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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서영웅 의원 발언

제102회 제4차 본회의2002-07-11

서영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영웅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연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건 맨위로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3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은 산업경제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산업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경호입니다.먼저 금번 선거에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올리며 저희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직원현황은 자료에는 정원 25명에 현원 24명으로 되어 있으나 어제 직원 1명이 충원되어 현재는 결원이 없습니다.업무현황은 농정분야가 농어촌발전계획 추진, 양정, 농산물 유통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농사분야는 쌀 생산대책, 논농업직접지불제, 농업기계화사업,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친환경농업, 축산분야는 축산일반, 가축방역, 수산일반, 축산분뇨처리, 지역경제분야는 공장관리, 물가관리, 광업업무, 에너지관리, 기반조성분야는 경지정리, 정주권개발사업, 농업기반확충, 실업대책분야는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취업알선, 농지관리분야는 농지관리 전용허가 등 총 7개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2년 예산은 2002년 당초 예산에 69억 2,600만원이었으나 2002년 1회 추경시 49억 900만원이 증가된 총예산 118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02년 예산의 특징을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 논농업직접지불분야 지원확대 등이 27억 7,100만원이고, 농업기반조성 등 사업예산 증액이 69억 2,300만원이며, 농업생산시설 직접보조를 축소하고 연천쌀 품질고급화 및 홍보예산을 증액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전문농업인력 육성과 유통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농업전문인력을 집중 육성지원하여 과학영농과 경영합리화를 통해 농업수지를 향상시키고, 농산물 유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전문농업인력 육성은 신규전문농업인 선정 지원으로 농업경영인 16명에 7억 2천만원을 융자하고, 쌀 전업농 10명을 선정 농지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며 기 지원인력 사후관리를 통하여 부실화 방지를 위해 연 2회 사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농업경영여건 개선사업으로 농가자녀학자금 지원을 147농가에 1억 500만원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바 그 대상은 경작규모 1㏊미만 농가자녀중 실업계 고등학생이 해당됩니다.농가도우미 지원은 13농가 8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은 콩, 참깨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으로 디자인 개발 1종 2점에 500만원과 포장재 지원 300만원이 되겠으며, 생산자 조직과 대규모 소비처와의 직거래를 확대하여 10개소로 늘리고 도로변 직판장을 7개소 2,4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2002년산 추곡 약정수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약정수매 계획량은 25만5천가마이며 약정가격의 50%를 지급하는 무이자 선급금은 69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고품질쌀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사업개요는 고품질 연천쌀 생산으로 안정적인 판로개척과 농가소득 증대 및 친환경농업의 육성으로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 및 농업환경 보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고품질 연천쌀 생산목표는 16만석이 되겠습니다.땅심 높이기를 위한 농토배양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4,151톤을 2억 6,700만원의 예산으로 공급하였으며, 객토는 20㏊에 1,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밥맛좋은 벼 품종의 확대 재배를 위해 기존 재배하고 있는 품종중 밥맛이 떨어지는 품종은 미질이 좋은 품종으로 교체하였으며 금년도 양질품종 식부면적은 4,300㏊가 되겠습니다.또한 내년도 고품질벼 종자 확보를 위해 추청벼 채종포를 10㏊ 설치하여 64,000㎏을 생산할 계획입니다.친환경 인증벼 재배를 위해 친환경지구조성사업, 축산분뇨액비 시용으로 생산한 벼에 대한 친환경 인증 획득을 100㏊를 계획하고 있으며, 오리농법 및 키토산농법 벼 재배는 오리농법 30㏊에 1,500만원, 키토산농법 167㏊에 5천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추진은 대상농가 및 면적이 12농가에 8㏊가 친환경 인증 획득을 하였습니다.이 농가에 대하여 400만원의 예산으로 ㏊당 52만 4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으며, 축산분뇨 액비탱크 설치는 9기에 1억 7,1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농업경영자금 지원사업은 농업발전기금 30농가 6억원, 농업경영자금 31농가 2억 8,6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축·수산 진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가축 방역사업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경쟁력 향상 도모와 한우·조사료·축산분뇨·모돈갱신사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가축예방주사사업으로 사업량은 9만9천두, 예산액은 7,6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여 대상은 소, 돼지, 개 질병예방 및 백신주사 시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한육우 고급화를 위한 거세사업으로는 사업량은 1,550두로 한우는 200두, 육우가 1,450두로써 예산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사업내용은 거세 1두당 한우 20만원, 육우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축산분뇨처리 및 사육환경 개선사업을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축산분뇨처리 20개소 4억 5,300만원, 환경개선제 지원은 80농가 9,4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퇴비사, 저장조, 기계장비 및 환경개선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사업으로 사업량은 4농가에 2억 4,8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내용은 낙농, 한우농가에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우량모돈 갱신으로 사업량은 900두에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사업내용은 위축모돈을 우량모돈으로 갱신하면 두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은 사업량은 12만5천미로 참게가 10만미, 뱀장어가 2만5천미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5,200만원으로써 사업내용은 참게, 뱀장어 등 어족자원을 임진강, 한탄강에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농업생산 기반조성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사업개요는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조성 및 정비로 농촌 농업생산성 향상과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살기좋은 농촌 조성으로 군민 생활편익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사업량은 5개소에 8.5㎞, 사업비는 8억 8,500만원이 되겠으며, 농어촌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은 사업량 42개소 28.9㎞로써 사업비는 29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정주권개발사업은 사업량은 2개읍면이며, 사업대상지는 장남면, 중면 일원이고, 사업내용은 마을내 도로, 하수도, 마을기반시설의 설치로써 사업비는 2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경지정리는 사업량은 1개소 49.4㏊로써 사업대상지는 미산면 우정리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129브럭정지, 용수로 1.5km, 배수로 1.5km, 도로 0.8km이며 사업비는 17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가뭄대비 한해대책으로는 사업량은 취입보 신설 2개소, 취입보 보수 1개소, 간이양수장 1개소,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중소기업 육성과 물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개요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망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기업을 발굴 지원하며, 대형마트의 물가를 월별로 조사하여 그 가격을 연천군 홈페이지에 공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2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원대상은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동중인 관내소재 중소기업이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5억원 이내로써 융자기간은 4년이 되겠습니다.연천소식지 및 유선방송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월별 물가동향 인터넷 공표사업으로는 매월 물가모니터요원을 투입하여 대형마트 및 재래시장의 물가 변동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써 조사일시는 매월 10일 이전이며, 조사자는 물가모니터요원 4명으로 전곡이 2명, 연천이 1명, 신서가 1명이 되겠으며 조사대상은 하나로마트, 국민마트, 전곡재래시장, SM마트, K마트 등이며, 조사품목은 주요생필품으로는 일반미, 한우고기, 화장지 등 35개품목이며, 개인서비스요금은 갈비탕, 비빔밥, 자장면 등 43개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소비자들로 하여금 가격을 비교 분석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매월 10일기준 생필품 가격을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실직자 및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공공적 성격의 사업을 발굴하여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2년 1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4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억 4천만원이고, 투입인원은 3만명으로 1일평균 200명이 되겠습니다.사업량은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외 19개사업으로써 1,2단계로 국토공원화 등 월드컵 대비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3,4단계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등 20개사업을 진하게 되겠습니다.특히 농번기 일손부족이 없도록 시기별로 사업을 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훈련기간은 2월 24일부터 12월 31일이며 사업비는 2,400만원으로 국비가 2천만원, 도비, 군비가 각각 200만원이 되겠습니다.계획인원은 19명이며, 대상은 실업자, 생보자, 저소득층자녀, 농업인자녀 등으로 훈련직종은 자동차정비, 미용, 간호조무사, 컴퓨터 관련직종 등이며, 위탁기관은 노동부와 자치단체에서 고용촉진 훈련기관으로 지정한 학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전문농업인력 육성과 농산물 유통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후계농업인 선정 지원을 8명에 3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업경영여건 개선을 지원사업으로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을 147명에 5,3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50%가 지원이 됐습니다.농가도우미 3농가에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산물 유통개선사업은 생산조직과 대규모 소비처와 직거래를 실시해서 5개소(농협 4개소, 농민단체 1개소)가 되겠습니다.도로변 직판시설 확충은 4개소에 2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다음은 2002년산 추곡수매 약정체결이 되겠습니다.약정수매 배정량은 25만5천가마로써 약정체결량은 2,177농가 25만5천가마를 100% 완료하였고, 추곡수매 선금지급은 1,783농가에 228,925가마로써 지원액은 69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고품질 쌀 생산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땅심 높이기를 위한 농토배양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을 4,151톤을 전액 지원 완료하였고, 객토사업은 20㏊에 1,700만원을 전액 완료하였습니다.밥맛좋은 벼품종 확대재배를 위해 양질품종 식부면적은 4,331㏊가 되겠습니다.추청벼 채종포 설치는 10㏊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인증벼 재배를 위해 오리농법, 키토산농법 벼재배를 하고 있는 바 오리농법은 30㏊에 1,500만원, 키토산농법은 167㏊에 5천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모내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계획은 4,800㏊에 실적은 4,800㏊로써 100% 완료하였으며, 전년대비 벼재배 감축면적은 80㏊로써 논콩재배 26㏊, 원예작물 20㏊, 인삼재배 34㏊가 되겠습니다.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 8㏊에 4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축산분뇨 액비탱크 설치는 5기 1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오염경감시설은 퇴비화시설외 2종으로 4억 6,200만원으로 완료하였고, 친환경농업 생산시설은 비가림축사외 5종으로 4억 7,900만원, 기타 설계 및 감리는 5,900만원이 투자되어 현재 전체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다음 농업경영자금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자금은 24농가 2억 1,600만원을 농가에 배정 완료하였으며, 농업발전기금은 30농가 6억원의 예산으로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축·수산 진흥사업은 가축예방주사는 98,705두 계획에 52,236두를 실시하였고, 한육우 고급화를 위한 거세사업으로는 269두 400만원의 예산으로 17%를 하였으며, 우량모돈 갱신은 115두 1,100만원이 지원되었고, 내수면자원 조성사업은 참게, 뱀장어 12만5천미를 5,2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6월 20일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8.5km에 8억 8,500만원으로 연천군에서 2개소 2.9km 3억원, 농업기반공사에서 4개소 5.6km에 5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본 예산에 8.9㎞ 9억 2천만원, 1회 추경에 20km에 20억원의 예산으로 8.9km는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분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정주권개발사업은 사업대상은 중면과 장남면이며, 사업량은 마을도로포장외 20건으로써 22억 9,800만원으로 현재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가뭄대비 한해대책사업으로는 사업량은 신서 대광지구 취입보 3개소, 군남 간이양수장 1개소 사업비는 3억원으로써 50%를 완료하였습니다.중소기업 육성과 물가관리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는 2개업체 3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월별 물가동향 인터넷 공표는 6회로써 월 50회이상 조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실업대책 추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25개사업 17,500명에 5억 7천만원과, 고용촉진훈련으로 12명에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는 논농업직접지불제는 3,181농가 3,631㏊로 1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써 지원단가는 진흥지역이 ㏊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이 ㏊당 40만원이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12농가에 0.8㏊ 4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단가는 ㏊당 5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축산분뇨액비화사업은 탱크 9기, 살포기 3대로써 사업비는 탱크가 1억 3,500만원 살포기가 3,600만원입니다.오리농법 추진사업은 30㏊에 총 5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단가는 ㏊당 51만원이 되겠습니다.키토산농법 지원사업은 167㏊ 5천만원의 예산으로 지원단가는 ㏊당 2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논농업, 친환경농업지불제지급 이행여부 확인을 4월부터 10월까지 형상기능유지 및 비료, 농약의 사용, 관련교육 이수 및 영농기장 등을 확인하고 축산분뇨 액비화탱크 설치 및 액비저장시설은 완료 5기의 액비저장 및 4기에 대한 설치를 추진하겠으며, 키토산 및 오리농법은 키토산 2회 살포 및 오리 9천수 방사를 완료하였습니다.개선 및 해소대책을 말씀드리면 실경작자 여부에 대한 개인별 확인을 통해 보조금 부당집행 방지와 액비탱크의 설치에 따른 법정이행절차 이행 및 우량분뇨 저장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구제역 예방활동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최근 구제역이 안성 및 용인지역에서 발생되는 등 축산경제에 큰 손실을 끼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제류 사육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54농가로써 한육우 340, 유우 242, 돼지 113, 염소 94, 사슴 65농가이며, 두수는 107,221두수로써 한우 4,542, 유우 10,443, 돼지 91,255, 사슴 981두가 되겠습니다.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독의 날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2월부터 4월은 매주 수요일, 5월부터 10월은 첫째, 셋째 수요일, 11월부터 12월은 셋째 수요일이었으나 구제역 등이 발생함으로 해서 변경하여 양돈농가는 1일 1회소독, 기타 가축은 매주 수요일에 방역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소독약품 공급은 총 124.5톤으로 생석회 120톤, 바이오시드외 4종에 4,505㎏을 지원하였고, 이동통제초소 운영은 전곡읍 늘목리외 3개소에서 실시하였으며, 소독의 날 홍보는 유선방송, 군 홈페이지, 연천소식지, 현수막 21개 등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구제역상황실은 5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부락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병예찰활동을 현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개선 및 해소대책을 말씀드리면 행락철을 맞아 관내 행락객 출입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방역은 출입차량에 대해서만 방역을 실시하였으나 출입자도 철저히 방역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축산농가 출입자 통제 및 지속적인 소독강화를 하겠으며 축산농가 모임, 회의 및 축산인 상호방문을 금지토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쌀 품질고급화 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는 최근 시중쌀 수급불균형으로 쌀값이 하락하고 뉴라운드 협정 등 국내외 농산물 시장여건의 변화로 농민 불안심리가 가중되어 우리 농업의 근본인 벼농사까지 어려워지고 있으며, 앞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쌀은 가격추진은 물론 판매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연천쌀 품질고급화 대책을 추진하여 연천쌀 판로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RPC별로 연천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개발 및 홍보를 위해 고유브랜드 개발지원을 3점에 2,500만원, 광고시설, 대중홍보매체를 통한 연천쌀 홍보에 1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벼 저장시설 냉각기를 설치하여 장기보관에 따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벼 저장고 냉각기 지원을 1기에 7,800만원, 기존의 저장시설을 활용하여 신규고정 투자비를 최대한으로 절감토록 하고 있으며, 고품위 원료곡 확보를 위한 벼 품위자동판정 매입제도 도입을 하기 위하여 벼 품위자동판정기 지원 2개소에 7천만원을 투자하여 8월까지 구입토록 하겠으며, 도정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해 RPC도정시설 지원에 2개소 7종에 3억 5,700만원 계획에 2개소 3종 1억 8,800만원과 쌀 직거래확대 지원사업으로 6종에 1억 2,400만원을 2회 추경시 예산요구를 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기대효과로는 그동안 비교적 품종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연천쌀 이미지를 개선하여 고품질쌀을 판매하여 농가수취가격을 높임으로써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영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승

이춘승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춘승입니다.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현황으로써 직원현황은 정원, 현원 10명으로써 5급 1명, 6급 3명, 7급 4명, 8급 1명, 기능직 1명입니다.업무현황으로써 산림조성분야에서는 영림계획 작성 및 인가, 조림사업·육림사업,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및 신고민원사무처리,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림보호분야에서는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방지, 임도의 설치 및 보수관리, 토석채취 허가, 산림사범 단속 및 사법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지개발분야에서는 가로환경 정비 및 공원조성 관리, 가로수·무궁화 식재 및 관리, 사방지 지정·해제 및 관리, 보전임지 및 전용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예산규모현황으로써 2002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은 19억 7,547만 5천원으로써 2002년 1회 추경시 7,244만 5천원을 증액하여 20억 4,792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2002년도 예산의 특징은 경상예산 2억 1,612만원, 사업예산 18억 1,760만 7천원, 기타 자치단체간 부담금 1,419만 3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조림사업으로써 사업개요는 생태적으로 건전한 유망활엽수 등 조림수종과 풍치경관조림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두고, 추진계획 사업량은 면적 160㏊에 식재본수 423,400본으로 조림내역은 경제림은 155㏊에 415,900본, 큰나무 5㏊에 7,500본을 2002년 1월부터 4월 20일까지, 사업비는 4억 8,807만 5천원입니다.기대효과는 국토보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공익적 가치증대 및 경제림 조성으로 임업소득에 기여하고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화 촉진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육림사업 사업개요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한 임업의 생육단계별 적기 사업실행으로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환경자원으로 육성할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써 사업량은 2,770㏊로써 사업내역은 조림지 풀베기사업 1,470㏊, 어린나무가꾸기사업 400㏊, 덩굴제거사업 신규 400㏊, 덩굴제거사업 보완 400㏊, 무육간벌사업 100㏊로써 2002년 4월부터 11월 30일까지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10억 9,862만 5천원입니다.기대효과로써는 산림 생태를 균형있게 조성 입목생산 촉진과 임업소득 향상 및 조림지 입목의 생장촉진 및 우량 형질목을 조기 생산하여 임업소득이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사업개요는 생태적·기술적인 숲가꾸기 추진으로 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산물수집 및 활용을 극대화하여 목재 자급률 증대에 목적을 두고, 추진사업량은 173㏊로써 사업내역은 어린나무가꾸기 143㏊, 조림지 보식 30㏊로써 사업대상지는 인공 조림지내 덩굴류 피해지역과 잡관목 등이 조림목 생장을 방해하는 지역으로써 2002년 2월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비는 2억 6,027만 9천원으로 동원인원은 연인원 7,220명입니다.기대효과는 실업인구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창출을 통한 정부 실업대책에 기여하고 녹화된 숲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환경자원으로 조성하여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 증진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월드컵 및 도민체전대비 국토공원화사업 사업개요는 2002년 월드컵 및 도민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도로변 유휴지 등 짜투리땅에 화단을 조성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추진계획 사업량은 코스모스 꽃길조성 30km, 화단 신규조성 3개소, 기존화단 관리 21개소 면적 19,925㎡를 2001년 3월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사업비 2억 5,500만원으로 사후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내역은 가로환경 정비사업 6,800만원, 자체 국토공원화사업 6,700만원, 공공근로 인건비 1억 2천만원입니다.기대효과는 2002년도 월드컵 및 도민체전 개최로 우리 고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이미지 부각이 기대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산불방지 사업개요는 예방활동 및 안전하고 신속한 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철저한 예방활동을 통하여 산불발생요인을 사전 제거에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써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은 11개소로 군, 읍면에 설치하고 공무원 책임담당구역 편성 및 토·공휴일 공무원 비상근무를 실시하겠으며, 취약지역 감시원 배치 60명, 유관기관 대책회의 확대 실시로 민·관·군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사전소각은 연인원 700명, 산불발생지의 인접 읍면 합동진화체제 구축으로 초동진화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5,388만 5천원입니다.기대효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생태계를 보전함이 기대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임도구조개량사업으로써 사업개요는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을 통한 산사태 등 재난예방 및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 구축으로 자연경관 회복을 목적으로 두고, 추진계획으로써 위치는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98초성임도로써 사업량은 0.8km입니다.주요공정은 노면포장, L형옹벽측구설치, 돌망태심줄박기 등으로 2002년 4월부터 8월 30일까지 추진하고 사업비는 9,214만원입니다.기대효과는 산림의 효율적 개발,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을 촉진하고,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의 효율적 방제 등 산림보호기능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생태적으로 건전한 환경림 조성으로써 조림사업계획은 면적 160㏊에 423,400본으로 실적은 160㏊에 423,400본으로써 식재완료를 2001년 1월부터 2002년 4월 20일까지 완료했습니다.사업비는 4억 8,807만 5천원을 투자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육림사업계획은 2,770㏊로써 현재 실적은 덩굴류제거사업 신규 400㏊로써 2002년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계획 173㏊로써 100% 완료하였습니다.사업내역은 어린나무가꾸기 143㏊, 조림지 보식 30㏊로써 2002년 2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후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가로환경 조성사업으로써 월드컵 및 도민체전대비 국토공원화사업으로써 도로변 꽃길조성은 코스모스 꽃길조성이 계획 30㎞에 실적 63km, 국도 및 지방도에 주요도로변 공한지 꽃길조성은 계획 10㎞에 실적 14km입니다.화단 신규조성은 7개소로써 연천읍 4개소, 전곡읍 2개소, 군남면 1개소입니다.기존화단 관리는 21개소 면적 19,925㎡로써 3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후 관리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동전모으기 성금으로 꽃길조성은 모금액이 836만 7천원으로써 꽃 구입 팬지외 2종 2만본, 꽃씨구입 코스모스 45ℓ, 해바라기 40봉을 구입 식재하였습니다.가로수 정비사업으로써 가로수 식재사업은 연천읍 시가지에 복자기 단풍나무 182본, 군남면 시가지 회화나무 80본, 한탄강 관광지 느티나무 160본, 가로수 벚나무 보식은 백학면 7개구간에 170본을 춘기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중면에 200본과 장남면 150본은 벚나무로써 가을에 식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환경친화적인 산림개발과 보호로써 산불방지 대책으로써는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 운영은 11개소 군, 읍면에 설치 운영하겠으며, 공무원 책임담당구역 편성 및 토·공휴일 공무원 비상근무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취약지역 감시원 배치는 60명, 유관기관 대책회의 확대 실시로 민·관·군 공조체제를 강화하였으며,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사전소각은 연인원 700명을 동원하였고, 산불발생지의 인접읍면 합동진화체제 구축으로 초동진화하였습니다.임도구조 개량위치는 청산면 초성리 '98년도 초성임도로써 사업량은 0.8km로 설계서 작성은 2002년 4월 8일, 설계서 심사는 2002년 5월 10일 공사착공은 2002년 5월 20일, 현재 공정은 L형옹벽측구 및 돌망태 설치작업 중으로 전체 공정의 40%가 완료되었습니다.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계획 면적은 539㏊로써 내역은 지상방제 520㏊, 푸사리움가지마름병 19㏊로써 현재 실적은 150㏊ 지상방제로써 2002년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적입니다.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영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수근입니다.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일반현황입니다.직원은 정원 35명에 현원 35명으로 결원은 없는 상태입니다.다음은 업무현황입니다.건설교통과는 관리, 토목, 도로, 지역개발, 치수방재, 재난관리, 교통, 차량등록분야 등 8개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분야별 업무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산규모입니다.2002년도 건설교통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추경을 포함하여 184억 8,670만원으로 예산의 특징을 보면 95% 이상이 사업예산으로 도로, 교량, 하천사업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사업으로 추진중인 도로확포장 및 교량가설 추진공사 현황입니다.먼저 도로확포장사업은 무등-동중간 등 6개사업에 34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교량가설공사 추진은 선아두리교 등 3개사업에 25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선아두리교 재가설사업은 전곡읍 은대리에서 군남면 왕림리를 잇는 길이 160m 교량을 총사업비 54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9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백의교 재가설공사는 청산면 백의리에서 포천읍 고소성리를 잇는 길이 150m의 교량으로 35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2000년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마포교 재가설공사는 미산면 동이리에서 전곡읍 마포리를 잇는 350m의 교량을 가설하는 공사로써 현재 설계용역업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2001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은 지방도 2개소 등 10개지역에 10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도로개선사업으로는 배수로 정비공사 등 6개사업에 10억 8,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완벽한 수해복구와 영구적인 재난대비입니다.2001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신천 등 23개사업에 39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2002년도 수해예방사업으로는 전곡제 고지배수로 공사에 10억원, 아미천 개수공사에 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2001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는 신서면 마전리 차곡천에 7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지골천 등 5개사업에 11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2000년도부터 16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전체 소하천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금년도 계획은 49개하천에 81km를 5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발주할 예정으로 현재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민북개발사업, 취약지정비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마을회관 신축, 소규모시설사업,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등이 31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또한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신규발생광고물 등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태풍시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확충입니다.대형교통사고 및 유사 반복적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시설물의 정비 확충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코자 교통사고 취약지 시설물 확충과 시설물의 신속한 유지 보수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먼저 교통사고 취약지 시설물 확충으로는 교통신호기 설치,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버스정류소 안내표지판 설치, 도로반사경 및 안전표지판 설치, 버스승강장 설치, 차량경보등 설치, LED교통신호등 전구교체 등 총 8개종류의 시설물 정비에 2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또한 교통안전 시설물의 신속한 보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24시간 대기 및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고장 및 파손 시설물 발생 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공영주차장은 2개소에 4,702㎡ 144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곡읍 한빛은행앞에서 현대자동차앞까지 약 750m구간에 대하여 국도3, 37호선 공사가 완료된 후 노상주차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난·재해 관리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재난·재해 관리체계를 유관기관과 연계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종합상황실 근무체계를 연중 24시간 운영하여 사건 사고예방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또한 재해 사전대비코자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재해상황실을 운영하고, 수방자재 확보, 우기대비 비상소집훈련, 재해 위험지구 순찰, 방재시설물 점검, CCTV를 설치하여 위험지구를 감시하고 있으며, 연천소식지 등의 대주민홍보 실시와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자 안전교육, 중점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난·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도로확포장공사중 무등-동중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포장공사를 완료후 마무리 정리작업중에 있으며, 마전-동이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구조물 및 토공사가 진행중으로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유촌-백석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마무리 포장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또한 신규사업 도로포장사업으로 진상-왕림간, 차탄-차탄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환경성검토 등 협의하고 있습니다.내산-대광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설계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교량가설공사중 선아두리교 가설공사는 교량 완료후 포장공사를 진행중으로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백의교 가설공사도 교량 완료후 포장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마포교 재가설공사는 설계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로유지 및 도로관리 개선사업은 2001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지방도 322호선외 8개노선 10개소에 10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도로관리 개선사업은 10억 8,100만원을 투자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침수방지대책사업으로 2001년도 수해복구사업은 23개사업에 39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수해예방사업은 2개사업에 16억원으로 전곡제 고지배수로공사에 10억원, 아미천 개수공사는 6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7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95%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소하천정비사업은 5개소에 11억 8,400만원을 투자 4개소는 완료되었으며 1개소는 호안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은 2002년도분에 대하여 용역발주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지역개발을 위한 기초시설의 확충으로 민북개발사업은 중사리 도로포장외 6개소는 3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노곡리 도로포장외 2개소는 1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취약지 정비사업은 2개사업에 1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오지종합개발사업은 2개사업에 4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사업중에 있습니다.마을회관 신축사업은 늘목·간파리, 전곡3리, 통구리, 백석리, 옥산2리 등 5개소에 7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소규모시설사업은 남계리 세천정비사업 등 4개사업에 3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은 12개사업에 10억 5,1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사업으로 교통사고 취약지 시설물 확충사업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 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재해 사전대비로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수방자재 확보는 PP마대 36만매를 확보하여 읍면에 분산 배치하였으며 수시로 재해 위험지구를 순찰하고 방재시설물인 펌프장과 배수문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배수펌프장에 대하여는 펌핑시험을 완료하였습니다.하천 등 자연발생유원지 등에는 수난사고 경고판을 제작 설치하였으며 CCTV를 설치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특수시책사업으로 자동우량 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북한의 4월5일댐 건설이후 임진강의 수위변화 예측이 어려워 갈수기나 우기시 수위의 급상승으로 인한 하류지역 행락객 및 어민들의 피해 예방과 경계구역으로 지정된 동막골유원지에 집중호우상황에 대비하여 자동우량 관측시설을 설치하여 하류지역에 안내방송 및 경계경보 발령으로 신속한 대피체계를 구축하고자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그간의 피해상황을 보면 2001년도 10월 4월5일댐 방류로 인한 어민재산 피해가 6천만원정도가 있었으며, '95년 8월에는 동막골유원지 집중호우로 사망 및 실종 8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그간의 추진사항은 금년 5월에 임진강 자동수위 경보시스템을 완료하였으며, 통제시설 1개소와 경보시설 3개소, 중계시설 1개소, 수위관측시설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 6월말에 동막골유원지에 자동우량 경보시설을 관측시설 2개소, 경보시설 5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자동우량 경보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집중호우상황에 대한 안내방송 및 사전경보 발령으로 신속한 대피체계를 구축하여 행락객 및 어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서영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최상훈입니다.도시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현황은 직원현황과 업무현황, 예산규모 순으로써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써 친환경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사업의 목적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편익 증대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문화복지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주거, 상업, 공업기능의 조화를 이루고 미래지향적 도시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도시계획재정비 추진현황으로써는 신서도시계획구역이 7.9㎢로 사업비 1억 8,2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도 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추진계획은 도시개발 장기구상과 용도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관련실과 협의 및 의회의견 수렴, 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경기도 상정 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연천읍 옥산리, 전곡읍 전곡리, 은대리 3개지역이고, 소도읍개발사업은 연천읍 현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도로개설은 총 660m이고, 지하차도는 전곡 구 의료원옆으로 245m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천소도읍가꾸기는 975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공원은 전곡 은대공원으로써 5만5천㎡를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사업비는 도시계획사업이 19억 7,900만원, 공원조성사업이 4억 8천만원, 소도읍가꾸기사업이 18억 6,800만원으로 내년도 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추진계획은 상반기 추진업무 실적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필요성은 정체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득과 환경이 조화된 농촌 육성을 하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정주권의식 고취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백학면 두일리 패키지마을 우회도로 개설현황은 두일리 사업비가 1억 2,700만원으로써 도로개설 350m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다음은 노곡지구 아름마을 개발은 배학면 노곡2리로써 사업비 6억원을 들여서 다목적건축물 신축과 전원주택 신축, 산책로, 자연탐방로, 쉼터조성, 도·농간 농축산물 직거래 소득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4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국민주택융자금 관리에 대해서 목적은 주택경기 활성화 시책과 주거안정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저리 주택자금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국민주택융자금 운영현황은 관리대상이 8주택에 251세대로써 현재 상환 완료된 3개주택이 왕징 9동, 전곡 21동, 삼진주택 32동해서 주택은행 일시상환하였고, 대출조건은 1년거치 19년 복리식 상환으로써 연이율은 8%로써 240회 분납으로 되어 있습니다.상환만료일은 백산주택외 5개주택은 2004년 12월말까지이고, 태양주택외 1개주택은 2006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추진계획은 상반기 추진업무 실적에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위반건축물 일제조사는 목적은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된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반건축물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상반기 일제조사에서 저희가 조사기간이 2002년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2개반 6명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이것에 대한 추진계획은 주요업무 실적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의 필요성은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 도모, 군사시설보호구역 전산정보 구축을 통한 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군 대응체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확대건의 현황으로써는 저희가 695.23㎢를 전체 행정구역 면적으로 갖고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은 694.18㎢로써 통제구역의 207.13㎢, 제한보호구역이 487.05㎢써 실제 해제면적은 1.05㎢입니다.이중에 행정위임지구는 47.38㎢이고, 행정위임내용은 고도가 현재 4.5m에서 45m까지로 되어 있습니다.추진계획은 도시계획지역 중 상업· 주거지역 해제를 건의하고, 주거밀집지역 10가구 이상은 행정위임 건의 및 기존 완화지역에 대한 제한높이를 상향건의하고, 접경지역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한 완화 건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지역발전을 위한 접경지역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의 목적은 체계적인 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화통일 기반조성, 행정절차의 사전숙지로 원활한 사업의 추진 기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접경지역개발계획 추진 현황으로는 접경지역개발사업 발굴을 3차에 걸쳐서 2001년도 5월 18일까지 발굴하였고, 접경지역개발계획 확정제출을 2001년도 10월 18일에 행자부에 제출하였으며, 접경지역개발계획 최종확정은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2월말 확정을 지어서 앞으로 2011년도까지 개발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저희 추진계획은 10대 전략사업이 선사유적지 종합정비사업 등 7건이고, 20대 전략사업은 통일·생태교육기관 건립사업이 4건, 광역사업은 고대산 도립공원 조성사업이 11건, 지역사업 남북교류협력 배후 신도시 건설사업 등 18건으로 총 40건중에서 연천군 단독사업은 19건이 되겠습니다.사전준비로써 저희가 담당실과별로 추진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개발계획 최종확정 대비에 따른 사업착수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재정비 추진에서 현항은 신서도시계획구역으로써 7.9㎢이고, 사업비는 1억 8,2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추진실적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지형 현황측량을 완료했고, 도시기초조사를 완료했고, 도시계획 지표설정을 해서 현재 공정률은 55%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써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연천읍 옥산리 제일뷔페 뒤이고, 전곡읍 전곡리는 2-4호선과 지하차도, 은대리는 28사단 장병대기숙소 90가구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소도읍가꾸기로써는 연천 현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써 도로 3개소에 660m, 지하차도에 245m, 공원조성이 5만6천㎡, 연천읍소도읍가꾸기에 975m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도시계획사업이 19억 7,900만원, 공원조성사업이 4억 8천만원, 소도읍개발사업이 18억 6,8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도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추진실적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써 전곡도시계획도로 중3-4호선이 150m에 이것은 도급자 선정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이번달 안에 착공이 될겁니다.전곡도시계획도로 1-7호선도 120m로 도급자 선정이 됐습니다.전곡도시계획도로 2-4호선은 7월 10일 입찰을 했습니다.전곡지하차도 개설공사 245m는 실시설계용역중으로 8월말에 용역이 납품되겠습니다.이것은 현재 따로 13억 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연천소도읍개발사업은 토지보상협의가 95% 완료됐고, 2002년 6월 30일 착공해서 2003년 3월 7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은대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8월말에 완료할 계획이고, 전체면적이 8만5천㎡중에서 지금까지 보상완료된 것이 2만9천㎡, 앞으로 땅을 사야 될 것이 5만6천㎡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백학면 두일지구 패키지마을 우호도로 개설은 1억 2,700만원을 들여서 350m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는 토지사용승낙이 8가구중 3가구가 3필지를 미징수해서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이것은 승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승낙요구를 했으나 여의치 못해서 다른데로 옮겨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옮기는 장소의 경사도가 19.8℃로 도로고정 13℃보다 높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불가통보를 하였습니다.이것에 대해서는 주민회의를 거쳐서 늦어도 8월말까지는 저희가 개설여부를 확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노곡지구 아름다운마을 개발은 사업비 6억원을 들여서 2002년 3월부터 2004년 12월말까지 3년동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현재 추진은 전원주택이 24동중에서 13동이 착공되었고, 하반기에 7동을 해서 금년도에 20동을 완료하고 나머지 4동은 내년도 봄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나머지것은 현재 한주엔지니어링에서 8월말까지 용역설계를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공정률은 20%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국민주택융자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관리대상 8개주택에 251세대로 연천에 태양주택 1세대, 전곡은 전곡주택, 백산주택, 백령주택, 삼진주택, 전일주택, 평화주택, 왕징면에 왕징주택 이렇게 해서 8개주택에 251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상환완료는 왕징 9세대, 전곡주택 21세대, 삼진주택 32세대는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작년도 12월말 기준 이월된 잔액은 3억 4,185만 5천원을 갖고 있습니다.추진계획은 연체금액은 9,586만 5천원에 대하여는 납부독려반을 편성해서 체납을 최소화하고, 200만원이상 연체세대는 부동산 임의경매를 7동에 대해서 진행을 고 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6월말 현재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이 9,466만원을 완료했고, 국민주택융자금 수납은 4억 9,406만 7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작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금액이 4억 9,400만원입니다.이중에서 저희가 2002년도 하반기에 백령주택 36세대에 1억 4,983만 1천원은 일시상환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위반건축물 일제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가 상반기에 2개반 6명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 1단계는 저희가 건축물 일제조사를 하고 2단계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3단계 시정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추진했습니다.조치결과로는 양성화 15건을 추진했고, 시정명령 17건, 이행강제금을 23건에 2,884만 3천원을 부과했습니다.이중에서 미납금은 1,100만원으로써 이것은 2건에 분납고지를 해서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하반기에도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실시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확대건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현황은 아까 보고드린 것과 똑같고요.추진실적으로는 행정위임 조회프로그램 제작을 완료하였고, 관련부서 및 읍면에 조회프로그램을 배포해서 다음주에 인터넷 공개를 위한 시험운영을 하겠습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확대건의 내용은 읍면별 주거밀집지역 수렴 및 현지조사는 금년도 2월 28일까지 완료해서 도면작성 및 면적확인은 3월말까지 해서 관할부대별 해제 및 완화 건의를 4월 9일에 했습니다.해제 건의는 4개읍면에 4.361㎢로써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상업지역은 해제건의를 했고, 고도제한상향은 10개읍면에 23.728㎢로써 저희가 당초 8m에서 45m로 고도상향 건의를 했습니다.행정위임지역은 10개읍면에 24.897㎢로 건의를 하였고, 관리부대의 실사도 6월 20일에 완료했습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행정위임지역에 대한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고 건의지역 확정에 따른 지적자료(지번별) 합의각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지역발전을 위한 접경지역개발계획에서 현황은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고요, 추진실적은 접경지역개발계획 준비체제 구축으로 사업비는 현재는 비예산이고, 사업량은 선사유적지 종합정비사업외 18건으로써 추진완료는 2002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15일동안 저희가 준비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이것은 2002년 3월 15일 환경부에서 최종실사를 했고 관련부처의 심의중에 있어서 연말정도 되면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년도부터 사업착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당면 현안사항으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겠습니다.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의거해서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에 대한 재정확충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규제완화 검토가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사업현황으로써는 대상시설이 연천군에 347개소에 1,995,684㎡가 되겠습니다.도로는 320개소에 708,342㎡이고, 공원은 12개소에 865,760㎡이고, 기타시설은 강변 주차장 등으로써 15개소에 421,582㎡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775억 5,100만원이 소요되는데 1단계에 2004년도까지 359억원이 필요하고, 2단계에 2006년도까지 118억원이 필요하고, 2007년 이후에 1,337억원이 필요합니다.1단계는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데 내년도까지 받아서 2006년도에는 확정을 해서 보상 가부결정을 해야 됩니다.만일 안되었을 때 2005년도 이후에는 도로에 단독주택이나 3층이하의 근린생활시설일 때는 저희가 허가를 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로가 폐쇄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데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불가방침에 있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현재는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1년에 1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접수건수는 25건으로 2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자치단체 재원일정비율을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에 반영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과 이를 지켜봐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제5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