원인데 이것도 현재는 될 수 있는 것은 통리~구문소 33억1,900만원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밑에 도심가로망 정비사업 이것은 해주긴 해준답니다. 그런데 기타 2007, 2008년 태백지역이나 장성, 철암지역에 도심가로망정비 소방도로를 뚫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심가로망 정비사업 세부내역인데 6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225억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 8페이지 대체산업 육성계획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이 사항은 `99년 12월 23일 행정자치부에 전 의원님하고 지역현안대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가셔서 합의할 때 3,000명 이상 고용효과가 있는 대체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5억을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1월 3일 특별교부세가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체산업을 하는데 이게 뭐 다른 곳의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각종 자료를 취합하고 해서 5월 8일 시행을 해서 당초 2001년 3월 3일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각종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알맹이가 없다 뭐 그런 각종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그 용역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4기 의원님들도 등원하시고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흐지부지 갈 것이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는 용역 성과품을 받고 그리고 용역성과 내역을 보면 경견장이나 오토레이스장, 관광레저산업을 해야된다고 나오고 또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하면 각종 지원을 해줘야한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업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 정말 여기계신 의원님들이나 저희들도 사업을 하고 싶을 정도의 그러니까 입맛이 당길정도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부의장님께서도 올라가셔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그것은 말도 안된다는 식으로 해서 이것도 못 도와 준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집행부에서 한번 현안대책 중앙회의를 개최해서 이 사항을 용역성과품을 받고 나서 그 중에 중요한 사항을 뽑아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왔으니 그 중에 얼마라도 저희들이 빨리 받아내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흐지부지 되는 일입니다. 또 다음 정권 들어오면 그때는 그때고 이때는 이때라는 식으로 나오면 곤란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성과품을 최종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나서 7월이나 8월중에 성과품에 대해 용역을 검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주민설명회 6회 뭐 중앙부처 7회 방문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가 2001년도 2월 24일 3월 3일 그게 끝날 무렵이 되니까 용역시행 기간이 지나면 또 납품을 받아야 하니까 저희들이 용역연구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온 상태이고 또 대체산업에 대해 추가로 했던 게 있습니다. 이것을 왜 했냐하면 대체산업 연구용역 재착수 및 추가계약해서 2001년 11월 17일부터 2002년 1월 18일해서 이것도 기간이 지났습니다만 정부하고 합의할 때 법개정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법개정을 해준다고 했을 때 그 안에 보시면 경견장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정부에서 하려고 산업자원부에서 입법예고를 했어요. 하니까 국회에서 안 된다라고 들어와서 이 사항도 현재 태백시에 적합하다고 했지만 이 사항도 어차피 용역성과품을 받으면서 이 사항을 현안대책 중앙회의를 개최할 때 저희들이 그 안을 제시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상태로 현재까지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 실지 입주 기업들이 이 지역에는 물류비용이라든가 원자재가 여기서 안나오고 물류비용이 비싸고 하다보니 이쪽으로 안 옵니다. 그래서 과도한 요구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채 과다한 요구사항을 하다보니 이것도 안되어서 중지해 놓은 상태인데 향후계획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체산업 연구용역 중단된 것을 빨리 성과품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오토레이스장이나 경견장을 해달라, 그리고 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도 정부에서 그것은 나중에 협의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만일 우리 시에서 나온 국비가 있으면 정부에서 일정부분 행정자치부로 돈을 줘서 소방본부에서 우리지역에 정부에서 짓도록 하게끔 이런 식으로 어떤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항도 해만 거듭할 뿐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대체산업 단지조성해서 11개 지역이 후보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대체산업 단지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12.12 이 자체가 석탄 때문에 노후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해야된다고 해서 3대 의원님들께서 이왕이면 장성, 철암 지역으로 하자고 해서 3개 후보지가 있는데 장명사, 태고옆, 돌구지 이렇게 지정되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설명을 드린 후 3개 지역을 정하고 신청을 해서 2001년도 11월 5일 저희들이 직접 토지매입을 하고 이러는 것 보다는 한국토지공사에 위탁을 해서 지금까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지역에 대해 부지매입을 한 게 31%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하냐하면 어떤 도시계획사업이나 탄광지역개발사업이면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단지로 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산업 같은 데에서 돌구지에 전면적으로 보상이 적다 약 34억 정도 나왔는데 적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또 강원산업하고 또 장명사, 태고 옆 이런 곳을 보면 국유림이 있습니다. 산림청 임야가 있는데 현재 나무는 식재되지 않은 임야가 있는데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가 없다보니 현재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10억 중에서 지금까지 나간 예산말고 올해 집행이 불가한 78억 정도 뒤에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그 사항을 다른 데로 돌려서 올해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유지이다 보니 토지수용을 못하고 하다보니 나중에 돈을 못 주면 반납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선 급한 대로 해서 저희들이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을 실시하고 해야 하는데 태백시가 안전체험 테마파크 대상지역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8월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철암하고 장성, 돌구지하고 태고옆이 최고 적지라고 하고 그쪽에 하신다고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성검토를 해봐서 타당하다고 그러면 대체산업 부지는 완전히 그쪽은 못하게 되고 안전체험 테마파크로 나갑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전체험 테마파크라는 게 소방, 지진, 수해, 풍해 각종 사항을 전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독도법 이런 것도 다하게 해서 이것만되면 실지 상당한 대체산업 인력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을 정부에서 해준다고 그러면 경견장이나 오토레이스장 중에 하나를 하고 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석탄가격지원금을 갖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해준다라고 그러면 다른 사항은 정부에서 하나도 안 해줘도 정말 저희들은 대체산업 차원에서는 100% 효과가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차후에 의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테마파크가 되면 3개 지역 중에서 2개 지역은 안전체험 테마파크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 개 지역 밖에 안되겠습니다. 이 한 개 지역에 대해서는 장명사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공 또는 민간연수원 유치입니다. 청소년수련원으로 기업연수원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석공훈련원을 합리화사업단에서 17억5,0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25일 석공훈련원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휘닉스 인포티지에서 했습니다. 그때 나온 의견하고 지역주민 각종 의견을 들었습니다. 올 12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화사업단 주관으로 우리 시에 실내집회장 1동, 연수·수련시설 1동, 생활관, 다목적 운동장, 야외풀장 이런 식으로 해서 2004년6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합리화사업단이 강원랜드 대주주입니다. 36%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배당금 100억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온천개발사업입니다. 합의사항 3호에 나오는 사항으로 이것을 할 때 정부에서 교부세 8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1차, 2차, 3차해서 1차, 2차까지는 작년 9월 20일까지 해서 마쳤는데 실제 물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나왔지만 소량이 나왔고 3차를 가지고 올해 예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4억4,000만원 남은 것을 가지고 농업기반공사하고 했습니다. 2공은 예산을 두고 2공에 대해 실패를 했을 때 토개공에서 1공 시추를 무상으로 더 해주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 1차 한곳은 금강골 들어가는 쪽에 보면 위에 자연휴양림 짓는 그쪽 갈라지는 쪽을 했는데 1차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는 그 위에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달 하게 되면 시추 400m정도 내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했을 때는 물이 200톤 약간 넘게 나왔습니다. 온천수 1일 조건 1일 양수량이 300톤인데 약 210~220톤 정도 나오고 온도가 22℃정도 나왔기 때문에 합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시추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은 현재 온천이라는 게 화강암지역에 많이 나옵니다. 화강암 지역이 우리지역에는 거의 없고 철암 지역과 동점지역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상당히 온천을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 100공을 뚫으면 실지 1공 나온다고 합니다. 시추해서 물이 나오는 확률이 10%이고 10%중에서도 온천수가 300톤, 25℃가 맞는 게 10개중에서 1개정도로 1%가 된답니다. 그래서 실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올해까지 마치고 만약에 온천수가 안되었을 때 합의사항 3호의 온천수 개발은 종료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황지동 산 176-1번지 일원으로 서학골 돼지 키우는 이쪽이 골프장 부지가 되겠고 절골 들어가다 보면 도로 개설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끝 부분에서 좌측 편으로 복사면 쪽으로 되어 있는 그곳이 스키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1,764,000평이 되고 스키장 슬로프 11면, 리프트 5기, 골프장은 서학골 쪽으로 27홀, 콘도 300실, 기타 부대시설해서 추정사업비가 2,36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차질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태백관광개발공사를 설립을 해서 자본금 1,000억으로 태백시가 510억, 민자 490억을 투자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어떤 대체산업도 안되고 어차피 고원관광 휴양도시로 가자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골프장, 스키장을 하면 6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고 또한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2001년 1월 15일 민·관공동투자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공사설립 타당성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2001년 10월 9일 태백관광개발공사 설립을 결정하여 2001년 11월 12일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9일 조례공포를 했는데 태백관광개발공사설치조례와 태백시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조례를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줘서 저희들이 12월 6일 공사설립 자본금 1억을 출자하여 설립등기,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정관변경해서 자본금 1억을 예산이 선 81억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초에 81억 섰는 것을 직접 안 했냐 하면 당초에 산자부에서 저희 시장님하고 정의심 담당이 올라갔을 때 먼저 시비를 가지고 공사를 설립하고 그 후에 출자를 하라는 식으로 되어서 앞에 말씀드린 자본금 1억 갖고 법인설립을 해서 출자를 하려고 하다보니 그때 안 된다 현물을 하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 중에 안되어서 2002년 3월 2일 80억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 산자부에서 사업추진을 하지 말라고 했다. 보류하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금·현물출자는 법에 보면 현금하라, 현물하라 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것을 하게 된 것을 보면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법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보면 공기업과에 가면 지방공기업법이 있는데 93조를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부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았을 때 그것을 출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안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왜 안되냐고 하니까 산자부에서 얘기가 안 된답니다. 그 규정은 그 규정이고 하여튼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행정자치부에 가서 이게 산자부 돈인데 돈을 주고 현금출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질의를 받아오겠다. 그러면 해주겠냐고 하니까 그러면 좋다. 해오라고 해서 제가 행정자치부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서 현금이나 현물출자 두 개다 다 할 수 있다라는 질의를 받아서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보직을 갖고 있는데 제가 6월 30일 시장님 모시고 산자부 갔을 때 산자부에서 이 건에 대해 정식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산자부에서 이 건에 대한 조치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산 쓰는 것은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어서 하여튼 다음주 중에 회시가 올 것이다. 회시가 오면 돈을 집행을 해서 도비 한 것을 풀어서 집행을 하라. 현물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보류된 상태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문제점으로 현물출자를 하다보면 토지매입하고 사업추진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데 이것을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그 법에 의해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사항을 어떤 것을 매입하려고 그러면 개발계획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승인을 받으려면 저희들이 당초 했던 대로 공공하고 민자하고 같이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물출자로 하면 지금 땅을 사려면 땅 사는 것을 계획을 지정 받고 나서 해야 되는데 계획도 지정 못 받죠. 또 계획지정을 못 받으니까 토지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못 팔겠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개인업체를 쓰게 되면 돈이라도 더 많이 주고 해야되는데 기관에서 하다보니 감정가 이상 못 주니까 그런 문제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물출자비 이게 기간이 오래되다보니 민간기업에서 달려들질 않습니다. 언제 땅 사서 거기다 집어넣고 또 집어넣은 다음에 그 집어넣은 만큼 우리가 510억이고 민자가 490억이니까 그 비율만큼 또 민자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민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안 받는 것이지요.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기피 현상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상당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측량비, 설계비, 영향평가, 지상물건 매입비 등 건설사업 부대경비가 현물 출자 평가시 자본금에서 제외 가능성이 높아 저희들이 그래서 대법원까지 다 알아봤어요. 이것은 현물출자로 인정을 안 해준답니다. 그 외 부대경비는.... 그래서 이게 약 10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현금으로 법인에 집어넣어 추진하는 것은 이게 다 예산이 출자로 인정받는데 이것은 다 땅 사는 값, 뭐 측량비, 영향평가, 설계비 해서 이게 약 30억 정도 됩니다. 이것도 안되지요. 또 철탑 있는 것 저거 이전하는데 약 50억 정도 됩니다. 저것도 인정을 못 받게 됩니다. 각종 사항이......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뒤에 가서 자세하게 나열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본금 확보지연 및 사업추진 신속대응 어려움 이런 각종사항이 민간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산자부에서 현물출자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콘도를 나중에 지을 때 100억이 올해 내려왔으면 100억만큼만 별도발주 해야된다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 밑에 산자부 의견은 그래요. 시에서 다니면서 예산만큼 사업을 하고 현물출자한 만큼 민간자본 유치, 그러면 어느 정도 지어놓고 다시 불러요. 그러면 옵니까? 안 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법에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법에 다 되어 있으니까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국회의원님만 합심하면 단번에 풀릴 문제입니다. 그래야 서학레저단지가 되지 이것 안되면 계속 세월은 가고 언제 될지 모릅니다. 다음 18페이지 대책으로 이것은 계속 지속 추진해야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감사원감사에서 예산집행 하라고 그러면 7월까지는 기본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는 현황측량까지 마치고 9월까지 감정평가의뢰해서 10월부터 보상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고 민간기업 선정은 별도 나중에 의원님들께 어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안은 안나왔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기대효과인데 고용창출이 652명 정도가 되고 소득창출이 연에 156억 정도됩니다. 다음 20페이지 보조자료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총 510억으로 현금출자가 430억, 현물출자가 80억입니다. 19억1,6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만 이것을 현물출자를 하라고 그러면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획변경을 시키고 2002년도 30억은 현금출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 예산은 카지노이익금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60억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서 약 30억 정도를 이쪽으로 집어넣고 2003년도에는 50억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폐광지역기금 석탄가격안정지원금 나오는 돈을 가지고 카지노이익금 나오는 그 사업을 대체하고 이 돈을 출자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사항은 이것을 하다보면 또 앞으로 어떨지 몰라도 또 어떤 암초가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예산확보 방법과 장·단점, 문제점으로 비교를 해놓았는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현물출자시 자본금에서 제외되는 부문내역으로 이런사항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스포츠게임산업 경견·오토레이스 육성인데 이 사항도 제가 보고 드린 사항 중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김천수 의원! 질의 하십시요.

저는 3대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초적인 것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합의문 1항에 보면 태백시내 3개 탄광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1조원을 10년 간 나머지 차액을 석탄안정지원금으로 받잖습니까?

예.

석탄안정지원금이라는 게 뭐죠?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광산을 운영하는데 석탄을 캐기 위해 지원되는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탄광에 직접 지원해 주는 돈 또 진규폐를 하면서 돈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산재, 요양해서 돈이 나가고 수당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돈 또 연탄공장에 보면 실지 연탄 찍어내는데 200원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원가계산을 해보면 400원 정도씩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가안정 차원에서 연탄 값 안올리게 하기 위해 그 차액을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백시민, 광산을 위해 들어가는 모든 돈 1,000억 중에서 들어가는 돈을 빼고 그 차액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그 당시 `99년 12월 23일 합의문이 아닙니까?

예.

장성, 한보, 태백에 지원되는 이게 사실 광업소입니다. 시민들이 알 때는 진규폐라든지 연탄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저 또한 의원으로 들어와서 방금 우리 김진만과장께서 설명을 해주니까 알았지 사실 시민들이 합의문 내용 5개항만 알고있지 속사정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합의서를 보고 그러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 2001년도에는 우리가 광업소라든지 진규폐환자, 연탄공장에 지원한 금액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 차액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진규폐환자라든지 연탄공장이라든지 광업소라든지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작년에 지원한 금액 그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자부에서 자료를 안줍니다.

그러면 산자부에서 100억을 지원했는지 200억을 지원했는지 말 그대로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의원실 보좌관한테 예산을 얼마를 지원해주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너희들 자료를 취합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아니, 국회의원이 자료 달라고 하면 주던데요.

예, 주죠. 주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예산 약속은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것을 어떻하느냐는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지요.

아니, 돈이 있든 없든간에 차액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을 빼고 나머지 차액을 받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합의문 1항에 10년 동안.....

예.

그 차액도 모르는데...... `99년도에 합의를 봤는데 지금 2002년도입니다. 항상 시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차액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면 이거 진짜 잘못된 합의문이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모든 태백시에 필요한 어떤 관광산업으로 가기 위한 시설을 갖추는데 무조건 보면 안정지원금으로 하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건설을 하면 어떤 도로건설망을 하면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소요되는 금액 그게 보통 뭐 특별교부세라든가 지방교부세 행정 뭐...... 그런데 이런 것을 받아서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뿐이지

예.

이것을 뭐 지원금으로 모든 것을 투자하라고 그러면 오히려 그 금액이나 이금액이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데 3대 의장님하고 의원님 그리고 지역현안대책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중앙에 올라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액수자체가 합의사항은 했다, 분명히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도 약속은..... 합의는 했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 그리고 예산이 없는데 어떻하느냐 못 주겠다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현안대책추진단에서 수시로 출장도 가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6월 30일도 시장님을 비롯하여 갔다 오신 분들 고생 많이 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돈을 준다, 안 준다를 따지기 이전에 3개 탄광을 비롯하여 진규폐환자, 연탄공장에 지원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또 진규폐라는 게 오늘 한 명이 될지 내일 두 명이 될지 연탄을 오늘 10장을 찍을지 내일 20장을 찍을지 모르잖습니까? 이게 항상 변동 있는 금액이잖아요.

예.

항상 변동이 되는 금액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돈이 얼마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이 남았다면 100억에 대한 사업을 해서 이월이 안되고 저번에 말씀처럼 80억이 다시 중앙정부로 이월되지 않도록끔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얼마인지 남은 금액이 얼마인줄도 모르고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제일 처음 원점에서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100번 옳으신 말씀인데.....

그리고 2항도 그렇습니다.

아니, 과장님!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구요. 우리가 제일처음에 182억이라고 하는 예산, 작년도분, 금년도분 278억이라는 예산이 추상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전무한 상태에서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김천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000억이라고 하는 최고치를 놓고 얘기할 때 나머지 3개 탄광에다 진규폐환자가 40억 또 각 연탄공장에 가는 금액이 얼마냐 라는 것이지요. 대충....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안나오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는 이만큼 나온다라고 하는 기준은 갖고 있질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게 전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이지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지 작년에 182억9,200만원이면 나머지는 예산을 그만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냐는 것이지요?

예, 첫해는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우영 부의장님하고 3대 의장님하고 올라가서 합의할 때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중에서 3개 탄광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만 인정하지 부의장님께서 그때 말씀을 산자부와 격렬하게 한 것이 진규폐 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인정을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희들이 일정부분 수용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것은 뭐 우리가 안 된다 해서 얻어 낸 부분도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다음부터 산자부하고 협의할 때 첫해만 근거를 산자부에서 줬었어요. 그 다음에 액수가 278억이 나오니까 그래도 우리가 보자고 하니까 그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하면 실지 몇 억을 집행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알 수 없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올해 못 준 것은 그 이듬해.... 하여튼 매년 1,000억을 기준으로 해서 2010년까지는 만약 탄광에 7,000억을 했다고 그러면 올해 다 못 주면 나중에라도 준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현실성이 없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올해 278억인데 278억을 안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억을 줬다고 하면 178억을 올해 못 받았으니까 나중에 줘야되는데 그게 나중에 자꾸 누적되다 보면 그때 가서 줍니까? 안줍니다. 실지는.......

올해 278억이 내려왔습니까?

예, 확정되었는데 돈은 안 내려왔습니다. 돈은 안 내려왔는데 교부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려온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구한 금액은 얼마나 되요? 2002년도에.... 우리가 달라고 한 것은 얼마예요?

예, 청구한 것은 당초에 산자부에서 180몇 억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를 달라고 청구를 못합니다. 못하고 산자부에서 얼마다라고 올해는 3개 탄광을 지원해주고 해서 얼마다라는 식으로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 그것으로 예산을 짜는 것이에요?

예.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1조원이 다 오겠냐는 것이지요?

1조원이라는 돈은 가행탄광을 지원하고 남은 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행탄광 직원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3년 동안에.... 그런 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산자부에서 예산을.....

나오지 안나옵니까?

아니, 안나옵니다. 매년 틀려지게 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합의문 쓸 때 당시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합의문을 쓸 때까지는 기득권이 우리한테 있었는데 쓰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안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쪽에서 볼 때는 이러한 예산부분들이 충분히 뭐랄까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나온 금액은 대충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국회의원실이나 이런데서 얼마만큼 자료를 보충을 했는지 우리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있으면 가진다는 말이지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도 합의문 사항에서 또 시민들이 궐기대회를 해서 얻어낸 것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비를 가지고 합의문 내용에 석탄안정지원금을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이게 과연 합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다른 사업비 명목, 일반사업비 명목으로서 우리가 행자부 지방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세, 잉여금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이것으로 대체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2번도 그렇습니다. 당장 그 예가 2번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대체산업을 3,000명 이상 신규고용효과를 위함은 용역비는 행정자치부가 소요되는 자원으로 지원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합의문 2항을 보면......

예.

그러면 1항에 나머지 차액이 아니라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예, 행정자치부에서 용역비를 주고 소요되는 재원은 정부에서 준다라고 이렇게

예, 정부에서 준다고 그랬잖습니까?

예.

그러면 1항에 남은 금액을 나중에 삭감하는 금액입니까?

아니지요.

예, 아니지요. 그러면 10페이지를 잠깐 보면 대체산업 단지조성은 사실 어떤 경향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고용창출을 위해 대체산업을

예.

그러면 용역비 지출은 지금 어디에서 나간 것입니까?

예, 이것은 행자부에서 8억..... 아니, 5억......

행정자치부에서 나간 예산입니까?

예, 5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차액 받은 것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예, 아닙니다.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0년1월3일 특별교부세가 5억이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별교부세이지 안정지원금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1년도에 내려왔던 180억 중에서 37억을 썼지요?

예.

37억은 기업단지를 매입하는데 쓰셨지요?

예.

그리고 현재 이월을 140억을 시켰잖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3억은 어디에 가있지요?

예, 구문소에서 조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구문소가 당초에 1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0억밖에 없잖아요.

예, 10억6,600만원인데 거기에서 당초에 13억6,6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3억이 보상이 나갔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도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예, 그래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2페이지에 보면 대체산업은 다 썼기 때문에 지원금으로 해놓았고 이월되는 액수만 명기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보면 3억이 비는데 그것은 구문소관광단지에 썼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문제는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 못한 것은 이월을 시켰잖습니까?

예.

이월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2002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2001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볼 것 같으면 분명히 이월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년도 278억이라고 하는 돈이 분명히 이월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도 지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당해연도에 집행하라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2002년도 12월 31일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금년도분을..... 2001년도처럼 명시이월을 시켜주고 사고이월을 시켜주고 계속비이월을 시켜줄 수 있는지 그런 답이 나와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이게 이월은 됩니다. 이월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이듬해 예산에 예를 들어 이듬해에 300억이 된다고 했을 때 이월되는 액수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해서 내려보내 주겠다는 식으로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현안추진단에서 준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128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삭감이 될 예상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삼척에 얼마 내려갔지요?

예, 71억.....

그러면 영월 5억 내려갔고 정선이 90몇 억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 삼척하고 최소한 영월, 정선 3개시군이 형평성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덕을 본 시군인데 이 사람들은 나머지 71억이라는 돈을 다 집행했으니까 지금 퍼센트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삼척이 최고 집행을 못했고 내려온 액수에 대한 퍼센트로는 삼척이 가장 못했고

예, 얼마를 못했어요?

거기는 80%를 못했어요. 저희들은 78%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80%를 못했으면 삼척시도 그와 똑같이 80%가 삭감이 되어야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데 여기는 반대급부로 40%가 증액되고 우리는 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예,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 산자부 정 무슨 서기관이죠?

예, 정화영입니다.

예, 정화영씨가 뭐라고 했냐하면 1조라고 하는 돈은 어차피 태백시에 내려간다. 단, 이게 뭐 중요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1조원이라고 하는 돈이 태백시에 내려간다. 단, 그것이 올해 내려가든 내년에 내려가든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같이 들었잖습니까?

예.

그렇다면 2003년도에 내려올 돈이 우리가 볼 때는 금년도와 거의 대등소이 하게 270억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 내년도에 우리가 못썼으니까 150억만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20억이라는 돈이 삭감되었을 때 후년도 가서 우리가 사업집행이 탄력이 붙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때 그 다음 2004년도에 갔을 때에 우리가 못 받았던 120억이라는 돈을 2004년도에 우리한테 줄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삭감되면 다음에 주냐고 얘기를 하니 안 준답니다. 삭감되는 것은 안 준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9일 올라갔다 와서 최종적으로 1차 산자부하고 150억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이 올라갔을 때 150억은 말도 안 된다, 당초 보고서를 먼저 내다보니 나중에 것이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초 올라갔을 때는 150억을 준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시장님이 거기에서 협의를 하고 내려와서 제가 7월 9일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가서 산자부하고 얘기했을 때 최종적으로 산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가 된 액수가 288억으로 협의가 되었어요.

예, 2003년도 것이요?

예.

그러면 이 자료는 폐기처분해도 상관 없네요?

예, 그것은 먼저 내다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조금 전에 김천수 의원께서 잠깐 얘기하셨지만 현장에 있었고 같이 단장님과 중앙부처에 올라가면서 뭔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고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꾸 이런 예산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만약 그렇다면 현재 다시 얘기하고 할 그것은 안돼요. 단지 궁금한 것은 다른 데는 상대적으로 엄청난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약 10%도 증액이 안되질 않습니까?

예.

상당히 미비한 부분만 현상유지밖에 안 되는데..... 다른 곳은 이만큼 되었는데 우리는 이만큼 된 것에 대해서 태백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것이지요.

예, 석탄가격지원금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산자부와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돈을 못쓴다고 해서 영원히 못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사업비 180억과 270억을 올렸을 때는 우리가 산자부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 이 돈에 의해서 주십시오 라고 허락을 받고 돈을 받아 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산자부가 자꾸 돈을 못쓰는 것에 대해 행패부리는 것에 대해 한번은 우리가 그 친구들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결판을 내야해요. 자꾸 이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탄가격지원금 10년간 1조원 지원해서 2~3페이지 질의를 하다 정회되었으므로 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탄가격지원금 10년간 1조원 지원에 대해서는 정회를 통해서 현안추진단장님과 충분한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이게 업무보고를 끝낸 후 간담회를 통해 사후 얘기할 부분이니까 석탄가격지원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개발사업비 현실화해서 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33억입니까? 구문소간 그 돈..... 그것말고 저번에 절골간 0.3㎞하고 몇 가지 더 있잖습니까?

예, 안 된답니다.

예, 안 된답니까?

예.

그러면 행자부가 우리한테 해주기로 했던 것은요?

예, 행자부가 해주기로 했던 게 밑에 보면

아니, 그러니까 가능성은 보이잖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뒤로 다 미뤄놓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준다라는..... 그러니까 공공부문 개발사업비는 여기서 우리가 냉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과연 에너지를 소비할 것인가 그런 부분인데.... 행자부가 250억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정차관님이 그때 검토 지시했던 부분인데

예, 그래서 양여금으로

작년에 7억 내려왔을 겁니다.

예, 양여금으로 했는데 이것을 잡아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로 빼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잡히나 안 잡히나 안 된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구문소사업.... (청취불능) 전체가......

예.

이게 전체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봐서는 당초에 1,864억에서 1,282억2,000만원 되었다가 그 다음에 33억1,900만원이 내려오고 그 나머지는 99% 안 된다고

그러면 1,250억이 안 되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이 사업계획안도 석탄가격지원금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까? 산업지원부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예, 이 사업 자체를 아까 전에 김진만 과장님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것을 어느 돈으로 하느냐.....

지금 부족비사업이 각 공사가 있잖습니까? 진흥지구사업에서 한다고 말씀해주세요.

예, 6페이지에 보시면 소관별로 있는데 위에서부터 운탄교~절골간, 백산~젖골 거기까지는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부족사업이 된 것이고 건설교통부는 서학레저단지 가는데 보면 철길 건널목에서부터 서학레저단지 시점 거기까지가 100억3,200만원인데 그것은 당초에 200억이 내려와서 설계를 하다보니 300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건설부 내려온 돈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냐고 했을 때 우선 도시계획구역 밖을 먼저하고 도시계획구역 내는 나중에 보자라고 이렇게 되어 부족사업비로 올라갔는데 이 사업비도 건설부 뭐 이것도 토지회계특별자금이 있습니다. 그 자금자체가 고갈되어 안 준답니다. 토특자금 재원이 뭐냐하면 길을 내고 나면 땅값이 올라가는 그 차액을 정부에서 받아내어 하는 것인데 그 돈 자체가 그 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돈 자체가 안 들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안 준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은 당초에 250억인데 그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고 그래서 이게 233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양여금으로 해서 225억을 준다는데 이것도 제가 보고드린 대로 2007년, 2010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은 주긴 주는데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야 준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7년 뒤에 5년 뒤에 이거 뭐.......

과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행정자치부가 이 250억이라는 돈은 그 당시 김기재장관이 내려와서 중재를 하다보니 그리고 이것은 그쪽에서 우리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일화입니다만 이 250억을 넣어주지 라는 한마디했다가 우리 현안대책위원들이 올라갔다가 그러면 그 당시 행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줬으니까 이것은 산자부가 돕지 말고 행자부가 해주십시오 라는 건의 하에서 이것을 검토하게 된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하고 추진단에서 한 두 번 정도 더 올라가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은 한 두 건 정도는 태백시에서 가장 중요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 중에서 우리 계획 올렸던 열 몇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한 두 가지는 저번 양여금 교부세 7억을 내려보냈듯이 내려보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라는 판단이 드네요. 저는..... 그러니까 이 행자부 부분은 다시 한번 올라가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이 건에 저희들 개발계획에 대해서 이번에 변경할 때 도시가로망이 들어가 있는지 그 뒷페이지에 보면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중에 우리 시에 것이 올해 연말까지 쓰는 예산 중에서 못쓰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한번 올라갈 때는 나중에 혹시 준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사업을 또 내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니, 그런데 괜히 다른 사업을 내는 것보다는 저번에 250억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준해서 우선순위를 밟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산업자원부하고는 우리가 아직 포기하지는 말고 포기할 때는 포기를 빨리 하는 것이 현명하지만 이 11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들과 테이블에서 만나서 이것은 뭐 산자부하고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부족비 사업에 대해 끌어들일 것은 끌어들여서 한번 행자부, 산자부를 같이 방문해서 같이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건설교통부 서학만항간 도로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강원도사업 이잖습니까? 그렇죠?

예.

강원도에서 이 부분은 어차피 공사를 펼쳐 놓은 것이니까 마무리를 하라고 그쪽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공공부문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것은.... 그런데 이 부족사업분 건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변경이 나오니까 그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우리도 이번 보고서에 또 나옵니까?

예.

간담회 자료에 또 있습니까?

예.

예, 하여튼 그것은 그때 다시 얘기토록 합시다.

예.

예, 그러면 다음은 대체산업 육성계획수립 연구용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 행자부 장관, 차관이나 다른 분들이 그런 용역을 갖고는 울릉도나 독도, 무인도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용역계획서라고 핀잔을 들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 저는 이제까지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이건은 조기종결 해야합니다. 조기 종결해서 이 대안을 정부에서 얻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요.

예, 나왔으니까..... 안전체험테마파크를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려온 국비를 행정자치부에 줘서 행정자치부 소방국에서 안전체험이니까 소방국에서 그 돈을 가지고 직접 정부사업으로 추진하게끔만 하면 이 지역에 소방공무원이 제가 봐서는 100명 이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특별법상에 법개정을 해준다 한 것 경견장이나 오토레이스장이나 둘 중에 하나만 어떤 것을 얻어내고 또 한가지가 우리지역에 어차피 서울하고 멀고 물류비나 원자재가 생산이 안되니까 우리 이 돈을 가지고 일정부분, 어떤 물류비나 예를 들어 공장을 짓는다고 그러면 건축비의 20%면 20%, 10%면 10% 이렇게 무상으로 보조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 법개정을 해서 규정을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합의사항 대체산업 용역성과품 받고

과장님! 그런데

예, 과장님의 개인 소견이시죠?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용역서 1차 납품이 되었을 때 2차 용역 중간보고서가 나왔을 때 그 중간보고서를 가지고 산자부에 올라가서 5개 부처 장·차관들하고 회의를 할 때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용역은 용역가치가 없다라고 인정을 했던 분들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그 용역서를 다시 들고 가서 그 분들을 설득하려고 하냐는 말입니다.

아니, 그때 했던 것은 어떤 부분을 했냐하면 저희들이 마지막 용역 할 때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성과품을 받을 때 실지 대체산업을 유치하려고 하다보니 유치할 때 조건을 제시하라고 일반업체에 하니까 이런 게 나왔다. A라는 게 나왔는데 A라는 것으로 봐서는 전국 산업을 주관하는 그러니까 정부 타사업, 타지역에서 사업하는 사람하고 형평성도 맞질 않고 모든 면에서 맞질 않으니까 이런 사업보다는 앞으로 태백시는 이것, 이런 것을 해야지 대체산업으로 회생이 된다. 용역은 나왔지만 그렇게 민간인들이 요구를 들어줘야 이쪽으로 온다고 그러는 것을 용역에서 그들도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안 된다, 이것은 안되니까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을 해서 대체산업을 해줘야한다. 그렇게 용역이 나온.....

아니, 마지막 납품할 때 그렇게 용역이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으니까 검토를 추후 해봐야 하지만 과장님!

예.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때 60개 업체는 뭐 어떤 조건, 30개 업체는 어떤 조건 이렇게 쭉 나왔잖습니까?

예.

산업에너지 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소개했던 업체들이 태백시에 몇 개 업체가 내려왔지요?

예, 지금 농공단지에 그렇게 유치해서 들어온 그 자체가

예, 그렇게 7개 업체가 내려왔잖습니까?

예.

7개 업체 가동률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하나도 없습니다.

예, 내려왔다가는 없잖습니까?

예, 지금 공장을 짓다가 또 부도나서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5억이라는 교부세를 받아와서 산업에너지 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추천하는 그 안에 들어와 있던 회사들입니다. 들어와 있던 7개회사가 도지사까지 내려오셔서 전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 기업유치단지에 입주를 했잖습니까? 그 업체들이 지금 현실이 어떠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용역을 과장님 입장에서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실무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용역서를 들고 다시 올라가면 산자부, 행자부에서 그 부분을 인정도 안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소개하는 업체들이 지금 샘플로 내려와서 7개 업체처럼 안 되라고 하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 용역을 들고 다시 올라간들 아무런 소용이 없질 않느냐 그렇다면 대안으로 우리가 대체산업용역으로 또 한 건 더 준 것이 있었지요?

예, 거기 경견장하고

경견장하고 오토레이스장이잖습니까?

예.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그게 맞다.

나왔습니까?

예, 나왔는데 이것하고 같이 물렸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못 받았습니다.

아니, 추가계획으로..... 아니, 그것은 따로 발주하기로 했잖습니까?

아니, 다시 발주를 하면 공사기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됩니다. 그리고 보고드릴 때 그것은 같이 하겠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체 의원님들의 생각은 아니지만 제가 제안을 하나하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자에 나왔던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가면 오히려 그분들로 하여금 짜증나게 만드니까 액기스만 뽑은 것이 경견장하고 오토레이스장이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 그네들과 다시 한번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후에 이것과 맞물려서 안전체험 테마파크도 합의문 2항에 있는 대체산업으로 같이 몰고 가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과 비슷합니다. 그게 어차피 대체산업을 하는 게 자기네들 발로 와서 하겠다는 게 지금 이렇게 부도나서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쪽에서는 나중에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도 그렇고 물건 원자재 사올 때도 그렇고 또 기술자 확보 면에서도 그렇고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또 안됩니다. 안되니까 실지 용역자체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납품을 받아야 합니다. 어차피..... 그것을 계속 끌고 나갈 사항도 아니고 납품을 받는데 여기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체산업을 해서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다보니 경견장이나 오토레이스장, 모터스포츠를 하니까 그 옆에 그것만 지으면 또 활성화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안전체험 테마파크 석탄도 있고 하니까 교육장 적지가 있으니까 정부에서 돈은 안 줘도 된다. 우리 돈 내려오는 것 가지고 정부에서 주관만 해달라고 해서 이것만된다 라고 그러면 이것은 모두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

예, 그러니까 법적인 조치만 취해주면 그러니까 앞에 있던 4억3,000만원 주고 한 것은 아예 어쩔 수 없이 그냥 시장님 캐비넷에 넣어놓고 나머지 경견장과 오토레이스장 것만 가지고 올라가서 협의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했던 협의를 봐주면 좋은데 저번에 올라갔을 때 이상한 얘기를 들었잖습니까? 의원 입법예고를 하라고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 용역을 했는데 그쪽에서 답변이 궁하니까 의원입법예고를 하라고 했잖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우리 행정부하고 저쪽 의원실하고 상당히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오가고 했잖습니까? 다시 한번 올라가서 우리가 이렇게 용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식으로 답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 그것은 실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100% 대두됩니다. 그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카지노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데 경견장이나 지금 제가 봐서는 카지노는 카지노고 어차피 카지노 자체도 제가 봐서는 태백시만 안줍니다. 어차피 저것도 갈라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경견장 그러니까 동물로 하는 것 말입니다. 의원님들께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4월 8일자로 경북 청도시에서 전통 소싸움을 하는 것을 돈 걸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것을 하는데 농수산위에서 통과되어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법사위에 가있기 때문에 거기는 되는데 우리는 왜 안되냐 우리는 또 합의까지 하지 않았냐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2항에 대해 합의했던 것은 현실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수긍을 하고 물러설 테니 이것은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나가야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는 대화가 되는데 과연 중앙부처에 올라갔을 때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천에서는 경견장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우리는 문서적으로만 계속 경견장을 해야된다고 문서만 왔다갔다했지만 제천에서는 벌써 경견장 오픈게임을 했단 말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레이하운드 뭐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경윤, 뭐 경견, 청도 소싸움대회 뭐 이렇게 하다보니 전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최고로 하는 데가 한국..... 저희들이 저번에 서울 가서 시장님이 조인식을 하고 왔는데요. 그쪽에서 그쪽 회장이 그게 협회였다가 그 협회하고 조인식을 했는데 그 협회가 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재단은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하는데 계속 준비되어 왔던 단체가 회장 맡았던 분이 내무부 차관을 하시고 경기도지사 하시던 분이 우리하고 조인식 했던 협회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취임을 하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는 마사회법에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나가니까 마사회법으로 하느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제천 것은 완전히 안됩니다. 보십시오. 제가 그 다음에도 몇 번 올라갔습니다만 농림부에 축산경영과에 있는데 그쪽에서 우리하고 조율한 것하고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시장님을 모시고 거기 올라갔을 때하고 하여튼 경견장이 되면 태백시가 일순위다 라고 말씀도 있었고 그것은 그전부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제천 것은 벌써 부도 위기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글쎄 그것은 우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긴장 속에서 이런 일들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대체산업 3,000명 고용 합의문 2항 부분은 그냥 고용업체 내려와서 플랜카드를 써 붙이고 사진만 찍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올 수 있는 사업들을 봐야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닥이 잡혀야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전체험 테마파크 말입니다. 조금 전에 국가에서 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얘기를 해본 게 아니고 우리 단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그때 부의장님도 올라가셨지요?

안전체험 테마파크 할 때는 안 갔습니다.

예, 그때한번 올라가셨을 때 이것을 해달라, 자꾸 다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합의를 했으면 다 안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정부에서 주관해서 해달라고 대체산업 안으로 내어놓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되었냐하면 국장이 주관을 했는데 강원도 도지사를 통하고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라 그러면 사이드에서 도와주겠다고 결론이 났었어요. 그런데 해가 바뀌면서 민선 3기 들어서고 각종 선거 때이기 때문에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실제 타당성이 있어야 거기에 근거를 내놓고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8월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왔을 때는 그래 이게 좋다.

여기 계획서에 보면 계획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용역을 준다는 말이지요.

아니, 이 계획을

아니, 소방안전 테마파크에 대한 계획서가 있잖아요?

예, 그것은 단편적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되어 있으면 한번 와서 안됩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대체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엑스포를 했듯이 가면 시뮬레이션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불이 일어나는 것, 지진, 수해 뭐.......

예, 계획서를 봤는데 50가지 종류인데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알고 내가 지금 묻고 싶은 핵심은 뭐냐하면 그 계획서에 보면 2,080억이 투자되는데 민자가 1,320억이고 국비가 760억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하면 국비가 2,000억이 들어가든 3,000억이 들어가든 5,000억이 들어가든 정부가 주도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겠다 라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