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3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차 본회의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진환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전반기 2년 동안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저를 포함하여 김준재 위원, 장영래 위원, 조정현 위원, 최지용 위원, 노면구 위원, 원심덕 위원으로 총 7명이며 모두 유능하신 분들로 앞으로 2년 동안의 우리 위원회 활동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본인이 3대 의원 임기중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기획, 예산, 인사, 민원, 복지업무등을 소관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기본적인 발전계획에 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우리시 행정 수행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반면 우리시의 행정수행의 미비점이 도출되었을시 가장 먼저 시민들로부터 비난과 질책을 받는 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제시한 의견 하나하나가 우리 시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양대 근간으로서 집행부와의 관계가 때로는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때로는 협력과 협의를 통하여 우리 시의 발전에 가장 알맞는 방법과 방안을 찾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시민의 작은 소리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항상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2년 동안 저를 도와주실 간사님을 선임한 후 2002년도 주요 시정 업무보고를 기획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세무과, 회계과, 주민자치팀의 순서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장영래 위원입니다. 간사로는 우리 비봉 위원이신 김준재 위원님을 추천을 합니다.

장영래 위원께서 김준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준재 위원을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준재 위원이 만장일치로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재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 저를 간사 자리로 중책을 주신데 대해서 무거운 마음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중에 “슬기롭지 못한 사람이 집을 사고 지혜로는 사람은 이웃을 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훌륭하신 김진환 위원장님과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더욱 마음 든든합니다. 앞으로 김진환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앞으로 2년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국 업무보고에 앞서 한상범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총무사회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나오셔서 총무사회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상범입니다. 먼저 제4대 의회가 출범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리면서 또한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환 위원님 이하 행정자치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사회국 산하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웅 총무과장입니다. 우경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조용행 세무과장입니다. 송후섭 회계과장입니다. 김종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영식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사과의 말씀을 올릴 것은 엄익성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집안이 상중이라 여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은 지난 해 3월 21일 시 승격시 국 설치가 되었으며 현재 국산하 기구 및 정원은 7개과 26담당 153명으로 현재 총무사회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 건설을 위하여 공무원의 프로 행정인 육성 및 일맛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 위탁 교육 실시, 해외 연수 실시, 공직자 한마음 체육 대회 개최,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등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의 올곧은 문화 창달을 위해 충효예를 바탕으로 우리 향토 문화를 발굴 및 보존 전승하기 위해 우리 고장 전통 민속놀이인 역말농악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전승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편 화성시사 편찬을 통한 화성시의 어제와 오늘을 조명하여 화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의 저변을 꾀하기 위하여 노작문학상 운영, 정조효행문화제, 삼괴도서관 건립, 공룡알 화석지 개발 사업, 효박물관 건립, 화성 효마라톤대회 개최, 시민체육대회등을 추진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지방세정 연찬회등을 통한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탈루, 은닉세원의 적극 발굴 및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여 공평과세 실현에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성실납세자 표창,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실시, 싸이버 지방세 납부등을 도입하여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민원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원스톱 민원처리에도 진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민 복지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원, 장애인의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지위 향상, 다양한 청소년 축제들을 통한 정체성 확립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공설 납골 시설 건립으로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등 사회 취약계층의 최저 생활 보장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국장님! 국장님께서 지금 개략적인 보고를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가 없습니다. 국장님 보고 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주고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는 바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국 업무에 대한 개략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후 담당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보고 한 자료는 바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도 없는데 보고를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사실상 처음에 어리둥절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O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2. 기획홍보담당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02년도 주요 시정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혁배 기획홍보담당관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담당관 김혁배입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환 위원님과 간사님으로 선임되신 김준재 간사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자치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기획홍보담당관실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기획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건섭 기획담당주사입니다. 오정진 홍보담당주사입니다. 김광주 예산담당주사입니다. 김진표 감사담당주사입니다. 최응혁 의회법무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담당관실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는 중점 추진방향으로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 건설을 위해서 첫째 시 발전 목표 및 중장기 추진전략과 연계한 시정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종합 지원 기능으로서 기획, 홍보, 예산, 감사, 법무를 총괄하는 관리점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고 또 신 평가제인 MBO를 도입해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전략 차원에서 시정 발전에 의해서 선진 시군 지자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저희가 좋은 점을 접목시키도록 해 나갈 추진방향을 세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02년도 주요 시정업무,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구 및 정원으로서는 저희가 방금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기획, 홍보, 예산, 감사, 의회 법무등 5개 담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은 21명이 되겠습니다. 현원도 21명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우리가 유인물로 대신하고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시정 주요업무로서는 예산사업으로서는 총 10건에 4억 6,780만원을 예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하나하나씩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 참여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내부 공직자에 한해서 제안을 받아서 저희 시정에 반영을 시켰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공무원보다 전 시민에게 확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의 홍보를 하고 또 제안 채택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특전을 줘서 활성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 년중 접수를 하고 심사를 하고 있고 또 제안이 채택이 되면 조기시행과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저희가 총 53건을 접수를 해서 실무심사를 했고 지금 23건이 심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제안 모집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토록 해 나갈 것입니다. 총 42건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역별 특화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지역별로 특성을 살려서 특화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타시군과 차별화된 먹거리와 살거리, 놀거리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와 시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방식으로는 지역별 테마발굴을 하고 앞으로 전략화 시키기 위해서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테마거리 조성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고 과업지시서를 5월 24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7월중에 용역 착수를 해서 11월중에 용역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송으로서 중앙이 3개사, 지역이 3개사인데 지역은 SBN이나 경기 방송, iTV이고 신문은 중앙지, 지방지가 14개사가 있습니다. 지역지, 특수지가 있고 경인일보 뉴스비전이 도내에 6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정에 대한 보도 자료를 제공을 해 주고 또한 시정설계나 시정성과에 대해서 기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광고로서 주요 시정에 대해서 효마라톤 대회때등 행정광고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 보도자료를 536건을 제공을 했고 행정광고,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뉴스비전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화성 모습찾기 사진 공모전입니다. 21세기 시승격이 되면서 전에 있던 옛사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옛사진에 대한 공모를 실시를 해서 우리 화성시 옛사진을 찾아서 전시회나 박물관에 게시를 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행사 및 시책사업 사진전시회입니다. 각종 시정 시책이나 어떤 행사에 대해서 사진을 전시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0컷 정도로 해서 시청 로비나 문화원, 근로자 복지회관, 효휘호대회나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 효마라톤대회등 행사시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효마라톤 대회때 수원대학교 운동장에서 50컷을 전시를 한 바 있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나 시청 로비에 50점 정도를 해서 시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분좋은 화성 소식지 발행입니다. 저희가 화성 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을 해서 출향인사나 각 기관 단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해야 됩니다마는 1/4분기에는 선거 관계로 인해서 못했고 7월 15일까지 인쇄를 해서 각계 출향인사나 주민들에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해서 2회에 걸쳐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DVD설치입니다. 지금 DVD로 해서 영화나 음향감상을 해서 시민 정서를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태안읍과 비봉, 정남면등 3개 읍면에 대해서 DVD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4월부터 5월까지 설치를 했고 하반기에는 영화나 음악감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국가현행 법령 전산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가 현재 법령집을 25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항상 법령집을 수시로 봐야 되고 또 각실과소에 배부도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23개 부서중에서 7개 부서만 되어 있어서 굉장히 활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5백여만원을 들여서 자체로 네트워크망을 구축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법령집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전산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2월 2일날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는데 2천여명이 열람하는 것으로 보였고 하반기에도 계속 해서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자치법규 관리 전산화입니다. 자치법규집을 200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자치법규집에서 연혁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자치법규 원문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월달에 저희가 자치법규 원문 시스템을 구축을 했더니 7천여명이 열람을 했는데 많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업그레이드를 해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쟁송사건 승소율 제고입니다. 소송 등 수행현황을 보면 승소율이 98년도에 72%, 99년도에는 66%, 2001년에는 75%까지 승소율을 제고시켰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현재까지 다 승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 해당 공무원이 충분한 지식이 없고 소송업무가 집중이 돼다 보니까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또 소송 절차에 대해 공무원들이 실질상 대응능력이 부족한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 자치법규집도 개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추진계획으로서는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변호사를 많이 선임을 해서 전문성을 확보해서 승소율을 높힐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담당공무원과 변호사와 공동 수행체제를 만들어서 승소율을 제고시킬려고 하고 있고 시고문변호사 조례를 개정을 해서 효과 극대화를 노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소송 관련 조례 정비를 금년도 6월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고문 변호사가 4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6인으로 늘리고 또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소송 사례금을 상향 조정을 해서 승소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소송 수행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고문변호사에 대한 소송 수행 실적을 분석을 해서 실적이 불량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경고나 해촉등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정 종합기획 조정기능 강화로써 5번까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여섯 번째 시상징물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상징물을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운영을 해 나갈려고 하고 상징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관리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시책에 대해서도 언론보도에 난 것을 분석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사진 관리 시스템도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홉번째 국민생활 불편사항 신고센타 운영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총 110건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무 행정의 종합관리인데 저희가 법제 업무를 현재 조례나 규칙 심의회를 계속 개최해 나가고 또 자치법규 추록도 발간을 하고 행정 쟁송이나 민사소송관리, 법률 자문 및 의견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 규제사무도 정비를 해 나가기로 하고 의회 업무도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직자 재산 등록 전산화도 118명인데 그중에서 공개 대상자가 16명, 비공개 대상자가 102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시정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저희가 시정의 합리적인 시정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 현안사항을 분석을 해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2년도에 시정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정 조정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간부회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희가 2002년도 시정 보고회를 실시를 했고 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평가 보고회를 4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주요업무 시행 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했고 107건에 대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또 간부 회의도 저희가 계속해서 PPT로 해서 보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런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시책의 평가 분석입니다. 목적은 실적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심사평가를 통한 행정수행 능력을 제고시키고 읍.면.동별로 년말 종합 평가를 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생산성 향상과 능력 중심의 평가를 확행해 나가도록 심사 분석을 통해서 부진 사업을 도출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어떤 공약사항이나 지시 사항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목표관리제 운영 교육을 행자부에서 받아서 타시군과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5개 시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5월달에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계획통보를 107개를 해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목표관리제를 7월 중에 5급 이상 46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7월 중에 목표관리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업무 심사 분석 평가를 7월달에, 하반기는 내년도에 해 나가고 공약사항등 이런 것을 추진하고 읍.면.동 종합평가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발전 연구위원회 운영 가속화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연구는 우선 저희가 추진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날의 어두웠던 시련기를 벗어나 꿈과 희망의 지역 이미지를 상승기류를 고조시키고 또한 바다, 땅, 기업체등이 어우러진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한 발전 지향적인 관내 대학과 Think Tank 역할론이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가 21세기 관학 상호 공존전략 요소인 당면 현안과제 해결 및 새로운 정책 개발등을 위한 지역발전 공동연구 및 교류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지역 발전 연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저희가 2002년도 6월 15일날 출범을 시켰습니다. 구성은 저희가 본 위원회와 7개 분과위원회에서 본위원은 18명, 분과위원회는 5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 57명중에는 교수가 34명, 공무원이 23명이 되겠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열린행정분과, 또 정체성 확립, 관광개발, 도시환경, 건설교통, 사회복지, 소득증대등 7개 분과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저희가 현재 12개건은 완료를 했고 한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위원회를 재정비를 하고 앞으로 8월부터는 계속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해 나가고 종합 평가도 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저희가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예산 편성의 연관성을 확보를 하고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해서 재정 투융자를 확행을 하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추진 전략을 세워 놓고 추진계획으로서는 2003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을 한번을 실시를 하게 되겠고 또 주요사업의 재정 투융자 심사,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상반기에는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4월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상반기 재정 투융자 심사도 자체적으로 4월달에 실시를 해서 총 11건이 적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1회 추경 편성을 5월달에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를 했고 추가경정 예산도 편성을 하고 2003년도 예산 편성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체 감사기능 사항입니다. 저희가 종합 감사를 11개 기관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할 계획이고 공직기강 감찰,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종합감사를 5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주의 3건, 시정 30건, 추징 590여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공직기강 감찰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앞으로도 종합감사를 6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공직기강 감찰도 실시를 하고 부분감사도 4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수시책에 대해서 벤치마킹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 실과소별로 벤치마킹 대상 발굴 실시 계획을 제출 받은 후에 사업을 검토해서 실시단이 벤치마킹을 2박 3일동안 하도록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목표관리제를 현재 벤치마킹을 실시를 했습니다. 5개 시군에 벤치마킹제를 실시했고 또 화성BT산업단지 개발 관련 벤치마킹을 춘천시 하이테크 벤처타운에 의뢰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했고 또 자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을 서울시 노원구, 마포구, 전주시, 김제시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차 벤치마킹을 위해서 저희가 대상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홍보물 목록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홍보물을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 목록화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홍보물이 읍면이나 각 실과소에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나 정확성, 수치의 통일성이 안 되어 있고 유사나 중복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에 대한 목록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11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심의 규정을 제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02년도 주요시정 업무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남의 노면구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쟁송사건 승소율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문변호사분들이 업무에 대해 분야별로 되어 있는지?

저희는 분야별로는 안 되어 있고 3개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앞의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김태경 변호사와 최종옥 변호사, 고재정 변호사등 세분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패소율이 많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더 늘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변호사로 위촉을 한 것은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조례상으로 4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6인 이내로 해서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늘렸습니다.

조례 개정한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시대에 따라서 법령이나 조례가 바뀌어서 잘못 집행된 업무를 쟁송사건으로 되었을때는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패소를 한다고 해도 적법한 패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잘못 집행된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질 것이 뻔한데도 2심, 3심 계속 항소를 해서 패소를 했을 때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은 발동을 해 봤는지, 그 소송 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1심에서 지고 2심, 3심으로 올라갈 때는 검찰 질의를 받아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질의를 받아서 상고나 항소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소율이 높지만 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구상권을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구상권 관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있기 때문에 처벌을 위주로 하고 정말 고의나 어떤 과실로 인해서 했을때는 저희가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도 발동을.....

그러니까 패소될것으로 뻔히 들여다 보고 있으면서도 요식 절차에 의해서 계속 항소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미 판정은 나 있는 것으로 보여지면서도 전례에 의해서 행정에서는 항소를 해야 된다는 고정의식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심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해도 좋은지, 그것으로 종결을 해야 될지, 구상권을 발동하게 되면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들어 보고 중대한 과실과 고의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기획홍보담당관실에 감사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자체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뻔히 질 것인데 자꾸 소송비용을 물어 가면서 소송을 하나?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수행하는 사항과 법에서 보는 판단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것은 진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이길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덧붙혀서 묻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중앙지나 지방지, 뉴스비전등 도내 63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하루에 20회를 방영한다고 했습니다. 합해 보니까 94개의 언론 매체가 있는데 하루에 20회씩 100%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뉴스비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뉴스비전을 63개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주요 역전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있는데 자료를 주면 계속해서 방영을 하는 것입니다.

홍보 효과는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방영이 되는지, 효과가 있는지 분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분석을 해 본 것은 없습니다.

신문 방송사등 31개 언론사가 있는데 우리 화성시 자체로 31개 언론 매체를 전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방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 지역별 테마거리를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테마거리를 조성을 해서 타시군과 차별화에 대한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를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시이미지를 제고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미 지역별 테마 발굴 조성 계획이 수립,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몇 개소나 발굴이 되었으며 또한 내용은 어떤 내용들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1회 화성 모습찾기 사진 공모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옛사진 발굴로 해서 기록 사진을 소장을 하고 화성이미지 제고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공모전 행사로 끝나는 것인지, 그렇치 않으면 각 읍면이라든가, 또는 학교, 공공장소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순회를 하면서 홍보를 하는 계획까지 들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DVD 설치로 매주 토요일 영화 상영 계획이 있는데 소요 예산을 보면 11억2천만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참석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꼭 그렇게 읍면 회의실에만 상영하는 것이 아니라 순회하면서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공공장소, 학교라든가 아파트 단지등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이동하면서 순회하면 안되는지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마 거리 관련해서 기획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직,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주사 김건섭입니다. 장영래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화성시 지역별 특화 테마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특화테마거리 조성 계획 수립이 4월 29일날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특화테마거리 조성 용역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7월달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과업 지시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계획과 과업지시서를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특화 테마거리 조성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조성하기 위한 용역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입니다.

각 읍면별로 사전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안의 경우 병점이면 떡전 거리로 유명한데 역전을 중심으로 떡전 거리를 조성을 해서 옛날 추억이나 향수를 불러 일으키게 하고 병점의 경우 5일장이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졌습니다. 테마거리에서 그런 계획안은 없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용주사부터 융건능을 보면 느티나무 길로 도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테마거리 조성하는데 같이 포함시킬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7월달에 용역을 착수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지역별로 특성화된 부분들을 전수 조사를 해서 설문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용역 업체와 발굴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안은 대략적으로 주지 않고 용역 업체에 전부 맡기는 것입니까? 제 얘기는 읍면별로 특수 테마거리로 조성해야 될 지역 특성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 조사를 읍면에 미리 시켜서 한 다음에 용역회사에 줘서 효율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부합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업지시가 준비가 다 되었죠?

네, 준비되었습니다.

용역 발주가?

지금 발주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다. 지역개발추진팀이나 지역경제과나 문화관광과, 환경행정과, 농림과등과 각 해당 읍면에서 나름대로 여건 조성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계되는 부분에 용역 발주를 주고 있는 과가 또 있단 말이죠. 거기에 밑그림이 제대로 그려져서 이런 특화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개발 추진팀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기발전 계획과 연계해서 같이 맞물려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모습 찾기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이것을 모집을 해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회 전시도 하고 화성의 모습이 옛날에 이러 했었다는 것을 학교에 수시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회 홍보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단계에 있기 때문에 모집이 끝나면 그것에 대한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DVD설치는 저희가 3개 읍면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5월달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참석률이나 주말에 영화나 에니메이션을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석률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수시로 이동을 하면서 할 수 없게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DVD 상영에 대해서 3개 읍면의 주민들이 전부 설치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방영시간등이 충분히 홍보가 되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DVD가 설치된 것을 저 역시 시의원 입장에서 자료를 받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 1억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설치만 해 놓고 실적이 없으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하시고 고정식으로 할 것 같으면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월드컵 축구 16강할 때도 그렇고 8강, 4강때도 야외에서 빔프로잭트를 설치해서 할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의 참여률이 좋고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시설을 이동을 해 가면서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DVD는 이동이 곤란하죠?

지금 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으로 해 놓고 면민회관이나 대회의실에 고정해 놓고 토요일, 주말에 영화 상영하는 것인데 장영래 위원님께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셨는데 각 읍면장에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15개 읍면이 있는데 설치 안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금년도에 5개소를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우정, 장안, 매송등 새로 청사를 짓는 곳은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3개소만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올해 예산으로 한 것도 있으니까 추후라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읍면별로 DVD 설치가 어디가 되어 있고 어디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자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DVD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토요일날 DVD 상영하는 곳을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 볼려고 했더니 사실상 문제점이 있다면 상영 시간이 문제입니다. 상영시간이 낮에 상영을 하는데 2시까지 상영을 하는데 그때 모이는 인원이 거의 다 학생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정서나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낮에는 학생들로서 주로 만화를 위주로 해서 어린이 들이 보고 있고 어른들의 정서에는 어린이들과 일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어렵더라도 낮에 한번 방영을 하고 어른들은 저녁에 방영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고 직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정상적으로 될려면 어린이들과 어른들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을 하지 않고는 어린이 보는 시간에 어른 프로그램을 틀 수도 없고 어린이들 숫자가 어른보다 상당히 많이 오는데 어린이들 좋아하는 것을 틀면 어른들이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데 운영 방법을 극대화 시키셔서 잘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일보를 볼 것 같으면 시 인사 승진 부분에 있어서 특정부서, 또는 기획팀이나 괜찮은 부서에 있는 분들이 상을 많이 받으셨고 교육을 많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진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기사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포상계획이나 교육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중부일보에 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나 표창 관계는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도 아침에 중부일보를 봤는데 표창 관계는 저희가 총괄을 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표창 계획이 내려 옵니다. 물론 총괄적으로 내려 오는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분야별로 많이 치우치는 곳도 있고 표창 계획이 없는 부서에서 부족한 경향은 있습니다. 교육은 총무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교육도 현 부서에서 다 받아서 총무과에서 조정을 해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그런 포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말 하급 직원들도 그렇고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고 있는가, 또는 교육도 신청에 의해서 순리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계장께서 확인이 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정보통신담당관 고경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13 지방 선거시 지역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제4대 화성시의회 의원으로 출마하심을 다시금 축하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 정부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고명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받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및 과의 살림을 담당하는 안순모 정보관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와 각종 시스템을 관장하는 박동균 전산개발담당주사입니다. 끝으로 행정의 말초신경인 통신업무를 관장하는 김진승 통신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저희 담당관실의 업무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시정 주요업무부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주로 관장하는 업무는 담당주사 소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과 공무원들의 전산 마인드를 제고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자 정부의 각종 시책이 완료되면 내년도 말쯤 보면 모든 업무들이 전산화 되고 각종 민원서류들을 현금 자동발급기에서 하는 것처럼 아무나 쉽게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것이 저희 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목차를 제외한 2-10쪽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이 2000년 3월 3일날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이 마인드를 계속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공무원 정보이용 능력 평가교육, 홈페이지 교육, 포토샵 교육등 다방면의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6급, 5급 간부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능력 평가 대비 교육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많이 향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전산교육장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사업과 맥락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는 전공무원들의 정보화 능력 자격증을 목표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42%가 취득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교육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 문화센타에서 시험을 위탁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마인드를 높혀 가고 있으며 정보 능력 평가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의 근무 능력에도 평점이 되기 때문에 전 공무원의 자격증화를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쪽에 정보화 장비 확충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본청 및 읍면 사업소등에 각종 전산장비를 확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PC, 프린터, 노트북, 빔프로잭트, 디저털 카메라, 스캐너등을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해당 부서로부터 소요 요청을 제기 받은 사항을 관리해 나가고 지속적인 수리까지도 저희들이 관장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권장되는 것은 읍면에 설치된 인터넷 프라자와 정보화 교육장까지도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정보화에 기반이 되는 장비를 확충을 시켜서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각종 장비를 구입하듯이 운영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공서부터 앞장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구입해서 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정보화 교육장과 공무원들의 PC에 장착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전자 결재 시스템의 완성입니다. 생소하게 느끼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전에는 문서로 결재서류를 들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전자결재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서 이런 시간적인 면과 종이의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전자결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는 평균 87%, 6월말 현재는 90% 의 전자결재률을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스템이 도입된지가 오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전자결재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 정보화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이 끝나고 금년도부터 2단계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전국의 각 시군의 행정을 단일망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되는 2단계 사업은 호적, 재난 재해, 도로 교통등 11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무인증명 발급기를 통해서 주민등록 등. 초본이나 토지대장등이 현재 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시군구 행정 정보화 사업을 통해서 되어 지는 것이고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있습니다마는 새로 도입된 영세민들의 생활 보장제가 역시 전국 단일망인 행정정보화 시스템으로 구축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과 시간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시에서는 금주말이 되면 무인증명발급기 10대가 설치, 운영이 됩니다. 기존에 설치된 곳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동부출장소, 태안읍, 봉담읍, 동탄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태안농협 안녕지점과, 조암농협, 발안농협이 설치돼서 운영중이고 금주말까지 설치되는 것은 동탄농협, 태안의 삼덕신협, 차량등록 민원실이 추가로 3대가 설치됩니다. 참고로 동탄농협과 태안 삼덕신협에 설치되는 것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우리 화성시에서 활발한 사업이 전개되면 민원이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설치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6쪽에 토지 관리 정보 체계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지적도면화가 전산화된 사업과 연계해서 건교부와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등 6가지 업무들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국비 4억3천5백만원을 보조를 받고 시비 3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무인증명발급기를 통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공시지가 확인서등이 온라인으로 발급될 수 있는 부수적인 민원발급으로서 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부 같은 것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고 그동안 부적정 했던 것이 신뢰도를 제고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18쪽에 지식관리 시스템 도입입니다. 이 사항도 행자부에서 완성된 사업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입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공무원들이 각자 맡은 업무들을 이 시스템에 올려 놓게 되면 업무 공백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시 A라는 직원이 타부서로 갔을 때 새로운 직원이 그 업무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이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서 전임자의 업무를 소상하게 알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싸이버 민원 통합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민원인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수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시민의 소리”와 “시장에게 바란다”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들이 접수되면서 처리되기까지 모든 것이 문서나 수기로 했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오래 걸려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마는 통합민원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서 앞서 설명드린 전자결재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전자문서로 신속하게 교류가 될 수 있으며 민원인들이 처리 과정이 어떤지를 게시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건의된 민원들이 DB로 구축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돼서 건의되는 불필요성도 해소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20쪽에 간이 교환기는 읍면간에 되어 있는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본청에 설치되어 있는 교환기와 읍면에 되어 있는 단자함을 통해서 나가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매년 주기적으로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매송면, 농업기술센타, 지역경제과 차량등록 민원실에 대한 간이교환기를 교체해서 대민 전화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노후 장비로 인한 장애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에 정보통신망 정비 없이 저희들이 각 읍면간 각종 통신회선 및 랜을 관장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주기적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보완해 주고 정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비봉, 마도, 송산, 팔탄, 향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도를 제외한 4개 면은 완료가 되어 있어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통신정보망 수혜에 따른 것을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에 시와 사업소관 먹스 구축입니다. 이 사항은 보고 자료 개요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종 통신들이 여러 가지 선로를 통해서 나가는 것을 한가닥으로 묶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읍면과 동부출장소에 완료되었고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센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속도도 빨라지게 되고 업무처리가 항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참고적으로 지금까지는 전화선 따로, 팩스선 따로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따로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데 묶어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에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은 저희들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소, 읍면, 본청간에 많은 통신선로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될시에는 어디에서 발생이 되었는지를 장애점을 찾기에 많은 시간들이 소비되었습니다마는 네크워트 트래픽분석기를 들여 옴으로 해서 이것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애요인을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3월달에 완료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4쪽에 공공요금에 예산 절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간, 본청간에 많은 전화들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전화를 통해서 일반전화와 병행돼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읍면에 되어 있는 일반전화를 철거를 시키고 그대신에 행정 전화를 더 놓게 됩니다. 그렇게 운영돼다 보면 공공요금이 50.6%로 현재 내는 것에서 절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5쪽에 2차 정보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작년도에 전국에서 20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70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저희 화성시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관광지인 서신면 제부리를 제부모세 정보시범 마을로 행자부에 신청이 돼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는 국비 3억, 도비 5천만원, 시비 6천만원이 투입되는 4억1천만원의 사업으로서 100가구 이상의 PC을 공급해 주고 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마을을 소개하고 지역의 특성있는 민박이나 숙박에 대한 예약 정보,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전자상거래를 엮는 사업으로 저희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각종 의회 업무보고시에 저희가 추진과정을 상세히 보고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에 시민정보화 상설 교육장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시민들을 3천명을 교육 목표로 현재 70% 선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가 매년 확충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전까지는 각급 학교시설이나 사설 학원을 운영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교육장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안등 7개소에 정보화 상설 교육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장안, 매송, 팔탄에 정보화 상설 교육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건물이 공공시설로서 무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자리에 각종 교육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청사가 새로 지어지는 면을 상대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앞서 교육장 설치시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3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모집을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인터넷 이벤트 개최 사항은 저희가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정보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각종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싸이버 백일장과 퀴즈대회를 마친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E-메일 퀴즈대회와 정보 검색대회, 홈페이지 경연대회를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시키고 시민들의 시정 참여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에 정보 소외지역 해소책 강구입니다. 이 사항은 인터넷의 공유를 느끼지 못하는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해서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과 마을단위의 소규모 정보이용실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으로서 장애인, 노인등에 대한 정보화 장비를 읍면당 5명씩을 선정해서 75분에게 PC와 프린터를 제공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분들에 대한 장비 사용에 대한 교육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마을회관에 소규모 정보 이용실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읍면 사무실에는 정보이용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을단위에도 저희가 점차 확대를 해 나가면서 정보 소외 지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격 교육 교재를 개발해서 이 분들이 교육장에 오지 않아도 CD로 된 교육을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회 화성 싸이버 패스티벌입니다. 이 사항은 시승격을 기념해서 행사가 된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제고시키고 청소년들의 마인드를 제고시키는 사항으로서 싸이버 게임, 인터넷 홈페이지 행사, 컴퓨터 경진대회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서 점차 정착돼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에 화성시 학생 컴퓨터 경시대회입니다. 이것은 학원연합회와 하반기중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처리, 검색, 입력, 컴퓨터 활용에 대한 경진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마인드를 제고시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에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2-33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정보 지도자 육성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을 해소 시켜 나가고 시민들의 마인드를 제고시켜서 저희 목표가 각 마을별로 옛날의 새마을지도자처럼 마을별로 정보지도자를 선임해서 주민들의 정보교육을 동참시키는 것으로 하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상반기중에는 70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습니다마는 정보 지도자가 선임되는 지역에 따라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 E-메일 확충 및 시정홍보 극대화입니다. 저희 화성시 홈페이지에는 웹메일을 관리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정에 한 메일씩 가입토록 해서 시정이 빠르게 홍보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8천1백여분이 화성시 메일에 가입이 돼서 각종 반상회나 구제역이 발생이 되었다든지, 수해대비에 E-메일을 통해서 신속하게 전파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점차 이 사항을 극대화 시켜서 많은 분들이 화성시 메일에 가입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에 부서별 정보화 등급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부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정보화 마인드도 제고시키고 실과별로 경쟁의식을 제고시킴으로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화성시에서 앞서 추진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별로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두 번째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으로서 1교 1마을 자매결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에는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지역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우선은 대학교 소재에 있는 마을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 마을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정보화 교육뿐만이 아닌 언론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발마사지 교육이라든지, 정신소양교육까지도 학교 학생들이 지역을 찾아가서 해 주는 봉사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시에는 관내 마을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분야는 눈에 띄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으로 저희과 업무가 내실있게 추진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02년도 주요시정 업무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25쪽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부리에 2차로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송산에 정보화 마을을 한 것이고.

여기에서 2차 정보화 시범 마을이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추진한 사업에 2차 사업이기 때문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송산 고포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산 고포리는 효과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작년도 하반기에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송산 고포리를 한 것은 그 지역이 포도 주산 단지이기 때문에 포도에 대한 전자상거래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평가분석은 하반기에 될 것 같고 그동안 추진된 사항은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전자 상거래에 대한 이용방법, 또 자기 농장을 소개하는 코너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

실력 배양이 돼서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능력들을 많이 배양을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분야쪽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평가회를 저희가 조만간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는 포도 농사가 많은 손이 가기 때문에 못해 왔는데 봉지 씌우기 작업이 끝나면 일손이 한가한 기회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그분들에게 교육 시킨 것에 대한 효과도 분석해 보고 또 그분들이 저희에게 원하는 사항, 더 요구되는 사항이 뭔지를 분석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채워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주민들이 어차피 설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업쪽으로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은 지식을 쌓고 또 거기에 대해서 통달을 해서 가계 수입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정보 소외지역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현재로서는 거의 소외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소책이라고 했을 때 소외지역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장애인이나 노인들 장비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부분에는 타이틀이 정보 소외지역 해소책 강구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소외계층과 지역을 해소하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자생적인 능력이 없어서 정보화 시대에 뒤쳐지는, 예를 들어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내돈을 들여서 PC를 구입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고 특히 사회생활에서도 소외를 느끼는 장애인들이나 그런 분에 대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외 계층을 하는 것은 지침을 각 읍면에 시달이 돼서 각 읍면에 의원님들께서 선임을 해서 선임된 사람들로 했는데 대개 선정되신 분들이 기초생활 보장자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보 소외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을단위에 공공 정보이용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에 정보 이용실을 만드는 사업을 복합적으로 저희가 정보 소외 지역 해소책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언젠가 면사무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소외계층에게 지원을 해 주되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부 지원을 해줘서 가능하겠는가 라는 반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100% 지원이 아니던데요?

이번에는 100% 지원입니다.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할 때 100% 지원과 50% 지원해 주는 것을 했었는데 우선 없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데 50%를 부담할 능력이 있겠느냐해서 1차 100% 지원 사업만 추진했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상담소에 농민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홈페이지라고 하나요? 인터넷에 대한 정보, 농사 정도라든지 각종 행사나 시정에 대한 것을 자료를 뽑아 볼 수가 없다고, 각 상담소에는 지원이 안되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작년도부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본청 조직중에 농민상담소라고 되어 있던 것은 종전에는 각 읍면마다 지소를 둬서 15개가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성시에서 농민상담소라고 조직상에 되어 있는 것은 통합을 해서 4군데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각 읍.면.동에서 한사람씩 근무할 사항이 아니라 합동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현재 각 읍.면.동에서 각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농민들이 원해서 한 사람씩 상담소장으로 나가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아예 없애 버리면 괜찮은데 놔두고 그런 시스템이 지원이 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을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될 사업이 아니고 우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와 조직분야의 협조를 농업기술센타에서 별도로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보류 상태로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불편을 많이 느끼신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전화와 팩스를 설치를 해서 다소는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완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산 부서와 조직분야의 협의를 거쳐서 추진될 사업으로 알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무원이 시정 돌아가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안되니까 저희들이 그 부서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 뒷받침만 되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이나 라인을 한쪽에서 빼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인터넷망을 얘기할 때 내부망과 외부망이라고 행정적인 용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민상담소에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 결재 기능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을 볼 수 있는 기능과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결재 시스템이 있는 시스템에는 각종 공무원들 내부간의 공지사항이나 협조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읍면에서 일어 나는 행사계획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에 기위 선로가 있는데 선을 연결하는데 어렵겠느냐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외부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 우정이나 가깝게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럴때도 별도로 나가 있는 최대한의 선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간의 예산은 투입이 됩니다. 선로만 연결시키는 개념은 아닙니다.

선로 개설할 때 충분한 용량을 개설을 해야 되겠네요.

읍면에 관한 것도 저희가 선로를 다시 정비해 나간다고 말씀드린 것도 예전에 나가 있는 것이 노후되거나 모자라는 부분들을 보충하는 사업이 되겠고 각종 전산 시스템이 늘어 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예산을 보니까 적지는 않은 예산인데 그래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생기기 전에는 전체 예산의 0.3% 내지 0.8% 였습니다마는 현재는 1.8%, 또 최고 2.1%까지 갔습니다마는 정보화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마무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를 개설한다, 건물을 지은다고 하면 똑 같은 5천만원, 3천만원이 투입이 돼도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정보통신분야는 그렇게 되었더라도 시민이 느끼기에는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었는지 확연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액수상으로만 보면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는데 타시군을 비교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본다면 중상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신경써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기 화성시 학생 컴퓨터 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상 청소년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중점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가만히 보니까 화성시 학원 연합회가 있는데 제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몇몇 학교를 점검을 해 봤는데 학교에 컴퓨터실이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컴퓨터 경시대회는 여기에 보면 학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한 사람이 잘 하는 사람을 하는 것보다는 학교 전체를 가지고 학교에서 몇%가 학생들이 주력을 하고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모든 상이나 지원을 학생 프로테즈에 의해서 한 사람의 학생이 잘 하는 것 보다는 얼마만한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이 잘 되어 있느냐는 쪽으로 컴퓨터 경시대회를 주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은 학교가 되었든, 큰 학교가 되든, 예를 들어서 1천여명 이상 되는 학생중에 100여명이 잘한다고 잘했다고 볼 수 없고 100명이 되는 학교에 99명이 잘한다면 그것을 오히려 더 칭찬하고 싶은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쪽으로 경시대회를 운영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화성시 학생 컴퓨터 경시대회를 화성시 학원 연합회에서 추진된다고 한 사항은 저희가 행사에 관련된 경비는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학원연합회에 보조를 주고 주최는 화성시에서 하고 행사의 모든 주관은 학원연합회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경시대회는 어떤 특정한 학교를 학원에 나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화성시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경시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각급 학교에 이런 경시대회가 있으니 많은 학생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각종 공문을 보내 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학교단위로 평가되는 사항이 아니고 개인들의 경쟁의식을 유발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쟁을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소년들이 컴퓨터 인력 양성이 된다면 개인적인 것 보다는 학교나 아까 말씀드린 프로테즈에 의해서 학교가 얼마만큼 컴퓨터 교육이 잘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쪽으로 한다면 학교에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개인 경쟁이 잘 돼다 보면 학교 경쟁도 되겠죠.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칫하면 학교에 대한 정보화 수준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측정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 할 수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학교 우열을 가리는 것은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맥락이 틀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래 위원입니다. 크게 보여지지 않는 사업을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데 인터넷에 화성시편을 들어가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나 “시민의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홈페이지를 저희가 하고 있지만“시장에게 바란다”, “시민의 소리”에 건의되는 것은 접수와 처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접수, 처리 부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의회 소개라든가, 의원 소개란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하지만 의회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 각 실과소에 해당되는 자료들은 파일을 직접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고 안되는 기능은 저희 과의 협조를 받아서 게시를 하고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터넷상에 화성시 의회편을 들어가 볼 것 같으면 의회가 개원이 된지 10일이 넘었는데 내용들이 그대로 게시가 되어 있고 의원들 역시 3대 의원들 소개로 채워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디에서 수정이 되어야 되는지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을 추경에 세웠는데 우리 홈페이지가 별도로 6천만원을 세워서 중요한 문서나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전부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입찰중에 있습니다. 장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으로 사진을 못 넣은 것이 그것때문인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년말이 지나서 내년도쯤이면 위원님들 각자 개인 개인을 클릭을 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홈페이지를 갖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걱정하는 부분이 아닐 수 있지 않느냐 봅니다.

우선적으로 사진만이라도 바꾸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이라도 바꾸어서 의원 소개를 보면 3대 의원인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 의원 소개란을 들어가 보니까 3대 의원이라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혹시 연계가 되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최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규모가 있는데 나름대로 있는 것 같은데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화성시민들 머리속에 꼭꼭 채워져 있는 것이죠?

네, 마인드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비전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도 되겠네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02년도 주요시정 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세무과

세무과장 조용행입니다. 먼저 우리 김진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 의회에 입성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희 세무과를 대신해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세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기 앞서 저와 같이 화성시 세정을 이끌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올릴 것은 세정담당인 노영래 담당주사와 세무조사 최상규 담당주사가 교육중에 있습니다. 참석하신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성래 부과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명자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행님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세정업무인 노영래 계장을 대신해서 차석으로 박재권 세정계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세정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릴 순서는 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

일반현황이나 기본 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관계나 업무분장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 계획 중에 예산 사업에 대한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 업무는 주업무가 화성시 수입원을 확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내용은 미약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나름대로 시민과 함께 하는 세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사업으로 첫 번째 열린세정 구현을 위한 홍보관계와 두 번째는 세무 공무원의 업무 능력 배양, 성실 납세자를 위한 경품권 추첨제, 싸이버 지방세 단계적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산 사업으로 열린 세정 구현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세무 업무에 대해서 선진국의 모텔 비슷하게 미래 납세자인 어린 세대들에게 세금에 대한 인식을 바로 심어 주기 위한 업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정 홍보 비디오 관계를 금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의 위치나 화성시 역사, 문화를 배경으로 한 상식을 담는 비디오 제작을 해서 금년 상반기에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세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어린이 학습장이라고 해서 메모장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에게 평소에 세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을 금년도에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길라잡이 책자 관계는 세법 개정된 것을 제작을 해서 다중집합소에 배포를 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에 예산 사업 관계가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업무능력 배양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세무업무가 우리시청 업무중에서도 전산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업무입니다. 왜그러냐면 읍면에 재무계가 없거든요. 그것이 다 본청으로 들어오면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전산화가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세무업무의 전산화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 배양을 위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정보화 재단에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세정 연찬회 관계는 지방세에 대해서 연구사례 발표라든지, 분임토의, 전문강사 초빙등으로 해서 세무직 공무원들의 전문 의식 배양을 위한 연찬회를 작년도에 처음 시도를 해서 두 번째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5-10페이지에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로 이것은 저희가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서 세정 업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민에게 독촉장이라든지, 압류등 업무에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내신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불성실 납세자에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동기를 부여해서 세금을 제때 열심히 내는 것이 나에게도 이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년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마는 저희가 재산세와 종토세가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납기내 납부한 분 중에 체납이 없는 분들을 추첨을 해서 문화상품권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이 성실히 납세를 하면 이런 것도 있구나, 그 다음에 불성실 납세자에게는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의 행정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1페이지에 싸이버 지방세 단계적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산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체계로 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협 계좌 설정이 농협과 우체국만 되어 있어서 특히 화성과 오산시내 시중 은행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금융 결재원과 같이 협의를 하고 금고하고 계약을 체결을 해서 앞으로 인터넷으로 전국 어느 은행에서든지 해서 세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추진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민세와 사업세, 등록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업을 위한 것인데 법인업체들이 여러 가지 사업소세나 등록세를 할 때, 매달 직원들 봉급에 대한 주민세등은 와서 신고를 하는데 이런 것을 직장에서 재택 신고 납부제를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비예산사업으로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무 목표 관계와 지방세 체납관계,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대한 세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예산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수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세외수입까지 하면 약2,445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5월 30일까지 1,244억원이 징수가 되었고 50.8%입니다만, 금년말까지 14% 정도 증가한 67백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상반기에는 왜 목표 50% 밖에 못했느냐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자동차세나 종토세라든지, 재산세등이 다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징수가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는 초과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5-14페이지가 됩니다. 지방세 체납액 감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화성시 체납액이 2억이 됩니다. 현년도 28억, 과년도가 225억으로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액 관계를 직원들에 대한 업무분장을 해서 독려도 해 봤고 또 여러 가지 금융이나 신용 관계등도 불성실 고지도 하고 은행 압류도 하고 자동차에 대한 것도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만, 지금까지 근무 시간인 9시에 나와서 번호판 영치를 하다 보니까 이미 출근을 다 하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시민들에게는 안되었지만 새벽 5시에 아파트단지등에 나가서 주차장에 가서 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나 6시에 나가서 그런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는 조금 불편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체납이 워낙 과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취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5-15페이지에 탈루, 은닉 세원에 대한 발굴인데 이것은 공평과세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법인의 세무 조사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에 대해서 발굴할려는 차원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기업에게, 또 기업이 우리 화성시 세수에 많은 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납기내 납부할 수 있는 홍보차원도 되고 지도를 겸한 차원에서도 세무조사를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6페이지는 저희가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저희가 세무조사를 197개 업체에 약 10억 정도를 추징을 한 바가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7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업무도 그렇습니다마는 세무업무가 물론 과장은 보직변경도 됩니다마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전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세무직만큼은 이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박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읍면 세무직이나 본청의 세무직은 한달에 한번씩 연구과제를 주고 자기가 연구한 것을 발표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도 발견하는 사업을 처음 업무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격월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저희 세무직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을 시키고 나 혼자 알고 있는 노하우를 세무직이 같이 알게 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무직 공무원들이 시간만 조금 할애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면 사항으로서는 저희 세무과에서는 체납액 관계가 됩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52억이라는 많은 체납액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체납세 일소에 많은 노력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년도 세금을 당년도에 거루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나름대로 정기분은 당년도에 세무과 직원들을 편성을 해서 읍면에 나가고 방송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년도 세금이 체납되는 일을 줄이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세무과에 대한 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시정 업무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남의 노면구 의원입니다. 세금이 납부일이 경과돼서 다시 납부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폐지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런 관계는 어떤 것인지?

가산금인가요?

네, 가산금입니다.

아직 폐지된 사항은 없고.

그 다음에 업무실수로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자를 내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환불해 줄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가산금 관계는 30만원 이하는 일단 한달이 경과되면 5%가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30만원 이상은 월 1.2% 씩 계속 가산금이 붙게 되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이중 납부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 드리고 있고 환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관한 만큼의 이자를 가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4.75%에 대한 것을.

그렇다면 이중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4.7% 해 주고 있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물은 것은 5%를 적용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가산금과 환불의 차이는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틀리다고 생각할 때 시민들이 이중으로 내는 것은 적게 주고 그것이 본인 실수가 아닌 업무 실수란 말입니다. 업무실수로 인한 것은 4.%를 이자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납기일이 경과돼서 나중에 냈을때는 5%를 낸다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은행 금리를 쫓아가야 되거든요. 시민이 납부를 했어도 내가 은행에 넣었다가 보관을 했다고 했을 때 과연 이자가 얼마가 발생이 되느냐,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중으로 부과된 것에 대해서 가산금 제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세법에서 내가 그만큼 그 기한내에 그 기한내에 안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주신 것에 대해서 시중 은행금리보다 훨씬 낮게 해 준다면 안되겠죠. 그런데 작년, 재작년같이 금리가 떨어져서, 어느때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관하고 있을 때 그 이자가 먼저 7.3%까지 줬거든요. 10.9%까지도 줬을 때 금리가 떨어질 때는 4% 였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그 높은 이자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민이 우리에게 납부를 했을 때 시중 금리보다 적게 준다고 하면 안되겠죠. 그러나 시민이 납부를 했을 때 지방세도 국세 환급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노면구 위원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과태료 가산금과 환불금 이자액은 세법에 적용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산금에 대한 5%도 세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었고, 4.7%에 대한 환급 이자율도 세법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환급금 가산금을 적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탈루나 은닉세원 발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법인이 있고 조사 목표 법인이 있는데 목표액이 약 20억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4월 30일까지 조사를 해서 약 20억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자료에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추정액으로 한 것입니까? 이미 2개월간 조사를 해서 자료에 제출이 된 것인지, 아니면 추정액을 넣은 것인지.

추정액입니다.

자료대로라면 4월 30일까지 2월 1일부터 2개월간 조사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총 2,230여개 법인중 조사 목표는 450개로 잡았는데 왜 다 조사는 안됩니까?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제 조사를 하면 20억 정도의 추징을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일제 조사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이미 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할 전체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4월 30일까지 이미 조사가 끝나서 450개 법인을 세무조사를 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2,230개 법인 중에.

450개를 금년도에 할 것입니다.

은닉재산을 발굴을 하는데 년차적으로 돌려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돌려가면서 해야죠.

일제조사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법인이 2,230개인데 그중에 450개를 금년도에 할 것이고.

담당주사가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 조성래입니다.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는데 총 대상법인이 2,230개입니다. 이것을 1년에 다할 수는 없고 년차적으로 하는데 올해 목표는 450개 법인입니다. 그 법인을 대상으로 20억을 추징할 목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까지 197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10억2천1백만원을 추징했습니다.

10억2천1백만원을 이미 추징을 했고 나머지 450개 법인중에 추정액이 약 20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년에 발굴이 안되었어도 내년도나 후년도에 가도 세금 징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에서 자동차세가 세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1년 것을 일괄 납부를 할 때 10% 감면 혜택을 주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납부를 더 성실히 할 수 있게, 감면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게 홍보활동을 더 해줬으면 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런 방안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미 년초에 년납을 하면 그런 혜택을 보는데 년초에 저희가 읍면 실무자들 회의도 하고 읍면에 홍보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금년도 년말이 되면 다시 할 것으로 미리 해 봐야 잊어버릴 확률도 있으니까 금년 년말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집회 장소가 있을때나 반회보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방송에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유선도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든지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은 것이니까요.

매송의 원심덕입니다. 우리 화성시 체납액이 252억으로 되어 있는데 타시군에 비해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각 시군 지역세에 의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산의 경우 워낙 적으니까 100억이 안 넘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저희의 경우 세수차원이 크니까 많고 성남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많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17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정기 워크샵 운영으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산에 없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직원들의 기피 현상도 일어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차원도 생각이 됩니다. 뭐냐하면 이것이 자기 업무에 대한 숙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참여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저 직원이 그런 생각을 안했었는데 ”그래도 와서 발표를 하고 나름대로 자기 발표한 것을 연구를 하니까 내가 몰랐던 것을 아는 경우도 있고 되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처음에는 시간을 뺏는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한두번 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녁을 함께 하는 차원으로 할려고 합니다.

자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없지 않아 기피 현상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에 기대효과를 보면 세무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 항상과 세무행정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친절하고 전문적인 세무안내로 공직자의 신뢰성 회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민원인이 가면 사실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희들이 들어가도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어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장난을 하시는 분등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와서 봤을 때 엄청 불쾌감을 느끼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민원인들이 제기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세무과 업무보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주요사항으로는 조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납세자 자진 납세에 대한 경품권 추점제 사업에 대해서 유선으로도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아까 사치성 재산 조사 세금 부과대상 자료요구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시정 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회계과

회계과장 송후섭입니다. 제4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리담당 황진규 주사입니다. 다음은 계약관리담당 이연용 주사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담당 이철구 주사입니다. 끝으로 영선관리담당 유한준주사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시정 업무, 당면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2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의 기구 및 정원은 과장을 비롯해서 경리담당을 포함 4개 담당부서가 있으며 정원은 35명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3쪽부터 6-4쪽 업무분장 내역과 6-5쪽부터 6-6쪽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2002년도 주요시정 업무를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사업으로서 6-8쪽부터 9쪽까지는 목차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6-10쪽 세부 사업별 설명으로서 우정면 청사 신축공사는 사업비 36억 78백원으로 우정면 조암리 411-1번지 12,359평방미터 부지에 연건평 2,626평방미터를 건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8월부터 착공하여 명년 7월에 완공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1쪽 시청사 및 의회 청사 용역 관리는 사업비 5억 84백만원으로 시설, 청소, 조경, 수목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26일 계약하여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용역관리중에 있으며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와 시민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6-12쪽 매송면 구청사 정비는 사업비 1억4천6백만원으로 소방차고와 유관기관이 사용할 사무실을 보수하는 작업으로 면사무소가 신청사로 이전과 동시에 설계를 착수해서 금년중에 준공 예정으로서 본 사업이 완공이 되면 주차 공간 확보와 소방차고 확보로 인한 공공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화합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3쪽 팔탄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팔탄면 구장리 567-1번지 2,468평방미터 부지에 798평방미터의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8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5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민 화합의 장소 제공으로 지역 발전과 새로운 지식기반 구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14쪽 시청사 증축은 본관동 5층에 사업비 15억 8천만원으로 1,114평방미터의 회의실 및 사무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서 설계가 완료돼서 금월 중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직제 증설에 따른 사무실 사전 확보와 행정능률 제고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6-15쪽 국공유 재산 실태 조사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 재산은 총 22,291필지중 조사 대상은 6,673필지입니다마는 그중에서 2분의 1인 35백여 필지에 대하여 도비 68백만원을 확보하여 상급기관의 실태조사 지시 하달에 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 처음 외부 용역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는 실태조사는 임수를 수행할 전문 용역 업체가 현재 없고 조사단가 적용 기준이 불확실해서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 행자부를 상태로 구체적 기준 시한을 만들어 일선 기관에 시달을 위해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시한 하달이 없을 경우 전년도와 같이 읍.면.동별 인부를 고용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 우정면 청사 진입로 부지 추가 매입은 우정면 조암리 387-1번지에 건축하는 우정면 청사 진입로로서 총 2,702평방미터가 필요하나 당초에 1,495평방미터만 확보하여 추가로 1,207평방미터를 확보하고자 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소유자 간담회를 했고 지난 5월달에 분할측량을 해서 지난 7월 5일날 그분들에게 이전 승낙을 다 받아서 등기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7쪽 국화도 폐교 재산 매입은 우정초등학교 국화 분교 폐교 재산 토지 807평방미터, 건축 98평방미터를 마을 회관등으로 사용하고자 사업비 15천만원으로 구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현황은 화성교육청과 구체적인 협의는 마쳤으며 금월 중 교육청에서 감정 평가금액이 통보되면 매입할 예정이며 이 재산을 매입하면 낙도민의 화합과 정보화등 새로운 지식 습득의 장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18쪽 국유재산 전산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은 재경경제부 소관 국유재산 6,431필지 5,776천평방미터를 대상으로 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 추진하는 것으로서 금월중에 계약하여 금년 10월중 납품을 받아서 11월부터 전산지리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면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로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가 제공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19쪽 비예산사업으로서 급여명세서 E-메일 송부는 당초 직원 봉급명세표를 회계과에서 일괄 출력하여 배부하였으나 금년 5월부터 개개인 이메일로 송부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시기 도래 통보제 운영은 재산의 대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전에 통보해 주는 제도로서 행정의 신뢰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등기업무 연찬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비용을 절감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시의 경우 년간 365건이 발생하여 법무사 수임료가 2천여만원이 넘는 바 전문가를 초빙해서 담당자 교육을 통해 재산관리 업무 능력 배양과 예산 절감 효과에 고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업무의 전산화는 각종 사업 시행시 물품의 적기 공급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효율적 자금 집행과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20쪽 특수시책으로서 전자입찰 제고 운영은 정부에서 공공기관 입찰시스템의 범용시스템을 개발하여 공동이용을 추진하고 전자정부 구현의 핵심과제로 전자입찰을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금년 3월부터 시설 공사와 물품구매 및 용역에 대하여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는 바 기대되는 효과는 국가 계약법 체제하의 표준화된 선진행정 구현과 입찰의 투명성 제고, 공정성 확보로 행정의 신뢰감 조성이 이룩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6-21쪽 당면 현안사항으로서 매송면 청사 신축은 사업비 34억 57백만원으로 연건평 2,392평방미터 규모의 매송면 어천리 375-2번지 11,101평방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서 2001년 8월 16일 착공해서 금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공정은 약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2쪽 장안면 청사 신축은 장안면 사랑리 138-14번지 내에 부지 11,443평방미터를 확보하여 사업비 36억32백만원으로 연건평 2,438평방미터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서 추진사항은 2001년 8월 16일 착공해서 중간에 문제점은 무연분묘가 있었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10월말 준공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 공정은 약 33% 가량 추진하고 있으며 공기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주요시정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6-17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국화도 폐교재산 매입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화도 폐교 재산을 매입하는 이유는 순수한 효율적인 재산관리 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에 대한 재산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것인지, 그렇치 않으면 매입을 한 후 사후 사업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우정초등학교 국화 분교가 사실 4, 5년전에 폐교가 되어서 방치돼서 미관도 해치지만 낙도에 마을회관도 없고 주민들 화합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그분들이 마을회관도 이용을 하면서 전자정보화 교육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활용할려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회관으로 이용하므로서 전자 정보화 교육도 시킬 계획입니다. 활용할려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폐교 구입하는 것이 재산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용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청소년들 수련원이나 체험현장, 휴양지를 같이 이용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아서 거기 공지가 많으니까 청소년들 휴양시설을 이용할려면 섬이라 바다도 있고 물량장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항상 쓰는 것이 아니니까 여름 한철에 화성시에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방안도 같이 계획에 넣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한가지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을 몰라서 그러는데 화성시 관내 각 읍면에 청사 신축에 보니까 몇군데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구청사를 짓고 있는데 이것외에 남아 있는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우정이 마지막입니다. 다 끝나는 것입니다.

매송은 신축중에 있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매송과 장안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우정으로 끝납니다.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기위 신축한 것 중에 오래된 것은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신축한 것을 보니까 지하 1층과 2층 정도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저희 태안읍의 경우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3층에는 회의실이나 다목적 복지시설이 있는데 복지시설 공간이 별도로 없는 곳에는 한층 더 올려서...

현재 2층에도 체력단련실을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국화도 폐교를 매입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내에도 폐교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활용가치가 있으면 그것도 매수를 하죠?

그것도 저희가 활용가치가 있으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재산은 기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국공유지로 1만평방미터 이상은 자체로 발췌를 해서 혹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재산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이라는 부분이 지금 기존 있는 필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실태조사 용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필지수가 나와 있는데 관리가 안된 부분에 대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잡종재산에 대한 것인데 예를 들어 대지를 쓴다든가, 그렇치 않으면 전답으로 쓰는 것이 임대계약이 만료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불법으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필지가 많다 보니까 세부적인 조사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뿐이 아니고 도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일일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분의 1만 우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나머지 예산이 내려올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각 마을회관에 비치되어 있는 체육 시설 관계는 다른 부서에서?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관한 것인데 국화도 폐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법이나 조례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일반회계에서 부지 매입하는 것이.

네, 상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태안의 병점이나 봉담읍이라든지 이화리에 기아자동차 부근의 마을에 토지 매입값이 굉장히 높은데 마을회관을 지을려고 해도 마을에서 부지가 없어서 신축이나 증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마을회관 부지가 없는 곳도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을 지을 수 있는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밀집지역의 빌라를 매입을 한다든지,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시에서 특수지역은 매입할 수 있는 예외 규정 같은 것이 있는지?

저희 생각에는 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부지는 본인이 확보를 하면 시에서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데 부지까지 다 해준다든가, 건물까지 사준다면 어느 마을이든지 다 그런 식으로 혜택을 볼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추진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례를 특수지역에는 바꾸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평당 가격이 보통 10만원, 20만원 내외인 마을에서는 큰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1백만원, 2백만원 이상 가는 곳에서는 건축비 2천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어디에 지을 곳도 없는데 도심지의 경우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나 빌라를 한칸 매입을 해서 그 마을의 회관이나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렇게까지는 추진을 안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어려운 지역은.....

전체를 다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특수지역만 몇군데 검토를 하라는 것입니다.

타당한가 검토를 하고 타당하다면 그런 지역을 발췌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타가 화성시에 몇군데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봉담과 남양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개소당 2억원에 대한 예산은 예를 들어서 장안면이나 매송, 우정, 이런 곳에 새로 신청사가 신축되고 있는 곳에도 이런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면청사 신축비에서 일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저희는 일괄로 신축비에 다 포함이 되지 않고 별도로 2억을 주는 것입니다. 장안의 경우나 우정의 경우 앞으로 짓겠고 매송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부득이 2억을 다 들일 필요성이 있느냐는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매송이나 장안의 경우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부분에 투자할 2억을 남겨 놨다고 합니다.

그 돈을 준다고 하니까 남겨 놓을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읍면장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억을 드린다고 해서 2억을 다 쓰실 생각은 말고 국도비 범위내에서 쓰면 시비는 남는 것이 아니냐.

자치센타 위원장들 얘기가 예산 요구를 하면 얼마든지 준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2억 범위내에서 합니다.

프로그램짜서 예산 요구를 하면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고 하는데 언제 주는 것이냐.

그것은 와전 된 얘기고.

자치센타 신청을 해서 설치된 지역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운영비는 년간 15백만원씩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도 50% 인 750만원이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양동과 봉담외에 15백만원씩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이 된다?

그것이 아니고 이미 주민자치센타 설치를 해서 개소를 한다면 년간 15백만원씩 하고 주민자치센타 설치를 안했지만 센타 개소는 안했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읍면에 한해서 50% 인 750만원씩 시비를 보조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안이나 우정, 매송의 경우 내년도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년초부터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다 못해 의지할 사무실이나 전화가 없으니까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정면에도 이번 추경에 다들 그렇습니다.

하기만 하면 돈을 다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4개면을 제외한 11개 면에 대해서는 일괄 다음 추경에 750만원씩 운영비를 계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면 그 예산에서 배정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를 하면 식비도 없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봉사도 얻어 먹어가면서 하는 것이 봉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타는 위원님들이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것이 어디까지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자체가 봉사자세로 임해야지, “내가 여기에 밥벌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지금 주민자치센타 설치 취지가 1, 2단계 구조조정에서 저희가 200명을 감축하지 않았습니까? 그 200명을 감축하면서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면서 인력이 더 필요할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는데 공무원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순전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봉사하는 자세로 운영을 해야지 공무원이 절대 관여해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조례상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다만, 회의할 때 회의참석 수당 5만원을 받는 것 뿐이지 다른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1년에 몇번이나 합니까?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몇번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수당이 5만원이면 괜찮네요.

그러니까 수당 개념에서 회의를 많이 한다거나 해서는 안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만원씩 수당을 준다면 그것도 머리싸움 날 것 같은데, 그리고 업무분장을 시켜서 양을 과다하게 분장을 시켜 줬을 때 자치위원들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 감투욕심만 있어서 시켜 놓으면 멍하니 있다가 밥이나 먹고 가면 스스로 나중에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의식 문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하시는 사항이 절대적으로, 저희가 상반기에 연찬회를 할 때 324분 다 모이셔서 대강당에서 연찬회를 했는데 하반기에도 또한번 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절대 위원님들이 자기 개인적인 위상을 높히는 단체가 아니고 봉사하는 단체라는 것을, 그리고 또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타를 개소를 하면 하루에 한분씩 오셔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셔서 위원들이 개발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니까 위원분들이 실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일 와서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동에 체력단련실을 개소를 했다면 체력단련기구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관리를 안하고 아무나 와서 활용을 하다가 부러트렸을때는 책임 소재도 불분명할 것이며 이런 것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소집을 해 놓은 상태로 얼마 되지 않아 모일 것인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그때 가서 의논을 할려고 하는데 인원 문제가 25명 이내인데 꼭 25명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25명이 안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넘으면?

그런데 그것을 저희 조례상에는 25명까지로 했기 때문에 넘을수는 없는데 아마 25명이면 충분하리라 믿습니다.

공정하게 면 자체내에서 이분들을 모셔야 되겠다고 한 사람이 37명 정도 됩니다. 그 분중에 어느 분을 그만두라고 할 입장이 못돼서 조금 애매한데 인원수가 30여명이 넘더라도 조례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괜찮치 않느냐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조례상으로 30명도 의원님들 가부 결정에 의해서 될 수 있지만 각 읍면에 5명이나 6명이 늘어나면 시비가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5명이면 25만원이 더 나가야 되는데 15개 읍면만 따져도 굉장히 늘어나는 숫자거든요.

노면구 위원입니다. 전에 있던 개발위원회가 없어지고 주민자치센타가 된 것이죠?

종전에 개발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가 폐지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신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주민자치센타에서 보면 지역 현황이나 모든 문제들을 자치센타에서 같이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데, 그랬을 때 좀전에 말씀하신 감투에 욕심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몇분이 계시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역자치센타를 팀장님이 각 면사무소를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면사무소에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조리있게 주민자치센타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19시 태안읍 신영통 현대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팀 주관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 참석 대상을 보면 시장, 각 실과소장, 경찰서 교통과장, 교육청 관계관등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건의를 수렴하기 위한 장소에는 당연히 지역의 대표인 시의원이 당연히 참석대상에 들어가고 또 참석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날 행사에는 시의원이 참석대상에서 누락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앞으로도 주민자치팀에서 하는 각종 설명회나 행사시에 지역 시의원을 빼고 자체적으로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7월 4일 신영통 주민대책 설명회때 태안지역 시의원님을 누락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핑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주민자치팀에서 신영통 주민대책에 따른 설명회를 저희들이 주관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되었든 시에서 주관이 돼서 하긴 했어야 되는데 참석대상을 전적으로 태안읍에 맡겼습니다. 태안읍에서 읍장 책임하에 누구를 모으든 간에 80여명쯤 모아서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하자, 다만 유관기관에서 참석하시는 분들만 시에서는 책임을 졌었는데 일련의 설명회가 1주일 앞두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연락을 못드린 점은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설명회때 꼭 의원님들을 참석을 시켰습니다. 또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날만 공교롭게 시의원님께 연락을 못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민대표 설명회때는 의원님들을 꼭 참석시키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석대상을 읍장님이 챙기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읍에서 얘기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읍에서는 신경을 못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책임 소재를 따지면 읍에서는 시로 미루고 시에서는 읍으로 미루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자리에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꼭 참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자치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설명회나 각종 행사에 꼭 시의원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써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소당 2억원씩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면사무소 청사에 주민자치센타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비 외에 2억이 배정이 되는 것인지?

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팀의 보고를 들으면서 몇 가지 시정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자료를 요구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타 추진 계획이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3대 의원님들은 먼저 받았는데 이번에 새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은 갖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년간 운영비와 포함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장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대표이고 또 주민의 어려운 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철회할려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의원입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 및 행사에 그 지역 의원이 초대가 안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일이죠. 이 부분은 실과소에 전해져서 이러한 일이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주민자치팀장님이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주민자치팀 소관 2002년도 주요시정 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팀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운영위원회가 개의되는 관계로 10시 30분부터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동부출장소,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충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의회 제13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