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

기획예산실장 양찬승입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책자의 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이 보고서 내용 자체는 이번에 의원님들 여덟 분이 새로 등원하셔서 모든 내용들이 연초에 기본현황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금년 연초에 했던 보고내용과 다소 좀 소상하고 없던 내용이 새로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시 재선되신 네분의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실 직제가 전부다 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직원은 총 15명, 해양수산과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소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가장 적은 인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역점업무는 별도로 8페이지부터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민선 2기에 군수 취임하심과 동시에 민선2기, 지금은 군수 공약사항으로 크게는 50대 과제, 세부적으로 작게는 120개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임기 4년간에 실천하고자 하는 과제로 추천했던 내용들입니다. 5개분야 50대과제, 총120개 세부실천과제로 해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97개, 비예산은 23건으로 분류해서 이제 까지 4년 동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금년 6월말 결산을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시 한번 민선3기 또 역점시책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련이 됨과 동시에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민선2기 공약사항중에서 추진하지 못한 것은 마을공영버스운영 그 한가지만 저희들이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해남군이 지향하는 방향설정하고 군정전반에 관해서 군민과 대외 공표할 종합발전계획이 실질적으로 현재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계획으로 수립한바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지역 여건상 아직 하지 못했고, 작년에 4차국도종합개발계획하고, 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이 확정됐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해남군종합계획수립을 해볼까 했습니다마는 모든 사건이 여의치 못해서 아직까지 계획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어렵지만 약9,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형편을 봐서 해남군종합계획을 하반기부터 10년 계획으로 수립해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종전에는 향후 각 지역별로 향우들을 초청해 가지고, 해남 향우대표를 초청해 가지고 군정현황과 해남 수산물에 대한 판로홍보를 해왔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향우회에 나가서 향우회원을 대상으로 군정보고와 해남농수산물 홍보를 해볼까 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국 주요 8개 향우회로 하여금 하반기에 저희들이 군정과 농수산물 홍보계획을 해볼까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각 도나 시?군자치단체마다 국제교류업무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는 18개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는 14개 외국도시하고 국제협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1, 2개정도는 국제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중국 광동성 옹원현입니다. 여기에 자매결연이 99년 10월 5일 자매결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자매결연을 하게 된 동기는 정조왕 당시에 이순신장군과 명나라 진린장군이 같이 외군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이 진린장군의 후손이 산이면 황조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우연히 산이면 황조리를 다녀간 뒤에 광동 진씨들이 해남을 방문해 온 그 연계로 해 가지고 저희 군과 99년 10월 5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옹원현은 면적은 2,217평방키로미터로 우리의 군의 약 배가 되고, 인구는 약34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교류를 여러차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5월 1일 군민의 날 행사때 중국 옹원현 대표단 13명이 저희 군을 방문한 바 있고, 금년 5월달에는 서예협 회원 12명이 중국 옹원현에 가서 중국 현지인과 우리 협회 회원간의 교류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한테 지금 현재 새롭게 등장하는 것은 중국의 옹원현 어디를 가도 김을 먹는 곳이 아직 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옹원현에 갈 때 저희들이 많은 김을 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으로 저희들이 홍보해서 전국적으로 판매홍보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회답을 얻고 왔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게 군민제안, 군민발전아이디어를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특히 작년부터 제가 기획예산실에 와서 많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와서 해남군민만이 가질 수 있는 사업, 우리만이 꼭 필요한 사업, 이 사업의 아이디어 모집을 여러차례 방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아이디어모집이 아직까지는 못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언제 어떻게, 아이디어와 군민 발전을 받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받아서 각 실과의 검토?의견을 받고, 두 차례 나눠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시상금액을 주는 하나의 제도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는 한 팀을 묶어서 4명, 5명 정도가 시한을 넓혀서 주요관광지라든가, 자기 업무외에 있는 어딘가를, 우수 벤치마킹, 우수한 업체를 찾아간다던가 행정을 간다던가 어디든지 좋습니다. 각 팀이라도 좋고 친한 사람이라도 좋고, 어디를 가던지간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나은 자치단체를 가서 배워 와라 하는 견학을 해서 우수 벤치마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개팀 50명을 선발을 연초에 했습니다. 지금까지 6개반 24명이 다녀왔습니다마는 하반기까지 전체적으로 맞춰서 이 팀들이 갔다온 모든 결과를 집계해 가지고 행정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연초에 의회에서 승인 받은 재정현황을 그대로 해 놨습니다. 저희들 총 재정규모는 210,090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1,925억7,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175억1,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보시면 재정자립도가 10.9%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정자립도는 예산총액에서 해남군에서 들여들인 수입이 얼마냐 하는 비율입니다. 특히나 의원님들께서는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해남군 재정이 약한 것은 아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을 수는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으면 재정자립도는 100%입니다. 그러나 단 국도비 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정자립도는 떨어집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극히 미약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얇다, 해남군이 가난하다, 재정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 의원님들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국도비 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재정 자립도는 자꾸 떨어져만 갑니다. 내년에 아마 더 10%미만으로 떨어질 겁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수입란에 보시면은 자체수입이10.9%고, 이것이 재정자립도입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국도비를 가져온 수입이 지금 현재 86.9%고요. 지방채41억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지방채 현황은 별도로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군에 있는 빚은 모두 199억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갚아야 할 돈과 국비에서 갚아야 할 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부담 이렇게 세 가지로 남습니다. 지방채가, 단 국비로 갚아야 할 돈은 지방양여금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국비로 저희들이 우선 빚내서 쓰고 양여금은 매년 들어옵니다. 국비로 갚을 것이 92억4,2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순수한 군비는 청사정비라든가, 상?하수도, 여기에서 쓰는 돈을 갚아야 것이 86억, 그리고 실수요자가 갚아야 할 것이 19억7,700만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세입을 보시면은 지방세, 세외수입, 특히 교부세가755억8,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달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저희들이 예시했던 금액이고, 실지 지방교부세는 763억9천만원입니다. 이번에 추경할 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가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세출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쭉 보시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6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히 화원관광단지조성사업비, 이것은 관광공사로 하여금 전입금을 받아서 쓰는 세입세출로 잡아 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비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금이 9개기금에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기준에 의회에서 승인된 금액을, 여기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금액이 좀 틀립니다. 지금 문화예술기금은 이미 집행이 끝났고요. 4억3,200만원만 저희들이 잔액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 있는 기금자체도 작년 연말 의회승인 사항만 여기에 기재했다는 것 참고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전체적인 예산을 어떻게 세입과 세출을 적정한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한 자치를 하면서 세입에 대한 자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만 자치하고 있고, 90%를 중앙에 의존하는 자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흔히 세입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소홀하고, 세출은 쓰고자 하는 욕심이 많은 것이 일반적인 군민이고, 저희 직원들도 동향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어떻게 이 적은 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하는 방향이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연구하고 편성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편성했던 예산은 확정내시가 아닌 반 예시 상태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의 예산은 두번 정도 추경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금이 앞에서 말씀드린 총 9개기금입니다마는 사회복지하고, 건설기금을 4개를 두개로 통폐합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모든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강화해서 만약에 이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좀더 신중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경영재정입니다마는 민간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군 직영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운영이라든가, 땅끝전망대운영,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이러한 사업들을 15개 사업에 전체적으로 민간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총 수입을 하고 있다 하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중앙과 도지원사업비 적극 확보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가 아니고, 예산은 중앙에 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건이 있을 때마다 최대한 의원님들하고 같이 사업설명을 해서 타당성, 이것을 적극 홍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많은 국도비, 많은 사업, 유치하냐 하는 것이 저희 기획예산실의 최대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번 중앙부처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좋은 성과를 계속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틈나는 대로 중앙부처에 찾아가서 저희들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을 설명해서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집니다. 감사업무입니다. 읍?면에서 사는 사람은 제일 반갑다 하는 손님이 아마 저희들 정기감사하고 기동감찰입니다. 저희들 상반기에는 화원과 산이, 옥천면을 감사를 끝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계곡, 문내, 화산 세 개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전라남도 감사규칙이 3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규칙이 2년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감사 횟수가 좀 더 빨라졌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감사 전문 인력은행제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감사 나갈 때 필요한 인력은 6명이 필요합니다마는 감사인력은 3명뿐입니다. 3명을 항상 저희들이 미리서 각 과별로 필요 인력을 차출해 놨다가 저희들이 실과의 동의 없이 바로 감사 시행하기 전에 바로 데리고 나가는, 총체적인 어떻게 보면 은행이다. 이런 것을 해 놓은 것입니다 미리서,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기동감찰을 많은 사업장을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금년 상반기중에는 30개 사업장에서 8,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를 불시감사를 하고 부실감사가 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읍?면에 감사 나가기 전에 해당 읍?면에 각 마을 이장에게 사전에 저희들이 설문내용을 적어서 전부 다 감사 모니터제, 감사 설문자료를 받는 제도입니다. 그 면에 과연 어떤 사항이 필요했고, 무엇이 부족했던가,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엽서로 해서 전부 다 각 마을 이장한테 보내는 제도입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이장님들 답변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자기 면의 불미스러운 사례를 감추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좋은 것도 굉장히 홍보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저희들 법무통계계가 했던 계획입니다마는 나머지 사항은 다 있습니다마는 가운데에 소속 및 행정심판 추진사항을 참고로 여기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정비입니다. 이것은 어떤 법령이나 규칙, 어떤 조례가 주민에게 의무감을 강요하는 행위라든가, 또는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사항이 없는가 하는 것은 전부 다 행정의 규제입니다. 이러한 사항들 주민불편, 주민부담행위를 덜어주고자 하는 것을 미리 저희들이 전부 찾아서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 군에서 필요한 조례는 바로 저희들이 정비하고 중앙에서 필요하면 중앙에 건의해서 행정규제를 정비해 나가는 하나의 업무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군읍?면 직원들이 굉장히 법률상식이 옛날하고 보면 미약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목포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400명정도, 1일 8시간정도 여기서 이동교육을 하면 직원들이 자꾸 이탈하고 그래서, 하루정도 법률강좌를 해볼까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7페이지는 매년 파악이 안되는 해남통계연보, 금년도에도 차질 없이 발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매년 기존 사업체와 도?소매서비스업 총 조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업무, 금년에도 차질 없이 해 나가고 현재까지 조사가 5,457개 사업체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어제 재무과장이 잉여금 현황하고 어제 재무과장이 보고하는 것은 우리군의 부채가 268억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획실장님은 190억이라는 부분인데 약7, 80억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무엇인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기획실장님으로서 어제 잉여금이 93억6천여만원의 잉여금이 났다는데 작년 1년간 우리군에서 모든 계획을 세워서 돈이 남아서 넘어가는 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살림을 하겠다고 설계를 했던 부분이 잘못됐다 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93억이 잉여가 됐던 사항을, 기획실장님으로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방금 말씀이 15개 사업, 민간영역 침해사업 없이 15개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무슨 사업을 한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업무는, 우리 장호성의원님이 재무과에서 260억 했다는데 저는 그 영문을 모르겠고요. 그 업무자체가 저희들 소관입니다. 재무과에서 알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199억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를 분명히 내 드리고요. 아마 재무과에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채 현황에 재무과가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아마 이자계산이 잘못되어 있지 않냐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이 들어 있지 않느냐 재무과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이자가 들어가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저희들이 말씀 드린 것은 원자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원금만, 원금만 199억이다. 이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하도 이율변동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199억인데, 기획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자까지 해서 268억,

예, 아마 그 정도는 재무과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이자가 70억이 발생된다는 예기입니까,

그렇죠.

1년에,

아니, 총체적인, 이것을 20년간 갚아야할 때 이자다 그 얘기죠.

20년간,

예, 이 상환기일까지 15년짜리도 있고 20년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년간 이것에 대한 199억이 완전히 갚아질라면 이자가 70억이 들어간다 이 얘기면 아마 될 겁니다.

발생 시점에서,

상환마무리까지,

정리하는 시점까지 해서 이자가,

예,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190억, 268억, 그러면 재무과하고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것을 예산을 연계해서 기획을 하실 것인데, 모든 것을,

그래서 왜 재무과에서 그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거든요.

이해가 안가신다.

예,

어제 얘기했는데, 어제 한 얘기도,

재무과에서 어디서 나온 자료고, 재무과에서 왜 그 자료가 나오겠는가, 아, 결산자료에가 그런다고 하면은 이자가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구만,

그러니까 우리 군에는 실장님은 모르고,

아니 그러니까, 결산자료가 나왔다면 모르는데, 여기 요지부분에,

여기 요지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자차액으로,

잠깐이요,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재무과장이 어제 보고한 268억은 상환해야 될 연도까지 총 이자를 합해서 한게 아니고, 분명히 2001년말도 해남군 채무액을 얘기한 것입니다. 2001년도말,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십시요. 그래서 그 부분의 것은 정확하게,

그렇다면 제가요. 이렇게 해드릴께요.

수치가 일치가 되줘야만 맞는 겁니다.

채무현황을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들릴게요. 장의원님한테 지금 드릴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268억은,

실장님,

예,

지금 제가 자료를 주란 것도 아니고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자료를 요청을 한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획실장님으로서는 발생된 시점에서 정리하는 날까지 그 얘기다 라고 그렇게 보고만 해 주시면 되지, 내가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아니 김창환의원님이 268억이라는 해서 내가 그것은 아니니까, 자료를 제가 충분히 드리겠다. 저는 그 말씀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잉여금 관계, 잉여금 94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장의원님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아니, 기획실장님 어저께 이거 안보셨습니까, 93억6천, 이 사항을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돈이 남아서 넘어 갔는가의 기초적인 것을 얘기를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잉여금은 이렇습니다. 의회에 저희들이 당초에 결산했던 것은 2001년도 예산에, 2000년도 말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모든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부 실질적으로 경상적 운영비나 모든 것을 절약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게 “최대한 아껴 쓰자, 우리가 세웠다고 해서 100% 쓰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좀 아껴 쓰자,” 하는 것도 있고,

절약했다,

예, 좀 절약 부분도 있고, 또 그 중에는 국도비를 실질적으로 어떤 사유가 됐던지, 사용을 정지됐던지 사용 못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잔액도 있고 남은 부분이 또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될란지 내가 볼때,

국도비 남은 금액,

매년 반환금이 나오죠, 국도비 반환금, 그것이 통상적으로 10억 범위내에서 항상 해마다 나옵니다. 이것이, 잉여금 속에 또,

아니, 잠깐 정리하세요.

예,

절약했다. 국도비 잔여금이 10억이다. 그 얘기시죠. 하나 하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예,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는 사업별로 부서에서 어떤 사유로 했던지간에 불가피하게 못했던 사업들, 이러한 것들이 나머지 금액입니다.

못했던 사업,

예,

못했던 사업이요,

예, 그것이 전체적으로 잉여금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93억6천여만원이 남았다.

예, 그와 더불어서 99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된 금액하고 사고이월금액된 금액도 포함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해서,

99년도에 이월금도 집행하고, 남은 것이 또 나오죠.

자, 실장님,

예,

지금 우리군청 천여 공직자가 절약해서 약93억에 대한 부분이 참고했다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돈이 잉여금으로 남았다는 것은 기획실장님으로서의 1년간 우리 해남군을 기획을 하고 정확한 살림살이를 해야 될 의무와 책임감도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중한 돈이 절약해서 93억이 남았다. 또 국도비 남은 금액이 10억이다. 그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이 두가지 사항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절약이, 전체적으로 다 절약해서 남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절약한 최하 목표를 전체 예산의 1%정도를 잡습니다 매년, 경상적 경비에 각 실과별로 전체적인 경상비가 천만원이다 그러면 100만원 정도는 좀 절약해서 우리가 나가자 하는 절약 목표액을 10%정도 잡는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94억 중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절약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볼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5억에서 20억정도는 저희들이 절약했던 부분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해 나가고요. 그리고 국도비,

무엇을 절약해서 15억, 20억이 남았다는 얘기에요.

경상적 경비죠.

경상적 경비에서 10억에서 15억을 절약했다,

예, 그리고 사업의 잔액이, 입찰잔액이 남지 않겠습니까, 천만원 세웠다고 하면 천만원이 딱 맞춰진 것이 아니고,

입찰잔액에서 얼마나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공사비 잔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저희들 짐작은 확실한 금액은 안해봅니다마는 사업비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솔찬히 많은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계수로 나가야지, 솔찬히란 얘기 갖고 통하겠어요. 얼마나 되겠냐는 얘기에요.

제가 아직 계수를 확인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인은 못했어요. 확인은 못했다,

예, 그런 부분이 잉여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93억이라면은 우리 군민이 죽을 때까지 다뤄보지 못한 돈입니다. 이런 돈을 잉여금으로 남겼을 때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 설계되어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보는 느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어떤 사업에 필요할 때 1억5천만원 딱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5천만원 다 필요하지도 않고 어쩌면 넘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해서 세우는 것이지, 금액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 실장님, 그런데 저로서는 이런 엄청난 돈이 예상이나 가상이라는 얘기는 통하지 않는다.

예산자체가,

내 상식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의 요지만 말씀하세요. 굳이 깊은 얘기하지 마시고, 요지,

아니, 그러니까요. 나머지 잔액,

아까 말씀대로 경상비에서 10억에서 15억, 입찰차액에서는 모른다, 그 얘기죠,

예,

모른다, 그러면은 10억, 15억이면은 약15억 잡고 78억 정도는 모른다는 얘기구만요. 결론은,

그러니까 입찰차액정도하고 국도비 반환정도 나올 것 아니냐,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장님으로서 대답은 93억에서 10억이나 15억의 경상비절약했지, 그 나머지 사항은 모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결론은 그것이죠,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산은 그렇게 제가 파악을 안했다는 얘기죠.

파악을 안했다, 그러면 파악을 안했다 70, 몇 억을 파악을 안했다.

예,

기획실장님으로서 이런 엄청난 돈을 파악을 안했다 알겠습니다. 파악을 안했다.

예,

그 다음 사항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경영수입사업. 민간인 침해사업,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릴까요. 여기서 바로 설명을 드릴까요.

설명 좀 해 주십시요. 군민이 알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해수욕장 세 개소 운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전체적으로 연간 수입을 1,800만원으로 잡고 있고요.

해수욕장 운영비가 1,800만원,

예,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계획, 운영계획,

그리고 땅끝관광지운영, 전망대, 그것이 1억4천만원 수입을 계상하고 있고, 가학산 휴양림운영이 또 있습니다. 가학산 휴양림, 그리고 우수영 관광지,

가학산 휴양림,

아니, 장의원님 제가 자료 하나 드릴께요.

아니, 말씀하시라니까요. 내가 자료 요청한 것 아니니까 얘기를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우수영관광지에 저희들이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산유적지도 저희들이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룡캐릭터 상품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열쇠고리하고 티셔츠, 판매사업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회사골재 채취, 그 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국 경유지 재산임대, 그 다음에 오일시장운영,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시설운영, 운동장, 실내체육관, 그리고 분뇨처리장운영, 그리고 여성회관운영하면서도 일부 임대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운영,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운영,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습시험장운영, 그리고 수산과에서 재첩 채취수수료, 이렇게 해서 총 15개 사업을 저희들이 경영수입사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예상은 금년에 얼마나 들어올 예상입니까,

저희들이 5억7,800만원으로 갖고 있습니다.

5억7,800만원을 수입을 올릴란다. 5억7,800만원 수입을 올리실란다.

예,

그럼 기획실장님으로서 아까 실장님은 190억원 정도, 우리 부채가 얼마라고 했죠.

199억이라고 했습니다.

199억, 부채,

예,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268억이라는 부분이, 캡이 나온 부분은 잘 모르시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우리 부채 190억을 어떻게 정리하시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 계획방안을 얘기 좀 해 주십시요. 먼저 190억이 빚이 있으니까 이 방안을,

제가 아까 말한대로 199억중에서 저희들이 순수한 군비만 갚아야 할 것은 86억8,100만원이고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양여금 사업으로 상환은 국가에서 해줍니다. 이것이 92억4,200만원입니다. 국가예산의 양여금 사업으로 부채냈다가 양여금으로 들어와서 매년 갚아주고 있는 이 국비사업, 국가에서 채무를 갚아준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실수요자 주택자금하고, 택지개발, 이것이 19억7,700만원이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갚아야 할 것은 86억8,100만원, 이것은 연도별로 어떤 사업이, 이것은 청사정비하고 상하수도, 상수도사업에 결과적으로 부채가 제일 많이 져 있는 편입니다. 저희들 실적으로요 지금, 그래서 86억은 계속 연도별로 지역개발공채 이것이 다 틀립니다 상환연도가, 그때 그때 상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상환해 나가실라냐고요.

군비에서 갚아 나가야죠. 어차피 땅을 푸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군비에서 어떻게 해서 갚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라니까요.

상하수도 사업은 하수도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상수도 사업에 많은 부채가 있고, 지방청사정비 여기에 집중적으로 군비 86억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천천히 얘기해 보십시요. 86억을 상수도해서, 상수도사업해서 갚고,

또 청사정비사업이거든요.

그것에서 정리를 하고 또, 뭣에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업에 군비잉여 투자가 86억이 거의 차지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써버렸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갚을 것이냐는 얘기죠,

아니 갚을 것은, 써버리니까 우리가 군비에서 받아들인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군비에서 갚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갚냐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군비로 갚아야죠.

그러니까 군비로 갚지, 실장님 돈으로 안갚을 것 아니요, 어떻게 경영해서 어떻게 해서 갚을 것이냐는 얘기에요.

이것이 경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자체는 지금 86억에서 경영을 해서 갚은 것이 아니고요. 상하수도시설보수라든가 송지상수도신설했을때 진 빚인데, 누구한테 받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민한테 받아 들인게 아니고,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해서 교부금이라든가 우리 군 세금으로 들어온 것 가지고 상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1년에 군비들어오는, 자립도를 아까 말씀하셨죠.

예,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자립도는 낮아진다라고 했어요.

예,

우리 1년에 우리 해남군에서 나온 세금이 얼마나 되요, 얼마나 받아 들여요.

지방세가, 123억 받고 있습니다.

123억,

예, 123억이요.

그것 갖고 우리는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빚이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이것 있는데, 그것 쓰고 남은 것 갖고 갚아 지겠어요, 어떻게 갚을 것이냐 라는 얘기라니까요.

어떻게 갚냐면, 상환 계획되어 있는,

계획된대로 갚아야 되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갚아야 되겠다는 실장님의 어떤 아이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요. 이것은 아이템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다만 송지상수도 시설하고자 해서 빚을 썼는데, 송지면민들이 물먹는다고 해서 그 빚을 갚는 것은 아니다. 단 우리군에서 책임져야 할 돈이기 때문에 군비로 하여금 어떻게 했던지 상환의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상환해 나가야지, 이것을 어떻게 상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세울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상수도 사업비로 해서 썼으니까 그 상수도사업비가 86억이 빚이라는 얘기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상수도하고 많이 차지한다고 말씀 드린게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상수도 사업비로 썼으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은 그걸로 해서 갚아야 된다 라는 얘기고, 자립도 세금이, 방금 계속 잊어버렸는데,

예, 123억이요.

123억이에요.

군민이 내는 세금이 123억이다 그 말입니다.

123억이요.

예,

우리가 빚이 190억이나 되어요. 어제 재무과장 얘기는 268억이라고 했어요. 현재 해남군의 빚이 268억이다. 기획실장님은 190억이다. 이것도 재무과장님 보고 틀리고, 또 기획실장님 얘기도 틀리고 틀려요. 어제 녹취록에 다 있어요. 우리 속기록사가 있으니까 다 나타나는데, 이것도 틀려 버리잖아요 벌써,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염려차원에서 군민이 봤을 때, 아이고 우리군은 재무과장은 268억이라고 하고, 기획실장은 190억인데, 어떻게 이것을 정리를 할 것인가 라고 의심정도, 걱정도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기획실장님 보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라, 또 뿐만 아니라 의원입장에서도 어떻게 이런 것을 절감을 하고 어떻게 빚을 정리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라시고 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실장님은 업무적인 얘기로만 또박또박 얘기를 하시니까 저의 의견차이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호성의원님, 더 답변 요하시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향화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의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는 4급인줄 알았더니 5급이네요. 그렇습니까,

예,

거기 티오가 4급이 아닙니까,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직렬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급이 맞습니까,

예,

4급이나 5급,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까,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제가 업무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50대 중점과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요업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틀리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매년 했던 업무중에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업무있고, 저희들끼리 도하고 중앙채널을 일반적으로 하는 업무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의회 의원님들한테 꼭 알려야 될 사항을 저희들이 주요업무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는 없었고,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냥 간략하게 해 주세요. 업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군민이 꼭 알아야 되겠다 이것은 꼭 군민이, 내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요업무로 보고요. 또 그 중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했던 것, 이전에 없었던 것, 또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런 것을 특수시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50대 중점과제는요.

50대 중점과제는 민선 2기 군수님이 하는 공약사항이다. 공약사업입니다. 50대 과제는요.

예, 알겠습니다. 첫 장에 보면 군정50대 중점과제추진이다 라고 해 가지고, 그 밑에 읽어보면은「민선 2기 50대 중점과제를 마무리하고, 민선 3기 중점과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재임기간중 완료될 수 있도록 연도별, 단계별 목표화 추진, 정기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추진실적의 체계적 관리 및 미진사업 독려」그랬거든요. 여기 사업개요에도 보면은「5개 분야에서 50대 중점과제」가 있고, 세부실천과제로 120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소요된 재원은 약 1조다. 추진기간은 98년 7월부터 2002년 6월달까지다 그랬죠.

예,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민선2기 결산 종합평가,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요. 그리고 여기에 평가결과 그래 가지고 120, 말하자면 세부실천과제에 120건인데 여기에 완료가 8개, 그 다음에 추진중이 111건, 그리고 미추진이 1건, 하나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그러면은 민선 2기에서 완료가 8건이고, 추진중이 111건인데, 추진중 111건, 이것은 100%로 본 것입니까, 2기 민선에서 100%로 보냐 그 말입니다. 추진중인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입니다. 작목전환사업을 50대 과제에 120개의 세부사업으로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작목전환 사업이,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까지 계속 작목전환이 완료되어 있지 않은 걸로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 중인 걸로 했던 것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8개 사업을 완전히 더 이상 추진 안하려는 사업이고, 계속 앞으로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추진중이고요. 미추진, 완전히 사업을 안해 버린 것,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평가결과,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평가의 가치를 말하는 걸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평가를 했으면은 실적이, 여기 실적이니까 111건이 실적이 나와야지, 111건이 추진중이니까 여기는 그러면은 1건만 미 추진으로 되어 있으니까 성과로 보면 99.8% 나 됩니까, 그 말이에요.

어떻게 비율로 몇 %다 하는 것은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마는 예산도 실질적으로 1조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판단했을 때는 1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건에 따라 이것도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래요, 그것은 높낮이가 있는 줄 아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선 2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완료한 것이 있잖아요. 111건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 추진중인 것은 현재까지 민선 2기가 끝났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6월말이 끝났기 때문에 100%로 보냐,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추진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것은 미진된 것으로 플러스로 얘기하면 한 50%나 60%로 보냐, 민선 2기의 평가결과를 어떻게 보냐 그 말이에요.

글쎄, 제가 현재 그것을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은 이럽니다. 8개 사업은 끝난 것은 끝난 것이고요. 111개 사업에서 또 다시 민선 3기로 군수님이 다시 어차피 다시 재임 되셨으니까 다시 50대 과제 선정 중점과제로 또 다시 넘어갈 사업도 많이 있다.

아니, 물론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같이 추진하니까 어떻게 비율로는 저희들이 아직 평가를 안했습니다.

평가결과를 왜 이렇게 애매하게 내놨냐 취지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50대 중점과제를 추진상황 홍보를 하는데 이 홍보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해남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인터넷에 전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계획된 실적이나 이런 것은 때와 시기가 필요없이 성과가 끝났다 그러면은 1년전에 끝내야 할 일을 1년후에 끝냈다 하더라도 이것은 홍보를 해야 됩니까, 잘됐다고,

아니, 잘됐다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상황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다는 얘기죠.

홍보라는 것은 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도 알릴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미 추진하면 미추진한대로 나오죠 실적이, 저희들이 100% 다 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건에 따라서,

그러면 어때요, 평가 결과에 완료 8건하고 , 추진중이 111건, 미추진1건, 이 관계는 평가결과 내용에는 잘 나온 것으로 실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부실공사 방지대책추진, 이 말은 아마 우리가 귀에 익히 들은 소리입니다. 여기의 추진실적을 보면은 보완시공이 1건, 39건 중에, 공사장 관리소홀이 19건, 자재관리 소홀이 1건, 시공계획소홀이 7건, 시공관리 소홀이 11건입니다. 여기에 8,100만원정도 사업비를 감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마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우리가 반복된 생활은 가능한한 그만 했으면 좋겠다. 또 말하자면은 업자들의 관리를 집행부에서 좀 잘해주면 어떻겠냐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은 새마을사업 현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사업 현장입니까, 공개경쟁입찰현장입니까, 39건 이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수의계약도 있고 일반공개입찰도 있고 두가지 만 있습니다.

수의계약하고 일반공개입찰하고,

예,

그래요.

그 시기에 따라서 공사중인 현장을 간 겁니다. 저희들이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온 대로 총 39건중에 8,100만원 정도에 감액을 하고, 그 해에 벌칙을 가한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공사를 소홀히 하고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수의계약을 이 업체는 1년이나 6개월 정도 안해 준다던지 그런 벌칙이나 그에 대한 대안을 하는 것은 전혀 없고 8,100만원정도 감액만 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글쎄요. 앞으로 공사현장에서 여건이 어떻게 변할란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8,100만원이라는 얘기는 자재가 설계가 과적예상됐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로건설에 한5억, 10억짜리 공사장에 건설현장 사무실을 몇 평을 지어야 되는데, 그 평수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지, 앞으로 공사현장이 어떻게 바뀔지,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여기 추진실적 보고서를 보면 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필요한 사항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점 및 대책을 써놓은 데도 있고 안쓴데는 안쓰고 그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같이 새로운 사람들한테는 문제점 및 대책을 써 놓은 것이 좋지 않겠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은「건설 사업장은 많으나 기술직 1명으로 세부적인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부실공사 방지대책이란 이 말은 이것은 세살 먹은 삼척동자 애기도 이런 소리는 알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도 오래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이 나와서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오래됐는데, 지금도 집행부에서 그렇지 않으면 담당 부서에서 기술직을 한명을 놔두고 사업장 전체를 감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까,

글쎄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보는 시각하고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티오가 하나뿐이어서 그렇습니까,

예, 하나입니다.

그러면 티오가 하나뿐이었다고 했을 때 부실공사 방지대책이란 이런 말을, 방금 말한대로 낸지가 오래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부실공사라는 말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리고 공사를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티오를 조정하는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라도 이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의욕과 각오를 가져 본 적이 전혀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군만이 아니고요. 중앙과 도에서 같이 병행합니다. 병행해서 하는게 더 많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군하고 도하고 물론 연계되는 것은 아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런 각오를 갖고 이 말을 한번 없애보자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전혀 없습니까,

아니,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저희들 인력상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티오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된 것을 억지로 하는 것, 이것은 무지한 것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티오가 부족하면은 하나, 둘이라도 충원을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그렇지 않으면 타부서에서 차출해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써졌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부실공사 방지대책이란 이런 말이 좀 덜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아쉬움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하반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예,

8건, 이 앞에서 얘기했던, 첫번째 평가결과 120건중에 완료8건, 자료 좀 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기로는 기술직을 한명으로 놔두고, 또 성과를 제대로 부실공사 관계를 거두지를 못했다는 것은 군청의 총책임자인 군수와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한 모든 실과장님들의 책임에 대한 통감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내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부터라도 결심을 해서 다시는 이런 말이 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실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김영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요. 50대 중점과제에 소요재원이 1조29억2,100만원이죠,

예,

추진기간이 98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면 4년간입니다. 그러면 1년에 소요재원이 평균으로 따지면 2,500억정도 되죠. 그러면 2002년 금년도 예산이 2,100억9,000만원이구만요.

예,

4년간 모든 예산을 총 합쳐도 1조29억2,100만원이 안 나오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군에 편성한 일반회계, 꼭 이렇게 개념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협이라든가 각종 융자금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국비, 바로 우리군을 거치지 않는 비용도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꼭 보조율만 한 것이 아니고요. 자담도 있고 융자금도 있고요.

그러면 2002년도 예산 2,100억9천만원 속에는 융자나 자담이나 인건비나 그런 것이 안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죠.

그것은 우리군에서 나간외의, 농협에서 바로 나가는 이 돈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고 드린 말씀은, 우리군의 예산만 남는 게 아니고, 이 1조원은 우리군에서만 집행된 돈이 아니고, 농협에서 결정해서 바로 우리군에 편성되지 않고 개인이 융자받은 금액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숫자속에는,

자부담도,

예, 자부담하고 우리군의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융자금도 이 금액에는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고 그 외의 두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랍니다. 자꾸 질문이 됐습니다마는 민선 2기 군정 50대 중점과제 추진실적 종합평가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민선2기 결산종합평가 내용을 보면은 120건에 완료가 8건, 추진중이 111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는 지난 번 연초의 업무보고때, 2001년도 말 평가결과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금년 상반기중에는 추진중 8건, 111건, 이게 2001년도말 평가결과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내용대로 하면은, 그러면 그 111건이 2001년도말에 추진중이었던 111건이 그 동안 금년 상반기 중에 그대로 추진을 해 내려오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평가방법을 어떤 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고, 그 평가결과가 자료로 나오느냐 세부사업별로, 그렇죠, 120건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이 평가결과를 우리군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중이었던 111건이 6월말까지 민선2기 군정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거기는 6월말로 해서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더 이상 이 사업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군민들한테 효과가 없다 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은 더 이상 추진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평가자체가 그렇게 나와 줘야 되죠. 그 부분도 우리 군민들이 평가를 같이 해줘야 만이 앞으로 해남군정이 발전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는 111건, 민선3기가 민화식군수께서 다시 군정을 맡았기 때문에 이 111건은 그대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공개를 해 가지고 과연 50대 과제중에서 그동안 4년동안 추진했던 것이 우리군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계속해서 추진을 필요로 하지만은 종합평가 결과, ‘아, 예산만 투자가 됐지, 특별한 효과가 없었다.’ 그렇게 평가가 나왔을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다시 전환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이 자료, 종합평가결과 6월 28일까지 해서 120건 평가했던 자료, 과연 평가가 어떻게 나왔느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은 필요로 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하는 그런 평가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해남군 종합발전 계획수립, 해남군에는 해남군 종합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10개년 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고, 과거에 해남군 종합발전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해남군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금년도에 용역비 9,5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전문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해남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종합발전 개발팀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개발팀이요, 종합개발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전문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겠다는 그 용역비가 우리 9,500만원이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꼭 우리 해남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우리 예산이 9,500만원씩 꼭 이렇게 투자가 되어 가지고 전문용역업체에서 받아야만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연 우리 해남군민들의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을 해 가지고, 종합개발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을 하고 우리군민들이 바라는대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지 그 의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랍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적에 우리 재정현황을 설명을 하시면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재정자립도가 높고 낮고에 대해서 굳이 우리 군살림살이가 군이 우리가 부자군이냐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군이냐 이것은 종전하고 다르다고 했는데, 일반 군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알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는 그만큼 부유만 자치단체로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의존수입인 교부세라든지, 양여금, 보조금, 조정교부금은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에 배분을 할 적 에 어떤 원칙에 의해서 배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자체수입이 많은 자치단체라고 해 가지고 교부세라든지 덜 주고, 양여금을 덜주고, 그렇지 않고 그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이것은 배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분 원칙에 따라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높고, 높으면 높을수록 자체사업을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존수입인 교부세하고, 양여금, 보조금, 조정교부금관계,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배분을 하는지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0대과제 중점추진은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김창환의원님하고 저하고 이해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중인 111개 사업은 민선 3기에도 계속 전부 다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 중에서 저희들이 다시 과제 선정할 때 포함해서 추진이 필요한 것은 다시 추진을 하겠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똑같다고 그랬는데 저희들 개념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 10개, 그러면 10개는 끝난 것은 끝난 걸로 완전히 완료로 봅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계속 마을회관을 100개를 목표했다 그러면은 100개가 아직 완료가 안되어서 계속 짓고 있으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끝나지 않고 추진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여기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발전계획은 김창환의원님께서는 기수립이 되어 있다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92년부터 시작해서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전라남도 종합발전계획이 작년 8월달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저희들이 어떤 계획도 세워져 있는 것이 현재는 없고요. 단 금년에 세울 때 용역비를 이렇게 들여야 되느냐, 아니면은 우리 해남군민이 참여해서 발전계획팀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과연 어떤 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더 연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현황에 가서 의존수입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13.57%에서 15%로 늘렸습니다. 범 국가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꼭 항목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연도별로 항목사이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고 하면은 40여가지의 책정항목이 있습니다. 교부세 줄 때에, 교부세를 법에 의해서 편성을 할 때 한 40여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중에서 해남군의 인구와 면적과 의원수, 공무원수, 상?하수도수, 공원면적, 공원도시계획지구, 이렇게 모두 해서 한 40여가지의 항목이 책정항목이 있습니다. 그 교부세 자료에가, 현재 임야가 얼마 있고 이런 자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기준에 의해서 주되, 단 해남군의 자립도는 얼마냐, 해남군에서 수립된 것은 얼마다, 예를 들면 해남군에 재정이 적어도 100원이 필요하는데, 해남군민이 내는 세금은 80원밖에 못한다. 그러면 20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보존가치를 20원을 지방교부세로 주는 겁니다. 단 지방교부세는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단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자치단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보통교부세고요. 그리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보조사업비를 줄 때에는 사업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보조금, 우리가 임의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변경을 못합니다. 이 보조사업은 변경을 못하는 것이고요. 단 양여금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양여금사업도 전부다 사업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이것이, 우리 임의대로 못합니다. 양여금하고 보통교부세 두 가지는 산정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맞춰나가는 겁니다. 숫자놀음에 의해서 맞춰나가는 기준이고요. 그리고 보조금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수 없다는 것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높으면 물론 좋죠.

좋죠.

그렇지만은 해남군의 여건상 재정자립도를 높일 만한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체 세입확충에 노력도 많이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해야 할 일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노력을 해달라는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정자립도가 10.9%가 되든, 9. 몇%가 되든, 이렇게 방관해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기왕이면은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면서도 해남군도 높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정부에서도 그래도 해남군이 재정자립도가 상위권에 들어선다 하면은 그 만큼 우리군이 우리군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만큼 경영수익사업도 많이 하고 많이 벌어 들였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는 것보다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도록 우리군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해남군 종합발전계획이 92년도에 수립이 되고, 아직 까지 그러면 92년도에 10개년 계획수립되고,

2001년으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수립된 것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그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번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민선1기, 2기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 종합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해남군 종합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해남군 종합발전계획이 분명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민선2기 시절에, 그러니까 1기와 2기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다시 챙겨서,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자꾸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책자로 꼭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해남군 발전에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산도 절감을 하고, 우리군민들 각계 대표로 구성을 해 가지고 해남군민들이 바라는 대로 발전을 해 보자하는 차원입니다. 어느 전문용역업체가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자기들의 지역에서 자기들이 보는, 우리 해남지역에 맞지도 않은 발전계획, 용역비만 결국은 낭비하더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것이고, 조금 전의 답변중에 이 답변은 안하셨어요. 과연 종합발전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은 8월부터 9월까지, 9월사이에 종합개발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자료로 수립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개발팀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발전계획팀은 저희들이 용역예산이 선 다음에요. 어떤 방향으로,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의회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요. 예산이 선 다음에 이 전체적인, 전반적인 계획을 의회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참여하에 같이 한번 해 보자 저희들 구상은 그렇지, 아직 까지 그럴 계획은 아직 없다는 것 보고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긴급한 질문있습니다.

예, 김향화의원님,

저는 우리 군청을 아주 믿습니다. 또 믿었습니다. 군수이하 실과장님들 아주 믿었습니다. 그랬는데, 방금 동료의원님이 앞에부터 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있었던가 얘기해서 다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해남군청에서 의회의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을 이렇게 거짓으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보고 받을 것이 뭐가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보고문제는 보이콧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 의원들끼리 타협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을 의장님께 제의합니다. 그것은 질의내용이 뭣이냐면은 평가결과의 120건에 올 연초에 3기 의원들한테 배부했던 내용도 8건, 111건, 미추진 1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부터 6개월동안에 열중 쉬엇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군청이, 아무런 일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내가 생각할 때 깜짝 놀랠 사항이고, 이렇게 만약 우리 공직자가 또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이렇게 된다고 했을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일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정회를 요구합니다.

방금 우리 김향화 부의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보고내용이 너무 불성실하다 내용이 좋지 않다는데에 대해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저의 의장의 입장에서 제가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사항은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 기획실장보고까지 맞춘 다음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의장! 의장!

예,

거짓말 보고를 받자는 것이에요. 의장은,

아니 거짓말 보고내용이라는 것은,

의장이 말하자면 의원들을 데리고 거짓말 보고를 받자는 얘기에요. 그것이 말이나 되냐 그 말이에요. 의장이 감개무량하고 깜짝 놀래야 할 사항에서 거짓말보고를 집행부한테 받자는 것이 그것이 어느 도단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양해에도 정도가 있어야지, 말이 아니지요. 거짓말 보고를 의원들보고 받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김향화 부의장님께서 정회를 동의하셨습니다.

아니, 의장, 의장은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세요. 재청과 삼청이라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삼청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청까지만 하지,

그 권한까지 장호성의원님이 저 한테,

아니, 권한이 아니라 회의진행상 삼청이라는 것은 없다니까요.

자, 다른 의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원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김향화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부실공사방지대책추진에 대해서 21페이지입니다. 보충질문 간단히만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지적사례에서 시공계획 소홀이 7건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내가 여기서 어디 어디 현장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십니까,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그렇게는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 모르십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라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보면은 시공계획 소홀이라는 것은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시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시공계획 소홀은,

그러니까, 사업주,

사업주요,

예,

그러면 공무원한테는 책임이 없습니까, 시공계획에는,

전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그런 부분때문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공계획은 원래 공무원이 설계를 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현장에 가서 듣고, 설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을대표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설계를 했으면은 이런 부분이 없었지 않을란가 이런 아쉬움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혹시 시공자한테 전체적인 책임이 있다 라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공무원도 다소 책임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소관은 다릅니다마는 319페이지에 보면은 여기도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내놓은 자료에도, 그런데 이 자료가 상반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대표자 또는 공사현장에 대표자가 참여를 해서 부실공사를 없애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었더라면은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건은 나오지 않을란가 해서 참고로 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은 국제교류협력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하고, 러시아, 일본쪽에 교류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중국하고는 벌써 99년도부터 교류를 하고 계신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교류내용이 문화예술부분, 체육부분 이 부분만 교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교류를 하고자 하는 목적도 물론 문화예술부분도 있겠지만은 농업부분이라든가 연관성 사업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은 앞으로 농수산물 교류관계도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우리, 교류 하고자 하는 새로운 도시를 선정을 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현재 교류협력을 하고 있는 도시하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농수산물 교류를 일본쪽으로 많은 노력을 국제화센터로 해서 일본쪽으로 농수산물로 나가 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본쪽에 이미 거의 우리나라 자치단체하고 거의 자매결연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도시쪽에는 우리군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상태로 해서 저희들이 침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옹원현하고의 농수산물교류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손해입니다. 작년에 왔을 때 협정할 때도 농수산물 관계는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자기들 원은 우리 기술센터 직원을 1년간 파견해 달라는 요구를 댔거든요. 우리 직원들을, 더구나 거기는 이모작 지대입니다, 우리 직원들을, 기술센터 직원을 파견해 달라, 이것은 안된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협정내용을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런 상태라 농수산물교류는 안되고요. 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산물, 김은 우리가 거기에서 팔아먹을 수 있는 여건이 있다. 도시선정은 일본하고 할라고 하는데 여건이 안된다. 그리고 또 이정일의원님이 뷰랴티아공화국을 갔다오셔서 협정을, 아마 어느 정도 의향서 제출을 하고 오셨습니다. 이정일의원님이, 그래서 마침 들려서 저희들이 한번 이정일의원님이 답례차 어떻게 했던지,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두 차례 서신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아무 연락이 없어서 그 쪽에서 아무 의향이 없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업을 해 버리면 우리군민의, 어떻게 보면 혈세가 들어가는 교류사업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군에다 기대효과를 바랄 수 있는 교류가 될 수 있겠는가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현재 하고 있는 교류사업도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간단히 질문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아이디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매년 포상제도를 활용하고 있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아이디어를 선정해 가지고 활용하는 실적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던가요.

아니요,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작년도에도 계속 우수상, 업체우수상 이렇게 봅니다마는, 있습니다 매년 나옵니다.

예, 제가 아까 잘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택을 할 때는 무조건 시상을, 가령 열 건을 시상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열건을 다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군에 보탬이 되는 아이디어가 어떤 것인가를 선별을 해서 없는 부분은 선정이 안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룡재정 운영에요, 17페이지, 공룡 캐릭터 상품권 등록을 해서 수익사업을 티셔츠하고,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에 열쇠고리라고 말씀하셨죠,

예,

이것은 우리군에서 등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우리군에 상표 등록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수익사업하고 얼마나 연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여름철에 우항리하고 땅끝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대단하게 잘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혹시 이것이 그냥 가시적인 효과로 등록만 해 가지고 정말 우리 경영수익에 많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염려스러워서요. 앞으로는 이런 상품을 개발할 때는 정말 우리군의 경영수익사업에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땅끝전망대를 가봤더니 물론 점심시간이었습니다마는 상표 등록된 것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실 안에 넣어 놓고 있어요. 팔수 있는 물건을, 그래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여쭤 봤더니 “점심시간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디다 마는 자신이 없는 상품이면은 개발을 할 필요성이 없다. 정말 자신 있게 우리가 경영사업으로, 정말 우리군비를 들여서 만든 상품이 우리군에 정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잘 모색한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등록만 해 가지고 하다보면은 혹시 예산낭비성, 이런 상표등록이 되지 않을란가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 특히 상품판매할 때는 정말 자신있게 내 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자신 없어서 안에 넣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진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방지대책 2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요. 40개소를 감찰을 하셨다고 하셨죠.

예,

몇 개소나 되는데, 40개소만 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기간 빼고 나서, 나갈려고 할때 이미 각 과에서 지금 현재 계약된 업무중에서 시공중인 업체만 파악을 하거든요. 각 실과에서 시공중인 어디 현장에는 어디 현장에 있다 이걸 전부,

알겠습니다. 40개소를 감찰했는데 39건이 적발이 됐다고 하면은 조금 많습니다.

거의 아마 다 됐다, 다 한 건씩은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된 것이죠.

예,

혹시 자료 좀 제출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사업체 명하고 말입니다. 사업장 장소, 그 다음에 예상금액, 그 다음에 감액 액수,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노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마는 여기에 소송 및 행정심판관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2001년도에는 행정 및 행정심판건수가 모두 몇 건이나 됐습니까,

글쎄요, 제가 현재 자료를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2001년도에 패소한 건이 행여 있는지,

예, 있습니다.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은 13건이나 되어 있는데, 이게 상반기에 모두 접수된 건이죠.

작년도부터 이어온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금년에 시작한 것도 있고 그럽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들이 소가 제기 됐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나친 제재 또는 공무원들의 보신주의적인 사고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즉 말하면은 주민들에게 불이익적인 행정행위가 발생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또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행여 간부회의때나 전 실과장님들이 직원들 회의때에 전 직원들에게 전파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램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3건중에서 패소할 수 있는 그런 건수를 우리 실장님께서 예측하신다면은 그 뒤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여,

민사소송은 저희들이 거의 다 지고 있습니다. 어째서 지냐고 그러면은 실 예로 옛날에 저희가 할아버지때에는 농로포장을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손자 앞으로 땅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 손자가 와서 내 땅 왜 무단활용하느냐 소송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 지고, 용지보상에다가, 민사소송은 대게 그런 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실용보상도 박철수씨 일도 이런 유형입니다. 실용보상에다가 내가 경작을 했는데 왜 안주고 남한테 줬느냐 이런 것들은 대게 거의 패소율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소송비용까지 군에서 군비로 보상을 해 주죠.

예, 그렇게 대안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은 정신적인 시간적인 부담을 안고 이런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까지 행정기관에서 보상을 해 주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소송한 것은 현재 군민이 소지하고 사시는 분은 극히 10% 밖에 안되고요. 소송 제기하시는 분 자체가, 해남에 본적을 두고 고향을 두고 외지에 있는 분들이 소를 제기한 분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해남에 실지 거주하고 있는 분은 소 확률이 굉장히 적고요. 해남이 옛날에 고향이고 떠났던 분들이 소를 제기한 분이 거의 80%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맞을겁니다. 여기에 있는 분이 소를 제기하신분은 적고요.

아니, 우리 지역내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다라고 봐지는데,

민사소송은 그렇고요. 행정소송은 지난번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주민의견때문에 저희들이 불허처분했던 사항, 꼭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허처분 해 가지고 행정소송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우리군민들이 하고요. 그런 경우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목포대학교 하루정도 한 400명정도 법률강좌교육, 이러한 것들도 저희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강좌 교육을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수입부분에 가학산 휴양림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수입금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휴양림은 저희들이 1,2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을요,

그러면은 지금 내일 모레 성수기인데, 일용직 한사람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 공공요원 1, 2사람이 보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책임이 일용직한테, 사실은 우리가 투자 애물단지라고도 하고 군에서도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예상하는 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관리해야 되겠다하는 대책, 또 그 쪽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물부족 상황인데 물 부족 해소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한 경영수입은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의 것을 취합해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학산 휴양림 운영은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녹지과로 하여금 제가 김정희의원님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득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가지 만 묻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경영재정 수익내용중에서 9개기금 총86억3백만원을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익을 도모코자 하는데 기금예치기관은 어느 근무기관인지, 또 예치 및 운영내용을 밝혀 주실 용의가 있다면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실 감사업무의 생산적기능 제고와 관련하여 금년 6월 30일까지 3개기관, 기강감사를 2회 실시하여 감사결과를 처분하였던 바, 행정상66건, 시정32, 주의34이고, 재정상으로는 1,309만4천원중 회수 591만원 추진 718만4천원이며, 신분상으로는 17명중 훈계11명, 주의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7명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어떤 것인지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린 기금운영기금, 어디에다가 어떻게 얼만큼 예치했냐 하는 사항은 86억원 정도 있습니다마는 박득춘의원님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불러드린 것 보다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그리고 감사 결과 신분상 훈계11명과 주의6명, 이것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신분상의 명단을 불러주시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박의원님,

처분사항을,

그러니까 처분사항이나 신분상 직원들한테 훈계를 11명했고요. 주의를 6명한테 했다 그랬거든요. 저희들 17명중에서 신분상 조치를요. 그러면은 과연 훈계는 누구 누구한테 했고, 주의는 누구 누구한테 했냐, 박의원님 질문이 그것인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정비리 발생소지를 그런 쪽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중징계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훈계내지 주의, 처분으로 이렇게 극히 형식적으로 조치한다 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정비리 발생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제도개선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며, 저의 질문을 간단히 마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지금 자금경영재정 추진내용중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업자금을 지원하는 농협과 수산, 우리군민들이 수산자금을 지원하는 우리 어민들, 또 양축자금을 지원하는 축협이 있는데, 이들 금융기관이 군기금예수에 대해서 예치를 해줘야 당연하다고 보는데 혹시 배제는 당하고 있지 않은가 하기에 제가 물은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실장님께 두가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지금 까지 우리가 혼선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재무과장님께서 200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제안설명을 하실 때 해남군의 채무현황이 268억5천만원이다. 그리고 채권은 38억6천만원, 이렇게 보고를 저희 의회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해남군 채무가 199억이다. 그래서 아까 장호성의원님께서 그 차액을, 차액이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물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혼선이 오실겁니다. 오늘 오후중으로 이 부분의 명확한 자료를 전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또 하나는 채무현황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268억이 되었든, 198억이 되었든, 앞으로의 해남군 채무는 어떤 형태로 갚아나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해 주시고, 우리군비를 앞으로 만들어 가면서 군비에서 이것을 갚아 나갈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조금 연구를 더 해 주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기 의회, 3월 달에 우리 동료 의원님이 발의를 해 가지고 해남군감채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의 약 25%를 우리 해남군의, 앞으로 채무정리 하는데 돈을 예치해서 써라 하는 조례안을 우리 해남군의원 발의로 만들어 줬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그 부분을 답변에 앞으로도 응해 줬으면 좋겠다, 아마 1회 추경에도 이 부분을 분명히 의원님들이 딛고 넘어 가실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상기하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의장님 답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답변하십시요,

예, 장호성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원님 간담회할 때 결산서를 봤습니다. 착오가 있다는데, 어떻게 뭣이 착오가 있는지 결산서를 봤는데 원금의 199억 재무과의 계산도 맞고요. 단 재무과에서는 이자를 계산을 해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결산서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원금은 199억원이 맞고요, 재무과의 서류도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단 재무과에서는 이자를 계산이 되어 있었다. 제가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그 관계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방채 상환관계는 우리 의장님께서 감채기금조례, 저희들도 압니다. 어차피 그것도 군비라, 저는 어차피 장호성의원님 뜻은 어디서 어떻게 벌어서 갚냐, 아니면 주민들한테 받아서 갚냐 이런 뜻으로 질의를 한걸로 보고, 저는 어차피 그렇게 받지 못하니까 군비에서 상환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상당한 부분 이해가 가셨죠, 오늘 오전에 사실상 총무과까지 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두시에 총무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저를 비롯해서 행정담당등 6개팀이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39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열린 군정의 실현입니다.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군정에 반영을 하고, 또 주요 군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함으로서 열린 군정을 구현하도록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군민의 의견을 들으면서 군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매주 금요일, 군수님의 군민과의 대화의 날, 그 다음에 현장대화 및 마을봉사의 날 운영,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한 군수대화의 방 운영, 그 다음에 정기적인 군정보고회 개최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군민들과 늘 함께 하는 그런 열린 군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관리입니다. 새로운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되어 가지고 1, 2차 구조조정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약180여명의 인원이 감축이 되고, 기구도 2실14과에서 1실10과로 대폭 줄어든 상태입니다. 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11실과, 2직속기관, 3사업소,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계장들도 약121명이고, 지금 현재 정원은 729명입니다. 그동안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읍?면의 재무계 폐지, 부읍?면장의 폐지, 그리고 해남읍의 과제폐지, 이런 것들이 많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해남읍의 경우에 상당한 도시행정, 생활행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읍장 혼자서 이러한 방면한 업무를 관장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구개편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인력진단을 전부 실시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능이 쇠퇴된 분야는 인원을 축소를 하고, 새롭게 늘어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인력을 보충해 가지고 효율적인 인력과 기구가 관리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입니다. 읍?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읍?면?동의 기능을 좀 축소를 하고, 일부 업무를 본청으로 가져오면서 여유시설을 가지고 어떤 문화, 복지,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기 군의회에서부터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에 진척이 잘되지 않는다, 인근 시?군의 추진상황을 파악하면서 추진을 하자 해 가지고 조례가 유보됐었습니다마는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조례를 재 상정할 계획으로 해서 의회사무과에 조례안을 넘겨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조례제안설명을 할 때에 충분한 설치배경이랄지 여러 가지 업무가 어떻게 조정이 될 것인지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때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의 운영입니다. 역시 인사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그러한 인사운영이 되어야 또 조직이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대민 봉사행정과 직결이 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2기에서부터 정말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보겠다 라고 하는 50대 과제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는 모든 사람한테 공정하고 다 이익이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러한 방향으로 인사운영이 되도록 그동안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더욱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매년 공개하도록 되어서,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승진대상자에 대한 다면평가, 그 다음에 직위공개모집제 시행, 그 다음에 군?읍?면인사교류확대, 이러한 사항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가지고 정말 모든 공직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고, 또 이외에도 수시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이러한 인사토론회도 저희들도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공감을 갖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식 선진화운동 추진입니다. 인류자치단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진 자치의식을 가진 군민상 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기에서부터 군정 주요시책의 하나로 군민의식 선진화운동을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의식 선진화운동이 어떤 가시적으로 또 개량화 할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어 가지고 얼마만큼 군민들의 생각이 바뀌고, 또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국민기초생활 10대과제 실천운동이랄지, 또 선진문화 도민운동이랄지, 제2건국운동, 여러 가지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군민의식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전반기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21세기 해남자치대학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지금 진도에서 사회교육원을 전남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선진지를 다녀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군민들한테 폭넓은 사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하반기에 마련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사업의 추진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학사업은 우리군 관내 초?중학생들의 어떤 교육력, 이것을 전체적으로 높이고 또 우리 지역의 학교 하나를 명문학교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장학기금이 목표가 60억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50억을 확보를 하고 금년도에 10억만 확보한다고 하면은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는 100억을 목표로 해서 확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제2의 명문학교도 육성을 하고 그럴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100억정도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 실무적으로는 강력히 건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에는 60억을 100억으로 늘리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기금은 예산실 보고과정에서도 담배판매,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사실상 10억씩 출원을 했는데, 담배판매가 중단된 사유도 있고 해서 100억을 추가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그래서 60억원으로 마감을 하고, 원금을 조금 잘라먹는 한이 있더라도 당분간 기금을 확대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60억 목표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수한 학생 유치, 명문학교를 육성할라면은 우수한 학생이 우리군 관내에 진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수한 선생님이 열성적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애들을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도 여러 가지 교장선생님이랄지, 의욕을 가진 유능한 선생님들 유치, 여러 가지 의장님을 비롯해서 또 군수님,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동창회장, 같이 해서 교육위원회도 방문을 해서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정말 우리 해남군 관내 학생들의 교육력이 높아지고 명문학교로 육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정보화사업입니다. 정보화는 지역정보화하고, 행정정보화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역정보화는 우선 홈페이지 관리문제하고, 그 다음에 정보화 환경기반을 늘려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해 주는 세 가지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관광, 문화, 사회, 역사, 인물,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어 가지고 네티즌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히 기함과 동시에 주민무료 컴퓨터교육을 연중 무료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정보이용 능력을 배양하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인터넷사랑방이 금년도에 송지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타 7개면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문강사가 확보되지 않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약간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인터넷 사랑방이 군민들로부터 정말 사랑받는 시설로 남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화 사업 40페이지입니다. 우선 행정정보화와 관련해서 전자문자시스템의 운영이고, 그 다음에 민원행정업무 21개 행정업무를 전산화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서비스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서 1단계, 2단계를 추진을 합니다마는 1단계업무는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11개 업무는 지금 현재 장비를 행정자치부와 연계를 해서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고, 각 부서별로 11개 파트에 대해서 DB작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까지는 완전히 마무리지어 가지고 대민행정 서비스에 기여해 나가도록 함과 동시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신장비랄지, 행정지원업무용, 프로그램 보급등 이런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방행정 정보화, 또 우리 내부적인 행정정보화가 한창 한단계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고용창출과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0억6,400만원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까지는 이미 마무리가 됐고 연계된 사업도, 진행된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3억8,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3,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추진인데요. 사실 우리 조직의 내부를 보면은 어떤 일하는 방식이 선례 답습형,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태의연한 방법들을 생산적인 일 중심의 행정문화로 개편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일하는 방식의 개선운영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2단계 구조조정하면서 6급, 옛날에는 계장제였습니다마는 팀제로 바꿨습니다. 팀제로 바꿀 때에는 옛날에 계장은 도장만 찍었어요 사실, 그랬는데 팀장으로 바꾸면서 팀장들도 사무분장을 맡아 가지고 직접 기안도 하고, 직접 일도 챙기는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의 부담도 줄여주고 전체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몇 몇 팀장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잘 이행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자문서시스템을 해 가지고, 옛날에는 전부 펜으로 기안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부 핸디오피스, 저희들의 전자문서 시스템입니다마는 전자결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서시행도 전자문서로 전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 결재율은 88%입니다. 이것도 상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시간의 단축이랄지, 또 보고서, 공문서를 생산하는 것을 줄인다거나, 여러 가지 일하는 방식을 바꿔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해남군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입니다. 신속?정확?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주민위주의 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12개 분야에 서비스헌장이 제정이 되어 있고, 각 분야별로 서비스이행 표준 실천계획이 전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착실하게 이행이 되고 실천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공무원들의 의식, 그 다음에 형태를 변화시켜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입니다.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및 사기진작입니다. 사실 저희 군수님께서도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것은 군민들의 소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의 대화과정에서 “군청가니까 노는 직원들이 많더라,”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마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군민들이 보기에 그렇게 일을 안한 것으로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든 저희들은 군민들의 공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복으로서 정말 정당한 평가를 받고,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들이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그에 따라서 사기진작도 굉장히 중요화 됩니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 가지고 공직자들이 사기충천해서 군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우리 직장내부도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도 잘 보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정말 근무여건을 개선한다거나 업무능률을 향상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부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직장협의회하고 직접 관련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직장공무원협의회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육성이 되도록 저희들도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교육 및 을지연습의 추진입니다. 민방위교육은 상반기교육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교육이 10월에서 11월중에 있고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지금 현재 조직은 20개대에 58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대가 14개대, 지역대 3개대, 부녀대 3개대가 있습니다. 무보수로 여러 가지 지역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의용 소방대운영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재정적인 내용들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력동원 훈련소집 및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병력동원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85% 했고, 징병검사도 봄에 전부 마무리를 했습니다. 참고하실 것은 저희들이 병무 행정업무가 7월 1일자로 지방 병무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저희들이 병력동원 업무하고, 공익요원업무만 저희들이 옛날과 같이 군에서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병무업무는 청으로 이관됐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말씀올립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114명의 인원이 항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읍?면, 여기 저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또 지도감독을 통해서 공공근무요원들의 복무관리 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늘리기 운동의 추진입니다. 이것이 민선2기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인구 십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9만4천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1,700명 정도가 줄었는데 그 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들, 읍?면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읍?면 직원들한테 힘을 들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어떻든 전입자원을 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무리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구늘리기 운동이 추진이 되도록 그런 범위내에서만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절대 무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에 50페이지 담당마을 애향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반상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사면반상회등 마을단위 출장을 애향봉사마을을 전 공직자, 군?읍?면 직원들 전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전?후해서 참석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안부도 살펴보고 부락의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또 우리군정이나 이런 것도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애향봉사 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호남 교류협력 활성화추진입니다. 저희 군은 부산 해운대구, 그 다음에 경북 영덕군하고 자치단체의 결연이 되어 있고, 이외에도 사회민간단체에 교류를 활성화해 가지고 많은 교류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단체간 교류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또 학생, 청소년, 여러 가지 할것 없이 이렇게 해서 민간교류를 포함해 가지고 동서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호남 교류협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공직자 봉사활동 운동전개입니다. 이것은 사실 금년도에 처음 특수시책으로 뭔가 우리 공직자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좀 봉사를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특수시책으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도 살펴보고 복지시설을 방문도 해서 위로도 하고, 영세농가에 대한 노력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사실 상반기에 거의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방선거 문제도 있고 월드컵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못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뭔가 계획대로 열심히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에 S?C(Self Change)운동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변화와 계획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도 변해야 된다.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공직자 Self Change 자기 변화운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 5대 실천 항목,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실력으로 승부한다.」「군민에게 감동을 준다.」「인사청탁을 하지 않는다.」「예산을 절약한다.」「깨끗한 매너를 갖는다.」이것이 공동 5대 실천과목입니다. 이것은 공직자 누구에게든지 기본적으로 실천할 항목이고, 개인별로 자기고 나름대로 5가지 실천항목을 정해 가지고 실천하고 매일 아침 출근하면은 그것을 한번 읽어보면서 지난 하루를 반성하고 오늘은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변화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반기에도 중점적으로 해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산?학 협력 증진입니다. 지금 공직자에 들어오는 직원들을 보면은 전부 정규대학, 최소한 전문대 졸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마는 과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학의 어떤 졸업장도 주고, 현재 정보통신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그런 것들이 노하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성화대학하고 “관?학 협력 계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34명의 공무원을 정식 2년제 대학코스로 해 가지고 일주일에 3일씩 출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의 학비에 50%를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내년까지 졸업반입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 새로운 학과도 한번 신설을 해보고, 사회교육문제도 제가 민감하게 생각되는 그 문제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공무원들의 실력도 향상시키고 군민들의 교육을 넓혀나가는 사회교육을 병행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영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설명에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럽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를 황산면으로 하기로 했네요,

예,

왜 황산면으로 정했을까요.

주민자치센터는 일단 인구가 조금 중심에 밀집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시설여건으로 봐 가지고 아무래도 황산면이 저희들이 읍?면시설을 여유공간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그래도 황산면이 증축할 수도 있고 그래서 황산면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군 단위, 농촌 시?군단위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하는 군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강진의 성전면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암의 읍이 하고 있고, 시단위의 동은 거의 90%이상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 1억원이 세워져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씁니까,

그것을 시설비로도 쓰고요, 그 안에 집기,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금년에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면은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읍?면에 사무배분을, 읍?면에서 무슨 사무를 군으로 가져올 것이냐 이런 것도 확정짓고, 그 다음단계에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관리를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해남군 전체 공무원수가 약 730명되는데, 굳이 면별로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지역의 균형발전이 오기 위해서는 인력이 적정한 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4읍?면이 해남군에 있는데, 좀 군청직원이 각 면 출신이 적정한 사람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에 등원을 해서 잠깐 알아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각 읍?면별로 해남군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파악을 해 보시고 너무 왜소하고 소외된 그런 면이 있으면은 앞으로 창의력있고 능력있는 직원이 있다면은 우선적으로 그 적은 면에서 충원을 해 가지고 균형적인 인사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욱더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의 어려움이 많으시죠.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행정조직관리, 그 문제점이 군 단위에 4급, 지방직4급이 1명밖에 없어서 인사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이렇게 표시했었으면은 더욱 좋았었을텐데 그 부분이 저희들도 평소에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4개 읍?면중에서 해남읍은 특이한 지역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구도 3만여명, 지역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나눠져 있을 뿐만 아니라 타면보다도 행정수요가 엄격히 더 많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행정조직, 구조조정하기 이전에는 해남읍의 부읍장이 5급이었고, 6급으로 3개과가 있어서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5급 부읍장, 6급 과장들이 모두 삭제되어 버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군단위도 지방4급이 반드시 해남읍이나 그렇지 않으면 의회사무과나 이렇게 해서 증원이 되어 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은 과장님께서도 피부로 느끼셨을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것 등을 중앙에 간곡히 건의를 해서 반드시 다시금 정원이 개정되어서 내려와서 활발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건의하셨습니까, 건의한 바는 없죠,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시장 군수?구청장협의회공동의장님이 저희 군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이미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선되셨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모두 연대해서 건의하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느 정도 그런 분위기가 조금 숙성된 다음에 이렇게 기본조직을 채널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군수님 의장단 협의회를 통해서 중앙부처하고 긴밀하게 유대가 되도록 일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행정조직을 통해서 건의하신 것이 바람직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38페이지입니다.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사업에 있어서 매년 약4억9천여만원정도 교육청, 해남고등학교, 공고, 기타 다른 학교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과연 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 등을 한번쯤은 조사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매년 분기별로 결산서가 들어오고요. 연말되면 결산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단 서류상으로 해서 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된대로 집행이 됐는가 여부를 확인하고, 또 현장확인이 필요하다면 한번씩 가서 과연 선생님들이 정말 아침에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느냐, 저녁에 야간학습을 지도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기금목표액이 담배판매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까지 60억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기금에서, 원금에서 잘라먹는 한이 있어도 사업비를 지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설치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매년 원금에서 잘라먹으면은 몇 년후에는 원금자체도 없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자발생 범위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운영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현실적으로 발생된 이자가지고 운영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50억인데, 5억 잡으면은 2억5천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계획이 5억1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군비로2억5천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맞춰져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어차피 평년도 수준으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5억정도는 있어야 운영이 됩니다. 현재 상태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어렵고요. 내년도 당초 예산편성을 하고 또 기금심의를 할 때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어차피 50억을 그대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짤라먹던지, 아니면은 군비에서 그것만큼 보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금년도 정기회때 예산신청을 할 때 충분히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 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먼저 손을 드신 정권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용의원입니다. 35페이지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지역은 실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지역과 우리 농촌지역과는 판이하게 다른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도시지역위주에 의해서, 또 도시지역을 실시하다 보니까 농촌지역도 하면은 좋겠다 하는 이런 발상에서 시행을 하고 또 조례를 만들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해남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14개 읍?면으로 산재되어 있어서 면적은 도시에 비해서 아주 광활하고 인구는 대신 적습니다. 물론 요즘 사람숫자로 해서 해결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처지에 있는데, 꼭 도시와 같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해야 옳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무나 인력조정을 해서 민원이나 사회복지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사무만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 세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군으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우리군의 시범지역을 황산면으로 정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이 시범지역을 정할라고 하면은 군청과 인접한 그런 면이 좋고, 또한 큰 면보다는 적은 면부터 시범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텐데 왜 황산면을 정했는가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해서 우리가 하기 쉬운 곳부터 시험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정권용 의원님하고, 의원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오해하시지 말고 들어 주십시요. 이제 해남읍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은 해남읍은 지금 여성회관이나 또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공간이 있어 가지고 그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읍을 중심으로 한 옥천이나 삼산이나 가까운 거리 주민들은 여성회관이나 여기를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재지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 그 다음에 인구가 밀집된 큰 지역, 그래서 당초에 문내면, 송지면, 황산면, 이 세면중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은 계획했던 것인데, 글쎄요, 제 생각이 옳은 것인지, 의원님의 생각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여기 하고 좀 떨어진 지역이어야, 혜택을 보지 않는 지역에다 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하고 읍?면기능을 재조정함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기본적으로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 저희들은 그것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업무를 이양을 하고, 그 여유시설에 문화, 복지, 여가의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사무이관에 따른 잉여인력을 군 본청으로 올라오도록 하겠다, 어쨌든 말하자면은 인원을 줄이겠다는 게 이게 목적의 한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지역, 그 면 주민들한테 오히려 말하자면은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원이 안 그래도 적은 면에 비해서 큰 면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출신한 고장이 큰 면이라서가 아니라 큰 면에서 근무한 직원들하고 적은 면에서 근무한 직원들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이걸 느끼고 계실거에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해서 인원을 오히려 줄여서 군 본청으로 보내온다고 하면은 더 어려움을 겪지 않겠는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의 효율적인 행정조직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을 그동안에 조직개편이다. 또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땅끝 전망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인력이 몇이나 됩니까,

정규직이 4명입니다. 청원경찰 포함해서,

청원경찰 포함해서요.

예,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공무원이 요즘 9시에 출근을 해서 물론 8시에도 나오고 8시 반까지도 나오고 합니다마는 어쨌든지 업무는 9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라고 하는데 또 겨울철 짧아지면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거기 전망대에서 근무를 한 공무원은 적어도 요즘 같으면은 아침 7시반까지는 나가야 합니다. 또 저녁에 8시,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이유는 관광객이 찾아와서 전망대를 구경하고 싶다고 그런 관광객이 상당수가 있는데 찾아오는 관광객을 시간이 넘었으니까 가십시요.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근무시간이 먼저 시작되고 또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 사회에도 주5일 근무제가 머지 않아 실시가 될텐데 과연 땅끝 전망대에서 근무한 공무원만 주 5일은커녕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가, 만일 그렇게 해서 근무를 시킬라면은 큰돈이 아니겠습니다마는 별 보탬은 안될 망정, 그래도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꼭 그 공무원들, 거기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또 식당을 운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군의 관광수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은 없는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또 지급이 가능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현장 근무 부서뿐만 아니라 매일 늦게 까지 야근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본 청에도, 그런 파트는 시간외근무 결재를 얻어 가지고 시간외근무 수당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쪽에서 그런 것을 몰라서 혹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규정이나 예산이 확보된 내용을 몰라 가지고 이행을 안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런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인력진단할 때 포함시켜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기금에 대한 부분을 동료의원 노용의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을 보충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학기금이 50억에 대한 부분을 그 이자 갖고는 현행을 지금 운영을 못하겠다. 이런 내용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은행이율이 몇 %로 들어옵니까,

금년도 예산의 5% 정도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4.6%, 4.8%그런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현재 4.6%, 4.7%라면은 50억이면 4×6은 24,

5% 잡더라도 2억5천만원, 얼른 계산하기 좋게요.

2억5천만원, 그런데 이율이 4,6%, 이율이 떨어져서 어렵다.

예,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남고등학교에 1억7,190만원, 교육청에 5,170만원, 해남공고에 3,050만원, 명문학교 서울대 입학생 격려금으로, 이것이 얼마입니까, 2천만원입니까,

2백만원입니다.

2백만원, 명문학교 교사 간담회 1회 65명, 이렇게만 나왔는데 그 사항은 뭡니까,

그것은 격려입니다. 저녁에 간담회, 정말 명문학교 육성하는데 애로가 무엇이냐, 의견 교환도 하면서 식사라도 한번 사 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65명을 간담회를 한번 했다,

65명을 1회에 간담회를 했다, 했다는 것이죠,

실적이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했다는 얘기죠.

예,

그 경비가 다소 나간게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율이 어느 은행에 몇 % 하고, 두번째는 지금 현재 공고에 1억7,100. 이것은 전반기죠,

예,

그래서 후반기까지 하면 약3억4천만원정도 지급을 해 주겠네요.

예, 해남고등학교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반기때 지불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은행 이율이 몇 % 인가, 이 두 가지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의원입니다.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읍?면의 인터넷사랑방이 7개면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개소를 더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인터넷 사랑방은 실질적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는 냉방하고 온방시설이 되어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봄, 가을보다는 여름이나 겨울철이 활용도가 훨씬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시설이 먼저 되어 있어야만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능력향상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큰 사업인데, 실제 본인이 받고자 하는 신청하는 사람만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보화 산업의 전파가 잘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장단이나 지도자 또는 부녀회장, 이런 지도층에 있는 마을에서, 지도층에 있는 분들을 그래도 모셔다가 인터넷 사랑방이 설치되어 있는데서 교육을 시키던지, 아니면은 남도예술회관교육장에서 시키던지 이렇게 했으면은 훨씬 파급효과가 좋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보화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전파되고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아지면은 그만큼 우리 해남군에 큰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런 생각에서,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일하는 방식 개선추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전자결재 문서시스템 도입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 문서중에서 35.7%가 불가능문서로 보고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영구적인 것인가, 아니면은 개선 가능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 문서, 이런 것은 비밀이랄지, 또 공개해서는 안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은 아마 불가능문서는 조금 더 떨어뜨릴 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전자결재 가능문서쪽으로, 많은 문서가 가능한 쪽으로 그렇게 관리되도록 힘써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시설관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편성을 해 주실지, 안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예산실장님 계십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냉난방시스템이 설치가 되도록 예산투쟁을 하겠습니다. 혹시 의회에 넘어오게 되면은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군민정보화교육과 관련해서 홍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특별반은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기술센터와 연결해서 농민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누구나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교육시설이 당초에는 30명밖에 아니었는데 문화예술회관쪽에서 50명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지만 있으면 언제나 교육이 가능한데, 다만 홍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느냐 안했느냐 그 부분은 저도 반성을 한번 해 보고요. 읍?면의 인터넷 사랑방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글쎄요. 읍?면민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입니다. 간단히 두가지 만 질문을 드릴랍니다. 먼저 장학사업 및 학교 육성사업 추진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일반회계까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다 하는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차라리 기금설치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금의 원금을 깎아서까지 편성을, 예산편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자만 가지고 그런 사업수행을 해 가는 것이 맞다 저도 장학위원으로 같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린다면은 그 위원회 구성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회 구성상에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하면은 기금예산편성을 하는데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자기들 욕심만 많이 부린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많이 하고자, 그 때문에 사실상 위원장이신 군수께서 그 자리에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면 저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욕구를 충족을 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운영금인 이자만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일반회계에서 지원까지 받아 가지고 원금에 다시 채워주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학진흥사업추진위원의 구성상의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거기 구성상 내용을 보면은 우리 지역에서 교육계에 오래 계시다가 지역, 또 교육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원로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참여가 안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주무과장으로서 좀더 장학사업하고, 학교육성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도 관심 있는 지역의 교육계 원로분들께서 참여를 하셔 가지고 진실로 그 분들이 우리지역 후배양성을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추진위원회위원을 다시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44페이지에 보시면 일하는 공직풍토 및 사기진작에 거기에 보면은 공무원직장협의회 건전육성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협의회를 1회 개최를 해 가지고 협의회 안건처리가 총35건에서 완결이 27건, 검토중이 2건, 추진중이 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직장협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안건으로 나온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완결된 부분은 제쳐두더라도 지금 검토중인 두건은 어떤 것이 두건인지 직장협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집행부에서 직장협의회에 요구하는 사항인지, 그 부분 두건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고, 한가지 덧붙여서 요구하는 사항은 최근에 지금 직장협의회와 우리군청과의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상당히 문제점이 공무원 내부에서는 상당히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기를 상당히 저하시키는 사항이다. 그래 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군청 내부에서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이 되겠느냐 원만히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그래야 하급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이 되지 않느냐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장학사업추진위원회 위원구성의 건은 동감입니다. 거기에 구성원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 해남고등학교교장, 해남공고교장, 동초등학교교장, 교육장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설립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쭉 운영을 해왔는데 이것을 조례로 개정을 할 것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제가 관련 근거를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김창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이 정말 심도 있는 기금운영 심의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 검토중 관계 말씀하셨죠 두 건이요. 그랬는데,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하나는 직장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 못하는 사람들이 인사, 감사, 회계, 운전원, 보안업무담당, 모두 이런 사람들이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직장협의회에, 회원이 될수 없다 라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직장협의회에서 요청한 것이 이제 읍?면에 보면 총무계장들이 읍?면에는 다 가입이 되는데 총무계장들이 회계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지금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갔다가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 내용은 인근 시?군이나, 시?군들이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초창기가 돼 가지고, 인근 시?군의 사례랄지, 기본 법률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 가지고 조치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한 가지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최근에 직장협의회와의 마찰관계 있는 것 있죠.

예,

그 부분 좀 여기서 명쾌하게 어떤 부분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부분을 좀,

직장협의회하고의 마찰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지 신문관계인 것으로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시에 질문을 통해서 내용을 청취하시면은,

신문구독관계입니까,

예, 신문구독관계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계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계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무과의 주요사업으로서는 신뢰세정 구현외 9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먼저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금년도 군세목표를 22억9,200만원으로 설정을 하고 징수와 부과에 임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탈루?은닉세원과 납세자 위주의 편의시책 발굴을 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없는 해 설정운영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방세는 82억7백만원을 부과를 했고요. 납세자 편의시책 발굴로서는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예고제 등 3종을 발굴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는 5억8천만원을 징수를 하고, 체납처분으로서는 1,242건에 3억4,900만원의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세 미부과분 138억8,500만원을 부과해서 차질없는 세수확보를 하는데 전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을 하고 또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 발굴을 하겠습니다. 또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실효성있는 체납처분을 단행을 하고, 자동차세 체납액을 적극 징수를 해서 정해진 세수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새로운 세외수입원 발굴에 노력을 강화를 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대책을 강구를 하면서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86억8,800만원으로 설정을 하고 징수에 임하고 있으며, 각종 수수료나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35억8,200만원을 징수 결정을 해서 현재 27억2,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1회를 개최를 했고,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추진으로서는 인감증명외 15종, 또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41종에 대해서 현실화 추진했습니다. 특히 예탁금 이자수입의 증대에 있어서는 목표가 18억입니다마는 지금 현재12억7,300만원을 이자수입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현실화되지 않는 수수료나 사용료 항목을 계속해서 현실화를 추진을 하고, 신규수입원은 지속적인 발굴, 예를 들면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해남사랑 카드갖기 운동이라든지 이러한 신규수입원을 발굴을 해서 세외수입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청사 환경정비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청사정비 5개년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량이 68건에 총 사업비는 약13억6,370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그 동안의 해남읍 사무소 숙직실 정비공사에 5개 읍?면에 청사정비에 1억1,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청사정비를 마쳤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군 본청의 경우에 화장실 환경개선에 3건의 사업을 1억5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실시를 하겠고요. 읍?면의 청사의 경우는 3개면에 4,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사무소 담장 개방은 2개면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시설 및 집기의 현대화를 위해서 냉?난방기를 신규구입을 하고 사무용 책상을 교체를 하겠습니다. 또한 물품은 정수 92개 품목과 비정수2,506개 품목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사무용 집기교체는 본 청 3개과 3개면에 대해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냉?난방기는 7대를 구입을 해서 6개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행정차량은 본청에 2대 읍?면에 3대, 5대를 구입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물자절약을 지속 추진하되, 불용차량등 세수증대를 시키고, 냉?난방겸용 전열방식의 교체구입으로 유류비용을 절감을 하고, 내구연수 경과물품에 대해서는 1년 더 사용하기 등으로 해서 절약정신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어촌휴양단지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송지면 갈두리 1123번지 일원 특양장 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19,120㎡의 부지에 45억원을 투입을 해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지하1층, 지상5층, 연 건평4,200㎡의 규모로 사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주요시설로서는 건물의 경우 에는 건강증진시설, 식당, 전시관, 숙박시설 등을 설치를 하고, 기타시설로서는 테마공원, 놀이마당, 해수풀장, 요트선착장, 주차장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6월 28일날 어촌휴양단지 조성사업 변경계획을 군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및 관리청 지정승인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19,112㎡에 달하는 사업부지 확보입니다. 먼저 국유지의 경우에 12,532㎡를 우리군 소유로 하기 위해서 재경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군소유가 되면은 거기에서 구거부지와 인근 사유지와의 교환을 통해서 3,000㎡에 달하는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끝나면은 토지교환 협의를 하고, 영산강 환경관리청과 개발사업 사전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가능한 한 금년 내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민간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간 투자자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몇 분 재력가들께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의 집단화 추진입니다. 본래 배경은 여기 저기 산재해 있는 짜투리 군유 재산을 가지고, 매각, 집단화 해 가지고 수익성 있는 대체 재산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잡종지 군유재산이 1,041필지입니다. 이 중에서 700㎡미만의 영세규모 재산이 627필지인데 이것이 매각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집단화 대상재산 실태조사와 매각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토지분할 지적측량을 마쳤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에 매각절차를 밟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후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효율적인 대체토지를 매입을 하면은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66페이지입니다. 청사후면 성터주변 정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청 뒤에 있는 해남성을 갖다가 정비해서 주변의 성각을 보수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개요로서는 성터와 주변을 정비를 하고, 주차장 및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주차장 시설공사를 마무리를 해서 현재 보면은 문화예술회관의 행사시에 대형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면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 버스가 약 6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해남성터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성터전후 주변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전자입찰제 시행입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정부 전자상거래 활성화사업중 전자조달 시스템구축사업과 연계해서 전자입찰시스템 운영체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전자입찰대상으로는 공사의 경우에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구매?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 4월부터 시행했습니다마는 현재 26건이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 추진계획에는 신속하고 편리한 운영체계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호환성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또 PC운영에 익숙치 못한 업체등에 대해서 전자입찰운영에 대한 홍보를 하고, 또 프로그램과 일치할 수 있는 적격심사제 마련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전자납부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면허세 등 5개 세목, 전 세목에 대해서 납부자와 금융기관이 나오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이나 PC나 텔레뱅킹등을 이용을 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리한 점이 휴일, 공휴일에 납부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를 시내요금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는 주민편의시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다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면에서 25건에 16만9천원이 PC로 이용이 됐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이용실적이 101건에 1,000만원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개혁으로서는 납세자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철저히 해서 편리한 시책을 갔다가 납세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남사랑카드 갖기운동 추진입니다. 이 배경으로서는 비씨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카드를 소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남사랑카드로 교체소지 내지는 신규로 발급받게 해서 카드사용금액에 대한 0.1%내지 0.2%의 수수료를 군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계획연도중에 회원모집목표는 만명이고, 연간 세외수입 목표는 1억원을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카드사용금액의 0.1% 내지 0.2%의 군세외수입에 증대가 됩니다마는 회원이 5천명미만일 경우에는 카드사용금액의 0.1%를 수수료로 주고, 또 회원이 5천명이상일 경우에는 0.2%의 카드사용액에 대한 수수료를 군세외수입으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회원 모집시에 회원 1인당 3,000원씩을 수수료를 군세외수입으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은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도별 추진계획은 약 5개년에 걸쳐서 만명의 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해남사랑카드 제휴계약을 해남군과 농협군지부, 그 다음에 비씨카드사 3자가 계약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해남사랑카드갖기 운동 대대적인 전개 및 홍보강화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서는 기 비씨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우리군내 사람들이 6,700명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기왕에 비씨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남사랑카드로 특별히 어떤 교체에 대해서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하도록 홍보를 하면은 또 6,700명에 대해서 3,000원씩이 우리군세입으로 1인당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20세이상 군민 1인당 해남사랑카드갖기 운동을 추진을 하고, 우선 공직자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군민이 나아가서 향우들까지 이런 카드갖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의원입니다. 전자입찰제 시행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이 4월달부터 구매용역 3천만원짜리 이상에만 전자입찰을 했다고 했는데 공사도 들어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사가 13건입니다.

공사가 13건입니까,

예,

그러면 공사가 얼마짜리 이상입니까,

이것은 앞의 사업개요에 나와 있다시피 추정가격 1억원이상입니다.

1억원 이상이요.

예, 전문공사는 7천만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걸 해본 4월달부터 이 정도를 해본 결과로 해서는 우리군에 대한 이익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의 경우는 우선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입찰 참가자에 대해서는 우리군을 방문할 필요가 없이 바로 자기 회사 사무실에서 앉아서 자기 PC만 보면은 자기의 입찰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군으로서는 그 동안의 매번 전산입찰을 하게 되면은 와서 등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한 건에 등록한 인원을 보면은 많을 때는 6～700명, 6～700개 회사, 적을 때는 3～400개 회사, 그것은 제한 금액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그런 인원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입찰업무가 폭주를 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간소화가 되고, 아울러서 우리군의 이익이라면은 한 회사당, 공사 한건에 대해서 만원씩의 수수료를 냅니다. 증지수입을, 그리고 대게 한 건의 공사입찰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군의 세입으로서는 3～4,000만원,

아주 좋은사업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인근 군이나 시를 보면 말입니다. 예산회계법에 의하면은 공사비 1억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요.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만 추정가격 1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에,

그러니까, 공사 1억원까지는 예산회계법에 의하면은 수의계약할 수 있고, 물품구입은 5천만원까지,

3천만원이상 입니다.

아니, 예산회계법에 의하면은 5천만원까지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3천만원까지입니다.

바꿔졌어요.

구매의 경우는 3천만원미만,

그럽니까,

예,

그래서 공사를 1억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게 됐는데, 가까운 군에 보면은 심지어는 500만원짜리 공사도 전자입찰제를 실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수수입처를 발굴해 가지고 세금의 정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금이 많이 우리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전자입찰제를 4월달부터 해 보니까 부분적으로 금액 높은 것으로 해서 해 보니까 상당히 좋다. 또 말하자면은 군민과 관계되는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줬다. 아주 일거의 양득식으로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장일단은 있겠지만은, 우리군에서도 타군이나 타시처럼 500만원짜리 물품 구입이나 500만원짜리 공사까지는 안하더라도 천만원짜리 공사나 하다 못해 2.000만원짜리 공사라도 전자입찰제를 실시하면은 물론 영세업자, 이런 데는 또 구하는 하나의 좋은 방편도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공사에서 문제되는 것들은 너무나도 이 사회에서 공직에 있는 분들이 불신을 받고, 또 말하자면은 국민이 정부를 의심하고 그런 사실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 해남군도 타군처럼 비록 500만원짜리는 안하더라도 1,000만원짜리라도 전자입찰제를 실시해서 투명성 있는 공사가 되고 또 세수를 받아들이는데 아까 이익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순천같은 데는 3개월 해 가지고 약 5배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남군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제시한 이 방법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향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여러 차례 민선3기가 출범한 이후로 여러 군민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선거 당시에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민선 3기에 들어와서 임기 중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의 방향으로 계약업무를, 계약방법을 개선을 해서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 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내 현재 아까 얘기했던 수의계약 대상 사업에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는 22개 시?군중에서 5개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군에서는 시행준비에 있다던지, 또는 7월 1일부터 한 두개정도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도 그에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수의계약 대상사업을 갔다가 꼭 입찰로만 가야 하는가 그 부분은 또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뭣이냐......,

저도 아까, 조금 전제했습니다.

너무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강조하다보면은 지방화시대에 분명히 지역업체를 보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도 기여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자못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너무 강조하다보면은 이런 부분에 조금 소홀해질 수 있다. 그런 양자간에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술했듯이 군수님 공약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조만간에 바람직한 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 군수께서 그런 공약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저도 좋은데, 저의 바램은 그럽니다. 민선 2기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선 3기를 조금 보람차고, 아주 활기차게 출범하기 위해서 타 시?군처럼 2개시?군이 실시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하여튼 이런 방법으로 써줬더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의 실무과장이나 또 각종 책임자들께서 잘 좀 해서 군민의 원성이나 또 바라보는 눈초리가 냉혹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리를 잡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제 마음입니다마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4페이지 어촌휴양단지조성을 보면은 내용에 민자유치도 하시고, 여러 시설도 많이 하십니다마는 규모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땅끝관광지개발, 77페이지에 있는 개발지역하고 멀지 않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시설은 좋습니다마는 중복된 시설이 해수풀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숙박시설하고 연계되어서 추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하면은 별다르겠지만은 독립시설로 된다고 하면은 멀지 않은 거리에 있으면서 또 동일시설이 수익사업으로 만약에 들어설 때 혹시 연계성으로 좀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성이 있어서 기회가 있으시면은 문화관광과 사업하고 한번 절충을 해서 독립된 시설이고, 규모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10배정도 크구만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추진해도 되겠지만은 동일 시설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검토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권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에 지방세 과징 현황을 보면은 우선 도세는 제쳐놓고라도 군세 가운데 주민세가 무려 8,900여만원이 미납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어째서입니까, 주민세가 이렇게 미수가 많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법인이 해당이 되어 가지고, 주로 경매 진행중에 있다던지 개인은 아닙니다. 납세태만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세무소의, 국세하고 관련해서 국세가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이렇게 주민세까지 같이 체납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미수액의 종류를 보면은 주민세, 자동차세, 또 종합토지세, 과년도수입은 체납세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미수액은 체납세액입니다.

이 체납세액이 무려6억7,000만원정도 되는데, 이렇게 아마 몇 년간 계속해서 체납된 세액으로는 짐작이 됩니다마는 이 과년도 체납세액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보면은 다소 재산압류도 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체납세액를 입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정 받을 수 없는 그런 세금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세금이라고 하더라도 차라리 결손처분을 시키는 부분은 결손처분을 시키고, 받을 수 있는 세금은 과감하게 법정처리를 하더라도 이 체납액을 하루속히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 세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정권용의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체납세를 한 푼도 없이 받아 들여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만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세금이라는 것이 납세자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갖다가 꺼내와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제 대원칙은 체납세를 없애야겠지요. 그러나 다만 징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다만 세금은 꾸준하게 찾아다니면서 날마다 다니면서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은, 그래서 날마다 직원들이 하루에 그 사람을 날마다 만납니다. 또 체납된 납세자에 대해서 거의 날마다 찾아다니면서 사정하고 또 사정하고 해서 겨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특단의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은 열심히 맡고 품을 수 밖에 그런 특단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세와 체납세금에 대해서요.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공개할 용의가 있다 없다 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론상 여론의 압력이 너무 쎄서, 이런 사람들은 좀 공개해서 우세를 시키자 하는 그런 여론이 팽배해진다면은 공개할 용의도 있겠습니다.

자료는 주실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릴랍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 현황에서 도세입니다마는 등록세 미수납액 있지요. 72만원, 그렇습니까, 등록세,

예,

등록세 미수납액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됩니까, 등록세는 원천징수죠, 고지에서 납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등록세가 미수납액이 나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글쎄, 제가 그 자료는 미쳐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더구나 등록세는 원천징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아심이 있고, 보충답변을 하실라면 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이것은 제가, 추진한 업체라고 우리 담당계장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게끔,

이게 추진분입니까,

예,

등록세가 추진분이 나와요, 그 부분 나중에 자료로 좀 봅시다. 그리고 한가지 질문을, 지방세 과징 현황표 보면은 과년도 미수납액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체납액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한가지 질문을 드릴랍니다. 지금 주민세 원천징수분 있지요. 시중 우리관내, 각 금융기관에서 가장 우리가, 우리군청에서 파악을 제대로 하고 확인을 한지 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기별로 예금이자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가 바로 원천징수분이거든요. 그 부분 납부를 원천징수기관에서 언제 까지 우리군 세입에 군세입세출액, 군세입으로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천징수한날로부터,

김영훈 부과담당 김영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창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기때부터인가 한번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관내에 워낙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 원천징수에서 들어오는 기관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개소를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개소 수는 모르더라도 원천징수한 날로부터 익월 몇 일까지,

김영훈 익월 10일까지 징수한걸로 신고납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익월 10일까지, 우리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김영훈 예,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간내에, 원천징수기관에서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김영훈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산금 분명히 부과하고 있습니까,

김영훈 예,

그 부분 작년도는 놔두고, 우선 금년도 상반기 부분만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했던 주민세, 우리군에 납부된 내용, 그래 가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 또 10일까지, 익월 10일까지 해서 납부가 안됐을 경우에 우리군에서 가산금을 적용을 해서 고지했던 그 부분, 전체 자료 이번 회기중에 제출해 주시라고요.

김영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릴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어촌휴양단지 조성관계를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저도 3기 의회에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도 승인이 나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촌휴양단지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군민들로부터는 전체적인 호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위치가 부적절하다 이거에요. 위치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내용에 보면은 해수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경우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가 있냐 면은 해수욕장하고 연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해수욕장이 가까운데서 바로 샤워 겸해서 바로 해수풀장이나 해수풀탕을 바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성에 있는 녹차탕이 율포해수욕장내에 있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무리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지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을 해 가지고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이 시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더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군민들의 다수의 의견을 좀더 수렴을 해서 필요하다면은 좀 더 적지를 찾아 가지고 앞으로 내다봐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소로 옮길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주무과장님께서는 한번 그 부분 답변을 좀, 많은 군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른 요구를 했을 경우에 장소변경은 가능한지, 할 용의는 없는지,

장소를 김의원님은 땅끝에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 말씀입니까, 현재 위치를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위치를 가지고 얘기를 한겁니다. 현재 위치가 부적절하다 하는 군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매립지를 얘기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말씀드린 위치는 매립지가 아니고,

아니, 매립지 바로 그 위잖아요. 당초에 매립지에다 할려다가, 갈두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두내에 과연 어촌휴양단지, 이 시설을 해 가지고 앞으로 타당성이 맞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축향장, 해수풀장 위치로는 적합한 위치거든요 거기가, 장소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쪽으로 나가서 약 3,000㎡정도, 축향장 둑으로부터 3,000㎡를 공유수면 매립을 해 가지고 실제 단지 건물은 거기에다 서게 되고, 현재 축향장 부지는 거기를 해수풀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아는데 우리군민들이 아직도 그에 대한 여론이 과연 거기가 적지냐, 앞으로 운영상에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다수의 군민들이 장소를 다시 계획변경 요구를 한다던지 하면 그런 용의가 있느냐 이거에요. 집행부에서,

현재 지금까지 저희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어촌휴양단지 위치는 땅끝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지금 까지는 그런 계획으로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다수 군민들이 이것은 절대 여기다는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다는 안 된다. 적지가 아니다 하고 반대의견을, 대다수 군민들입니다. 개진한다면은 변경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더한 것도 변경을 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하면은 우리가 시행을 한번 해 놓고, 대표적인 예로 계곡의 가학산휴양림조성, 십 몇억이 들어갔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참 어쩔 수 없는 시설이 되어 가지고 우리의 대표적인 해남군의 실정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또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좀더 아직 착공이 안들어 갔으니까, 여기 45억, 앞으로 45억 가지고 마무리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몇 십억이 더 소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이런 시설을 하면서 앞을 내다 보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대표적으로 대흥사에 있는 유스호스텔, 우리군에서 당초에 취지는 좋았지만은 당초의 목적대로 100%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아무리 의회에서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좀더 우리 군민들의 여론을 좀더 수렴을 해 가지고 좋은 시설이, 좋은 위치에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만 더 질문드릴랍니다. 조금 전에 김향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대상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전자입찰내지는 또 견적입찰,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계약을 위해서 그것이 바람직하고, 또 군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의 답변내용에 임기중에 그러셨어요 임기중에, 임기중이면 임기가 이제 시작됐는데 임기중에 얘기, 꼭 그렇게 이것이 바람직스럽다 라고, 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해남군에서도 빨리 도입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데 굳이 이번 임기 중에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꼭 임기중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뭐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집행부의 의지거든요. 시행을 할려면 바로 금년 내에도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까 두 가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실시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빠른 시일안에 실시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시죠, 과장님께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두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휴양단지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언제부터 실시할 생각이십니까,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면「구거부지 용도폐지승인요청」같은 것은 언제 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 어제 그제, 재정경제부를 다녀왔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우선 사전에 구두로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하고, 그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을 경우에 구체적인 우리 공식채널을 통해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에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하셨습니까,

예,

언제 하셨어요.

4월달에 했습니다.

4월달에요.

예,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셨습니까, 승인 나왔습니까,

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도에 계류되어 있어요,

예,

기왕에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 우물쭈물하다가는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설을 빨리 해 주시고, 한번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았고, 그러니까 차질 없이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의원입니다. 아까 정권용의원님 질문과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체납세 징수에 대하여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59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총11억8,700만원중에서 5억8천만원 징수하고, 1,242건에 3억4천9백만원을 재산압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억5천8백만원을 징수 못하고 있는데, 현재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군으로서는 체납액 전액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징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체납한 세액은 현재 몇 건이며, 이후 처분계획을 알고자 합니다. 체납자들은 자기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취할 권리만을 주장하는가 하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사회에서 활보하는 체납자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들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서 간접적으로 응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며, 정부나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재무과장님은 향후 체납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체납액을 입수할 것인지,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재차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내용도 거의 유사하게 드리겠습니다마는 물론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날마다 직원들이 밤낮 없이 돌아다니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얘기하자면 체납세는 물론 한푼도 없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받아 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다음은 명단공개도 아까 답변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채무 주무부서인 재무과 소속 공직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과태료인 주정차위반이나 자동차관리법위반등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직접 본인의 임무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여 관심을 떠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업무 총괄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책임지고 있는 부군수께서 세입관계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촉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저희 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적극적인 군정홍보활동강화입니다. 군민들이 군정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열린 군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신문, 방송사와 땅끝소식지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월 1회 언론인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문사 및 방송사에서 홍보자료제공과 땅끝해남소식지에 12개회에 걸쳐서 발행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적극적인 군정홍보강화를 위해서 기자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신속?정확한 군정 소식지를 자료제공을 하고, 군정의 이슈화되고 있는 각종 사업이나 시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전직원을 통한 대민 접촉활동을 통해서 홍보강화로 군정이 시책되지 않고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땅끝소식지발행의 내실화입니다. 군민들이 기다려지는 친근한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현재 월 2회 매월 1일과 15일에 주기적으로 16면판으로 2만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군민과 향우, 유관기관으로 배부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2000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100회 임시회에서 발행부수하고, 발행방법을 의회로부터 조정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만부에서 2만부로 증매를 하고, 또 당초 12면에서 16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발송체계방법도 군에서 군과 읍?면에 발송했던 것을, 군에서 일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읽고 기다리고, 읽고 싶고 기다리는 소식지 발행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고정기획란 확대와 문화?역사란 신설, 주부 명예기자 27명에 월 1회 간담회를 개최해서 친근한 소식지가 되도록 활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땅끝관광지개발입니다. 한반도의 땅끝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최대한 이용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서남해안의 거점 관광지로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치는 송지면 송호리 일원에 64만5,000㎡입니다. 관광지로는 86년 6월 7일날 지정이 되어 가지고, 조성계획은 86년 9월 2일날 당초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변경승인은 지난 해 12월 15일날 변경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60억원으로서 그 중에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그리고 민자, 순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86년부터 2006년까지 20년 계획을 잡고, 도로, 상하수도, 관리사무소, 샤워장, 공중화장실, 상징조형물, 산책로, 주차장, 해수요법치료소, 홍보관, 야외극장, 해수풀장, 영상체험관 등 사업내용으로 추진하겠고, 지금 까지 추진된 내용은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관리사무소, 상징조형물, 콘도, 국민숙사, 샤워장, 공중화장실 등을 시설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서 법면녹화및 산책로정비 주차장 3개소와 진입로 도로개설,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설계용역을 마쳤고, 하반기에는 법면녹화나 주차장, 진입로개설, 다목적 잔디광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땅끝조각공원 조성입니다. 땅끝의 지리적 특수성과 상징성을 이용한 테마형 조각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송지면 통호리 1-7번지 야산입니다. 면적은 9만8,212㎡, 2만9천여평이 됩니다. 사업비는 104억원으로서 공공이 38억, 민자가 6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0년부터 오는 2004년까지 추진하겠고, 1단계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기반시설을 시행하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단계로 시설물이나 장승, 조각작품, 미술관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로 2004년 이후에는 민자유치로 산장형 여관이나 상가, 식당을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서는 지난 2000년부터 금년까지 11억원으로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8월말까지 해서 기반시설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우수영관광지개발입니다. 명량대첩 유적지를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조성하고 특색있는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문내면 학동리 일원 216,000㎡에 관광지로 86년 1월 4일날 지정 받아 가지고, 당초 조성계획은 88년 1월 1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다시 변경승인을 99년 9월 13일날 조성계획을 변경을 받은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60억원으로 국비가 74억원, 지방비가 115억원, 민자가 7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8년부터 2006년까지 18년간 사업을 추진하겠고요. 사업내용은 부지조성, 주차장, 조경휴게지, 유적공원, 강강술래 전수관, 강강술래광장, 공중화장실, 상가, 호텔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부지조성과 주차장, 조경휴게지, 강강술래광장, 공중화장실을 44억여원을 투입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6억원을 투입해서 강강술래 전수관, 조경 휴게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실시설계를 마쳤고, 하반기에는 전수관 건립이나 조경휴게지 공사를 오는 10월말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재단법인 해남군문화관광진흥센터 운영입니다. 2000년 12월 4일날 해남군문화관광진흥센터를 개소해 가지고 그동안 우리군이 주민이 참여하고 향유하는 축제개발의 필요성이 있어서 해남군대표축제 개발 및 문화관광 상품개발, 또 연구기획을 담당하고, 해남군문화관광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해남군문화관광기반구축 사업도 역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해남군 대표축제 기본계획을 확정지었고,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단기적인 관광계획을 수립을 완료했으며, 해남군문화관광 종합개발계획을 5년간에 걸쳐서 경쟁력 있는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선진지 해외조사를 통해서 해외를 가서 우리 실정에 접목시키는, 시야를 넓히는 그런 의미에서 조사를 했고, 고향가꾸기 사업도 역시 동시에 추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문화관광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역시 해야 되겠고, 정기포럼이나 해외 선진지 조사를 통해서 우리 해남군 대표적인 축제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대표축제 실행계획도 포함해서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1쪽입니다. 땅끝 관광지 민박육성입니다. 우리 관내 송지면 송호 지구에 135가구가 민박이 있습니다. 해마다 해수욕장철이나 땅끝해돋이 행사때 민박업소에서 바가지 요금징수나 해남의 인상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관광 해남 관광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민박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땅끝 민박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간판이나 화장실 청결상태를 검사했고, 요금표를 부착했고, 또 업소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게첨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민박업소 명패를 제작하고, 현장대화를 통해서 민박업소 친절교육도 수시 시키고 모범업소를 연말에 표창하는등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불친절과 바가지요금을 근절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82쪽입니다. 땅끝관광지 산책로 주변에 시간판 설치입니다. 지난 해 전망대 개관에 이어서 1일 평균 700명 이상이 땅끝을 찾아오셨습니다. 주차장에서 땅끝전망대를 지나 땅끝비까지 산책로 주변에 옛 문헌으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땅끝을 소재로 한 시간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자료는 지난 3월까지 해서 조사를 마무리했고, 앞으로는 시 작품선정이나 시간판을 12월 1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땅끝관광지 홍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개통과 주5일 근무제시행을 앞두고 관광객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이 국도순례의 시발점이자 남도문화의 산실로 이미지가 구축해 나가는데 전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관광홍보 리후렛을 제작해 가지고 관광명소나, 식당에 이미 배부가 됐고, 해남군 문화유산 해설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3개월 코스 이수교육을 해서 20명이 인증서를 획득하여 자원봉사에 임하도록 하겠고, 관광안내 표지판을 목포나 해남, 강진등에서 71개를 설치된 것을 기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한국방송작가나 PD, 팸튜어를 초청해서 우리군 관광명소를 알리는데 일조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국 여행사업자를 초청해서 관광설명회도 하고, 군내버스를 이용해서 차량에 주요 관광지에 대한 이용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배치를 해 가지고 관광안내나 홍보물을 배부해서 관광객들에게도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군내거주 외국인 초청 관광지 및 문화답사 계획입니다. 군내거주 외국인 134명이 우리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우리군의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함으로서 문화적인 이질감을 해소하고 유대를 강화키 위해서 추진한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실태파악을 이미 마무리했고, 지난 3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3개월간 관광해설가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두 명이 참여해 가지고 인증서를 획득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번기철을 피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군내 주요관광지를 답사케 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통역안내를 해서 관광 도우미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85쪽입니다.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입니다.「우항리 공룡 및 익룡 및 새발자국 화석산지」를 세계적인 명소로 개발을 해서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황산면 우항리지내에서 49만평에 420억원을 투입해서 오는 2006년까지 추경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학술조사에 이어서 화석지보호 및 임시시설, 공룡전시관, 자연사학습장, 테마공원, 보호각, 기반시설, 토지매입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면은 발굴 및 학술조사에 의해서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설계가 마무리 됐고, 보호각 건립이 마무리 됐습니다. 화석 전시관 설계를 금년 상반기에서 전시설계가 이미 납품이 됐고, 공룡화석지내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42.8㏊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연사 유적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는 전라남도 건설 기술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보호각 부대시설공사를 주차장이나 데크웨이, 관리실을 추진을 하겠고,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정기회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룡화석지내 공유수면매입을 42.8㏊입니다마는 6억5천만원 정도됩니다. 공유수면매입을 금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룡화석지 자연사 유적지 조성사업은 그 동안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8월경에나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입니다. 문화예술진흥 2차년도를 맞이해서 수준 높은 예술행사 개최로 군민들의 문화향유를 하기 위해서 고산문학선양 문화대제, 전국고수대회, 초의문화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2년거치 6억원을 조성했고, 청소년 국악제를 지난 5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고수대회를 개최하고, 고산문학선양 문화대제 개최와 초의문화제를 개최해서 문화예술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겠습니다. 향토유적 지정 및 보호입니다. 관내 분포해 있는 유적을 도나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닌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군지정으로, 향토유적으로 지정보호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향토유적 보호관리 조례에 의해서 향토유적 보호위원 위촉을 10명한 바 있고, 향토유적 지정된 5개소에 대해서 안내판을 이미 설치 완료했고, 금년도 향토유적지정 신청 안내를 읍?면 및 소유자에게 지난 6월달에 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향토유적 학술조사를 옥녀봉토성에 대해서 실시하고, 향토유적 현지조사 및 심의를 거쳐 지정된 향토유적에 대해서는 보수를 통해서 문화재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해남 녹청자 도요지 발굴?보존입니다. 고려시대 의 녹청자 도요지를 발굴?보존하여 우리지역 도자문화의 우수성 선양 및 우리군 도자문화사를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녹청자 도요지 보존에 대해서 도요지 지표조사와 문화재지정, 토지매입으로 국비등 2억1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도요지 지표조사를 목포대 박물관과 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난 4월까지 마무리했고,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문화재 지정신청을 문화재청에 한바 있습니다. 문화재 경고판을 산이 3개소, 화원3개소에 설치를 하였고, 앞으로 계획은 사적지로 지정된 면적 신덕리 도요지는 앞으로 토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문화재보호구역 재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89쪽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존사업은 국가지원 5건, 지방지정 5건등 10건에 16억1,500만원을 투입해서 복원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뒷면 참고로 해 주시고, 그동안 사업실적은 사업지 현지조사 및 지침을 확정했고, 보수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신청을 문화재청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개요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변경 허가승인대로 공사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우수영 강강술래활성화입니다. 우수영 강강술래는 단원들의 노령화와 소속감 결여등으로 활동침체 및 사기저하로 단원들의 결속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수영 강강술래 진흥회를 조직?정비를 하여 문내면장으로 하여금 진흥회를 관장토록 하였으며, 해운대 달맞이축제 참가를 시연한바 있고, 월드컵 개최 축하 문화행사에 참가해서 시연회를 통하여 우리군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강강술래 전승의 요람이 될 강강술래 전수관 건립공사를 지난 6월에 착공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강강술래 전수관을 오는 10월말까지 완공해서 단원의 후계자 전수?전승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문화행사시 강강술래단의 참여시연으로 시연토록 하고, 강강술래진흥회를 법인화 설립 추진하는등 군 관광상품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92쪽입니다.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그 동안 여가시간에 생활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갖게 함으로서 밝은 군민 생활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생활체육지도사를 유급으로 국비 50%, 군비 50%로 해서 2명을 배치했고, 군민 생활 체육교실을 공설운동장에서 군민체조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각종 체육대회개최 지원과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5개 분야의 국민 체육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체육인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 나가고, 우슬체육공원에 군민종합체육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전국단위 체육대회인 대학배구 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종합대책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꿈과 마음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청소년 건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청소년 수련실 지원, 청소년 인재육성 장학금 20명을 지원한 바 있고, 농어촌 유망 선수장학금 12명에 대해서 지원했고, 장한 모범 청소년선정과 학교폭력 근절대책 지원 협의회를 구성 운영한 바 있으며,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행정과 검찰, 교육청등이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건전프로그램을 육성을 하고, 마을단위 청소년 공부방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8개 공부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마는 내년부터 지원을 검토해 보겠고, 청소년 국제교류행사에 2개국에 2명이 참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매월 1회 이상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탐방 및 영?호남 교류행사를 오는 8월부터 해운대 영덕 청소년을 초청해서 행사를 가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문화재 사생대회 개최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사생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애호심을 함양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최시기는 오는 가을철에 우리군 관내에 분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사생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자료수집을 다 마쳤습니다마는 오는 10월에 추진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우슬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휴식과 체육?레저 활동을 겸할 수 있는 선진국형 다목적 복합공간을 확충하여 군민생활체육 활성화와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슬체육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위치는 해남읍 해리 공설운동장의 일원이고, 면적은 1만7,000여평, 사업기간은 200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2억원입니다마는 토지매입비가 그중에 22억, 시설비가 70억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확충으로는 축구보조경기장 2면과 농구장, 씨름장, 스포츠센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산책로, 맨발지압장, 인공암벽, 피크닉장등 12종을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군의회에 승인을 받았고, 부지매입 토지 대상자 확인 및 등기부열람을 했으며, 부지매입토지 대상자에게 설명서 통보를 매입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지매입은 1차적으로 금년에 예산한 5억원에 대해서 부지매입을 50%정도 해 나가겠고, 기본계획을 용역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확정하겠으며, 문화체육진흥기금인 30억을 국비로 스포츠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보고를 해놨습니다마는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장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개최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르게 성장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건전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를 중?고생을 대상으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을 보면은요, 2002년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지방문화재 빠진 부분이 없습니까,

예,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아니요, 이 부분 지방지정문화재에서 보조사업부분만 여기에 명시를 합니까,

예, 보조사업비요,

그러면 군에서 실사를 해 가지고, 도로 지원요청을 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건의는 없었습니까,

당해년도 사업은요, 지난해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지난 말에 확정이 문화재청에 되어 가지고 이것이 시달된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연도별 문화재 보수계획에 의해서 국가에서 도나 중앙에서 사업비가 연달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방문화재 향토유적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군비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현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진양주에 대해서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명주라 해 가지고 향우들간에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원료인 쌀값이, 그 쪽에다 의존을 하다 보니까 안정되지 못하고 가격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안되고 판매가 미흡한데, 혹시 활성화에 제동이 걸린다고 보는데 전망이나 지원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형문화재인 진양주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당초에 성분 분석이나 용역의뢰 해서 순천대에 용역을 해 가지고, 이것은 성분을 인정을 받는 과정을 군에서 착실히 추진해 왔거든요. 그러나 현재 판로관계는 군에서도 별도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사업을 갔다가 보조를 해 가지고 판매하는 방법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 올라와 있는 방춘정 도지정문화재부분인데요. 사실은 2, 3년 전에 보수하다가 담장이나 관리사부분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사실 실사를 해 가지고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문화재 보존사업은요. 금액이 1천만원이나 몇 억 가지고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문화재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투자하는 비중은 상당히 적거든요. 그런 반면에 방춘서원은 작년에 보수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보수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많은 예산을 연속성있게 지원 못해 준 것은 열악한 재정형편 여건상 그런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에 계획이 된 걸로 저도 이해를 할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의원입니다. 76쪽입니다. 「땅끝 해남소식 발행의 내실화」이 내용인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구만요,

예,

만부였던 것을 2만부하고, 또 12면 했던 것을 16면으로,

예,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그 말이죠.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예,

여기는 군청 공무원들이 편집이나 수집을 다 하고, 발송비만 듭니까,

일단 편집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두 사람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단 모든,

그러니까요, 비용은 여기 내용에 안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발송을 한다고 했으니까 발송비는 물론 들겠죠,

우편료가 예산에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총 예산에 또 들어간 것이 있어요,

총 예산은,

발송비 말고 또 있습니까,

인쇄료도 들어가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왜 사업비용에 대해서나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고, 부수하고 면만 나타났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산 설명을 해 드릴께요, 예산은 1억7,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운영비, 또 편집인들이 광주에 가 가지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관내여비, 그리고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원고보상도 외지에다 위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비용하고, 취재보상 명예기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명예기자 투고하면은 5만원정도 해 가지고 취재보상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7,200만원입니다.

2만부를 발송까지 하는데, 1억7,200만원이 든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은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의심스러운 것은 주간지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일간지 신문을 취소를 했는데 신문은 전부 취소하고 여기에는 홍보용으로 무슨 특별하게 좋은 부분이 있었기에 부수나 면을 더 늘인 겁니까,

면을 줄인 것은요. 일단 16면이 18면이 한 판이 짜지거든요. 그 전에 12면으로 발행했을 때는 4면이 공란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8면하고 그 다음 장까지하면 16면이 되어야 전체가 다 맞은데, 12면만 발행했을 때는 4면이 공란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빈용지로, 그래서 다소 편집과정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16면으로 맞추는 것이거든요

공람관계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매월 1일은 16면이 발행되고, 그리고 15일은 8면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의원입니다.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 확충에 전념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두 가지 사항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김향화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땅끝 해남소식지 연간 1억 7,200만원을 들여서 우리 지역에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서면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시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해남, 그러면은 지금 까지는 우수영 울돌목, 또 공룡, 땅끝, 이전에는 우리 해남이 대표적으로 내 놓을 수 있는 관광지가 대흥사입니다. 이 대흥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군에서 관리는 않지만은 여기에 찾아오는 간접 소득에 대한 군민의 이익창출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도로망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도로망하고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흥사 도로가 제가 알기로서는 국도, 지방도, 도 도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도에서 관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지를 찾아오는 사람이라든가 우리가 느꼈을 때 대단히 좁습니다. 좁아서, 얼마 전에도 대단한 인사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고, 많은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방화 시대에 또 우리군의 발전, 또 유적지 홍보차원에서 도하고 충분한 절충을 해서 4차선 계획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호성의원님께서 땅끝 소식지의 지역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땅끝 소식지는 군정시책이나 또 군정방향에 대해서 올바르게 또 전달되고, 또 군민들이 빠르게 전달되도록 군 홍보지입니다. 그런 지역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대흥사 진입도로에 대해서 관계를 물으셨는데 물론 대흥사내의 진입도로가 비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광지 지역내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시설물 개보수나 확충을 해 주지만은 진입로 들어가는 도로망까지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장의원님의 뜻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안의 도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해남읍에서 대흥사입구까지 말이죠.

그 도로를 4차선 계획으로 있는가,

그 4차선 계획은 건설과에서 추진해야지, 저희 과에서는 추진하는 사항이 아닌 사항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청소년 종합대책에서 청소년 공부방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개소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지급되고 있는 내용, 운영에 지원되고 있는 내용하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되고 있는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 계획에서 8개 공부방이 지금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송지, 북평, 북일, 옥천이 2개, 마산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열악한 재정여건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시골에서, 사실 학원에는 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애들을 그 쪽에 오도록 해서 교회목사님이나 목사님 사모님들이 자원봉사에 의해서 애기들을 농번기때에는 데리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지급을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경비, 뭐 난방비랄지 또는 다소의 간식비도 포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혹시 내년에, 금년 하반기가 안되면 내년이라도 지원방안이 서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철환의원님께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관계를 물으셨는데, 그것의 지원 근거는 청소년 지원 육성법이라고 해 가지고 사회복지관으로 등록이 되면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원 인지공부방은 그 만한 수준이 못 되어 가지고 군비에서 연 100만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8개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물으셨는데, 지금 상반기동안에 이미 8개 개소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다소나마 운영비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는 판단이 섰거든요. 일단 내년도에 예산이 편입되도록 박철환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제목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문화예술진흥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거 몇 년 전부터 해남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의 발굴을 위해서 선정위원회가 발굴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가 다시 문화관광진흥센터가 설립이 된 이후로 그쪽에 업무가 그 쪽에 가 있지요.

예,

해남을 대표하는 축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일단 문화관광진흥센터에서 금년 상반기까지, 4월말까지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축제에 대해서 공청회도 거치고, 주민설명회도 거쳐 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남녘 땅끝축제라고,

선정이 됐어요,

예,

언제 선정이 됐습니까,

금년 4월까지 해서 납품을 받았어요,

납품을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납품을 받았으면은 우리 해남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완전히 결정이 됐느냐 이거에요,

됐습니다.

됐어요,

예,

어떤 절차를 밟아서 됐습니까,

일단 용역수립과정에서 주민설명회나 설명회, 두차례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납품을 받아 가지고 일단 의회에는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업무보고때 보고가 들어 와야지요 당연히, 중요한 것이 빠져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몇 년에 걸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해남군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것 당연히 이번 업무보고때 보고서에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앞서 대표축제 개발에서 문화관광진흥센터업무내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해남대표축제 개발은 해남에서 지리적이나 역사적, 문화특성에 의해서 세 차례나 주민공청회를 했고, 거기에 나타난 다양한 목소리를 집합해 가지고 남녘 땅끝축제로 정했습니다. 축제 장소는,

이 부분은요. 자료에 의해서 추가로 보고를, 본회의장에서 추가로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 총무과의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질문과정에서 주무과가 문화관광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을 해달라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총무과에 일하는 공직풍토조성과 관련해서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장협의회와의 마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신문관계라고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고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이 업무보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릴께요. 신문구독 부수 줄이기는 시대의 흐름의 현상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신문구독 부수 줄이기 사업은 저도 원칙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금년 본 예산에 주민계도 홍보지 대금를 전액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협에서 구독 부수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의 결과가 중앙지 1부하고 지방지 2부만 구독하자, 그렇게 설문조사가 나타나 가지고 지난 5월 10일부터 신문을 그 부수만 실과에 넣어라, 그 동안 실무에서 몇 부를 봤냐 하면은 각 신문사가, 현재 우리 해남에서 신문사가 8개 신문사 지국이 있습니다마는 8개 신문사별로 3부가 들어왔거든요. 24부가 실과로 들어가 있거든요.

각 실과별마다 24부가 들어갔어요. 그동안,

예, 그 전에는요. 그래서 24부를 들어가 있는데, 직협에서는 중앙지 1부 하고, 지역지 2부만 봐 달라 그래 가지고,

지역지가 두부예요,

예, 지역지 2부여도 설문조사가 나타나 가지고 실과에서 소원한 신문, 가령 광주일보나 전남일보나 무등일보, 전통적인 신문 2부만 봐라 그래 가지고, 상당히 직협하고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5월 10일날 신문을 직협에서 그렇게, 그 신문만 넣어라 해 가지고 직협에서 강요를 했는데, 그 때 당시 언론인들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신문을 넣지 말자 해 가지고, 그때 5월 10일 이후부터 지방지신문이 군청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민선 3기 출범과 동시에 언론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어야 되겠느냐 해 가지고, 일단 지난 7월초에 언론인들하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간담회 결과 실과당 1부 정도는 봐주는 것이 좋겠다. 언론인들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는 협의가 됐거든요. 그리고 직협하고 협의과정인데 직협에서는 당초 취지대로 한번 시행 해 봐라, 그 이상 양보를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타협 기미가 없어 가지고 간부님들 협의를 거쳐 가지고 각 실과당 1부정도 들어가도록 하자, 그래 가지고 금주 5일부터 신문을 넣어라 했거든요, 그런데 5일부터 신문을 넣는데 직협 간부들이 나와 가지고 군청 신문함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수거해 가 버렸거든요.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과로서, 일단 신문을 3부정도 본 것을 1부 정도만 봤으면 어떻겠냐 하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타협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언론하고 직협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슬기롭게 풀어나가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릴랍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24부씩을 각 실과소에 신문이 들어오다가 직협에서 중앙지 1부하고 지방지 2부만 이렇게 각 실과소에서 보도록 해 달라 해 가지고, 그렇게 된 바에는 전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와중이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면은 각 실과소에 들어가는 신문 구독료는 실과소 예산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이 신문구독료,

일단 3부씩 들어갈 때는, 실과소 관서당 운영비에서 일부는 가고, 일부 실과에서는 직원들 매달 지급이 되는 생활급으로 여비, 여비정도에서 일부를 충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각 실과에서 집행한 것은 실과장 책임하에 집행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듣는 얘기로는 예산에서 일부 나가고, 예산이 부족한 실과에서는 여비를 좀 충당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군 예산의 각 실과에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24부씩 과거에 들어왔던 구독료를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별도로 편성된 건 없지만 관서당 운영비에서는 실과형편에 따라서 구독료를 줄 수도 있고, 아마 못 주는 실과에서는 아마 그런 편법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협하고 문화관광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인들하고는 실과소장 한부 정도는 협의는 봤거든요. 그러나 직협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나서 타협을 하자, 그러니까 타협점을 못 찾고 있죠.

주무과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물론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마는 3부 봤던 것을 단 1부로 보고, 한번 더 봐가면서 또 혹시 더 줄이고 싶으면 연말이나 연초에 가서 점진적으로 줄여야지,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줄여 버리면은 상당히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러나 직협하고 언론인하고 타협점을 찾아 가지고 이 문제는 슬기롭게 풀어 나갈랍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직장내부에서 이것 가지고 내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직협과 언론인들과의 사이에서 주무과인 문화관광과에서 이 대응을 잘해 나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인터넷이라든지, 복잡하게 떴다고 보는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신문이야 자기들이 보고 싶으면 보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 저 역시 의회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그런 결론은 못 짓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각 실과에 예산이 정해진 것이 없고, 관서당경비에서 여유가 있으면 거기에서 신문구독료를 집행할 수도 있고, 관서당경비가 여유가 없으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각 실과에 있는, 공통으로 쓰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비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여비 몫에서 된 그것을, 실과경비식으로 해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편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무과에서 명확하게 어떤 방법이 옳겠다 직협에서 주장하는 것이 옳다면 직협의 주장대로하는 것이고 또 언론인들이 주장해 가지고 자 이런 부분하면은 언론인과 직협과의 중간역할을 해가지고 이런 마찰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주무과장님께, 혹시 6급이상 공무원들한테 억지로 신문 하나씩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렇게 권유한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은요. 일단 6급이상 간부 공무원이라면은 군정의 핵심요원이고, 그래서 1부 정도는 군정을 걱정하고 또 참여하는 의미에서 1부 정도는 봐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율적으로 희망에 의해서 보기 싫으면 안보고 그렇게 해라 하는 실과장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간 건데, 그 대신 신문을 배부할 때는 집으로 보내라 그렇게 했거든요. 사무실에 괜히 배부해 놓으면 사무실 돈으로 예산에서 나간 것 같이 비춰지니까, 집에서 또 희망한 사람에 한해서만 주니까 그런 것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해의 불신을 씻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강요했다 하는 그런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직장 내부에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그런 불신을 씻어 나가는 일이 서로의 직장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도 되고, 서로가 뜻이 맞고 상하간에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는 걸로 알고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 제가 부탁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창환 동료의원님께서 나중에 모든 보고가 다 끝난 다음에 이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라고 했던 부분, 해남군 문화관광진흥센터에서 용역을 맡겨 가지고 우리 해남의 대표축제로 남녘 땅끝축제로 확정지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업무보고가 마지막 끝나는 날, 마지막에 오셔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경택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경택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직제는 저를 비롯해서 5개의 계가 있습니다. 일반민원담당, 부동산관리담당, 지적관리담당, 농림민원담당, 건축위생담당 해서 5개 계가 있습니다. 직원 현황을 보면은 정규직이 저를 포함해서 32명, 일용인부가 18명 해서 총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의 역점 추진업무으로서는 종합민원실 운영의 내실화,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 개별공시지가 조사관리, 지적도면 전산화, 건축행정 정보화 추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의 주요업무 실적은 50대 과제 3건, 주요업무 7건, 특수시책 7건해서 총 1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민원을 보다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군민들이 만족과 감동과 환희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는 찾아 해결해 주는 생활민원실 운영을 6개했습니다. 그리고 무인등기부등본을 1개를 구입해 가지고 군 민원실에다가 비치를 했습니다. 다음 사이버 민원실 기능확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편익시설보강 및 확충을 하였고 친절교육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 발급기 2대를 구입해 가지고 농협 군지부와 우체국에 설치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인?허가 업무처리의 투명성확보입니다. 인?허가업무를 신속?정확하게 가?부를 결정을 하고, 민원처리 담당제를 실명제로 해서 민원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업무추진 실적으로서는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를 1,402종에 대해서 하였고, 개별공시지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터넷 민원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민원처리 결과 만족도도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입니다. 민원업무처리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원스톱 민원처리로 민원인으로부터 신뢰도 확보 및 주민편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민원접수시 민원호출제 운영으로 친절한 상담 및 안내를 해 주고 있고, 행정내부기간에서 확인 가능한 민원은 첨부서류를 감축시켜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는 인?허가민원 신청서 표준안을 인터넷에 제공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상담창구를 1개소 설치운영하고, 민원실무종합 심의위원회를 225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후견인제를 운영시켜서 민원인들에게 보다 더 친절한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공공용지의 합병입니다. 수개의 필지로 된 도로라든가 구거, 하천, 제방등 공공용지와 아파트 집단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병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시책으로서 그동안 상반기중 업무추진실적은 대상 토지 색출 및 관련대장 조사를 2,500필지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본 조사 필지에 대해서 조서작성 및 현지조사 및 등기부 소유권 확인을 1,400필지를 확인하였고, 합병정리도 752필에 마쳤습니다. 다음 105쪽, 토지표시변경등기위촉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표시사항이 불일치 되어 가지고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등기촉탁하여 줌으로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재산권 행사에 원활히 기하여 주는 시책으로서 분할, 합병, 지목변경 신청으로 해서 토지이동 발생즉시 등기촉탁을 해주고 있고, 또 등기부에는 불일치한 토지를 색출해 가지고 자체 등기촉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토지이동 신청을 해 가지고 1,461건, 지적공부와 불일치한 등기열람을 783건을 마쳤습니다. 다음 106쪽 지적도면 전산화추진입니다. 지적도면이 종이도면으로 신축?마모 뒤틀림으로 해서 원형 보존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전산화 시켜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적 전산화 구축사업을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9,400만원으로 해서 국비50%, 군비50%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억7,4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2003년까지 전산화사업을 마칠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1년 앞당겨서 금년 말까지 전산화작업을 마무리 계획으로 해서 현재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07쪽 신설지목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지적법령이 2001년 1월 17일날 개정되어 가지고 지적공부에 지목된 새로 신설된 지목으로 변경되어야 할 대상토지가 있습니다. 이를 일제조사 해 가지고 2002년부터 2006년에 연차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02년 3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그 대상은 신설지목이 주차장이라든가, 양어장, 주유소, 창고부지, 네 개의 지목이 신설됐습니다. 기존 지목은 전답 과수원을 비롯해서 총 24개 지목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세분화되어 가지고 네개 항목이 더 늘어난 겁니다. 다음 10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서 각종 업무의 기초가 되도록 하는 조치로서 지가조사를 2회를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1월달 하고 5월달하고, 총3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1월 1일기준, 7월 1일기준으로 해서 2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개별공시지가 26만4,045필지에 대해서 지가산정 및 검증을 했고, 의견제출 및 처리를 하고, 지가결정?공시를 하는데 지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각 가정에 통보를 해 가지고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다음 109쪽 개별공시지가 전산도면 수정작업 사업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전산도면이 매년 수정제작에 따른 많은 군비가 소요되고, 여기에 대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체 수정작업을 처리 해 가지고 개별 공시지가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토지 이동 도면 724필지는 용역을 주어서 정리를 하였고, 1,615 도각에 대해서는 자체 추진해 가지고 군비 약1,150만원을 절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건축행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행정의 전 과정을 전산화시켜서 민원처리 투명성확보 및 생산성향상과 건축업무의 효율성 및 신속?정확한 통계자료 구축으로 국가정책 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6년 동안에 기존건축허가 자료를 입력을 시켰습니다. 대상건수는 총 2,400건이 되고, 거기에 투입된 인력은 공공근로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95년 1월부터 96년 12월까지 건축 인허가된 자료 1,026건에 대해서 자료를 입력하고, 전국단일망 민원처리체계구축을 위해서 2003년도에 완료가 됩니다마는 전국 어디서나 건축허가 및 건축물대장을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여권기간 사전안내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과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여권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만료를 미리 안내해서 기간경과로 인해서 소멸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전 6개월부터 만료후 6개월까지 안내시기를 잔여기간 6개월이 남았을 때 사전에 여권을 소지하는 주민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은 행자부 EDI시스템을 사용신청을 해 가지고 행자부 정보유통과에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내문을 지금 3회 234명에 대해서 상반기중 발송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기간 연장시는 4,500원의 수수료밖에 들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발급할 때는 4만5,000원의 소요됩니다마는 건당 4만500원이 절감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112쪽 무인 등기부등본발급기 설치운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실겁니다.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우리 민원실에다가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착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실적을 보니까 1만2,041건을 발행을 해 줘서 군민들에게 많은 편리를 도모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13쪽 사이버민원실 기능확대 운영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해서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신청하고, 민원서식을 제공받아 군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실에 각종 민원자료를 구축하여 편리하고 투명한 민원 행정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민원혁신(G4C) 기초자료를 금년 1월까지 마쳐 가지고 1단계로 1천여종의 민원 안내서비스를 제공해줬습니다. 2단계로서는 2002년 4월부터 약 2,000여 종에 대해서 안내 및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고, 약간 미스프린터가 나왔습니다마는 직결단순민원 1,403건이 아니라 143건을 전자적 민원신청 서비스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리고 전자민원접수도 호적이라든가 토지대장, 공시지가로 해서 6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3단계로서는 7월부터 10월까지 해 가지고 약4,400여종의 민원안내 서비스를 실시토록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찾아 해결해 주는 생활민원실 운영입니다. 읍?면 오지 마을까지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각종 민원사항을 현장에서 상담 처리해 주는 시책으로 해서 열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저희들이 민원 처리반을 5개 분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지적민원, 건축, 농림, 세무, 생활민원해 가지고 5개 분야입니다마는 지금 까지 각 읍?면당 2개 마을씩 선정을 해 가지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6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115쪽 마을회 공동재산 정비입니다. 마을회관, 창고, 위토답등 마을공동 소유재산 관리가 소홀해서 미등록이라든가 미등기된 채 방치되고 있어, 이를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공동 재산을 일괄 등록시켜 마을의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그런 특수시책으로 상반기중 마을에 있는 부동산실태를 조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까지 1,611건이 색출되어서 마을회별 등록번호 및 등록조사를 178개 마을에 의뢰를 했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마을 공동 소유재산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서 관련대장 발급과 토지이동에 관한 사항만 정리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이 다 끝나면은 각종 재산을 파악을 해 가지고 각 마을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116쪽 토지관리정부체계 구축입니다. 이것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복잡 다양한 용도지역이라든가, 지구의 개별적 관리형태를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사업으로서 토지관리 행정의 효율화 및 정보시스템을 공유하고, 대민서비스 및 인터넷 제공등 획기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산화된 지적도를 토지관리정보시스템자료로 변환 구축하고, 국토이용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등 관련업무를 전산화 자료구축 25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대민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토지행정의 효율화와 D/B구축 시스템을 역할분담 방식을 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구축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중의 실적으로서는 지적과 도시, 국토이용계획등 25개 용도지구 입력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적도 자료파일 변환구축을 5,006매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 문제점으로서는 토지관리정보체계 D/B구축완료후 운영체계 및 대민 서비스시스템 설치를 위해서는 주전산기 운영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장비 구입대가 약2억5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은 내년도 본 예산에다가 반영시켜 가지고 군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함과 동시에 행정에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개별공시지가 홈페이지 개설입니다. 이것도 특수시책입니다. 공시지가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보다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시켰습니다. 지금 9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대상 연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게재내용은 토지소재지하고, 지번, 지목, 면적, 연도별 지가를 게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6월 29일날 개설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부터 2002년 1월 1일 기준의 공시지가가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가지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