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 위원장 홍정화 위원입니다. 21세기 서해안 시대 지방자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제4대 화성시의회 개막을 맞이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1년 출범한 지방의회가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운영의 미숙으로 인하여 일부 시행착오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주의의 기초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 개발이 가속화 되는 지역으로서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시정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복지 증진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시는 도농 복합시로 개발이 가속화되는 지역으로서 개발에 따른 환경보전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기대를 생각할 때 23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4대 의회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과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도시산업위원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을 다루게 됨으로 지역의 환경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적 특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위원 모두가 역할을 하나로 결집시켜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앞서 새로이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들의 인사 소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탄 출신 김겸 위원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태안 출신 김경오 위원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봉담읍 출신 전재영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정남 출신 차병표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마도 출신 최웅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양감 출신 최종화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서신 출신 한규석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도시산업 위원님들의 왕성환 의정활동으로 알찬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전재영 위원님을 간사님으로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규석 위원이 전재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재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전재영 위원님께서는 간사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영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도시산업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홍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일을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시산업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영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국장님을 비롯한 과 소장님들의 간단한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최종오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은 1국 2사업소, 8개과 총 10개 과소로 구성 되었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해서 국.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께서는 좌석에서 일어나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동근 도시산업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범진 환경행정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희창 농림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영 축수산과장입니다. 이한수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태흥 건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흥식 허가민원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봉현 지역개발추진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상열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찬 사회지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헌 기술보급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식 소득지원과장을 소해개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 주요시정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국장 지동근입니다. 지난 6월 1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통하여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으셔서 화성시의회 의원으로 입성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4대 화성시의회 개원에 즈음하여 도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반갑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시는 23만 시민과 시의회 의원님, 800여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결실을 얻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역사적인 시승격 또한 효마라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90년만에 닥친 한해의 슬기로운 극복, 쌀과 포도등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기여와 농업인들의 안정화를 고취시키는데 도시산업국에서는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청소 업무의 민간대행 체제의 전환과 자원화 시설 준공으로 인하여 원활한 쓰레기 처리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사업은 물론 위험 시설을 일제 점검하여 보완함으로써 항구적인 수해예방 대책을 강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화성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도에 제출되어서 심사중에 있으며 동탄계획도시등 각종 개발과 산업단지 개발등 각종 지역 현안사항들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기분좋은 도시, 빠르게 변모하는 도시로 나가는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참여와 협조는 물론 23시민들의 성숙한 믿음이 있어 가능했던 사업들로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개혁과 희망의 제4대 지방의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저희 도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주요시정 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산업국에서는 21세기 서해안 시대 일류도시로서의 경쟁력 있는 도.농복합의 친환경적인 전원 도시건설을 위하여 우리 시의 도시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도시기본계획과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 완료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환경정책 방향제시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과 공영물류단지 기본계획 수립,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등을 통하여 수도권 서남부의 산업입지 및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쌀 생산과 우수 농산물 생산, 판매촉진, 친환경 축산업 육성, 선진 관광 어촌마을 조성, 유망 중소기업 지원사업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 소득향상과 선진기업 활동에 기여토록 저희 공직자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 불편 교통해소를 위해 사통팔달한 도로망 구축에 가일층 노력할 것이며, 농어촌 도로 확포장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 화성건설을 위해 도시산업국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주요 시정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과장과 팀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장마철을 맞이하여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환경행정과

도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과소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와 관련이 없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행정과에 대한 주요 시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있어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니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과장 이범진입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환경행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보람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행정담당 박보현입니다. 수질관리담당 김학헌입니다. 오수관리담당 최종삼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정인호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최현길입니다. 청소시설담당 신주호입니다. 저희 환경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행정업무는 자연과 함께 하는 친환경 도시를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환경기반 시설을 구축해 나가고 또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NGO가 함께 가꾸어 가는 환경보존 활동도 활성화 해서 전개해 나가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지시를 하셔서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분뇨 처리장은 오산시 누읍동에 있는 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86년도 12월달에 화성군하고 평택군이 같이 협의를 해서 설치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300톤이 되고 지금 현재는 오산시와 평택시, 화성시가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반입량에 따라서 공동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5월말 현재 21,000톤을 처리했습니다. 비용은 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반입량이 대략 5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화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탈면 고주리 산44번지 일원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당초에 93년도 4월부터 94년 7월까지 1년 3개월간에 걸쳐서 시설 공사를 하였습니다. 부지는 32,299평방미터이고 매립지 면적은 25,4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매립량은 38만톤이 되겠습니다. 94년 7월 8일부터 매립을 시작해서 2000년도 말까지 약 6년 6개월간에 걸쳐서 매립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매립이 종료되고 우수복토배제시설을 하고 그 위에 체육공원 조성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건축물은 8동이 있습니다. 연면적은 2,946평방미터입니다. 시설물은 12종이 있습니다. 세륜기, 계량시설, 파쇄시설, 압축시설, 패트.폐지 압축기, 캔 압축기가 있고 패트 파쇄기, 스티로폴 감량기, 침출수 처리시설, 침출수 예비저장조, 음식물 처리시설, 음식물 탈수저장조가 있습니다. 차량은 6대가 있습니다. 집게차 1.5톤 짜리가 1대 있고 대형 화물차는 5대로 4대는 15톤이고 1대는 11톤인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항으로 생활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하기 위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16쪽에 기타 장비 현황은 굴삭기 0.6톤짜리 1대, 폐이로다 2톤짜리 1대, 압롤박스 15톤 짜리가 10개, 11톤 짜리 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부터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방의제 21추진 및 환경단체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도국의 환경이 거의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21세기에는 환경을 주로 다루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리우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우선언으로 환경보존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이에 따른 환경보존 실천의지가 담긴 자치단체의 행동계획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의제 21은 시민과 NGO가 함께 만들어 실천 사항들을 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실천을 하고 평가를 해서 다시 환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우선 의제 작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하고 시민과 NGO가 함께 하는 자연생태 기초조사등 실천 방안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사업은 2천만원을 투자해서 자연생태 조사를 하고 자연환경보호 실천 사업비를 지원하고 유공자를 시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실적은 자연생태조사 계획 수립시행을 하였습니다. 15개소에 50명을 선정하였고 유공자 시상은 2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실천 사업비 지원 및 융자 및 단체를 시상해서 NGO 활동을 활성화 해 나가고 또한 NGO와 협력체제 구축으로 내실있는 환경보존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질 측정망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하천.호소의 측정망은 국가하천등 주요 하천이나 호소는 도에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 독자적으로 측정망 확대가 필요해서 운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또한 하천.호소별 수질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수계의 수질오염 저감 대책등 정책수립의 기본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본 측정망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측정망 설치는 지난 해 3월 17일자로 하였습니다. 관리지점은 31개 지점을 선정하였습니다. 하천이 19개 하천에 23개 지점, 호소가 8개소에 8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측정 내용 및 사업량은 31개 지점에 대해서 월 1회씩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에 3천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주요 측정 사항은 내용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 호소 운영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시료 채취는 매월 하는 것이고 측정 항목은 14개 항목에 생활환경이 5개 항목, 사람의 건강보호 9개 항목을 조사, 분석할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매월 1회씩 측정토록 하고 있어서 6회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금년 년말까지 지속적으로 수질 측정을 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행정의 현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6월말까지는 청소 업무를 일부는 저희 읍면에서 직영을 하였고 일부는 대행을 했었습니다. 지난 해 7월 1일자로 청소업무를 완전히 민간대행 체제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민간대행 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대행에 따른 정확한 원가를 산정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대행업체가 4개 업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원천 환경은 태안읍과 동탄면을 담당하고, 평촌은 봉담읍, 매송, 양감, 정남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화성은 비봉, 마도, 송산, 서신, 팔탄, 남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원실업은 장안, 우정, 향남을 담당합니다. 연간 수거 운반하는 비용으로 32억 6,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 대행료 원가계산 용역으로 다음 연도의 정확한 원가 계산을 위해서 쓰레기 배출량이라든지 인구 증가 추이등을 판단,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로 1일 60톤 가량이 발생합니다. 일부는 자체 처리를 하고 대략 30톤에서 40톤 정도는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처리 비용이 연간 5억 7,4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는 남양 무송동에 주식회사 청명이라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적정하게 처리를 해서 퇴비화를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말까지 처리한 것이 5,403톤을 처리하였고 청소업무 민간대행도 5월말까지 5,133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적기 수거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고 분류수거 및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료 원가계산 용역으로 금년도 11월까지는 적정한 대행료 산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기분좋은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화장실을 이용할 때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기분좋은 도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기분좋은 공중화장실을 지난 해 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은 수세식이나 재래식이 아니고 자연 소멸식 미생물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이 분뇨를 다 잡아먹어서 분뇨량도 늘지 않고 악취도 별로 안나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한 사업비는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대상지 선정을 7개소를 했는데 9월까지는 설치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다섯 번째, 재래식 화장실 개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 영세민들과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로 인한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좌변식 화장실로 개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읍면당 10가구씩 해서 15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읍.면을 통해서 1차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98가구가 보고 되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70%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추가 대상자는 읍.면으로부터 접수받아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을 해 나가서 서민층의 소외감을 덜어주고 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화성시 자원화 시설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화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모두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근무하는 인원은 25명으로 정규직이 8명이고 재활용품 선별 요원이 17명이 있습니다. 추진 사업은 총 3건에 1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나 탈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1억원을 투자해서 방지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해서 범죄 예방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매립지 경사면등 보수를 위해서 사업비 5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지시설은 지난 6월 24일날 계약해서 8월 23일까지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폐기물 위탁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이 안되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위탁 처리를 해야 됩니다. 종류는 대개 인형이라든지 이불, 사기류, 구두나 운동화 종류의 폐합성수지로 별도 위탁 처리를 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9,756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5톤을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품목별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이 습관화 되도록 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수거, 분리선별을 철저히 해서 발생량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민.군항공기 소음도 학술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 수원 비행장 주변에 대한 항공기 소음 측정 용역을 했습니다. 비행장 주변에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이 많아서 시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데 체계화 되어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난 해에는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수원비행장 주변에 소음도를 측정했습니다. 지역발전연구위원회를 통해서 수원대학교 청정환경 기술연구센터에 위탁해서 측정했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생활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소음이 발생되기 때문에 국방부와 10전투비행단장한테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게 개선이 됐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부대나 국가기관을 상대로 체계적인 자료에 의한 건의를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천 공항이 개항이 되면서 항로가 송산 쪽으로 지나갑니다. 지난 해에도 여기 계신 위원장님께서 “전파 방해를 받는 지역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양감 지역도 송탄비행장으로 인해서 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측정을 해서 자료화를 하고 건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예산사업 3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체계 개선, 두 번째 오염원밀집지역 및 취약지역 집중관리, 세 번째가 쓰레기 투기 및 취약지역 청결관리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체계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이 시설물과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상가나 교회, 목욕탕등 일반시설이 되고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4회 부과합니다. 정기 부과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 수시 부과를 2회를 합니다. 참고로 지난 해 부과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건수는 59,710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16억 2천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시설물이 2,758건이고 자동차가 56,95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누계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감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를 할 수 있는 온라인 구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또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7월 3일자로 온라인 구좌를 개설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 환경 행정시스템을 설치하고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해서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염원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 집중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 및 취약지역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전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예방 및 청결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대상지 실태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밀집지역, 취약지역, 소규모지역으로 구분해서 3개 분야로 하고자 합니다. 그 방법은 폐기물 배출량 및 투기 실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중점추진사항은 대상지 실태파악을 해서 원인분석을 하고 체계적인 관리 계획 수립을 이행해 나가고 지역별 담당제 운영을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밀집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태안의 택지개발지구와 와우 공단 주변, 동양매직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담당제와 관리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오염원 밀집지역 및 취약업소 실태조사를 통해서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문제의 배출업소,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쓰레기 투기 취약지역 청결관리제 시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행락객이 많이 찾는 관내 주요 쓰레기 투기 취약지역에 대하여 사회단체나 군부대등에 청결 책임 관리제에 참여토록 해서 이에 대한 실천을 함으로 해서 상습적인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해 나가고 또한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 및 깨끗한 환경보존실천 의식을 함양해 나가는데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책임관리 기관, 단체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개 지역에 19개 단체를 지정하였습니다. 사회단체, 군부대, 기업체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설 맞이 연휴기간, 봄맞이 대청소, 여름 행락철, 추석철, 가을 행락철을 맞이해서 대청소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참여단체에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고 추진실적을 파악해서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는 시상을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무인감시 카메라 10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확보된 예산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새봄맞이 대청소 4회를 실시해서 참여인원은 24,000명 정도가 참여해서 530톤을 수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 카메라는 구입발주를 해서 7월 16일까지 설치가 완료됩니다. 우선적으로 10개 읍면에 설치해서 무단투기자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수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기회있을 때 마다 시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 3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성시 자원화 시설 체험장 및 견학 코스개발은 관내의 생활 쓰레기 처리과정등을 관내에 있는 시민이나 주부, 단체, 학생들한테 알리고 참여토록 하는 환경체험장과 견학 코스를 개발해서 자원 재활용 활성화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청소 행정에 참여토록 하고 환경보존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연중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견학시설은 감량화 사업장, 폐수처리시설등을 견학하고 재활용품 분리 체험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선별하는데 직접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 동안 추진한 것은 지난 5월달에 우선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6월 17일 교육청과 관내 학교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방 5개 신문사에 홍보를 하였고 7월 5일날 환경관리협회 20여명이 참여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7월과 8월은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와 협의를 했는데 대개 중학교에서 참여를 하겠다 해서 각급 중학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하반기부터 8월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9월 이후에는 일반 사회단체나 요식업소, 기관에서도 참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추진사항을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보통리 저수지 주변 오수다량배출업소 정화시설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리 저수지 수질 측정망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저수지 중에서는 보통리 저수지가 가장 수질이 안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까 64개소 정도가 오수정화조 시설이 안되어 있고 과거에 설치한 정화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데 저수지 주변에서 영업을 하면서 나오는 오수가 보통리 저수지를 오염시키는 주원인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1억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아서 50%는 지원하고 50%는 자부담 하는 것으로 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대상자를 신청 받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분들이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오염이 되는 것은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는데 있어서는 정화조 시설이 오수처리 시설로 개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7월달에는 정남, 봉담읍과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8월중에는 대상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64개소중에서 32개소를 금년도에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32개소는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쓰레기종량제 마대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방식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쓰레기 종량제 마대나 대형 스티커를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사다가 각종 폐기물에 붙혀서 배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읍.면.동 사무소를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기위 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업소에서 스티커나 종량제 마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 20일자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6월 2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티커는 노랑색은 천원짜리고 청색은 2천원, 녹색은 5천원짜리가 되겠습니다. 대형 폐기물을 배출할 때의 배출 수수료는 장롱 같은 경우 1미터 20 이상은 1만 5천원이고 더블, 퀸사이즈 침대는 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더블, 퀸사이즈 매트리스는 8천원, TV 19인치 이상은 5천원, 500ℓ이상의 냉장고는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현안 사항 2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폐광산 주변 오염지역 삭토 및 객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농촌진흥청에서 휴.폐광산 주변에 대한 토양 오염도 검사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는 삼보광산이 폐광산인데 주변 농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우려지역이 46,528평방미터, 대책지역이 5,1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책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비 5,100만원을 투입해서 삭토를 하고 객토를 실시 하였습니다. 나머지 우려지역 46,529평방미터에 대해서도 개선하는 하는 것은 객토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과의 객토 융자사업 제도가 없어져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객토를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정지 부과처분등 취소청구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산면 삼존리에 있는 다원환경에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것에 대한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점검을 해서 허용보관량이 초과되고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것 2건을 적발해서 영업정지 2개월을 부과했습니다. 영업정지 1개월에 과징금이 2천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내겠다” 해서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해서 이 사람들이 납부를 했는데 자기들은 억울하다고 소송을 해서 현재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만약 법원의 판결이 원고 승소일 경우 4천만원에 대한 과징금을 다시 반환을 해 주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동안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보고한 부과처분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라서 부과 하였다고 설명하셨는데 위반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는 적정 허용 보관량이 있습니다. 예를 우리 업체는 1만톤을 적정하게 보관하겠다 하면 1만톤을 보관하는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초과해서 보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적발한 것이고요, 하나는 겨울철에 갔더니 폐목재, 폐비닐을 소각하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억울하다고 하느냐 하면 “동절기이기 때문에 소각로가 얼어서 불을 떼서 녹인후 소각로 가동을 할려고 불을 피운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건폐물을 적절히 처리해야 하는데 임의로 소각을 했다 해서 적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충 되는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황구지천을 끼고 있는 정남과 양감 2개면에서 농업용수로 황구지천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수질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 하시기를 여섯차례에 걸쳐서 검사를 하신 것으로 자료에도 있는데 농업용수에 어떤 영향을 준다 하는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농업용수에 적합하지 않다 라고 보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고 계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차병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구지천하고 오산천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수질 측정망을 운영합니다. 측정 결과는 매월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황구지천의 수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저희가 원인을 조사해 보았는데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 해에 태안 지역의 황계리, 송산리 주변에 있는 축산농가, 반정리까지 해서 15집 농가를 고발했습니다. 심지어는 구속까지도 되고 개선을 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황계리 지반이 비행장 주변이기 때문에 시설 개선을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수원시에 10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기존의 태안읍 진안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합니다. 극히 일부 밖에 안됩니다. 수원시에서 수원시 전체 하수를 처리하고 태안 지역에 있는 하수까지 처리하도록 용량 증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황구지천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수원시에 동사업을 조기에 빨리 완공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기간이 내년 1월까지입니다. 금년도 초순경에 일부 가동을 하겠다 했는데 일부 가동을 할려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설이 다 완비가 안되어서 기술적으로 어렵답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하수를 처리하는 것이 내년 1월경에 준공이 되면 황구지천의 수질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 지난 해에 황구지천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황구지천 준설을 했습니다. 그것도 수질에는 극히 일부밖에는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어서 태안지역과 수원지역의 오수가 적정히 처리가 되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개선이 된다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수 종말 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12ppm입니다. 농업용수의 수질 기준은 8ppm으로 차이는 있는데 하천은 흘러가면서 자연 정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농업용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벌판에 나가보면 다리에 흙이 묻고 손에 흙이 묻어도 물로 씻을 수가 없어요. 씻으면 피부병이 와 버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남 같은 경우는 황구지천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농지의 약 7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어도 농업용수로 쓰기에는 수질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농사를 계속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12ppm 정도로 방류가 되면 하천이 흘러가면서 자연정화 기능이 부여되니까 농업용수의 수질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또한 지금 현재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직접 혹시 양수장에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황구지천 물은 양수장 시설 하천 바닥에 이윰관 시설을 해서 정화가 되어서 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하수종말 처리장이 가동만 되면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는 적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금년에도 양수장에 물 푸는 것을 가 보았더니 양수장 책임자가 굉장히 성질을 내더라고요. 왜냐 했더니 스치로폴, 쓰레기가 냇가 물 수면에 떠 있어서 물을 푸면 딸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몇 시간만 푸면 빨아드리는 호수에 끼어서 물이 안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상태라고 한다면 여기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황구지천은 우리 시의 태안읍과 정남, 양감면 해서 3개면이 젖줄과 같이 사용하는 농업용수인데 대안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안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빨리 서두르셔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농업 용수에 적합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들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나 농림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고 수질 측정망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안 의원입니다. 민.군항공기와 관련 주민 피해가 많이 발생된다고 하셨는데 수원비행장 부근 황계리도 작년에 소음측정을 위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세우셨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측정을 해 보니까 비행장 부근 황계리 주변도 문제가 있고 신영통 지역까지도 소음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60dB이 조금 안되게 나옵니다. 태안읍사무소 주변도 심각하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니 어떠한 개선을 해달라 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첨부해서 국방부와 10전투단장한테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지난 해 하반기 수원시에서도 비행장 항공 소음에 대한 대책 위원회를 구성 했다고 해서 저 하고 황계리 이장 두사람인가를 추천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군부대에 대해서는 발언을 못했었는데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해에도 했었고 올해도 송탄 비행장 부근 하고 인천 공항 항로에 대한 측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여하튼 비행장 주변이 군사 보호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가뜩이나 주민 피해가 많은데 소음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피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개선대책까지 작성을 해서 전직원 회의석상인 월례조회때 수원대학교 교수가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행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시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선포합니다. O농업기술센터

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 박용찬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송기헌 과장입니다. 소득지원과 최원식 과장입니다. 지도기획계 차병승 담당입니다. 인력육성계 박주성 담당입니다. 생활개선계 이명자 담당입니다. 식량작물계 공홍진 담당은 현재 해외연수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환경농업계 박창선 담당입니다. 경제작물계 서정은 담당입니다. 소득지원계 유복형 담당입니다. 특화사업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만, 지난 6월 30일자로 명퇴를 해서 아직 후임 발령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소개를 못해 드립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영신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홍정화 도시산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결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 당면현황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 9-11페이지까지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업 분야입니다. 2002년도 예산 사업은 4개 분야에 역점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총 35개 사업에 25억 6,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출농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화성배 수출단지 조성시범사업등 8개 분야에 7억 6,400만원의 예산과 정보화 정착 및 농업인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농업인 전문교육등 8개 분야에 4억 7,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주산작목 생력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19개 분야에 13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 수출 농업의 지속 추진분야입니다. 먼저 화성배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고품질 배 생산 및 해외 수출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서 회원 47명으로 구성된 화성배 수출협의회를 대상으로 수출배 봉지 12만매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10월중에 비파괴 당도 선별기 시설을 갖추어 국제규격에 맞는 상품 생산 선별 포장이 되도록 할 것이며, 수출국 다변화와 수출품목 확대등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화성배 포장 개선 및 직거래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배 소포장 상자를 제작 활용하여 대형 마켓 납품 및 직거래 추진으로 우리 배를 홍보하기 위한 본 사업은 배 수출단지 회원을 대상으로 우리 시의 대표 브랜드인 “햇살드리”를 사용한 소포장 박스 2만매를 제작 진행중에 있으며, 수확후 직거래 및 대형마켓등에 납품하여 화성배 홍보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 단고추 수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단고추 수출단지 기반 조성으로 안정적 수출을 하고자 추진하는 본 사업은 단고추 수출 재배단지 일원에 90평 규모의 선별장을 신축하고 기존 구입되었던 기자재를 설치 활용하여 선별 포장을 자동화함으로써 작업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선별장이 신설됨에 따라 작업이 자동화 되면 비용과 노력이 절감되어 단고추의 안정적 수출과 농가 소득 증대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표고버섯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목표고버섯 시설 재배에 의한 고품질 표고의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본 사업은 사업대상 3개소를 확정하여 현재 산림청에서 개발된 원목재배용 시설을 설치중에 있으며 시설 완료후 온습도 조절장치 및 냉.난방 시설 설치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표고의 연중 안정생산으로 재해 예방 및 홍수 출하를 조절하여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부직포 활용 겨울 표고버섯 무가온 재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재배 환경 개선으로 연중 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본 사업은 사업대상 1개소를 확정하여 400평 규모의 무가온 하우스 시설로 겨울철 보온에 의한 품질 향상 및 수량을 증대시켜 계절에 관계없는 지속적인 수출 물량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 절화 수출단지 육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품종 우량 종구 확보 및 재배환경 개선으로 수출절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절화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3월에 14명의 농업인이 절화수출 협의회를 결성하였고 기존 재배 하우스 및 노후화 시설을 보완 공사중에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수출품종인 아이리스, 백합 우량종구를 공급해서 고품질 절화를 안정적으로 생산, 수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농산물 수출 고문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전문가를 화성의 수출 고문으로 임명, 그 사람을 활용해서 안정적 수출에 의한 농가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본 사업은 수출 단지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표고버섯, 배, 절화 작목의 수출농업인을 대상으로 그간 컨설팅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는 기존 수출고문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해촉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적격자를 다시 선발해서 우리시 농산물 수출에 관한 업무 컨설팅과 농산물 수출 무역업자와의 연계등에 수출고문을 활용해서 수출 확대 및 안정적 수출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9페이지 표고수출 단지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표고버섯 생산기반 구축으로 수출확대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본 사업은 표고수출 협의회를 대상으로 표고 원목 4만본을 구입 지원하고 시설을 일부 보완하여 고품질 표고버섯을 생산해서 수출 물량 확보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 정보화 정착 및 농업 전문 인력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정보화 시대에 맞는 농업인 전문 교육은 영농 현장의 애로기술과 신기술 투입 및 정보화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것은 물론 농업인이 요구하는 기술을 조기에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교육 방법은 실기 및 실습, 연시, 현지 견학등 체험학습을 통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새해 영농 설계 교육등 5개 과정에 8,418명을 교육하였으며, 향후 정보화 교육등 4개 과정 1,870명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2페이지 전문농업 인력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단체는 농촌 지도자회를 비롯해서 5개 단체에 3,211명이며 이들을 농촌 발전 및 농업의 핵심 주체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농업 경영인 회관건립 및 유통사업단 발족, 그리고 연찬회 및 청소년의 달 행사, 문화탐방 교육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단체 수련대화와 농업인의 날 행사, 해외 연수등 과학 영농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지역농업의 핵심 주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2페이지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은 과중한 노동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인한 농업인의 조기피로회복과 건강 증진으로 활력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체력 단련실, 찜질방등 피로회복 시설을 갖춘 농업인 건강 관리실 1개소 설치와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농가 8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보조구 및 농산물의 출하조정 작업 도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 생활 과학 기술 보급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여성의 지도력 함양과 생활개선 실천의지를 고양시키고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생활문화계승, 농산물 가공 기술 교육등 11개 과정 2,500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중에 2천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후 도시 농촌 한마음 교육, 생활개선회 하계 연찬 교육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4페이지 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농특산물의 가공개발 및 상품화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 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다양한 시험 방법을 통하여 특색있는 상품을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안가나 폐광 같은 자연환경을 이용한 김치 저장시험 및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장과 연계한 효행 떡 개발, 옛날 엿기름등 특산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포도 재배 면적 및 생산량의 증가로 상대적 농가 소득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품질 포도즙이라든지 포도주, 포도식초등 제조가 가능한 포도 가공시설 설치를 통해 부가가치 증대를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은 9-25페이지 농업정보 인프라 구축 및 농가경영컨설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식, 정보 기반사회에 부응한 지역농업 정보 인프라 구축 및 벤치마킹 시스템을 활용한 농가 경영 컨설팅 서비스로 농가경영 기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출작목 농업인 및 컨설던트 대상자 138명에 대해서 컨설팅 교육을 이미 실시한 바 있으며, 표준 진단표에 의해서 농업인 60명을 표준 진단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이메일 조사 및 농가경영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영기술 향상 및 투자 효율성 제고, 농업인의 경영 및 정보 마인드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6페이지 정보화 교육장 설치 및 교육은 농업인의 정보화 이용 능력향상 및 첨단농업 기술의 신속한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보화 교육장 증.개축 공사 설계를 현재 완료 하였으며, 20평의 정보화 교육장 증.개축 후에 PC 20대를 설치해서 농업인의 정보 이용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생산성을 증대토록 하고 농업 정보화 촉진으로 농업의 지식산업화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7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오지마을 중심으로 농업인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본 사업은 수리 차량을 이용해서 현장 순회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대형 기종인 농기계 들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기계 공작실로 전부 실어와서 내방 수리토록 하고 농기계 안전 사고예방과 내구연한 연장등의 교육도 현재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농기계 수리 및 정비 688대, 현장 농민교육 1,295명을 실시하였으며 그후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28페이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농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시범사업으로는 식육성벼품종 시범단지등 9종 14개소, 75.2ha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배기술 보급 및 적기 영농실천을 위한 농업인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상반기중에 7종 12개소를 추진중이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을 파종 작물인 맥류 시범사업 2개소 5.4ha도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9페이지 농산물 건조, 저장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온통풍 건조, 저장시설을 규모별로 5개에 설치하여 상온통풍 벼건조로 쌀 품질을 높이고 85개소에는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를 설치하여 벼, 건조등 농산물의 건조 비용 절감 및 품질향상이 되도록 하며, 10대의 곡물다목적 입.출고기를 지원하여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건조기 82대의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미설치된 18대는 수확기 이전에 설치 활용되도록 할 것이며, 현장 평가회등도 개최해서 시범 효과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토양 및 농업용수를 분석하여 농약 및 화학비료 과다사용을 억제시키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종합검정실은 검정계획 3,500점중에서 현재 시료채취 3,170점, 그리고 분석 1,850점을 완료해서 표준시비 처방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시료채취 및 토양분석 나머지를 완료하여 검정결과를 지속적으로 데이터 베이스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31페이지 꽃묘 생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량꽃묘를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용으로 생산 보급해서 시민 정서를 함양하고자 추진하는 본 사업은 꽃묘생산 하우스 250평을 활용해서 현재 팬지외 3종의 우량 꽃묘 13만 3천본은 각 읍.면.동에 공급 완료하였고 추후에 국화 7천본을 생산 분양해서 꽃묘 보급으로 인한 예산 절감 및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2페이지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농사 재배 지역의 토양 환경개선, 병해충 종합관리 및 가축 분뇨를 이용한 벼 재배기술등 시범 사업 3개소 8.4ha와 시설 하우스 내에 친환경농자재를 이용한 시범사업 1개소 0.2ha등 총 4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한 시범포 설치 지도와 병해충 종합관리 1차 교육을 완료한 상태이며 앞으로 생육 단계별 교육을 3회 더 실시하여 평가회 2회를 개최해서 친환경농업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3페이지 화성 간척지 일품쌀 완전미 브랜드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브랜드 정착으로 화성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촌진흥청 작물 시험장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일품쌀 완전미 재배단지 24.5ha를 설치하고 포장 관리중에 있으며 작물시험장 농업인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농협등이 참여하는 품질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2차례의 협의회를 실시하였고 병해충 방제등 포장 관리, 현장 평가회를 개최하여 현장교육을 할 계획이며, 입형분리기등 가공 시설의 설치와 포장재 디자인 및 제작을 조기 완료하는 것은 물론 판로 개척에도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9-34페이지 주산작목 생력화 및 품질고급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화훼 생산을 위한 신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는 화훼 사업은 소형 분화사업 1개소 0.2ha에 저면 관수 시설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시클라멘 분화재배로 노동력 절감과 품질 향상을 거두고 있으며 화훼장식용 소재 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하우스 0.5ha, 노지 1ha의 단지를 조성해서 4종의 소재를 연중 계획 생산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정착 시켜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5페이지 허브농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 정서 함양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허브 직거래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본 사업은 허브농원 조성 및 분화 생산을 위한 자재구입, 허브가공품 박스 디자인 및 제작, 야외생산 포장 조성, 허브건조저장설치를 하여 관광객이 와서 직접 보고 직접 실습한 후에 이를 사가지고 가는 허브농원을 만들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인근 농가에도 허브의 소형 분화류를 계약재배 납품토록 해서 농가 소득도 높혀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36페이지 시설 채소분야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하우스의 환경을 개선하고 자동화 하여 생산비 절감 및 기상재해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 시스템 사업 1개소는 사업농가에 온풍 난방기와 일사감응 전자동 변온관리 시스템 및 하우스 경보장치등을 설치해서 하우스 기계 고장시 조기 발견 대처가 가능한 기상재해와 난방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으며, 시설 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 관리 사업은 기존 비닐하우스 0.4ha에 지중난방 시설과 온풍난방기, 피복자재 개선등을 통해서 시설원예 생력화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중입니다. 시설원예 환경조절 시범사업은 기존 하우스 1개소에 온.습도, 환기, 광조절을 위한 증발냉각시스템인 에어쿨을 설치하고 일사량 감응 변온관리 시스템을 설치해서 관행 대비 5.5℃의 온도 강화 효과가 있어 여름철 고온기에도 고품질의 채소 재배가 우리 시에서 가능하다 하는 것을 현재 시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7페이지 가공용 오이 비가림 재배 및 새로운 채소 실증재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공 오이 비가림 재배와 새로운 고추 품종의 조기 확대 보급을 위해 추진한 본 사업은 800만불에 달하는 수입 피클 오이를 일부 작업화 하여 외화를 절감하는 한편 농가소득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가 직접 관찰한 후에 좋은 고추품종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채소 실증재배 시범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38페이지 과수분야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과실 생산을 위해 복숭아 Y자 수형시설 및 점적관수 시설등 맛있는 과실생산 핵심 기술을 투입해서 고품질 복숭아를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본 사업은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밀식재배에 의한 조기 다수확 그리고 생력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9페이지 고품질 포도 생산시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투입에 의한 고품질 포도 안전 생산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본 사업중에서 덕리 비가림 복합 설치 사업은 1개소의 시설과 묘목 식재를 완료하여 금후 가지유인 및 전정을 실시할 계획이며, 비가림 점적관수 시설 설치사업은 5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비가림 하우스, 점적관수시설, 접목용 대목을 투입해서 노동절감과 품질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0페이지 버섯 분야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버섯 연중 안정생산을 위한 신기술 보급에 중점을 둔 본 사업은 병버섯 생력화 액체종균 접종 시범사업 1개소와 느타리 버섯 균상재배 단열재 보완과 환기, 온도조, 가습장치등 환경요인을 개선하는 환경개선사업 3개소, 멀티네트워크 콘트롤 시스템이 설치되는 전산망 이용 재배기술 시범농가 4개소등을 시범하여 버섯 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1페이지 특용작물 분야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깨와 같이 씨앗이 작은 작목의 파종시 파종이 어려우므로 이것을 과립화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생력화 하고 건조, 냉장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과채류의 품질유지 및 출하 조절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소립 밭작물 과립종자 이용 생력화 시범사업의 경우 1개소를 선정하여 과립종자 제조기, 파종기, 과립화 씨앗등을 투입함으로써 파종시의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기하고자 합니다. 4개소에 실시한 건조, 냉장 저장시설은 동일 시설내에서 건조와 냉장, 저장등이 가능하여 시설의 이용율이 높고 출하 조절까지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보급해서 지역에 많은 이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2페이지 조직배양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사업은 농가 요구에 부응하는 우량 조직배양묘를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마늘 백합외 생장점 배양에 의한 바이러스 무병묘는 생산계획 만본중 8천본을 생산하였으며, 증식 재배한 조직배양 마늘 종구 2,475접을 7월중에 농가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백합 종구 25㎏도 10월경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직배양 우량종묘를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하여 더 많은 농가에서 바이러스가 없는 우량 종구가 재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3페이지 실증시범포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남면 도이리에 위치한 총 3천평 규모의 실증시범포는 현재 해당화외 34작목의 우수 자생화를 식재해서 자생화 전시포를 조성하고 자연 학습장으로 이용하게 하는 한편 자생화 증식포에는 매발톱꽃외 4개 작목 11,000주를 재배하여 육묘중에 있으며, 향후 해당화등 5개 작목 11,000주를 제부도등지에 심어 아름다운 화성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4페이지 농산물 소득 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작목별, 지역별 소득을 조사, 분석해서 농업경영 개선과 연구지도,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서 추진한 본 사업은 8개 작목 36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동작물 및 지역작물 24농가를 선정 조사중에 있으며, 앞으로 8월 20일까지는 동작물 및 지역작물 조사를 완료하여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하작물은 12월중에 조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5페이지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자동화 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보강하여 과실의 안전 및 장기 저장을 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20평형 저온저장고 1개소에 저장, 환경, 원격감시제어 시설 및 환경관리 자동화 시스템 설치로 냉동기 이상시 신속한 전화 경보에 의한 손실 최소화 및 정밀한 온.습도, 환기등 자동시스템 관리로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9-46페이지 부존자원 활용 체험 학습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해 상습지역에 방치된 수리 시설을 담수 어장으로 개발하고 담수어장 및 쉼터 조성으로 관광 농업 체험 공간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본 사업은 서신면 전곡리의 9농가가 공동 참여해서 관정 1개공과 담수어장을 설치해서 농업 용수를 확보했으며,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승인도 현재 받은 상태이므로 쉼터 및 간이직판장 5개소 설치와 토종붕어, 미꾸라지 10,000수를 입식을 통해서 관광 농업 체험의 장을 조성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며 담수어장의 농업용수는 벼농사에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47페이지 자생화 묘목 식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당화, 살구나무등을 우리 지역의 서봉산 등산로에 패랭이와 함께 심고 제부도에 해당화도 심고 활초동의 홍난파 생가에는 살구나무 묘목등을 심는 등 현재 실적을 올리고 있으면서 앞으로 제부도에도 해당화 8,000본을 갖다가 심을 것이고 기타 지역에는 살구나무 2,500주와 참나리외 2종의 자생화 7,500본을 가꾸어서 심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8페이지 자기 계발을 위한 대학등 전시회 참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유용한 정보와 기술습득을 위해 농업인과 지도 공무원등 연간 650명이 참여할 계획인 농업 박람회, 세미나,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등은 현재 350명이 실시가 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이를 계속 추진해서 화성시 농업 발전의 기틀을 다져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49페이지 자생화 식물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테마관광 명소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팔탄면 월문리와 매곡리 일원에 5만평 규모의 자생화 식물원을 2004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과 관련 부서 협의, 부지확보를 위한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서 지난 6월 30일자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해서 완료하였고 현재 도 예산 확보를 위한 투.융자 심사도 조건부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도비 예산도 확보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2004년까지 자생화 식물원 조성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0페이지 자생화 전시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생화 식물원 조성을 앞두고 자생화에 대한 시민들의 사전 이해와 정서함양 및 아름답고 기분좋은 화성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본 사업은 현재 성공적인 자생화 전시회 개최를 위해 유사 관련 전시회 사례를 벤치마킹 했고 자생화 분재 및 압화, 그림, 자생화 상품 전시등 총 700여점을 4, 5일간 전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다수 관람을 위한 적극적인 사전 홍보와 관련부서 사전 협의회를 통해서 자생화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중점적으로 보고 하여 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9-29쪽에 농산물 건조 저장시설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보일러 기름으로 해서 따뜻한 바람을 송풍시키는 것이죠?

두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온통풍이라고 해서 탱크를 만들어서 가온을 하지 않고 자연 바람이 통풍이 되어서 벼가 건조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을 상온통풍 건조저장시설이라고 하는데 금년에는 5개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는 총 85개소에 해서 열풍을 불어넣어서 고추도 건조할 수도 있고 경제작물들을 모두 건조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벼를 저장을 해서 밑에서 바람으로 말리기 시작하면 맨 바닥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 14%가 건조가 됐다고 하면 꼭대기에 있는 벼는 16%나 17%로 아래와 위의 건조상태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이것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건조기에서 그런 것이 많은데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는 높이를 1.1m만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농가에서는 1.1m를 넣고 위의 공간이 남으니까 꽉 채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건조가 균일하게 안되는데 1.1m로 하면 균일하게 되고 또 말씀하시는 중에 더운 바람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열을 직접 넣는 것이 아니고 더운 바람이 통풍이 되어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1.1m만 해 주면 절대 아래와 위의 습도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0.5도 차이는 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이 쌓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농사꾼인데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어서 하면 온도를 조금 높이면 전부 싸래기가 나고 동강이 나요. 1m 50 정도의 높이로 저장해서 바람으로 말린다 하더라도 밑과 위는 분명히 건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쌀만 잘 생산해 놓으면 팔아먹는데는 걱정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고품질 쌀을 생산해 놓아도 농사꾼들이 유통까지 걱정을 해야 하는 시대가 왔는데 건조차이로 인해서 식량에 문제가 생긴다면 팔아먹는데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싸래기 나오는 것 들은 예전에 공급됐던 건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도를 70～80도로 올리면 이틀이면 건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볶아 놓으면 쌀 맛도 떨어지고 싸래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 바로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입니다. 이것은 40도 이상 온도를 올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40도를 기준으로 유지해 주면 이것은 말리는 시간이 3, 4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24시간만에 말리는 건조기들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것은 화성시내에 1,300개 정도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요청이 안들어 오는데 아직도 가을이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의 신청이 들어와서 아직도 신청하는 사람들을 다 해 줄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대비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밥만 먹어본 사람들은 쌀맛 외에는 모릅니다. 거기다가 말려본 사람들은 그것만 압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처음에 했다가 순환식 화력 건조기에 해 보니까 그것이 그렇다는 관계를 터득하겠더라고요. 여하튼간에 소장님이 잘 관찰을 해 보시고 연구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첨가가 되어 있다면 시대에 걸맞는 좋은 상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빨리 돌리셔서 농민들에게 칭송받는 쪽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팔탄면에 자생화 식물원을 조성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곳에 보면 군사시설이 조금 있고 사유지가 있는데 타협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군사시설이 있는 것 때문에 저희가 사단하고 두 번에 걸쳐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몇번 접촉을 해서 의견을 모으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그 이외에도 분묘가 10몇개 정도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올해 다 끝내는 것이 아니고 2004년까지 점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금씩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결하면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시정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농가 소득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건설과

건설과장 변태흥입니다. 존경하는 홍정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과 주요시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득하 관리담당입니다. 지영민 방재담당입니다. 이상기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시설계 이승우 담당이 상을 당해서 윤영모 차석이 나왔습니다. 권중현 보수담당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기로 했으니까 일반현황을 제외한 2002년도 주요시정 업무부터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예산 사업 추진계획으로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저희는 시도가 76개 노선, 농어촌 도로가 153개 노선으로 전체 677.39k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율은 41%로 상당히 미진한 실정입니다. 사업비 투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는 총 계획으로 km당 2,020억을 계상해서 총 1조 2,278억 8,100만원이 투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위 투자가 4,137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00년도에 65억 6,900만원, 2001년도에 206억 8,500만원, 금년도에 144억 4,300만원을 현재 투자해서 전체 계획 대비 1.18%를 금년도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소요년수 및 사업비 확보문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 예산 기준으로 시도는 약 4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농어촌 도로는 약 21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도로확포장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는 지방 2급 하천이 23개소, 소하천이 163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총연장이 459.62km로 개수완료된 구간이 159.11km, 미개수가 300.51km로 개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34.6%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로는 지방 2급 하천과 소하천 합해서 2,269억 4,900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산했으며, 기 투자가 609억 6,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236억 6,300만원, 2001년도에 63억 3,5000만, 금년도에 106억 6,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km당 4억 9,4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지방 2급 하천은 약 7년이 소요되고 소하천은 약 39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현황입니다. 저희는 총 답면적이 17,965ha입니다. 그중에서 경지정리 불가능 지역이 8,472ha, 경기 가능 면적이 9,493ha입니다. 그중 기위 시행된 면적이 9,057ha, 앞으로 시행될 면적이 5군데해서 436ha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답면적 대비해서는 48.5%를 경지정리 하였으며, 가능 면적대비는 96.2%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현재 예산상으로는 ha당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현지 여건이나 상황이 좋지 않은 구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ha당 4천만원 정도가 투자 되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투자될 실정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금년도에는 송산 용포지구 147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향후에는 슬항, 봉가, 활초, 독지, 고모지구등 5개지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저희는 사업지구가 12개소이며 현재 완료된 지역이 6개면, 추진중에 있는 면이 5개면, 금년도에 착수할 면이 동탄면이 있습니다. 1개면당 보조사업비가 35억, 융자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금년도에는 화성시 일반회계 총 예산 2,539억 1,500만원중 1.7%에 해당하는, 2002년도 3회 추경을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41억 6천만원씩 해마다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대상이 총 303.4km입니다. 그중에서 확포장 완료가 129.06km, 미완료가 174.34km입니다. 금년도에는 21km를 할 계획이며 향후에 153.34km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5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ha당 30m를 확포장하는 것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km당 1억 4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가각정리 사업입니다. 가각정리 대상이 23개소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기위 정리된 것이 5개소에 1억, 금년도에 10개소에 2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2003년도에 8개소 3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금년도분 도로표지판이 45개소에 1억 4천만원, 방향 표지판이 365개소에 11억 9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포장도 보수 공사입니다. 금년도에 시도는 7개소에 2억, 농어촌도로는 10개소에 2억 9천만원 해서 17개 노선에 4억 9천만원을 가지고 포장도 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학교 인근 보도블럭 설치는 금년도에는 3개소에 3억원으로 사창초교, 월문초교, 발안중학교 인근에 인도 정비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차선 도색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도 45km에 1억 1,300만원, 농어촌도로 35km에 8,7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 80km에 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 총괄입니다. 저희는 기반조성 분야, 도로확포장분야, 보수분야, 하천정비사업분야해서 총 57개 사업 현장에 총 사업비 1,798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그중에서 금년도에는 462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도로확포장 분야가 15개 노선에 금년도 투자 사업비가 144억 4,300만원, 그리고 하천분야가 9개 노선에 106억 6,800만원, 농어촌 정주권 사업이라든지 농어촌 사업 19개소에 110억 9,300만원을 투자했으며, 도로유지관리분야 14개소에 100억 6,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5-20쪽부터 간이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지-사강입니다. 97년도부터 투자해서 내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20%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63억입니다. 다음은 신왕-용소간입니다. 금년도에 착공해서 2005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체 사업비가 35억입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리-구장간 도로확포장입니다. 이것은 4.36km로 98년 6월부터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95억입니다. 현재 진도는 54%입니다. 안녕-보통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1.82km이며 2001년에 8월에 설계를 시작해서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체 소요 사업비는 29억 7천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와우-배양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전체는 1.9km이며, 97년도에 착공해서 200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체 소요사업비는 55억 3백만원입니다. 4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리-원평입니다. 4.9km이며 98년 9월에 해서 2005년 12월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체 소요사업비가 86억 6,200만원입니다.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전-수안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2.1km이며 98년 6월 착공해서 2003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소요사업비가 24억이며 현재 3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매호-후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3km이며 98년 6월에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48억 1,500만원이며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호-홍법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2.0km이며 98년 6월에 착공해서 2003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억 1,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안천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5km이며 2000년도에 착공해서 2002년 12월까지 금차분에 대해서만 완료할 계획으로 전체 소요사업비가 75억입니다. 이것은 기투자가 18억 7,700만원, 금년에 8억, 내년 이후에 48억 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농지전용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운평-호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전체 3.53km이며 98년 12월 착공해서 2002년 10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억 5천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척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이 2.3km이며, 97년도에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소요사업비가 24억원이며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저-자안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1.3km이며 2002년도에 착공해서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가 22억원이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남양-유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이 7.5km이며 2001년도에 설계를 시작해서 2005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체 소요사업비는 150억원입니다. 현재 분할 측량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6억 7,300만원, 향후에 121억 2,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남면 문학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정남면 문학리 농어촌도로 301호선인데 현재 우리 관내에 태권도 도장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0.6km를 계상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8억을 확보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발안천 개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5.5km이며, 99년도 4월달에 착공해서 2003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가 56억 3,900만원으로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투자가 20억, 금년도에 20억으로 내년도에 16억 3,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지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입니다. 사업량은 3.8km이며 2000년 4월에 착공해서 금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소요 사업비가 33억으로 기투자는 23억 1천만원, 금년도에 9억 9천입니다. 현재 공정은 80%이며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반정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입니다. 사업량은 2.0km이며 사업기간은 2000년 4월에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체소요사업비가 27억원으로 현재 공정은 75%입니다. 차질 없도록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안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입니다. 3.5km이며, 2002년 4월달에 착공해서 2003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소요 사업비가 29억 6,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모든 사업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어서 7월이나 8월중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입니다. 전체 소요 사업량이 1km이며 2002년 3월달에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6억 9,800만원이며, 설계는 기위 완료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월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입니다. 1km이며 2002년 4월달에 설계를 실시해서 2002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억 8,300만원입니다. 모든 사업비는 계상이 되어 있으며 금년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1km이며 금년 6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입니다. 금년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정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1km이며 총 소요사업비가 5억입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및 구거정비 공사로 5-44쪽에 보면 소규모 사업 11개소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은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23억 3,400만원입니다. 금년중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매송면외 12개면동이며 도로확포장외 115건입니다. 금년도에는 매송, 비봉을 완료하였고 송산, 향남, 정남, 동탄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84억 1,400만원입니다. 기투자가 302억 3,9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39억 3,900만원, 향후에 46억 3,600만원을 확보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안녕지구외 50지구로 전체 사업량은 224.6km입니다. 95년도에 착공해서 2005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총사업비가 195억 1,700만원입니다. 기투자가 125억 1,300만원, 금년도에 25억 3,400만원, 향후에 44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2000년도부터 내년까지 27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저희 수리 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투자가 2억 3,400만원, 금년도에 13억 3천만원, 향후에 10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수리 시설 개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양감면 대양지구외 12개 지구에 대해서 대형 관정 및 이용 시설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투자가 6억 8천만원으로 하였으며, 금년에 3억 4천만원입니다. 1개 사업지구당 1억 7천만원씩해서 금년도에는 2개 지역입니다. 향후에는 11억 9천만원을 투자해서 지하수 및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수리 시설물이 저수지가 45개소, 양수장이 25개소, 보가 13개소, 집수암거 13개소, 양.배수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리시설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투자가 3억 5천만원, 금년에 2억, 향후에 7억원해서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조제 개.보수 유지 관리입니다. 방조제가 화옹지구내 17개소에 38,520m, 또 화옹지구 이외 11개 지구에 15,034m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사업비를 투자해서 방조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아마 화옹지구가 내수면이 되는 바람에 많은 사업비가 절약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15,000m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유지 관리를 하겠으며, 향후에는 항구적 시설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포지구 배수로 돌망태설치공사입니다. 소규모사업으로 3억 1천만원입니다. 12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이리 구저정비공사입니다. 소요 사업비가 3억입니다. 이것은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망월지구 배수로 돌망태설치 공사입니다. 소요 사업비가 1억 2천만원이며 금년중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른골 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동탄면 신리 일원이며 1억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저수지 유지 관리를 하겠으며 현재 공정이 10%입니다. 금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초 지구 양수장 설치공사입니다. 소요 사업비가 2억이며 금년중에 양수장 및 이용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는 농번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50%의 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법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가 1억원이며 금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안녕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소요사업비가 2억 3천만원으로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가 발주중에 있습니다. 금년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영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5천만원이며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는 바람에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덕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2억 5천만원으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하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기투자가 1억 7천만원인데 수혜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금년에 시비로 1억 4천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곡 방조제 배수갑문 보수공사 1억은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왕모대 간척지 농로포장공사입니다. 1억 3천만원이며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금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지구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3억 2천만원으로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현재 설계중이며 금년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각정리 사업입니다. 10개소로 금년에 2억을 확보해서 팔탄, 동탄, 장안등 7월중에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표지판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410개소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기투자가 2억 8,500만원, 금년도에 13억 3천만원, 향후에 11억 7천만원을 확보해서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포장도로 보수공사입니다. 현재 시비로 2억원을 확보해서 법정 도로 내지 비법정 도로의 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중에 공사발주를 해서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학교인근 보도설치공사입니다. 장안초교, 정남초교, 수기초교인데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제부리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제부도에 1.84km의 상가가 형성된 지역의 도로 확포장 공사계획인데 도서 낙도개발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바람에 98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보상중인데 해마다 2억 이내의 사업비가 배정되다 보니까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보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9,400만원, 향후에 26억 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만, 너무 장기간이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비를 좀더 많이 투자해서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공사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8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 교통 안전시설물등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완료를 하지 않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교통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을 조사해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재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사업비가 8억원이며 현재 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 했습니다.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지 관리입니다. 소요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도로의 보수 및 차선 도색, 덧씌우기등의 사업비입니다. 연중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선 도색사업입니다. 2억원으로 현재 12개 노선에 대해서 사업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포장도로 보수공사입니다. 2억 9천만원으로 모든 사업은 완료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20억 7천만원입니다. 5-75쪽에 보시면 모든 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된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에 확보된 8억 8,400만원에 대해서는 설계 및 발주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사업입니다. 3억 3,200만원을 확보해서 125개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국도 43호선에 35기, 지방도 306호 시청오는 도로에 40기, 태안 능리, 반월리간에 50기해서 일부 공사를 하고 있으며 설계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8억 9,800만원으로 현재 태안 망포리에 수원시 경계부터 반월리쪽으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양동 농기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억 5천만원으로 306호선 지방도에서 시청으로 오는 좌회전 차선입니다. 지하도 박스가 하나 있어서 그곳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생활 보호 대상가구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5월부터 6월까지 193개 가구에 대해서 대상을 선정해서 월별 40가구씩 완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80쪽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기술직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건설신기술을 습득하고 정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건설공법 및 관리 방법과 제도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서 친환경 건설의 개념을 도입코자 금년도에 28명을 대상으로 소요사업비 1억 2,600만원을 확보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1차로 11명이 해외를 갔다 왔습니다. 9월중에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일본, 홍콩, 마카오등 선진국의 기술을 습득해서 시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입니다. 자안리에서 하저리까지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안길로 현재 기존도로에 하다가 안되어서 그밑으로 변경해서 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김씨 종친회에서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전에 현장에 나가보아서 저희가 산소 뒤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산소 때문에 말씀들이 계셔서 산소 앞으로 해서 종친회 총무님하고 감사님을 현장에서 만나서 앞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얘기를 해서 종친회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산소 밑으로 3m 도로포장이 되어 있지요?

네.

그것을 확장하신 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뒤에 건물이 한채 있지 않습니까?

네.

담장을 헐고 도로 폭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현재 잔디밭의 3, 4m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데 이왕 자안리, 하저리를 통과해서 남양으로 간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넓게 생각을 하셔서 자안천 뚝을 타고 하저 다리있는 곳에서 길을 개설하는 것을 정석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노하리, 석포리 그곳까지만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하면 현재 노하리에서도 동네 가운데로 큰차들이 많이 다녀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안천 뚝으로 해서 도로를 연차적으로 개설한다면 모든 민원이 해소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이중삼중으로 하는 것 보다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오입니다. 학교인근 보도설치공사를 보면 3개 학교 장안, 정남, 수기 초등학교를 준공했다는 것이지요?

네.

화산 초등학교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이것은 돈 때문이 아니고 인도를 설치할려고 하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관내의 지방도나 시도도 과거에 한 도로는 노견의 여유가 1m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지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25m정도의 노견밖에 없기 때문에 인도를 설치하려면 최소한 1.5m 정도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서로 교행을 하면서 어깨가 닿지 않으려면 1.5m 정도는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땅이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화산초등학교, 황계리에서 오는 도로도 인도를 설치해 달라 하는 건의도 많이 받았는데 그곳에 인도를 설치하다 보면 또 차도가 좁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이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등.하교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차한대도 간신히 가는 도로에 아이들까지 겹쳐서 같이 다니고 있는 너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가지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시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안할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부지가 없다 보니까, 부지가 없는데 하면 또 차도가 좁아져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규산질 석회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획대로 농가에 공급이 되었는지? 농가에서 도로변에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방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소비시키는 방향으로 농림과에서는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산질 석회 때문에 솔직히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규산질 공급시기에는 농협에서 최대한 규산질 살포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도 농협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일반 노동력 문제 때문에 농가들이 뿌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마 각 읍.면단위에서 농협이 농민을 대표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나서서 해 주면 참 좋은데 아직 체계화 되어있지 않아서 저희도 답답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협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규산질 석회 살포는 농협에서 책임지고 살포해 주는 방향으로 체계화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거기에 행정력이 더 필요하다면 행정에서도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도로변에 많이 방치된 것이 보이는데 농가로 보급이 되든지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오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2/4분기가 완료됐다고 하셨죠?

네.

농업인이 화성시 전체에 몇% 입니까?

전체 인구나 가구에 비해서 20%입니다.

장학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까?

장학금이 아닙니다. 일정 영농규모를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농업인, 표현을 한다면 영세농업인 자녀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태안, 정남, 양감등의 황구지천 용수로 쌀농사를 짓는 농가 및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청정쌀로서 품질 보증을 할 수 있는 쌀이 되는 것인지? 부적합하다면 어느 면에서 부적합한 것인지? 저희가 알기로는 수질이 너무 안좋아서 쌀 농사를 하기가 부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희 농림과의 아킬레스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 얘기만 나오면 화성농산물이 최고다 하는 말을 감히 못꺼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이 말은 상당히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화성쌀로 취급을 안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저희 농림과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황구지천변에 淪?종합적인 근본 해결책은 환경부서와 농업용수를 관장하는 건설과 기반부서, 농림과가 합심으로 해서 공동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이거든요. 태안지역이나 정남일부 지역, 양감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 선전을 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놓고 선전을 할 수도 없고 저희도 지금 상당히 딜레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질개선문제가 1, 2년내에 금방 해결될 사항도 아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뜻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해당되는 부서나 위원님들과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아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청정쌀이다, “햇살드리”라고 하는 말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얘기하면 비아냥 거리는 냉소적인 반응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려면 황구지천변의 수질개선을 최우선 적으로 여러 부서가 힘을 합쳐서 계획화하는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농림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농사꾼들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작목반에서 금년 2월달에 양평군청에 의뢰를 해서 환경농업교육을 한번 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평군청의 농산과 친환경 농업담당이 양평군에서 환경농업을 시도한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분야에만 자리를 옮기지 않고 근무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전국에서 뽑아다 놓은 강사 같더라고요. 그 분야에서는 박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우리 농림과에 아주 유능한 직원을 하나 뽑아서, 앞으로 농사꾼들이 친환경 농업 아니면 살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분야만 전적으로 매달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과에 공무원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직원이라고 한다면 그 부서에서 때가 되면 진급도 하면서 그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어디에 갖다 놓아도 친환경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가 되어서 그 사람은 그 사람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앞으로 우리 농촌의 경쟁력을 높혀서 우리 화성시 농민들을 이끌어 나가고 살길을 열어줄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감합니다.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주요시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는 7월 11일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