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10:16)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 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저희과는 3개담당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급 1, 6급 3, 7급 4, 8급 4, 기능직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직원명단입니다. 직원명단은 사회보장 담당 외 4명, 가정복지담당 외 3명, 여성복지담당 외 2명이 되겠습니다. 125쪽, 담당별 사무분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26쪽, 관련단체 현황입니다. 사회보장 담당은 국가보훈단체 4개 단체와 장애인 관련 2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담당은 대한노인회 군지회를, 여성복지담당은 여성단체협의회 등 9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기초생활보장 및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입니다. 저소득 주 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으로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772세대입니다. 생계·주거비 등은 매월 20일까지 개인형편에 따라 금액을 책정해 개별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수급자 자녀들의 교육비 75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업그레이드형 사업이라 하여 간병인 도우미, 집 수리 , 재활용품 판매 등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취로형 사업은 읍면에서 직접 주변청소, 하수구 정비 등 경미한 사업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국가유공자는 519세대입니다만 매년 국립묘지 참배와 격전지를 순례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명절과 3.1절, 현충일에 유족을 위문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민기초수급자중 600여 가구를 1차로 선정하여 일부는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고, 일부는 희망단체를 공모하여 47만원에서 65만원까지 기준에 따라서 집 수리 를 하여 드리겠으며, 재해 등 어려운 가정이 발생시는 특별구호를 수시로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저소득 및 보훈가족 의료보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의료비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재원은 국비 80%, 도비 16%, 군비 4%가 됩니다만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과 약국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전액을 지원 받는 1종대상자는 4,302명, 80%를 지원 받는 2종대상자는 3,628명입니다. 1종·2종 구분은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분토록 되었습니다. 대불금은 2종대상자의 본인 부담금 이 20만원 이상인 자가 신청 하여 오면 지원하고, 무이자로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 급여 대상자가 발생시는 수시 추가로 책정하여 보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장애인 복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장애 수당 과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등록 된 장애인은 총 2,948명입니다만, 장애 수당 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에서 1급 내지 2급 장애인 500여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 은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 또한 저소득 가구의 1～3급 장애인과 자녀 12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는 2종 의료보호대상자 본인 부담금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 정신지체자는 4만원, 기타 장애자는 1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참가와 행사시 사업비 지원과 LPG체적거래시설 설치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을 지원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불편을 해소해 드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들의 여가활용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는 물론, 저소득 불우계층 노인들에게 사업비를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에 65세이상 노인은 1만517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도 14%가 넘어서 고령 사회 에 진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경로 연금 대상자는 4,825명으로 연령과 저소득 기준에 따라서 5만원에서 3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 수당 지급은 1만517명입니다만, 월 7,200원씩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동록된 곳은 183개소입니다만, 실제 운영하고 있는 182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월 4만4,000원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난방비는 30만원을 2회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인 비룡양로원이 37명, 요양원이 28명, 65명이 계십니다만 매월 운영비,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경로당 신축 12동과 보수 또한 홀로사는 노인가옥보수 13동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앞으로도 10월 5일 노인의 날 행사준비와 난청 저소득 노인에게 보청기 지원, 노인시설 개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보육시설 및 불우아동 지원입니다. 관내에 15개소의 보육시설에 1,450명의 어린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에도 운영비, 보육비 등을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대학에 진학하면 학자금도 100만원씩 지원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결식아동은 250명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 과 고등학교 등에서 신청 이 있으면, 1인기준 저희 군비 5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 자녀들중 중식을 지참하지 않은 학생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아동보호 치료시설은 백수 푸른동산입니다만, 현재 38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매월 운영비 지원과 2층 계단 숙소 정비를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 2,395만2,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저속득층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모·부자가정은 당초 121세대였습니다만, 6월말까지 해서 11가정이 재혼, 전출 등으로 감소되어 109세대로 세대당 3만원씩 생활안정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입자녀 1인당 입학금 100만원씩 5명 지원과 고등학생 학비 3명, 중고생 교통비 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정의 생활용품도 지원한바 있습니다. 모·부자 가정이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 추 세입 니다만, 신규 발생시는 추가조사 관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 참여확대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여성의 대응능력 개발로 사회 참여 기회는 물론,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정보화 능력배양을 위한 컴퓨터교육은 솔로몬학원에 위탁 실시하였습니다. 여성교육도 5개과목 계획중 3과목을 실시하고, 지금 발관리 교육은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여성주간 행사는 7월 4일 한전 문화회관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미용 교육은 더위를 피해 실시하고, 여성지도자 연수계획 등 여성단체 활성화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옥당골 한가족 결연사업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들을 선정하여 관내 공무원과, 사회 단체 임직원, 독지가, 출향인사 등을 후원자로 결연을 맺어드림으로 인해서 마음의 안정은 물론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1,000가정을 목표로 기관·단체, 각 향우회 등 협조서한을 보낸바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참여도가 적어 우선 공무원, 기관단체 임직원 545명과 결연을 맺어 찾아보기, 전화하기 등 위문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결연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와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마을 공동묘지 정비 및 납골묘 설치입니다. 마을공동묘지중 시가지나 마을에 인접하여 혐오감을 주고 있고 정비효과가 큰 곳을 선정하여 정비하고자 계획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대상지 선정, 주 민의 견 수렴 등 기본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 추진코자 합니다. 1차로 마을공동묘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45개소에 9,000기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대상 우선순위, 연고·무연고 묘지 실태조사,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비대상지역을 1차로 확정하고, 내년도 예산 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경로 카드제 실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써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선정하여 경로카드를 발급하여 드리고, 경로카드를 지참한 분들에게는 요금을 20～30% 할인하여 드리는 시책으로 일반음식점, 이·미용원 등 희망업소에 ‘경로카드 이용대상업소’라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하여 드리고, 수혜를 받는 분은 국민기초수급자로써 65세 이상되신 분으로 2,408명에게 경로카드를 발급하여 드려 경제적 도움을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286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전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협조요청을 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첫페이지요, 127페이지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최소단위 보장기관은 어디입니까?

실태조사를...

, 보장기관이요, 기관? 최소보장기관?

저희들은 읍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입니다. 보장기관은 군입니다만, 담당 실태조사를 읍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소단위 보장기관이라고 질의 했습니다.

군입니다.

영광군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실제 거주지라고 봐야겠죠?

의원 님 말씀을 제가...

질의 한 내용에 기냐, 아니냐만 답변하세요.

실태조사를 읍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 아니에요? 다른 부연설명은 빼고요. 영광군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간에, 살고 있으면 실제 거주지지요?

예, 군수 가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법성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농에 주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법입니까, 적법입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질의 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해봤어요.

해 봤는데, 사실은 군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아까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거주지에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하는데, 주민 등록 과 실 거주지하고 다르면 지금 실태조사는 해당 읍면장이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과장님! 1년에 한번씩 주민 등록 일 제정 비 기간 있죠?

예.

그 읍면에서 일 제정 비조사를 하지요?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계속 주민 등록 이 실제하고 주민 등록 하고 같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몇년간, 수십년간 계속? 그렇다면 그부분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를 어떤 언론기관 의 뭐에 의해서 못받았다 그러면 읍면에서 한 주민 등록 일 제정 비 실태조사는 잘못됐네요? 과장님 말씀에 의한다면요?

주민 등록 법하고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읍면에서 분기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에서 실태조사 할 때 사람이 없으면 그분의 모든 것을 조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 거주지로 넘겨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 질의 한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되도록 이면 실 거주지로 주소를 옮겨가지고 관리하도록 해라 그랬지, 수급을 정지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모 지역이 그랬다고 해가지고 수급을 정지시켜 버렸죠?

예, 일부 그쪽으로 넘겨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급정지시켰죠?

예.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법 해석을 너무나 타이트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군민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닌가?

불이익보다도 예를 들어서 실제 거주한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생활여건이 조금 괜찮하기 때문에 아마 정지했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사유가 생계소득이 증됐다고 해가지고 컷트된 사유가 아닙니다.

다시 읍면의 관계서류 검토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질의 한 의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렇게 확대해석 해가지고 인터넷 질의 나 다른 질의 도 해보셨겠지만 그 내용에 반하게, 어떻게 보면 보신주의, 신문 메스컴에 한번 맞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너무나 강하게 법해석 해서 결국 손해보는 사람은 영광군민이었다. 영광군내에서 살면 영광 군수 가 보장을 해줘야 될 거예요. 상황은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상황변화라는 것은 소득이 증되고, 감되고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도 메스컴에 한번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임에도 수급을 정지시키는 이런 예는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래서 메스컴, 어떤 언론기관 에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우리 군 나름대로의 어떤 정확한 관례 를 가지고 있으면, 법에 위배되지 않는 나름대로의 관례 를 가지고 있으면, 공무원들 징계 먹을 일이 없잖습니까?공무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혜를 주는데, 돈을 먹었다든가, 잘못된 법 해석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재산이 많은데도 이렇게 해줬다든가 이런것 아니면 징계 먹을 사유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민 등록 은 영광에 놔두고 함평군이나 장성군이나 광주 이런데 산다면 모르지만 영광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사례가 발생됐어요.

하여튼 의원 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실태조사 한 것을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민 등록 일 제정 비 기간 에 한번도 어떤 조치를 받지 않았다, 직권말소나 내지는 위장전입으로서 어떤 조치를 받지 않았아요. 그러면 산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교육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2개의 지역에서 법성면과 낙월면에 왔다갔다하는 것이지, 교육기관 만 있다면 왜 왔다갔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남자가 낙월면에서 고기를 잡아서 법성면에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자는 법성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원 판매하고 애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 지역은 유치원도 없고, 초등학교도 없고, 중학교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물도 안 나옵니다. 그런 지역이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터를 거기에 묻었고, 자기 생계를 계속 이어온 사람들이예요. 20년 넘게 주민 등록 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예요. 자기 집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제외했다는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그렇게 언론기관 이 무섭습니까? 잘못된 것도 나올 수 있잖습니까? 오보도?

제가 알기로는 실 거주를 안해서 제외했다기 보다도 생활이...

, 과장님 다시한번 보셔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실 거주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다 과장님 결재에 의해서 수급정지가 돼죠?

물론 결재는 합니다만...

결재하시면서 정확한 내용도 안보시고 결재하셨어요? 저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왜 과장님은 다른 소리를 하세요?

가정의 실태는 전반적으로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

실 거주지역이 아니다 해가지고 제외됐어요. 사유가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같은 영광군에 살고 있고... 이 점은 영광군 관례 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외 부의 뭐에 의해서도 흔들림 없이 법 집행을 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을 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최소단위만 나와 있습니다.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은 아예 그것도 없구만요. 그런데 무슨 법에 의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 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39쪽, 저희 과는 환경보호, 환경정화, 산림, 화생방담당 등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2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0쪽, 직원명단, 141쪽부터 145쪽까지 담당별 사무분장과 기본현황은 제출 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에 영광군 환경경영시스템 내실화 추진부터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5일 한국표준협회로부터 ISO 14001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국제규격에 적합한 환경경영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경영체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직 원 관심 유발을 위한 자체교육실시, 각 부서 별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추진실적 보고 회 개최와 내부환경 감사 실시, 그리고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이행상태 사후관리 심사 등을 통하여 환경경영체 제의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인증획득후 처음 실시한 한국품질환경인증 협회의 사후관리 심사 결과 우리 군의 환경경영시스템이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으므로 인증이 유효하다는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각 부서 별 추진실적 보고 회 개최 등 추진상황 점검과 내부환경 감사 를 통한 부적합사항 적출 시정·조치 등 절차를 이행하고,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이행상태 사후관리 심사 를 받는 등 우리 군의 환경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원에 대한 예방적 지도 계몽으로 오염행위를 사전 근절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관리능력 제고로 환경보전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리군 관내 공해배출사업장 390개소에 대하여 월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으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공해업소 7개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조업중지,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와 함께 인터넷에 2회 공개 하여 업체 자율실천을 유도한바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10회 실시로 기준치 초과차량 6대를 적발 개선명령 시정조치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월별 지도점검 계획에 의거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하여 오염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월 2회 단속과 무상점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8쪽에 오수·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164개소의 오수처리시설과 5,705개소의 단독정화조가 설치되어 있고, 분뇨수집과 정화조 청소업 4개 업체가 군과 대행계획을 체결하고 운영중에 있으며,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112개소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오수·정화조시설과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청소업체의 부당 행위가 없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수처리시설 1개소, 단독정화조 3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 2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등 조치를 취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상수원 상류 등 취약지역 오수처리시설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중점 관리하여 토양과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 물 적정처리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 그리고 생활쓰레기와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 물의 적정 수거처리로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6월 20일 현재 봉투판매 등 폐기 물 처리 수수료 수입이 1억1,384만2,000원, 폐비닐 등 영농 폐기 물 수집실적이 288톤입니다. 계속해서 주민 홍보와 함께 읍면 추진실적을 매월 평가하여 규격봉투 판매와 영농 폐기 물 수집실적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또한 홍농읍 쓰레기 매립장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설계중에 있는 등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정비와 복토, 방역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재활용품 수집의욕 고취를 위한 장려금 지급, 쓰레기 처리문제 군 민의 식전환을 위한 현장체험활동 등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의 적정운영입니다. 위생처리장은, 질소·인처리시설 등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을 양여금 3억2,500만원과 군비 5,7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마침으로써 현재 방류수 수질이 크게 개선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절기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표준화 관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입니다. 보고 에 앞서 당초 일정대로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 각하 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작년 6월 12일 고창군을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 회에 조정 신청 을 한바 있습니다만 고창군이 주민 피해를 우려하여 설치반대를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서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 회에서는 고창군이 주장하는 주민 피해상황을 중심으로 홍농읍 성산리 입지타당성과 환경성 조사를 실시하여 고창군과 다시한번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재차 조정 신청 하라는 그런 결정 을 작년에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조정결과를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으로 조선대학교 환경연구소에서 수행한 용역결과를 고창군에 제출 하고 재차 협의에 동의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고창군에서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옴에 따라서 부득이 금년 3월 8일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 회에 두번째 조정 신청 을 하였습니다. 지난 4월 30일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 회에서 열린 1차 조 정회 의에서 고창군에서는 10월까지 자체적으로 환경성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제출 하겠다고 주장한데 대해서 고창군은 7월 19일까지 용역을 마치고 의견을 제출 하라는 분쟁조정 위원 회 결정 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는 8월 10일경에 2차 심의 를 현재 앞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다소 지연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고창군과의 분쟁 또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152쪽, 조림사업입니다. 목재 자급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조림사업은 85ha에 편백 외 13개 수종 20만본을 자력 포함한 사업비 3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춘기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큰나무 공익조림은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 경관조성을 위하여 고속도로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정해서 식재하였습니다. 지난 6월말에 활착율을 조사한바 활착율이 평균 88%로서 대체적으로 잘 활착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앞으로 추진계획은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작업을 7월 15일경에 착수하여 8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산주 자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유실수 식재 2개소, 1.6ha도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인공조림지 및 우량천연림의 육림 관리로 입목생장을 촉진시켜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육림사업은 덩굴 제거, 천연림 보육,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사업 등 총 1,158ha에 자력 포함한 사업비 5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덩굴 제거사업 200ha와 천연림 보육사업 50ha가 완료되고, 풀베기사업 등 나머지 육림사업은 사업시기에 맞추어 적기실행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집중방제로 피해확산을 저지시키고, 생태계 균형유지로 건전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병해충 방제사업은 솔잎혹파리 수 간주 사와 위생간벌 450ha,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 250ha, 기타 돌발해충 50ha 등 모두 750ha에 2억7,900만원을 투자하여 해충 구제적기에 맞추어 방제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솔잎혹파리 수 간주 사 300ha를 완료하고, 가로수 등 주요지역에 발생된 흰불나방 등 돌발해충 구제를 위하여 약제 살포작업을 30ha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150ha는 10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와 돌발해충은 방제적기에 맞추어 방제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산지 개발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생활 편 의제 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임도사업은 현재 총 11개소에 51.7km가 기 설치되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임도신설 3km, 임도보수 3km, 구조개량 6km 등 총 12km에 사업비 4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임도 신설사업은 설계를 마치고, 편입산주들의 동의 서를 징구중에 있으며, 구조개량사업은 지난 6월 14일 발주되어 현재 산림조합에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임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렵다고 하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일부 산주들이 동의 를 하지 않아서 공사발주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 발주될 수 있도록 하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6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철저한 산불예방활동과 조기발견, 초동진화체계 확립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월 1일부터 군,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산불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논·밭두렁 사전소각 추진과 취약지 집중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군산하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 기간 동안에는 산불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금년 춘기 산화피해지 2ha에 대하여는 2003년 춘기조림계획에 반영하여 복구조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7쪽에 국토공원화 조성입니다. 꽃씨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비롯하여 소공원과 가로화단 관리, 시내 꽃박스 계절별 꽃묘 식재, 도로변 절개지 녹화 , 가로수 식재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우리나라 고유자생종 꽃길조성을 국고 보조사업 으로 불갑사 진입로와 와탄천 군민체육공원내에 일부 조성을 하고, 또한 공공근로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백수해안도로 해당화 꽃길조성사업도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설치 양묘중인 꽃나무 자체 양묘포지를 확충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절별 꽃묘식재와 소공원, 가로화단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행자부 특별 교부세 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와탄천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므로 9월중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에 원전방사능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2002년도 원전방사능 방재대책을 수립하여 원전방재 관련 유관기관과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 내 읍면과 마을에 배포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금년에 원전 방사능 방재 정부 합동훈련을 과기부 차관님을 모시고 지난 5월 15일날 실시함으로써 유관기관간 협조체제와 방재대책의 실효성을 점검 하였고, 원전 취약지역내 주민 보호용 방사능 방재장비와 물자를 원전지원사업비에서 확보하여 구입 배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원전비상경보사이렌 취명훈련을 10월 15일경 실시할 예정이며, 원전과 협의하여 2003년도 방사능 방재대책 달력이 제작되어 배포될 수 있도록 하고, 원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11월중 방사능 누출 사고 시 주민 행동요령, 또 장비물자 활용법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해 나가겠으며, 특히 관내 초·중·고학생을 감시센터에 초정을 해서 일일체험학습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기본상식을 습득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쪽, 특수시책입니다. 주 민의 식 개혁을 통한 환경보전운동 생활화입니다. 환경문제 해결은 주 민의 식 개혁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 민의 식 개혁을 통한 환경보전운동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홍농초등학교를 비롯한 초·중 7개교 1,160명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의식 함양교육을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와 같이 실시한바 있으며, 업주 402명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등 감량화에 대한 교육,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212명에 대하여 순회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요식업소에 대한 감량화 실천교육과 환경관리인 양성교육을 군 자체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와 공동으로 청소년 환경보전의식 함양 교육과 9월중에 생활쓰레기 적정배출 및 감량화를 위한 아파트 주부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0쪽에 학생 환경지킴이 양성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봉사활동시간을 이용하여 생활쓰레기 수거와 재활용품 분리선별작업 등을 직접 체험토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어릴적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의식전환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학생 봉사활동시간을 환경미화 현장체험 활동시간으로 운 영해 나가고자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3개 초·중·고등학교로부터 414명의 학생 환경지킴이 희망학생을 추천을 받아 지난 6월 22일 영광실내체육관에서 환경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환경지킴이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환경보전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학생 환경지킴이 실천 결의 문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여름방학을 활용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험활동과 환경기초시설 견학, 자연생태 우수지역 탐방 등을 추진하고, 9월중에는 환경작품 전시회 및 환경 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환경보전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마을의 전설이나 유래가 깃든 나무로써 주 민의 휴식처는 물론 주변경관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보호수에 대한 생육환경개선과 수세회복을 위한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을 금년부터 2004년까지 보호수 20본에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8본에 2,100만원을 투자하여 부폐부위 제거하고 방부처리, 토양개량 등을 추진코자 현재 사업을 발주하여 9월 10일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존가치가 있는 보호수의 수세강화와 생육환경이 크게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 입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현황 및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의 직제는 농정담당, 농사담당, 원예특작담당, 축산담당 등 4개 담당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직원명단, 담당별 사무분장,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제출 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후계농업인 육성관리입니다.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청장년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농업분야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에 신규 후계농업인 20명, 취농·창업 후계농업인 8명 등 28명에 융자 9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대상자를 선정, 지금까지 6명이 사업을 완료하였고, 19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해외연수는 적정시기를 농업인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또한 사업추진 대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유통시설 확충과 표준규격화 및 원산지 표시이행 등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18동과 물류 표준화사업 5개 조직에 사업비 3억9,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3평형 소형농산물 저온저장고 13동을 설치 완료하였고, 물류 표준화사업은 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에 이어 추진중에 있으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6건에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비로 추가 확보한 10평형 저온저장고 5동과 물류 표준화사업의 적기 추진은 물론, 농산물 원산지 표시의 지속적인 단속 등 유통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입니다. 쌀 생산시책을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전환하고, 고품질 쌀 생산 확대재배를 위하여 RPC와 2,488㏊의 고품질 벼 계약 재배를 추진하는 한편, 홍보 지도 철저로 전년에 비해 고품질 벼 재배면적이 40%에서 65%까지 확대 재배되었으며, 밭벼 재배 또한 439㏊가 감 재배되는 등 영광쌀 이미지 제고에 역점을 두고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RPC 계약 재배의 내실있는 추진과 질소질 비료 시비량 감축 추진 등으로 미질 위주의 고품질 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농업농촌의 환경보전과 쌀 품 질의 경쟁력 제고 및 안전한 쌀 생산으로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고자 쌀 친환경농업 51㏊와 곡물건조기 소규모 정미기등 사업비 2억2,005만원을 친환경 실천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사업계획 시달교육 및 홍보로 희망농가 신청 등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 농가에 대한 엄격한 심의 를 거쳐 대상농가를 선정하고, 고품질 안전쌀을 생산토록 유도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토배양사업 추진입니다. 산성토양 과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토양유기물 함량증대 및 토양 개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춘기분 토양개량제인 석회 및 규산질 비료 4,512톤을 공급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추기분 토양개량 제의 적기 공급과 여름퇴비 증산사업, 자운영 파종 등을 적극 전개하여 지력증진 및 농업환경 유지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하우스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생산환경의 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설원예 농업의 자생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대상자 10농가를 확정, 2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기 교부 결정 하였으며, 대상농가에 대한 사업추진요령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상황을 현지 수시점검하고 적기에 작목 입식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입니다. 동절기 시설하우스 난방으로 인한 경영비 상승의 최소화로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사업비 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그동안 사업계획의 지침 시달과 특작분과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5농가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과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한 시설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비가림 하우스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소형 비가림 하우스 시설지원으로 무가온 신선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농업생산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대상자 8농가를 확정 이미 교부 결정 하였으며, 사업 시행 농가에 대한 사업추진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현장지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점검 및 적기 작목 입식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생우 및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한우 사육기반을 유지하고, 한우개량 및 품질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 3,627두를 가입 계약 하였으며, 한우 다산 장려금 및 인공 수정 료, 거세장려금으로 1,263두에 9,57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또한 보리류 총체담근먹이를 15㏊에 230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우거세에 의한 고급육을 생산하도록 홍보함은 물론, 한우입식, 선진지 견학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효율적인 가축질병 예방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양축농가의 손실 방지 및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250만여두를 대상으로 뉴캐슬병 외 7종의 춘계가축 방역 실시 및 구제역 공동방제단 62개반을 동원하여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추계 가축방역 및 공동방제단 동원 전국일제 소독실시 등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의 유기질 비료화 등 친환경농업의 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축산분뇨 액비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시용대상 농지 선정 및 액비저장 발효조 200톤 10기를 설치중에 있으며,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지원대상농가를 확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분뇨 액비살포기 공급 및 축사시설 설치 와 환경개선제 급여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184쪽,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기계화·노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농작업 사고 에 대비하여 농업인 안전공제에 전 농가를 가입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농협조합원의 농업인 1만1,945명을 가입대상으로 소요사업비는 2억1,739만9,000원입니다. 1인당 1만8,200원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당초 농협중앙회에서 소요사업비 50%를 부담키로 하였으나, 국비 배정액이 부족하여 34%만 지원하게 됨에 따라 부족분에 대하여 우리 군과 지역농협에서 각각 추가부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상 전원이 공제에 가입토록 하여 7월말까지는 보조금 지원 등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콩 재배확대입니다. 밭벼재배 억제를 위하여 천수답 등에 우리콩을 확대 재배하여 농가소득에 기어코자 규모화된 콩 재배단지에 715만원을 지원, 콩 탈곡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시행 계획을 시달하였고, 대상단지 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배수구 정비 등 포장 생육관리 지도와 콩 탈곡기 지원 공급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농산물 수출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수출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해외 시장 개척 등 수출 시장 의 다변화를 위한 사업으로 외국 인 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 컨설팅을 개최하였으며, 수출 전문 단지조성사업 대상자로 염산 파프리카 수출 전문 단지를 선정하여 85%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적기 작목입식과 9월중 수입국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및 농산물 수출 우수농가를 선정 인센티브 지원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유전능력 평가에 의한 우량 밑소 생산 및 생체 육질 측정으로 품 질의 고급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양단계부터 육질 판별이 가능한 가축초음파 진단기 공급대상자로 영광축협을 선정하여 판독능력 배양교육을 하였으며, 우리 군 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한 지역별 생산자단체 조직화 및 한우 사양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우개량에 유전능력 평가를 위한 채혈검사 실시 및 한우 브랜드 우수지역 견학 추진 등 한우 고급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남수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수산과는 4개 담당에 정원이 17명입니다.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직원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3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입니다. 먼저 해양관리담당은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외 17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산진흥담당은 어업인후계자 인력육성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외 11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94페이지 입니다. 어업생산담당은 수산물 생산 계획수립 외 9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자원보호담당은 불법어업근절 대책추진 외 13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보고 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관련단체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와 관련된 단체로는 수산기술관리소와 수협이 있으며, 관내에 13개 어촌계에 1,592명의 계원이 있습니다. 어업가구 및 인구로는 1,645가구에 3,955명으로 군 인구의 5.2%입니다. 도서 및 해안선으로 60개도서중 유인도가 11개, 무인도가 49개이며, 해안선길이는 96.7㎞이며, 바다면적은 1만4,000㎢입니다. 196페이지, 어선 세력입니다.관내에는 1,084척의 어선이 등록 되어 있으며, 그 중 등록 어선은 980척이며, 무 등록 어선은 104척입니다. 어업허가 처분현황으로 1,295건중 통발 70건, 복합 205건, 자망 67건, 주목망 126건, 채낚기 4건, 연안 안강망 68건, 각망 22건, 이동성구획 188건이며, 이중 연안어업이 1,266건, 근해어업은 29건입니다. 또한 삼중자망은 136건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어항 세력입니다 관내에도 22개 어항이 있습니다. 그중 지정어항은 4개, 어촌정주어항 98개이며, 지정어항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고, 계마·안마항과 전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성·설도항이 있으며, 어촌정주어항은 98개중 육지부에 9개소, 도서부에 9개소가 있습니다. 어업인후계자 육성으로 199명의 후계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참!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어촌정주어항이 98개로라 했는데, 18개소 입니다. 정정합니다. 특정해역관리로 염산면해역 일원에 7만6,950㎢를 환경보전지구중 수산자원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난 96년도에 건조한 26톤급의 어업지도선 1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업면허 처분상황은 적지면적 7,609.5㏊ 중 해조류 양식어업은 41건에 849㏊, 어류등 양식어업은 10건에 75.5㏊, 마을어업은 7건에 874.75㏊등 129건에 2,590.5㏊가 기 개발되었으며, 2001년에는 11건에 146.4㏊를 이용개발 승인 받아 금년 6월까지 면허처분 완료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내수면 개발어업으로는 뱀장어 26건, 자라 4건, 매기 7건, 기타 3건 등 40건이 개발되었습니다. 수산제조업으로는 냉동 10개소, 김가공 12개소 등 22개소가 허가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생산으로는 어류, 갑각류, 해조류, 연체동물 등 총 1만9,380톤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99억3,900만원으로 어가 호당 평균소득은 1,82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서지역의 생산기반 시설확충과 정주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13억4,000만원으로 상낙월 방파제사업 외 6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5건은 설계 완료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건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인 2건은 설계 완료하여 추진하겠으며, 11월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어촌종합 개발사업입니다. 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정주공간 조성을 위해 금년부터 2개년에 28억4,000만원을 염산권역에 투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0억9,700만원으로 향하도에 선착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달까지는 착공하여 12월중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보전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연안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월에 바다청소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바다청소 9회, 어업인 교육 1회, 방치폐선 일제단속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계획에 의하여 바다 청소, 어업인 교육 등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소규모 어항개발 사업입니다. 어선 안전대피 및 수용능력 제고를 위해 어항 시설이 미흡한 염산 합산항 외 4개 소규모 어항에 9억8,800만원의 사업비로 선착장공사 및 진입로, 방파제시설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추진중 1개소, 발주의뢰 2개소, 설계중 2개소로 연내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어선건조 및 설비현대화 사업입니다. 8,1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어선 대체건조 및 노후기관대체, 어선용 기계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조금 을 교부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 지도 및 사업이 조기에 착공 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어선 등록 및 어업허가 일 제정 비입니다. 관내 1,084척의 등록 어선과 1,266 건의 연안어업 허가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어선관리 행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어업경영으로 어업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무실체어선 111척을 직권 등록 말소하였으며, 방치폐선 55척은 제거 명령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직권 등록 말소어선에 대한 어업허가 취소처분을 하고, 방치폐선 미처리자는 자진처리토록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수산 증·양식 사업입니다. 기르는 어업활성화로 어업인 소득을 도모하고, 김 유기산 처리제 사용 정착으로 해양 환경보전 및 양 질의 김생산을 위해 14억6,700만원의 사업비로 대형어류 양식사업, 김유기산 공급사업 등 5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사업자 확정과 보조금 교부 결정 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집행지침에 의거 연내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어업권 관리입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해조류 양식 41건 849㏊등 총 105건 1,822ha에 대한 어장관리, 생산실태, 어업개시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여 부실어업권 사전방지와 효율적인 어장이용 지도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키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정비 대책을 수립 통보하고 지난 5월에는 어류양식 10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해조류 41건과 패류어업권 54건 등을 조사하여 부실어업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수산종묘방류입니다. 지속적인 종묘방류 사업확대로 어족자원보호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기어코자 안마도 인공어초시설 수역에 사업비 3,000만원으로 전복 4만7,000미를 지난 5월 30일 방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어업인 교육 및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5개읍면 13개 어촌계 1,400여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해양수산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해면 및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도 합동단속과 자체단속을 수시 실시하여 어족자원을 보호키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어업인 교육을 13개 어촌계에 1회 실시하였으며,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도 및 자체단속을 17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어업자에 대해 사법처리 9건, 행정처분 1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어업인 교육과 도 및 자체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어업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으로 영광 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맛과 빛깔이 타지역 품종에 비해 월등한 우리군 생산 김을 브랜드화 하여 영광 김 이미지를 제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3속·5속 단위 김포장 핸드박스를 제작 보급하여 김 소비 촉진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시행 할 사업으로 금년 9월 30일 이전까지 제작업자를 선정하여 김 판매 시기 이전인 11월 30일 이전까지 납품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2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장재곤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는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 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자치 입법활동, 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 실시의 근거로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1항,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영광 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였고, 감사 실시 기간 은 제8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간 은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고, 감사대상기관 은 군 본청 및 직 속기 관, 읍면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감사 제시서류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문제점이 제기된 건에 대하여는 관련서류와 증빙서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는 한편, 증인 및 참고인 을 출석시켜 증언 을 청취토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감사 실시를 위하여 위원장 에 장재곤 의원 , 간사 는 정권기 의원 으로 하였고, 4개반 9명으로 편성하여 분야별로 중점 감사 토록 하였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기간 중 매일 9시 50분까지 감사 장으로 출석토록 하였으며, 감사 는 공개 감사 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 공개 감사 를 병행하고, 수감기관의 행정수행에 현저히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사 를 진행할 예정이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이 절대 누설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 자료 작성방법과 자료 제출 요구목록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 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200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장재곤 의원 의 제안설명 과 같이 기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